곽노린 의원 발언

가. 관광문화국(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목욕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주로 동네목욕탕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외지인들이나 아니면 관광지, 이런데 사우나나 목욕탕 이런 곳들은 그나마 시설이 낫고 그런 괜찮은 시설을 찾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광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공중목욕탕의 위생이라든가 시설관리 이런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복지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환경복지국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환경복지국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환경복지국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쳐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중목욕탕을 꼭 우리 주민들만 이용한다고 판단하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각 개인적으로 손님대접을 할 때가 온다라고 하면 공중목욕탕의 시설이 그나마 깨끗해질 수 있다라면 정말 자랑스럽고 편하게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광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편재시켜 주면 같이 환경복지국과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화장실 문제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 관광문화국 소관입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쭉 해왔고 일반적으로 화장실관리는 환경복지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계도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환경복지국에서 모든 화장실을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을…….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정책토의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정책제안을 할 때도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국장님이 춘천에 외국손님이나 아주 긴요한 손님이 왔을 때 어느 숙소로 손님을 모시고 가시겠습니까? 그 가실 수 있는 숙소를 제일 괜찮은 쪽으로 세 가지 정도만 거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춘천을 전제로 했을 때.

어느 지역의 외국손님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서구쪽의 관광객이라고 하면 호텔이 제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에 있는 호텔이라는 것이 세종호텔, 베어스타운호텔, 춘천관광호텔 이런 정도인데 사실 춘천의 호텔이 제가 생각할 때도 손님들을 모시기에 아주 수준급의 호텔은 못됩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일본이나 다른 지역 서구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면 콘도 같은 경우에 모실 수 있겠는데 콘도 춘천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런 정도인데 콘도가 사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외국관광객들을 모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바로 정서를 같이 하는 것이 세종호텔이나 베어스타운을 보면 세종호텔은 전통과 베어스타운의 규모에 비하면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죠? 그리고 선뜻 긴요한 분들을 모시고 가기에는 너무나 시설이 미비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시설문제나 환경문제는 보건복지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본다라면 이것을 시설개선을 하고 사주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자금이라든가 저리자금 융자를 해 주든가 그런 것을 해 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저희가 관광사업체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차보전까지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고 그것이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영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업체에서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지원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경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천이 강원도의 수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손님들이 만약에 국빈정도급이 춘천에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 모실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이것은 경영자와 영업자들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관광육성자금 같은 것을 좀더 많이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나서서 이들에게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그런 것을 보면 일부 우리 도청직원들의 얘기입니다. 도청직원을 보면 현재 춘천에 살고 계시면서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적인 것이나 예산적인 것이나 심정적이나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고향에 관심을 보이고 정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자신이 생활하고 자신의 자녀가 춘천에 살면서 그 자식의 고향이 될 춘천에 춘천보다 자신의 고향을 더 생각하는 이런 누를 범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례를 본다라면 아마 도청공무원 되시는 당신들의 자식이 살고 있고 앞으로 고향으로 심어야 하는 춘천에도 관심을 좀더 가졌으면 수부도시의 격상이 조금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이나 숙소같은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는 것들도 어찌 보면 우리 춘천에 있는 도청직원들의 잘못도 조금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자신의 고향도 생각하고 수부도시도 생각할 줄 아는 수부도시 애향에도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천이 사실은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문제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봤을 때 춘천이 사실 수부도시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린벨트라든가 규제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지역발전 문제하고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 근무하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솔한 국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보충질의에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2001년도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 강원도 관광산업활성화가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해서 우리 관광일용직 6,000만명으로 국장님이 답변에 예상하면서 그 수용대책으로 체류관광을 대비한 숙박시설 확충을 1,600실로 예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에 숙박시설이 몇 실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지금 106개 업체에 객실은 2만 5,000실 정도 이렇게 지금…….

그럼 2만 5,000실이면 6,000만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숙박시설 확충전망, 호텔이라든가 콘도 이런 것들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특히 영동지역에 있다보니까 주말이라든가 관광시즌 때는 호텔이나 여관을 잡지 못해서 저희 집까지 민박을 얻으러 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 짚고자 하는 입장에서 6,000만명이면 숙박시설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강릉지역 아니면 춘천지역, 원주지역에 콘도를 몇 개 짓는다는 정도의 계획을 미리 세웠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지역축제가 지금 현재 지난번 감사 때도 대두되고 그랬습니다만 지역축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각 1시․군당 1, 2개 아니면 대표성을 가진 축제, 중복되는 축제는 줄이는 대표성을 가진 축제만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시정조치가 내렸는데 아까 답변에도 보시면 2000년도 4개, 2001년도는 5개가 줄었다고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신규로 축제를 만드는 것이 더 있어서 하나가 더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선자치단체가 되면서 도민들이 소비성 또 선심성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비를 누구 말대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축제행사를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전 도민의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국장님께서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를 보강하셔서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1시․군, 1대표축제를 선정해서 그런 축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관광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앞으로 좀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축제가 별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들은 앞으로는 이것을 정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 되는 문광부 대표축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잘 된 축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정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릉통일공원에 대한 화장실 신축건의를 아까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당연히 이 사안은 특별한 홍보도 안 한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증폭적으로 늘고 있어서 화장실이 모자란다는 것도 국장님이 인정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2002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관광지 화장실 신축보수개량 실적사업에 보면 향후 계획에감사보고서 82페이지에 있습니다향후계획에 사업량 7동에 신개축 6개, 보수가 1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7억 5,000만원, 군비가 7억 5,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타 관광지의 시급한 사항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시급한 사항이면 이것이 우리가 2002년도 사업량입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2002년도 사업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02년도 본예산에 들어온 사업계획은 화장실 신축 그것은 없습니까?

지금 화장실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환경복지국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이 부분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환경복지국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우리 관광지내 화장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환경복지국에서 추진을…….

그럼 2002년도부터 실시를 합니까?

2002년도부터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긴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금년, 내년 봄에 수행여행단들이 몰려온다고 하면 제일 시급한 것이 관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선 화장실 소변을 못본다는 이런 차원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아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안 하면 환경복지국이라도 건의해서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니까 이것을 2002년도 사업에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환경복지국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강원도 관광정보센터에서 매번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가면 꼭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은 아까 얘기했듯이 9,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4억 2,700만원이면 적자가 3억 3,400만원, 10개월로 따져도 월 3,346만원이 월 적자가 난다고 서류상에 보면 누가 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대두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방안을 지금 우리가 여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환동해권으로 해서 12월달까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답변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어떠한 활성화 대책방안을 특별히 세우셔서 꼭 진행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시설이 주제관하고 타워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만 가지고 사실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관광정보센터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관광도 홍보를 하고 하나의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상당부분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동해권 교류협력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시설보완이 되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봐서 이것과 연계해서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이전에라도 지금 가능한 방안, 지금 주제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가 당초 엑스포 때 상영했던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맥스 영화를 좀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강구해 보고 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원감영복원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 동안 사업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5년 동안 하면서도 전체예산은 안 서있습니다만 예산은 과단수 예산이 서있는데도 22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고 이 22억원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원주시에 이미 전도가 되었으면 원주시에서 예치를 해 놓고 이자를 불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현안사업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개념이든간에 우선 이렇게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지원하고 이것은 그 때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민원이 해결 안 되어서 한다 그러면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이행되어야 할 이런 절차, 부지확보, 발굴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하다보니까 시설비 집행자체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에 일단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가 조금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부터 해서 매년 예산이 서면서 금년에 처음 착공을 하면서 22억원씩 예산이 넘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원주시가 이것을 복원하는데 능력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어요. 왜, 지금 원주시가 이것이 이렇게 사업을 예산이 있으면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지금 체신청인가요?

내년도 사업이 계속되니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 사업이 된다고 얘기만 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4, 5년째 사업이 안 되었는데 무슨 사업이 또 되겠느냐 이것이죠.

지금 이미 착공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되는 것, 또 추가로 집행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책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쭉 이월되어 왔어도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월되는 사업을 1, 2년도 계획을 못세우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사전에 절차가 빨리 끝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청사부지문제라든가 발굴문제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좀 사업이 늦게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서도 물론 다 알겠습니다만 '96년도부터 2001년도 5년 동안 전체 금액이 22억원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소의 몇십억 금액이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우리 도에서 알아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렇게 5년씩이나 미루어지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지금 금년도 예산에 세워줘야 하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 집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청소년은 우리 특별한 시책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다룬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원주에 본소가 있고 지역형평상 우리 강릉분소를 작년 4월달에 개소를 해서 지금 아마 청소년 선도라든가 계몽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를 보니 강릉분소가 재작년에 5,000만원을 4월달에 해서 세워주고 작년에 5,000만원을 세워주었는데 5,000만원이 모자라서 금년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5,000만원이라는 것이 순수한 임금입니까?

이 사항은 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있습니다.

운영비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아마 1,000만원을 더 세웠다가 작년 예산이 재작년과 똑같이 5,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세워달라는 것은 인건비가 모자라서 세워달라는 것인데 다른 사업비는 몰라도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강릉분소 자원봉사센터에 하는 분은 수녀님이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직원분이 두 분 계시는데 누구 말대로 봉사를 하면서 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데 인건비도 모자라게 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청소년을 지도계몽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충분한,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시책을 다루는, 직접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전체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피치 못하게 깎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청소년 문제이고 여기 예산내역서가 올라오겠습니다만 인건비에 돈 1,000만원 정도 홍보비나 활동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아니면 청소년활동에 우리가 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니까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을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해서 관광기념품 35점, 아이디어 11개 이래서 국비 1,000만원, 도비 3,000만원 해서 4,000만원의 시상금으로 했다는데 공모를 해서 시상한 다음에 우리가 상품화를 시켜서 한 예가 있는지 또 상품화를 시켜서 팔아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당선된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관광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모시상에 그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선택이 되어서 기념품으로 아이디어가 되면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기념품센터라든가 어떻게 활용방안도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1시․군에 4명씩 명소, 명인, 명품 운동전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같으면 각 시․군별로 성명과 연간 지급하는 기능보유자 지급금액과 성명과 주소를 좀 자료로 전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 정책적이고 대안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강원도 발전이 더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믿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미안합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용역비가 4억 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건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같습니다.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실시설계비가 많이 나옵니다.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설계 총 사업비가 81억원이거든요. 81억원인데 4억 6,000만원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인데.

실시설계비는 많이 나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 화천에 나갔을 때 부군수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다 소요가 되고 도비나 군비가 소요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15억원을 어떻게 썼느냐 하고 물었더니 토지매입비 5억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10억원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딱 맞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천 부군수가 잘못 보고했는지 아니면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오늘 설계도를 보니까 토목공사가 27억 9,700만원, 조경공사가 26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조경공사를 보니까 나무수종이 30가지예요. 심지어 지금 나무심는데 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것을 수목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조경공사비가 5억원 소요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조경공사비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조경공사 총 사업비는 26억 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경공사 설계도를 보니까 우선 나무심는데 5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종류도 30가지나 되고 그래서 파월장병 만남의 장과는 조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이 넓거든요. 그리고 조경해야 될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나무도 한본에 10만원씩 계산했군요.

예, 이것도 하나의 공원이니까요.

두번째로 평화의 문 도비가 지금 5억원인데 답변자료에 보면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북강원도와의 위치선정 미협의로 사업미착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평화의 문이 아니고 평화프라자입니다.

평화의 문에 작년도에 도비지원된 것이 1억원, 금년도에 4억원이에요. 그래서 총 5억원이 아닙니까? 5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착수를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평화의 문하고 북한박물관 그리고 남북관광교류센터 이것은 남북관광교류타운 개념으로 해서 지금 통일전망대에서 가까운 지역 그 지역에 같이 통합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차피 남북관광교류에 대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일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준비 중이면 지금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5억원 정도를 사장시켜 놓고 그러면 강원도에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업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에 또 반영이 됩니까?

이번에 기본계획을 용역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나오게 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든 용역비를 줘서 하든 간에 일단 어떠한 것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모든 사업을 착수해야지 지금 금강산도 고성에서 육로통과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 미지수 아닙니까? 또 실질적으로 육로관광이 성사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영동지구에서는 현대가 만일 육로관광을 실시해서 지금처럼 동해에서 2박 3일 코스로 북한을 간다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 한푼도 없다는 겁니다. 당일 코스로 해야지만 그 지역에 와서 자고 이북으로 넘어갔다가 또 와서 자고 떠나고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이 깊이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작년도에 1억원이 가 있고 금년도에도 4억원이 가 있고 국비는 박물관으로 해서 10억, 10억원 와 있는데 받아만 놓고 일을 집행 안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평화의 문 하고 북한박물관 이것이 당초에는 각각 개별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육로관광 문제가 금년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또 언젠가는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남북관광교류타운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자체가 늦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실향민 관광문화촌조성, 금년도에 도비 3억원, 시비 4억원인데 내려갔죠?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 중에서 지금 단오가 열리는 그 지역을 지금 단오타운으로 해서 규모있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있었습니까?

금년에 15억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성문 사업자체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돌린 겁니다.

다음은 체육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사항에서는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하고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체육은 생활의 질 향상도 높일뿐더러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체육을 통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나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한분이 종합운동장을 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구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체육청소년과가 503억 3,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집행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 체육확충사업 지원내역 '99년부터 2001년까지 각 감사자료에는 '99년도에 70억원끝단위는 잘라내고 작년도에 73억원, 금년도 77억원 여기에는 시․군에서 개최된 강원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육 시설까지 포함되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도 없어요. 계속 40억원이에요. 지금 운동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50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뭔가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서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도 500억원은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이것을 제가 한번 대비표를 봤어요.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3년 대비로 봤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는 '99년보다 떨어졌고 문화예술과는 계속 늘었고 관광정책과는 '99년도에는 많았다가 2000년도에는 적었다가 2001년도는 '99년도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는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춘천, 강릉, 양양은 3년 동안 체육시설에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AD프로젝트에서 물시계와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안내용을 도에서 검토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물심포니 행사 그리고 앞으로 물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안서를 접수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물심포니 처음 기본계획 세울 때도 물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협찬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AD프로젝트가 참여를 했습니까? 그럴 계획이었고…….

그러니까 AD프로젝트가 그 구상에 대해서 도에 자문을 준 모양이더라고요.

그 구상안을 가지고 도에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물심포니에 대해서 그 회사하고 도하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도에서 처음부터 임의대로 물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계획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에 물시계 그런 구상이 있었고 또 그런 구상과 관련해서 내용자체가 합당하고 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AD프로젝트가 먼저 강원도에 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틀립니다.

사업자체에 대해서 공동개최를 한다고 하면 강원도와 춘천시가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주관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8억 7,470만원 중에서 도에서 14억 1,800만원을 투자하였고 시에서 7,500만원을 투자했어요. 1억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사업비 관계는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행사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도가 다소 많이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춘천시에 하나도 받지 말지 뭐하러 7,500만원을 받습니까?

도차원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물시계 문제로 인해서 2001년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현재 감사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결과가 이것은 AD프로젝트에 책임이 있다, 강원도에서 설립비에 대한 자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3억원이라는 이익금이 있어서 9월 20일날 AD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감사원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3억원이라는 돈을 벌써 지불했어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미리 돈을 지불 합니까? 회수합니까?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당초에 이것은 민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조건을 보면 강원도와 춘천시가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민자유치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시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사업비를 지급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 묵시적으로 AD프로젝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일 민자유치가 안 되면 강원도에서 책임지고 물어주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용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민자를 최대한 유치해서 추진하고 도에서도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하고 물심포니 개막전까지 완공한다는 것 그리고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강원도와 춘천시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면 '99년도속초관광엑스포도 상징탑이 29억원인가 처음에 설계가 나와서 독지가에 의해서 그것을 공사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강원도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제기해서 강원도가 지는 바람에 몽땅 다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철을 한번 밟았으면 이런 협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리고 만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데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죠. 다 끝나고 제가 임시회의에서 질의를 30분 정도했습니다만 임시회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의회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결재만 하라 이런 뜻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당시 사업시기가 정해져 있고 나름대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도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자유치가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시일이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의미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시일에 쫓겨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시일에 쫓기다니요. 이것이 10억 돈인데 이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시일에 쫓깁니까?

민자유치 자체가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고 설명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춘천물시계 구매관리에 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 했는가 하면 춘천물심포니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대근, 주식회사 AD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관리협약서를 춘천시라든가 강원도하고 해야지 어떻게 물심포니추진위원장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물심포니추진위원회가 물심포니와 관련해서 그 동안 행사를 쭉 관리하고 또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 사업자체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물심포니를 추진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전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춘천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 춘천물심포니추진위원회가 내일부로 다 끝나고 종결짓고 금년내로 해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사업이 종료되고 또 적정한 절차를 밟아야 심포니 추진위원회 자체가 해산되기 때문에 일단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사업자체가 종료된 뒤에 이렇게 해산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물심포니추진위원회가 계속 존속됩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정리가 되어야 하죠.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바로 춘천시하고 하든가 해야지 왜 물심포니추진위원회는 물심포니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해산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심포니 자체가 물심포니 행사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물시계와 관련된 모든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시계에 대한 정산절차가 끝나고 또 전시관건립 이것이 완료되면…….

그러면 이번에 3억원을 물심포니추진위원회에 줬습니까?

물심포니추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돈을 도에서 바로 AD프로젝트에 줬는지 아니면 3억원을 물심포니추진위원회에 줬는지…….

이 사업수익 자체를 물심포니추진위원회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물심포니추진위원회에서 바로 AD프로젝트에 지급된 겁니다.

그러면 보니까 추경에 나와 있던데, 만약 추경에서 해 준다고 하면 그럼 추진위원회에 돈을 줍니까?

추진위원회에 보조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 3회 추경에 보니까 춘천시하고 강원도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건물짓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4억원이에요.

그것은 춘천시하고 도하고 각각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가 2억원, 그래서 4억원 196평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만일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통과되지 않을 때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나름대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른 부서도 아닌 우리 상임위원회 한달마다 모이는데 보고는 했어야죠.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것은 제가 거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 일부가 이것이 어느 시점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시일이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의회에는 이런 사항들이 보고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저질러 놓고 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출장을 해 보셨는지요?

어느 현지를…….

무주 현지를 출장해 보셨는지요.

저는 현지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무주에 저도 못가 봤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실사단이 왔을 때 신문에 우리 강원도가 적지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썼습니다. 그 총 비용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과 선전활동에 대한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강원도가 너무 무사안일 하게 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리 단장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좀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회의시에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해서 공동개최라는 답변은 분산개최로 수용을 한다, KOC가 공동개최라고 보고했던 것은 분산개최를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KOC가 결정을 하고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KOC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주개최지와 분산개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달라 이러한 주문과 동시에 KOC에는 당초 상임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단 수용여부의 결론을 명확하게 다시 내려달라 하는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적인 질의사항 그리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는 좀더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 주신 김정삼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진해 주신 의견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 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은 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0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 보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도 유지 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영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정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영교 소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정영교 강 릉 지 소 장 최영복 태 백 지 소 장 임철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영교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최영복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최영복 인사) 임철빈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임철빈 인사) 강찬구 기술담당관은 행정자치부 교육입교로 인하여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기구는 본소는 1담당관실 7개의 담당이 있으며 강릉․태백지소는 각 2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현황은 정원 308명중 일반직 41명, 기능직 46명, 청원경찰 15명, 기동보수반 19명, 수로원 181명, 일용직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총 44개 노선 1,633.65km이며, 국가지원지방도 7개 노선 299.95km와 지방도 37개 노선 1,333.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467개소 2만 3,442m가 되겠으며 터널은 7개소에 7,148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용 장비는 덤프트럭 등 총 15종 5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도로관리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억 2,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73억 5,600만원으로 자체예산 95억 8,400만원, 도 양여금 재배정예산 57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는 도로기능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와 적기 유지보수로 도로수명 연장 및 투자예산을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로확포장 등 4개 분야에 106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도는 98.9%가 되겠습니다. 금후 미 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도로수명 연장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의 시설물 유지 보수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교통소통 대책사업 등 4개 분야에 92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도는 95%가 되겠으며 앞으로도 노후시설물 적기보수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설해대책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응급복구태세 확립으로 교통두절 방지와 신속한 제설장비 및 인력투입으로 교통소통 지연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제설차 등 9종 29대와 공무원 46명을 포함하여 24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3월말까지 설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미시령 등 위험지구 20개소에 27대의 제설장비를 고정배치하고 염화칼슘 425t, 방활사를 1만 954개소에 비축 적재하였습니다. 이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겨울철 관광성수기 교통소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의 구조보전 및 방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행 도모를 위한 과적단속노선 및 인력, 장비를 보고드리면 대상노선은 43개 노선에 1,303km이며 단속인력은 3개반 34명에 장비는 이동식 축중기 6종, 고정식 축중기 2조, 이동단속차량 3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은 총 검차대수 8만 3,976대중 243대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과적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사전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수시 이동단속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과적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험대상은 토질검사시험 등 6개 분야 52종목이며 보유장비로는 시험버스 및 봉고 2대, 만능시험기 등 71종의 시험기구를 보유하고 10명의 인력으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1만 761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6억 4,000만원의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목표액의 11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품질향상으로 부실공사의 사전예방 및 단계별 품질시험의 검사로 완벽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의 장비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지방도 유지관리 및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덤프트럭 등 15종 4,964대를 투입하여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소파보수, 제설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방도 차선도색은 43개 노선 1,303km를 실시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보유장비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60건에 2억 1,600만원으로 80%의 수익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장비현대화를 위해 제설기 등 노후장비 6대를 1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기 적정장비 투입으로 지방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지방도 호우피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5일과 23일에 걸쳐 1, 2차의 피해를 입었는 바 그 피해지역은 춘천, 홍천, 횡성, 화천 등 7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피해시설물로 도로 131개소 4만 8,889m, 교량 48개소 2,634m로 157억 2,9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시설 내역으로는 총 179개소 4만 405m로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5만 1,523m에 390억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 복구하여 익년도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피해원인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지난번 전임 소장님과 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발단과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오늘 아침자 지방지 신문에 대관령 횡계부터 강릉 폐도구간의 관리책임에 대해서 도하고 도로공사가 서로 떠넘기기라는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도가 떠안았을 경우에 예산, 장비, 인력 이런 부분에 어떤 애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지난해 행감 때 영서북부지소 설치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철원, 양구, 화천 구간답변은 2002년까지는 어렵다, 공조직 3단계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불과 1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전에 광범위한 강원도 지역을 적은 인력, 장비, 거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그때까지도 방치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 시급에 의해서 영서북부지소 설치하는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하는 부분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주시고, 네번째로 도로관리사업소의 강릉이나 태백, 원주에 있는 본소에서 발주되는 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나 일반 견적 입찰, 조달청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단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계약에 구분이 되는지, 또 그로 인한 예산절감은 대략 얼마정도를 가져왔는지 답변주시고, 다섯번째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가운데 있어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도로표지판 규칙이 지난해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정 전과 후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연일 적은 예산에 지방도로 관리 및 보수, 안전확보를 하시느라고 3개 소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적차량 단속건수에 보면 적발이 243건이 적발되었는데 243건 적발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장비운영 관리면에 보면 시․군도 차선도색하고 장비 민간대여가 연간목표 대 지금 실적이 80%, 83%, 66%인데 금년 내에 연간목표와 수익실적을 100% 달성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반면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추진계획 대 실적이 115%나 되는데 저조한 원인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우리 지방도의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가 지금 현재까지 몇 %나 수해복구 진척이 되었는지, 금년 내에 원활하게 다 진척될 수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각 사업소의 2002년도 자체사업예산이 공히 3억 6,700만원인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그렇게 2002년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왜 똑같이 예산편성을 각 사업소마다 똑같이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입니다. 정영교 소장 이하 직원분들이 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현황에 보면 현재 3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 현황하고 같은지, 차이점이 있다면 현원 현황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8쪽에 보면 도 재배정예산 해서 577억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43억 6,2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68억 6,3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75억 2,4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390억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하면 사업을 한 지역별 사업량, 도로에 대한 폭, 거리, 투자 예산액, 그 다음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도 그 내용은 같습니다. 교통소통대책도 75억 2,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책사업에 70억 이상이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해복수사업도 지역별로, 물론 이게 도로소실에 대한 보완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3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구분해서 투자된 금액을 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량, 터널, 시설물 유지보수에 가서 노후교량 보수가 29개소 0.8km해서 금액이 12억 5,9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이 75억 2,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29개소에 12억 5,900만원이라면 거리로는 이게 800m 같은데 29개소라면 상당히 짧은 거리인데 m당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었으며, 교통소통대책사업에 10개소에 0.9km라면 평균해서 90m가 됩니까, 10개소면? 거기에 75억 2,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내용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원주 도로관리사업소 산하에 강릉과 태백이 있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주 북쪽으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없습니다. 강설, 기타 위해가 도래될 때에는 있는 장비를 동원하고 현지에 배치를 해서 제설 기타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강원북부지역에 출장소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원, 화천, 양구 쪽으로도 남쪽지역 못지 않게 도로, 교량, 교통소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안전운행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에 대해서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획 대 추진실적이 초과되었어요. 15%가 초과되어서 실적이 나왔는데 그것도 함께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추진계획 거기에 보면 고정식 축중기 정상 계측상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게 관리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업체현황, 용역을 줬으면 용역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장비운영관리에 경영수익사업 지속추진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16페이지에 지방도 호우피해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역시 추진계획에 보면 피해원인내용을 철저히 분석 2차 피해방지 및 항구복구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아마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럼 항구복구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염화칼슘을 지난해에는 256t을 비축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426t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염화칼슘이 많이 늘게 된 사유, 그 예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실에 검사요원은 몇 명이고 검사요원은 무슨 자격증을 소지하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과적차량 단속 43개 노선 3개반 34명이 운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근무반 편성은 어떻게 되는지, 도내 과적차량 단속시설물은 몇 개나 되는지,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해서. 도로공사중 안전요원 배치가 규정에 의해 배치되는지, 복장, 근무수칙 숙지 후 배치되는지, 혹시 그런 위반사례를 단속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오전 회의에서 정연대 위원님, 서종을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번 전임소장과 직원과의 불미스런 문제, 두번째 대관령구간의 이관 후 관리문제, 세번째 영서북부지역 관리부서 관리문제, 이 건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에 서종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계약의 종류 및 예산절감 여부, 다섯번째 도로표지판 설치문제 등을 질의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임소장과 직원과의 불미스런 일 문제발단과 해결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전임소장과 직원과의 불미스런 일은 복무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을 타일렀으나 직원이 이에 항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임소장이 도청으로 전입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그 직원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검찰 구속사유는 공금횡령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직무유기, 공용서류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대관령 영동고속도로 구간이 지방도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 인력, 장비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 4차선 확장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횡계IC에서 성산사거리까지 19.3km를 우리 도가 인수 관리하는 것으로 도로공사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향후 3년간 제설지원과 구산휴게소 부지 활용 및 도로시설물 보강 등을 인수조건으로 제시하여 도로시설물 보강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제설지원 및 휴게소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측 거부로 인계인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구간을 우리 도가 인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비 5대, 인력 8명, 방활사 1,500㎥, 염화칼슘 1,000포를 확보하였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 4,1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계상,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협의된 제설지원 및 휴게소 부지 이관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영서북부지소 설치에 대한 답변에 있어 2002년도 3단계 구조조정 이후에나 검토하겠다 하였는데 그 이전에 광범위한 강원도 영서북부지역에 대하여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 이대로 방치해도 이상이 없는지, 영서북부지소 설치에 대한 확고한 답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서북부지역철원, 화천, 양구가 되겠습니다.은 본소에서 다소 원거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여 영서북부지역에 도로관리북부출장소를 설치하고자 인력, 장비 및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3단계 구조조정 이후에나 가능하다 하여 이 지역의 교통소통 두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장비 5대를 고정배치하고 담당노선 공무원 및 수로원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영서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조직을 2002년도 공조직 3단계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사업소 형태 또는 출장소 형태의 조직을 승인받아 영서북부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 강릉․태백지소에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수의계약, 견적입찰 입찰의 금액단위는 어느 정도 기준에서 이루어지는지 그에 따른 예산절감 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3개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크게 수의계약, 견적입찰, 공개입찰 등 세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3,000만원 미만의 공사, 견적입찰은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일반건설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공사에 한하고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7,000만원 이상, 일반건설공사는 1억 이상인 공사를 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은 수의계약은 입찰에 비해 예산절감효과가 적은 편입니다. 이는 수의계약(88～90%)시 입찰(86.75～87.75)보다 낙찰률이 다소 높은 편으로 3,000만원 미만 소액공사에 입찰건의 낙찰률을 적용할 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낙찰률을 상향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지방도상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시 실명제 실시여부와 표지판 규칙개정 전과 개정 후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에서는 표지판 설치시 회사명, 연락처, 시행청 등을 명기하여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실명제화하고 있으며, 도로표지판 규칙개정 후에는 총 3,175개소에 대하여 규격과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우선 총 492개소에 4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나머지는 연차계획에 의거 2005년까지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장비운영관리에 있어서 시․군도 차선도색, 장비 민간대여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금년도 목표대비 80%인데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와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고 장비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증대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도 유지보수업무 외에 보유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장비대여, 차선도색공사 등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시․군 차선도색공사 2억 2,100만원과 건설기계대여 5,000만원 등 2억 7,100만원을 세입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80% 수준인 2억 1,6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본업무인 도로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금년 겨울 잦은 강설로 인한 제설작업으로 지방도 차선이 거의 퇴색되어 3월부터 6월까지 전 노선에 대하여 집중적인 차선도색을 실시한 관계로 시․군 차선도색과 시기가 중복되어 사업수주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금년말까지 목표액의 90% 수준인 2억 4,500만원의 세입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 증대를 위하여 시․군 차선도색과 사업시기가 중복되는 것을 최대한 조정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등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금년도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의 실적이 계획대비 115%로 초과달성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상공사는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일반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2001년도 계획은 1만 360건에 5억 5,4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각 발주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중요성 및 인식의 변화로 시․군 및 각 발주처에서 당초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의뢰하여 계획대비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와 국토관리청에서도 일부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계속 그것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사업소 정원을 보면 30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현황과 같은지 그 현원현황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내용을 보시면 정원 308명에 대한 현원 294명으로 14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일반직 3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 기동보수원 4명, 수로원 5명으로 강릉지소 청원경찰 1명 신규채용을 위한 신원조회가 완료되어 12월 1일자로 채용할 예정이며 기동보수반 4명, 수로원 5명은 신규채용을 위하여 신원조회 중으로 신원조회가 완료되면 신규채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도 재배정예산 577억 7,200만원의 내역과 2001년도 발생한 호우피해에 지역별로 투자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1년도 도 재배정사업비 577억 7,20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2개소 5.76km에 43억 6,2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은 137개소에 61.97km에 68억 6,3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은 10개소에 0.9km 75억 2,400만원, 수해복수사업은 179개소 5만 1,523m에 390억 2,300만원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도 재배정예산의 사업별, 지역별 상세한 내용과 수해복구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교량․터널 유지보수사업비 29개소 0.8km에 12억 5,900만원이 소요된 내역과 보수물량 m당 소요예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 지방도 시설물인 교량 및 터널에 대한 금년도 보수예산은 기 배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및 터널에 대한 보수예산은 부분적으로 노후된 부분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단위m당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보수물량의 여건이 다양하여 때로는 적은 연장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연장에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위거리당 예산의 산출은 보수사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산출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과적차량단속 추진계획 중 고정식 축중기를 전문업체에 용역으로 관리하는데 업체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내용을 보시면 고정식 축중기 관리용역비로 2001년 당초예산에 2,700만원이 확보되어 한국도로전산주식회사와 1,803만원에 관리용역계약을 체결, 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축중기를 관리하는 한국도로전산주식회사는 고정식 축중기 관리전문업체로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한 축중기 전문용역업체입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금년도 발생한 지방도 호우피해 중 항구복구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5일, 23일 2차에 걸쳐 발생한 집중호우로 도내 지방도로에서는 179건에 157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모두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 중 단순공정과 통행량이 많은 곳은 우선 복구하여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량이 크고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익년도 우기 전인 6월말까지 완료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염화칼슘이 지난해 257t에서 425t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유 및 예산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겨울철에는 잦은 폭설과 기온 급강하로 인하여 염화칼슘 비축분 전량을 소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작년과 같은 기상조건에 대비하여 작년보다 많은 염화칼슘 425t을 확보하여 원활한 제설작업 및 안전한 겨울철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예산액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용 위원님께서 품질관리시험실의 요원에 대한 자격증 소지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품질관리시험실은 현원은 10명으로 그 중 특급품질관리원 3명, 고급품질관리원 3명, 중급품질관리원 2명, 초급품질관리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을 3개반 34명이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근무조 편성과 단속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에는 2개의 고정검문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1개소는 본소에서 관리하는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검문소이고 1개소는 태백지소에서 관리하는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검문소로서 이들 검문소는 고정식 축중기를 설치하여 통행하는 차량의 과적여부를 검문하고 있으며, 검문소에는 3개반을 3교대로 편성하여 1개반 3～5명이 청원경찰을 반장으로 공익요원과 함께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고정단속이 아닌 이동단속에는 일반직과 청원경찰, 공익요원이 함께 단속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반 34명은 본소와 2개 지소에서 3개반으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청원경찰, 공익요원을 합한 인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금용 위원님께서 도로공사 안전요원의 배치, 근무수칙, 복장규정과 위반시 단속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근무자 복장은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사례를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님.

유돈대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7월에 두 차례 내린 폭우로 농토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복구가 다 되었는지요?

저희들은 지방도만 관리하고 농로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언제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론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직속관할의 농민이 호우로 인해서 주택을 잃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월동을 하겠느냐,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각 시․군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소의 담당구역 내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로가 참여하고, 그 날도 도로관리사업소나 군청에서 서로가 왔었습니다. 정말로 눈물겹죠. 예기치 않은 폭우로 인해서 농민이 집이 없어졌다, 또 가족이 사망을 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서로가 협조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입니다. 사업소 정․현원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답변 중에 수로원이 전체 5명인데 강릉에만 4명입니다. 현재 신원조회 대기 중인데 이 결원이 언제부터 났습니까?

수로원은 최근에 사망한 분도 있고 기능직으로 양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 좀 틀린데 금방금방 신원조회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결원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충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수로원이 181명인데 평균 담당거리는 몇 km나 되는지…….

제가 보기에 법정 거리는 확실하게 못 하고 지역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자꾸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기동보수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준비를 하고 또 공사구간에 있는 것은 공사구간에 있는 수로원을 빼서 거리가 먼 지역에 배치하고…….

현지실정에 맞게만 답변하시지 말고 평균거리가 나올 게 아닙니까? 대략 담당해야 할 거리.

그러니까 포장도는 8～20km에 한 사람을 배치하고 비포장도는 5～15km에 한 사람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포장도는 9.4km, 비포장도는 8.7km에 한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수로원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현지사람들을 충원하죠?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숙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지에서 숙식이 가능해야 업무처리가 되리라고 보고 원거리에서 다녀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원 충원이 되어서 가로정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의문점이 나는 것은 지방도 호우피해 추진현황에 보면 피해내역하고 복구내역 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내역이 150억이라면 150억만 들여서 복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57억 2,900만원이 피해가 났는데 복구비용은 390억이 넘게 들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피해는 현 상태이고 복구는 거의 개량복구가 되겠습니다. 이번 홍천군에 난 제일 피해가 큰 지역도 그것이 '98년도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입니다. 지금 확포장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서 한 골짜기가 다 나갔는데 실제 그런 데는 피해는 얼마 안 되지만 다시 제대로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개량복구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해가 났으면 산사태가 났든 도로가 유실되었으면 실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해서 피해로 봐야지…….

아닙니다. 피해액 산정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피해가 나면 복구비용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북쪽으로 출장소가 안 되면 파견소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나 했으면, 물론 도청 지휘부에서 판단해서 출장소를 설치할 거냐 파견대를 설치할 거냐 이래서 조치되어야 될 문제지만 도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장으로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직제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 장비가 현재 춘천이나 화천에 현장배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춘천지역에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장비가 인근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가서 저희가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장비나 인력을 동원해서 가는 것보다는 현지 가까운 데 파견대라도 있다면 여기서 출동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단축되고 하기 때문에 현지부근에 화천이나 이쪽에 놓으면 양구도 커버가 되고 철원 쪽도 커버가 되고 춘천 쪽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현지에 장비를 갖다놨다고 하지만 제가 전화를 받은 바에 의하면 장비는 있는데 많은 양의 눈이 강설이 되었는데 움직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전화로 몇 번 들었어요. 그럼 현지에 사무소라도 조그맣게 하나 해 놓고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사한테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고려는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쪽으로 출장소나 파견소가 설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장의 의도는 어떤지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에 장비가 얼마나 나가있습니까?

지금은 아니고 우리가 12월 1일부터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현재는 여기 본소에 다 와있고 12월달 되면 현지에 내보낸다, 그럼 장비에 따라서 인원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황이 발생 안 하면 가만히 대기상태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원되는 장비 숫자하고 인력 좀 말씀해 보세요.

화천지역만 얘기하십니까?

춘천 북쪽으로요. 춘천 이쪽은 본소에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춘천지역을 위시해서 양구, 화천, 철원 쪽에 강설이나 폭우 기타 등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초래될 때 즉시 작업할 수 있는 출연장비하고 인력, 그러니까 12월에 배치한다니까 그 배치하는 장비 수하고…….

장비가 저희들은 그레이더 1대, 유니목 2대, 덤프트럭 해서 5대가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은 앞에 삽날을 부착한 것이고, 장비 5대가 나가니까 기사가 5명이고…….

그럼 12월부터 기사 5명이 다 나갑니까?

예.

그 위치는 대개 어디가 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12월 되면 강설, 기타 사유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출동되는 장비, 인력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노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고정식 축중기 용역업체 현황을 받아 보니까 한국도로전산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하고 관련 있는…….

없습니다. 개인회사입니다.

독점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보니까 고정검문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겠죠? 한 대는 원주 신림에 있고, 한 대는 영월 하동에 있고 그렇습니까?

예.

독점이니까 그냥 수의계약 하시겠네요? 원주 신림하고 영월 하동하고 고정식 축중기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큰돈은 아니지만 본소에 1,200만원, 태백에 1,500만원인데 왜 예산이 다르죠?

본소는 10개월분이고 태백은 12개월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수시점검 나옵니까? 월 며칠 해서 한달에 한 번…….

계약에 의해서 오는데 개이지(Gage)상 착오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자주 보고…….

착오 없으면 안 나옵니까?

월 1회 고정으로 나오고 또 필요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나오고, 이상 있으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 번 나오면 거의 100만원씩 가져가네요?

연간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업체네요. 이게 전국에 한 군데가 아닐 텐데 월 한 번 나와서 80～90만원씩 가져간다, 그럼 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운전기사들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계측기가 잘못되면 저희들도 항의를 받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기계는 쓰다가 오차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이 월 1회 나온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잘못 오차가 났으면 나와서 교정비 또 받아 가지고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점검해서 수치가 달라지면 또 와서 교정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을 또…….

기본정비는 업체에서 하고 큰 고장이 나면 별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일반 수리비는 업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식 축중기라는 것이 차가 올라가면 거기 하중을 계량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계 설비에 대한 부속이 있겠죠. 주요부속은 갈아주고, 경미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부속을 바꿔 끼울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 용역한 예산은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또 오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해 주는 거고, 그건 기본 용역비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큰 부속이 망가지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받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예산이 똑같을 텐데 300만원 정도가 다른데 10개월, 12개월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곳이 영월하고 신림인데 영월 하동에 과적차량 단속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구간이 양쪽 도로에 보면 깊게 골이 파여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태백지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지사정을 잘 몰라서…죄송합니다.

태백지소장 임철빈입니다. 도로가 파인 곳은 우리가 이번에 전부 덧씌우기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대하1교를 하면서 패인 부분을 전부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내려가실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관할 44노선 1,633km를 적은 인원으로 밤낮 없이 제설작업에 투입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원활한 교통소통에 거의 문제없도록 언론이나 매스컴에 한 번도 타지 않게 도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한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영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태백지소 임철빈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정말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제설작업에 밤낮 없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태백관리사무소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품질관리시험사 자격증 유무를 물었는데 세 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까?

전체가 다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급수는 틀리지만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그럼 인원현황에 보면 일반직이 4명, 기능직이 1명, 일용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럼 직이 일용직이지 사람이 일용직은 아니네요?

월급을 타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일당으로 계상되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기능직들이 목소리가 너무 입지가 적다 보니까 지사나 다른 분들이 배려하지 못하는데, 이런 자격증 있고 정말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직급상향을 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도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일도 많이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T/O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게 해서 어렵습니다.

보면 연간 1만 360건을 시험검사 처리를 했는데 연평균 국정공휴일, 그 다음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약 300일 정도로 보면 되죠? 1일 평균 약 34.53건을 처리를 해요. 그러면 35건의 정말 과중한 업무인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로 봐서는 일용직 사람들을 더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도로보수나 정말 애쓰시는 전 기술직이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계시는 분들이 소장님 한 분만 보고 정말 목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에게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도로관리사업소 힘든 일 하시는 분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직급 상향조정을 비롯해서 인원도 늘리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운전기사 같은 기능직은 일용인부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승계해서 자체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 안 받고. 보통 한 사람이 자격증 세 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라도 중기, 일반차, 화물 해서 보통 면허증을 세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일용직이나 모두 뽑을 때 자격증소지자를 뽑는다, 그런데 운 좋은 사람은 일반직이 될 수 있고 또 거기다 좀더 혜택을 받는 사람은 기능직이 될 수 있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일용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등급을 두는 게 아니라 직종이 사람을 두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이라도 자격증 몇 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일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소장님 한 분만 믿고 있는 전 직원들을 대표해서 정말로 지사님께 아픈 소리 좀 해서 직급 상향조정과 인원확충에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 원래 T/O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계속 줄지 느는 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금년도 어려운 것이 도에서 터널공사를 많이 해서 터널 하나 생기면 사람 세 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가 기능직을 도에 해서 하나하나 직급이 나은 직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 의례적인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정말로 아픔을 갖고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후배들이 정말로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고 업무능률도 좀 더 높일 수 있고 직원도 늘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그 의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다섯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전임 소장과 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항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고 뒤에 나온 결과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아시는 분 계세요, 소장님 말고?

지금 없습니다. 먼저 소장님도 가고 기술담당관도 가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전임 소장님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몇 개월이나 하셨어요?

1년 8개월 정도.

잘 모르신다고요. 답변하기 곤란하셔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라 흘러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시다면 더 보충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직적인 관계를 떠나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하간에 조화를 이루어서 어느 직장이든 운영해 나갔을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에서 명령을 내려서 밑에는 따라가겠지라는 이런 분위기 조성은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버린 가운데 급변하는 현 세대를 이끌어가야만 지휘관으로서의 역할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간에 항명이 되었든 또 부하직원이 잘못을 했든 일단 소속된 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손뼉이 마주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공직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 군데서 많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부터인가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서 근무하는 가운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욱하는 성질에 즉석에서 사표를 내던지는 이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로써 직원들과 화기애애한 화합을 이루어서 열악하고 광범위한 도로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맺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영서북부지소철원, 화천, 양구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신 모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2002년이라고 하면 불과 햇수로 따지면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수 있나요?

내년도부터 다시 검토를 받아서 해야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어서 광범위한 도로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전에 춘천댐 옆에 화천 가는 길에 한번 사태가 나서 그 구간을 현지도 나가봤고 항구복구를 위한 어떤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차원이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혹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춘천～화천간 지방도는 현재 도에서 터널공사를 하는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변경되고 있는 모양인데 변경이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저희들이 사태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그 즉시 처리가 되어서 원만한 도로관리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어떤 사고가 나야, 인명피해가 나야 그쪽의 심각성을 알고서 대처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대관령 횡계～강릉 폐도구간 부분에 대해서 이 구간이 우리 도로 넘어왔을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부분이라든가 장비부분이라든가 인력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것이 도로공사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특히나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넓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비단 이것이 도로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도 지휘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절기 또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가 이런 때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장비부분이라든가 예산부분, 특히 이 자리에 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 급하면 급한 대로 월동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계약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네요. 가능하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원만하게 예산절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또 가능하다면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서 어려운 업체들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표지판 실명제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사담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소장님 운전면허가 보통입니까, 아니면 2종입니까?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면허증이 없으시면 표지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겠네요?

제가 도로과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오래 봤습니다. 지금 표지판이 개정될 때도 제가 도의 도로과 보수계장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흔히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점심을 먹고 오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입구에 건널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널목에 표지판이 제가 알기로는 두개씩 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 있나요?

……….

도로를 관장하시고 이러는 수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입구인데 정비가 안 되고 그 방대한 도로를 관리하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건널목에는 주의표시가 있죠노란 바탕에 들어가 있는 것그 다음에 조금 나가서 지시표시입니까, 청색바탕에 흰 그림 들어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양쪽 방향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길에서 들어오다 보면 도로관리사업소라고 입간판이 서 있어요. 그 바탕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던데 녹색표지판과 청색표지판과의 구분이 있을 겁니다. 지방도는 청색으로 되어야 되죠?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녹색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도로표지판 규정집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이 지금 국도입니다.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이 업무 계약하고 이러는 담당자분 여기 나오셨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면허증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큰길에서 들어오는 입구 표시에 녹색바탕으로 되어 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검차대수가 8만 3,976대, 정상이 8만 3,733, 적발이 243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근무요원을 보면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기능직입니까?

군인입니다. 병무청의 협조를 받아서 현역에 못 간 사람들이 대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군복무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다…….

청원경찰은 저희 직원입니다.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명이 365일 계속 한다는 얘기죠?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하면 3교대면 한 번에 5명씩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사무실 근무자도 있고 현지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발된 차량 수가 243대라면 이게 사실 단속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실제 위반차량이 없어서 그렇다면 아주 좋은데 실제 과적차량 단속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가고, 과적차량이 이 정도 이하로 실제로 없다면 괜히 인력 모든 것을 낭비해가면서 배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많은 봉급과 이런 것을 줘가면서 우리가 쓴다면 오히려 과적차량단속을 하지 말고 다른 근무처를 만들어서 보직하도록 하는 게 낫지, 지금 10개월 동안 단속 대수가 243건이라면 1년이 가도 300대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실 이게 과적차량 단속이라고 문맥만 들어있지 오히려 과적차량이 짐을 무겁게 싣고 가서 길이 망가졌다면 이 인원을 풀어서 길을 고쳐놓는 게 낫지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도 지방도, 국도 또는 시․군도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들이 인식이 많이 되어서 과적이 과거보다 줄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아주 없어지면 더 좋고. 그러면 청원경찰 15명하고 공익근무요원도 우리가 불러 쓸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데에 일을 하도록 근무부서를 만들어 주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대한민국 차량들은 과적차량이면 물론 짐을 무겁게 싣고 가거나 이런 건데 위반차량이 하나도 없으니까 과적이라는 건 사전에서 뺀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단속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방하는 거야 여기 지금 홍보전단하고 현수막 게첨하고 이러면 좋은데 실제 과적하는 차가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제 생각도. 이 243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나온 현황 이런 건 나온 게 없습니까?

저희들에게 통보를 안 해줍니다.

통보를 안 하고, 일단 적발하면 검찰에 고발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청원경찰 15명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과적차량이 한 대도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시기가 온다면 과적차량 단속이라는 타이틀은 아주 빼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차질 없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떠나서 위원 자격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도 호우피해가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총 179개소에 피해액은 157억 2,500만원, 복구는 390억 2,300만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피해는 항구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구복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선 한 예로 제방이 유실되었을 때에는 강폭을 넓힘으로 해서 토지보상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배 이상 대개 들어가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피해가 도로 및 교량이 아마 전부일 겁니다. 그러면 도로와 교량이 배 이상 투자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사업내용, 피해내역, 복구내역을 11월 29일 10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정영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화 시대를 맞아 도로교통 분야는 물론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진해 주신 많은 좋은 의견들이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전인택 박융길 곽노린 박금용 박락진 서종을 신창승 유돈대 이기순 인현상 정연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배영규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관광문화국 국장 김정삼 국제대회지원단장 박무길 관광정책과장 송병영 문화예술과장 최순규 체육청소년과장 박동규 국제대회기획과장 문부춘 남북관광기획담당관 안동주 월드컵관광기획담당관 한기선 관광정보센터소장 박종덕 ·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정영교 강릉지소장 최영복 태백지소장 임철빈 기록 박민영 함정민 정재웅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