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은 의전을 비롯하여 인력 및 조직관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세무회계 행정, 민관협력, 민원행정 등 광범위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강원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도정의 구현과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작으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 자주재원의 확충 등 강원도정의 역점시책을 활발히 수행하여 오신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의회차원에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잘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성의있는 수감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관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 국 장 방재흥 총 무 과 장 진연진 자치 행정 과장 이우식 지역 지원 과장 전창범 세무 회계 과장 손호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2001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10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온 이후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을 겸직하다보니 위원님들께 본의아니게 여러모로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업무에 익숙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입장에서도 그 동안 김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에 힘입어 금년 한 해 대과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연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진연진 인사) 이우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인사) 전창범 지역지원과장입니다. (지역지원과장 전창범 인사) 손호정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손호정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자치행정 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 평가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2001년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있고, 세 번째는 도정의 대내․외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족치는 못하지만 세수증대 기반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고 미흡했던 점도 많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초과현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국내외 경기의 동반침체로 당초 세입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올 해의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도 업무계획의 구체화 또 착실한 실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우선 도민현장대화 확대 및 민생현안 해소를 위해서 그 동안 도민과의 현장대화 운영을 수시로 해 왔고 그런 가운데서 도민건의사항 95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지역여론 및 민생현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생활현장을 방문해서 대화하는 것을 확대하고 지역현안과 주민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선행․고충도민 발굴격려입니다. 그 동안 선행․고충을 164건을 발굴 격려했고 그 중 선행도민대상 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행도민의 발굴․격려를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분위기로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등으로 해서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민만족지향의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를 20종에서 28종으로 확대했고, 또 팩스민원처리제도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3,84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만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과정과 처리완료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또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6일부터 이미 시스템을 가동하고 운영을 개시했고 현재 3,780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홈민원센터계획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증명민원 등의 처리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 전산화에 대한 운영실적입니다. 우선 주민등록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해서 4회에 걸쳐서 보급했고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적과 일반사무에 있어서 호적부 편제 및 호적 등․초본 전산처리를 금년 7월부터 개시했고 인감사무의 전산화 문제는 인감 화상입력은 완료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미비해서 아직까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감사무도 2002년 상반기 중에는 전국 온라인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민원부서 주민등록사항 확인용 단말기 설치로 해서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도내 초․중학생 등 도청견학을 14개교에 725명을 했습니다만 또 출향도민자녀 도정연수를 2회 82명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운영입니다. 우선 그 동안 헌장실천의지 고취를 위해서 교육과 사례집 발간, 그리고 워크숍도 했고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대외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행실태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도 했고 앞으로 실천평가 및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그 동안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도, 시․군 포함해서 521건을 정비 완료했고 또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정비도 4,699건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규제개혁문제는 계속 발굴정비하고 또 심사를 강화하고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청사관리를 위해서 본관청사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또 청사 노후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환경의 지속적 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정상담위원제 운영은 그 동안 200명을 금년 8월에 임기만료가 되어서 재위촉을 했습니다. 또 상담위원에 대한 정례연찬회를 했고 그래서 금년 한 해 현재까지 도정상담위원으로부터 상담 또는 제보된 사항이 67건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64건을 완료했고 3건은 처리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상담위원제를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강원에너지 배가를 위한 도민역량의 결집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건국 운동의 내실화입니다. 그 동안 제2기 추진위원회를 출범해서 113명의 위원을 위촉했고 제2기 중점과제 실천을 위한 토론회와 신지식인 발굴, 시범마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자체실천과제를 선정해서 범도민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건국 운동도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은 출향도민회 육성지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출향단체행사에 20여 회에 참석했고 또 금년에는 용인지역에 강원도민회를 새로 창립했습니다. 그 동안 출향도민의 도정참여 지원을 위해서 도민회 임원을 초청해서 도정보고회를 했고 도단위행사에 초청해 왔으며 하계휴양소를 제공하여서 출향도민의 도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운동 전개 및 도민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출향도민들로부터 가뭄성금을 기탁받았고 지역행사와 축제에도 많은 출향도민이 참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에 많은 출향도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출향단체 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도정발전에 공동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이 운동을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입니다. 그 동안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서 군과의 관계관 회의를 계속해 왔고 또 최전방 분들에 대한 지원 또 여군장교초청을 해서 도정설명회를 해 왔습니다. 또한 안보유적지 정비를 추진했고 군장병의 대민지원을 통해서 대민지원을 받음으로써 지역에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의 강원도민화 운동은 전역장병을 대상으로 한 제2의 고향찾기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그 동안 민간단체관리시스템을 D/B화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력적 파트너쉽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민․관 상호교류와 NGO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민의 날을 도민화합축제로 발전시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군민의 날 축하사절단 운영,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를 6개소에서 11개소로 5개소를 확대 설치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자원봉사요원들의 워크숍이라든지 아카데미 개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왔고 또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수요․공급의 연결창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이 더 중요시 되고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페이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추진입니다. 그 동안 작년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차신청 접수를 해서 사실조사와 심의를 마쳤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접수건수는 총 233건이고 사실조사를 완료한 것이 228건, 그리고 중앙의 심의가 완료된 것이 74건입니다. 2차신청도 금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9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음 접수와 신청, 중앙심의까지 마쳤습니다만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행이 유보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중앙보상지원단과 협의해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생활민방위 정착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정비를 했고 또 훈련을 해 왔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확충을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3개소를 추가로 확충했고 경보시설 현대화 2차사업도 완료했습니다. 특히 화생방 방호능력 제고를 위해서 화생방기동대 정비를 했고 방독면 보급을 현재 2만 2,640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마무리와 2002년도 편성자원을 일제정비를 할 것이고 생활민방위 교육과 비상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이미 통합방위지방회의를 2월에 개최했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방독면 등 장비를 3종 지원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망을 일제 정비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창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정원상 구조조정을 '98년 정원대비 20%의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 합해서 그 동안 1만 7,250명에서 1만 3,770명으로 정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원외 관리인력도 '98년 정수대비 30%를 감축을 완료했습니다. 기능전환․보강 등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행정사무 민간위탁을 중도관리와 청사관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는 사무와 인력의 재진단을 통해서 일 중심의 조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대상기관은 총 18개 시․군 187개 읍면동입니다만 1단계는 작년말로서 3개시 26개 동을 했고 2단계로 작년 10월부터 금년까지 15개 시․군 16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단계에서는 그 동안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서 시․군의회가 제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시․군의 자율 조정권을 확대하는 반면 보완대책을 제시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학습하는 조직 육성을 위한 실천사항입니다. 그 동안 어학교실 운영 등 학습기회 확대를 자기개발 노력을 지원해 왔고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국외장기교육훈련 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등을 해 왔고 이메일 학습방 운영이라든지 설악수련원을 통해서 통일전문 위탁교육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습하는 조직 육성을 위해서 분위기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여성공무원 우대 및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을 확충해야 된다는 기조 아래 도 전입 발탁을 계속해 오고 있고 또 여성전문인력 채용도 금년에 1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공무원들을 정책부서와 핵심부서에 27명을 배치했고 또 여성공무원의 승진우대를 위해서 14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 능력계발을 위한 리더쉽향상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시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봐서 여성공무원의 도전입 발탁을 통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 즐거운 도청만들기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해 왔습니다. 생활안정 지원 및 후생복지시설을 발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우선 자녀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보육료 지원, 직장금고 금리인하 및 대부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책은 열정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도, 시․군 교환근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시․군 공무원 18명과 도 공무원 17명을 교환근무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 시․군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1세기 강원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 시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미래인재육성기반 확립을 위해서 관련조례 제정․공포를 7월 14일날 했고 미래인재육성 기금 2억 5,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새강원장학회를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 개편해서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미래인재선발 및 육성에 관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또 기금조성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강원학술진흥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4월 14일의 강원학술진흥조례를 제정․공포했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원도학술진흥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기금도 2억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단계별로 소정의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7월에 도내 11개 대학에서 30명을 선발해서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확대하겠습니다만 특히 전공분야 실습을 위한 도산하 연구․실험기관에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도내학생 강원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졸업식을 계기로 성적우수 고교생 표창을 121명을 했습니다. 강원을 빛낸 어린이를 18명을 선발 시상을 했고, 우수장애학생 발굴을 해서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도 교육청과 확대해서 청소년 강원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민편익 위주의 생활환경정비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 왔습니다만 모두 11개 시․군 12도읍 36개 사업 105억 3,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완료 3건, 33건이 추진중입니다만 종합공정이 98.6%이기 때문에 금년내 다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지원 개발사업은 육성지원법 시행이 2003년부터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 준비를 하겠고 그렇게 되면 대상지역도 24개 읍에서 56개 읍면으로 늘어날 전망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17개 시․군에 75개소 26.3㎞를 했습니다만 현재 종합공정이 99%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도 2002년부터는 농로까지 확대해서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물량을 전면 재조사해서 농어촌마을안길포장 원년의 해로 삼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도경계 관문․마을 환경정비입니다. 그 동안 강원도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도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도경계 관문 정비를 3개소 해 왔는데 이미 1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경계마을 환경정비도 2개 마을을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되 경계마을 환경정비와 함께 주민소득증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군부대 진입로 정비입니다. 금년에 7개 시․군 15개소에 4.8㎞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10개소 이미 했고 5개소도 금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진입로 외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를 확대 추진해서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01년도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호우피해에 대한 소규모시설 복구입니다만 총 사업량이 744건, 사업비가 318억입니다만 금년도에 전 사업장 착공이 그 동안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현재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기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의 확충기반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신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정연구회 운영을 해서 세제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방세제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행정자치부에 2개 과제를 건의했고, 타 시․도와 공동으로 3개 과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제개선 공감대 조성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개최해서 거기에서 카지노에 대한 과세라든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의 카지노세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더불어서 이외에도 신세원발굴과 세제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 지방세 수입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그 동안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지방세 세입예산은 5,849억원입니다. 그러나 9월말 현재 4,146억원이 징수가 되어서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126억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만 지금 9월말 현재 71%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작년보다는 많이 걷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해서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왔고 또 우수 시․군 인센티브제 시상제를 통해서 시․군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했고 해서 금년 말까지 작년도에 미납되었던 체납액을 115억원을 더 걷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그러나 여기에 만족치 않고 계속해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납세자들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동안 납부편의시책이 미비했던 점도 생각해서 그에 대한 개선을 하고 또 불가피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바람입니다만 2002년도에는 지방세징수율 전국1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납세자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시책을 해 왔습니다만 우선 인터넷고지 납부제를 전 시․군이 10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아직은 부과액의 0.2%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납부편의시책 확대 추진을 위한 4가지 시책, 다시 말해서 자동이체 방법, 신용카드 결제방법, 텔레뱅킹 납부방법, 체납액 표기제 시책 등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고 특히 신용카드 납부제 개선을 위해서도 그 동안 가맹점 방식에서 카드론 방식으로 전자 납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세무회계 사이트를 개설해서 각종 지방세수라든지 납세편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은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탈루방지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무려 2,338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9월말까지 2,338개 대상법인 중에서 1,597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0억 5,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추징금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연계해서 6개 시․군을 감사해서 그 동안 재정상조치와 행정상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더 지방세를 잘 걷어들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왔습니다. 또한 업무연찬 등 사전준비 철저를 통해서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좀더 지방세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 왔습니다. 50페이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까지 수수료․사용료의 원가의 80% 수준까지 요율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실화 추진한 것이 50개 조례를 개정해서 590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결과 14개 조례를 개정해서 140종을 현실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실화가 완료된 종목도 요율의 적정성 검토를 해서 재조정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조정을 해 나가되 서민경제라든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1쪽, 도내 건설․제조업체 보호육성에 관한 보고입니다. 그 동안 도내 건설․제조업체 보호를 위해서 발주단계별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으로 금년 현재까지 모두 214건에 176억원을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공사․용역 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서 모두 24건에 344억을 수주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투자기관 등 유관기관․단체가 물품 구입시에 협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발주단계별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더 확대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그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쪽, 회계업무 전산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급여 및 지출사무 전산처리 확대를 했고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낙찰예정자 적격심사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전자입찰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시․군에도 도입하기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산매각 및 교환을 했습니다. 재산의 대부관리를 해서 20억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재산관리실태 조사 및 시정조치도 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례․규칙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일제조사 및 수익증대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으며, 기관간 상호 점유재산의 단계별 교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 제3기 민선도정이 출범하는 시점에 즈음해서 자치행정국 전 공직자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도정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 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먼저 방재흥 자치행정국장께서 본연의 업무도 과중한데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사무총장까지 겸해서 우리 도 유치를 위해 아주 분골쇄신해서 체중이 3㎏까지 줄었다고 하시는데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만사태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께서 군과 경찰 인사시 지역편중 인사를 지양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한다고 하시면서 인사탕평책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사탕평책은 274년 전 그러니까 1727년 11월 10일 영조 임금 3년에 실시한 제도로 당시만 해도 노론과 소론 이렇게 양당의 분쟁이 참으로 많은 전국이 혼란한 시대였다고 생각하면서 지역을 초월해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소임을 다하도록 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도정을 두루 편렵하시면서 도 본청과 시․군 1만 4,121명의 인사행정 주무국장이 되십니다. 사실 인사는 서로 같은 방에서 근무를 해야지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하기 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위사람의 천거로서 능력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늘지고 가려진 곳에서 묵묵히 일 잘하는 공무원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을 흙속에 묻힌 진주하고 하는데 이러한 인재를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즘 여성인권신장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몇 %나 차지하느냐, 또 내년도 지방선거에 여성의 비례대표자가 50%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무원도 여성진출을 적극 펴 가면서 여성공무원 진급을 위해서 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도에서 일부 시․군에서 남자 6급 직원이 7급으로 강등해서 도 본청으로 전입했는데 한 달후 삼척시에서는 여성 6급이 바로 도청으로 전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 6급 T/O가 있어서 들어왔겠지만 남자직원은 아직도 7급으로 여태 근무하고 있는데 직위분류제를 통해서 직급과 직류, 직렬, 직군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미관말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정말로 형평성 있게 인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시와 강릉시에서 공무원 호봉이 잘못 계산되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 본청은 물론 시․군까지도 인사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호봉이 잘못 선정되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강릉과 동해시 인사담당자의 문책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도청만들기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재충전기회, 여가선용, 생활안정 후생복지 시설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는 참 좋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한 직원의 속타는 심정과 그 가정의 불화 등을 생각해 보셨는지, 금년도 성과상여금은 14억 중 13억 2,47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약 7,5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사례를 보아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잡음없이 지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건의사항 중 완결이 53건, 추진중이 37건, 장기검토가 5건 해서 95건이 있습니다. 장기 검토건은 어느 사업인지 알고 싶고 이 중에 홍천～횡성간 신도시 건설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인의 집 배가를 위한 도민역량 결집 일환으로 제2의건국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개최, 워크숍, 토론회, 지도자 아카데미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과거 새마을 운동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오신 분의 말을 들어보면 제2의건국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핵심이 없다, 중앙부처의 잘못만 꾸짖는 일이 많습니다. 말로만 글로벌 에티켓운동, 청정강원지키기 하지 말고 정말로 도민 피부에 닿는 운동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날 행사가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행도민상, 문화상, 명예도민증 수여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명예도민증 수여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명예도민증 수여식에 참석한 인사가 불과 6명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애향심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민의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왜 전달을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천안에서 있었던 명예도민증을 받지 못한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일환으로 예비군의 날 행사, 주민신고망 정비, 을지연습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뉴욕 테러사건은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도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탄저균 살포, 독가스, 병원균 살포 등이 항상 염려되고 있습니다. 미봉책에 불과하지만 도 본청에 방독면 2만 2,640개를 보급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유사시 방독면을 정확히 착용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방독면 착용 훈련을 연중 몇 번이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이고 조직적인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98년부터 시작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원도 과원이 아직 있고 특히 일용직이 1,491명이 있는데 도 본청과 사업소가 몇 명이고 시․군이 몇 명이 있는지, 이것은 별첨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일용직을 많이 감축하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제로 교부세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으로 1단계로 동해, 태백, 속초시 26개 동이 완료되고 2단계로 161개 읍면동 중 67개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만들려고 하는데 일부 시․군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과거 면직원을 해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농촌의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생긴 것은 지금부터 83년 전 1918년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도정백서에 보니까 우리 도 193개 읍면동이라고 했었는데, 국장께서는 183개 읍면동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군요. 하여튼 26개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의 자치센터를 어떻게 주민과 마찰없이 실시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새천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영어, 일본어를 교육하고 있어도 중국어 과정은 없습니다. 어제 공무원교육원의 감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나라로 13억 인구의 거대 중국이 있습니다. WTO 가입과 동시에 해외여행 자유화 물결을 타고 물밀 듯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어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중국의 많은 농산물, 공산품이 많이 들어올 것을 생각했는데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우리 도에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에 50만 이상의 중국인이 관광을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학생 실습공무원제가 있습니다. 계획인원이 30명인데 21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요즘 대학생 취업난이 심각한 모양인데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이 사람에 대한 월간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7월까지 지방세 부과액과 징수액을 보면 부과액이 4,254억 5,600만원인데 징수액은 3,390억 4,400만원 약 79%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불납결손액이 19억 9,000만원, 체납액이 844억 2,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까지 실적과 연말까지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해해서 들어주시고 서론은 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도금고가 중앙에 강원도본부로 되어 있는데 도금고에서 취급하는 강원도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몇 회나 검사를 했는지, 또한 약정서에 보면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배상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데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민사소송의 패소를 보면 한 23%가 되는데 강원도에서 민사소송을 해서 패소된 건이 몇 건이나 되며 어떠한 건에서 패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입니다. 일반 시․군은 뺍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를 재작년부터 의회에서 독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보면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제주도, 강원도 4개만 아직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립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뒤처져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원도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서둘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설립 도로 남아 있고, 물론 여기에 보면 몇 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에 관한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지사에게 개진해서 지사가 모든 인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지사한테 반영해서 지사가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를 생각하셔서 ‘전부다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한 건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직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자리가 자꾸 바뀌니까 전문화가 되지 않고 있다. 즉 말하자면 서기관급 이상이 자리가 업무파악이 될만하면 명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니까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다음 부서지에 가서 다시 업무파악을 해야 하는 이러한 현상이 보여지는데 너무 잦은 인사가 우리 도 행정의 발전에 굉장한 저해가 됩니다. 잦은 인사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너무 자주 인사를 해서 행정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자를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시․군간 각종 사업시행과 군정과 도정에 대해서 마찰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이지 않은 마찰과 보이는 마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호 분쟁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분쟁이 있었으며, 또 어떤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물론 표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기사화된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소신있게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시․군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군 관계입니까?

예, 도하고 시․군 관계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며 잘못된 지방세 건수 및 세액, 지방세관련 행정심판 소송사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상당수 국유지를 편입 골프코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받아 국유지를 많이 임대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등 사실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우리 강원도에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에 이름뿐인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도 않고, 본 위원도 도의회에 들어와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라고 오지도 않았고 개최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되고 그러한 위원회를 계속 끌고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다시 해체를 한다든가 말 뿐인 위원회를 정리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종근 위원입니다.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기능조정 18담당, 명칭변경 33부서라고 했는데 명칭변경 33부서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개인의 성명이나 지명이나 모든 사물의 이름은 간단하고 부르기 쉽고 쉬운 뜻으로 빨리 알아듣기 쉬워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시건축과는 건축과로, 환경정책과는 환경과로, 지역개발과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전대로 건설과로, 옛날에 내무국 내무과하던 쪽이 자치행정국, 자치지원국 이런 이름들로 혼용하고 있는데 자치적인 행정을 한다면 자치행정국까지는 좋은데 자치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람직한 용어인지 그래서 이렇게 좀 부르기 쉽고 간단하게 꼭 과이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섯글자입니다. 옛날에 세글자가 전부 다섯글자로 바뀌고 건설과 하면 건축, 토목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건설과 하면 다 되었었는데 지역개발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엇인줄을 모르고 민원실에 와서도 건설과로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과가 없으니까 상당히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명을 간소화하면서 도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의 명칭을 어느 정도 통일을 해 달라.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과, 건축과 특히, 도시주택과, 도시건축과 이렇게 하는데 특히 저는 건축과 하나만 보더라도 그 군에 건축과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과들이 있긴 있지만 분명히 건축 안에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있을진데 과거 거의다 군 단위에 가 보면 주택과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만 담당하는 과라는 인상을 상당히 많이 받고, 이런 경우는 건축과가 정답일 것 같은데 상당히 다양하게 있으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명을 간소화하되 18개 시․군이 또는 도까지 포함해서 유사업무를 하는 과나 국은 또는 계는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해서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 제가 제일 처음 도정질문 때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계장호칭을 부활할 용의는 없는가? 그럼 계장이라는 호칭은 법적으로 또는 지침상 아예 못 쓰게 되어 있는가? 담당이나 팀제 위주로 간다는 인원의 풀로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직원을 쓰기 위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담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담당과 담당자의 혼란에서 오는 것은 어느 국민이나 다 헷갈리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무계장을 ‘서무담당’ 이렇게 부르십니까? 재산관리계장을 ‘재산관리담당’ 이렇게 불러보신 적이 구조조정 조직개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활할 용의가 있는지, 법적으로 쓰지 말라고 행자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침이나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강력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2쪽에 의하면 1실과에 1여성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서의 현황에 의하면 본청 37개 실과 중에서 여성이 아직 미배치되어 있는 부서는 감사관실, 농업정책과, 체육청소년과 등 15개 실과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미배치부서 15개 실과 중에서 정말 이 과는 여성을 도저히 배치할 수 없다라고 꼭 느끼시는 과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15개 실과 중에-답변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제는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모든 부서에 골고루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점검하고 남성과 똑같은 업무수행과 자부심, 보람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차별의 배제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께서 모두에서 밝히셨지만 이렇게 하므로서 똑같은 일을 시켜서 땡하면 들어오고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조직의 윤활유 역할도 해 주고 정말로 여성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수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74쪽, 도 및 시․군의 장애인 공무원 명단에 의하면 도와 18개 시․군의 장애인 공무원 수는 21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고성군, 태백시는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엄마 역할을 해야 할 우리 강원도가 장애공무원 수가 18개 시․군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못 미치고 있어서 분발이 요망됩니다. 우수한 도 단위일수록 명석한 장애인들을 잘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맡은바 업무에 다들 충실하고 있다고 보고 자료에 의하면 결혼 적령기를 넘긴 경우는 대부분 결혼하여 비장애인 못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직장에 와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하는 보람에 더하여 동등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제가 되는 것은 역시 대할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도 및 18개 시․군에 장애인 공무원 213명 중에서 장애1급-중증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체2급입니다.-장애인 등급이 법적으로 6급까지 있는데 장애인 등급판정기준이 지체, 시각 등등해서 분야별로 손가락 하나 없을 때는 몇 급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장애인 등급판정기준을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고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3명 중 장애1급은 3%에 불과한 6명입니다. 장애인 2급은-저 정도입니다.-6.5%로서 14명, 장애인 3급은-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상태죠-18%로서 38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1급, 2급, 3급의 합계가 58명으로서 지금 213명 전체 중에서 3급 이상 약간의 중증으로 보이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특히 속초, 고성, 인제, 삼척 같은 경우는 인구대비 상당히 장애인 숫자가 많길래 데이터를 보니까 대부분 6급입니다. 거의 장애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6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부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종합적으로 보면 장애인비율만 채우는데 급급한 느낌이 들고, 장애인 채용에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보다 힘들고 보다 역경을 이겨내는데 장애인 급수가 높을수록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역경은 더 힘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극복사례들을 권장하고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너무 5급, 6급 경미한 쪽에만 국한하지 말고 3급 또는 1급, 나아가서는 1급 여섯 분은 제가 외람되게 만나보거나 그 분들의 일하는 양상이나 더 심도있게 제가 조사해 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정말 이 여섯 분이 1급이면서도 훌륭하게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격려를 표합니다. 이 부분을 장애인 채용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만 너무 한정하지 마시고 조금 중증이더라도 채용에 급수별로 골고루 채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애인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견해를 부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의하면 민원이 자기자신이 취하해 버린 경우도 있고 또는 불가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반려처리된 현황, 반려처리 된 것이 57건인데 대부분 뭐냐하면 농지전용, 보전임지전용,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신청, 콘도신청 주로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표본으로 제가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210쪽에 허가신청 내용이 무엇인지, 개요하고 반려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3번, 6번, 7번, 11번, 12번, 13번, 15번, 29번, 30번, 35번 36번, 37번, 47번, 57번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 247쪽에 의하면 도 및 시․군의 건축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3,000만원 이상 공사비가 증가된 건의 리스트를 볼 것 같으면 시․군별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우선 금액을 보겠습니다. 춘천의 멀티미디어종합지원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01억인데 증가된 것이 4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선의 화암관광지 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4억 6,000만원인데 증가된 것이 3억 5,000만원, 70%가 늘었습니다. 원래 사업비만큼 늘었습니다. 양구의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14억의 사업비 중에 7억이 늘었습니다. 당초대비 50%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사유를 보면 물량증가, 화장실 문화 대혁신 관련으로 75%가 늘어났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떠한 맹점이 있느냐 하면 설계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땅은 파보지 않으면 거기에 돌이 들어 있는지 뻘인지 늪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사실 조그만 공사들, 개인들 공사들을 보면 일일이 다 파보거나 어떤 검사를 못하는데 여기는 무려 40억 이런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터파기 물량증가, 암반돌출, 태백시 보건소 같은 경우도, 등등 설계당시 아예 지반조사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인지, 이 이유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면자료로 제가 이 많은 건 중에 10건만 추려서 부르겠습니다.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현황하고 변경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들마다 국비, 도비의 부담률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산림박물관, 춘천에 멀티미디어 종합지원센터․만화이미지정보센터, 동해에 북평동 복지회관․송정동 복지회관․청소년수련관 및 민방위교육장, 태백시에 보건소, 정선군에 화암관광지 기반조성, 양구군에 커뮤니티센터․양구수련관 이렇게 해서 자세한 사유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특히 공사 발주시 앞으로 지반돌출 이러한 터파기에 관계된 것, 지질조사가 잘못 되므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절대 없도록 발주하실 때 감독과 과업지시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횡성, 홍천지역의 도의원님들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시고 속속 자리를 이석 하셨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21세기 강원발전을 위한 미래인재육성 이것이 정말 강원도의 경쟁력을 올리고 새로운 세기를 휘어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래인재육성 기금이 재단을 만드는데 기존 새강원 장학회를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를 만들고 이름과 그 내용은 비슷한데 포장을 ‘강원인재육성재단’ 이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원도에 인재육성을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해서 여기에 그 세미나에서 어떻게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하는 내용은 여기에 제시가 안 되었는데 그 세미나의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중에 1억이 도비이고 민간성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래인재육성 성금은 주로 애꿎은 도비만 자꾸 출연하지 말고 정말 강원도에 있는 기업체에서 받아서 우리가 인재를 길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 기탁기부금품 접수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27건인데 그 중에 농협이 농촌지역환경보전운동을 위해서 상당한 돈을 냈습니다. 그것이 27건 중에 7건이었고, 이것은 '96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그 외에 내용이 2건이 강원인재육성에 대한 성금을 기탁해 왔습니다. 용평리조트가 1억을 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개발(주)해서 구자옥씨가 5,000만원을 냈습니다. 민간기탁이 1억 5,000만원인데 2010년까지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아득합니다. 그리고 이 100억도 거의 도비로 연차적으로 확보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기업체가 너무 없어서 이런 인재육성기금을 우리가 각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타게 도민의 세금만 가지고 하는데 그런 다른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부서의 것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미룰 수 있지만 같은 기탁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89년부터 골프장건설 기업으로부터 받은 체육성금약정서 처리상황을 제가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87년부터 '91년까지 상당히 그런 기업체에서 체육성금을 받아보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2개 기업체하고 약정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약정금액 도합 9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7억 중에서 약정하고 약속을 이행한 업체가 3개 업체에서 13억 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84억은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엄연히 강원도하고 어떤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체육성금으로든 어쨌든간에 우리가 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수입에 얼마라도 내겠습니다 하고 성의표시를 해서 그 당시에 약정을 했는데 거의 10년이 넘도록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부금품 시행령에 의해서 체육시설 업체로부터 약정된 기탁금은 자발적 기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한 실정임, 이러면서 쓱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적어도 그런 기업체가 강원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도 챙기지 않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버려놨다면 일을 마치 주부들이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바쁘면 집어던지고 어디 나갔다 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강원도의 위상도 있고 강원도의 공신력도 있는데 이때 이것이 신문에 공개되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챙겨보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자꾸 도비만 갖다가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다손 치더라도 이 약정서가 엄연히 있었습니다. 제가 사본을 다 봤는데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민과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부터라도 가서 기업체가 강원도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을 마저 받아내서 이것을 미래인재육성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어떤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감사한 것은 여기 보면 이 많은 기탁금 중에서 거의 2000년도는 산불예방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용도로 기탁해 온 것은 드뭅니다. 강원랜드 같은 데가 인근주변에 40억 준 것 그것 빼고, 2000년 4월 18일 광산건설회장 박재윤씨가 1,0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기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재윤씨가 목적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사님께 ‘1,000만원 쓰시오’ 하니까 지사님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예치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기탁금문제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대체로 이렇게 우리 강원도가 아주 빈약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도에서는 그런 업체에서 많이 긁어다가 도의 경쟁력을 올리는데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기왕에 강원도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나섰으니까 이것을 이제라도 시효가 있는지, 시효가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호소해서 받도록, 안 되면 이것을 여성단체에 슬쩍 흘려서 여성단체가 가서 악착같이 받아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겠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강원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럴듯하게 각 분야별로 서비스헌장을 제정해 놨는데 주민들이 헌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행정서비스가 되어 가는지 제공하고 있는 도민의 만족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천평가 및 만족도 조사, 2개 헌장에 대해서 10월, 11월에 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만족도에 대한 간략한 측정,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 퍼센티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학습조직 육성입니다. 도청분위기를 학습하는 분위기로 만든다, 매우 공부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국외장기교육훈련 3명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 3명이 제가 알기로 다 남성인데 그래도 각종 위원회에 30%, 10% 하는데 이 세명을 보내면 그 중에 하나는 여성공무원을 보내야 강원도의 행정이 세계화를 따라가는데 여성도 동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남자만 보내는지, 여성이 갈 만한 대상이 없었는지, 없었다면 어느 정도 미달이라서 안 보냈는지, 희망자가 없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다음에 미국을 보낼 때는 반드시 여성도 외국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이 19명입니다. 석사가 11명, 단기가 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여성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것도 여성희망자가 없었는지, 있는데 빠졌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여성기능우대 능력계발에는 상당히 애쓴 흔적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계올림픽유치 사무총장을 겸하고 계시죠? 이왕 나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애를 많이 썼지만 두 도에 공동개최 발표가 난 이후에 강원도민의 반대하는 결의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있고 오늘 이 시간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원도민의 의지가 흥분해서 높아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최선의 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강원도민이 재심사를 청구해서 강원도민이 원하는 대로 강원도로 손이 들어졌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백에 하나 지금과 같은 동시개최라든가 아니면 전북 쪽으로 손을 들어준다고 할 경우 강원도민의 허탈감은 대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강원도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불신분위기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에 강원도민의 의지표현이 너무 강도가 높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사께서도 도민대회에서 의롭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서 은근히 도민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수위조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인의 견해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국 본연의 업무로 들어왔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목표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세입차질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특단의 노력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같은 추세라면 연말에 어떠한 모습으로 결산이 될는지 연말 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일선 공무원들에게 행정마케팅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시기인데 행정마케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일선 공무원들에게 행정마케팅 방법을 주지시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최근 4급과 5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기본 틀이 없다, 기본 룰이 깨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런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박주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일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나 일선 이장들 이야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읍면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관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기능전환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속에서 중앙정부의 반대건의, 아니면 속도조절 건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도, 시․군간에 공무원들 교환근무제가 시작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 공무원들 얼굴도 모르고 어느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도에 와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데 금년에 보면 겨우 1회만 시행을 했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에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주민편익사업이 소도읍개발사업, 농어촌마을안길, 도경계사업, 군부대진입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업무를 소도읍개발사업, 농어촌마을안길 이런 사업들은 건설파트로 과감히 넘겨주거나 시․군으로 이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지방세 체납자 30분에 대한 명단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어떠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국장님이 다 답변하시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적인 것을 몇 개 묻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께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와 격려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아침 KOC의 속기록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소도 웃을 의도적이고 작위적인 엉터리 회의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동개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마침내 시인하고 개시를 하도록 KOC에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병 위원께서 모두에 질문하신 것과 부연해서 함께 그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식 과장님께서는 11월 21일 지방자치법제개혁과 강원의 발전좌표라는 토론회에서 발표자로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유익한 제목의 토론이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정권이 없는 지방자치, 세원이 없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만 쳐다보아야 하는 현실하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함축적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실무적 차원에서 강조하시면서 우리 발췌자인 한양대학교의 이우식 교수가 제안했던 것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가 굉장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기관분립형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제수단으로서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현재 우리 의회는 형식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구체화하기 위해서 감사실을 의회 산하기관으로 입안하는 방안, 두 번째 공무원 국장급, 과장급,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이런 분들에 대한 해임권, 임명동의권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직업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해임요구권을 의회가 가지는 경우 부적절한 인사형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면서 인사관여 문제는 직업공무원의 안정적 유지라는 대원칙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2월 3일 이와 똑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을 듣고 오후에 원고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묻습니다.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인사교류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태서 그냥 함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01년도 도와 시․군간 5급 공무원 교류에서 토목, 농업, 수산 5급은 시․군 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직렬별 인사에 있어서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평균 소요기간도 토목직 같은 경우 과원이 되었습니다만 토목직, 임업직, 수산직은 2000년, 2001년에는 비교표가 없고 토목직의 경우는 2000년 평균 12년이나 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관리측면에서 보태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금고와 관련해서 우리 도금고 지정 현황을 보면 대체로 거의가 농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독과점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은행의 현재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도금고 지급대행점, 지출대행점 같은 것들은 타 은행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단일은행에 대한 도금고 집중현상을 좀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겠느냐 해서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도금고 지정계획은 타 시․도는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도의 현황을 보면 '99년에 3명, 2000년도에 10명, 2001년도에 10명 했는데 그 중에서 특채를 한 별정직들이 폐직을 23명 중에서 5명이 했는데 한 명은 재임용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과 변화를 도모한다는 전문성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활용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필요한 요원정도의 땜방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단순인력의 보완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된다. 물론 활약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실지로 필요하다고 보면 의회의 공보담당이라든지 또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의회전문직, 전문위원 한 분 정도는 시범적으로, 만일 여기도, 시행착오로 공보관실 공보관 채용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의회의 공보담당이라든지 전문위원 한 명 정도는 시범적으로 공채를 하면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격적인 그리고 실험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방세 감면제도를 이종근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보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지방세의 폭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숙소에서 예결 중계방송을 들어보니까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세율의 평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답변 때 알아서 한 부를 주시고 우리 강원도도 지금 도, 시․군세 합해서 630억 이상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으니 이것을 잘 활용하면 세수증대 측면에서, 재정확충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변화가 앞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정보를 수집해서 필요없는 또 안 해도 되는 이러한 감면은 빨리 시정조치를 해서 지방세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징수액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인사교류에 대해서 조규병 위원도 물었습니다. 지금 도와 시․군 인사교류가 '99년에 45명, 2000년에 73명, 2001년에 43명, 조금씩 늘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 적에는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우리 도 공무원하고도 차이가 나지만 우리 도 공무원들하고 시․군 공무원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일을 같이 하다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도에가서 1년 정도 근무하다 내려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달라요. 시․군, 도 이런 행정계층 구조상의 위상관계가 아니라 정말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지, 우리 도는 땅이 넓은 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18개 시․군이 다 잘하면 우리 도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강릉 같은 데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주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수주액, 그것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정리를 안 해서…….

163쪽에 있습니다.

163쪽에, 2,000만원 이하의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금 계약은 입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거의 강원도에 다 주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26건이나 서울업체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서울에서 입찰을 봐서 2% 싸거나 3%가 싼 것 보다는 지역에서 3% 정도 비싸더라도 사실 사면 뒤에 에프터서비스 하는 부분도 있고 육성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는 것도 보니까 어떤 우리 도의 산하기관에서 바로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개인이 하는 것이고 직영하는 데는 경쟁력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입찰형식으로 해서 기름을 넣는데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돌아서 가다 보면 그 값이 그 값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이런 형식에 매달려서 하는 경직된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런데에 대한 자율권을 주어도 위에서 지적을…감사에 지적을 당해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시각이 그런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중복된 것들이 있는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강원학사는 이 과장님이 좀 자리해 주십시오. 3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춘천학사와 강원학사를 방문했습니다.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도 하고 질타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이 11월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사관리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섯 가지, 건의사항 두 가지 해서 일곱 가지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권혁희 위원님이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지자체 퇴직공무원 중 도 공기업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임직원 현황을 쭉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35년생, '36년생, 금년에 임명한 것도 '35년생, '43년생, '44년생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는데 나이가 일하고 함수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인사들이 자칫 잘못하면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는 비효율적인 인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공기업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임직원들,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또 유관한 부서에는 가능하면 배치를 안 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에 함께 묻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별도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 자원봉사가 하나 생겼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것은 우리 도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어디로…이렇게 삼분화가 되어 있는데 14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 인증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별로 봉사기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일정기간 기준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뱃지를 지급하는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해서 이렇게 1,000시간을 넘으면 금뱃지, 500시간을 넘으면 은뱃지, 200시간을 넘으면 녹색뱃지를 받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는 취업이나 입학할 때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5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적에 따라서 봉사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앗이제로도 도입, 이렇게 발표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하려면 상대방을 지적해도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합의를 해서 할인점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취직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면서 실질적인 인증, 이 일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임해서 총괄시키고 실제업무는 협의회가 각종 시설에 인증센터를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치행정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이것은 이것대로 도비가 들어가고 자원봉사를 시키고 인증제로는 우리 사회복지협의 또 우리 권혁희 위원님도 또 저도 거기에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국도비가 다 들어가고 지금 사회복지에는 예산이 안 오잖아요. 이것이 전부 사람 하나를 쓰면 1년에 2,000～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2,000～3,000만원밖에 없는데에 똑같이 쭉 올려서 다 쓰고 이런 시책은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단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인증제로 해서 인센티브를 다 주어버리면 전부 이리로 올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답변시에 자료를 더 파악하셔서 앞으로 유급제 된 제도적 변화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각 도내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6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났는데 운영주체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법인이 만들어서 하는데가 있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다 틀립니다. 전부 일률적이지 못하고 난맥상입니다. 이런것들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연관해서 기탁기부금품 접수, 감사자료 303페이지 외에도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 특별징수를 작년에 비해서 115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한 군데가 안 간 곳이 있으면 과장님이 섭섭할 것 같아서 두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안보의식이 굉장히 나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과 관련한 추진실적들이 쭉 있습니다만 이번 을지훈련 때에도 보면 을지훈련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고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북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미국이 이 부분을 대량생물화학 제조하는 나라로 지정해서 어떤 변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번에 을지연습시스템 구역으로 5개 시․군만 전산처리에 참여했던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제대로 관리태세 확립에 대한 추진이 상당한 예산을 쓰면서도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 방위협의회 내실운영에 대한 주민신고망을 확충한다거나 을지연습 전산처리문제라든가 이런 태세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새로이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세무회계 부분의 질문 중에 제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해 보면 과오납 부분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번에 한 건은 아주 세무회계직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맙게 민원인을 생각하고 저도 이제는 이 시대에 행정을 서비스하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잘 해 가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민원을 처리해서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 건의 접수가 되었는데 서류를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도의 책임이 아니고 시․군 공무원들이 경직된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라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법령이 정한 것 보다도 더 많이 과납했거나 잘못해서 오납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참 억울하게 그런 법령에 연관된 줄이 없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99년에도 4,189건, 2000년도 5,289건, 2001년도 10월 현재 3,758건 과오납이 발생해서 금액도 보통 11억, 22억, 17억씩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세무행정에서 깊이있는 검토를 해서 과오납 최소화가 되는 행정이 밝은 세정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분량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몇 시까지로 드릴까요?

4시까지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모두 일곱분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약 65건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박주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선 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풍력발전팀에 증원될 인원이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준칙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과현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감소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대방법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자연감소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1년에 3%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 우리가 결원예상을 할 때 그런 정도 예상을 하고 별다른 유대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그대로 퇴직하는 숫자를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이후 49명을 특별채용을 했는데 이것이 사유가 다 맞는지, 말하자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원이 남아도는데 49명을 더 플러스 요인으로 채용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이유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압력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9명은 기구 직제개편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특별채용하는데. 이것은 여성정책실장이 별정직으로 되면서 사실상 현원이 되었던 것인데 특별채용하면서 1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도지사 비서실에 비서요원이 한 사람 외부에서,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인원이 한 사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초과인원 해소를 위해서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열 두명을 특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능직의 현원 과열열풍을 해소하는 대책이 되면서 현원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직무분야, 말하자면 선박이라든지 기계, 통신, 동물사육, 난방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 불가피하게 채용해야 할 사람들이 23명, 그 다음에 지역거주제한 근무자 2명, 그것은 가축위생시험소라든지 지역에 떨어진 곳에 일반사람들이 가서 근무할 사람이 없는 지역의 기능직에 그 지역 사람을 특별하게 채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두 사람, 다음에 특례법을 적용해서 채용한 사람, 이것은 지난번에 임용결격사유로 인해서 퇴직했다가 사면이 되면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법령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특별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용유예기간 만료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인원이 일곱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생 중에서 우수인력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 뽑아 놓은 사람이 일곱명이 있었는데 2년 동안 임용기회를 기다려도 자리가 안 나기 때문에 임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곱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무부지사 두 사람을 채용했던 것 해서 마흔 아홉명을 불가피하게 채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금 분야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압력이나 청탁을 한 인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명예퇴직제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금년도에 '43년생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도 '42년생이 아직까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43명 중에서도 29명이 그냥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명예퇴직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되는데 먼저 나간 사람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고 안 나간 사람은 그냥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명예퇴직제라는 것이 제도자체가 주는 의미로 본다면 퇴직을 명예롭게 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나가려면 자기가 사표를 쓰고 사직원을 내고 일반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년이 아닌 상태에서 명예롭게 퇴직을 한다, 이렇게 어떤 명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째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야 되고 원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어떤 공로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이 하나의 일반직 공무원을 퇴직케 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제도자체대로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종용은 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는 사유 때문에 애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도의 경우는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현재 11명이 신청하고 있고 1명만 남았는데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조직개편을 했던 감자종자보급소장인데 이 사람은 농림수산부에서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 말하자면 농림수산부의 퇴직하는 수준에 맞춰 달라고-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해서 한 사람이 유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급 중에서는 '43년 중에 2명이 있는데 자유의사에 맡겼으나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43년생이 전체 41명인데 그 중에 14명만 신청하고 아직 2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불가피한 사람, 기술전문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후임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장, 군수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인사독립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유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승진을 못하는 사람이 직급별로 따져보니까 6급에서 9급까지 116명이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못하고 있다라기 보다는 이 분들이 나가면 116명이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또 신 위원님께서 현재 구내이용소에 한 명을 두고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직원들 불편을 겪고 있다, 앞으로 더 증원해서 이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금년 8월말 현재…작년에 800만원 정도 금년 10월 현재는 500만원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건비 한 사람분이 꼭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논리상으로 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적자 포인트가 줄고 있는데 이것은 계산논리만 따진 것이고 후생복지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직원들 요구가 있어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간 사람은 나이가-'43년생입니다-정년나이가 되어서 나갔고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그 만한 급료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일은행 도청출장소의 사용기한이 내년 6월에 만기가 되니까 그 공간을 여성공무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일은행 도청출장소가 과거 쭉 수십년간 도금고로서 도청에서만 지금 1,100명 중에서 경찰청까지 합해서 약 900여 명의 봉급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내 보내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내년 6월에 가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여성공무원 휴식공간을 위해서 제일은행출장소를 내보내기는 어렵다. 내년에 가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공무원 휴식공간은 앞으로 경찰청이 새로 신축해서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또 여성공무원이 다수 도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한 실과에 한 여성이 배치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배치될 수 없는 부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도 남성공무원과 똑같은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게 하라 하는 만큼 여성공무원도 책임을 함께 지는, 남성공무원과 똑같이 갖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숙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직을 전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라든지 관광정책과라든지 이런 격무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밤에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밤 11시, 12시까지 있습니다. 인사계에도 그런 여직원이 있는데 밤늦게까지 여성공무원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격무부서에는 배치가 되겠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이 갈 수 없는 과는 특별나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방호구조과라든지 이런 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땡하면 나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기능직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명선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발굴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한 마디로 여비밖에 안 됩니다. 관계공무원 출장여비 한 8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5억 4,2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방세 감면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시간상 양해하신다면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후에 지방세 감면현상이 계속 늘어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에 담보로 된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도 경기가 침체되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례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98년도와 '99년도 이태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전액 면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서민주택증가 추세가 '94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 때문에 지방세 감면이 늘어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IMF 영향으로 해서 영세서민들의 감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세 감면제도를 저희가 도입한 자체가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만큼 순기능이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감소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규병 위원님께서 말씀을 빨리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있고 하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여유있게 잘 하시지 않겠나 싶으니까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국장급 수평이동에서 고성 부군수가 왜 제외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인사과정에서 인사선상에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속초시에 근무하고 있는 수산직 공무원 인사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동안 교류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환동해출장소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고성군에 과원이 되더라도 인사교류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신명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정철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검사한 횟수가 얼마나 되며 약정서상 손해를 끼칠 경우에 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단 검사는 금년 3월에 도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 검사결과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 연체, 변상금 27만 3,000원을 물린 적이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는 금고 취급과정에서 착오, 지연, 횡령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또 지방세 과오납이 해마다 증가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따른 행정심판사례와 조치사항을 과오납 발생 억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훈 위원님도 보다 깊이있는 검토로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과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행정심판의 경우는 금년도 총 450건에 13억 2,000만원이 접수되었으나 대부분 신청자들이 이해부족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처리 되었고 그 중에서 7건 1억 1,000만원만이 과오납으로 처리가 되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전체 20건에 18억인데 이 중에서도 4건 6억 3,300만원은 취소가 되고 나머지 9건 6억 6,000만원만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담당자들의 해석차이, 업무미숙에서 오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과오납 발생으로 인해서 환불처리되는 불편과 과정에서 주민이 겪는 불이익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법규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왜 강원도에서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직원자율원칙이다 이런 것을 다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종용해서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집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안에 결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께서 또 인사위원회에서 건의된 사안이 인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도정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인사위원회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5급 공무원 이하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은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것이라든지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는 문제 또 과장급과 국장급의 인사이동 이것은 사실상은 도지사의 복안에 의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문제는 또 제도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필히 지키고 그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급 이상은 사실상 도지사가 도정을 책임지고 펼치는데 있어서 도지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보라든지 보직문제는 도지사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 제한조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국세 체납자의 경우만 적용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금년말에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세 체납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그 분쟁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특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갈등으로 비춰지는 사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근본적으로 도와 시․군은 독립된 자치법인으로서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수직적 종속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수평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협력과 지원의 동반자로서 횡적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라는 지역발전, 또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운명체로서 힘을 합쳐서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는 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내세우는 초기단계의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 다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해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외부적으로 갈등요인으로 내비춰진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국유지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도내 골프장 가운데 사용료 감면 등 특혜를 받은 곳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감면혜택을 주는 지역이 없습니다. 현재 골프장 부지에 편입된 국공유지 하나는 2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계속해서 20개 업체에서 1억 9,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또 각종 위원회가 1년이 지나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비계획을 물으셨는데 우선 이 부분은 정 위원님 말씀이 옳고 그래서 도에서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관이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권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기존의 체육시설 업체가 약정한 체육성금 미납부액을 징수해서 미래인재육성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과거 6공화국 때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지역에 성금을 기탁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춘천골프장은 그때 30억을 기탁을 해서 서울에 강원학사를 건립하는데 사용했고 그 외에도 용평이 10억, 화승레스피아가 1억, 대명이 2억을 내 놓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6개 업체에서 12건, 전체 97억원을 약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3억원은 받고 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84억이 미납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준조세적 성격의 기업에 대한 부담은 일체 하지말라는 지침이 감사원 감사와 청와대 직감을 통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어음을 반환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어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어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현재 그 어음을 사용했을 경우 전부 그 업체들이 명의가 다 바뀌고 업체주가 바뀌면서 은행에 물어보니까 전부 부도처리가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미련에 불과할 뿐이지 현금화하는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도내에서 새로 골프장, 스키장을 새로 인허가 받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지난 번에 용평에서 3억을 받았고-체육기금으로 2억, 인재육성기금으로 1억을 받았고-다음에 광천CC에서 체육성금으로 1억을 받았고 그 후에 앞으로 성우리조트에서 성우골프장이 되면 저희가 어떤 협의를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업체로부터 기탁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한 광산건설 박재훈 회장의 1,000만원이 처음부터 여성발전기금 용도로 기탁이 되었냐 하는 말씀은 본인이 기탁서에 그렇게 명시해서 왔기 때문에 그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탁서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외에 기탁기부금품 징수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가 각 분야에서 인용되고 있으나 도민들이 인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만족 수준은 알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만족도 조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도가 헌장을 실천한다, 헌장과 실천과는 맞지 않는 괴리가 있는 것 같은 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도내 전 가구에 홍보안내 책자도 만들어 배부하고 케이블 TV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민원실로부터 전 공무원이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아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헌장 제도의 주민만족도 조사는 11월 중에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금년도 국외장기훈련 교육대상자 3명과 국내대학원 위탁교육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이 없다 이런 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어학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중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재심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시면서 도에 의지표현 강도와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훈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문제는 정말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그런 가운데 강원도가 도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받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난 16일 뜻하지 않는 KOC의 엉뚱한 결정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다만 KOC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공동개최를 결정했다고 생각해서 지난 21일날 강원도지사가 서울에 가서 KOC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민들이 KOC 결정에 언뜻 수용을 못하고 불공정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며칠째 집단 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특정한 정치적 입지로서 이렇게 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그 동안 강원도가 중앙무대에서 푸대접을 받아왔다,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 마저도 우리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지 못했다 하는 총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도민들이 분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도민들이 흥분한다기 보다는 그 동안의 강원도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도민들이 너무 흥분하고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강원도민들의 순수한 입장에서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정도로만 봐 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저희도 너무 이것이 과격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북쪽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북쪽으로 결정이 날 경우는 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도민들이 더 크게 실망하고 더 큰 물리적 행동이 나올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주신 것 같은데 저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일단 전북 쪽으로 결정이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는 제가 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도민들과 상의하고 의회하고 협조하고 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번 물리적인 행동으로는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지금 도가 의회와 함께 하면서 그 동안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또 도민들의 집단적인 행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조 위원님께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목표에 차질이 있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까지 징수추이와 주요과세 물건의 증감추이, 말하자면 토지나 건물 등 거래실적 등 증감추이를 보니까 작년 동기와 대비해서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과세여건이 그렇게 호전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아주 독려하고 또 우리가 금년도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납부편익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어떡하든지 금년말까지는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는 지방세 징수목표가 5,849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는 일단 100%까지는 몰라도 작년과 같은 현상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또 행정조직도 이제는 행정마케팅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도와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견해도 물으셨는데 일단 행정의 마케팅화, 마케팅 행정의 강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지금 시대가 꼭 달성해야 할 행정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을 고객으로 해서 얼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세일을 강화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마케팅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나 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우리 지방교육원에서 1주일 과정으로 3회에 걸쳐서 도, 시․군 공무원 130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무원교육원 말고 현장습득이라든지 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열린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또 4급과 5급 공무원의 인사를 하면서 룰이 깨졌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까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 위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추진반대 또는 중앙의 건의에 의해서 속도를 조절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중앙에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11월 24일이니까, 3일 전에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단계로 138개 읍면동이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은 15개 읍면동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실시 지역의 실시내용을 분석하고 또 시․군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개선방안도 모색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도, 시․군 공무원간 정보교류 등을 위해서 교환근무제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환근무 과정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주민편익 위주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건설도시국으로 과감히 넘기거나 시․군에 이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시․군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지금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만 건설도시국으로 넘기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왜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따져보면 이 업무를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과거 내무국 시절에 새마을과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꾸준히 해 오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내무국, 말하자면 자치행정국에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설이나 그런 개발분야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 국으로 이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생각이신데, 이것이 자치행정국에 있게 된 이유는 자치행정국에서 도민의 민원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이나 대단위 개발쪽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행정처리를 위해서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직제개편이나 업무분장 이런 것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훈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시․군간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등 일부 기술직은 교류가 더욱 부진하고 또 과장승진연수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시․군간 교류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기관간 교류, 특히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교류는 그 업무의 폭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필요한 제도라고 봐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서로 양해하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분포시기의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 또 시․군과 도와의 직급 문제, 연령의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시․군에 있는 직원을 도로 발탁하고 거기에 다시 도에서 승진해 나가는 이렇게 조건부적인 교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교류의 보급이 넓어지면 적극 확대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군에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시장, 부군수로 구성되는 교류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논의해서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기술직의 교류가 부진하고 승진연수가 늦어지는 이유는 토목직이면 토목직, 기계직이면 기계직 그 특수직종에 한정된, 또 나름대로의 인사의 룰과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평균적인 연수가 있습니다만 특정직은 그 특정직종에서만 국한되기 때문에 적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훈 위원님께서 도금고 지출대행점 지정시 타 은행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타 시․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금고 지출대행점 지정문제는 일단 제1관서, 말하자면 도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와 관련해서 도와 도금고, 제1관서, 제1관서 구역에 있는 당해 금융기관, 특히 4자가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제1관서의 장, 도 산하기관의 장이 지출 및 보관업무의 효율적인 업무를 판단해서 지출대행점을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관서의 필요에 따라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로 지정원칙을 정한 시․도는 인천시와 전라남도 2개 시․도가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도에서는 아직 조례로 제정한 바가 없습니다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현재 아직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도금고를 지정할 꼭 그러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를 지정할 때는 우선 금고의 안전성, 이용의 편리성, 예금이자율이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원칙을 정하고 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연말까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서 계약직 운영제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직을 채용하는 취지에 맞게 앞으로 운영제도의 연구를 꼭 하겠습니다. 그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계약직도 재계약시에는 검토해서 할 것이고 앞으로 신규로 채용해서 할 계약직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과 전문위원 1명 정도를 시험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일단 개방형전문직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내년에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의회와 협의해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감면 축소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고 이를 이용한 지방세 감면 축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면축소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조세제한특례법에서 금년도 지난 9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1년도 세제개편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국세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쪽은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만 단 한가지 지방세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방세 감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전국시도협의체가 공조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을 꼭 조건에 맞게 경쟁성만 강조해서 계약체결을 하기보다는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도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수의계약의 원칙은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서 가격차이로 저희가 우열을 가려서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산술적인 몇 몇 측면이 아직 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도적인 측면 외에 지역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점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법령 범위내에서 또 공통분수를 찾아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또 자원봉사센터 관장 부서가 다양해서 업무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4일 시행한 사회자원봉사활동 인증제가 사회복지부에만 시행될 경우 다른 센터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변화에 따른 행자부 산하 센터의 대응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자원봉사활동 제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사회복지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대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분야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지난 10월 17일자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서 이번 정례회에 다뤄질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관장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자원봉사지원센터를 이 법에서 만들어서 여기에서 중추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부처에서 또 활동하는 것은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직까지 충분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훈 위원님께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안보의식 이런 것들이 조금 희석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받고 시각이 달라짐에 따라서 오는 그런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겠지만 이것은 국민의 정체의식 또 포괄적인 안보의식, 역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주어 볼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역을 방위하고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통합방위의식을 확고히 하는데 교육이라든지 어떤 훈련, 연습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 특히 기관간 지역통합방위 체제를 공고히 해서 허술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직재정비와 관련 정비를 하고 관련 명칭변경을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5분자유발언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명칭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자치지원국, 행정자치국 이렇게 해서 똑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명칭이 다양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명칭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각 6개 시에다가 이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권고를 해서 조만간 통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기능과 업무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관광업무와 교통업무를 같이 하는 시․군에서는 관광교통과라고 하고 관광과 경제업무를 보는데에서는 관광경제과라고 하고 거기에 문화를 보는데는 관광문화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명칭을 통일시켜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 계장 이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직급으로 따지면 사무관과 주사 이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만 사무관을 담당이다, 계다 하니까 사무관인지 6급이하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제의 취지가 계장은 관리자로서 관리업무를 하되 별도의 고유업무를 가져라, 담당해라 이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담당이라고 하기보다는 계장이라고 하면서 담당업무를 갖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또 도 및 시․군 장애인 공무원 213명 중에서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은 58명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에 급급하지 말고 더 많은 중증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는 장애인 고용비율에 급급하지 않고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 오고 있고 그 대신 중증 장애인 중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또 필기능력이 없는 그런 장애인은 사실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채용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가능한 장애인들하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문하신 것이 있었는데 안 계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과 포함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역시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1실과 1여성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배치 15개 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예.

그럼 반복이 되겠는데요. 꼭 배치하기 힘든 부서가 있긴 있죠?

소방구조과라든지 이런 데.

하나하나 심도있게 체크해 보지는 못했죠?

예, 우리 직원들이 해 봤는데 꼭 소방구조과라고 해서 못 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어렵다는 정도입니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내에 몇 분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 나름대로의 일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조직이 부드러워진다면-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고려해 주시고, 공무원 채용할 때 채용인원이 정해지면 여성이나 장애인을 별도의 T/O를 가지고 그 인원을 채웁니까? 아니면 100명 중에 전체 성적안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100명 중에 여성을 10%, 장애인 5% 이런 식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법률상으로 여성공무원을 몇 % 채용하라는 것은 없고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지사가 공고할 때는 몇 %를 우리의 사정에 맞게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권장은 2%로 하고 있습니다만 총현원 내의 2%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2%가 안 되기 때문에 2%를 채우기 위해서 채용할 때 5%를 장애인으로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높은 퍼센티지를 유지하셔야 목표량에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각 과에서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 취합 중입니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는 아까 질의가 끝나고 났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죠.

그 답변이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끝나고 오면 좀…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진 총무과장님,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가능하면 연구를 하셔서 문제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효율성이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와 시․군과 인사교류 확대는 참 중요한데 이것을 인센티브를 좀 주어서 단순한 조건부의 어떠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시장, 군수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가기싫어 하는 것을 도로 보내면 부담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서 2만명 가까운 공무원 중에서 도와 시․군 사이에 교류가 2자리 숫자-40명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에 지방자치가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작용들인데 이것이 잘 되어야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능력이 활성화되고 도와 시․군간 커뮤니케이션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잦은 인사로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어떤 경우는 저 보다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대기발령장소 같은, 임시로 거기에 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문적인 인사를 도입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세정회계, 환경사회복지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는 도정방향으로 일치가 되는 직렬은 전문성을 갖고 있도록 전문인사제 같은 것을 연구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전보를 제한해서 한 자리에서 강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연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이런 것들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적절한 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감사실 같은 데를 보면 세무직이 없다고 합니다. 회계감사가 큰 감사인데 세무직 공무원이 없다든가, 신명선 위원님, 또 하나 없다는 직이 뭐였죠, 보건직이었나요? 몇 개가 직렬이 없다고 했죠? 그런 것들도 찾아서 재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또 공무원교육원 같은데 보면 교수부장제도를 폐지를 해서 거기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또 의회같은 경우는 기능직 중에서 운전기사 부분은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의회 기능직으로 있으면 승진이 안 됩니다. 하나의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다음에 위에서 쭉 이야기하는 속기사의 직렬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회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자세히 해서 그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문제를 들려주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면 안 되더라도 정리가 될텐데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우물우물 넘어가면 그 분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어차피 계약직으로 쓸 바에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나는 다른 기능이 낫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떨어지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들이 솔직하게,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땜빵하는 계약직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전문성을 아주 필요로 하는 부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이런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연구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여성공무원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2001년 현재 여성공무원이 도내에 2,391명 그래서 약 2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공무원을 할당제니 하는 30%의 개념에는 거의 숫자가 차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공무원을 가지고 그냥 숫자개념으로 채우는 것은 여성한테도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인 측면말고 질적인 측면에서 인사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숫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832명인데, 여성공무원 30명으로 3.6%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5급이상 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도내 5급이상 여성공무원들이 전혀 배치 안 되어 있는 곳이 횡성, 평창, 정선, 철원, 양구, 양양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데는 도가 연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땡하면 퇴근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부서업무 때문에 땡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끝나면 그냥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텐데 될 수 있으면, 타 도시를 보면 서울, 충남, 경남, 부산, 전북, 경남에는 회계과장, 예산담당관, 서무담당, 용도담당, 문화예술과장, 감사관실에 민원감찰담당 이런 공무원들도 여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배치를 해서 질적으로 기능을 확대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자꾸만 숫자를 채우다 보니까 먼저는 자원이 없어서 채우지 못하니까 변칙 비슷하게 채우니까 남자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토양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 단순히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는 여성단체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니면 시대가 그리 간다고 해서 맹목적인 숫자개념으로 여성공무원을 메우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인사관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부분은 매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탈루라든가 세금체납한 사람들은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과오납 같은 경우는 억울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열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한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과오납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사회복지사가 '99년에 일반직으로 넘어갔는데 여성복지상담원이라든가 아동복지 지도원 같은 경우도 일반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내 현황을 개인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주시고, 도금고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원도는 특별히 도금고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무슨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있고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균등한 기회가 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본다면 은행업무도 농협이 제일 안전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단계로 봐서. 제일 점포망도 많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래도 도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우리 도하고 관계가 있는 은행들, 작은 것이라도 받아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되고 지금 2개 시도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시․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금고에 관한 조례문제라든지 향후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자금관리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 도금고를 운영하면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가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 이율이라든가 자금관리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은행도 남아야 되니까 안 남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에 다만 얼마라도 5억이고 10억이고, 우리가 자금관리를 잘 하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회복지 예산에 주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면 재량권을 가지고 도민한테 이익이 된다고 치면 문서나 자구에 얽매이지 말고-그것은 지도부가 할 일입니다.-과감하게, 큰 공사 입찰에 있어서 하도급 비율이 우리 강원도가 사실 제일 열악합니다. 그것은 지휘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번 3개 군에 수해가 났을 때 지사가 특별지시를 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수해에 관련된 모든 공사는 시․군이 재량권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라고 해서 지역업체들이 횡성은 횡성이 100%, 홍천은 홍천이 100%, 인제는 인제가 100%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지방화시대에 우리 행정이 취해야 할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면과 관련해서는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국세 부분만 감면조치를 했고, 지방세에 해당되는 행정자치부에 관련된 것은 한 건 정도만 내용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 이런 의견을 16개 시․도하고 연대해서 올려야 됩니다.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다 보전해 줍니다. 더구나 지금 국고보조의 지방비 부담률 비중을 높여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대응논리로 제시하는 것도 세정행정에 있어서 도의 생각을 중앙에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원봉사센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서 지금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지원법안이 통과된다. 이것은 로비에 의해서 이익단체들이 자기하고 관련 단체들이 하는 것인데 하면 또 지원법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도 부처이기주의가 있으니까 자기가 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증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부처간 자기 기득권을 갖기 위한 업무영역의 싸움 때문에 지방에서 사회복지를 진실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하셔서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효율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지방이 변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그러한 단체들이 모두가 사회복지를 위한 단체들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과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도정이 가지고 있는 통합조정의 행정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원학사 같은 외부의 기관들이, 지금 정부조직도 보면 정부산하 공기업들이 더 부실합니다. 지금 국가기금이 정부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가 기금관리 운영을 잘못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도 도 집행부 안에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업부서 쪽으로 나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사가 인사를 해도, 도청은 눈도 있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거의 상식적으로 잘 되는 인사들이 진행이 되고 별 차이가 없이 이 사람 인사를 해도 되고 저 사람 인사를 해도 될 수준에서 선호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은 외곽의 인사는 그러한 인사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도민을 위한 인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학사는 우리 도의회가 3월 22일 갔습니다. 7개 항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원학사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변화된 조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이면 3월 22일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늦어도 4월이나 5월에는 결정이 나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추상적인 답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업무 전반을 검토해 보면 상당히 목표대로 큰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 시행착오가 되어 있는 부분, 관심의 사각지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은 한달 반 동안에 방재흥 국장님께서 업무장악력이 강하시니까 잘 챙기셔서 2002년에는 자치행정국이 도의 중심국으로서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원학사 문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한테 직접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지난 3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학사 방문시 지적하거나 건의했던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2일 기획행정위에서 강원학사를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강원학사 관계자와 함께 지적사항이 계신 그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학사에 향토적인 냄새가 나도록 분위기를 개선하라는 점에 대해서 그 동안 도와 시․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를 정기적으로 강원학사에 제공 비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는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각종 도에서 발행하는 관광홍보물이나 간행물 그리고 시․군은 시․군 소식지, 홍보물 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지역을 상징하는 소양댐, 촛대바위, 태백산 등 이러한 노후된 사진들이 그 동안 게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손수 교체해서 부착을 하고 있고 또 작은 부분에 대한 상징사진도 복도별로 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지역신문이 상시 비치되도록 해서 학생들이 이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 시․군 간행물, 행사홍보물 그런 홍보물들이 제공되어서 고향 강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조성을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학사 근무직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문당시 전체직원 12명 중에서 사무직 3명, 경비나 영선, 보일러 기사 등 6명이 60세가 넘는 고령자였습니다. 나머지 취사원 4명, 영양사 1명, 경리 1명은 여성들이고 젊은 층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재단이사회 개최시에 직원 규정을 개정해서 문제되었던 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정년제를 도입을 해서 국장은 60세, 과장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두도록 하고 다만 바로 정리가 되지 못한 것은 기존 직원의 퇴직안정문제라든가 일시퇴직하게 될 경우 학사운영에 공백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직원규정에 내년 6월말까지 퇴직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부칙조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 학사과장이 10월에 본 규정과 관련해서 사퇴를 했고 아마 나머지 고령자 대부분도 유예기간 이전에 퇴직할 것으로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학사과 업무와 사감을 담당한 인력 1명을 대졸출신에 33세 강원도 출신입니다. 젊은 사람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성상담 인력은 당장 확보해서 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재정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 여학사를 확정한 후에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사생과 수구회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도 1회 정도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사생과 수구생이 2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지사님과 의장님, 권혁희 의원님이 같이 자리를 하셔서 간담회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수구회원 재사생들이 금년말에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재사생들의 연말일진 등을 고려해서 내년 초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어서 이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내년초에 도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하는 그런 간담회 조치를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정기적인, 1년에 한 두 번 하는 집단적인 만남 이외에도 재사생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별도로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고향을 느끼도록 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들의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사운영에 반영하고 특히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사무국장, 총무과장이 학사에 직접 상주를 하면서 재사생들의 애로나 고충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계승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된 이후 학사운영 일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에도 현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의견함 설치를 통해 애로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최소한 해소하는데 주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사비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사비 면제 또는 인하를 통해서 보다 고향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재단 재정여건상 면제나 인하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 30억원의 이자로 강원학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 2억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최근에 와서 금리가 계속 하락되고 있고 따라서 기금이자수입도 점차 적어지고 있어서 학사운영의 재정상에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수입도 설악주차장 임대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1억에서 7,000만원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금이자수입 등 재정수입 감소로 '98년도부터 장학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하하는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은 하지 않고 금년도 수준과 동결을 하고 앞으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학사생들의 또다른 면의 수혜의 질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학사비는 타 시․도의 학사비 보다는 높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강원학사 확충, 다시 말씀드려서 여학사를 확충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에서 3,000만원의 설계비를 지원해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고 12월말 안으로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착공은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당초 10억을 필요로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당초안에 5억 정도 계상을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시공하면서 추경 때 재원사정에 따라서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충은 여학사 84명, 다시 말해서 현재 36명인데 그 중에 48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충해서 전체적으로 84명을 수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학생의 수요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환경이 열악한 독서실은 100명 정도 동시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지금 회의실이 별로 없습니다만 현재 식당을 회의실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등 강원학사 확정 문제는 내년도 초부터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학사 지원 문제는 금년도 추경 때 도비 500만원을 확보해서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 세탁기 1대 등을 기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선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학사 재사생들이 고향강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도 하고 특히 강원학사의 직원들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5년에 만들어져서 1,014명이나 배출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인재에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손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적한대로 되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핵심 인사문제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것은 아주 손을 많이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개선이 된다고는 안 보지만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어서 강원학사의 명실상부한 강원도의 인재육성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끝나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자산현황이 5,0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토지, 건물, 임목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런데 '99년 12월말보다 601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된 내용을 서면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일 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도재산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도 총무과장님, 지금 전문직이 여기도 없습니다. 지적직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부산, 대전, 경북에는 다 지적직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직 공무원이 적어도 한 명은 공유재산관리에 전담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육성금과 관련하여 그 담당 사업부서에 누가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조세성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침, 훈령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93년도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약정서를 작성한 일자가 거의 '91년, '90년, '89년 이런 연도인데 이것이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12개에 해당하는 업체가 주소가 아직도 강원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따리 싸가지고 갔습니까?

약정서 작성한 시기가 '97년, '98년이면 이야기가 틀리는데요.

'89년, '90년, '91년 이렇습니다. 소급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낼려고 한 것에 대한 하나의 방패가 된 것인데…….

약정서가 '89년에서부터 '91년사이에 되었는데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93년도에 불법이라고 문서상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과 청와대에서도 직접 확인이 왔었고 하는데 그 공문을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거의 17～18년전 이야기라서 공문이 있을는지…….

그럼 그 업체가 다 떠났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제가 알고 있는데 대명골프장은 그냥 있고 강촌CC는 업주가 바뀌었습니다. 화승레스피아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업주가 바뀌었고, 업주가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대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업주는 바뀌었지만 그 법인자체는 그때 약정서를 쓸 때 법인의 대표가 쓴 것이지 개인 자연인 업주가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 존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다음에 약속어음에 민법상 또는 상법상 법적 효과나 법적 구속력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강원도는 휴지화하고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어떤 지침이 있다 해서 얼싸절싸하고 안 받고 그냥 휴지로 만들어서 있는데 참 아주 데리케이트 한 그런 행정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12개 업체가 그런 약정서를 냈을 때에는 강원도로부터 어려운 허가라든가 인허가를 받으면서 상당한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약정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다가 그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 쪽에서, 두려우니까 다시 참견을 안 하고 말아서 이 사람들도 슬쩍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로부터 혜택을 받고 서류를 받으면서 약정서를 낸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규제가 상당히 현대사회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약정서나 어음이 휴지화 되었다 하더라도 이 기회에 강원도에 존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낸 업체에 대해서는-요즘은 협찬 형식으로 돈을 기업체가 많이 냅니다-협찬형식으로라도 가서 달라붙어서 받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원도의 기업이 자꾸 보따리를 싸 가지고 간다하니까 우리가 겁이나서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법인이 대강원도하고 약정을 했는데 그렇게 휴지화되고 만다 하면 그 동안 애썼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기업정신은 우리 강원도에 존재하는 한 이 사람들은 강원도의 경제부양이라든가 또 강원도 경쟁력을 올리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사회복지 단체나 여성단체가 협찬형식으로 가서 87억은 아니더라도 8억이라도 뜯어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그 당시 그 업무를 관여하다가 '93년도에 문화체육과장을 할 때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 1월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 당시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이상룡 지사님이 계셨었는데 아주 이상룡 지사님도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련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못 쓴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과정은 추적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미 그 일은 끝난 것으로, 끝났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법률적 효력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어음을 썼던 회사들의 존재문제라든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업체가 바뀌면 업체간 양도 양수 계약이 되는데 계약서 상에 명시가 안 되면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법률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것은 미련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런 부분에 아주 굉장히 집념이 강하신 이상룡 지사님인데 그 당시 포기를 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다 끝나서, 그랬었다는 말씀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때 강촌CC만 해도, LG개발하고 강촌개발하고 양도양수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조건에 못 집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준조세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여태까지 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정황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어음에 상법상 효과는 상당히…….

어음자체에 대한 상법상의 효과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은행에 갖다가 넣으면, 그 대신 은행에 집어넣으면 바로 부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좀 뜯어내야지 그렇게 87억이 휴지화 된다는 것은 너무…….

저희도 그 당시에 상당히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몰래 감추고 있었고 청와대에서 나왔을 때에도 감추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도 금고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적에 27만 3,000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그랬는데 제가 두 번째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도금고가 도에 손해를 끼쳤을 적에 배상책임을 진다. 4조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배상의 한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물론 농협이 제1금융권이고 자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도에 손해 끼치는 것을 다 배상을 못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 배상에 책임진다만 써 놨지 어느 정도 배상책임을 지느냐 이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라고 말씀하셨죠? 배상책임의 범위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이라든지 세출금의 지급이라든지 또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이라든지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생기는 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 여기에서는 그 과정에서 오류, 착오나 지연 또 그 행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횡령까지도 그런 의미에서 손해가 되었을 때는 배상의 한계라는 것은 전액을 배상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범위는 이렇게 업무전반에 걸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한계는 금액과 관련해서 전액을 배상하느냐 아니면 손해배상까지 부과해서 배상을 책임지겠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상을 책임진다 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조금 전에 이훈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감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도금고 지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조례로 제정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약정서를 읽어 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약에 손해가 났을 적에 배상만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안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약정서에 삽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5급이하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5급이상은 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권한밖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사님이 방 국장님도 내일 당장 바꾸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잦은 과장이라든가 국장 교체가 있으면 업무보고 하다가 세월이 다 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감사에 시달리고 또 의회에서 자료요청하면 자료해 주어야 되고 자기업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 윗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적어도 자치행정국장이니까 지사님한테 그런 것은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잦은 인사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을 소홀히 했습니다. 전문성을 위한 잦은 인사를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지사님의 소신이, 그래서 지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인사부서에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전문성을 살려라, 잦은 무의미한 인사를 하기 위한 인사는 지양하고 전문성을 살리는 편에서 인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민선시대가 되면서, 그 동안 임명직 시대와 민선시대 공무원 사회에서 제가 쭉 같이 비교해 볼 때 민선시대가 되면서 인사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여권적 인사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도지사면 도지사 시장․군수면 시장․군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책임을 맡은 도정과 시․군정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갖다 놔야만 효율적으로 내 의도대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인사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하위직에서는 물론 인사의 어떤 철저한 공정성이라든지 계산된 기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과장 이상 선이 되면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게, 승진에 있어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순위의 범위에 들면 전체조직의 효율성,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다소 산술적인 순위는 떨어질지 몰라도 이 사람을 갖다 놔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갖다 놔야만 되는 풍토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승진기준도 과거 연공서열 기준에서, 연공서열 위주라고 하면 연공이 8이고 발탁이 2정도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업적과 실적, 성과에 의한 발탁이 7이고 연공서열에 의한 것이 3,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잦은 인사를 지양하는 문제,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의 연공서열에 의한 것은 지양하고 실적에 의한 인사제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과장님들의 얼굴을 알만하면 바뀌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제 자신이 헷갈립니다.

정 위원님, 두 가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류는 그 자리에 갖다 놨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뀐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이 자리에 이 사람이 꼭 와야 되겠다 싶으면 가 있던 연수에 관계없이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났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는 국세 체납자는 국체청이나 검찰청에서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는 고액 체납해 놓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강원도에 체납자가 외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체납을 해 놓고, 지방세도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하듯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고 또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은행에 통보해서 신용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되고 또 지방세 체납자에게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 주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꼭 되어야 되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은행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출국제한 문제는 오늘 제가 정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것도 타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서 제가 질문해 드렸습니다. 타 시․도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각종 행사에서 관 주도 행사를 할 적에, 물론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을 동원시켜서 자리를 메우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일선 시․군은 더 심하고 우리 도에서도 각종 시상식 같은데를 보면 공무원들을 잔뜩 동원하는데 바쁜 공무원들을 왜 거기에 갖다 놓고,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시상을 하는 것이지 바쁜 사람을 불러다 앉혀놔야 되고, 한 나절을 거기에다가…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은 되어야 되지만 쉽사리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32까지의 명단에 의하면 32까지의 합계가 118억에, 1, 2위가 한보에너지와 한보가 둘이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관심이 가는 몇 가지만 짚어보면 아홉 번째 홍천 관광호텔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18번의 성우건설, 강원도에 성우건설이 진출해서 상당히 많은 아파트를 짓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1,000만원 이상 낸다고 봐도 이것은 1억 9,900만원이 원주권에도 잡혀 있는데 원주에 아파트를 지을 당시인 것 같습니다. 속초에도 1,000세대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지었고 성우건설은 맹성호라고 하는 회장이 연립주택부터 출발해서 대성을 한 사람인데 주택건설사업자 중에서 개인재산이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2억을 못 내서 명단에 올라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21번에 홍천온천은 지금 가동중인 온천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체납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홍천관광호텔하고 한보, 홍천온천은 기업이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그러는데 성우건설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법망을 빠져서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체크를 해 보십시오. 29번의 철원 관광호텔은 상당히 독특하게 남녀혼탕 시스템도 있고, 저도 처음 가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아이디어는 그럴듯 한데 여기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인가 보죠?

거기가 투자 당시부터 무리한 투자를 해서 고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정철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조금 더 다그치고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여기에 나와있는 체납자는 등록세, 취득세 부분만 뽑은 것입니까?

지방세 전반적으로 다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여태까지 누적합계입니까 아니면 2001년도 분입니까?

지금까지 쭉 쌓인 것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향후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 접하기 때문에 명단 보고서 저도 속이 상했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성우건설은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지사님이 와 계시는데 질의하실 것이 계시면 이 기회에 한 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오셨으니까 오신 발걸음에 대한 비중을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민간인 포상이나 표창 또는 감사패를 한 것을 보면 2000년에는 무려 3,938명을 했고 감사패는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2,422명이고 감사패는 10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왜 이렇게 많이 뿌리셨나 하고 보니까 산불예방 화재 때 하신 분들한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지금은 민주화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사님상을 한 번 받으면 감지덕지하고 아끼면서 자기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지사님상을 탔는데 하고 억제해야지 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삐라를 뿌리듯이 막 뿌려놓으니까, 지사님상 갖다 놓은 사람이 사기꾼이 많고 해서 이것을 조금 격상시키는 의미에서 지사님상은 줄여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하셨어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감사패나 표창은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한 번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꼭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몇몇 신청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노조가 없는 기업체에 실제 근로자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받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다 해서 주었던 것이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많은 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은 좋아합니다.

여기에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다 봤습니다. 엄선해서 받을 분이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뭐 했다고 받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다 하기는 그렇고 단체에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죠?

예.

지사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모처럼 4, 5대를 통해서 감사시에 처음 이런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질의하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하여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도정의 주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과 답변이 소홀한 점도 간혹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점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보다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주도하는 자치행정국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을 간곡히 바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동용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 도지사 김진선 · 자치행정국 국장 방재흥 총무과장 진연진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지역지원과장 전창범 세무회계과장 손호정 기록 이금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