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동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보고 청취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1. 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농정과, 축산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복지여성과)

농정과장 손병문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2년 시책구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3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5페이지 2001년도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한 주요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1만㎡ 미만의 농어민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시의 동지역 즉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은 6억 4,548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662명으로 해서 3억 6,538만 1천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정기추경에 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민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관내의 농어민단체를 건전하게 육성코자 현재까지 저희 농업경영인, 여성농어민, 새농민회에 대한 도 및 시 전국대회에 대해서 1,95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지불법전용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지 불법전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또한 자체단속 실시를 해서 6건에 대한 적발후 조치 원상복구를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 직무연찬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행정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17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3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벌금형 및 원상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지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정적인 양곡보관 관리입니다. 저희가 양곡보관 관리를 위해서 현재 96동에 대한 농협소유분 67동과 개인소유분 29동을 계약을 해서 현재 차질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행정 농관원과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연 2회 이상 창고주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관리제 강화로 해서 보관양곡에 대한 도난사고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까지 병충해 공동방제 및 토양개량제 공급을 통해서 저희 사업비 7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으로 판로개척을 해서 대도시민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8년도서 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한 실경작자에 대한 지급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가 연장에 대한 정리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논농업 불이행 필지에 대한 확인시달, 그 다음에 마을별 열람실시, 그 다음에 기반공사 불이행필지 확인통보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신청현황은 12,469농가에 선정결과는 11,028농가로 해서 사업비는 26억 3,100만원으로 국비 100%의 사업으로 저희가 상한선은 2㏊로 해서 50만원, 하한선은 300평 이상 5만원으로 시작되는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25만원, 비진흥지역에 대해서는 20만원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농가별 계좌번호를 오류자를 갖다가 11월 말까지 정리를 해서 농가별에 대한 계좌입금을 하도록 12월초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특히 논농업직불사업과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저기해서 99년도부터 추진해서 2001년도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친환경직불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6개면 권역형성을 해서 140㏊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당 52만 4천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17개 반에 264호에 대해서 총 사업비 7,336만원에 대한 사항을 지금 현재 농약 잔류검사라든가 벼수확 후 토양검사 그 다음에 교육토양검사, 잔류검사, 영농제도 등을 고려해서 12월중에 보조금 지급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산물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 RPC와 벼계약 재배농가에 대한 71호에 대한 107㏊에 대한 3,270만원에 대한 국ㆍ도비 자담 50%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부산물 비료 218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내시결정을 완료를 했고 저희가 12월중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개량제 공급으로 해서 저희가 춘기분 6,897톤에 대해서 살포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10월부터 지금 거의 공급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규산질 10a당 석회 및 200키로에 근거로 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병충해 방제로 해서 국비 50%, 도비, 시ㆍ군비 해서 1억 4천에 대한 공동방제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쌀생산 시상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저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우수 읍ㆍ면ㆍ동에 대한 시상제를 시상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현재 읍면동 평가를 통해서 12월말 종무식때 시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자담 70% 사업으로 해서 22억 7,210만 6천원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14개 품목등을 통해서 현재지금 8개 품목으로 해서 포장재는 지금 85% 달성이 됐고 보조금은 25%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 해서 청구서라든가 지급서류 또 사업실적 확인등을 통해서 저희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사업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특산물 생산자 조직교육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농번기를 피한 교육일정으로 해서 유통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을 해서 생산자 유통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1년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찰쌀보리 확대재배추진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사업내용으로써 20페이지 찰쌀보리 확대재배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산에 대한 416.6㏊에 대해서 금년도는 703.6㏊로 169% 증가 저기됐습니다마는 내년도 2002년도에 대해서는 258㏊로 해서 쌀 증산 및 각종 같이 저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지 않고 축산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58㏊를 재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브랜드에 있어서는 '황산벌푸른논산'으로 논산시 캐릭터에서는 장군계백으로 해서 여기를 통해서 공동브랜드는 특허청에 지금 상표등록출원을 완료를 했고 저희 캐릭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바로 의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2년 주요시책 구상과 관련된 역점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5페이지 구상계획 총 41개 사업에 대해서 26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꿈이 있는 농촌 건설로 해서 저희가 농업행정의 합리적 운영 및 관광농원 운영에 있어서 먼저 농정심의구성 운영을 통해 신뢰성 및 지원절차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심의위원이 지금 여성위원이 전무한데 여성위원 20% 확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적극 여성위원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사업 평가대비 만전에 있어서 상사업비 목표 2억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금년도 저희 도 및 농림부 최종평가에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으로써 1억 4,290만원을 갖다가 상사업비로 저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내년도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농어민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 추천해서 저희 후계농어민 선정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관리에 대한 총 50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법인 실태조사 및 또한 부실법인에 대해서는 정상유도를 하고 지원금 회수방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 시비를 2억 출연을 해서 총 4억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6억 사업비로 해서 4억 2천이 집행됐고 1억 8천이 지금 잔액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에 대한 이런 농어촌 기금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농원 운영에 대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 및 위반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또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어민 지원육성 및 자질향상에 있어서 저희가 농어민단체 활성화지원에 있어서 지금 각 단체별로 행사지원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연합회라든가 농민회 행사라든가 여성농민행사에 대해서 시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농어민자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어민 선정에 있어서 대상자가 4명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구독에 대해서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실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비 50% 확보에 대해서 도에서는 시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30%로 해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농어민 자금지원에 대한 26억 국비 융자금에 대해서도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농어민교육 및 경영자 위탁교육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있어서 먼저 농지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농지원부 관리 및 발급에 있어서, 발급에 있어서는 즉시 그 다음에 농지원부 일제 읍ㆍ면ㆍ별로 실시를 하고 저희가 농지원부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4일 이내 해서 민원인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전용 허가, 그 다음에 농지민원에 대한 직무연찬회를 갖다가 실시하는 것을 떠나서 읍ㆍ면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지관리의 체계적관리입니다. 저희 농지관리위원회는 현재 444명으로 시ㆍ읍ㆍ면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회 운영 및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있어서 이용실태 및 처분농지, 농업법인등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에 대한 자체정비도 총 1만 6천 건에 저희가 예상하는 4,350건에 대한 변동자료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7월달에 저희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차질없는 농사로 해서 친환경농업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병해충 공동방제 적기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50%, 도비ㆍ시비 부담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종합농토배양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산물 증수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단계적인 이러한 농가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저기 하면서 농약잔류라든가 토양검정이라든가 친환경농법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계구입시 상당히 고가로 정부보조지원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 농기계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매년 연 2회 점검 및 수리봉사를 적극 실시해서 적기영농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및 판매업소 지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75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불량 부정업소에 대한 행정사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종 재해시 신속한 보고로 해서 24시간내에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5일이내 피해복구 정밀조사를 해서 피해사항에 대한 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부양곡 및 쌀수급 안정대책과 관련해서 먼저 정부양곡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정부양곡 적기 수매에 있어서 전년도 유지 노력을 하고 양곡보관창고에 대한 안전관리, 그 다음에 도정공장 및 조작관리, 양곡관리 특별회계관리, 그 다음에 부산물 및 포장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쌀값안정대책 추진위원회를 20명 이내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1차에 한해서 7월 10일 그리고 2차에 11월 3일 정해서 RPC에 대한 지원문제사항을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현재 RPC에 대한 차액보전문제 2천원에 대해서는 1억 6,500만원을 갖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RPC 수매지도 및 지원육성에 있어서 저희가 RPC가 연무농협, 연산 동부농협, 한국산업 3개소로 해서 저희 정부수매지원 18억, 자체수매 50억였습니다마는 이 자체 수매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2회추경에 2.5%에 대한 2차보전으로 해서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무이자지원으로 해서 이 7,500만원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정기추경에 삭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RPC에 대한 시설사업 앞으로 저희가 쌀 고품질 생산과 타시도에 대한 이러한 미질대응을 갖기 위해서는 곡물냉각기에 이런 특수시설지원이라든가 포장재지원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인근 군도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로포장등에 대한 이런 사항이 지원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소비 촉진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고품질 이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품종 육성계획에 있어서 지금 농림부에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식미에 있어서는 일품벼 이상으로 미질에 있어서는 추청벼 수준 이상으로 해서 앞으로 종자공급이라든가 지력증진, 친환경재배쌀 등 RPC을 통한 고품질 쌀계열화를 시키고 밭벼에 대한 재배는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고품질 벼 품질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산물 유통출하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8개 품목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56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국비확정된 사항은 34억으로 국비 30%, 자담 70%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이 사업은 저희 4개 단체에 대해서 2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사항은 1억 5,500만원으로 국비 40%, 융자 30%, 자담 30%로써 변경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생산자 유통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와 관련해서 농특산물 유통정보 및 전자상거래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차별화된 농특산물 생산입니다. 저희 논산딸기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유인물에는 2억 8,4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정된 예산내용으로써는 시달된 내용으로써는 1억 7,100만원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의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종묘생산은 딸기시험장에서 1차분 증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증식시설사업은 농가에 사업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브랜드 황산벌 푸른논산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 양촌 벌곡휴게소, 대전직판장, 아호교 앞 등을 통해서 저희 연중 홍보사항으로 4천만원의 사업을 컴퓨터그래픽 방식을 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천만원의 내년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저희 전시홍보관 설치에 있어서 꽃과 딸기라는 주제로 그 다음에 논산팔경을 부제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거의 확정된 사항은 4,380만원의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리에 저기해서 우리 국산농산물 유통질서 교란방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 특수시책에 있어서 3건으로 먼저 36페이지 농산물생산자 조직수출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농산물수출 협상시 우리시 농산물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일정비율의 수출권장보조금을 교부코자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44만원에 대한 사업비로 그러니까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추진이 될 사업으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002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대형매장 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저희가 우리시에 있는 각종 농특산물에 대해서 대형유통업체, 그리고 대도시에 있는 대형 소매유통이라든가 사이버 마켓 등을 통해서 저희 소비자인지도 품목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논산시장추천 농특산물 지정입니다. 이것은 출하 부적합 농산물 적발 빈도 증가에 대처하고 생산자의 책임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논산시장 추천 농특산물 인증마크이용을 통해서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 '황산벌푸른논산'이라는 공동브랜드 스티거 금년도 2001년도 2회 추경에 10만매를 갖다가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인증마크표시를 통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대우받고 소비자로 부터 신뢰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2쪽을 좀 봐주실까요. 32쪽을 보면은 RPC수매지도 및 지원육성을 보면 수매자금에 있어서 정부지원수매 18억과 자체수매 50억이 있는데 자체수매는 어떠한 체제로 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RPC는 정부운영자금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무농협에 10억, 한국산업에 8억해서 18억의 이 운영자금이 이게 지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순환자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수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매순환자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이 됐든지 그다음에 일반금리를 받아서 적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국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제 은행융자가 됐든지 대부가 되겠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50억 규모로 이번수매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정부에서 무이자 특별지원자금으로 해서 연무농협이 21억이 시달이 되고 또 농협 시가 매입분 등등으로 해서 이 자체수매분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자금을 조성해서 하는 사항으로 저기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에 대한 2차 보전을, 왜냐 하면 비싼금리를 갖다가 써서 수매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2회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추경에 삭감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청사입구나 또 시지부 농협입구를 보면은 많은 볏가마니가 지금 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시에서 또 농정과에서 해결해서 그 분들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할지라도 다소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사실 타 군에 비하면요 지금 서로 각 시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앞다투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현상을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이후로는 지난 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8일자로 지자체의 수매지원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선거라는 해당이 안됩니다, 자치단체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선관위 질의에 대응해서 아마도 각 시군에서 많은 보상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시도 다른 시군에 맞춰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에서도 1차 및 2차 쌀값안정대책 추진협의회에서 RPC지원에 대한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갖다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153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각 농민단체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이 최종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53억이라고 하는 사항은 순수한 도비만 갖고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비를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저희 논산시에 미칠 영향이 저희가 볼 때 적어도 7∼8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사업이 결정이 돼서 시군 부담률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런 사항을 봐서 앞으로 저희 논산시 쌀값안정대책추진협의회 3차회의를 개최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타 시군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참조하셔서 다음 회의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에서는 16일부터 농산물유통기금으로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에 RPC에 총 200억원의 연리 3%로 융자해 주고 벼 3만 4천가마, 쌀 1만여 톤을 추가 수매키로 하였다고 하고 경남도는 20개 시군과 함께 마련한 25억여원의 추곡수매 지원자금을 집행함에 농민들을 볏가마당 1천원에서 1천 2백원씩을 포장비 명목으로 추가지급하기로 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수매자금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예로 삼아서 우리 농민들에게 무언가 와닿는 도움을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때 항공 공동방제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먼저 저희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때 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공동방제에 있어서는 저희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도 사업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별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화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36쪽에요.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계획을 세워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 이 밑에도 경남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출금액의 5%를 보조를 해서 수출농어민한테는 3%,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6% 저기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농특산물이 상당히 해외사항에서는 경쟁력을 상당히 얻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이러한 물류적인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딸기라든가 배, 방울토마토 이런 품목에 대해서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자들에 수출금액의 5%를 절약해 가지고 그놈 지원해 주겠다 그얘기죠? 시비를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이 사항은 도비 30%, 시비 70% 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농가들에 대한 농업인한테 가는 그러한 교부적 성격을 좀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교부적 성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행정이 나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면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행정적인 지원이지 금액적으로 나가서는 안되요, 앞으로는! 그런 걸 명심해서 앞으로 계획할 때 에도 좀 진취적인 것을 해 줘야지 돈이 결부돼서 연결시키면은 농민들이 해이되요.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유도시켜줘야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개인적인 제 생각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또 그건 그렇고. 34페이지 '황산벌푸른논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좀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명명하게 됐습니까? 그것을 논산시민들한테 어떤 물음을 받아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캐릭터하고 장군계백인가 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걸 선정을 하게 됐습니까?

요사항은 용역을 줘서 저희 논산시에 이 농특산물 브랜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시민한테도 공모를 하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심의결정된 사항입니다.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습니까?

예,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내용이 뭐뭐였었어요?

공모한 내용은 저희가 두가지로 공동브랜드하고 캐릭터 부분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저기가 됐었습니다.

시민들이 창착해 낸 황산벌푸른논산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51가지로 응모가 됐었습니다. 그 응모내용을 갖고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상당한 앞으로의 논산을 지켜줄 어떤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론조사된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단체 육성에 농업경영인, 농업여성인, 새농민회해서 여기도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그들이나 아니면 농업인 다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어려움이 닥쳐질 게 예상되고 있는 이 농업에 대해서 인제 내년도에 가서는 좀 어떤 뭐 대토론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뭐 서로가 서로를 얘기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가져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창구를 좀 열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가 이번 여성농업인을 통해서 쌀소비촉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는 풀보조금 예산으로 해서 그러한 농민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대토론회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게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어디 뭐 어디 대회참가하는 경비를 주지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기도 주지만은 또 다른 각도로해서 농민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동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시민참여방식을.

그래서 지금에서 문제도 쌀값때문에 농민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런 문제도 행정에서 조금 생각을 덜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우리 조그만한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농민들하고의 관계를 좀 접근해 나갔었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농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저렇게 토로된 겁니다. 이를 테면은 UR라운드에 보조허용에 대한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우리 스스로 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애초부터 했었다한다면은 이런 어려움은 이렇게 까지 어려움이 도출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농민단체도 충분히 있고, 또 사회에 오랫동안 농업을 하시던 분도 있으니까 그런 대토론회를 좀 가져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좀 뽑아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예, 업무계획에 적극 검토해서 이 사업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번 좀 가능성이 있겠다 한다고 하면은 실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8페이지에 보면은 농지허가 민원이 여러 각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서비스라고 말을 하는데 '서비스 서비스' 하지만은 정말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례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떤 농지전용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10일이나 12일 이내에 해 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농민들한테 그것을 제출한 민원인들한테 요즘은 휴대폰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당신의 민원이 언제 나왔으니 찾아가십시오 하고 연락해 줄 수 있는 서비스도 더 쫓아가서 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례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10일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꼭 10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류가 그 안에 5일도 걸릴 수도 있고, 7일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네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요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민원인이. 그랬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주든지 그러니까 지금 농지전용의 흐름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휴대폰들을 다가지고 있으니까 민원인 휴대폰을 적어 놨다가 그게 나오면은 좀 번거롭지요! 행정에서 좀 번거롭지만은 당신의 민원서류가 완료됐으니 찾아가십시오 하고 문자메시지라도 보낸다든지 휴대폰으로 한번 해 줄 수 있는 연구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주민한테 더욱 가까이 가는 서비스행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허가민원실에서 나름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다 이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 아무튼 위원님 뜻을 깊이 헤아려서 이런 수시 중간적인 민원통보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애로가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시청을 방문하고 와서 찾아가고 하는 횟수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과에만 속한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서 처음 하시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아무튼 이 말씀이 나와서 저기한데 농지전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은 지금 쌀 생산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농민들의 재산권한행사를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법내에서 아무튼 농지전용허가를 최대한 이렇게 허가를 할려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쌀값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더 농민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논농업직불제도 좋지만은 앞으로는 또 밭농업 직불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도 좀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민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한번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김선중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다른 연산 우박피해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 까지 보상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보상이 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연산 우박피해사항은 저희가 초동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지금 농림부에 재해대책심의에서 지금 저기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대파대 지원문제, 대파대는 실질적으로 대파를 했을때에, 했을때에 대파대가 지원이 돼야 하는 사항이고 생계지원비 그 다음에 학자금면제라든가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저희 콤바인에 대한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콤바인지원, 그 다음에 30%에서 50%에 대해서는 유류대 지원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도비를 보조를 받아 갖고서 지금 시행해서 지금 읍면에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정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아직 까지 농민한테 아직 혜택이 가지 않았고 지금 농민들이 대파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자세하게 이것을 읍면에서 이야기를 해 주면은 많이들도 할 건데 지금 하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선별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말씀을 좀. 왜냐하면 조금 이. 말씀드릴까요? 이 대파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모를 심었는데 모가 피해를 절대적으로 받아갖고 벼를 못먹게 생겼을 때 대파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산면 일대에서 일어난 사항은 벼가 다 자랐습니다. 솔직히 벤 사람들도 있어요. 벼가 다 영글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어야 할 찰나에 우박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탈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탈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가 수해를 나면은 또랑이 무너지면은 복구를 하듯이 벼도 실질적으로 탈립이 이렇게 심하니까 이걸 갖다가 농가들이 콤바인 값도 안나오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재해복구차원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사항이 도하고 상충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뭐냐 하면 자, 그러면 농림부에서 이 사항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원적인 대책은 약하고 그러니까 벼가 피해가지고도 그것을 대파신청만 하면은 그러니까 벼 먹을 거 먹고 그렇게 해서 호밀씨 뿌려서 녹비용으로 갈아서 봄에 갈아엎기만 해도 그걸 대파로 인정해 갖고 대파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항인데 이것 갖고서 자꾸 농민들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행정은 원칙론으로 뿐이 갈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부적면장하고 연산면장한테 그런 사항을 농민들 저기해 주기로 했는데도 자꾸 그걸 갖다가. 그래서 산업계장이나 직원들이 면에서 자꾸 이런 사항은 행정에서 조용하게 진행을 시켜달라! 이런 사항인데 왜 대파대를 뭐 저기하니까 이게 사실 어려움에 봉착해 질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다들 벼를 다 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로타리를 치든 뭐든 호밀씨 뿌려서 녹비용으로 저기를 하면은 저희가 대파대로 인정해서 다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 농지전용부담금 또 산림전용부담금, 또 기타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여권발급을 신규로 받을 때 1만 5천원과 재발급시 5천원을 내던 것을 이제 폐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의 전용부담금이 폐쇄됐을 때 많은 분들로 하여금 농지를 전용할려고 할 소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수리안전답,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투자를 해 갖고 우량농지로 조성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후손대대로 이것은 양식을 보존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길의 어떤 모퉁이 또 상업성이 있으면서 논의 가치가 없는 이런 사항들은 농민의 권리를 갖다가 풀어줘서 실제 쌀농사에서 극도의 손해를 받다가 거기에서 극도의 이익을 받는 이런 사항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전용허가 부담금을 생각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힘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계속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농지불법전용 지금 송위원님하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 연계됐는데 농지불법전용돼 있는 것을 여섯건을 적발후 조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조금아까 과장께서 답변하던 진흥지역 안에서 경지정리된 그런 농지가 전용된 것을 이렇게 고발한 겁니까? 아니면은 농지로써 꼭 이게 보존가치가 없는 것을 전용한 것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 농지에 있어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농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든지 농지규모에 따라서 농지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농민이 그 다음에 소유자가 이행한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또한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만약에 내가 100평을 갖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나서 거기에 50평을 별도로 신고없이 이런 전용한 행위, 이런 것들이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 세계적인 추세하고 우리 농민들이 농정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지간한 농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풀어줄 것을 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량 국가에서 수매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거 50평 정도 불법전용을 했다고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벌금을 내고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해 주셔야지 농정정책이 국가적으로 좀 변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그 100평을 전용해 가지고 105평을 전용해서 다섯평 조금더 늘어났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전용하는데 그 측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섯평이 뭔지 열평이 뭔지도 이거 모르고서는 이거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단속을 하더라도 고의성 있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득을 발생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는 처벌을 하더라도 그런 뜻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우리시에서 그 원상복구하라고 조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여기에서 해 주셔야지 너무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좀 농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해 주기 바라고요. 또 정부양곡 이번에 추곡수매하는 것이 언론을 보니까 천안의 수매량이 논산창고로 입고가 된다고 하는 것이 논산신문에도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 양곡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양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령을 중앙으로 부터 도를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창고간에 이관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은 추곡수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협창고나 보관창고가 그전 수매량이 많아 가지고 입고할 수가 없는 처지라고 하는데 천안물량이 온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고 하는데 뭐 정부양곡이니까 어디 물건이 이쪽에서 되고 또 우리 물건이 또 당진이나 다른 데로 간다는데 그 물류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별도 부담. 저희가 현재 각종 이행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 시도비가 하나도 없고 다 국비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다해서 물류비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업무가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죠?

예, 지금 거기 수출개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봅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이 수출과 관련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수출작목을 어떤 사항으로 선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선정된 이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유통라인의 체계 과는 저희 농정과 유통특작계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이런 업무는 농정과 유통특작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농업기술센터한테 뺏기었었지요?

글쎄요 그것을 거기에서.

원래는 여기에서 해야 하는데 그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있어서 지금 거기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는 같은 농정업무를 다루고 또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 지도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정과에서는 농정에 관한 각종 업무를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정이라는 특수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많은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이런 업무를, 이 업무에도 중복돼 가지고 또 중복돼므로써 문제가 되는 것은 농정과 위에는 도청에 농정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농정유통과가 있습니다.

예, 농정유통과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원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술원이 있습니다.

예, 상부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 업무가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도의 업무도 중앙의 업무도 여기에다 하달되는 것이 각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게 좀 분리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농정과 업무가 기술센터로 가있고 기술센터 업무가 농정과로 오는 이런 폐단이 있을텐데, 그런 각종 업무중에 그런 폐단있는 업무가 이 업무말고 또 있어요?

글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서 알기에는 이 수출업무를 기술센터에서 취급하는 데는 아마 논산밖에 없을 겁니다. 유통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속한 그 농정업무하고 농정과 업무하고 뭔가 이렇게 같은 한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석현입니다. 3쪽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13개 사업중 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6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도 축산과 주요시책은 21건입니다. 특수시책 등 중점시책은 상세히 보고드리고 기타시책은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한우ㆍ육우 거세사업입니다. 수입쇠고기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한우와 육우숫소를 거세하는 사업으로 거세를 하면은 육질은 좋은 반면 성장이 느리므로 정부에서 거세장려금을 한우는 20만원씩 육우는 1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980두이고 사업비는 3억 2,800만원입니다. 도비가 2%, 시비 8%, 축발기금 90%입니다. 26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중 희망농가로 생산된 송아지의 생후 4개월령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하락시 25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안정기준가격은 120만원이었습니다. 송아지가격이 상승이 돼가지고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송아지가격은 20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200두이고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으로 도비가 1.2%, 시비 2.8%, 자담 4%, 축발기금 92%입니다. 27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장려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대책지역등 특정지역에 우선 지원을 하고 특히 탑정호 유입지역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2개소이고 사업비는 10억 400만원으로 국비가 30%,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생산이용확대로 배합사료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청예사료작물 재배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00만원 도비가 0.4%, 시비 1.8%, 축발기금 49%, 자담이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만성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을 중점실시를 하고 양돈 공동방역사업단을 운영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축예방접종 등 사업량이 497만여 두고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가 2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 가축방역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를 하고 가축방역 취약농가에 소독약품 및 장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긴급 가축방역에 4천만원, 축사 소독약품구입 700만원, 축사 소독장비 구입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가축분뇨의 생물학적처리와 가축분뇨는 전량을 속성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대책지역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고 시비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쪽 자동환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가축분뇨 처리비용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사육농가로 허가 축사 소유농가, 한우 거세사업 및 고급육 생산농가에 우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50대이고 사업비는 1억 2천만원 시비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축협, 광석 유기질비료공장에 적자 보전차원에서 3년째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8만매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고 시비가 5천만원, 자담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연무 양돈단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마산천 상류에 위치한 연무 양돈단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비 지원으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연무읍 양지리 연무 양돈단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비 지원으로 마산천 수계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비 6억원으로 국비가 30%, 시비 20%, 융자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연무 양돈단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정착촌 성광원 축산분뇨 처리 지원입니다. 정착촌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 하기 위하여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의 영세로 시설운영의 압박을 받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기 설치된 차집관로도 노후되어 우기에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는 등 정상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농가마다 오수저장조 시설을 보강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광석면 율리 성광원에 축산분뇨 처리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저장조 38개소에 8천만원, 분뇨처리비 1식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착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여부를 손으로 진단할 경우 4개월이 걸리는 것을 1개월 단축을 할 수가 있고 고기의 질도 진단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대로 3천만원 시비 6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양봉농가 저온창고 시설사업입니다. 우량봉군 육성으로 양질의 벌꿀생산과 품질고급화와 공동작업, 사육시설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통한 동절기 공동저온시설 설치로 1,000군 규모의 봉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시설 시범을 설치하여 채밀, 병충해 방제등 공동작업을 통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 양봉협회이고 사업계획은 저온창고 시설사업 1개소로 3억원 시비가 1억 8천, 자담이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쪽 유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우유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신뢰구축과 위생수준이 높은 우유생산으로 생산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원유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체계 구축과 젖소농가 및 협업업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체세포 감소제 지원, 사업량은 6만㎏에 대상두수 6천 두, 사업비는 1억 2천만원 시비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유량계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착유시설이 시설된 젖소농가에 보급하고 개최관리를 통하여 단위당 생산성이 높은 사양관리 시도로 고능력우, 일반우등 능력별로 구분 사육과 사료섭취, 유량체크, 유방염등 개최별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유량계 지원사업으로 100대, 사업비는 1억원이고 시비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제6회 강경 전통맛깔젓축제입니다. 금년 5회 축제는 연인원 10만여명이 축제에 참여를 했고 축제기간중 맞깔젓 매출액이 45억원이 되는 등 성공리에 축제를 치루어 왔습니다. 내년 6회 축제는 특정지역 축제에서 탈피를 해서 논산시민의 축제로 승격시켜 행사도 시에서 직접 주관키로해서 행사기간도 지금까지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소요예산도 11월 21일자로 국가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43쪽 축산종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만마리로 사업비는 900만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44쪽 점농어 담수 양식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점농어 양식에 사업량은 4만마리, 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시비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건전한 낚시풍토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9쪽 관공선 신규건조입니다. 그동안 어업지도선이 없어서 불법어업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건조계획은 선박은 어업지도선 1척으로 선질은 F.R.P 즉 강한 플라스틱으로 마력은 115마력, 건조는 2002년 5월 경에 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조비 재원은 3천만원으로 행자부 지원금 교부세가 2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승무원 확보계획 및 운행구역, 정박지 현황입니다. 승무원 확보계획은 자체 조종면허를 취득 후 운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쪽은 운항구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혹서피해 스트레스 방지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돼지고기 일본수출을 대비한 사업으로 육류수출입 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구제역 발생으로 대일수출 중단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불량육 발생률이 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PSE 즉 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량육 생산시 국제신용도 및 수출가격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이 PSE 스트레스로 인한 불량육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가 외형상 창백하고 또 조직이 연약하고 또 육질의 손실이 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로 무더위나 도축장 수송, 또 도축기간등에 인제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축산 집단부락 및 단지이고 사업내용은 스트레스 방지제에 소요되는 사료제 첨가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스트레스 방지제 구입으로 3만㎏, 계획두수는 2만 5천 두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1억 6,500만원으로 시비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돼지고기수출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수출업체가 논산축협과 녹원축산 두곳이 되겠습니다. 그 수출농가는 190 내지 200여호가 되고요. 또 현 수출쳬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논산축협은 일본수입 오퍼상과 수시 계약을 쳬결을 해서 가격, 품질, 수량에 대해서 상호 합의후 신용장을 주거래 지정은행에 송부를 합니다. 또 녹원축산은 롯데햄을 모기업으로 한 로칼, 위탁수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출부위명은 등심, 안심, 전후지 일부와 삼겹살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출실적은 1998년도에는 1,700톤 우리 돈으로 한 100억원 어치를 수출을 했고, 1999년도에는 2,447톤으로 150억원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돈육의 불량육 발생률이 점차 증가해서 신용도 및 수출가격이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AㆍB등급이 98년도에서 99년도에는 80%가 나왔는데 2001년도에는 50%로 이렇게 떨어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물돼지 PSE육의 발생률이 30%에서 68%로 증가가 돼서 돼지고기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스트레스 방지제 등을 구입해서 돼지수출농가에 공급을 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0쪽을 좀 봐주실까요. 10쪽 가축방역에 있어서 주요 가축 전염병을 근절시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서 2001년도 가축전염병으로 죽어 폐기처분한 일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지금 젖소농가가 양촌하고 광석에 있는데 3농가인데요. 53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명이 부루세라병 43두, 또 가축결핵 10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닭은 2농가인데 1,85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예, 질병이 발생하면 농가로 부터 신고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신고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산농가에서 어떠한 병이 발생해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번 광석에서도 그 돼지 새끼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신고를 기피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과장님은 신고가 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축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가축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폐사가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또한 현행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병명이 불분명하거나 질병으로 죽은 가축은 한마리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가축을 검안한 수의사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및 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위반한 소유자나 가축 운송업자 등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질병으로 죽은 가축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지 않는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좀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신고를 하고 또 수의사가 가서 진찰을 했을때 그 진찰비나 이런 모든 것을 농가로 하여금 부담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물병원에 가서 검안을 하는 것은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는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병이 나서 죽기까지 하는데 신고를 하자매 그 수의사 불러서 거기에 드는 경비 모든 것을 부담하니까 더욱 기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을 우리 사전 예방차원에서라도 검안비라도 우리시에서 다른 것도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만 수의사의 검안비만이라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신고를 제때 해서 전염되는 병을 사전에 좀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사항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농가에서 가축병원에 인제 신고를 하고 검안을 받으면 마땅히 농가부담이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가축전염병이 발생을 하면은 그 동물병원에는 그런 좋은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가축전염병 검진의 경우 우리시 관할이 축산위생연구소 부여지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전염병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즉시 연락을 하면은 거기에서 직원이 즉각 이리로 달려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는 또 장비가 훌륭한 장비가 있어 가지고서 전염병 식별하는 걸 금방 할 수 있고 동물병원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식별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농가가 부여 가축위생연구소 거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오신 분들한테 어떤 뭐 출장비 명목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나가는 거 없습니까?

아니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기들이 출장비 타가지고 오니까요.

아, 그렇다면 더욱 좋지요.

예, 예.

그렇다면 더욱 좋고 혹연 가축동물병원에 신고가 됐을 때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검진비를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다소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므로써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김선중위원입니다. 29쪽 양돈 공동방역사업단 운영방안은 축협, 공ㆍ개업 수의사 및 양축농가로 구성한다는데 그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29쪽입니까? 몇 쪽이라고 하셨죠?

예, 29쪽이에요. 그 축협, 공ㆍ개업 수의사 및 양축농가로 구성돼 가지고 방역을 한다는데 그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협 공수의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회 500원 내지 1천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수의사는 그렇게 하고 양축농가는?

양축농가는 안나가요?

그럼 봉사?

예, 봉사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전면 수출이 중단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수출이 중단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정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가지고서 내년 상반기면은 수출이 재개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전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및 2002년 계획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그리고 2002년도 주요시책구상 그리고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총 15건으로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건이 보조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10월에 착공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매립장 조성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보강공사 등의 당면업무를철저히 추진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의제21'추진입니다. 우리시의 하천, 호소폐기물, 대기, 토양, 생태계 등에 대한 중장기 환경기본계획과 '논산의제21' 즉 가칭 '맑고푸른논산21'에 대한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과 계약 금년 8월 13일에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10월 29일 추진준비위원 16명을 위촉하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실천계획을 설정 추진하는 등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소행정 자립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청소행정 자립도 및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쓰레기규격봉투 사용확대로 세입증대는 물론 종량제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격봉투가격을 50% 인상하였으며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8회, 규격봉투 40만장을 인쇄하였으며 그리고 쓰레기 불법배출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 87건에 28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 새벽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11월중에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하는 등 청소행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진면 시묘리에 설치한 시단위 위생매립장은 총 공사비 122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에 완공하였으며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총 면적은 89,755㎡이며 매립면적은 53,300㎡로 1일 폐수처리용량은 50톤이고, 매입은 준호기성 위생매립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등 준공과 함께 시운전을 실시하고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이송관로공사를 철저하게 추진하여 위생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1권역에 취암ㆍ부창동과 2권역에는 강경ㆍ연무지역으로 나누어 위탁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년이며 수탁금액은 12억 6,6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그리고 가로청소, 공중화장실 청소등이며 수탁자의 책임하에 구역별로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근무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성실하게 청소업무를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인건비등 수탁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의 중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1권역에서 환경미화원 노조측과 수탁자 간에 임금문제로 인한 다툼이 집회로 번진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원가계산 용역을 갖다가 비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실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탑정호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인 탑정호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 관리강화로 수질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 3억 300만원을 투입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탑정호 주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23개소 중 4개소가 완료가 되고 19개소는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조례 제정 및 금지구역을 지정하였고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36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탑정호내 좌대 철거 및 낚시행위 위반자 지도 단속등을 강화하여 탑정호 수질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그리고 위생업소, 주유소등에 설치된 다중이용 화장실의 시설개선 및 고급화로 쾌적한 화장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2개월마다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및 대청소를 실시를 하고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장실 14개소를 개ㆍ보수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5 선정 20개소, 전단등을 활용 화장실문화 개선 범시민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공중화장실 개ㆍ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의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운영ㆍ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의 전문성 보유 민간업체에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시설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이며 위탁업체는 (주)파이닉스 알앤디등 3개사 공동도급으로 위탁기간은 2년이며 100% 활용시 연간 위탁운영비는 6억 7,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운영현황을 철저히 분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강등을 통하여 처리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는 연무읍 신화리에 위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강으로 처리효율을 극대화하고 처리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협잡물종합처리기, 원심분리기, 오존접촉시설 설치 및 각종 노후배관, 펌프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토목, 기계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내년 2월초에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사업비 변경으로 1회추경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중화장실 개ㆍ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월드컵 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시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우리시 이미지를 보여 줌은 물론 선진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변기 및 바닥 타일교체, 위생설비 개ㆍ보수등이며 현재 총 사업대상 14개소 중 11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3개소가 11월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시책 구상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환경관련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민주도의 환경친화적 설치운동 확산등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유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설치운동을 전개하고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 및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청소행정 실현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시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논산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은 가칭 '맑고 푸른논산21' 추진등 19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푸른논산21'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시 환경기본계획인 '논산의제21' 즉 가칭 '맑고 푸른논산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적 개발은 물론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추진위원회를 구성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방향을 강구함은 물론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의제추진관련 행동강령 등을 중심제작, 각 기관단체,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환경의식을 제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논산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오염 및 훼손환경 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조수 불법 포획 근절 및 감시활동 강화로 야생조수 서식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탑정호내 쓰레기를 제거하고 자연보호활동 및 행락철 질서확립대책을 추진함은 물론 취약시기 조수원 배치와 겨울철 철새 먹이주기 운동, 꿩 방사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주택, 공장, 축사, 창고등을 제외한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며 2002년도에도 34,300여건에 10억 8천만원 정도를 부과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부과금은 환경부로 입금이 되고 있으며 징수금액중 9%를 우리시군구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오염물질 대량배출업소 및 민원다발업소에 대한 각종 시설의 비정상가동 여부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등 지도 점검하고 업종별, 등급별, 취약업소별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과 함께 취약시간대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방지시설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차량증가 및 교통체증에 따른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주기적인 단속과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저감은 물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단속목표는 4,300여대이며 연중 시 관내 적정지역에서 경유사용 차량과 노후차량을 선별하여 매연 발생여부등을 중점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위법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15일에는 시청 민원실, 문화예술회관, 관광지 등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초과차량은 자율 정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운전자등에게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 대기질 악화와 체감오염도가 타 오염물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토목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등을 지정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공사가 활발한 4월과 6월중에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 꽃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환경보전운동 참여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청결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환경대청결 운동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행락철에는 행락질서 확립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촉진으로 청소비용 자립도향상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규격봉투 사용확대로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목표는 2001년도 대비 14%가 증가된 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강화, 그리고 불법배출사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시민환경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단속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절대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 감시행위 일용인부임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날 운영으로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정리하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등을 실시하여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쓰레기매립량 감소 및 자원절약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 위생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에 건립한 시 위생매립장은 사용기간이 16년간이고 매립면적은 54,300㎡로써 1일 침출수 처리량은 50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매립장 관리 및 완벽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진ㆍ출입시 먼지 발생등으로 인한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없도록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주민들과의 유대강화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왕덕매립장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말로 매립이 완료되는 왕덕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인 주변환경조성으로 민원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노후소각로를 교체하여 은진면 소유지 시위생매립장 대형소각로 설치시까지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매립장 조경공사, 침출수 적정처리 및 연 4회 수질검사 실시, 매립장 주변 차폐시설설치로 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소각가능 물질에 대한 분리소각 등으로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매월 25일을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실천의 날로 지정 홍보하고 기관 단체의 식당, 사무실 등 다중 집합장소에 자율실천과제를 게첨함은 물론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순회교육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홍보 및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폐기물 관련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환경으로 인한 피해여부를 수시파악 지도 감독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명예감시관제를 도입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업체에서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자료를 사전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임명하여 마을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명성 확보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민간위탁중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의 완벽추진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청소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면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탑정호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인 탑정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탑정호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을 관리하고 낚시금지 및 제한행위 위반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탑정호 유입하천에 대한 수생식물 식재, 인공습지 조성, 낚시좌대 미철거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조류예보제 등을 운영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2급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붐을 조성하여 시민, 기관, 단체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중화장실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ㆍ하반기에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5를 선정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 실과소에서 우수업소 선정시 화장실 분야를 반영하도록 조치하는 등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각종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무단방류 및 처리 시설의 비정상 가동여부를 수시 지도 점검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재발방지를 함은 물론 시설운영, 기술지도를 병행하는 등 효율적인 처리시설 관리로 오염행위를 억제하여 하천수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축산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업체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선량한 시설물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안정된 처리시설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기 소모품 교체, 효율적인 운영여부 등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차 보강공사시 배관, 펌프등의 노후시설 교체가 누락되어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어 2차보강공사에 반영하여 가동률 저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교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심화된 도심하천을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오염물질 부하량을 저감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대교동에서 부창동까지 2km이며 총사업비는 양여금포함 14억원이 소요되며 퇴적오니 2만톤을 준설한 후 자갈 접촉 산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하여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먼저 중교천유입하수에 대한 하수차집관로공사 선행한 후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수시책 3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환경일기쓰기 운동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환경일기쓰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실천운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인 자연환경 시범학교 5개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환경일기장 이용방법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사항 및 환경상식등이 기재된 일기장을 제작배포하여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학생 및 학부모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 위생매립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묘리에 위치한 시 위생매립장의 생활쓰레기에 대한 위생적 처리현장을 공개함으로써 위생매립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함은 물론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견학은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 부녀회원, 일반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매분기 환경의 날을 지정 매립장 현황 처리 내용등을 설명교재로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축산폐수 배출농가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의 전문처리기법을 도입하여 이를 영세축산농가에 기술지도 함으로써 처리기술의 현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앞으로 규제되는 청정지역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극 대처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술지원은 청정지역 축산농가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가, 그리고 희망농가등 44개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여 내년도 부터 강화되는 배출오염기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및 시책구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논산을 건설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월하고 부적에 있었던 생활폐기물인가 그거 폐기물 수집, 방치해 놨었던 거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예, 그것은 참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월면에 있는 삼전에서 방치 폐기물은 지난 9월까지 완벽하게 전부다 처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경락이 돼가지고 입찰을 받은 서울 인천사람인데 그 사람이 완벽하게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부적 감곡리에 있는 국제환경은 이번 12월달에 경락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경락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말끔히 치우도록 저희들이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그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야적해 놔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과장께서도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인제 그러한 폐기물들이 우리 논산시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을 좀 강화를 시켜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하고 환경사업소가민간위탁됐죠?

예, 예.

인제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반응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에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청소할 때 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50%를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용역계약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주민설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족도를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에서 할 때 보다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설문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할 때 보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환경사업소는 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 어떻습니까? 거기가 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도 지금 악취발생으로 인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지난 번에 공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강공사가 끝나면은 그런 악취발생 같은 것도 상당히 저감이 되고 처리효율도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미비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꿩 방사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러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작년에 꿩 방사했습니까?

예, 지난 10월 대둔산 수락에다 꿩 100마리 방사를 했습니다.

대둔산에다 했어요? 일반 계룡산이라 든가 이런 데에다가 한 게 아니고?

수락에서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려 섞인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제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먹지 못할 수 있는 야생조류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말 그런 것을 할 적에는 깊이 그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내년에도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검토를 깊이 좀 하세요.

예.

지금 뭐 맷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야생조류도 그렇지만 야생동물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번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꿩 방사하면 그 근방에는 그 꿩이 많이 날라다녀서 콩같은 걸 심어먹지를 못해요. 다 파먹어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서 농민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밭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시가 하는 행정이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좀 깊이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시위생매립장이 내년도에 오픈시킨다고 그랬죠?

예.

왕덕매립장이 지금 금년도 말에 끝나고.

예.

그러면 시위생매립장 시묘리에 있는 것은 소각장 설치는 안합니까?

그 소각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왜 없어요, 지금?

인제 내년도에 그걸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어야 지요? 그러면 지금 왕덕매립장에서 다시 터내가지고 만든 조그마한 그 소각장을 그리로 가져갈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지금 그 결심을 맡다가 저희들이 지금.

아니 결심을 맡고 안맡고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업무에 계획은 세워야지요! 업무계획은 세워서 소각장이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뭐 시묘리 매립장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세워서 추진해 나가셔야죠! 언제 계획받고, 한 1년이 또 지나가면 또 못하고 그러는 사항이니까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염하천 준설사업을 중교천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무마산천이 상당히 오염하천으로써 지금 구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걸 준설사업을 할려다가 교부금이 상당한 금액이 내려 온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마산천 계획은 없습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저쪽에 준공이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마산천에 대한 정화계획이 있습니다.

예, 마산천이 상당히 오염됐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염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 문제도 또 작년에 연계된 그런 사업이니까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은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그 탑정리 수질보호문제인데요. 낚시 금지시행시기가 언제 부터입니까?

지금 현재 금지구역에서 발효중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요즘에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낚시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가봤더니요. 일송정 앞인가 닐이 한 30대 펴고서 천막을 치고 물어보니까 한 두달씩 한달씩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판다고 하는데 낚시가 아니고 어부지! 그런 건 감독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감독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야산 및 도로변에 버려진 폐기물이 있잖아요? 뭐 냉장고라든가 TV, 타이어 같은 거 그 처리계획은 어떻게 있어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냉장고나 가전제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일일히 못가도 제가 연무대 같은데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에 좀 직영을 하다보면 읍사무소 사회계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좀 그런 건 너무 방치해 놓은 건 미관상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야산이나 도로변에 많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셔서 속히 좀 처리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쓰레기투기 말하자면 야산같은데 아파트단지에서도요.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연무대 시장, 아파트니 뭐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 얘기는 그 불법경고판 있잖아요. 논산시장이 뭘 태우고, 뭘 버리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안내판, 경고판 좀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비산먼지 그게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한창인데 그거 좀 지금 특수작물 딸기니 뭐니 해 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감독도 잘하시겠지만 그 사람들 감독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지금 한창 농민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먼지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 민원이 많이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좀 철저히 감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예, 김선중위원입니다. 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탁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어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엔 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 당시에 제1권역과 제2권역 미화원은 몇 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다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논산 1권역은 32명의 미화원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연무는 22명이 저희들한테서 넘어갔는데 22명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으로 일하는데 뭐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 청소구역이 저희 민간위탁할 때 보다는 처음에 용역할 때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탑정호 수질보호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3개 중 4개소만 완료되었다 하는데 그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처음에 국비를 4개소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쫓아가서 계속 로비를 해 가지고 10개소를 늦게 다시 따왔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탑정호 좌대철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탑정호 좌대가 42대인데 현재 4대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 철거를 했는데 약간의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데 기어코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예,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한 가지만 좀. 특수시책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축산폐수 배출농가 기술지도라고 하셔 가지고 44개 농가를 지도 단속한다고 했지요?

예.

그것은 대규모 사업장들에 한해서 입니까? 소규모 한 분들에 한해서.

아니 거기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논산시에 44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많이 당했거나 한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축산도 있죠? 그것은 파악한 게 없습니까?

소규모로 하는 곳은 지금 소규모로 하더라도 돼지 한마리를 키우고 있더라고 분하고 뇨를 내보내면 안되거든요? 소규모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 대규모는 그런 대로 어떤 행정적인 규제때문에 스스로 할려고 노력을 다하지는 못하고 미흡하지만은 할려고 하지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무단방류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간측에서 하는 사람들도 비오는 날 같은 때 여름에 그냥 방류시키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좀 소집해다가 교육을 좀 시키고 지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몇 농가라고 구분하지 마시고 그네들로 하여금 와서 교육을 꼭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제재를 가하더라도 꼭 필히 받아가지고 이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탑정호 수질보호에 지금 좌대철거를 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시죠?

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상재씨니 또 앵두나무집 거기는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사실은 그동안에 수십년동안에 그사람은 그걸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본 위원도 바다에서 바다를 메꾸어서 거기에 논으로 만드는 간척사업할 때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몇 십년동안 거기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안준다는 것은 사실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또 그런 영업보상을 줘야만이 그걸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인 견해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신고도 아직 하지 않고 무허가로다 지금까지 영업행위를 한 20여년동안 해옴으로 인해서 자기 생을 영위해 왔고 그리고 탑정호 오염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이 지금 자식들도 전부 장성해서 이제 나가있고 앵두나무집 같은 데는 할머니 혼자 계시다는데 자기가 탑정호 수질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철거하는데 순순히 응해줬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주민들이 사실 지금 까지는 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도 없었죠?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면에 그런 시설을 할려면은 뭐 농업기반공사한테 뭐.

수면 임대를 안받았고.

예.

했다는 것밖에 없지! 거기에서 우리한테 허가를 거기에서 득하거나 이런 합법적인 방법이 지금 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농업기반공사한테 내수면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거기에서 좌대를 설치해서 지금 까지 왔다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한테 불법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생업을 해 온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탑정호 수질보호 차원에서 좌대를 철거해야 하는 그 사업을, 생업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 걸 철거를 하자매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업보상까지 해 주면서 철거를 해야만이 철거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적으로 그런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해야 당연하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을 다른 뜻으로 지금 받아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질보호차원에서 그 좌대를 철거를 할려고 하면은 영업으로 한 분들한테는 보상을 줘야 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런 보상까지도 해 주면서 해야 된다 하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그 분들한테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상을 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안주고서 철거를 하다보면은 과태료를 매기고 하면은 나중에 큰 분쟁이 납니다. 분쟁이 나는 것을 사전에 과장님 개인뜻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상이 나가야 타당하다 하는 타당성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하지 못하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줘도 되지만, 그것이 보상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하면은 우리시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탑정호 저수지가 저수율이 지금 몇% 정도나 됩니까?

지금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35% 정도 되지요? 물이 지금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면 탑정리로 들어가는 속칭 안골이라는 데를 가보면은 그 전에 호남고속도로를 만들 때 폐드럼 거기에 인제 콜탈같은 거, 아스팔트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떠내려 와가지고 거기에 많이 산적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빠져있을 때가 별로 없는데 최고 많이 빠졌는데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지금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이 많이 빠져서 그 폐드럼이 눈에도 보입니다. 가보셨어요?

저는 요즘.

저는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폐드럼이 이렇게 육안으로도 보이는 것도 있고 물속에 아직 들어 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이 아주 그거 철거하는데 아주 적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은 겉에 뭐 쓰레기나 줍는 거지 실질적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은 폐드럼하고 콜탈같은 거 우리 탑정저수지 위에는 공영사라고 아스콘 제조공장하고 거기에 레미콘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그 쪽으로 오나 그것이 주 탑정호를 오염시키는 주범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염시키는 주범에 대해서 아직 캐내지 못했습니까?

절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그렇습니까?

그게 한 10년전에 말이에요. 공영사관계로 해서 아주 민원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 검사가 이상민검사라고 2호검사인데 그 검사지휘하에 제가 현장에서 그때 어느 날 하루를 정해 가지고 공영사주변을 주민들이 굴착을 하는데를 포크레인을 가지고 굴착을 했었습니다. 굴착을 해 가지고 검사의뢰도 하고 했는데 절대로 거기에서 흘러나온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탑정저수지를 수질을 보호하는데 탑정저수지 상류에 레미콘 공장하고 아스콘 공장이 있는데 오염을 하나도 안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니오, 오염되기야 되지요.

그러면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좌대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 공장을 이전하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수질보호차원에서는 그것이 우선인데 그런 것은 하나 지금 계획도 안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없어요?

지금 공영산업 상류쪽에는 축산폐수처리 시설하는데는 병행해서 합법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그런 공장이거나 아니면 축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서 규정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 쪽에는 저희들이 다른데보다도 더 강력히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쪽으로 청정지역이라 그 쪽에 폐수배출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이 방지시설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장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드린 안골 쪽에 그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탑정호 전반적으로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추진토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얼마 전에 미화원들이 집회신고를 해서 시청앞에 와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인회계사를 통하고 또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입찰로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업체가 손실이 난 것을 보고 받으셨죠?

예.

그 1권역하고 2권역이 따로따로 추진했는데 어느 정도 두 업체가 손실이 왔습니까?

지난 번에 중간보고때는 각각 2억 정도가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었습니다.

2억 정도의 손실이 왔다는 것을 공인회계사가 금년 것을 조사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그 원인이 사실 입찰과정에서 깎인 돈도 있겠지만은 사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98년도로 원가보고서 한 것을 그대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사실 2001년도 인건비로 지금 우리시에 남아 미화원들 인건비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미화원들도 똑같이 해 달라고 하는데 인제 그 차이가 난 거고, 또 거기에서도 또 차이가 나서 이번 집회하면서 그 업체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돈을 또 더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2억정도의 손실은 9월 말일까지가 2억 1천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 말일까지는 적자가 좀 더 늘어날테고 또 먼저 집회하면서 미화원들의 요구는 우리시에 남아있는 환경미화원들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 또 거기에는 자녀학자금 보조문제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을 더 해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런 원가조사를 좀 더 잘 하셔 가지고 2002년도는 2002년도에 우리시에 남아있는 미화원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해 주면은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뭐 특이한 사항 뭐 있습니까? 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금년 연말이 인제 기간이 끝나는데 그 환경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은 2년으로 돼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시도 1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하면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또 그 업체들도 수탁받았으면 장기적으로 장비를 우리시에서 샀지 않습니까? 샀으면은 앞으로 그 업체가 믿음이 가고 청소를 잘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 2년이고 이렇게 연장을 해서 기간을 해 줘야만이 수탁업자들도 마음놓고 일을 종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텐데 1년씩 해 놓으면 1년만 하고서는 그만 둘까해서 불안해 가지고 더이상 투자를 못하고 있는 이런 폐단이 약간은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타 시군 예를 보면은 거의다 서천만 2천이고 거의다 1년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우리시에는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들을 고용승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우리시에서 퇴직금을 받고 넘어갔으면 그 수탁업체에서 장기근로수당도 1호봉씩을 이렇게 해서 줘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15년 근무했으면 15호봉으로 인정해서 인건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업자들은 그만한 손실이 온 거예요. 그것을 인제 과장님께서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그 업체들이 손실 본 것은 인제 정확히 나타났으니까 그걸 좀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업체들이 손해를 보면서 까지 우리시 미화원들 인건비를 더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더좀 완벽하게 해 주셔가지고 미화원들 집회가 없도록 이렇게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같이 인제 매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내년도 계획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줄이기 생활화로만 이렇게 간단히 해 놨는데 노성면 하도리인가 거기에 지렁이 양식장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업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준공을 했습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년도라도 그게 지은다고 하면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비용을 그런데다 줘가지고 음식물처리를 거기에서 하면은 우리가 매립을 안하면, 침출수도 음식물쓰레기때문에 이 침출수가 아주 고약하게 나오지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버리고 일반쓰레기만 매립이 된다고 하면은 침출수도 이렇게 많이 안나오거든요? 음식물처리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는 위생매립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약 1억 5천 정도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탁관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될는지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부산같은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거기도 좀 한번 가서 한번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하여튼 민간인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예산에 계상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은진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갑니까? 각종 쓰레기들이?

예,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매립이 일단 저쪽에서 되는 겁니까?

예. 노성것이요 준공만 된다면 우리한테 인제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된다면 지금 예산에 반영 해 놨어요.

예산을 반영해 놨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사업을 추진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저기가 되면요. 허가가 나면 일단은.

예, 일단 되면은 잘 하셔 가지고 또 우리가 막대한 막 122억 정도나 들여가지고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해 놨는데 우리가 저걸 16년 쓰기로 했는데 잘 아끼고 또 소각로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하시는데 소각로도 하고 하면 저것을 대대손손 16년 할 거 소각로만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만 다른데다 버린다고 하면은 제 생각은 저거 5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매립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 놓는다면 사실 122억 들여가지고 위생매립장을 해 놓은 그 값어치가 더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좀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아직은 못하시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잘 추진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를 아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양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2년도 주요시책 구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02년도 시책구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 순서는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한건 순으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는 총 11건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용화대책 및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써 서민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논산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협조체제의 강화로 소규모 점포에 대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추천등 중소업체 지원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홍보등 건전소비 활성화 유도와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100가지 품목, 물가지수 관리 소비자보호센터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우리시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2월 말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유망 중소기업유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재정 확충을 위해서 유망기업의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45개 업체로 설정을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도 기업유치팀과 연계한 투자 정보수집과 현지 활동을 강화를 하고 산업인프라 및 기업지원 시책 홍보, 대전지역을 순회 기업투자 설명회를 연 4회 개최하는 등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능대학 설립추진입니다. 기능대학설립은 1999년도부터 200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학교법인 기능대학에서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미매입토지 현재 5필지 1,300여평에 대한 매입을 완료를 해서 내년도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0개 중소기업 대표 이메일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기업체 홍보팜플렛을 제작지원하고 디자인 개발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연 1회 민속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을 연계한 중소기업 개발지원과 저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기업인 교육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개년 계획으로 2003년 까지 논산시경영안정 기금 8억을 조성토록끔 하겠습니다. 기 금년도까지 6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기반시설의 지원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농촌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써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수 및 교체공사를 실시를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연무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2003년 3월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찬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조성을 실수요자 중심 맞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2002년도 5∼6월경에 8개 업체 내외로 해서 동남아 인도, 중국지역에 파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경 문구라든가 사무용품 박람회등 세계유명 전문박람회에 10여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 다변화와 경쟁력강화에 주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의 능력개발과 자활자립기반 확충과 산업현장의 필요인력 공급으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규모는 사업비 2억 2,400만원으로써 179명을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도록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보다 1억 600만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실적이 우수한 훈련기관을 선정을 하고 분기 1회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부 산하 기관인 논산시 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해서 수료자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연료 안전관리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정량의 연료가 공급되도록 82개 주요소와 LPG충전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에너지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고객, 친철, 청결, 봉사하기 논산 홍보함 운영 시범업소 10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LPG운전자 교육을 2회를 실시를 하고 승강기 관리 점검 및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시가스 LNG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품질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서민부담을 경감시키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주최가 되어 내년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취암동 아파트 408세대와 세중임대아파트 90세대, 조흥로즈빌 296세대등 3개소 794세대이고 공급대상 신축아파트 주변,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LPG 집단공급 계약만료시에 추가로다가 공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개시 예정은 내년도 10월 예정으로 공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내실화입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공공생산성 사업에 집중투입을 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창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규모로써는 금년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14억 3,600만원으로써 정보화추진사업, 국토청결사업등 필수사업위주로 추진을 하고 고비용 고효율사업등 다수인의 수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의 참여방지와 작업장 안전교육,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수시책인 공업용지 분양기여자 포상금 지급입니다. 이 사항은 논산 지방산업단지 및 각종 공업용지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해서 공업용지 분양계약체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업용지 분양촉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2002년도 3월중에 포상금 지급방침을 결정을 해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2002년 4월부터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포상금으로써 1천만원을 내년도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유망기업 유치인데요. 서울우유 공장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우유는 제가 지역경제과로 부임하고서 제가 서울우유, 서울을 본사를 한 5,6회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하고 해서요. 그래서 전번에 박찬우 부시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정계라든가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의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경북으로 이미 우리시로 유치를 포기를 하고 경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럼 그부지는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협의해서?

그래서 그 부지 활용관계는 어차피 그렇게 생겼으니까는 유휴지로 늘리는 것보다 우리도 공업농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절충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토록 계속 협조체제를 유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장신축 중단사태에 있는 공장이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공장 중단상태.

창업신청 나간 후에 지금 공장 토목공사라든가 건축물 신축이 중단된 업체는 없고 실례로 말씀드리면 연무 고내리에 있는 미소식품은 중간에 개인명으로 돼있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관계 좀 묻겠는데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지금 인력난이 무척곤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뭐 어떻게 훈련만 해 가지고 어디 연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용촉진훈련은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466명중 330명이 수료를 했고 76명이 지금 현재 공식적인 훈련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미용이라든가 컴퓨터,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와 유기적인 협의하에서 우리가 구직자가 있을 시 구인자와 연결을 해서 수시로 분기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구인, 구직자 연결을 해 주신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조업체에서 지금 인력난이 참 극심하게 지금 아시다시피 큰 빙그레 같은데도 버스에다가 '인력구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력난이 극심한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연결을 해 줄 려고 보면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3D는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연결을 해 줄 려고 보게 되면은 현장에서 생산직은 원치를 않고 생산직은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마는 그런 갭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금 가야곡 같은데 지금 휴업상태에 있는 공장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휴업요?

예.

지금 두개 업체가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그 앞으로 계획은?

계획…….

그러면 그냥 은행에서 처리할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선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관례라든가 외지에서 농공단지가 빈자리가 없느냐 우리한테 구두나 전화상으로 문의도 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안내를 하고 또한 실제소유자 한테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이런 것을 문의를 해서 적절히 조화있게 해서 취업기간이 단축되도록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양승직위원입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이 있지요? 소 업체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지원해 주는 거?

예.

금년에 169업체가 신청했습니까? 9페이지네요?

이 사항은 논산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2000년도 6월 28일날 화지산 신협 3층에 중소기업청 소관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2000년 6월 28일날 개설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이고 지원대상은 상시종업원 5인이상 제조업은 10인 이내의 사업자로서 향락업종은 제외하는 사업으로써 도ㆍ소매업등에서 이렇게 포함이 된 사업인데요. 5천만원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69개 업체에 48억 9,50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만 융자실행은 61개 업체에 17억 1,9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융자가 되지 못한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보증서를 못끟어온다든가 다른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담보물이 여력치 않아서 실행이 안된 두가지 사항중에 한가지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소규모 점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제도를 알고서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청을 할 때 행정에서도 그 제재될 수 있는 명확히 명시해서 게재를 해 놓은다고 했을 적에는 자기가 봐서 거기 적합하지 않으면은 신청을 안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서 전부 그 욕구에 충족시켜주기 위한 융자추천만 해 놓고서 그냥 떨어져 나가면은 뭐 기대했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행정에 대해 되돌아오는 불만스러운게 표출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설명회를 하든지 어떤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다가 띄워 올리든지 할 때에 상세하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지원가능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은 30%도 안되게 이렇게 하는 가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혹 그러한 게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신청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설명해서 되도록이면은 융자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다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능대학설치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능대학 설립추진에 있어서는 금년도 1월달에 기능대학, 가칭 강경기능대학과 위ㆍ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3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시굴조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시굴조사를 해서 또한 문화재 발굴까지 해야 할 이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화재청을 5,6회 방문해서 이 기능대학부지는 묘지이장으로 인해서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보존가치가 없음을 수차례 이해와 설득을 한 결과 문화재 시굴을 않는 것으로 며칠전에 문화재청으로 부터 공문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효과는 9∼10개월의 기간을 단축을 하였고 금전적으로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약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토목공사가 말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능대학의 설립문제는 상당히 우리 시의 큰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 추진되고 있는 경과나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특별 아이디어를 내서 인터넷에다 올려놔가지고 지역경제과에다가 기능대학 설립추진의 경과라고 해 가지고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하는 그 상황이 좀 명시되면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그것을 보고서 안다 이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한번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은, 작은 사업은 그렇다 치지만은 이런 사업은 시민들이 관심있는 그런 사업은 각 과에서 그런 것을 올려놓고를 기능대학을 딱 찍어놓으면은, 검색을 하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므로써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구를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0쪽에 보면은 고용촉진훈련생 및 훈련기간의 관리강화와 구인, 구직자 연결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구인, 구직자 연결을 얼마나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3억 3천만원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400명을 계획으로 해서 12개 훈련기관에 15개 직종에 466명을 현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여쭤본 것은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우리가 지역경제과 앞에 가면 직업알선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업알선이 얼마나 됐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기 좋게 또 이러한 내용에 번드르르하게 고용촉진 훈련생 및 훈련기관 관리강화니 또 구인, 구직자 연결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이 이렇게 우리가 말과 이런데 입력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는 뭘 좀 하셔야 할 게 아닙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없습니까? 전연?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을때에 어떤 서면답변으로 할 수 있지 않도록 우리 뒤에서 직원들께서는 아마 그걸 파악하고 계실거 아녀! 그러니까 사실 서면답변하고 한다는 것이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실무자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70명 정도를 알선.

아, 2001년도에요?

예, 예.

그럼 70명정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안할려고 했는데 70명 정도가 취업알선이 됐다면 자료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나도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상 이건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 보았는데 70명 정도 취업알선이 됐다 한다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과 직원일동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힘입어 따뜻한 가슴으로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훈훈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주요업무 및 2001년 시책구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2001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02년 시책구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18쪽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역점과제로써 복지행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조기정착을 통한 복지기반구축 및 생산적 복지정책강화와 소외계층 특히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각종 편의시설, 취미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종합복지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여성인력을 배출하는데 걸맞는 복지 선진화와 시책역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2년 주요업무 시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등 14종 사업에 대하여 요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44세대에 9,070명입니다. 일반수급자가 3,934세대이며 인원수는 7,933명입니다. 거기에 시설수가 10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1,137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지원등 6종 사업으로써 158억 1,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여기에서 학력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써는 수급자중 근로를 하는 소득이 발생된 가구는 생계비를 감액 지급하므로 노동을 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팽배하여 저축의식이 저하되고 놀고 먹는 복지정책이 될 염려가 있으며 현재 그럴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실적에 급급하여 자활후원기관을 시군당 1개소씩 무례하게 설치를 강요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써 추가 소득발생자에 대하여도 생계비를 지속적으로 지급, 저축습관 함양 및 조기 자활자립을 유도하겠으며 자활후원기관은 수급자의 근로능력, 학력순서 등을 고려하고 여건이 성숙될시 설치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사업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등 12종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 12종 사업 중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은 시각장애인 논산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로써 저희들이 4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비 지원으로써 장애인재활사업비 지원의 지체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식 하며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는 저희들이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를 지원을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관련 각종 행사시 경비가 부족하므로 증액을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은 2001년도 행사비용은 1,800만원이며 2002년 소요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장애인시설 1개 시설, 양로시설 하나, 육아시설 4개 시설이 되겠으며 인원은 32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개의 시설에 대한 정신질환시설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4개소에 83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설운영비 지원등 5종 사업으로써 42억 1,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사항으로써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입니다. 4개소에 13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개소는 에덴보육원 아동숙사 개축과 아동복지시설 세탁건조장 설치, 또 계룡학사 지하수개발입니다. 여기에서 에덴보육원, 금강애린원, 논산애육원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23쪽 질좋은 의료급여 서비스제공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및 의료급여증 신속발급은 5천세대가 되겠으며 약국 및 병ㆍ의원 의료비 적기지급은 12회에 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기관 지도 점검을 연 2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 질적향상 도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등 12종 사업에 51억 3,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역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특이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해마다 95년도부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동결이 돼있어 갖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는 321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75개소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되며 여기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5개소의 운영비는 3,960만원이며 난방비는 1,875만원, 합해서 5,835만원이 추가 지원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에서 노인의 일거리 마련에 있어서 1식 500만원이 책정이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노인일거리 마련은 독고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오물수거 및 제초작업, 그 다음에 공원나무 가지치기, 똘치기, 청소 밭매기 등의 일거리를 제공하여서 독거노인들의 무료함과 봉사정신을 키우고 있으며 얼마의 용돈을 여기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 제6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2일에 논산시 공설운동장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으며 소요사업비에 있어서 2001년까지 총소요사업비는 36억 6천만원입니다마는 2001년까지는 31억 6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2년에는 5억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5억을 요청했으나 2억만 계상되어 있어서 3억이 더 필요합니다.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 육성사업입니다. 중ㆍ고생 참고서대 등 10종 사업에 2억 8,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사항은 저희들이 2002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과 시비 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 보육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사업량은 2,163명에 시설은 5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4,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특이한 사항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와 장애아동 통합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운영 지원사업은 2개 시설이 되겠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1식인데 저희들이 1억 4,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식에 대해서 이 어린이 집이 8개 어린이 집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이 여성 복지증진사업은 여성대회 개최 및 참가등 5종 사업으로써 2,43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편부ㆍ모자 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등 5종 사업으로써 3,32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사업입니다. 현황은 위원회 수가 37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47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촉직 위원중에 여성이 38명으로써 15.7%가 되겠으며 이것은 위촉직에서 15.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2002년도 위촉목표는 45명으로써 1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는 시 자체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는 특히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많은 배려를 하여 주셔서 여성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직 여성이 없어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성위원은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위원회 자격기준을 완화시켰으면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32쪽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강화입니다. 현재 여성단체는 14개 단체로써 2,081명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식당과 이ㆍ미용실, 사랑방, 목욕탕, 상담실, 탁아방, 교육 1실에서부터 6실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총 예산은 3억 2,35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7,624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는 1,500만원, 시비는 2억 3,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운영비, 일반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3명과 조리사 1명, 식당보조 3명, 이ㆍ미용사 1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는 복지회관의 정상적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써 전기직 한명이 복지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점은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난방기, 보일러 등 설비 가동과 전기시설 관리등 제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가동이 가능한 인력 1명 보충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복지상담실 설치운영과 무료 영정사진 제작 보급입니다. 36쪽입니다. 이것은 복지상담실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상담하는 읍ㆍ면ㆍ동에 상담을 하러 오는 민원인들이 아늑하게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없어서 마음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2∼3평 정도가 필요하며 설치방법은 이동식 칸막이를 하여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수치감을 배제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친밀한 대화로 행정의 신뢰감 부여 및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료 영정사진 제작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97년도에 한번 한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477명을 영정사진을 제작 보급한 사업입니다. 다시 이 영정사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정사진 규격은 가로 20㎝, 세로 25㎝로써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영정사진 미구비자에게 제작 전달을 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양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서길석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소요사업비가 6천만원이라고 하는데 2001년도 사업비는 얼마였었습니까?

2001년도 사업비 6천만원에서 저희들이 소요 집행한 액수는 4,0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소요사업비 6천만원으로 1만여명을 말그대로 경로효친사상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6천만원 갖고는 그러니까는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6천만원 갖고 어느 정도는 큰 불편함이 없이 행사를 하였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예산절약상으로 그렇게 하고 공설운동장이 전국체육대회 행사관계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해 갖고서는 축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좀 충분히 해 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읍면동이나 일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좀 복잡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로 노인을 위해서 행사를 할려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상담실 설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병행해서 만들어 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특별히 별도로 좀 만들어 지는 겁니까?

그거와 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도 기대효과에도 있었지만은 소외계층의 수치감을 배제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담을 할 때에 옆에 직원이나 또는 다른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마음 터놓고 자기의 고충상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므로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센터 면단위에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거하고 같이 좀 생각해서 만들어 져야지 나중에 또 그러면 이중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센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직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 아주 고정적으로, 지금에 와서 시설을 한다고 보면 나중에 전체시설을 할 적에 더 복잡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점은.

그래서 지금 면장실은 특수한 사람만 들어가는 데예요? 거기를 활용하면 안되는 겁니까?

면장님이 계신 데서.

아, 좀 나가면 되지! 뭐 꼭 거기 앉아있으라는게 어디 있어, 책상도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활용도를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자치센터가 됐을 때 아, 복지센터가 필요하다 할 때 한 모퉁이 아니면은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하실테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했던 어르신들 사진 보급하는 거 영정사진 하니까 그거 기분이 안좋으네요! 뭐 다른 표현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보고싶은 얼굴을 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쁘게 좀 해야지, 영정사진이면 죽은 후에 걸어놓는 건데 그 사람들이 찍을 때 야, 이거 마지막 가는가 보다 하고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좀 이쁜 걸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쁘게 봐주시니까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말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갖고 저희들이 좋은 말을 만들어서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영정이라는 이미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조금 이쁘게 좀 노인양반들이 거부감 안가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능보강사업을 에덴보육원에서 숙사 개축한다고 그러셨죠?

네.

어떻게 전면 개축을 합니까? 증축을 합니까?

거기가 지금 옛날부터 조금조금씩 개축사업으로써 한 기숙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했을때에 위험하다는 안전진단이 나와있습니다, 숙사가. 그래서 에덴보육원 전체적으로 개축하는 사업이지만은 신축하는 사업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지금 인제 보육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증축만 하고 거기에다 또 올리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진짜 그 안전진단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할 적에도 집단시설이니까 한번 잘못되면은 행정에서 큰 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대처해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 과정은 자체 나름대로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됐고 이 안전진단시 담당자도 나가 보았고 개축사업이라는 것은 신축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있는 기숙사에다가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평수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안을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렇지만은 현재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이것이 위험한 부담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그런 것을 해당 실과에다가 협조를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 큰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경 공동묘지 그 이전을 아직 못하셔 가지고 5억이 더 필요한데 2억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셨죠?

네.

그거 확보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능대학 설치하는데는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빨리 해 줘야 기반공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예산저기는 투쟁을 하겠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이거 5억이 필요하니까 그 5억 계상될 수 있도록.

그건 과장님.

아니 3억이죠. 계상이 2억은 돼있으니까 3억을.

과장께서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그러한 사업의 연계를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예산투쟁을 하십시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네, 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의문이 나고 또 본 위원의 의사가 과장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34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에 건의사항이 있지요.

예.

예, 건의사항이 있지요? 지금 전기직 1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한분을 야간이라도 이 보일러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을 조금 받도록 우리가 그 분한테 좀 조율을 해서 보일러는 사실별개 아니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보일러교육을 조금 받아서 한분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드립니다.

예, 한 사람이 지금 현재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 문제냐면은 저희들이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교육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수한 교육이 있을 시에는 야간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8시간 근무외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혼자서 이것을 전기를 보고 보일러를 보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요! 낮에서 부터 밤늦게 까지 그렇게 되면은 2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 그걸 대비해서 한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행사가 360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분이 야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360일중에 야간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 몇 날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야간수당을 줘서라도 인원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두분이 있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야간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그분은 야간 행사있을 때 몇일 하고 나머지는 이 두분과 서로 앉아서 농담이나 되고 혼자 외로우니까 좀 짝지어줄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롭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기능직 혼자서 여러가지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인원갖고는 저희들이 그 필요한 인원의 3분의 1도 지금 채용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인원만, 최소한도의 인원만 저희들이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능적으로써 한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물론 전기직이 보일러를 배워서 지금 현재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전기직으로 보일러가동을 위해서 인력 한명을 보충받으므로써 복지회관의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은 사회복지사 3명이며 식당 보조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가까운 인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또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로 운영은 언뜻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좀 어려운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 하나를 좀더 확보를 해서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꼭 필요하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자원봉사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자원봉사자는 도의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2002년도부터는 1천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한 사람에 한해서는 금뺏지, 또 500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한테는 은뺏지, 또 200시간 이상한 사람한테는 녹뺏지를 아마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인원절감도 하고 예산절감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우리 과장님께서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한사람이 필요하다 한다면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사였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페이지 노인복지의 질적향상 도모해서 추진계획에 경로당 유류대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392개소인데 지금 현재 321개소만 국비가 지원되고 75개소는 우리 전액 시비에서 난방비와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국가에서 지급되는 국비로 지원되는 난방비는 각 시군에 동일하게 나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난방비도 1개소에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개소당!

난방비가 1개소에 대해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아, 연 25만원?

이 연 25만원을 분기로 상반기, 하반기 두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연 52만 8천원인데 월 4만 4천원 꼴이 되며 이것은 인제 4분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적다고 하는데 우리시비를 더 보태 가지고 더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개 경로당에 25만원이라는 난방비가 적으면 다만 30만원을 준다고 하면 5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 줄 수 있느냐 하는.

줄 수 있습니다. 대전시하고 몇 군데는 대전시 구청, 그러니까는 구청 마음대로 시에서 지원받는 거 외에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의 경로당을 가보면은 대전하고 난방비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경로당에 가면은 겨울에 난방을 안때는 데가 또 어느 곳은 이게 모자라 가지고 난방을 하지 못해 가지고 노인들이 떨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더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데를 찾아서, 뭐 조사를 하다보면 1개 면에 가보면은 면노인회 분회사무실이나 또 큰데로 겨울에는 다 모입니다. 모이기 때문에 그곳 난방비만이라도 특수한 지역에 1개면에 한군데라도 좀 노인들이 몰려서 계속 사용하는데는 더좀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활성화되고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더 좀더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딱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검토해서 조사해 갖고서는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 또 노인들한테 주는 것을 또 끊는다고 하면은 노인들이 또 어린애 같아서 또 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항의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문닫고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는 데는 지급을 하지 않아야 당연하고 또 더많이 난방비가 필요한 데는 앞으로 조사를 더 하셔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노인 일거리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약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노인들에게 일할꺼리를 이렇게 맡겨주셔가지고 노인들을 좀 좋은 뜻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500만원 가지고 이게 사실은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과장께서 더좀 사업비를 마련해 가지고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더좀 노력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더좀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이런 일을 해서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잡일이라도 동네 청소 일이라도 소외감 안느끼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더 증가해야지만은 저희들도 부담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특수하게 노인들 일거리 마련한다고 하면 국비 50%, 시비 50%를 해도 또 추가적으로 노인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70% 하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50% 받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더 사업비를 시비부담하고도 더 투자를 해도 되니까 이런 것은 더좀 노인들한테 일할꺼리를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