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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영선 의원 발언

제48회 제47차 총무위원회2001-11-27

이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필복

정필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관

송재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논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 회부안건에 대하여 2001년 11월 16일 논산시장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다는 의장의 안건철회 통보가 2001년 11월 17일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1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다시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2001년 11월 2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주요업무 및 2002년도시책구상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동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개정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신 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60일에서 90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2001년 8월 14일날 개정이 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이게 대통령령이 2001년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부합되게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관

송재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근로기준법의 임산부보호조항 중 임신 중 여성에 대한 산전후 보호휴가 일수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임신중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허가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개정 공포됨에 따라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이영선위원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그 여직원으로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직원이 1년이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결혼한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읍ㆍ면까지 전부 합하면 약 여자공무원들은 28%가 됩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 여직원의 출산휴가는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선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1년에 가는 인원이 출산휴가 신청을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안 돼 있어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2001년주요업무 및 2002년시책구상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과 과장,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 및 2002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역점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ㆍ종합조정ㆍ통제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시대 자율성에 근거해서 혁신적 사고와 균형감각으로 시정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정의 일관성 그리고 구체ㆍ신뢰성,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바 있습니다. 먼저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환류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도 7대 역점시책을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은 125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심사분석 확인평가를 172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완료는 22건, 우수는 4건, 정상추진이 126건으로 조사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흡부진 및 유보가 13건, 시기미도래가 6건, 그리고 취소사업이 1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심사분석 평가를 해서 2001년도 목표관리제 평가에 반영을 하고 또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개선 발전방안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위주의 심사분석과 객관적인 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완벽한 목표관리제 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써 적용대상은 5급 공무원 47명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내년 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3급에서 5급은 목표관리제 평정을 하고 6급 이하는 인사부서에서 근무실적 평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근무실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목표의 중요성과 난이도 그리고 달성도를 고려해서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47명에 대한 126개의 목표를 설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목표설정 평가 1∼2차 완료를 해서 1차 평가는 직근 상급자가 하고 2차 평가는 차상급자가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금년도 실적은 내년도 1월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써 S등급은 10% , 그리고 A등급은 20%, B급은 40%, C등급은 30%로 이렇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평가는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지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8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조사대상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192명으로 19.2%로 응답을 해 줬는데 조사결과 분석을 각 실ㆍ과ㆍ소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서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시정 내지 조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을 알아봅시다라는 홍보책자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1천부를 발행했고 또 인터넷 국민불편신고센터 및 신문고를 운영하고 또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관리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개발에서 소프트웨어 위주의 정책개발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평가 기능미약은 사후 활용도를 분석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단기적, 미시적인 정책개발을 장기적, 거시적인 비전 제시하는 정책개발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개발 관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시책개발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5개팀 20명을 구성해서 그동안 연구 토론회를 운영을 하고 또 팀별 벤치마킹해서 대상 시ㆍ군을 방문해서 타 시ㆍ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접목하는 시책을 접목하는 이런 성과도 거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책 발굴을 22개 시책을 우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사례는 요약해서 2002년도 시책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2차 논산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1억을 들여서 충남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관계 업무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바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도종합계획이 확정돼서 우리시 제2차 논산시 종합계획 수립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관련 법이 다시 또 바뀌고 국토관리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2001년도말 대폭적인 개정이 예상돼서 법 개정 추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시정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탑정호 주변 친환경 문화관광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는 4월 19일날서부터 12월 14일까지 8개월에 걸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다음주 그러니까 12월 7일날 최종 보고서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최종보고서가 납품되면 거기에 따라서 탑정호 주변 친환경 문화관광 개발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형성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계획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지역을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성과품이 나올 경우에 나오면은 논산시 전역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설정하고 강경ㆍ연무, 취암ㆍ부창동 도시지역을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가지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담장 없애기를 한다든지 또는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새로 건축허가를 맡을 때 건물배치라든가 경관시책의 방향제시 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업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장 공약사항 실천이 되겠습니다. 29건의 시장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상 추진사업이 26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수 사업은 제2차 논산시 종합계획수립과 또 부진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기금 조성사업 그리고 문화예술기금지원 확대사업은 법규상,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경산예산 및 관행적인 경비지출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또 전시성이나 선심성 행사의 예산을 줄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 배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절감 운용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 등 일부 경상비를 10% 절감을 해서 절감액이 약 7억 8,100만원의 실적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 부담을 경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37억 5,600만원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액은 2001년도 21억 했고 2001년도 2회 추경 본예산에 21억, 추경예산에 16억을 확보를 해서 37억을 조기상환을 했고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고지서 발행에 의해서 상환하는 금액이 37억해서 금년도에 총 63억 2,800만원의 지방채를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예산 확보의 총체적 노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대책반을 7개반을 편성해서 그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45건으로 정해서 중앙부처나 청와대를 오가면서 22회에 걸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 및 시의원과 공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또 재경공직자나 재경향우회 등 유대강화로 거시적 협조 분위기로 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 대상은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과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은 자체심사 대상이 되겠고, 도심사 대상사업은 3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정기심사 상ㆍ하반기 나눠서 실시한 결과 17개 사업을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도에 8건, 자체심사를 9건을 해서 심사결과 적정추진이 12개 사업이 나왔고 조건부 추진이 5개 사업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재원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서 내실있는 자체감사를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명예감사관의 간담회를 1회를 실시를 했고 또 자체 종합감사를 8개 부서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취암동, 부창, 연산, 은진, 부적, 가야곡, 성동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감사를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강감사를 4회에 걸쳐서 설 전후, 선거철, 하계 휴가철, 또 추석 전후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련 불법행위나 농림사업 보조금 집행분야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부분감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부조리 신고는 18건이 접수되었고 주민불편신고는 140건이 접수됐는데 그 사항을 정밀분석하고 해당 실ㆍ과로 통보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동감찰반 운영 및 특별기강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내실있는 자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엄정평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ㆍ면ㆍ동의 업무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저희 기획실에서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3/4분기에서는 시청의 각 실ㆍ과ㆍ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4분기는 평가반을 운영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4/4분기도 평가반을 운영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까지 상반기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만 상반기에는 1위는 취암동이 있고 부창동, 은진이 3위로 이렇게 평가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읍ㆍ면ㆍ동 평가를 해서 하반기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가 심사완료를 7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에 대해서 10명을 했고요. 앞으로 특정분야 및 인허가 업무담당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철저히 심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협력관계 증진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간 교량역할을 강화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협력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법규운용 및 소송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법무연찬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18건인데 2001년도 종결소송은 총 10건 중 승소가 10건이 전부 100%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고 소송업무에 적극 대응해서 승소하는 율이 높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정비로 주민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행정편익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과감한 정비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 및 관리로 양질의 통계를 생산해서 시정발전 과정의 역사적 자료로 관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0년도 기준 농업 총조사를 2001년도 3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조사를 4월달에 실시를 했고 또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도 6월달에 실시를 했고 2001년 논산통계연보를 10월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이후 기초단위 조사구를 수정을 하고 설정해서 통계업무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시정 일반여건은 저희들이 볼 때는 4대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와 월드컵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총 집결해서 꿈과 희망이 가득찬 논산건설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수지 전망을 볼 때 세입여건으로써는 미국 테러사태와 관련해서 투자 및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 인하 등에 따라 중앙 및 도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 국ㆍ도비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시비부담의 증가 및 채무경감 등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의 급증이 예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운영 방향을 건전 재정의 기조위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의한 재정의 합리적 배분ㆍ계획적 운영을 하고 또 전시성 행사라든지 또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을 위해서 주민숙원 및 기반시설,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것을 기획을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확인평가해서 환류로 이어지는 시정조정의 시스템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3기의 활기찬 출범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실천의지가 되겠습니다. 실천 의지로써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총괄부서로서 비전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우위의 쇄신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초긴축 기조아래 짜임새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권의 활용으로 달라진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토록 하고 우리시 의회와의 상호협조체제를 강화를 하고 또 행정규제 정비로 주민편익 증진과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정확히 조사 작성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시정기획ㆍ종합조정ㆍ통제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기획ㆍ조정ㆍ환류기능 활성화를 하고 또 경쟁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목표관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진솔하고 폭넓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책개발ㆍ관리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보지나 도서, 연구개발지 등 정책자료를 폭넓게 섭렵을 하고 각종 세미나나 포럼, 워크숍 등 연구활동 모임을 적극 활용하고 또 대학부설 연구소 및 각종 연구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강화해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해서 연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담당자의 야간대학 진학 및 각종 책자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개발단을 구성을 해서 5개팀 20명으로 구성해서 타 시ㆍ군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있는 논산시 비전제시가 되겠습니다. 제2차 논산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도종합계획 확정 공고가 완료되는 대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4조 및 동법 제17조에 의한 장기 국토 및 도 종합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법정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형성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의뢰한 도시경관 성과 용역품에 따라서 내년도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ㆍ세계화의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행ㆍ재정적 규모나 여건이 유사하거나 상호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단체 1∼2개 정도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인적교류와 문화적 교류, 경제적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의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자매결연 추진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외교정책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실익이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으로 교류협력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학교류 협력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8월 17일 논산시와 건양대학교간에 관학교류 협력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호교류 협력증진을 통해서 시정 및 대학발전을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두뇌와 인력을 활용한 시정발전 계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체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가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내년도 2월과 4월 중에 집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을 해서 지방재원의 많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도ㆍ시의원의 공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다원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또 중앙부처나 도 시행사업비 확대 지원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추진해서 정부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총체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금년도와 같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활성화를 하고 또 제16대 대통령 및 제4대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 공직기강확립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선거실시에 따른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선거운동 및 관여 등 불필요한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또 선거를 빙자한 선심성 행정 및 근무지 이탈을 엄금하도록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에 따른 감사기능 재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정보화에 따른 감사기능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홈페이지라든가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등 각종 행정의 정보화에 따른 감사기능 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국민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해서 시민의 소리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접수처리해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관리 등록업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덟 번째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도 금년도와 같이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교량역할을 착실히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로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편의적이고 규제의 과감한 정비로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잔존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 정비와 주민홍보에 강화를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 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위주의 법무행정으로 추진하고 법규운영 및 소송수행 능력을 배양을 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에도 오차없는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기별 통계자료 작성을 통한 시정의 좌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시책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자체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평가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 추진상황을 직접 평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시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경쟁시대에 비전있는 정책개발과 열린시정 구현 후 민선2기의 충실한 마무리와 민선3기의 새출발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논산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규칙을 제정을 해서 구성은 9∼11명으로 하고 대상은 행정, 의회, 학계, NGO 대표로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은 당해년도 평가방향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과제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과 평가결과 처리 및 기타평가에 대한 주요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평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은 시민이 직접 평가를 하고 또 건전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의 주요시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100대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시정이 더욱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목표를 향해서 혁신과 끊임없는 연구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행이 가능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중점 추진함으로써 시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통한 민본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현재 추진중인 전반적인 시정업무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분석해서 제도와 절차 등의 혁신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을 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서 시정 100대 혁신과제로 확정해서 과제별로 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서 보고가 되면 실ㆍ국장과 실ㆍ과ㆍ소장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100대 혁신과제로 책정을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여건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또 진취적인 사고 및 행정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시민 불편해소를 통한 민본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기대효과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을별 숙원사업 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각 마을마다 숙원사업이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내용파악이 어렵고 또 적기 해결이 곤란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숙원사업을 카드화해서 예산편성 및 정부예산 확보 활동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데이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제 숙원사업 조사라든가 예산요구시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로 집중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사업을 주민이 공감하거나 다수 혜택주는 사업으로 주로 하고 또 적은 재원으로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과 또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결이 어렵고 또 큰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별 숙원사업 조사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은 부락별 2∼3개, 1개소당 약 1억원 이내로써 마을도로라든가 소교량, 하천, 제방, 재해, 기타 사항을 선정을 해서 숙원사업은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숙원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걸 카드화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사업이 해결될 때까지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고 매 예산편성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내년도는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주민에 대한 시정소개 자료배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에 새로 전입하는 주민에게 시정 및 우리 고장을 안내하는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고향을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정 및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시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간 실시를 하면서 우리 시에 단독 및 개인 전입자에 대해서 시정 및 지역을 알기쉽게 제작한 홍보책자를 배부를 해서 우리 관내의 교육이라든가 행정, 금융, 의료기관 현황까지 다 집어넣어서 책자를 발행하고 또 논산8경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가 볼만한 곳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수록해서 시정소개 책자를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새로 전입하는 사람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2001년도 주요업무 및 2002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정명희위원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5페이지 마을별 숙원사업 조사 계획인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이것이 인제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 인제 그걸 실천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참 민원도 해결이 잘 되고 할 것 같으니까 이걸 계획만 하지 말고 내년에는 반드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그 다음 30페이지를 보면 명예감사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사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활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을 하는지 또 명예감사관이 무슨 업무까지 감사를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건지 좀 소상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명예감사관의 내실있는 운영이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을 임명을 해서 1년에 그간 한번도 회의를 한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각종 선거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해 갖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갖다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해소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또 읍ㆍ면ㆍ동 직원들의 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시청직원에게도 저희들한테 인제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정보를 제공을 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7페이지 심사분석 확인평가를 172개 주요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취소사업이 한 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취소사업요? 이게 동산문화재 전시관 건립사업이에요. 그래 지금 동산문화재 전시관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백제 군사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별도로 동산문화재 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럼 결국 민속박물관을 만든다 그 얘기죠?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운위원

그러면 군사박물관에 합합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아직 군사박물관이 전시에 대해서 용역납품이 엊그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먼저 가신 부시장님께서는 군사박물관에 한 파트 그러니까 그 쪽에 인제 별도로 그런 이런 동산문화재도 한번 조금은 에리어를 좀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또 전시관같은 걸 계속 건립을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김영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과상여금을 지금 논산시에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특정인을 성과상여금을 줘 가지고 나중에 그 돈을 또 고루 분배를 하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논산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성과상여금 관계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5급 이상 46명에 대해서만 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차 평가는 이제 국장들이 하고요. 2차 평가는 부시장님이 해 갖고 그 평가를 해서 상여금 지급은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넘기면은 자치행정과에서는 6급 이하 근무평정하고 또 별도 평가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 해서 같이 해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급은 되지를 않고 평가만 하기 때문에 그 지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거 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운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결국 노력을 같이 하고도 특정인만 몇 사람이 성과상여금을 수혜를 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일을 했는데 나만 빠졌다 해 가지고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좀 깊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세 번째로는 명예감사관제를 옥상옥이 돼 가지고 말이죠. 아까도 정명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뭘 어디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이 참 너그럽고 공사에 분명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 안하무인이 돼 가지고 말이에요. 시의원이 뭐 관계되는 문제, 또 면장에 관계되는 문제 잘못한 일도 아닌데 트집만 잡아서 이 시로 잘못 보고를 해 가지고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또 주민들이 명예감사관제도가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본 위원도 부적면의 명예감사관이 누군지를 지금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명예감사관인지를 주민이 우선 알아야 잘못되는 걸 체크도 하고 정보도 제공을 하고 시정도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이 말만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의 이상한 조직으로만이게 운영이 돼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러한 우려가 생깁니다. 따라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철저한 교육과 주민들이 전부 알 수 있게끔 시정소식지라도 읍ㆍ면별로 이름이라도 좀 내서 말이죠 이게 발표가 돼야는데 이거 암행반도 아니고 이거 안하무인도 아니고 이상하게 지금 돼 버렸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 다음 12페이지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재정운영이 우리 논산시에서는 지극히 잘못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토목직을 전부 읍ㆍ면에서 이리 환원을 시켜 가지고 시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규모숙원사업 1천만원 짜리, 1,500만원짜리, 2천만원 짜리, 3천만원 미만 이런 것도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해요. 이건 읍ㆍ면에 기사가 있으면은 그건 그립니다. 마을안길포장 하나 정도는 그릴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전부 끌어 들여서 지금 1억 미만 종합건설에 대해서 1억 미만, 7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에 대해서 7천만원 미만, 재무부령 뭐 1천만원 미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손이 모자라니까 전부 용역을 줘요. 이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2001년도에 용역비로 설계용역비로 나간 것이 총 얼마나 되나 이것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이건 적은 건 토목기사가 다 읍ㆍ면에 있을 적에는 예산배정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도의새마을과에서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전부 용역을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용역비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차질을 가져왔어요. 그래 이런 것은 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용역비가 덜 나갈 수 있게끔 읍ㆍ면담당하는 사람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 그 윤기암이라는 기사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전화도 막 두개, 세 개를 한 꺼번에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가보면. 그래서 거기다가 토목기사 좀 하나 증원을 시켜 주라고 해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용역비가 우리가 아는 걸로 해서는 적어도 수억이 소규모 사업의 용역비로 나갔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기획담당관께서는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우선 적은 데서부터 우리가 세밀해야지 큰 거에 대해서 재정 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이영선위원

이영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요. 시정시책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을 1천명으로 했는데 응답자를 보니까는 192명이면은 너무 이거 저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실ㆍ과로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500명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인원이 더 늘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을 했간데 192명밖에 안됩니까, 이게 응답자가.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제 1천명을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해서요. 학력별로 해 갖고 전부 분석을 해서 명단을 달라고 해서 1천명에 대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192명만 응답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인제 설문조사 통계학을 보면요. 설문조사에서 우편으로 해서 20% 정도면요 그 설문조사로 양호한 걸로.
영선

이영선위원

성과를 보는 겁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나와요.
영선

이영선위원

아니, 뭐 1천명 해 가지고 20% 성과본다면 이건 말도 아니지요. 이건 아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그래도 시정하고 시민하고의 관계된 설문조사인데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면 시정에 시민의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전 위원들이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예감사관의 역할을 보면요. 부정요인 사전차단 뭐 그 내역성과도를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우월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왜 명예감사관을 임명을 했으며 명예감사관 임명하고서 한번 정도의 회의를 가졌다고 하면 역할분담이나 부정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전연 없어요. 말만 떠들어 놓은 거지 어떻게 차단하고 무슨 뭐 부조리 요인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요.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ㆍ면에서요 안 건드는 데가 없을 정도로 혼자 생각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뭐 시청에서 소집을 하면 공무원들이 어떠니, 의원들이 어떠니, 사업가가 어떠니, 봉사하는 사람이 어떠니 별 소리를 다하고 다니는 사람도 논산시에 전연 없다고는 못 볼 정도니까 이것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얘기를 착안할 수 있는 얘기가 방안이 아마 서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14페이지를 보면 공직 부조리신고 18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얘기해 가지고 18건이 접수된 겁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민원입니다. 뭘 고쳐달라 뭘 했는데 신고했는데 전화를 공무원들이 전화를 불성실하게 받았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별 거 아니구만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영선

이영선위원

뭐 공무원이 업자하고 타결했다는 부조리 이런 신고는 아니고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거는 아닙니다. 민원신청했는데 불쾌하게 했다든지 막 그런 사항들요.
영선

이영선위원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전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우수평가하는 거 있죠?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영선

이영선위원

그것이 7∼8개 읍ㆍ면ㆍ동을 해서 나눠 가지고 3개 동ㆍ읍ㆍ면을 시상하는 거죠, 그게 70만원, 50만원, 30만원씩.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영선

이영선위원

그럼 1년에 6군데가 선정되는 겁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6군데죠.
영선

이영선위원

6군데?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선

이영선위원

그럼 나머지 9군데는 그 다음 해에 또 선정되는 겁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안돼요, 그 실적이 좋아야만 되고요. 이게 전체 저희들 전체 읍ㆍ면ㆍ동을 전체를 평가를 해 갖고요. 상반기에 시상하고 하반기에 시상해요. 그렇게 나눠서 하고 뭐 빠졌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야만 이렇게 되고 은진같은 경우는 계속 시상권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영선

이영선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잘못되면 그 시상이 안되는 데는 다음에 시상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영선

이영선위원

그런 건 절대 안됩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 항목평가가 상당히 많고 또 한번은 실ㆍ과ㆍ소에서 자체로 나가고 한번은 계장급으로 해서 평가반을 마련해서 또 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잘하는 곳은 계속 잘할려고 하는데 쳐지는 쪽은 계속 쳐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영선

이영선위원

그 소송사건 18건에 10건은 승소하고 8건은 아직 미결인데 그 8건은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잡힙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8건은요. 1급심에서 2급심, 2급심에서 3급심으로 이렇게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들은 거의 2급심, 3급심 넘어가는 사항들은 거의 저희 시에서 패소할 확률이 좀 높아요. 높은 사항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리고 WTO 체제하에 대일 양돈수출 계획을 먼저 번에 세운다고 했는데 그건 된 겁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양돈수출계획요?
영선

이영선위원

예, 먼저 번 업무보고에 그게 나온 것 같은데.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실에서요?
영선

이영선위원

예. 없습니까? 내가 본 것 같은데.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양돈수출계획은 저희가 없는데요.
영선

이영선위원

그건 어디서 세웁니까? 아닌데 기획실에서 나왔던데. 그거 한번 알아 보세요. 내가 기획실 업무보고를 먼저 걸 보니까 WTO의 체제하에서 대일 양돈수출사업 육성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체결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그렇게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영선

이영선위원

예.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업무보고에 저희들은 양돈관계는 없는데요.
영선

이영선위원

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내가 틀림없이 봤습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양돈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예, 그래 봐요. 내가 그걸 기획실에서 잘 모른다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제가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선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공보담당 김영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보고를 드릴 수 없게 되어 공보담당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주요시책구상 그리고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평가입니다.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에 걸맞는 문화관광 시책 추진과 문화예술회관 개관,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 추진, 강경젓갈의 국가문화관광 축제지정 등 문화유산 보존의 디딤돌이 된 해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문화관광부, 철도청, 시ㆍ도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세미나 유치, 문화유산 해설사 확보 및 테마로 엮어 가는 논산지역문화답사, 논산지역 문화특성화 프로그램개발 심포지움 개최, 전국최고의 강경전통맛깔젓 관광열차 운행 실시 등입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 및 지역축제 활성화추진으로 연산백중놀이, 광석 지와바지 두레놀이, 윤백남 기념 조형물설치, 돈암서원 외 15개소 문화재 보수 정비가 있으며, 유교문화인 KBS TV의 홍보로 윤증고택에서 설특집 방영과 돈암서원에서 진품명품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제개선방안 설문조사용역과 KBS와 공동으로 딸기ㆍ젓갈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를 국가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으로는 백제군사박물관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업체 실시설계를 완료 검토 중에 있으며 그동안 시민회관 보수정비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9월 24일날 개관한 바 있습니다. 아쉬움은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으로 동산문화재 전시관 건립 3억원입니다. 이는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백제 군사박물관과 병행추진이 곤란하여 사업을 취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백제 군사박물관 사업비 7억원을 사용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같이 동시 사용하기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취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활기찬 시정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정보채널의 다양성과 전문화 된 각종 자료수집 활동 등 활기찬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활용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도내에서 최고ㆍ제일ㆍ최초ㆍ유일의 자료관리를 위해 자료수집에 중점을 두고 앞서가는 농촌현장, 계절별, 변화하는 논산8경, 벤처기업 현장 등 계절시기에 맞는 현장감있는 자료수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계획과 체계적인 언론보도 아이템관리를 위해 매주 주간 홍보계획 수립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시정흐름, 주요 홍보물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보존 관리를 위해 보도 스크랩 관리,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활기찬 시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홍보사례로는 3월 딸기 큰잔치때와 10월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때 KBS 등을 비롯해서 각종 매체과 활발히 홍보에 전념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조성입니다. 유통관련법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을 위하여 오락실 84개소, PC방 54개소, 비디오 대여업 75개소, 노래방 80개소, 비디오방 7개소, CD 및 프로그램업 2개소 등 총 302개 업소로 유통관련법 지도 단속을 20회 실시하였으며, 그중 경고 4건, 영업정지 10건 등 23건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 유통관련업 지도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확보를 위한 시설을 위해 주류 반입묵인, 제공, 판매확인 등 불법행위 근절과 미성년자 출입시간 이행여부 단속 등 중점을 두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광객이 만족하는 관광홍보 활동으로 그동안 논산역 대합실에 관광안내 홍보판 제작을 하였으며 지역 축제, 현장탐방 대화 및 컨설팅, 관광테마가 있는 논산탐방 책자발간, 각종 매체를위한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지원으로 관광상품화 유도, 관광지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쪽 논산딸기 한마당 잔치가 되겠습니다. 매년 딸기 축제에서 금년은 논산딸기 축제로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논산시와 KBS 공주방송국 주최로 추진한 사항이며 예산에는 1억 5천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6,300만원을 투자하여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내용은 딸기관련행사와 딸기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한 민간주도 행사 정착계기를 마련하였고 딸기행사와 관련 먹거리, 볼거리 TV방영 후 전국적 전화문의가 쇄도하는 등 딸기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제일 논산딸기의 우수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차별화 된 연례적인 소득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딸기행사와 연관한 문화재 볼거리, 먹거리를 소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강경 전통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운행기간은 축제기간과 김장철 등 약 2개월간 운행을 하는 사항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역과 강경역 그리고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서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8량 규모로 1회당 약 500명 정도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3월 15일서부터 16일간 철도청과 전국 지자체간 관광협력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중에 관광열차 운행 협조요청으로 2회에 걸쳐 전국 각지로 출장과 홍보한 결과 5천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끝에 개태사 관광객 유치는 요즘 태조 왕건 드라마 방영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관광열차의 필수코스가 된 개태사에 금년에 7회에 걸쳐서 약 2,100여명이 다녀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3월에는 제9회 시민위안 풍장놀이 정기공연과 7월 노성 두레풍장 전승보존, 8월 상월 대명리 두레소리재연, 9월에 연산 백중놀이 공연, 10월에 한국민속예술축제 도대표 참가에서 지와바지는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민속시범학교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공연행사로써 국립합창단 초청공연을 시발로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함께 국립국악원 초청공연, 출향작가 미술작품 초대전, 충남교향악단 초청공연, 가을 음악회, 청소년음악회, 미술협회 논산지부 회원전, 어린이 뮤지컬, 서양화가 강승완 개인전, 놀뫼사진회원전, 제2회 사랑의 콘서트, 미술창작실 작가회원전 등 공연행사가 있으며 앞으로도 12월 15일 한국사협 충남지회 회원전이 있고 12월 20일 놀뫼 전국사진 공모전 및 회원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차원 높은 문화공간 기능강화입니다. 새롭게 탈바꿈한 예술의 전당인 문화예술회관과 공공도서관을 편리하고 안락하게 단장하여 수준높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보수정비로 시민회관을 보수 정비하여 지난 9월 21일 준공함과 동시에 24일 개관하여 아늑한 문화예술회관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도 사업으로 야외공연장 설치 및 산책로를 조성을 추진하여 명실공히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강경도서관은 남학생, 여학생 열람실을 구분하고 휴게실을 설치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풍선아트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연무도서관은 휴게실과 영화감상실을 시설 3,9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매주 수요일 서예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13쪽 시지정 유원지 정비입니다. 관내 시지정 유원지현황은 12개소로 벌곡면 7개소, 양촌면 4개소, 가야곡면 1개소로써 추진실적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2개월간 시지정 유원지 운영을 하였으며 보수정비로 12개소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개발 및 음수대 설치, 진입로포장, 주차장 및 하상정비, 화장실설치 및 안전사고 방지 표지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사고이월 사업비 4건 7억 3,3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11건 32억 600만원으로 그중 개태사 우주당건립 1억 4,300만원은 공사비 부족으로 미착공 하였습니다. 계백장군 묘역 유물전시관 건립은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반납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재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한 16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900만원으로써 국비가 11억 600만원, 도비 4억 8,400만원, 시비 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계백장군 묘역 주차장조성과 관촉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역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중 2002년 10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촉사 정비는 사업지침 변경신청과 2002년도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저기 말이에요 문화담당관님! 중요한 요점만 해요. 전부 읽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히 설명 좀 해요.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4건과 지방지정 문화재보수 4건 그 중 강경미내다리 보수는 12월 13일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결정사업 2건, 자체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재 관련사업 대부분이 당초 예산편성때 그 총액만 편성되고 문화재청의 세부사업 확정에 따라서 제1회 추경시 사업별로 정리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이행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16쪽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으로 2001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사당, 내삼문, 홍살문 등 참배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5일 공사착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적 3천평으로써 5억원을 투자 부지매입 후 연내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제17쪽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부적 충곡리 계백장군 묘소 내에 2003년까지 3년간 사업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70억으로 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박물관 현상공모결과 7월 10일날 그것은 건축부분에는 길 건축사사무소와 전시는 시공테크가 당선되었습니다. 백제 박물관 실시설계는 금년 8월 3일서부터 11월 20일까지 완료 현재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방향설정 결정과 실시설계 완료, 토목공사 착공을 하겠으며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견훤왕릉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 기념물인 연무읍 금곡리 산18-1 견훤왕릉 정비사업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7년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조사결과 왕릉으로 고증한 바 있고 2000년도 7월 견훤왕릉 보존위원회 발족, 2000년 8월서부터 9월까지 견훤왕릉제 및 견훤왕릉 학술세미나 개최, 2000년 12월 견황왕릉정비 기본계획용역, 2001년도 7억원을 예산확보한 바 있고 현재 왕릉주변 토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도 주차장 및 진입로부지 토지매입 등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시책 구상 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2002년도 월드컵,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와 아시안게임 대비, 21세기문화시대에 걸맞는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민간주도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활동 증가 추세와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새로운 문화공간 여건변화, 지역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문화관광 특화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 하겠습니다. 역점과제로는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문화예술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도시 공동공간의 문화적 창출, 강경 전통젓갈축제의 국가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따른 진보된 축제 행사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제의 얼 되찾기 사업과 군사문화 체험장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활기찬 시정홍보 활동 방안으로 계절, 시기 등 타이밍에 맞는 자료확보와 전국 도내에서 최고ㆍ제일ㆍ최초ㆍ유일 자료수집을 위한 알차고 현장감 있는 자료수집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주간 홍보계획의 정착과 기획언론보도 집중제공,시정흐름, 주요 홍보물에 대한 체계적 기록보존 등 홍보계획과 언론보도, 아이템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면서 새롭고 활기찬 시정 및 의정홍보 VTR 테이프제작, 시정홍보용 자료확보를 위한 항공촬영 등 변화에 대처하고 앞서가는 시정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논산시지 발간입니다. 논산시지 발간은 94년도 편찬 이후 96년 3월 시승격과 더불어 교육ㆍ행정ㆍ문화 등 변화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알찬 시지를 발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지발간 계획은 2002년서부터 2004년까지 3개년으로 주요내용은 역사, 문화재와 인물, 현대사회 등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준비단계로써 편찬위원회 구성과 자료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7쪽 시민축제 행사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논산딸기 축제, 강경 맛깔젓 축제의 활성화 및 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의 다원화로 차별화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제일의 논산딸기 축제를 위해서 논산딸기 축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등 축제와 연계 볼거리, 먹거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강경 전통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다양한 젓갈관련 체험행사와 연계한 관광열차의 전국확대와 열차내 포스터 부착 및 주요 역 홍보코너 연중 활용추진, 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을 위한 연중 홍보팀 구성 등 알찬 축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까지 딸기는 농정과 지금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의견이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인력활용 측면에서 업무조정 필요해 가지고 앞으로는 강경 젓갈축제가 국가지정 축제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딸기축제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어떤 업무의 일원화로 관광축제라든가 그 지역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28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새롭게 개관함에 따라서 수준높은 공연과 행사, 전시회 등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장르속에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연중 유치하고 지역문화예술 단체에 적극 지원하는 등 또한 문화예술회관 주변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원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29쪽 건전하고 쾌적한 놀이문화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조성을 위해서 게임 제조업 138개소, 판매 및 연습장 164개 등 유통관련 시설업 302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시간 이행여부 집중단속과 주류반입 판매행위 등 불법근절을 위하여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음란 비디오 및 사행행위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지정 유원지정비입니다. 시지정 유원지는 유원지 소재 마을회와 위탁계약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12개소에 유원지주변 주차공간 확충 정비, 유원지 진입로 보수, 음수대ㆍ화장실ㆍ구간하천 정비 등 쾌적한 유원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민속예술 전승보존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연산 백중놀이입니다. 매년 백중날에 정기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연산 백중놀이를 앞으로는 전승보존회관 신축과 신세대 전승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광석면 오강리 지와바지 두레놀이는 앞으로 오강리에 지와바지 두레놀이 전승보존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31쪽 백제의 얼 되찾기사업입니다. 견훤왕릉 정비사업으로 2000년서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54억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정비사업비 7억원을 확보 토지매입과 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업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백장군 성역화 및 박물관 건립입니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16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토지매입, 기념관신축, 관리사 신축, 백제 군사박물관 현상설계공모 당선업체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으로 70억원, 계백장군 사당건립 10억원, 계백장군 동상건립 10억원, 인공연못 조성 및 주변환경 정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개태사지 복원 발굴사업입니다. 고려 개국사찰인 개태사지를 국가사업차원에서 복원하여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여건을 말씀드리면은 89년 개태사지 발굴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수요가 급증추세에 있고 전국 관광이벤트 관광열차라든가 그 필수코스가 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82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은 충남에서 서원과 향교가 가장 많이 분포된 예학의 본거지입니다. 유교문화 자원이 현존하는 지역의 문화적 잠재가치를 발굴하고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 부가가치 창출 등 체험관광 단지의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교문화는 향교 3개소, 서원 11개소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충청남도 차원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전략 수립을 건의하였고 논산시에 유교문화재 기초조사 및 개발전략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하여 건양대에 용역 의뢰하고자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호지역 유교문화권 개발의 필요성을 정립하고 연산, 은진, 노성향교의 관계설정 등 유림벨트를 구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성, 연산 일원 등 예학촌, 한학촌을 건립하여 체험공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중앙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7쪽 논산8경 사진보급입니다. 논산8경 정취에 부합되도록 사진을 정비한 후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논산8경을 알 수 있도록 확대보급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기관 및 단체ㆍ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제작 게시를 권장하고 시에서는 대중이용장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보급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논산8경을 사진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논산8경은 분위기가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탑정호는 '명홍'으로써 '명홍'은 기러기 울음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옥녀봉과 금강은 명월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잘 정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산8경을 정비한 후 액자를 제작하여 보급토록 하고 논산8경을 소재로 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시내 중심지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국ㆍ도ㆍ시정홍보 및 유익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시민이 빈번한 장소를 선택해서 적정한 크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국ㆍ도ㆍ시정소식, 문화행사, 뉴스속보, 농사, 날씨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설치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제1기관ㆍ단체 1문예 종목 육성입니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활용을 지역의 문예종목 활성화로 연계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1기관ㆍ단체에 1종목 원칙으로 시행가능한 기관ㆍ단체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성대상 문예종목은 지원단체가 자율적 선정하고 정기 및 수시 발표회 개최를 통한 문예활동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시행방법은 각 기관ㆍ단체별로 육성 대상 문예종목과 문예단체 선정을 하고 자매결연, 후원단체 형식으로 문예단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를 문화예술 시간으로 선용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직장분위기 유도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0쪽 거리문화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민이 걸거리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문화예술과 낭만이 어우러진 차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찾아오게 하는 문화에서 찾아가 보여주는 거리문화를 조성하고 차없는 거리의 날을 조성하고 공군 군악대 정기공연 유치 등 시가지 행진 섭외 등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의 거리는 현재 건양대와 관촉사간 공설운동장, 오거리공원 등 봄ㆍ가을로 학교, 학원, 단체, 개인전 또 미술, 서예, 사진전 등 점진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도시적 문화감각과 멋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0시라든가 대상은 관내 문화예술단체, 유명 예술인 초청 등 풍물놀이나 합창단 공연, 청소년댄싱, 거리의 화가, 시낭송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이 공간과 장소가 따로없이 친근하고 가까이 하는 변화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담당관이 일신상 형편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수석계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렵지만은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방안에 있어서 읍ㆍ면ㆍ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예를 들면은 뭐 시정홍보지에 어떻게 한 달에 한 두건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버리면 휴지로화 해 버리고 말아 버려요.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ㆍ면에 시정홍보에 대한 테이프를 만들어서 아침ㆍ저녁으로 활기차게 그날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경쾌한 음악도 넣고 시정홍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시정홍보 한다고 해야 경비만 많이 들여 가지고 뭐 홍보효과도 없고 또 시정홍보를 한다고 해도 들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침ㆍ저녁 말하자면 출ㆍ퇴근시간에 그런 홍보를 읍ㆍ면에 기 시설이 돼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 대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시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채널로 해서 했지만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미처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김영운위원

두 번째로 문화재보존 및 관리현황이 예를 들면은 과거에 문화재를 아닌 것도 다시 발굴해서 문화재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하고 우리 시재정이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다시 발굴하게 되면 거기다가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어떻게 문화재 발굴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또 보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본 위원이 개태사 외삼문을 가보니까 밑에가 다 썩었어요. 그래 자빠지면은 한 3억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 논에서 물이 흘러 가지고 밑에가 약 한 1m 가까이가 다 썩어서 못 쓰게 됐는데 그래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해서 그걸 수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말씀하신 문화재 보존 및 현황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은 문화재가 109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 그런 사항은 그리고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래서 문화재는 이게 유럽의 문화재를 가보면 이게 석조로 돼 있어서 100년이 가건 200년이 가건 간에 문화재로써 참 유지를 하고 있지만 한국, 동양적인 문화재는 전부 목조입니다. 따라서 계속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유지비가 투자를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매년 문화재를 유지 보수하는데 계획적인 예산계획이 서야는데 그렇지를 지금 까지 못 했어요.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을 대리한 대리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는 14페이지 말이에요. 신검당, 계백장군 묘역 유물전시관 건립 및 오골계 마을 환경정비, 서원 말하자면 동재라든가 서재라든가 환경정비 및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문화재인데 말하자면 오골계마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놓고 점검을 과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몇 번이나 했는가!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가서 점검을 해 본 일이 없어요.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연산 오골계마을 환경정비관계는 현재월 1회 이상 정비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시 예산을 한번 주면은 그냥 제멋대로 쓰지 어떤 사람이 점검하는 사람도 없이 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서도 효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투자된 문제에 있어서는 점검을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세 번째는 신충사 사당건립 담장보수 및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신충사가 지금 문화재로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충사 이게 문화재가 아닌 것도 같고, 문화재입니까 이게?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지금 현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문화재자료로요?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예.

김영운위원

그러면은 문화재 자료라는 건 이게 지방문화재도 아니고 하면은 이거 예산을 지원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뭐 의원이 얘기했든 시장이 얘기했든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지방문화재 보수비도 또 유지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문화재 자료로써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유지비를 신청을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인제 말하자면 시민회관이 문화예술회관이 됐는데 이게 공사비가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뭐 참 야외 휴식공간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말로는 새로이 짓는 경비보다도 지금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회관을 매각을 하고 저쪽 우리 공설운동장 저쪽에다가 매각한 대금하고 이놈하고 가지면은 최신식 현대 문화예술회관을 질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교통도 불편하고 이 행사를 치를 적마다 차량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끔 하느냐 하는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할 금원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신축하는 그 경비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약 80억에서 1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보수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경사업으로 약 6억 9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래서요. 우리 시민이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보수비를 그러면 26억 내지 27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아, 26억 같으면 말이지 집을 짓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 대리하신 담당께서는 이런 것을 시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의혹이 있는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향의 이런 홍보도 사실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끔 됐느냐는 조금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공개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26억 내지 27억이 들어가는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주지를 시켜서 이러한 사업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는 의혹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 다음에 인제 다섯 번째로 개태사가 고려 태조 요즘 참 뭐 왕건이라는 연속극이 나와 가지고 엄청나게 기술이 됐는데 고려 태조 왕건태조께서 결국은 승전을 해 가지고 천호산 밑에 개타사를 짓게끔 말하자면 글자 그대로 개태사입니다. 그래서 그 개태사가 개인소유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인소유로 돼 있는데 개인소유인 하나의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나 아는 바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김영운위원

소유가 개인소유도 가능하다 그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예.

김영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개인에게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 개태사를 25억에 팔으라고 해도 안 팔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사후 정부예산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개태사를 우리 지방문화재로써 손색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개인소유로 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부를 축적해 주는 결과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국가공익의 문화재로써 보존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정명희위원

정명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강경 미내다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정기감사때 감사도 했고 현장방문도 했고 할 때 얘기도 8월달에 착공해 가지고서 11월달이면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제 지금 입찰 중에, 입찰공고 중에 있다고 하니 지금 보니까 내년 5월달에 완공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재관련 사업으로써 문화재청에서 심사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늦게 됐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강경 고수부지로다가 이전계획이 서고 해 가지고서 뭐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지연됐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딸기축제와 관련돼서 묻겠는데요. 딸기축제를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로다 말하자면 분리해서 축제로다가 격하한다는데 아닙니까? 그렇죠? 딸기축제를 앞으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넘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계획이?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저희 안입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딸기축제는 우리 논산시에서 딸기 전국생산량의 13% 그런가요. 전 시민들의 주소득원인데 이러한 큰 사업을 분리해서 축제에 수반, 옮겨서 유치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 가지고서 조례제정을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제정할 때도 작년에도 1억 5천만원에 6,300만원밖에 사용을 안해 가지고서 그게 참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얘기가 됐었고 한데 이렇게 만약에 딸기축제를 격하시켜 일할 것 같으면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지금 격하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전문화된 그런 부서에서 어차피 이게 논산시 축제입니다. 축제인데 이것을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한차원 높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격하시키는 건 아닙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글쎄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는 홍보라든가 명실공히 잘 될 수가 있지만은 전문적인 실ㆍ과로 보낸다고 하는데 격하되는 감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서 격하시키지 않고 더 승화시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요. 하나 좀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노래방이라는 곳이 한 80군데 된다고 했죠?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명희

정명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류를 판매하고 뭐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고 했는데 이게 근절될 수 있습니까 이게?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캔맥주나 보통 도수가 약한 걸로 팔고 있고 또 어디 가면 소주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허용된 줄 알았어요. 보니까 불법행위라고 됐는데 근절할려면 아주 근절대책을 세워서 근절하든지, 물론 이용하는 사람한테 뭘 팔고 있나 그런 정보를 받는다든가 근절시킬려면 정확히 시켜야지 이게 그냥 소주도 팔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노래는 공짜요, 그냥 가면 막 자꾸 넣어주더라고, 시간은. 그리고 인제 계속 술만 팔게 해 가지고서 술취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페이지 견훤왕릉 정비사업인데요. 우리가 왕릉제 지낼 적에도 가보고 또 김영운 위원님까지도 지적했지만은 진입로가 좁고 해 가지고서 비포장이고 해서 영 차를 받칠 때 받치지도 못하고 10분, 15분 이상 걸어갔습니다. 거기를 묘역만 정비하고 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진입로가 넓어서 차도 좀 갈 수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할 적에 진입로도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세요.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정명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미내다리라는 게 이게 강경 미내다리로 알고 있어요 다. 그런데 저 채운 들녁에 그냥 박혀 가지고 미내다리를 본 사람이 논산 시민 중에서 몇 사람이 되냐!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말만 미내다리, 전설적인 미내다리지 실질적으로 미내다리가 석축을 하는 문제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이 보고 전 국민이 봐야 할 그 유명한 미내다리가 들 가운데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인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걸 강경으로 그 모형을 이전을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한 사람도 가서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미내다리로써 효과도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채운면사무소 앞으로 옮기든 강경 미내다리의 모형이 이런 거다! 또 강경 뭐 젓갈축제 할 적에 고수부지에다 그걸 갖다 놓고서 이게 강경 미내다리다! 수렁구멍에 옛날에 빠져 죽으면 강경 미내다리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려서 클 적에만 해도. 이렇게 유명한 다리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미내다리는 엄청나니까 중요한 조형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논 가운데 파묻혀서 그야말로 참 그 유명한 미내다리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설적인 미내다리지 실질적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미내다리는 못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철저히 연구를 해 가지고 채운면사무소 앞으로 옮기든가 강경 고수부지로 옮기든가 그래야지 그 다리 자체만 들 가운데에 수챗구멍 옆에 그냥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을 연구해서 꼭 미내다리가 그 장소에 그냥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계백장군 전승유적지도 황산벌 위에다, 황산벌이 어디 뭐 부적면 충곡리 몇 번지, 신풍리 몇 번지만 황산벌이 아니라 연산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벌판이 황산벌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철저히 연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전 시민이 믿고 보고 교육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제 생각으로는 이 미내다리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그 자리에 문화재에이게 소재해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또 저희 시에서 이렇게 맘대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관리국에 저기하면은 그게 옮길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런데 계장께서 잘 모르시는데 독립문이 문화재죠? 독립문도 옮겼습니다. 서울 시내 서대문 복판에 있는 독립문도 옮겨져서 보존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데 뜻이 있는 건데 볼 수 없는 자리에 그냥 묶어놓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철저한 연구를 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김영운위원

아무리 문화재 전문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재는 길이 보존을 하고 그 문화재 자체를 통해서 우리 후손이 느끼고 볼 수 있게끔 돼야 그게 문화재입니다. 그 점을 한번 연구과제로써 공보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45분

14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