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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1-27

박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행정감사권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부교육감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 그리고 국ㆍ과장, 지역 교육청 국장 이상 공히 선서를 하시되, 부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오환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안오환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오환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2001년도 우리 시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교육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교육지표를 새 시대를 열어가는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새 학교 문화 창조와 교육정보화 추진을 행정 방침으로 내세워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방침의 토대 위에 학생중심의 교수 학습 활동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실현하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모든 교육자의 슬기와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 광주 교육이 시ㆍ도 교육청 평가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 교육을 아끼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덕분이며 또한 교육시책을 일관되게 착실히 추진하여 온 결과 그것은 보다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체평가도 하여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의 교육방침 및 자기 담당 업무의 특색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한 단계 더 높은 광주교육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 교육이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청 및 지역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명균 교육국장입니다. 이재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용흘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안순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배의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현중 교육정보화 과장입니다. 김덕성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최경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세빈 총무과장입니다. 홍성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근모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최상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ㆍ서부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수 동부교육장입니다. 송영석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천 경 동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박동균 서부교육장입니다. 기응서 서부교육청학무국장입니다. 안해순 서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별로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교육지원기관 운영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교육연수원 주요 업무추진상황, 학생교육원 주요업무추진상황,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금호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중앙도서관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주요 증인 중 한 사람인 부교육감께서 참석이 불가피한 행사 관계로 의해 감사 시작 전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감사 질의는 오후 2시부터 부교육감 참석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성례 위원장, 장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34분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결과조치로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에서는 빠졌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시행 중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별도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요?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작년에 제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면서 촉구했는데, 첫 번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주십사 당부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민원 서류는 무료로 접수되고 있어 유료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것을 질의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첫 번째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청은 전체 위원 12명중 학부모가 8명 참여하는데 운영위원은 6명을 선임해서 과반수를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의 경우는 전체 위원 18명 중 학부모가 7명이 참여하는데 운영 위원은 4명에 불과한데 그 사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보고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제가 작년에 했던, 김희중 위원인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교육위원은 김희중 위원이고…….
관선

김관선위원

김희중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을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응서

기응서서부교육청학무국장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기응서입니다. 김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구성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13명 중 학부모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3명 중에서 7명이니까 과반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선

김관선위원

동부교육청은 그렇고, 서부교육청은 13명 중에 소속기관에서 5명이고 민간인 학부모가 7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인사가 1명 있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소속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응서

기응서서부교육청학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비율을 50% 이상 높여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대거 포함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인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점에 착안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기응서서부교육청학무국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김관선 위원님! 우리 기응서 학무국장께서 새로 부임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이 조치가 됐습니다. 그 조치사항을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를 7월 3일자로 개정 공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부교육청에서 8월 1일자로 지적하신 대로 소속기관 2명, 유관기관 2명, 학부모 학운위 7명으로 이렇게 해서 학부모가 50%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됐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조치가 끝났습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조례 개정 이후에 조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드린 자료에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서 감사자료 78페이지와 연계해서 된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학교발전기금 접수 현황을 보면 125개교에서 총 22억 6,600만원 접수받아서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대한 시설비로 7억 8,400만원,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7억 4,300만원, 학교체육활동을 비롯한 학예활동지원비 6억 2,000만원,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지원비로 6억 3,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2억 2,600만원 학교발전기금 이외에는 각급 학교의 학부모회 또는 육성회라는 이름의 자생단계에서 반강제적인 회비 모금을 하고 있어 학부모의 불만과 민원이 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시정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발전기금이 아니고 자생단체모금 비슷하게 회비 모금을 해서 운영과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실에 접수한 사례가 있죠. 부당사례에 대해서 감사요청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처리결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각급학교 학부모회비 부당 징수 감사 결과” 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지 다른 내용은 아니거든요.
용흘

김용흘감사공보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 김용흘입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서 교육인적부 감사관실에 접수한 부당사례 감사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학교에서 ― 그때 24개 학교가 제보됐습니다 ― 그 학교를 조사했더니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와는 무관하게 비공식적인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임원이나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관심을 가지고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특히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회비를 징수하여 발전기금 명목의 학교행사 지원이나 도서 비품 등을 기증 받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부당 징수 사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학교장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부당징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이 근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흘

김용흘감사공보담당관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야만 근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 현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접수한 25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가 이 정도거든요. 5만원, 10만원, 8만원, 반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교사 접대비로 많이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생단체 회비모금 문제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다른 의견을 들어보면 내자식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마지못해서 회비를 낸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자식을 기르고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찬조금 성격, 이런 것이 끊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시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한 학기에 학급당 6명 임원이 각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중ㆍ고등학교 경우는 한 학기 학급당 4명의 인원이 20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13억원에서 최소한 20억원까지는 이런 돈이 학부모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파악한 숫자가 이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더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 하셔요.
용흘

김용흘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결국 학교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받는다든지 학교의 물품을 기증받는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를 일체 근절하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사나 장학지도를 통해서 이것을 일깨워 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법적 제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이나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이렇게 학교에 내지 않는 학생들의 불이익은 우리가 생각해 봐도 뻔하거든요. 그런 어린학생들에게 부모들의 일명 치맛바람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돈 없는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꺼리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로 대두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교사 접대비나 각종 행사비로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이 회계 장부나 결산 자료가 없이 무작위로 쓰여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용흘

김용흘감사공보담당관

대부분 학교 자생단체별로 회비 거출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집행하는데 결국 쓰임새가 자기들 친목활동비로도 쓰지만 그 일부가 교사들이나 학교의 물품을 사준다거나 이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도 전혀 근절되고 있지 않거든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지만 근절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절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학 지도나 전 장학진이 학교 지도를 강화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교장 회의 때나 간부들 회의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있는 것이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정말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최선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식적으로 회비 거출이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 회비 거출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꼭 비공식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해결 방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시 교육감 명의로 해서 여러번 모금에 대해서 학교 내 학부모자생단체 회비 강제모금에 대한 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회신을 각 학교에 주고 학부모들한테도 나간 내용을 제가 쭉 파악을 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이것이 불법 찬조금이거든요, 성격을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찬조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학부모를 학교에 못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는데 이것은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각종 자생단체를 둬서 비공식적인 활동을 공식적인 활동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회비나 활동내역을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아예 공론화 시키는 것이 더 나을거에요. 그런데 내 자식이 학급의 반장을 맡았다거나, 부반장을 맡았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학급 거울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교사 접대비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20만원, 10만원 등등 제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연 25, 6억원까지 된다 이거에요, 참교육학부모회에서 계산을 뽑아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학부모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학교에 찬조금을 갖다주고, 어떤 사람은 찬조금을 못 갖다 주고, 그러면 학생을 대하는 사랑의 강도가 갖다 주는 사람하고 안 갖다 주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불이익은 당연히 학생들한테 돌아온다 이거죠.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교육국장께서 학교 사례를 몇 가지 보고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제가 일선 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자모회비 월 2만원~3만원, 그러니까 연 25만원 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몇몇 학교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월 2만원~3만원 정도의 자모회비를 완전히 없애고 있는 실정이고, 모 초등학교의 경우는 없애고 도서바자회나 음식바자회를 열어서 그 수익금으로 자모회비를 충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점진적으로 시정되고 있습니다. 그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공식적인 활동으로 둬버리자 이거죠. 공론화 시키자 이거죠. 누구 학부모가 얼마 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론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계속해서 암암리에 학부모들의 뒷돈 거래가 있지 않겠나…….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러므로 분위기가 그것을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 지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꾸준히 지도해 나간다면 학부모들 의식도 성숙되고 있으니까 교육적인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서를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그랬어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가지고는 근절이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계속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렇더라도 양성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잡부금이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다면 아예 못하게 하는데…….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못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그 방법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러니까 감사기능을 계속해서 드러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애당초부터 마음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장학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다른 방법,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바자회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얻게 하는 방법을 권장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고쳐나가야지 이것을 양성화 할 수는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바자회 같은 것을 연다든가 하면…….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것은 수익이 나오니까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그 금액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로 찬조금 형식으로 쓰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다는 이 내용이에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그것은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도 처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좀더 강도 높은 것을 교육청에서 구사할 수가 있지 않느냐. 만일 학부모가 학교에 찬조금을 냈다면 그 학생은 학교에서 제재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은 이 학부모 찬조금 문제는 근절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 학생한테 불이익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지금 없어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극적인 감사를 통한 방법, 적극적으로 장학지도를 강화해서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촌지 문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교사들의 그것 때문에 전체 교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교육적으로 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어머니가 돈을 5만원이나 10만원 주었다고 그 학생을 차별해서 이름을 공개한다든가 하는 것은 더구나 교육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금 늦고 그 길이 멀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모델 케이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근절이 전혀 안 됩니다. 몇 사람이 희생하지 않으면 이것이 근절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 부모들이 무서워서 이것을 못합니다. 염주 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어보면 학부모 회비가 1인당 1만 5천원~9만원 이렇게 돼서 반비가 7만원~10만원 이렇게 거둬서 교사 접대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학부모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회 모금과 사용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다. 이런 정도의 감사원 감사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감사원 감사의 결과로는 근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제까지 교육도 시키고 관련 문서를 공문화해서 학교에 보내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근절이 안 되니까 뭔가 부모가 촌지를 학교에 주는 사람은 그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방안도 강도 높게 구사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학생이 우리 부모가 학교에 돈을 내면 우리 자식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러한 의식이 심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 찬조금 문제는 간단 말입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말씀하시는데 향후 학교별 학부모 부담금액을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여러 가지 방법을 묘책을 세워서 교장 연수회, 부장회의,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문제는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광주시지부의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 봤죠? 요구사항내용을 보면 상당히 간곡한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부모회에서 불법적인 모금 행위를 중단하고 모금한 찬조금을 즉시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는 내용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접대비 중심의 학부모회 활동은 학부모회 관련 운영과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지도 관리를 바란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요. 이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학생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돼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저희들은 위원님 생각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교육적으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면 그 아이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장이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묘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을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물론 처벌이 상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근절 대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해결하려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속 교육하고 지도 감독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선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시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감사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루기가 민감한 사항이라 특단의 제재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기로는 우선 교사와 학교와 관련해서 자생단체에서 지원활동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발 사항이 있으면 담당학교 학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 최대한의 처벌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보낸 문서 내용을 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근절이 안 돼요.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학부모나 학생한테 촌지를 주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행위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끊이지를 않는다 이거에요. 방법을 강구해서, 물론 처벌이 상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선 기관에 각급 학교장한테 공문을 내려보낼 때도 이것보다는 좀더 강도 높은 내용으로 내려가야 한단 말입니다. 정 그렇게 학생을 처벌할 수 없다면 처벌을 하겠다고 공문은 내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광주광역시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기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교육감 소관 정화위원회는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고, 교육장 소관 정화위원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 대상물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해 교육장과 학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성은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2분의 1이상의 위원은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맞죠?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데 동부교육청의 경우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당연직 교육장과 학무국장을 제외한 위원을 보면 학부모 위원이 각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로 해서 6인, 운영위원회 중 6인이고 학부모위원은 3인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9명이 학부모 또는 학운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답변에서도 2분의 1이상을 구성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7월 1일 조례 개정으로 해서 시정해 놓았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 교장이라 그럽니까? 학부모위원으로 남대우 씨가 있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남대우 교장입니다, 문화중학교.
종민

김종민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학부모위원으로 보는가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운영위원회 당연직이죠.
종민

김종민위원

운영위원으로 왔다 그 말씀이시죠. 공무원이 되었든 학부모위원이 되었든 학교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구성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도 총 구성 인원이 13명인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청 소속 여직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해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학부모위원으로 봅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운영위원회 지역 위원으로 봐야 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일반 학부모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하고 또 어디를 보면 모 언론사 편집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역인사로 해서 교육청 추천인사가 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류가 돼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언론 계통도 지역인사에 포함시켜야죠.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역 인사를 했고, 동부교육청은 지역인사는 위원 중에서 어떤 분을 지역인사로 추천했다고 봐야 합니까?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광주일보에 이철재 위원 그분이…….
종민

김종민위원

아니, 비고난에 대성초등학교…….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분은 서부이고…….
종민

김종민위원

비고란에 대성초등학교 해 있는데…….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지역위원으로 모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역인사로?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학부모위원을 2분의 1 이상을 충족을 시켜놨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학교교육청 소속 직원 들어간 것도 학부모 자격으로 학운위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 대부분 학운위 위원으로 8월 1일자로 바꾸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법규대로 마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학교와 직접 관계된 인사들이 학운위원이라 해서 학교정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학부모위원이나 학운위원 자격으로 볼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 인사들이 많은데 구태여 교육청 소속에 있는 일반직 직원 또는 학교 교장님을 집어 넣어서 구성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 분이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실질적으로 학교장 선생님은 학교환경정화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이야기는 학교장 의사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런 위원들을 모십니다. 그리고 지역에 잘 아는 북구청 관계되는 분을 포함을 시켰고, 왜냐하면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시고 해서 내용을 깊이 아시거든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래서 지역 실정도 잘 알고 학교주변의 여건이랄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가장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대상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운위원들이 제일 잘 아실 것이다 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학교환경정화위원의 구성을, 이를테면 하나 합시다. 학운초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 심의할 때는 학운초등학교 학운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라 이거에요. 그렇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실정을 더 잘 아는 실질적인 심의가 잘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제가 확인하느라고 다시 빼보라는 것이에요. 팩스로 받아 보니까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 그거에요.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학운 위원 13명을 정해 놓으면 그 인원을 학교마다 수시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년이라는 임기 내에서 13명이든지 11명이든지 그분들만 해야 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상위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조례개정이나 그런 것으로 안 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석

송영석동부교육청학무국장

정화위원 조례에 있답니다. 담당자가 그 내용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서 정화심의회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그때마다 정화위원을 선정해서 했으면 보다 합리적이고 요새 말씀드리는 심의를 쉽게 동의해 주는 해제율이 낮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기제로 2년으로 되어 있고 또 광주 동부나 서부 관내 지역에 따라서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때그때 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한번 구성하면 그 정화위원으로 2년간 정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상위법이 아니고 정화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는 거에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정화위원회조례로 2년으로 못박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이랄지 그것을 검토해 볼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왜 앞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때 동부 양호기 교육장님이 답변하셨고, 서부 박동균 교육장께서 앞으로 분명히 시정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정화위원을 보다 강화해라, 해제를 낮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기 때문에 무슨 기관에도 학부모위원이 있고 교육청 근무하시는 학부모위원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관련이 없는 학부모위원을 해 주라,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전체 위원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강화를 시켰는데 앞으로 더욱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회 운영상 2년 임기에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운영상의 애로 사항은 충분히 문제는 나타나겠네요.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대상물에 대한 심의랄지 심의에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원 구성이라면 해당 학교의 학운위원회에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그 지역에서 이런 저런 문제도 발생할 염려가 없고 교육청에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개선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조례를 교육청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다음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수 학교는 광주에 선광, 선명, 은혜, 인화, 세광 5개 학교가 있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선명과 선광은 공립이고 은혜, 인화, 세광은 사립학교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특수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문제하고 장애학생 취업률 저조, 이것으로 드러났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대책으로서 환경개선문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서 2002년도에 7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취업 대책으로는 직원을 연수 시켜서 현장 적응력이 가능한 직업 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과정의 전담반을 운영해서 취업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취업률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됐는데 현재 선명학교의 과를 보면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전공부가 신설됐는데 몇 년도에 신설된 것입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전공부에요, 전문부에요?
필용

박필용위원

전공부라고 할 수도 있고 전문부라고 할 수도 있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 과정은 취업을 대비한…….
필용

박필용위원

몇 년도에 개설이 되었냐구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개설 연도를 확실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특수학교에 전공부가 개설이 됐는데 몇 연도에 개설한 지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 제가 질의를 하죠.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알기로 19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보면 고학력으로 올라가면서 숫자가 상당히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학교에서는 유치부가 미미한 숫자, 전체 5개 학교에서 49명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나머지 장애인들이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초등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안순일입니다. 특수유아에 대한 인원 배정은 최근에 5개 특수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 외에는 특수학급 그 외에는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 유아학급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특수학급은 동부가 한 학교에 한 학급, 서부가 한 학교에 2개 학급이 신설돼서 총 13명입니다. 현재 유치부 5개 학교에서도 49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학교 학급에 배당된 학생이 13명이면 약 62명 정도 되잖아요.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취학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원아에 대해서는 학급이나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데 현재 시설 규모로나 교원 수로나 학생들이 유치부에 지망을 해도 교육을 시키실 수 있죠?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인적, 물적 여건은 갖추고 있으나 학부모님들이 취학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가택보호를 하기 때문에…….
필용

박필용위원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 각 구청마다 특수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집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5개 어린이집에서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런 시설과 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은, 사설유치원으로 가는 것은 여기에서 교육을 잘 못시키고 있다든가, 통학문제가 있다든가 제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학으로 보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죠?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우선 통학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립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예. 자세하게 면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24명의 학생이 일명 전공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 개설되었다면 6년째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전공부라면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시킬텐데 몇 년 정도 해서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50%는 취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50% 말씀하신 것은 대략 말씀하신 것이고 언제 개설된 지도 모르고 몇 명 학생이 교육 받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50%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현황도 모르고 금방 서서 “50%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예산을 투여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공반 출신으로 하여금 취업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24명의 학생이 전공부에 있는데 광주에 2개 공립학교가 있는데 왜 한 학교에만 설치했습니까? 지난번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선명하고 선광하고 통합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학부모들이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너무 멀다, 그러면 순회해서 한 학교로 가게 되면 차내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버려요. 그러면 지체장애 학생들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의 통학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그대로 유지하게 된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4명 전공반도 선명과 선광을 나누어서 짧은 시간의 통학 거리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현재 두 개의 학급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는 4명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개 학급씩 증설해서 교사 2명씩 배치하는 방법, 이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그 내용도 지체의 영역을 잘 고찰해서 선명은 정신지체, 선광은 지체장애 그런 것이거든요. 때문에 지체 영역이 다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선명하고 선광은 정신 지체입니다. 아십니까? 두 군데 똑같아요.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근거의 학교가 두 군데 존립하는 정신에 맞추어서 특수반을 편성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학교로 나누어져야 한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건설적인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학부모들이 애들을 안 내놓으면 몰라도 일단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고 그 조건도 더욱 편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서 본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 학교에 모두 전공부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24명의 학생들의 주거지를 파악해 봤어요. 월산동, 진월동, 계림동, 학동 등등 동부권이나 남부, 서부 일부권은 선명학교로 보내고, 나머지 북구, 광산, 서구 일부는 선광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두 시간 걸릴 것이 30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바꾸어 보세요.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6페이지하고 172페이지를 연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의 특별한 의지와 광주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독서의 생활화 사업이 얼마나 친근하고 실효성 있게 전개되고 있는지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이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담부서가 없어서 중등교육과와 교육정보화과로 이원화돼서 일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직제 신설을 물론 해당 분야 전문가를 배치한다고,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두 번째, 광주광역시교육청도서구입예산지침을 보면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지원금의 3%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학급수당 9만원씩의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각급 학교에서는 이 지침서를 따르기보다는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읽을 만한 새 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올해 각급 학교의 전문 사서교사와 사서직 배치 현황을 보면 총 243개교에 전문사서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서직의 경우 초등학교는 전무하고 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128개교에 118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임금이 열악하여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위학교회계제도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임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서직의 확충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사서는 단 한 명도없어 학부모 자원봉사를 활용하거나 그 효과는 미미한데 초등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시 교육청의 특수 시책인 독서생활화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전담부서 직제 신설 문제, 전문가 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도서관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정보화과 협조를 받아 가면서 추진해 왔는데 특수시책을 펴나가면서 정보화와 접목시켜서 웹 기반을 활용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 이 사업을 정보화과와 합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담당자의 업무량이 많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직제 신설이나 전문가의 배치는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의 3%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급 당 9만원씩의 예산으로 신간도서를 분기별 또는 학교별로 학교도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 학교도서선정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입니다 ― 구입하고 있고, 매년 어느 시ㆍ도 교육청 보다 많은 신간 도서를 구입하고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상황에 대해서 장학지도나 감사실에서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교사확보율이 85%이고 행정직 정원제로 인해서 사서교사나 사서행정직을 둘 수 없는 실정이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ㆍ고등학교는 일용사서직은 현재 119명입니다. 119명을 배치해서 일용잡급으로 임용을 하고 있거든요. 2002학년도에 가서는 표준교육비 제도의 도입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일용사서직 채용을 권장하되 일용직 임용은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의 자모사서직 도우미제를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도서관 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고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책을 가정으로, 가정의 책을 학교”로 가져가는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고, 학부모 도서 바자회도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서도우미는 학부모로 대체해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고, 학부모도 독서 도우미 조직은 하루에 2명씩 자모님들이 교대로 도서실에 나오셔서 독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단위로 독서도우미 자체연수를 자모님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서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서시설 개선과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아까 말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전자전이나 전자책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비도서분야시스템 구축도 시급히 구성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학부모도서바자회를 적극 활용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질의 책을 학교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현재 삼각초등이나 몇 개 학교를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부총리가 오셔서 삼각초등학교 독서 도우미 현장을 직접 살펴보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학부모를 격려해 주시고 이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자모독서도우미를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학교도서바자회나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질의 책을 학교에 비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사서직이 없는 현실에서 이것이 과연 학부모로 하여금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문사서교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점진적으로 전문사서직을 고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는 독서 도우미 자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체연수를 시켜서 활동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도록, 아이들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연수를 시키고 있고, 전문사서에서 요구되는 이런 전문적인 것은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고 아이들 독서 지도는 자모님들을 활용해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사서직도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출신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서…….
관선

김관선위원

일용직이면 1일 얼마 정도 임금을 줍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1일 2만 4,600원입니다. 월 60~70만원 정도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4년제 정규 대학을 나와야 사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임금을 가지고 다른 교사와 똑같은 학력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교사 정원 때문에 그러거든요. TO만 제대로 내려오면 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총 정원제로 되어 있어서 TO가 한 명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 문제는 교육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계속 건의하고 있죠.
관선

김관선위원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회신이 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확답은 안 하고 기다려 보라는 이런 답변만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서직이 정규 교사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을 그대로 정규교사로 임용을…….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임용고시를 치러야겠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일을 하겠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기 앞길 생각해서 임용고사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자기 진로를 찾고 있는 중에서 임시방편으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해주겠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사서직은 필요한데 그렇게 열의를 갖고 일을 안 해준다 이거죠. 그것이 문제성이 있는 것이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현장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관선

김관선위원

일은 하는데 똑같은 일도 5분에 끝낼 것을 1시간에 끝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 진로를 위해서 다른 공부도 하고 잠깐 거쳐가는 과정으로 이렇게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런데 학교장들이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전문사서교사와 사서직 문제는 계속적으로 교육부에 올려서 뭔가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사서교사를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놔두면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지금 학교 현장에 사서일용직 뿐만 아니라 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이런 보조원들도 같습니다. 일용잡급, 하루 일당 2만 4,600원, 그러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보조원은 약간 달라요. 사서교사나 사서직은 전문 학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문인들이고 이쪽 보조원들의 그것하고 틀리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보조원도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서…….
관선

김관선위원

대학을 나와도 그 사람들은 중ㆍ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아닙니다. 반드시 대학졸업하고…….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은 학력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는데 그 업무 성격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만 거기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통의 지식을 가지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실험보조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실험보조원은 과학 실험 보조원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개 학과를 4년 동안 전공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각 학교에 실험보조원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 분야는 전문성이 있겠죠. 그런 분야는 극히 일부 분야이고, 아무튼 사서직에 대해서는 교사들과 형평성이 같아야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다음 한 가지는 공립 유치원에 대한 확충 방안입니다. 공립유치원에 보면 기본인성이 형성되는 유아 들의 인지 능력과 학습 향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사교육에 의존했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인입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지역에 상당 수 초등학교에 공립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부모들 유아 사교육비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올해 10월말 기준 광주지역 유치원은 공립초등학교 111개교 중 병설유치원이 84개교, 사립유치원이 135개교, 총 219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병설유치원이 미설치된 초등학교는 27개교로 2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1학급당 정원이 30명 미만인 학교가 57개교로 밝혀졌습니다. 전체 병설유치원 84개교의 68%를 차지하고 있어서 보내고는 싶지만 시설 부족과 학생 수의 제한으로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부모들의 항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생 원비는 5만 3,400원에서 8만 7,700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공립유치원은 5,90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현실을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공립 유치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비 부담이 적고 교육과정 운영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개설은 84개밖에 되지 않아 68%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는 2개교를 신설하고 2003년도에 7개원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확충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5세 이하 공교육화가 실현된다면 이런 계획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57개교가 30명 미만인 학교란 말입니다. 왜 인원 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무슨 불이익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학생 수가 현재 35명인데 앞으로 이 수를 대폭 줄여야 하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35명은 35명인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사립유치원보다 유아들이 더 적게 온단 말입니다. 학급당 정원이 30명 미만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7차 교육과정 35명 하는데 적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교육청에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대해서 홍보도 안 하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학생 적정 수는 30명입니다. 30명인데 아이들이 지원하는 숫자는 평균 2 대 1 정도됩니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염려하신 부분들이 현실과 다릅니다. 많이 지원하는데 30명이 적정선이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30명이 적정선이라면 현재 중ㆍ고등학교는 38명, 40명, 그렇게 있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내년부터 7차교육과정에서는 35명.
관선

김관선위원

30명이 적정선이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유치원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관선

김관선위원

21명, 26명, 25명, 이런 곳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30명 정원으로 생각한다면, 또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 대 1 정도 경쟁률이 된다면 21명, 26명, 29명은 왜 그렇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이 부분은 초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안순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립유치원에 30명에 미달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에 사립유치원이 많이 설치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유치원 원비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데는 공립유치원이 원아가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대개 사립유치원이 있다 할지라도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곡지구는 공립유치원이 2배 정도 취원을 희망합니다. 원해도 희망대로 취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립유치원이 많은 곳은 공립유치원이 뺏긴다 그 말이죠.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에게 공립유치원이 그만큼 업무면에서나 교육면에서 뭔가…….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선호하는 계층은 보편적인 계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계층에서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부유계층은 사립유치원이 또 있어요. 지금 이 유치원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에 널려있는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송원재단에서 한다든가 그런 큰 사립유치원은 또 달라요. 그런 곳은 광주시에서 돈이 좀 있는 사람, 부유층에서 보낸단 말입니다. 국립이 하나, 사립이 셋,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대형 유치원 말씀하십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인근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는 곳은 사립유치원에서 유치 작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공립유치원이 정상적인 교육 궤도를 걸으려면 사립유치원에게 인원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안 뺏길 것 아닙니까? 물론 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설은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뒤지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죠.
순일

안순일초등교육과장

그런데 문제는 사립유치원은 탁아 구실이 완전하거든요. 종일반을 100% 운영합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에서는 인적 여건 때문에 종일반 운영이 현재 다 되고 있지 않거든요. 30%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예산으로 자꾸 말하면 27개소가 현재 미개소되어서 아까 국장님 2000년도에 2개소, 2003년도에 7개소해서 9개소를 신설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세아 공교육화가 실현된다면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교원 TO도 내려올 것이고, 제일 문제가 교원 TO가 문제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립유치원을 왜 선호하느냐. 종일반 운영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종일반 운영이 안 되니까 이런 데에서도 뒤져요,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교육과정도 충실하고 시설도 좋은데 종일반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뒤지고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있다면 유치원교육도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휴교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모든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적극적으로 인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2001년 1학기 기준해서 학교 급식 후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남았더라구요. 국감 자료에서 발췌를 했는데 초등학교는 음식물 쓰레기 현황을 보면 전체 음식물 공급량 9만 4,977kg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로 1만 6,845kg이 발생해서 전체 공급량의 약 18%를 차지하고, 북성중학교 등 5개 중학교의 전체 음식물 공급량 11만 8,130kg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발생한 양은 2만 2,032kg, 그래서 전체 공급량의 18.6%, 또 광주고등학교 등 5개 고등학교의 전체 음식물 공급량 22만 350kg중 음식물 쓰레기로 4만 3,720kg가 발생해서 20여%에 가까운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리는 현상이 광주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의 쓰레기 사료화 공장이라는 것이 하루에 200여t에서 400t 분량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학교에서 쓰레기 발생한 양이 전체 8만 2,597kg이 발생했다고 하면 무려 8.25t 규모가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규모가 되는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평균 공급량의 19%에 해당하는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이것이 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 이렇게 많이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면 현재 고등학교 이상에서, 현재 초등학교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환경교육 측면이나 우리가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근검 절약 정신이랄지 그런 낭비, 그렇지 않아도 사치 풍조가 만연하고 아이들이 전혀 아까운 줄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부족됨이 없이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된다고 할 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급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런 남는 음식물의 재활용 대책도 생각해 볼 문제가 되고,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같은 것이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잔반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습관 개선, 편식교정, 이런 목적을 두고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쓰레기 발생 주 요인이 식당에서 검수 시 신선도나 위생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검수하기 때문에 가공처리되지 않은 식자재가 많이 남아서 야채나 수산물이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이들 밥을 위생적으로 먹인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식자재를 구입해서 학생들 입에 들어 갈 때까지 위생적인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 그럽니다. 학생들 성장 및 발달 단계를 고려한 된장국이나 김치, 이런 식단을 편성ㆍ운영함으로써 햄, 소시지 등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 기호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또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몸에 유익한 식품을 학생들의 기호도를 고려하여 메뉴를 다양한 형태로 조리해서 공급하겠다, 또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전 처리된 식품을 이용해야 되겠다. 위생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전 처리과정에서 약간 싱싱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남는데 그런 식품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잔반 없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해 봐야 하겠다. 그 다음에 저도 체육고에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역시 급식지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지도하면 잔반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직접 급식현장지도를 통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낭비성을 줄이고, 절약 정신을 길러내고 이것이 얼마나 국익에 손해가 오느냐, 이런 것들도 교육적으로 지도하면서 사료화할 수 있는 것은 사료화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전체 급식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잔반쓰레기가 적게 나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남는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사료로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좋지 않은 다른 찌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찌꺼기를 사료화 하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전부 버리는 거죠?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대부분 버리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전혀 재활용 대책도 세우지도 못하고 마련해 놓지도 않고 그냥 버린 단 말입니다. 버렸을 때 또 자원이 소모가 됩니다. 지금은 쓰레기를 태우거나 직매립 하는 과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버린 후에 남은 제반 교육에도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과다 발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아이들 스스로한테 직접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된장국이나 김치, 소시지, 햄버거 등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서 보니까 식단 구성이 요일마다 틀리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식단 구성에 따라서 음식물 발생량이 적고 많을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식단을 학교 영양사들이 하겠죠?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그 영양사 분들이 주면 주, 월이면 월말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많고, 무슨 식단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식단을 재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급식 인원에 맞추어서 급식비라는 것은 그냥 수요자 부담 아닙니까? 학생들이 부담하는 거죠?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을 했다든지 하는 문제점들도 대두될 것이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를테면 돈만큼 와야 된다는 사고방식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일부는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은 푸드뱅크를 통해서 실어가고 활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독거노인을 지원한다든가 불우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또 가축사료로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메뉴 작성할 때 우리 청내도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 기호도에 맞추면 주로 인스턴트 식품을 먹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자니 학생들 비만문제, 건강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균형식을 하자니 학생들이 기피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메뉴 작성에 여러 가지 그동안 사례를 보고 검토해서 최대한 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또 학생들에게 이로운 식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 검수할 때 식품, 거기에서 다량 들어 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가 양호교사와 같이 매일 돌아가면서 검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질적으로 지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생들 설문조사도 받고 학생식성을 감안한 식단,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식단,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하면서도 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과장님 답변에 푸드뱅크랄지 독거노인, 불우이웃시설에까지 잔반 이용에 대한 재활용하고 있다는 실적하고, 불우시설에 준 실적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예식장 같은 곳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이 시 시민복지국에 취합이 되거든요. 학교 측에서 했던 사항, 그 실적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푸드뱅크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학교가 서강고등학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 실적하고 불우시설이나 독거노인, 재활용하고 있는 제반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과다 발생에 따른 현실 인식 차원의 제반 문제점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제시해주고 집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홍보체계 구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추진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셔서 추진할 생각이신지,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서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별 급식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근검 절약하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제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교육과정에서도 나오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각 교육과정에서도 아껴쓰기 다 나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쓰레기랄지 음식물 제반 사항들이 교육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아이들한테 스스로가 느껴야 그것을 터득하고 행하는 것이지 그냥 지나치는 일회성 홍보랄지 그런 것은 교육 차원에서도 크게 성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떠한 추진방안을 갖고 아이들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묻는 거에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전체 학생과 전체 학부모까지 대상으로요?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광주시에서는 고등학교가 55개가 맞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58개교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일반계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34개교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실업계고교가 12개 학교이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14개교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14개교입니까? 이 자료에는 12개교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광주상고가 동성고등학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수 하면 그 통계가 들어가는데 그 통계가 인문계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일반계 학교하고 실업학교하고 이 자료가 “고등학교 학급 증설 및 학교신설” 해 가지고 이 자료가 세어 보니까 55개 학교인데? 다 포함해서. 전대사대부속고등학교에서 시작해서, 거기는 국립이고, 그 다음에 공립, 사립, 실업,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립니까? 그것은 그렇고, 이 자료에 의하면 학생 수가 총 6만 922명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5만 8,161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2,761명이 줄어드는데 중학교 금년 졸업생은 몇 명입니까? 왜냐하면 학교를 못 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 자료에는 1학년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정원 수를 메우고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지망률이 낮죠?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금년에 1.1 대 1, 정원을 완전히 채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일반계 학교에 먼저 입학을 희망해서 정원 수를 채우고 나머지가 실업 학교를 갑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아닙니다. 먼저 실업계 지원하고.
필용

박필용위원

그 다음에 일반계 가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실업계 가는 학생도 일반계지원을…….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한번 지원해 버리면 안 됩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안 되죠.
필용

박필용위원

그래서 학교명칭까지 바꾸어 가면서 현대화 해서 기호에 맞게 명칭을 고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데 각 학교 일반계나 실업계 학생들 아이큐 점검도 하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지능지수 검사가 초등 4 학년 때 최초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IQ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학력과 지능지수와의 관계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연구 논문이 나와서 IQ가 높은 아이가 성적이 우수한 것만은 아니다 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IQ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고 자료는 되겠죠.
필용

박필용위원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고 일반계 학교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지 않죠?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사립은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07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 시정질문답변요지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실업계 고교 생활지도개선 및 실업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오환 부교육감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현실적으로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력 부진, 가정 결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답변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부 그런 현상이 있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질문 요지를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내가.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 과장 김덕성입니다. 예결위 때 임형진 위원님께서 실업고등학교의 비행 학생하고 중도탈락학생을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비하면서 중도탈락 학생 또는 실업계고등학교 생활지도 대책, 나아가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답변할 때 중도 탈락 학생이나 비행학생을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못한 것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 때 본인은 중도탈락 학생들은 가정적으로나 학교취미나 이런 것들이 다소 문제가 있는데 실업고등학교 오면 중도 탈락이 대강 1학년 때 이루어집니다. 미처 손 쓸 겨를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일반계보다 다소 높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서 중도 탈락 학생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학력이 부진하고 가정결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점은 잘못된 표현으로 지적하신 것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표현이 잘못 됐죠?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예,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가정결손의 인문계 학교하고 실업계 학교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가정결손학생통계.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실업계 교감을 했기 때문에, 일반계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고 실업계 교감도 했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 수치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140만을 상대로 시정질문 답변에서 감히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임형진 의원님의 질문의 맥락을 잇다 보니까 중도탈락 학생이 이러 이런 요소를 사전에 갖고 있기 때문에 미처 지도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노라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저희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잘못 됐죠?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죠?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어떤 장점을 얻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일반계에 가서 2학년을 수료했는데 일반계로서는 적성에 안 맞다든지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이 없을 때 늦었지만 직업 교육을 받겠다는 희망자를 받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교육위탁생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받아줘야 하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는 없죠?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다. 본인이 알기로는 모 고등학교의 73%, 4년제 대학이 38%, 2년제 대학이 35%씩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에요. 대학을 진학한 학교지, 이 학교가 어떻게 실업학교입니까? 그렇다면 인문계, 그러니까 자연계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다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위탁교육 제도가 생겨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이것은 임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모든 여건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종국적인 실업교육, 직업교육입니다. 자격증 따서 취업하는 것도 추구하지만 더 높은 학력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이고 그런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번에 실업교육육성방안이라고 해서 실업계 학생들의 3%는 정원 외로 입학한다든지 이런 특전을 부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필용

박필용위원

이 제도는 국가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저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미약한 점을 가지고 이것을 잘 다듬어서 썼더라면 많은 사람 자극을 안 주었을 것이다. 본 위원도 광주기계공고 출신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남 상대 나왔습니다. 그때 학교의 상황, 그 때의 사회 현상, 사정에 의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갔어요. 그러나 환경이 달라졌어요. 또 공부도 했어요. 그 전에는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를 했어요. 대학을 진학해요. 그렇다면 교과목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영어가 1주일에 2시간 정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8시간~10시간,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3%의 학생 수가 대학을 진학해 버린 거에요. 그런 학교를 놓고 결손가정 학생이 많고 학력이 부진하니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인문계 고등학교도 똑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와 똑같이 그렇게 해주었더라면 오히려 더 우수한 성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박 위원님! 제가 정말 수행했다고 하고 제가 오늘 신문에 난 “광주실업고 인기 상한”, “실업고 신입생 특수” “경쟁률 1 대 1”, “실업고 5년만에 정원 넘겨” “실업고 부활 청신호”, 이렇게 언론까지 저희를 감싸서 환영적인 분위기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보세요. 여기 또 문구가 뭐 있는고 하니 “공고하면 쇠를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 성격이 거칠어지고 상당히 순화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쇠를 만지면 정신이, 성격이 거칠어집니까? 그러면 조선소 같은 곳, 일반 공장, 자동차 공장, 다 성격이 나빠서 사회가 혼란 상태가 오겠네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는데 있어서…….
필용

박필용위원

그럼 우리 나라는 쇠붙이 생산을 안 해야죠.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앞으로 충분히 유념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답변서를 미흡하게 써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됨을 시인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필용 위원님께서 실업계 학교 본회의장에서의 동료의원 시정질문 과정에서 답변의 내용이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이고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나와서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답변서를 마련해 주신 분이 실업교육과장이신가요?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교육과장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더군다나 인문계 무슨 과장도 아닌 과학기술교육과장 입에서 그런 문구가 나왔다는 자체가 지극히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140만 광주시민한테 사죄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오셔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그것은 위원님, 교육국장인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문구를 만든 분이 사과를 하세요. 특히 실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교육과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전체 시민들한테 생중계로 나가는 현장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자체는 오히려, 어디 고등학교를 나오셨는지 먼저 밝혀주시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본인은 어디 학교 나오셨냐고요?
덕성

김덕성과학기술과장

제 신상에 관한 것은 그렇고요. 분명히 두 분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몇 번을 생각해서 써야 되는 답변서가 명시적인 표현이 한 구절 빠짐으로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여기 관계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가 되고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을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명예 퇴직이 결정된 안오환 부교육감께서 현직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함없이 직분을 수행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회 감사위원이기 전에 학부모의 한 사람이며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8년 동안 중앙과 지방을 두루 거치면서 교육발전에 공헌해 오셨고, 특히 99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을 우리 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하시면서 교육여건 개선, 인재 양성, 교사 사기 진작 등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오신 점을 우리 위원회는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언제 어디서든지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전체 동료 위원님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