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11월 27일 충청북도 공보관 이종배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업무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도정홍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 공보관실은 공보관인 저와 공보담당, 보도담당, 홍보관리담당으로 구분되어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정홍보 기획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와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업무 등 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 예산은 7억4,305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이중 65.5%인 4억6,24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으로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 43개사, 방송 7개사 그리고 YTN과 연합뉴스가 있으며 55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24개사 35명의 중앙언론사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현재 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첫 번째, 신문과 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로주요 시책이나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 등은 도민이 도정의 흐름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총 1,823건의 보도자료를 제공 89%가 보도 되었으며 도정 주요 현안사항에 있어서는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사이버 농정시스템 서비스,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등에 대한 신문 기획보도 및 방송대담 등을 31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 지역단위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시·군의 지역신문사에도 일간지 보도자료와 똑같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된 자료의 22.6%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를 통한 도정홍보도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동영상자료 19건을 제작·제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에서 고정 운영하고 있는 ‘도정소식’ 시간에 1일 2～3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유선방송사에서도 매월 2회 제작하고 있는 동영상홍보물을 제공하여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제공하여 1일 3～5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라디오 방송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전염병 예방, 추곡수매안내 등 계기별 도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KBS라디오 대담방송을 통해 총 48회를 방송하였으며 건전한 행락질서 계도, 전염병 예방 등에 대한 캠페인성 시책은 CBS와 BBS를 통하여 총 92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주고받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첫 번째로 수준 높은 뉴스비전 충북시대의 제작과 홍보입니다. 뉴스비전 충북시대 동영상물은 도정주요현안, 도의회 활동상황, 관광 등을 테마로 하여 매월 2회 제작하여 유선방송사와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포, 방영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생활에 유익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순수한 도정홍보가 되도록 각별 유념하여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지사 1일 교사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이미 계획되었던 1개 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학교측의 간곡한 요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도정 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보도내용의 분석과 환류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일일분석과 주간분석을 통해 비판적인 사항이나 도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 2,291건을 발췌하여 관련 부서에 배포, 도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로 향하는 도정홍보입니다. 첫번째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인터넷 충청북도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오송바이오엑스포 본격추진 등 도정주요소식과 토막소식 등을 1일 평균 2～3건을 게재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1,122건을 게재하여 국내·외에 충북홍보의 창구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동영상물 제작 및 인터넷 홍보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는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비롯한 제작된 각종 동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뉴스비전 충북시대 이외에도 특집으로 제작된 동영상물을 계속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입니다. 도정전광판은 국내·외 토픽이라든가 긴급뉴스를 비롯하여 도정주요시책과 지역의 대규모 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와 함께 사랑받는 첨단 홍보매체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도정의 새로운 시책을 비롯하여 도정개혁 아이디어 모집, 가뭄극복 등 주요시책 1,131건에 대하여 총 54만7,200회를 표출하였습니다. 한편 서울 동작구 사당거리에는 충북농산물 청정도 전국 1위를 1년 동안 광고함으로써 충북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충북의 위상 제고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전광판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충북을 알리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끝으로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민원서류는 모두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써 처리기간 내에 100% 처리되었으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충북도정을 상세히 알리고 또한 도정에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모든 역량을 다하여 보완, 개선해 나갈 각오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임봉빈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제작은 안 하겠지만 도에서 발간한 도정소식지 부수와 경비 또 도의회에서 발간하는 의회지 부수와 경비라고 할까 그 예산을 좀 알고 싶은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뉴스비전 충북시대 그것을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대상자 명단, 조사자, 결과 이렇게 한 것 있죠? 조사결과.

예, 있습니다.

그것 한 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한 감사자료는 9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은 매번 직,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와 지방언론의 역할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도정의 정확하고 공정하고 비판적인 논평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작금의 지상파 방송 때문에 지방언론방송사들 MBC나 CJB같은데 지방방송사들은 말살정책이라고 시끄럽고 지방신문사들은 열악한 재무구조로 기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는 등 지방화시대에 지방언론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바꾸어 말해 지방언론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제는 아무래도 암울할 뿐 아니라 공산주의에 별다름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까?

예,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거의 예산에서 지방신문사들 계도지나 광고를 해 준 것을 알고 계시죠? 공보관께서.

과거에는 일부 신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계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부터 경남 남해군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충북 옥천, 경북 김천시로부터 의회와 행정력이 동원돼 가지고 언론사 길들이기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저기해서 각 신문사들의 계도지나 광고해 주던 것이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아직 지방자치제 신문을 보니까 언론사에 계도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지사님이나 아니면 공보관님이 대책으로써 지방신문의 계도지를 다시 부활이나 예산에 추경이나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방언론사들의 신문 부수를 좀, 우리가 지금 발행하고 있는 도정소식지같은 거 사실상 만들기만 하지 읽지 않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저기해서 지방언론사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이 다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보관 입장에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을 잡아 말씀드리기는 참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과거에는 언론매체를 접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일반적 최일선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리·동·반장님들께 어떤 그런 행정의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계도지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소식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상황이 틀려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변화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같이 검토돼야 될 문제로 공보관인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공보관님께서 어떤 대책이나 저기는 어렵다고 해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충북에서도 지방언론사를 키워야 되지 사실상 지방언론이 없으면 지방자치나 민주주의가 말살된다 하는데 지방언론사들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은 아마 공보관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다시 부활을 해서 저기해야지 도정소식지 같은 거 읽지도 않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속된 말 같은데 제가 동사무소나 충주터미널 보니까 도정소식지는 그냥 누가 읽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사실 그런 신문 만들어서 폐지와 같은 거지 요새 기관지 같은 거 만든다는 거 옛날 과거 무슨 시대에서 하는 거지 기관지 만들어서 누가 읽습니까. 나 도의원이라도 도의회에서 만든 신문 안 읽어보고 도정소식지 이렇게 넘겨만 보지 읽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비판기능이 있는 지방지를 좀 육성 발전시켜야지 공보관님의 임무가 아닌가 그래서 좀 적극적인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해서 우리 도에서라도 다시 지방지 계도지를 좀 도민들이나 지방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지도자되는 통장이나 반장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공보관님께서 그런 데에 의견을 가지시고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뭐하다면 앞으로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행정 11월호를 이렇게 지방자치와 지방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을 한 15페이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반드시 지방언론사들이 발전을 같이 해야 지방자치와 기차레일처럼 이렇게 발전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뜻을 가지시고 또 공보관님께서는 도정의 엘리트의 직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방언론사를 키우는 정책을 한번 건의나 아니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계도지 문제는 시장·군수 시·군의 예산에서 계상되고 있고 계도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한번 지적이 돼 가지고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거기서 중단한 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취지에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국정감사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작하면 각 시·군에서도 계도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부터 시작하면 시·군에서도 할거 아니에요. 도에서 하는데. 됐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 현황이라고 해서 2년간 자료가 뽑혀진 게 있습니다. 중앙지에 보면 대한매일이 다른 신문보다도 특별하게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데 대한매일을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구독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구독현황에 대한매일이 다른 신문보다 약간 구독 부수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월등하게 많아요.

이것은 도와 시·군 것을 합친 부수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과거에 대한매일이 행정소식란의 별도의 란을 할애해서 행정소식을 전해졌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각시·군에서 구독하는 부수가 약간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떻습니까상황이?

도의 경우도 약간은 부수가 다른 데보다는 많습니다마는 그런 대한매일이 말씀 드렸듯이 행정소식란을 별도로 할애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부수가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대한매일을 이렇게 딴 신문보다 월등 하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 특히 대한매일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기사내용을 보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 다른 신문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게 나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다른 신문사로부터 항의를 받아 본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직접적으로 받아 본적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행정소식란이 특별히 있다고 해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 대한매일에 대한 행정소식란에 특별하게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별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행정소식란에는 저희도 관계되지만 타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식은 타 신문도 많이 다루고 있을 텐데요. 제가 대한매일을 봤을 때 특별하게 행정소식란이 다른 신문하고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았었습니다.

별도의 란을 활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일이 타 신문으로부터 항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신문 구독 예산관련해서 보면 그 뒤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신문이 4가지가 있는데 동양일보가 특별하게 많습니다. 다 비슷 비슷한데 동양일보가 많은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예로 봐서 신문사 창간한 역사로 봐서는 그래도 충청일보를 가장 많이 보아야 될 것이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양일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그 기사가 좋은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수의 차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할당된 부수 중에서 그 부서에서 구독을 원하는 이런 신문을 요청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적으로 이것을 배분한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그 기능에 관계돼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차이가 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에서 검토결과에 NGO등 특정계층에 치중하여 위촉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경험과 의정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다 하는 것은 특정계층의 인사가 아닌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정정책 홍보의원이 행정경험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한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그렇지만 행정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의 임원이나 누구 회원들도 경험과 이런 것이 충분하다면 추가로 위촉할 때 영입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정책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행정경험과 의정경험이 풍부한 분이 필요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해도 하는데 쉽게 이해도 하고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유용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홍보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 금 많이 그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 사원이 보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과 그 특혜를 많이 본 일반 개인이 그 보험이 좋다더라 하고 홍보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그 듣는 이미지가 틀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도정홍보 요원이 적어도 NGO중에서 우리가 선발해서 홍보요원으로 위촉하면 오히려 더 홍보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안을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까지 홍보위원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영성과, 분석한 결과를 볼 때 과연 도에서 홍보위원들이 생각했던 만큼 홍보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는 한번도 도정정책홍보위원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홍보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위촉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추가 위촉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도정홍보 위원에 대한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선거법 관련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이 있을까봐 지금 많은 행사나 이런 것이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도정을 홍보하는 것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반 특정인을 홍보하는데 대해서 선거법이 저촉이 되거나 위배가 되지 도정을 홍보하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그게 무서워서 홍보위원회를 개최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매월 홍보위원들한테는 도정홍보자료를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집을 해서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선관위로부터의 제지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도 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검토에 대한 서로 토론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홍보위원회을 개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자료를 송부했다고 그러는데 그 홍보자료가 제대로 배부됐는지 그 홍보자료를 받은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지금 까지 개최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홍보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량화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계량화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활동사항을 현지에 가서 저기 한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적인 어떤 상황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활동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부자료를 보내주면서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정홍보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격려도 해주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무보수로 해주는 대신 어떤 명예로운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점검이라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인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서로가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점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나도 안하고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또 제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다 점검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은 이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분들이 11건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도에 통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1건에 대해서 홍보위원 중에 누가 어떠한 건을 언제 도에다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통보했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는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하나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엽서를 만들어서 홍보위원님들께 이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엽서를 활용해서 위원들께서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종료 후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 한번도 회의도 안 열렸고 자료만 계속해서 보내줘 가지고 그 분들이 제대로 홍보하고 있는 지 없는지도 점검이 안된 상태라면 이 도정정책홍보위원회라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는 전광판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도정에 대한 자료가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굳이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그분들로 하여금 내가 도정홍보위원인 것인지 오히려 불만감만 사게 되는 이런 홍보위원회라고 하고 홍보위원이라고 하면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외적요건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폐지문제는 홍보의 대상이 여러 계층이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도 거기에 대상이 되는 계층도 있습니다만 이 홍보위원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계층들도 있기 때문에 폐지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마는 65개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1년에 회의를 한번도 안 열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 축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또는 통·폐합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검토해서 폐지를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뉴스비전 충북시대는 주로 케이블TV 유선방송 쪽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제가 보니까 뉴스비전 충북시대 인지도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거나 들어 보았다가 103명중에 85%예요. 뉴스비전 충북시대에 대한 인지도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뉴스비전 충북시대 시청회수는 시청한 적이 없다가 27% 그러니까 시청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73%고 여기서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알고 있는 사람은 85% 시청한 적이 없는 사람은 28% 상반되는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예,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뉴스비전 충북시대는 저희들이 설문조사결과 뉴스비전 충북시대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85%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시청회수는 많이 시청한 사람과 여러 번 시청했다는 사람이 73%입니다. 그래서 인지도 85%에 대해서는 다소 10여%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것은 케이블TV뿐만 아니고 다중 집합공공장소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시청은 뭐 많이 안 했다는 답변 그 차이로 이렇게…

글쎄 이왕 하려면 통계가 정확하게 시청한 적이 있고 없고 하고 알고 있고 없고 하고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조사방법이 대면조사를 했어요. 가서 면전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요?

사람을 만나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시·군으로 배포해서 시·군에서 대면조사를 하도록 해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문지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믿을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에 목적을 두고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방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알고 싶고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떤 방향을 저기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뢰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라든지 앙케이트라든지 보면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시대에 이런 많은 앙케이트나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표본을 표출한다든지 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든지 정확히 해서 해야지 대충 공무원들을 통해서 해 놓고 이것이 우리 보고자료해서 잘된 것처럼 해 놓고 두 번째에 보면 많이 시청했다가 있고 여러 번 시청했다가 있어요. 여러 번은 몇 번이고 많이는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항목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 번은 몇 번이고 많이는 몇 번이에요?

저희들이 표현상 몇 번 정도 본 기억이 있는 것하고 현재 3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전혀 시청하지 않았다와 몇 번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많이 시청하였다는 정기적으로 그래도 그것을 보는 이런 쪽으로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봤어요. 봤는데, 지금 우리 시·군 행정도 아니고 읍·면 행정도 아닌데 도 행정을 하시면서 여기 이런 항목이라든지 여기에 설문을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라든지 용역을 줘서 아니면 누가 볼 때도 신뢰도가 있는 조사를 해서 해야지 이런 대충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분석결과로 해서 아! 지금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분석해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도 할거 아니예요. 이거 보고하셨지요?

설문조사 결과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기왕에 하는 거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 번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MBC, KBS가 진천, 증평쪽으로 방영이 됩니까? 지금 고쳐졌습니까?

그것이 증평지역은 MBC는 기계를 설비해서 청주쪽의 저기를 들을 수 있는 걸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진천쪽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한현태 위원님께서 먼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광역조정권이 방송위원회에 있어서 저희들이 3월달, 6월달, 7월달 3회에 걸쳐서 지역의 그러한 여론이나 문제점을 저희들이 방송위원회에 공문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천지역 주민들은 충추MBC 그 저기를 해당 방송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방송위원회의 회신이 있었고 이것이 6월 19일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증평지역은 방송수신기를 설치해서 MBC가 시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KBS는 전혀 안 되고 있고요?

KBS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MBC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MBC도. 그래서 그때 제가 발언을 하고 할 때에 는 상당히 아주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이셔 가지고 곧바로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도 어떤 기계문제라든지 아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추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종합유선방송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죠?

예.

그런데 청주방송, 충북방송이 있는데 여기 맨 밑에를 보면은 종합유선방송은 도에서 직접 허가하지 않고 재허가시 의견만 방송위원회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충청방송은 설치비가 무료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런데 충북방송 CCS만 4만원, 6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도내에 말씀하신 대로 청주방송 CCN과 충주에 있는 충북방송 CCS가 있고 충청방송이 4월달에 인가가 나 가지고서 금년 12월중 개국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문제는 그 범위를 정해 주고 가입자와 방송국간에 자율적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정하도록. 그래서 청주방송이나 충북방송 또 충청방송 이것이 각각 범위만 정해졌기 때문에 단가는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아니, 틀려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아마 회사를 운영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비슷하게 편차가 얼마 안 난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가입자수가 적으니까 4만원, 6만원하고 무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 수신료에서도 여기 최소 2,500원으로 돼 있고 충북방송은 6,000원이에요. 이 차이에도 배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무리 회사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도민이 같이 어떤 방송권이 틀리다고 해 가지고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신료도 많이 부담해야 되고 도민이 손해를 보고 피해가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떤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균등하게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줘야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해 가지고 방치해 버리면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부분이 충주지역에서 주민들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론을 수렴해서 방송위원회에 그런 지역적 여론을 한번 공문으로 전달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회신이 금액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런 저기만 회신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주지역에서 나온 문제를 방송위원회에 공문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중간에서 방송위원회에 건의 정도뿐이 할 수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방송위원회에 건의 이상으로 왜냐 하면은 이게 사실 권역이 잘못 묶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요인이 있어요. 저나 공보관님이 다 이 내용을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이걸 아까 MBC 시청권이라든지 이런 종합유선방송에 방송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자율권이 있다고 해 가지고 무료인데 4만원, 6만원은 세대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몇 세대 가입했나. 이거.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신료 문제나 또 권역문제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저희들이 방송위원회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4만원, 6만원이라는 이 개념으로 보지말고 가입한 세대수로다 해서 곱해서 보면은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에 진천하고 증평 가까이에 있는 청원은 일부지역은 2,000원이에요. 그쪽은 6,000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비싸게 주고 볼 이유가 없어요. 이걸 안 하게 되면 TV를 시청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인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새 버스투어 계속하는 거예요?

버스투어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주로 우리가 가서 도정홍보하는 것은 거기서 뭐를 하고 있어요? 큰 홍보는 없는 건가요?

기획관실에서 주관하는 도정보고 그것을 동영상물로 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뉴스비전 충북시대 설문조사 관계 그것을 다시 보충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더니 죽 왔는데 우리 또 한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충자료 요청하고 나서 왔을 때 대번 저도 느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 나는 문제가 많네 내가 볼 때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 잘못하면은 하나를 보고 열 가지를 안다는 그런 식의 속담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예요. 이게 나는 TV볼 때 신문 같은데 보면 이러더라구. TV의 시청률이 요전에 보니까 무슨 시청률이 무슨 프로가 40% 가까이 됐다고 그것 제작진이 대박이 터졌다고 자축연을 벌이고 이러는 것을 봤어요. 신문기사에서. 20몇%만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하고 이러더라구요. 이것 나는 뉴스비전 충북시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73% 이상이 시청을 하고 나는 깜짝 놀랄 얘기예요. 나는 이건 한 10여%만 봤다고 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인지도에 대해서도 그저 한 40～50%만 안다고 해도 이건 성공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혼자 생각을 하거든. 실제로다 주변에다가 우리 식구도 아무도 몰라요. 나도 보면은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이름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아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어째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많이 주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조사를 정말 형편없이 한 건지 모르는데 조사방법도 보니까 직원들이 해서 직접 상대하고 어쩌구어쩌구 해 놨는데 이것 그래 가지고 이게 조사가 될까요. 요새들 웬만한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근자에는 왜 그렇게 설문들도 많은지 설문지 오고 하면 내가 어디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고 으레히 직원을 준대요. 직원을 주면 너 알아서 보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직원이 다 한다는데 이런 식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각 시·군의 직원들 각 10장씩 줬다는데 그 직원이 누구 만나기도 거북하고 하니까 또 우리 군에 또 우리 지역에 안 좋다고 하면은 미안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좋은 걸로다 이렇게 평가해서 일방적으로 써서 보내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쨌든 85%니 73%니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웬만하면은 곧이 들을 사람이 없어요. 좀 뭐한 얘기로다가 우리 어리석은 사람 얘기할 때 고사성어로 얘기할 때 각주구검한다고 하죠. 뭐냐 하면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갈 때 보물을 떨어뜨리거든. 쪽배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리에서 떨어뜨린다고 자기가 안 잊어버린다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갖다가 칼로다가 배 옆을 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위치가 나중에 배가 저리로 가서 있는데 배 파놓으면 아나. 각주구검인데 이게 그런 식으로 갖다 한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의 홍보하는 모든 내용이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이게. 이 정도로 85%가 안다, 73%가 시청을 했다, 전혀 상상을 못할 얘기예요. 지금 당장 여기 주변의 몇 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 봐도 이렇게 봤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잠깐을 얘기해 봤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모두. 이런 걸. 이런 식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겁니다. 조사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하고 또 7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세계로 향한 도정홍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해외동포들이 얼마나 접속했나요? 우리들한테 접속한 게 얼마나 돼요? 접속건수가 나오지 않아요?

구분은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 접속건수는 나오지마는 해외냐 아니냐 이것 구분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돼요? 우리 전체로는 접속건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계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측정할 수도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 말은 “세계로” 대단하게 했는데 그냥 우리 도민을 향한 도정홍보다 이렇게 밖에 못 보겠네요. 이게.

그 표현은 인터넷은 전체 어디서나 다 접속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비전 충북시대는 설문조사도 아까 했는데 우리 도정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거 그런 것도 해 봤어요?

전광판 설문조사 관계는 작년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때요. 그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이것이 아마 충청북도 내에서 처음으로 전광판이 설치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민들한테는 이례적이고 이런 사항으로 비쳐졌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많이 걸로.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전광판의 화질 선명도라든지 표출내용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표출내용 중 더 늘려야 할 분야 전광판이 설치될 위치 개선방안 뭐 이렇게 해서 죽 내용을 구분해서 설문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라디오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를 48회 했다고 돼 있네요?

예.

48회 많이 했는데 상반기 실적이 보고된 거는 46회예요. 46회인데,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와서 넉 달 동안에 겨우 두 번밖에 안 했네 왜 이렇게 못하지요?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전에 이 라디오 방송홍보는 주 1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캠페인성 저기를 과장님들이나 누가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주 1회씩 정기적인 건데 상반기에 46회로 착오기재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반기에 46회 해 놨으니까 48회니까 2회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상반기 24회가 46회로 잘못 표기됐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4회인데 46회로 돼 있다고?

예, 주 1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는 가감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아, 24회는 넘겠지 지금까지 48회면 연말까지 할 것 같으면 52회가 될텐데 상반기에 24회가 아니라 최소한도 26회나 27회가 되겠지요.

지금 주 1회씩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 10월말 현재까지는 48회인가 본데 48회의 절반인 24회를 할 수는 있잖아 앞으로 두 달 더 남았으니까 최소한도 27, 28회나 이렇게 해야 이치에 맞지.

상반기 때 잘못 착오기재가 됐었음을 인정합니다.

글쎄 이런 걸 모두 잘 해 줘야지 이게 걱정이오 뭐 잘한다고 하지만 아, 이게 상반기 때 잘한다고 칭찬받았을 것 아니야 서류 그렇게 만들면 48회 했다고 이렇게 사방에 하면 모두가 잘 했다 칭찬을 받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착오를 했습니다. 상당히 듣기가 좀 거북하고…

죄송합니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 언론기사 같은 거 이렇게 죽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7페이지 언론 분석을 한다고 이랬는데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밝은 기사는 뭐가 있었어요? 예를 한 두 가지 둔다면 어두운 기사는 뭐가 있었고?

예, 사실 밝은 기사 어두운 기사 하는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표현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정을 심층 보도하면서 잘 알려지는 홍보성 기사를 분류하고 있고 또 도정에 잘못 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어두운 기사로 내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여기에 밝은 기사로서 우리가 주로 분류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교통안전관리위원회에서 충북이 전국 2위를 했다든가 아니면 충북 문화관광허브싸이트가 베스트5에 선정된 내용들 그 다음에 외자유치를 올상반기에 우리도가 제일 많이 전국적으로 유치했다 이런 도정의 홍보성 내용을 밝은 기사로 보고 또 예를 들면 명예연구소관계가 지금 미진하게 흐지부지하고 있다든지 또는 행정서비스헌장 있으나 마나 이런 식의 비판성 기사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판한다고 해서 어두운 기사는 아니지 정당하게 비판하면 고마운 기사지 그게 어두운 기사가 아니라 그게 오히 려 밝은 기사로 분류돼야 될텐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통보해 줌으로써 참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쓴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기사고 뭐고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해야 지.

전체 각 부서에서는 신문을 구독하는 부수가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몇 부씩 그리고 공보관실은 전체 언론사의 모든 신문이 거의 다 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났다는 걸 그리로 연락해 주면 거기서 분석을 해야 지 우리가…

저희들이 분석한다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가 난 것을 전부 분류하고 한 것을 해당 부서별로 전부 통보해 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분석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대처를 하는 것으로 봤더니 별게 아니구만, 그냥 이렇게 추려서 하는 것 보니까 제목이나 문장만 볼 것 같으면 굉장할 것 같은데 뭐든지 내용을 보면 별게 아니더라고 이거 실속이 없는 게 많아서 그리고 내 언뜻 보니까 지금 같이 그런 것 할 때에 우리직원들이 몇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일찍 서둘러서 간신히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집식구들까지 집에서도 같이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지 집식구들이 공무원은 아닌데 집식구 조차 동원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데 이거 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예,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사람들이 일찍 수고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췌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쉽게 관련된 기사를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삼아서 업무에 반영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몇 사람들의 노고가 그런 효과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불만의 요소가 됩니다. 그 불만이 앞에서야 면전에 불만을 할 수가 있겠어 그게 나가서 불만을 하겠지 우리 각 신문사나 이런 데 언론기관에서 아주 도정판을 별도로 만들면 어때요. 홍보하려고 애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돈도 덜 들거 같아요. 아주 한판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글쎄 그 부분은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절충을 해 보면 어떠냐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가 2001년도 홍보예산을 보면 2억3,9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보다 한 1억원이 감소됐네요. 2000년도에는 3억4,7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괜찮아요. 가능해서 했나?

그것이 사실 도정소식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소식지에서 한 4,000만원이상이 차이가 났고 또 광고예산에서 한 5,000만원 차이가 나고 어린이홍보책자에서 한 570만원 차이가 나서 1억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도 괜찮아요. 금년에 지나온 것 보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린이홍보책자 같은 것은 작년에 제작한 것을 갖고 금년에 활용을 했고 내년도에 또 계상을 합니다.

몇 백만원이니까?

예, 그리고 도정소식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리가 글쎄 지난해 것이 지났지만 2000년도에 너무 무리하게 책정이 됐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금년도에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걸 보니까 그게 뭐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21페이지에 광고비집행현황을 보면 우리가 1억245만원이에요. 광고 집행한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1페이지에 있는 도정홍보광고료 여기 보면 이게 또 틀려요. 1억4,000이에요.

이것은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 7월말까지 집행상황이고요. 3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체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왜 7월말 현재까지 만 했어요?

예, 이 자료는 감사원 감사계획 돼 있던 그 시점에서 7월말까지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감사원에.

감사원에 감사한 자료.

예, 제출된 자료를 내라 그래서 낸 겁니다.

지금 현재시점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산의 한 95% 이상이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95%. 예, 아까 난 착각을 내가 한 것 같애요. 감사원 자료를 갖다가…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정정책홍보위원의 운영에 있어서 내년선거를 의식해서 활동이 부진하다 하는데 이를 재검점 해서 운영하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의견수렴에 있어 도의회에서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거론된 사항은 소홀히 하고 도청 각종 위원회의 의견수렴인 것처럼 확대홍보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정홍보에 있어서 NGO 등 사회단체를 활용하는 방안강구와 넷째, 각종 홍보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각 사업을 정밀분석해서 지속 추진할 사항 중단할 사항 등을 재적립하여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과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이범진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오랜 소방의 숙원사업인 청주서부소방서 신축과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시고 64명의 신규인력을 증원시켜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어려울 때 해결사로 저희를 믿고 불러주시는 도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활동을 함은 물론 생활민원에도 적극 대처하여 봉사소방행정 구현에 앞장서는 등 지속적인 소방현장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 집행상황, 2001년 역점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민원처리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2001년 소방활동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동기간 대비 화재발생은 0.4% 감소한 반면 구조는 4.1%, 구급은 11.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급수지원 등 기타 봉사활동이 669.2%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86명으로 전년도보다 15.6% 감소한 반면 재산피해는 76억4,100만원으로 0.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 화재 3.35건, 구조 9.4명, 응급환자 10.2명을 조치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액은 417억8,335만원으로 도 총예산의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기준 집행상황을 보면 280억7,304만원을 집행하고 137억1,031만원은 미집행액입니다. 미집행분을 살펴보면 예산절감분 2억 3,998만원과 서부소방서와 영동황간파출소 신축예산 29억1,406만원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이 예상되며 그외 나머지 105억5,627만원은 회계연도 폐쇄기간내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도 역점방향입니다. 도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과 민선 2기 도정 4년차를 맞아 개척, 창조, 번영의 도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해서 역점목표를 한 생명 한 우주에 두고 예방행정은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며 고객행정은 도민 만족 봉사를 실현하고 열린 행정을 전개하여 깨끗한 공직자상을 실천하고자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변화에 대응하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사고 예측대응으로 인명중시의 예방행정을 정착하며 진압·구조·구급의 전문화를 통하여 현장활동 능력향상과 전대원의 정예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공직기강 확립, 둘째 기본소방력 확충, 셋째 인명중시 예방행정 강화, 넷째 화재진압 등 재난 수습능력 향상, 다섯째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추진, 여섯째 소방행정 정보화 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정한 인사와 복무감사 강화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풍을 조성하고 조직화합과 단결로 참봉사를 실현하고자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와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는 일면 직원 사기 관리 및 능력발전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전직원이 공감하고 수긍하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운영하고자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을 위하여 연공서열식 평정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근거하여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임용을 년 1회 실시하던 것을 분기별로 년 4회 실시하여 3/4분기 동안 62명의 승진임용과 상위직급 결원발생에 따른 26명을 심사 승진임용하여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응급구조사 31명을 채용, 금번 7월 7일자로 일선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부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거 소방공무원 64명을 신규 증원하여 금년 12월중에 신규 증원인력 61명을 채용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지 배치를 통한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내 연고지 교류는 물론 시·도간 연고지 교류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내 6개 소방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98건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하였고 18명의 관련 공무원에게 훈계조치하였으며 추석절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81건의 각종 업무부당 행위를 적발, 시정 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징계 10명, 훈계 및 주의 6명 등 16명에게 신분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잔존부조리의 근원적 척결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하고자 금품반려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금액확인 31건, 금액 미확인 37건 등 68건에 129만원을 반려하였으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방서장 서한문을 각 관서별로 46회에 걸쳐 1,916명의 소방관련 민원인에게 보내 부조리 척결 협조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비롯하여 금품반려 신고제, 부조리 척결을 위한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등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원 사기관리 역점입니다. 조직내부의 화합단결과 전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살신성인하는 소방상을 정립하고자 직원 사기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그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시 소방공무원 순직과 관련 처우개선책으로 방호활동비를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외근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24시간에서 45시간으로 조정지급 하는 등 소방공무원 수당을 증액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경에 비하여 불합리했던 보훈제도를 개선하여 화재나 구조·구급 현장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중 공·사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공상시 MRI 촬영 등 특수치료비 자비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2명을 발탁하여 특별승진을 시켰으며 또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 자녀 49명에게 97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기진작으로 조직내부의 화합단결과 전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발전 제고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문 소방행정인을 양성하고자 그간 중앙소방학교 기본교육과정 등 14회 90명과 충청소방학교에 신임교육과정 등 10회 127명을 입교 수료하여 전문 실무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소방관서별로 매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과 구급대원 및 예방검사관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봉사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연찬을 통한 「선진 과학소방」기반구축을 위하여 소방행정연찬대회와 중앙대회에 참가하는 등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기본 소방력 확충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여 신설관서 적기설치 및 근무 환경이 열악한 청사개량과 시설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소방관서 설치 및 의용소방대 노후 청사 신·증축과 노후 소방장비를 개선하여 진압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설치 및 노후청사 신·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공사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성파출소 이전신축은 사업비 9억9,000만원으로 도비 4억과 음성군비 5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건축설계 완료 후 토목설계 중에 있으며, 영동 황간파출소는 도비 4억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건축 설계 중으로 연내착공 계획입니다. 면지역 노후 소방차고 신·증축은 감물, 어상천, 청성대기소는 완료되었으며 칠성, 회북, 한수대기소는 공사중이 있고 엄정, 학산, 산척대기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도민에 한발 다가가는 소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장비개선 진압능력 향상입니다. 노후된 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기동성을 확보하고 소방차량 100% 가동상태 유지는 물론 장비조작 능력향상으로 완벽한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노후 소방차를 대폐차하고자 진단차 1대, 화물차1대를 배치완료 하였으며 52M고가사다리차 1대, 중형펌프차 5대, 물탱크차1대는 제작중에 있으며 조연차 1대와 서부소방서용 물탱크차 2대는 조달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대폐차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작 납품받아 배치토록 하겠으며 서부소방서 신규구입 차량 5대는 건축공정에 따라 적기 조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관서에서 운용중인 소방차량 328대에 대하여 충청북도 이미지를 형상화한 스터커를 제작 부착하여 도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소방장비 확인점검을 실시 효율적인 장비관리운용과 장비조작원의 교육훈련상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 조치하여 장비유지관리는 물론 화재출동태세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인명중시예방행정 강화입니다. 화재취약시설 및 인명피해우려대상에 대한 중점안전관리와 정기점검을 내실화하고 소방안전교육과 다양한 홍보기법을 연구 개발 효과적인 화재예방 활동를 위해서 화재취약대상 중점관리와 소방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의 안전의식이 생활화되도록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화재취약대상 중점관리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큰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농촌지역 특화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축사·버섯재배사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하여 특별예상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177개소를 카드화하여 소방관서장 책임하에 특별관리하게 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개소 63개소를 적발 그중 50개소는 행정명령으로 보완하였으며 타 법령 사항인 나머지 13개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표를 비치, 수시로 점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재예방과 불조심 경각심 고취를 위한 소방관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소방사각지대인 주택·축사·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으로 무료화재예방점검 신청제를 운영 총 6,71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교육용 물소화기 체험교육, 화재예방 안전수칙게첨 등 화재예방 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화재취약대상 하반기 합동 소방안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및 농촌시설물등에 대하여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방점검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연간 소방검사계획에 의거 월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기소방검사와 중요화재발생 및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하는 특별소방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2001년 10월말 현재 3,340개소에 대한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554개소를 적발, 행정명령 518건, 입건 1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31건 등 불량시설에 대하여 조치한바 있으며 특별소방점검으로는 설 연휴, 석가탄신일, 추석 등 화재취약시기에 총 6,436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바, 불량개소 751개소를 적발, 행정명령 729건, 기관통보 45건, 입건 2건, 과태료부과 4건 등 불량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완비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위험물 특별단속 4,286개소를 실시하여 입건 5건, 과태료 부과 1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소방검사 및 특별소방안전점검은 물론 2002년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관련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과 소방관련업무종사자인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실무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범 도민 소방안전의식 생활화입니다. 범 도민의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화재예방의 생활화를 위하여 지난 4월에 도내 119소년단 조직을 일제 정비완료 하였으며, 체험식 소방홍보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학생,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실을 운영, 10,397회 10만7,557명에 대하여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방홍보 역량 제고를 위해 TV, 유선방송,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이용, 총 10만8,195회의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전단, 소방동요 테입 등 홍보관련 소품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7일 시민회관에서 제2회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앞으로 2001년 월동소방안전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도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119 민속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소방안전문화를 생활화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수습능력 향상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재난수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난현장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초기진압을 위한 소방훈련을 강화하는 일면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재난현장 적응능력 향상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력증진을 강화하고자 각 소방관서별로 체육관리교관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일과표에 의한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적응력을 위하여 체력검정으로 1,200m달리기, 50m달리기, 팔굽혀펴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등 5개 종목을 실시하여 개인별 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체력검정 우수자에 대하여「소방철인왕」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도지사표창과 소방철인증서를 수여하였고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도 출전하여 종합 등위는 8위이나 응급처치팀은 전국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대형화재나 재난현장에 대한 유관기관·단체와 공조대응을 위하여 소방차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19개 기관·단체와 상호 응원지원협정을 체결하여 지원출동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초기진압을 위한 소방훈련 강화입니다. 과학적인 화재진압과 지휘능력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현장대응 실전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전대원을 숙련화하고 지식정보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직원에 현장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자 특수장소 155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소방훈련을 실시,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하였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314개소에 대하여는 가상화재 출동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식 정보화에 발 맞추어 대형화재 취약대상처 177개소에 대하여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도상훈련자료를 영상화하였고 도내 1만6,950개 전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정보관리를 위한 경방관리카드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차 출동장애지역 소방차 통행을 위하여 소방도로 한쪽주차하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재래시장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을 위해서 연중 순찰과 통로확보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초기진압을 위한 소방활동 취약지역 지리조사와 소방수리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도내 전 소방간부를 대상으로 현장지휘능력 배양을 위해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역방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도내 의용소방대 조직을 일제정비 하였으며 부녀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의용소방대장의 정년제 도입 및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면지역의 부족한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화재 취약시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의용소방대 복제를 개정하여 현대 감각에 맞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체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으며 재난현장 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체력 보강을 위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방안으로 의용소방대장단과 모범의소대원 304명에 대하여 문화유적 탐방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퇴임하는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에 대하여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 가족이나 본인이 사망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도지사 조화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여성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여 간병인 교육을 11월초 시작하여 12월중 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대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봉사활동시 자원봉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강도 높은 실습훈련과 첨단 구조장비 보강 및 찾아서 봉사하는 도민 편익중심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위해서 긴급 인명구조훈련의 강화와 다양한 특수사고 대응체계를 획립함은 물론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긴급 인명구조훈련 강화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구조기관별 분담된 임무와 역할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재난·재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유관기관단체 423개소와 긴급구조동원체제를 정비하였고 실제상황을 대비한 긴급구조훈련을 12회 실시하였으며 소방활동 현장체험장과 장비 및 사진전시회를 6회 실시하여 실제 체험을 통한 도민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지역특성상 수려한 산과 넓은 호반으로 인한 수난·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으로 한탄강에서 동계훈련 4명 및 잠수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3명이 수료하여 도내 6개 소방서에 수난구조강사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수난구조능력을 배양하게 되었고 산악구조훈련 12회 238명 및 재난대비훈련 72회 605명을 실시하여 현장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급구조훈련 실시결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2002년도 훈련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다양한 특수사고 대응체제 확립입니다. 최근 유독물질, 방사능, 독가스 누출 등 복잡·다양한 화학적 재난에 과학적으로 대처하고자 군 화학장교 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6회 170명에 대하여 화생방사고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였고 특히 대테러 대비 소방공무원 화생방교육을 6회 815명을 실시하여 테러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수사고를 대비한 다양한 장비를 확보하고자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수구급차 3대, 인명보호개인장비 10종 640점, 특수구조구급장비 12종에 24점을 보강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개인보호 및 구조구급장비 5종 128점을 보강하여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테러에 대비한 화학보호복 10착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제동 사고 이후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수방화복 등 8종 3,538점의 안전장비를 보강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수사고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소방상 구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양질의 구급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내 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중 1,120명을 선정하여 작년에 이어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확대 보급, 소외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절시 역·터미널 등과 도민행사시 119구조구급대를 근접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59회 163명을 근접 배치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보다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구조사 전문교육 5명, 관내 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현장실습 5회 165명 등 119구급대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미국 피츠버그대학에 선진응급의료기술을 익히고자 금년 7월부터 6개월간 1명이 연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간오지마을 및 독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119사랑의 봉사대를 운영하여 구급차 지원 578회, 비상약 제공 248회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야간당직병원안내 등 119생활편의 민원안내 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급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내 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 현장실습과 119 사랑의 봉사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역점추진사항으로 소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긴급 대응체계확립을 위한 유·무선 통신장비보강 및 소방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상황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실현하고자 소방표준 119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종합통신망을 확충하여 정보화환경 기반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소방표준 119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재난 사고시 신속·정확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지수를 한층 높이고자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 긴급구조시스템 시범 도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기능과 상호 연계지원되고 재난관리기관간 위험정보 제공으로 재난사고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GIS개발이 끝나는 2002년 5월말을 목표로 하여 총사업비 19억7,000만원 국비 50% 보조사업으로서 우선 1단계로 청주소방서 관할구역인 청주, 청원, 보은지역을 준광역통합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여 재난 사고시 상황접보, 출동지령, 관제,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전산화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 심의를 거쳐서 우선 현 상황실 35평에서 71평으로 확장공사를 지난 11월 20일 마쳤으며 시스템 기반조성에 필요한 주전산기 등 39종에 H/W장비를 현재 조달구매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GIS개발 구축사업비 3억6,300만원으로 12월중 사업자 선정하여 내년 5월말까지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제안 요청중에 있으며 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재난사고시 현장활동을 현실감, 생동감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시스템운영 분석결과 연차적으로 도내 전지역을 광역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행자부 중장기 정보화 추진계획에 의거 매년 우리 도에 5억3,000만원 정도 국비지원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방종합통신망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21C 디지털 영상통신망시대를 맞아서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시 신속 정확한 대응태세를 갖추고자 행자부 지침에 의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별 소방종합통신망 확충사업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우리 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도내 무선난청지역 31개소중 우선 4개소를 지난 9월 설치완료하였으며 현재 휴 대용 무전기 387대를 조달구매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용통신망 구축기반조성에 필요한 장비인 다중화장비 1대, 통신제어 및 신고통합장비 각 4대는 행자부 일괄추진사업으로 그 동안 표준설계 및 조달지연으로 행자부로부터 부득이 2002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계획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방종합통신망이 구축되면 행자부, 본부, 소방서간 E1급 초고속전용 및 영상통신망을 구축하여 재난사고시 신속히 대처하고 재난관련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응급환자안내(1339), 가스사고(0019), 교통사고(112), 환경오염신고(128)등 긴급신고 전화를 119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토록 소방종합통신망 확충사업에 대처할 정보통신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보강은 지난번 임시회의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승인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정보화 환경 및 기반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 정보능력제고와 일선 소방파출소까지 인터넷 제공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확대하여 전자정부 조기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 동안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능력평가를 지난 6～7월까지 5회에 걸쳐 146명이 수료하였으며 소방파출소 Intra-Net 구축사업은 총 34개소 중 12개소는 작년에 도청 Intra-Net 구축시 기 설치되었으나 미설치 22개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과에서 금년 2회 추경예산에 3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조달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 말 또는 내년 1월중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소방파출소 2인 1PC 기준 부족한 PC 260대중 우선 2회 추경예산에 14대와 행자부 상사업비 33대를 조달구매 중에 있으며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소방민원 처리현황 입니다.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건축민원 2,295건, 위험물관련 민원 861건,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 450건, 소방시설 관련업 162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발견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도민에게 한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요구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상반기에 특별 소방점검한 것 결과 조치보고서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상반기 대형화재취약대상 점밀합동안전점검 교육한 것하고 결과보고서 조치사항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대기소하고 소방파출소 전화요금에 대한 전체 예산액하고 청구금액 납부금액 청구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것은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은 매번 직,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가에 금품반려신고제 운영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금품반려신고제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위원님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과거에 한때 소방검사나 허가처리과정에서 좀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검사나 또 허가처리과정에서 금품을 주면 그것을 도로 돌려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 제도가 시행돼 가지고 지금은 부조리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 졌습니다.

아니,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신고하는 겁니까 반려신고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봉투를 줬다 그러면 그 봉투를 돌려주고 그 사항을 보고합니다.

반려건수가 68건인데…

그렇습니다.

129만원이라는 것은 68건 전체입니까? 아니면 31건에 대한…

이것이 68건 전체인데요. 금액이 확인된 것이 31건이고 금액을 볼 수가 없는 것 확인안 된 거 봉투를 뜯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뜯기도 전에 돌려준 게 그것이 37건입니다.

그러니까 31건을 확인했더니 129만원이고 37건은 얼마가 들어 있는지 모르니까 돌려준 거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업무추진보고에 3페이지 돌아가면 예산집행상황이 나옵니다. 아까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비고란에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절감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인데 재료비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무엇이고 주로 어떤 것을 절감했다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외한 사업비성격 경상비 성격은 아주 공식적으로 10%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거고요. 재료비내역 이것은 현장활동에서 쓰는 소화약재를 사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가려면 소화할 기간이 많이 있는데 미리 절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미 벌써 예산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주 절감부분은 제해 놓고 그래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재료비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12월까지 어떠한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재료를 쓸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이게 언제 10월말입니다. 10월말까지 예산절감 했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각 서에 10% 가까이 재료비를 절감했다고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다면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11월달, 12월달 집행할 것을 남겨놓고요.

집행할 것이 규칙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그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나가고 일정하게 소화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특히 화재라는 게 11월, 12월 동절기에 많이 날 수 있을 텐데 또 그때 화재가 많이 났을 때 소화약재가 많이 필요할 건데 그 때를 예상 안 하고서 미리 절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되면 또 배정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절감이라고 할게 아니고 이건 아직도 미집행액으로 남겨둬야지 예산절감액으로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안 했으니까 미집행으로 남겨둬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예산절감으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대게 예산이 분기별로 배정되고 그래서요.

아니, 글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주로 재료가 소화약재라고 하니까 불이 많이 나면 소화약재가 많이 써지는 거고 안 나면 안 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게 3/4분기까지 집행된 실적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미집행액으로 남겨둬야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소방본부 전체가 약 2억3,76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나 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소화를 포함해서 남은 돈이 2억3,764만1,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각 서에 절감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충주시만 이 예산절감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대게 다 예산절감 했다고 그런다면 비슷한 예산에 각 서가 다 비슷하게 예산절감이 됐을텐데 유독 충주소방서가 다른 데보다 거의 4분의 1수준밖에 절감이 안됐다 다른 데는 한 4,000만원 가까이 예산절감이 됐는데 충주는 1,000만원도 절감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위원님 그 충주가 타 서에 비해서는 예산액 자체가 적습니다.

안 적습니다. 제천이나 영동, 증평 비슷하게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다 비슷한데 유독 충주만 이렇게 절감이 덜 된 것은 충주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썼는가 아니면 다른 데는 너무 예산책정에서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이거는 충주는 시 지역이 돼서요.

예?

시 지역이 돼서 면 지역에 대기소가 적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서에 비해서는…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는 끝까지 문제를 파헤쳐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청주소방서는 대기소가 더 적을 텐데 청주소방서는 정상적으로 약 10% 가까이 0.9%, 대개 이 예산절감 프로테이지를 보면 0.89%가 됩니다. 그러면 청주소방서는 정상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예산절감이 됐는데 충주가 유독 월등하게 적은 것은 충주가 잘해서 그런 것인지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낭비해서 그런 것인지 이건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 예산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높이 평가할 일이지마는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어도 소방서가 운영이 충분히 된다면 그러면은 이 예산절감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연말에 가서 전용을 해서 다른 데에 쓸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것입니까, 다시 반납할 것입니까?

이 예산절감분은 반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주일 후에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이 문제가 충분히 반영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의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료로…

아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료로다가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확답을 지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절감한 사항은 정말로 높이 평가해야 돼요. 정말로 잘 하신 겁니다. 특히 다른 거에서 절감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소방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가지고서 반납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1주일후 소방서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절감 내역이 쭉 명기가 됐는데요, 3회추경 정리추경에 할 건데 이 자료 제출했어요? 예산부서에. 추경까지 해서도 또 그렇고 이만큼 필요하다고 추경까지 세운 거고 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고 예산절감하고 그러면 3회추경 정리추경을 할 건데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내년도 심의할 때는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만큼 예산절감을 하고서 예산심의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3회추경에 반영시킨 것은 인건비 절감분만 그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절감 하겠다고 했으면 이만큼 남아있는 돈인데 예산절감이 아니죠. 이건. 어떤 거든지 기준경비에서 10% 정도 예산절감 하라고 했지마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하는 거지 무조건 거기에다가 10%를 딱 곱해 가지고 예산절감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가서 예산편성 하시는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10%를 무조건 감해야 된다는 무슨 지침이 없는 동안은…

이 예산이 10% 절감이 아닙니다. 10% 절감이 아니고 총예산에서 보면은 0.8%에서 0.9% 사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두 가지 건 재료비를 예산절감을 해서 재료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집행이 잘못됐다 미집행액으로 남겨둬야 된다 재료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절감액 2억3,700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소방서에서 각별하게 참 좋은 절감을 해 주셔서 우리 도의 예산에 상당히 절감효과가 나오고 도민들한테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예산이 즉, 지적을 하자면 과다 책정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앞으로 향후 예산심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판단해 가지고 서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재료비에서 예산절감이 됐다는 부분은 저도 좀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재료비가 예산절감이 됐는지 거기에 혹간 표기가 잘못된 건지 그런 점도 다시 한번 제가 살펴서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에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2페이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소방활동 실적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증감표시가 돼 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비교를 한번 해 보면 화재는 1,023인데 1,018 전년 대비해서 0.4%가 감소됐고 구조, 구급은 4.1%, 11.1%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 봉사활동을 보면 2000년도에는 9,870건인데 2001년도에는 7만5,922건이에요. 아무리 여기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7만5,922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얼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건 금년에 봄가뭄이 심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급수지원 그런 활동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물은 논에 물 대는 것뿐만 아니라 식수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고지대에 이런 데에 주택에 식수도 공급을 하고 그런 사항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두 달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습니다. 실적이.

여기 그것을 표시를 안 해 주니까 기타 봉사활동에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거 업무추진사항에 금년도에 한해 90일간 아주 정말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한 이런 부분이 하나도 돼 있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 있는 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272%라는 합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계치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 한해 대책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봉사한 실적 여기다 넣어가지고 포함시킨 거죠?

예,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휴식 좀 취하고 하실까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8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 또 소방파출소, 소방대기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신축을 현재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권은 어떻게 소방본부입니까? 아니면 도겁니까, 아니면 시·군겁니까?

지금 대기소같은 경우에는 대개 땅을 도비로 사 가지고 건축비도 도비로 하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땅을 군에서 대고 또 건축비만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 지원사업으로 군에서 건축은 하는데 지원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는 건축비도 그렇고 또 땅을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는요?

파출소 지금 새로 서는 파출소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땅도 도비로 사고요. 건축비도 도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도거죠?

예.

그럼 대기소는 도겁니까?

대기소는 지금 도비로 해서 건축비의 한 반 정도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군 소요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축이나 신축비 문제 관계는 소방본부나 도에서 관장 안하고 시·군에서 전부 다 관리하나요?

대기소를 증축할 때 예를 들면 그 의용소방청사가 대개는 군재산입니다. 그게. 땅 자체가. 군의 면 건물 내에 그 옆에 대기소가 대개 있고 그래서 땅은 군거고 그래서 증축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도비를 한 반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소유권은 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기소 증축문제나 파출소 신축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리인은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시·군에서 관리…

관리는 저희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문제는 증축에 있어서 설계관계는 최종적인 심의과정은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관여합니까?

지금 서를 짓는다든지 서를 지를 경우는 본부에서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파출소 같은 경우는 서에서 설계관계 그런 것을 검토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대기소는 그러면 그것도 서에서 관리합니까?

대기소는 군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도 하고.

지금 대기소 관계도 소방서에서 공동으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시설문제에 불합리한 시설이 많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하게 예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대기소는 거기 근무하는 의용소방대나 소방서 직원들 불을 대기해 있는 대기소인데 시설문제가 불합리하게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남이면 같은 데는 지금 이것이 부실공사가 되어 있다고 현재 본부장님 들어 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나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한번 대기소 문제만 해도 소방본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 남이대기소 관계도 그게 의용소방청사가 당초 군 재산이고 이래서 도에서 건축비 반을 대줘서 실지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런 것을 전부 군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설이 좀 미비 됐다든지 그런 사항을 서에서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에서도 관여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엄정이나 학산, 산척 같은 데서 설계중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대기소가 군 재산이고 군에서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관할이 있는 소방서나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한번 정도 설계도면이 그 지역에 적합하게 잘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정도 가서 시장·군수에게 건의해서 한번 보든가 이렇게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건축설계를 한다면 그런 과정에 관할 서에서 참여를시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옥천파출소가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신축할 때 저도 가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화장실 문제가 지금 세대가 바뀌어져 가는데 좌변기로 놔야 되는데 잘못 놔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들이나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갔다와 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엄청 불편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것을 좀더 본부나 거기에 관련된 소방서에서 좀더 시·군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완벽한 파출소나 대기소가 잘 신·증축이 잘 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직원사기 진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되면 특별승진이라고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은 특별승진제도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근속승진이라고 그래서 소방사에서 7년, 7년이 지나면 근속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계급인 소방교에서 장 되는 거는 8년, 8년이 지나면 바로 근속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관련된 근속기간 관련돼서 승진 못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동승진 됩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이러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방안이 나와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승진관계를 좀더 잘활용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자기직무에 좀더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소방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무에 충실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승진관계를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서부소방서에는 처음 당초 계획했던 설계내역서대로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중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죠? 다 빼고 줄여 놓고 지금 와서 낙찰잔액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또 한다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면 됩니다. 저희들이 청주 서부소방서는 10년 사업이고 이래서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욕심을 냈다는 것은 건물을 전국에 있는 어떤 소방서 건물보다도 잘 짓자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사실 1,000평이면 35억원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겉계산으로라도 그런데 예산액이 27억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욕심대로 잘 짓자 이래서 했는데 예산액이 부족하면 평수를 줄이든가 예를 들면 800평을 짓든가 한 700평으로 맞춰서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평수를 고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내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 우리 욕심대로 하고 일단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니까 그 낙찰차액 가지고 거기에 빠졌던 부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잘 짓고 싶은 욕심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낙찰차액 가지고 또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기준단가가 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지금 에 와서 입찰보고 입찰잔액 남은 것 가지고 어쨌든 잘 짓고 싶고 왜냐 하면 지금 짓는 건물은 앞으로 한 30년 이상은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지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아끼고 그렇게 하고 그쪽에 전문인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어떤 게 있으면 또 예산같은 것도 의회에 협조해서 잘 지으려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어야 지 그냥 그것가지고 본부장님이 혼자 판단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낙찰보고 낙찰돼서 잔액 남은 것 가지고 다시 또 해요? 어차피 잘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중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도 시간적으로나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회랑 상의를 하시든지 협조를 구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36페이지 사업비 7억3,100만원이 다 예산이 돼 있죠? 정보화환경 및 기반조성에 7억3,100만원, 다 예산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밑에 소방파출소 PC구입 47대에 7,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7억3,100인데 이게 7,300만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7억3,100만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잠깐만 조금만…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단일 PC구입 47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밑에 또 보면 소방파출소 인트라넷 구축이 또 있어요. 3억1,000만원이. 3억8,400만원이 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 있고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로 해서 7억3,100만원일텐데 숫자를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위원님 말이죠, 소방파출소 인트라넷 구축 3억1,000만원 그것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 게요. 7억3,100만원으로 뭐뭐하는 거예요?

그게 7억3,100을 잘못…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것 묻지는 않겠습니다. 소방본부를 세 분 위원님은 ’98, ’99, 2000, 2001년 4년째 여기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매년 느끼는 것이 아마 여기 그때 다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화재예방 구조구급활동하고 하신 일이 남다른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마음적으로 항상 동정을 하고 격려를 해 주고 싶고 항상 걱정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 감사할 때 1년에 한번 감사하는데 작년도에도 매년 숫자가 틀리고 좌우 계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개념이 없어 가지고 항상 실망스러워요.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수감기관에 우수기관을 또 표창도 한다고 하고 1년에 한번 받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이것을 예행연습까지 하고 오는데 숫자가 틀려서 혼동이 돼서 감사를 못할 지경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노고를 업무감사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하고는 상반된, 이런 해마다 이렇게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좀 실망스럽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분량도 얼마 안돼요. 다른 데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 같은 데는 책으로 돼 있어요. 책으로. 그래도 다 해서 답변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게 어려우냐 더군다나 전문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혼동 스러워서 이거보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숫자가 틀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숫자만 틀리고 다른 것은 안 틀려요? 감사라는 것은 숫자보고 숫자로다가 하는 겁니다.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소방관서 설치 및 노후청사 신·증축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질타도 해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도 소방파출소 짓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살집을 짓는 데도 그 현장확인이라든가 무슨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도 부지 결정도 못하고 있고 부지가 결정이 돼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부지를 확정을 해 가지고 아직도 입주도 못하고 이런 것을 한가지, 한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볼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내가 살집이라면 이렇게 안 짓겠다하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나 한현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하나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오자, 탈자 나는 것을 일일이 지적을 한다 하면은요, 이게 자치법규집 같았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 감사자료니까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가지만 조례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시 하나에 법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앞으로 자료준비할 때에는 하나의 오자도 없이 탈자도 없이 여러분들이 자료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 좀 하십시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추가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오네요. 그전에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해 주면 될 건데.

지금 결산서를 복사를 떠와도 되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텐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걸 보고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와야 하는데 그거 오기 전에 우선 자꾸 여러분들이 숫자나 서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 데 우리끼리도 그랬어요. 소방본부의 서류가 정말 보기가 싫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도 그런 것을 한두가지 얘기를 하고 해야 겠네요. 우리 감사자료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이 있어요. 긴급구조상황팀장 사항에 제일 끝에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2억3,500만원인데 이게 쓰고 남은 것이 더 많아요.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아요. 2억3,500중에서 얼마를 썼든지 썼으면 예산이 줄어야 할 텐데 다만 얼마라도, 남은 것이 2억5,714만1,000원이라구 이게. 어떻게 된 게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아졌다고 이게 예산을 쓰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썼다는 게 2,214만1,000원을 썼는데 이걸 또 더했어요. 내가 해 보니까 이것을 2억3,500에다 쓴 것을 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집행을 해야 잔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것을 갖다 더했어요. 빼는 게 아니라.

위원님 몇 페이지…

3페이지, 이거 여러분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각 담당별 예산확보 및 집행사항.

긴급구조상황팀장 유인걸이 집행한 거예요.

유인걸 팀장님 오셨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유인걸 팀장 발언대로 나오라구요.

소방본부 상황팀장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맞는 겁니까? 이게. (…)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질의하는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있다가 답변할 준비가 안되고 있고 내가 한 일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전부 뒤로 가서 앉아서…, 전부 퇴장해요.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즉시즉시 했다 자기 업무니까 앞에 보조해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본인 업무를 직접 묻는데.

위원님, 다시 한번 지적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한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계속해서 제가 이 문제만큼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책임 통감하겠습니다. 소방 통신망확충사업은 금년도 행자부의 교부세사업으로서 2억3,500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맞습니다. 집행액도 맞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더 많아진 거는 여기서 당초 예산에서 이 집행액을 빼야 되는데 정말 불찰입니다. 여기다 플러스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보니까 그래요. 제3자가 봐도 탁 보니까 딱 그거 보탠 것이 맞는데 그런데 왜 그걸 빨리 대답을 못해요. 안 보이나 본인은 대번 더 잘 알텐데 그렇게 이상해서 그러고…

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것이 조달계획 중이라고 돼있어요. 지금까지도 조달계획중이란 게 무슨 얘기예요. 쓴 것도 2억3,500중에서 2,500만원만 썼는데 나머지는 조달계획중 이렇게 돼 있거든 왜 아직도 조달계획중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게 위원님 이렇게 돼있습니다. 소방통신망 확충하는 사업은 지금 무선난청지역에 기지중계기를 설치해서 난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도 들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 사업은 지금 초고속 전용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영상화장비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지금 행자부하고 소방본부간의 이완급으로 초고속통신망 선을 까는 그런 작업이 돼서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각 시·도별로 하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10월달쯤 돼가지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류를 해라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괄집행을 하겠다 이래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행자부에서 전국을 일시에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까지도 안 할까? 이게 연말이 다 됐는데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에 영동소방서 여기 소화전 신설 및 보수예산 2,750만원 중에서 50만원밖에 안 썼네요. 1,383만3,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나머지 1,366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된거 아니예요. 이게 이렇게나 많이 남을 정도면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산출을 잘 못한 게 아니냐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영동소방서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동소방서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말씀하실 때는, 없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영동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영동소방서장 손영성입니다. 우리 상반기 신설소화전보수가 계획에는 1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12개소가 되는데요. 10월 현재 이것이 1,383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300만원 50% 밖에 집행 안 했는데 현재 지상식소화전 3개하고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뽑는 그런 공사가 됩니다. 바로 이 집행잔액은 집행액으로 잔액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설이 또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군데를 앞으로 집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하반기에 하기로 결정돼 있습니다.

몇 개소가 했다고요. 한 것이 몇 개소?

현재 12개소가 됐고요. 앞으로 실정은 그렇습니다. 실정은 그런데, 이것이 10월 현재 신설이 5개입니다.

뭐가요. 할게 그렇다는 거에요?

아니, 한 것이 추진한 겁니다. 보수 7개를 해서 12개를 했고요. 앞으로 나머지 지하식 있는 곳은 상당히 오래돼서 이것을 지상식으로 뽑아올리는 지상식 소화전을 집행할 그런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6개소 아까 6개소라고 했지요?

6개소로 돼있는데 그것은 아직 산출을 안 뽑아서 산출을 뽑아보면 개소 수가 틀려져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것을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하반기라니요. 지금 12월 다 됐어요. 11월도 끝이 다 됐는데 하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몇 일내로 못하면 못하지..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지상식 소화전 한 개소는 신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식소화전을 지상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지출할 공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될 거란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될 거면 된다고 하시고 그것 얼마 돼도 않는 것 서장님이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데 음성소방서도 5페이지에 인명구조장비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서 11월에 한다는 식인데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이제까지 안하고 있다 11월에 한다는 것은 지금 다 마칠 때인데 왜 이제까지?

발언대로 나오세요.

음성소방서장 김주홍입니다. 인명구조장비 1,382만4,000원은 지금 계약을 하고 아직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예, 계약을 했는데 아직 납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입중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을 했구먼요.

예,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빨리 해야 될텐데 하도 늦게 돼서 연말이 됐는데 아직도 11월중 집행 이래서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한데 59페이지에 소방차 매각 좀 한번 보세요. 59페이지에 청주소방서에 보면 ’93년도에 구입한 구급차가 매각가격이 겨우 8,000원이에요. 8,000원, ’93년도면 7년정도 됐는데 이게 물론 노후됐다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돼나요? 소방차가 암만 못 돼도?

그렇습니다. 위원님저기 불용돼 가지고 대게 소방차는 10년 넘어가면 대폐차를 하는데 불용돼서 매각을 하면 고물값입니다.

고물인데 고물이 8,000원밖에 안돼요. 더군다나 7년밖에 안 됐는데?

쓸만한 사다리차 같은 것도 매각하면 몇 만원 이런 수준밖에 못 받습니다.

글쎄 승용차하고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가지고 있는 차가 전에 집에 제가 타는 게 있고 딴 게 있어서 그런데 콩코드2000이라 하는 게 있는데 꼭 10년을 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다른 차를 살 때 50만원을 쳐주고 가져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계산해 주고 그 차를 가져가더라고 난 딴 차를 사게 하면서 암만 뭐해도 큰 것도 아니고 2000cc인데 콩코드 2000cc인데 딱 정확하게 10년 탔는데 50만원 쳐주고 가져가더라고요. 달라고 하기도 전에 그냥, 그런데 그래 소방차는 7년밖에 안 했는데 8,000원이라고 하니까 8만원이라 해도 뭐한데 8,000원이라고 하니까 하도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서 쇠값이 아무리 싸도 내 고물도 그것보다는 더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청주 것뿐이 아니고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 청주소방서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영동, 증평 이런 데 모두 그런 식이에요.

이게 위원님, 폐차사업소에서 공인가격이 그렇답니다. 폐차를 시키는데 공인가격이 그렇답니다. 차 한대 8,000원 그렇답니다.

그래도 연도에 따라서 좀 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겨우 7년인데 한 14～15년이라도 탔다면 그럴지 모르는데 7년짜리가 그렇다는 거는 이거 뭐 우리 개인차라도 이렇게까지 할 거냐 만약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2001년도 소방활동 실적을 보면 2000년도 대비해서 화재건수는 1,028건으로 0.4%가 감소했고 업무추진보고 2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건수는 4.1%와 11.1%가 증가한 반면 기타봉사활동은 69.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11월 2일자로 62명이 증원도 되고 우리 인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만을 위해서 우리 많은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우리 본연의 임무하고는 사실 좀 먼데 이런데 뺏기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임무인 소방업무에 부족돼서 더 막 증원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덜컥 들어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게 화재는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봄까지 발생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뜸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장마가 지고 그래서 특히 금년은 봄가뭄 일반 화재도 끄면서 봄가뭄으로 인해서 급수를 해 주고 이런 봉사활동이 2, 3달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조구급 건수를 보면 대부분구급건수예요. 구조건수는 10여%에 불과하네요. 대부분 구조인데 이것 보느라고 죽 보니까 우리 소방법 목적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급활동한 것을 죽 보면 환자이동이 대부분이라고요. 환자 이송한건데 이 구조활동도 재난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전에 같으면 예전에 우리 ’80년대 이런때 같으면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집에 문제가 있으면 환자가 있으면 그렇게 이송해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지금은 웬만한 집에 전부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차가 다 있는 것 같고 뭐 이 구급하는 구급대들도 많더라고 환자이송이니 뭐니 해서 하는 게 보건소도 있고 여타도 많이 갖고 있던데 또 병원에 연락만 하면 환자는 번쩍하고 와서 실어 갑니다. 환자는 병원에 연락만 하면 환자유치 하려고 그 사람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런 입장이니까 이렇게. 또 병원같은데 연락만 하면 환자 번쩍하고 와서 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환자는 말이야 병원에 연락만 하면 환자 유치하느라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쓰는데 이런 입장이니까, 이렇게 그런 게 불가능하고 택시도 못 잡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거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자기들 집에 차도 다 있고 뭐 별로 구조를 받을 일이 적은 데 이런데 조차도 다 해줘야 되는 건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서요.

사실 화재현장이나 또 교통사고 현장 또 산을 등반하다가 추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해 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만성질환자나, 죽을 사람은 아니지만 만성질환자를 이송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사실 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좀 많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환자이송 한번 하려면 인력이 몇 사람이나 필요합니까?

현재 구급차에 두 사람 탑니다. 운전수 하나에 구급대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소방대기소라든지 소방파출소 해서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서 두어분씩 빠져나가니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참 문제도 된다, 우리 9월말 현재 구급활동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문잠김 사고가 371건으로 굉장히 많더라구요. 승강기 사고가 285건, 기타 사고가 366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40 내지 50%에 달해요. 이게. 이것은 웬만한 것은 개인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누구를 불러서 해도 될텐데 승강기라든지 문잠김도 위급한 게 많이 있겠지만 이게 다 위급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타 사고가 어떤 건지 몰라도 각자가 자기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개인들 일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고려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잠김 사고에 출동하는 사례가 많아서 예를 들면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든지 가스불을 켜놓고 나왔다든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만 구급을 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예, 단순한 문잠김같은 것은 안 해 주도록.

글쎄, 말이에요.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 여기에 보면 아까 본부장님 보고하신 것 여기인데 여기에 15페이지에 보니까 구급대원 전문실무교육을 상반기에 12번에 걸쳐서 12회에 199명을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 이번에 보고한 것 볼 같으면 사람은 마찬가지고 횟수를 24회로 늘렸더라구요. 교육받은 사람은 199명 그대로인데 횟수는 24회로 늘려버렸어. 배로.

그것은 다시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인택 예, 교육감사담당 정인택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급대원 전문실무교육은 도내에 구습대원이 199명입니다. 24회라고 하면 6개 소방서에서 분기 1회씩 해가지고서 24회를 해서 횟수는 명으로 따지고 명수는 명으로 안 따지고서 구습대원 199명만 통계숫자로 본 겁니다.

199명을 대상자 같은 사람을?

정인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네,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24회나 시켜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뭐 새로운 게 많을까 같은 사람이라면.

정인택 구급대원 신규채용에 보면 구급대원은 분기 1회씩 교육을 관서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에?

정인택 예, 6개 소방서 따져가지고 분기 1회씩 24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 것 1회, 저기 가서 한 것 1회 횟수가 그렇게 되나요?

정인택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은 위탁교육이 아니고 관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 별 문제지만 내용이 그러면 교육시키는 교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인택 자체 교관을 활용해서요.

자체에서?

정인택 예.

자체에서 하면 그 실력이 그 실력일텐데 똑같은 얘기, 이거 여러 번 똑같은 얘기 반복 들으면 질력나서도 안 들어집니다. 이런 무슨 회의를 해도 벌써 몇 시간이 지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있기만 하기 마련인데 더군다나 교육한다고 하면서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며칠 후에 또 한번하고 며칠 후에 또 한번하고 그것 무슨 교육이 됩니까? 시간만 빼았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 교육이라면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그것 한번 본부장님이 연구하세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소방대상건물 같은 것을 우리가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확인하고 이럴 텐데 또 대상건물로 책정하고 이럴 텐데 우리 지금 보면 저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군내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뽑아보니까 11개 시·군에 31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용인원이 631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 좌우간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진짜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 사람들은 뛰쳐나가든지 하지만 더군다나 정신지체자라든지 정신장애자들 뭐 이렇게 자물쇠로 채워 놓은 경우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데에 소방시설이 부족하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해본 게 있습니까?

위원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딴 건물에 비해서 점검을 저희들이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시설은 구조를 받아야 될만한 그런 장애자라든가 이런 또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불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참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물이 있는 한 검사는 하는 데 그것이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가 안된 그런 건물이 돼서 그래서 소방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상당한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단한 소화기라도 비치를 하게 하고 권장을 해서라도 비상구라든가 통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도록 평상시 지도도 하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은 미인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인가시설을 생각하신 것 같네요. 인가시설이 44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수용인원이 약 5,600여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인가 시설이에요. 제가 아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 미인가 시설이지만 아주 집도 제대로 지어있어요. 요전에도 제가 어디 방문해 보니까 제대로 졌는데 바깥에다 열쇠를 채워 놓았더라구요. 한참 부르니까 나와서 열어주는데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야! 이거 불나면 야단나겠다 노인들이 주로 있는데 아까 얘기한 치매환자들이 주로 있는 데입니다. 치매환자들이 주로 있는데 방 안쪽에 다녀 보니까 눈뜨고 못 볼 목불인견의 상황이에요. 환자들이니까 막 계속 소리만 지르는 분들도 있고 용변같은 걸 벽에다 우습게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미인가예요. 그런데 집은 외부에서 봤을 때 잘 졌습니다. 그런데 미인가예요. 근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데 불이 났다 하면 큰일나겠어요.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미인가 시설을 주로 얘기하고 혹시 본부장님 말씀 같이 미인가 시설중에서 집이 허술하다든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강제로라도 해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명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억을 해서 자세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직원사기관리 역점에서 우리가 소방공무원들 실수당이 현실화가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4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렸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몇 시간까지 인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요, 그 부분 때문에 예산과하고 의견이 좀 상충이 됩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면은 78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과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 주겠다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78시간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집행지침에는 75시간까지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다 얘기하는데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45시간까지밖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 인접한 대전이라든가 충남 그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런 데 전화를 해 보고 다 알아보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인터넷에도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알아보니까 52시간을 주고 있어요.

인터넷에 떴을 경우에는 벌써 직원들이, 지금 요새는 매우 영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관리자들이 집행부하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 꼭 우리 소방본부 산하 공무원들은 조금만 일만 벌어지면은 벌써 인터넷에 띄웁니다. 나중에 궁지에 가서 몰리는 것은 누가 몰리느냐 하면은 관리자들이 몰리잖아요 그죠? 고생하면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한사람 한사람을 챙길 수가 없지마는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 가지고 연구노력을 할 생각은 안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옛날 앞에 계신 분들하고는 생각하는 관점이 전부 틀립니다. 내가 나의 욕구를 꼭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수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번 수정예산에 이걸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 40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보면은 소방공무원들의 병가와 관련한 질의인데요.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출동 또 열악한 환경 모든 면에서 고생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내용을 보면은 병가 현황을 보면은 고생하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여기에서 또 많은 불만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60일까지도 했고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이런 병가를 내서 신병이 있어 치료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고생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 업무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생되는 거 불평불만이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생되는 것 불평불만이 있겠지요. 그죠 아픈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장중심의 소방관들이 병가를 많이 내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없게끔 관리자들이 적기적소에 직원들을 잘 배치해서 이런 불만사항이나 불화가 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재진압하다 공상처리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은 5명이고 금년은 3명입니다. 3명인데 화재현장에서 그런 직원은 작년 2명, 금년 2명 그렇습니다. 전체가 5명, 3명이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운동하다가도 그렇게 됐고 자기 취미활동을 하다가 이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요 그죠?

대게는 거의 현장활동 중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이런 사고 또는 병가처리하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대책이 있었어요?

그러잖아도 위원장님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에 현장에서 다치는 인원까지 발생하고 이러면 참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수히 아주 밥먹듯이 하여튼 안정사고 내지 말아라 어떻게 하든지 다치지 말아라 그렇게 교육을 밥먹듯이 하고 그렇지만 불가불해서 현장에서 불을 끄다가 부상자가 나오는 것 그런 것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직무교육때나 많이 주입시키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사고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벌어 졌을 때는 옆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고생할 수 있게끔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1년도에 각 소방서 대기소파출소에 전화요금 예산이 4,173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전화사용 청구금액은 얼마냐 하면 6,177만1,000원이에요. 2,003만6,000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이건 장비담당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식 장비담당 배달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파출소 대기소 전화요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173만5,000원중 6,177만1,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부족액 2,003만6,000원은 자체에서 의용소방대에서 부담한 예가 있고 직원들 부서운영비에서 부담한 예가 있습니다. 부족한 관서가 제천, 영동, 증평 3개 관서가 되겠습니다. 차액발생 원인은 행정절차간소화 추세에 따른 민원업무처리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화민원 대응방안을 활용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소방서비스 수요욕구를 충족시키고 원활한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정보활용에 따른 이용료가 부과되고 대기소에서는 구급환자 병원이송 상황보고를 관할파출소로 전화를 이용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각종 출동이나 소집교육 등 연락필요시 대기소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전화요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직원부담 대책은 2002년도부터 파출소 구조대까지 인트라넷 회선이 구축되어 인트라넷 활용정보 이용이 가능하므로 통신요금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위원장님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저희들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1년 평균지출액을 편성했습니다. 충북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만해서 공공요금 예산을 대폭 인상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공공요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개인별 구좌로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빼서 여기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매월 2번씩 주면 지금 1년에 17회를 주는데 지금 줬다 뺏는 것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통장관리하고 있는 것아니예요. 그것 먼저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배달식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기소별로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에서 어떻게 이걸 납부했어요?

배달식 그건 서에서 도급경비로 공공요금은 파출소로 지급이 됩니다.

언제 그렇게 했어요? 지금 내가 대기소 같은데 알아본 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부서운영비에서 지급을 했다 그러는데 개인주머니 풀어서 납부를 했는데 무슨 부서운영비에서 지급을 해, 지금 소방본부는 공공요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충분해요? 내배 부르면 남이 배 고픈 것 몰라 세상 없어도, 밑에서 대기소 직원들 배곯고 추운 것 모르지요?

배달식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여기 운영비 같은데 일반운영비에서 얼마든지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책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내 배만 채우고 봉급도 더 많이 타고 대기소 직원들은 무슨 죽을 죄 졌어, 그 사람들이 왜 인터넷에 띄우는가를 잘 생각을 해 보라고요. 그러고서 찾아서 징계나 주고 뭐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가는 관리자들이 알아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여기 와서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해 봐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배고픈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 풀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말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고서 출동을 잘하고 근무를 잘하고 현 위치에서 근무를 잘하라고요? 이거 전체 대기소 직원들이 부담한 것 전부 찾아서 2,003만6,000원 전부 찾아서 의소대 수당지급에서 준 것 부서운영비에서 지급한 나머지 직원들이 부담한 내역 전부 뽑아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배달식 예.

얼마 정도 알고 있어요?몰라요?

배달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알고 있지요?

배달식 예, 준비 됐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배달식 298만원입니다.

298만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작은 돈입니까? 박봉에 시달리는 직원들한테서 지금 출동수당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것 어느 대기소 근무자가 얼마를 냈고 전부 명단 뽑고 납부한 내역 전부 해가지고 오세요.

배달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추가요구 했기 때문에 요구해 놓고 아무소리도 안 하는 것 같아서 한 마디만 해야겠습니다. 내가 아까 대형화재취약대상 점검실적 관계를 달라고 했는데 좀 이상한 게 보여서 여기 전부다 177건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불량한 데를 모두 여러분들이 조치했습니다. 행정명령을 하고 기관통보하고 여러 가지 해서 시정을 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안된 데가 몇 군데 7군데 있네요. 청주에서는 대상가가 좀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해 준거에는 8-4번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8-8에 보면 충주시는 그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충주시청, 한국전력 충주지점, 충주댐발전소,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충주전화국 이렇게 충주에는 6개 기관이 전혀 미비해요. 지금까지도 개인들한테는 위세가 등등 해 가지고 다 고쳐 놨네요. 이렇게 개인들은 작는 업소라든지 개인들은 보완이 다 됐는데 힘 있는 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아직 미비됐는데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힘 있다고 내버려뒀는지 왜 내버려 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까지 제출할 때까지 미비다 이겁니다. 고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청주에도 한 건 있고 충주가 6건이 있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내용을 지금 일일이 설명하기가 나쁘면 서류라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신대식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이걸 구두로 하려고 하다가 잠깐 하나 짚고 말겠습니다. 이것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숫자도 다 틀려요. 숫자가 특별소방안정점검 실적에 보면 점검결과가 얼마에다가 뭐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6,436건을 점검했는데 양호한 게 5,685건이고 불량이 751건이래요. 여러분들이 한 게 그러면 불량 751건에서 조치내역이 나와요. 뭐 행정명령을 얼마 했고 기관통보를 얼마하고 입건하고 과태료하고 그러면 불량건수하고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불량건수는 751건인데 조치내역은 여러분들이 적어 준 것은 보태면 780건이에요. 이것도 불량건수 보다 조치한 것은 29건이나 더 많다고 아주 기본적인 숫자도 안 맞아 들어 가네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기가 나빠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 정말 이거 여러분들 달리 생각하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공직자는 어느 공직자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점 잘 알고 있으나 소방관련 건축의 신·증축 또는 소방점검 그리고 장비비품구입 등에 비리가 내재돼 있으므로 비리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둘째, 각종 예산책정집행에 있어서 소요액 판단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사장이나 낭비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에 제출하는 통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착오가 없도록 업무연찬 등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방공직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보다 이질감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부상황을 인터넷에 게재 언론보도 자료제공 등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해야 당연하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 간부들을 비롯한 구성원은 서로 이해와 양보 사랑으로 내부결속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직원들의 건강과 공공요금, 각종수당 등에 대하여 본부장을 비롯한 각 서장께서는 특별한 노력으로 타 부서장과 차별화된 대책으로 직원 모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과 소방행정에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충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1시에 충주의료원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