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계속)

김영환 의원입니다. 1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실과소장님들은 군정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토유적 관리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약목면 무림리와 기산면 봉산리 경계지점에 박집산봉수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봉수제도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의종 때 확립되었으며 조선 세종 때 이르러 각 도의 봉수대 시설을 크게 정비하고 발전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봉수제도는 1894년 고종31년 현대적 전화 통신체제가 들어올 때까지 정보, 경계등 군사 통신시설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봉수대는 지방기념물로 지정하여 각 시도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주변여건상 가장 적지였을 것이라 나름대로 판단은 하였습니다만 봉수대 터라고 짐작되는 곳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약목면협의회에서 설치한 표지석 이외의 관련 흔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여러 향토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엄연히 나타나있는 향토유적이라면 지금처럼 관리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약목 면민들이 박집산봉수대 표지석을 세운 것이 1995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칠곡군에서는 문화재 전문기관의 고증으로 봉수대의 정확한 위치나 문화유적으로의 가치여부를 마땅히 검증 받아야 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금의 흔적 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박집산봉수대 복원계획에 대하여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인근 남계리에 소재한 신유장군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코스개발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운영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보이는 산업단지의 주변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파장 같은 분 위기와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주변환경 정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정비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가 이렇게 관리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경제의 영향으로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경기도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 쇄신차원에서라도 주변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산업단지의 청소관리와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불법도로점유물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에는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96년 1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5년여가 지난 지금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은 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하고자하는 열의와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호초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약목면 관호 3, 4, 5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450여명은 행정구역이 다른 인근 기산면 죽전리 소재 약동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성재아파트, 삼주아파트, 관호 3리 반상골로부터 관호초등학 교가 약동초등학교에 비해 통학거리가 100여m 멀다고 내려진 결정이라 합니다. 약목면 관호리에 거주하면서 약동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인도가 확보되지 못한 위험한 국도4호선 4차선 갓길을 이용하여 등교해야하는 실정입니다. 하루라도 마음놓고 다니기 어려운 통학길입니다. 약동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산초등학교의 폐교, 그리고 다세대 주택인 기산 성용이즈빌이 2003년 11월 완공되면 재학생수가 120여명이 늘어나게 되어 학년별 1학급씩 증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관호초등학교는 선생님 10명에 총학생이 51명에 불과해 폐교를 해야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호초등학교도 폐교하지 않고, 관호 3, 4, 5리 학생들도 안전하게 등교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관호초등학교를 관호3리 지역으로 이전신축 하는 방안을 적극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전신축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든지 장기간을 요하는 사안이라면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교통수단이라도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관호초등학교 이전에 대하여 검토한 바나 교육청과의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실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제9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실장께서는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번 군정질문 이후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6개의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해동안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만 해도 12개에 이르며 뿐만 아니 라 예산액대비 집행금액이 30%미만의 위원회는 1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는 식견을 가진 인사들이 공직자의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본 타당한 의사를 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해당 위원회마다 식견을 가진 인사를 위촉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구색을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니 애초부터 내실 있는 운영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부서 공직자들에게 부담만 주고 없는 것만 못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장께서는 금년 한해 동안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새로 구성된 6개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그리고 향후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및 인터넷 납부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부과 건수 14만 3,332건 75억7,100만원 가운데 자동이체 1만 2,546건 7억7,900만원 인터넷납부 179건 9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비율로 보면 자동이체 9%, 인터넷납부가 0.1%가 됩니다. 업무의 전산화는 신속과 정확 그리고 편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실적이 0.1%에 불과하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수치라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인터넷납부에 대한 대군민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과장께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인터넷납부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팀시너지 훈련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너지는 전체가 각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민간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공직사회에서도 도입해 볼만한 분야라 판단하여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민간경영기법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바람행정도 결국은 공직사회에 시너지효과를 다시 말하면 상승효과를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조직 내에서 조직원들간 경쟁관계보다 협동관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과장께서는 팀시너지 훈련과 민간위탁특별교육 프로그램인 공직자 의식개혁, 친절서비스 교육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업무처리 자세라든지 대민 친절도 등에 있어 과연 교육효과 가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만 해도 공직자 특별교육에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투자를 하였으면 그 이상의 성과 및 효과가 나오도록 계획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민간위탁 공직자 특별교육의 훈련성과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지금의 민간위탁 공무원특별교육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할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께서 질문한 향토유적관리에 대하여 장규석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유적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집산봉수대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동 부읍지에 의하면은 박집산봉수대는 인동읍에서 서쪽으로 낙동강 건너 남쪽 30리 지점에 위치하며 이 봉수대는 남쪽으로 10리 떨어진 성주 갑산 봉수대의 신호를 받아 북쪽에 있는 근대산 봉수대로 신호를 보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집산봉수대 터는 장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인데 그 형식은 석신토축 형식으로 대축의 전체적인 범위는 남북길이 약 30m, 동서길이 약 15m정도로 면적은 200㎡정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향토유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현재상황은 주변에 아카시아가 울창하고 봉수대 입구에는 묘지 2기와 봉수대 터 중앙에 묘지 2기가 있으며 ‘95년도 약목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세운 표지석이 있습니다. 현행 행정구역상 위치는 기산면 봉산리 산 1-3번지이며 공부상 소유자는 약목면 동안리 신현구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목, 기산면 사무소를 통해 묘지 연고자를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연고자를 추적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박집산봉수대 복원에 대하여 노력한 결과 2001년 7월 박집산봉수대 복원계획이 경상북도 가야문화권 보존 및 관광자원화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사업비 6,000만원을 보조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문기관의 고증을 거쳐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유장군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집산봉수대는 호국의 문화유산인 가산산성, 다부동전적기념관, 유학산, 낙동강구철교, 왜관지구전적기념관 특히 신유장군유적지와 박집산봉수대를 잇는 탐사로를 개설하여 우리지역 주민, 기관단체, 학생들은 물론 외지에서 우리군을 찾는 분들에게 호국의 고장 칠곡을 알리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념물로 지정된 봉수대는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인천 1개소, 울산 6개소, 강원 1개소, 경북 영덕 대소산 봉수대 1개소, 경남 19개소, 전북 1개소, 충북 2개소, 제주도가 24개소입니다. 총 60개소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박집산봉수대 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장규석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에 대해서 이남영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왜관산업단지 청소관리 실태 및 불법도로 점유물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지방산업단지의 현황을 보면 왜관지방산업단지는 왜관읍 금산리 삼청리 일원 49만9,000평의 부지에 ‘90년부터 ’93년까지 3년에 걸쳐 공단 조성을 완료하고 섬유와 조립, 금속, 기계장비 업종등 현재 273개소의 중소기업이 입주 가동중에 있습니다.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7년 1월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설립하고 9명의 직원으로 공단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공단자체의 예산사정에 의하여 인력이 점차 감축되어 현재 4명의 인력으로 공단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기업지원 활동에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내에 청결상태를 말씀드리면은 공단 중앙대로를 제외한 공단 전지역이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특히 인도를 가로막는 도로점유물과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들이 왜관공단 외곽도로변에 방치되고 있고 또한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공단시설물 및 가로수 관리등 공단시설물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어 전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소 및 불법도로 점유물 처리실태는 ‘97년 왜관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이후 공단 전지역에 대해 청소 및 시설관리를 위해 3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연간 6,000만원 정도의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수거 및 처리를 하였으나 공단 및 자체예산 활용이 한계에 직면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여 금년부터 쓰레기 수거체계를 변경하여 관내 경북위생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위생사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만 수거하므로써 일부 산업폐기물과 폐공작기계등의 수거 및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및 간선도로변에 야적 적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행정지원에 의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경북위생에 위탁수거하여 처리하고 있고 왜관읍에서 매일 오후 시간대에 환경미화원 일부가 공단 중앙도로를 청소하고 있으며 공단내 간선도로변 청소는 현재 공공근로 3명을 투입하여 공단 환경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폐공작물을 포함한 산업쓰레기는 일부 업체에서 자체 수거처리 하지 않고 방치하는 관계로 주 변환경을 불량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관산업단지 현안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9월 12일 부군수님실에서 각 실과장과 지방산업단지 관계자가 연석한 가운데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 운영개선협의회를 한번 갖고 분야별로 업무분장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별로 쾌적한 공단 조성을 위해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추진이 다소 미흡한 실태에 있습니다. 실과소 사무분장을 보면 관리공단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업단지의 업무 및 기업체 생산활동의 지원과 공단운영을 위해 예산지원 및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쓰레기수거 및 불법투기물 처리, 가로변 퇴적물 처리등 청소관리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토록 하고 가로수 가지치기와 병충해 방제등 가로수 전반에 대한 관리는 산업과에서 인도블럭, 가로등 야적물 처리등 노상적치물 관계는 건설과에서 전담하고 차선관리 및 하수도관련시설 관리는 주택과에서 또 공업 및 생활용수 전반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토록 하고 가로변 잡초제거 및 포장마차 관리와 가로등 보수, 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관리는 왜관읍에서 기타 운동장 편의시설 공원구역내에 시설물 관리와 전반적 도로 점유 야적처리 및 계도 등은 산업관리공단에서 전담토록 이번에 분야별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정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왜관지방산업단지의 쾌적한 공단조성을 위해 금년 12월중 각 분야별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공단내 시설물중 파고라 보수와 체육시설 확충, 그다음 하수구 준설, 가로등 보수, 운동장 복토 정지사업등 부분적 보수 및 개수사업에 필요한 소요사업을 판단해 본 결과 예산액이 사실상은 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운동장 복토 정지작업과 도로 차선도색, 가로등 보수, 화장실 개수, 가로수 관리등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수 및 개수가 필요한 부분과 적치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등 예산이 다소 수반될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인력을 중점적으로 증원해서 배치를 하고 각 분야별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함과 동시에 공단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펴 상습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빠른시일내에 청결하고 쾌적한 공단으로 거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관리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이후 관리부분의 문제점 각종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5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왜관지방산업단지 공단은 소속은 어디 소속입니까?

소속은 경상북도소속입니다.

경북 도의 소속이면은 도에서는 지금 관리실태를 파악한 부서가 연중에도 몇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소속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예, 지금 현재 산업단지내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을 두어도 내부적인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업무처리라 하면은 지금 현재 보수는 공단본부내에서 지역경제인들이 관리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다면은 도에서도 예산이 운영이 어려우면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은 되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내에 국가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고 전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로 소속을 시켜야되지 도로 소속을 시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진단을 하셔가지고 도의 소속이 되어 있다하면은 외적으로 문제되는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가 당연히 있지 않느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알아보시고 예산확보에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지방산업단지라고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안되는데 사실 나가보시면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농공단지의 관리실태보다도 못합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진단을 해봤습니다.

유일하게 칠곡군에 산업단지라고는 왜관에 저것 밖에 없는데 누가 들어와도 아까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어려울 때 일수록 분위기가 좋아야만 그나마 우리는 구미나 대구 성서공단을 인접해 있어가지고 우리 고객이 왔을 때 첫째 싸늘한 찬바람이 안불고 따뜻한 공단 분위기가 되어져야만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경제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오고 싶어도 찬바람이 불면은 오고 싶은 사람도 안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주위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러한 관리실태에 따라가지고 영향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그래도 이번 기회에 전부다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정화관계를 추진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초예산에 8,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5억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도에도 다시 절충을 한번 해보시고 가능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은 받도록 해서 1억가지고 하는것보다 3억 가지고 일 하면은 일의 효율성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다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주변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하여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대단위 매립장 조성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35-1번지 일원입니다. 왜관공단입구 오른쪽입니다. ‘96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실질적으로 ’97년에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2일날 대단위쓰레기 매립장 추진계획을 재수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관지방산업 2단지 조성할때에 거기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7, 8회 정도 한국토지공사와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전체 부지가 21여만평에 우리 군이 요구하는 쓰레기매립장과 산업단지 1, 2단지에서 나오는 매립장 부지 합쳐서 2만5,000평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군이 운영까지 하면서 대단위매립장을 추진할려고 2만5,000평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본사에 보고를 했는 결과 지금 쓰레기처리시설이 부지전체의 10%이상 된다고 해서 곤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2후보지를 2군데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군데가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은 지금 9월 6일날 부지매입 협의를 저희 사무실에서 공사부장하고 상담을 해서 우리군이 쓰레기매립장 그런게 필요하다 매각할라 하는 그런 의사를 우리군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 매입조건을 서면으로 회시를 해서 10월달에 저하고 계장, 직원과 공사사장을 면담하러 가서 면담결과 각각 감정회사를 한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감정결과를 가지고 재협의를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구지사에서 실무자가 나와서 지장물 조사를 10월말경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각각 우리군과 공사에서도 감정의뢰사를 한군데 정해서 현장 감정해야되고 그기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설계 용역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토지공사의 땅은 그게 몇평이나 됩니까?

5만1,000평정도 됩니다.

5만1,000평정도 되면은 우리 칠곡군에 이 땅외에 사유지를 더 확보해야 됩니까? 이것만 해도 됩니까?

5만1,000평정도 하면 충분한 대단위매립장이 됩니다. 거기에는 제가 오늘 답변한 내용이 혹시나 주민들이나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에서도 조금 그런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라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부지중에 75%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는 우리군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쓰레기매립장을 할려 그러면 은 25% 아직 매각을 못하였는 그땅의 지주들은 매입단가를 높게 달라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나머지 25%를 다 사여가지고 우리한테 재매각 하는쪽으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토지공사의 땅이 5만1,000평인데 이 5만1,000평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만1,000평중에 75%를 이미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공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때는 토지공사의 감정결과에 따라가지고 매입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에서 공사부지를매입한다 치더라도 현재 감정의뢰 했는 그결과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결과에 의해서 감정이 아직 안나왔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정이 아직 안 나왔는데 75% 매입을 했습니까?

그전에 공사에서 그 땅이 다른 부지로 공사에서 더 필요한 부지로 할려고 75% 그때 그당시에 ‘96년도 감정해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토지공사에서 75%를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토지공사에서 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감정해가지고 감정결과에 따라 매입하겠다 하고 뒤에 답변하는 것은 75% 확보를 하고 25%가 남아서 25% 때문에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땅 주변에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까? 땅만 매입하면은 바로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까?

매립장을 추진하면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산리에 처음 ‘97년도에 추진해서 유보되었는 공단입구에 그 이후에 여기에 다시 새로이 추진되었는 상황은 있습니까? ‘97년 7월 14일자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해가지고 유보를 했는 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 이후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나눠 본적은 있습니까?

다른 지역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는 만나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단입구 금산리는 현재 몇평이나 됩니까?

4만6,000여평이 됩니다.

4만6,000평되는데 이건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까?

예,

이 사유지는 동시에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조건이 1후보지 보다는 2후보지가 상당히 조건이 유리한게 부지를 기 75%를 공사에서 매입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2후보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말이 아니고 75%가 아니라 95%라도 5% 때문에 공사를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처음 추진할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업이든지 혐오시설에 대해가지고 한군데 민원 때문에 안되어가지고 두번째 장소로 선정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갈수록 선정할 장소 변경시킬때마다 더 어렵게 됩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그 주변에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또 땅매입 가격이라든지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덕 볼 수 있다 하는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한정 나만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를 괴롭게 할 수 있다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왜 한번 추진하고 나서 지금 대단위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 금산공단 입구에 여기 왜 안했느냐 하고 묻는 것은 그동안이라도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혐오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인센티브 적용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도 하기야 면의 쓰레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하는 것은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서라도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읍면에 쓰레기장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동명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죠. 그나마 동명은 그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되었는 상황 아닙니까? 해결 된데 있습니까?

동명은 어제 주민들이 9시반에 와서 부군수님실에서 나름대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동명 말고 다른데는 아직 해결난데 없죠?

지금 북삼이 현재 부지선정이......

선정만 지금 되어있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위쓰레기 매립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토지공사의 땅을 75% 매입을 해놨는거 이 사람들 이게 필요치 않으니까 우리 자치단에 인수를 해라 이렇게 믿고 그걸 그냥 기다라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처사입니다. 추진을 양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여기 해나놓고 또 하나 동시에 병행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어야만이 어느쪽의 조건이 반드시 유리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사와 협의하면서 기존 당초 대단위매립장 부지와 주민과 재협의를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부군수님이 우리 군수권한대행이니까 보고를 하셔가지고 각 현안사업부서에도 협조를 구하고 행정력을 총 동원해가지고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가면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97년 7월 14일에 삼청리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한 이후에 유보되어 가지고 한번도 지금 다시 그쪽 방향에 대해서 추진된 상황이 없으니까 이쪽에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루빨리 굉장히 급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두고 보십시오. 칠곡군에 쓰레기 대란이 나느냐 안 나느냐 다른 사업도 좋고 개발도 좋고 다 좋은데 쓰레기 대란이 나게되면은 자치단체가 아무리 다 잘해도 잘했는 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사로 넘길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대단위쓰레기장이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하에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안하면 죽는다는 어떤 사명감과 깊은 인식을 가지시고 다가오는 쓰레기 칠곡군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호초등학교 이전, 공직자 팀시너지 훈련 이상 2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목면 관호초등학교 이전 문제와 공직자 팀시너지 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동초등학교의 총 학생수는 654명입니다. 이중에 약목면의 관호 3, 4, 5리 거주 학생수는 452명으로서 약 70%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여론을 교육청에 통보해서 현재의 관호초등학교를 관호3리 인근으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하고 약동초등학교의 현재의 통학버스의 운행을 확대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통학버스는 현재 1대인데 1일 4회씩 학교와 각산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관호까지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직자 팀시너지 훈련에 대해서는 연간 우리군에서는 공직자 160명을 4회로 나눠서 상하반기에 실시를 해왔습니다. 예산은 총 4,800만원이었습니다. 상반기는 2회 각 40명씩 2박3일간 합숙훈련으로 용인에 소재하는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친절서비스와 의식개혁 분야입니다. 질문하신 친절서비스와 의식개혁이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친절서비스 교육은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구축하고 서비스인의 이미지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의식개혁의 교육은 21세기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보람있는 일터를 가꾸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상반기에 교육을 한 결과 성과분석을 해봤습니다. 만족도가 86.3%이고 목표달성도와 서비스자세 정립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상반기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의회감사때 의원님께서 앞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나면은 사례발표와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12월중에 이수자 소감 발표와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도 민간위탁 특별교육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호초등학교의 통학버스가 몇인승인지 알고 계십니까?

24인승입니다.

약목초등학교의 1대 24인승은 기산초등학교 폐교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 한 대를 해가지고 이 차는 각산밖에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약동초등학교의 순수자원이 202명입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2003년에 신축이 되면 거기에 예상인원이 120명 되고 하면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동초등학교 자체에 학교가 수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안 지어도 되고 그렇지만 약목 관호초등학교는 행정구역이 한 동네이면서도 이 학교는 폐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관호초등학교 51명중에 선생님은 10명입니다. 결국 선생님 한 사람이 학생 5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적은 숫자가 개인지도처럼 교육이 오히려 보람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학생수가 적게 되면은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방법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엄청 불이익을 당한다하는 사실이 한 동네에서 어느 한 쪽의 사람은 교육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교육을 받고 한 동네 사람은 불이익을 봐야되고 이건 형평성에도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걸 물론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별개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치단체의 명예를 걸고 당면 과제에 처해 있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이것부터 우리 자치단체의 판단이 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판단에는 솔직하게 같은 행정구역에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학교를 3리로 이전해서 같이 교육의 혜택 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행정구역을 떠나서 관호1리부터 5리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 하나가 신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추진자체가 현재의 관호초등학교를 이전으로 치중하기 보다도 신축으로 치중을 해서 신축이 되면은 그 후에 현재의 관호초등학교의 존폐문제는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는대로 동네 주민이 교육의 불이익을 안 당하겠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너지훈련에 대해서 지금 성과분석을 과장님 자료에 내놓았습니다만은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성과분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들여서 소요예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면은 친절서비스나 의식개혁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의원이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신축한다 그러면은 공장을 신축할 민원인이 이 하나를 신축하는데 적어도 열다섯번은 우리 자치단체에 들어와야만이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칠곡군에 서비스행정이 아주 좋더라 하는 이야기 하고 칠곡군에 가서 공장하나 지을라 하면은 이렇게 애를 먹겠더라 하는 이야기 하고 들었을 때 서비스가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장님 좋을거 아닙니까? 거기 따라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와같은 교육을 했으면은 좋다하는 이야기 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15번을 가야 칠곡군에는 공장을 지을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은 이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너지 훈련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공직자의 특별교육은 행정 전반적인 면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 공장입지 문제나 창업에 관한 부분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군에 왔을 때 불친절을 느낀다든가 아니면은 그 과정이 여러단계를 거쳐서 불편하다든지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민원 처리 문제나 또 이런 것은 허가과가 되고 하면은 좀 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금년도 부터는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직자 교육도 하고 또 허가과라는 별도의 부서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과에서 한 창구에서 역할을 다 할것이다하고 커버도 하고 말았습니다만 왜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금년 12월중에 이수자소감 발표회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성과분석을 하겠다 이래 나와 있는데 교육을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죠?

예,

그래서 상반기의 이수자들은 반드시 이수발표회를 가져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져주셔야만이 갔다 오신 분은 새로 새기게 되고 못갔다 오신 분은 교육이 이렇더라 하는 것도 알고 또 내가 다음에 갈 때 그런 내용을 감안해 가면은 교육장에서 듣는 마음가짐이라든지 마음의 여유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것도 다 변화될 수 있는데 이것을 1년후에 이수자소감 발표회를 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 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본의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도 이 자료대로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묻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반기는 이미 교육을 다 마치고 난 후에 7월 18일날 의회감사때 의원님께서 사례발표를 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하반기때는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갔다오면은 바로 그다음 자리라도 사례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실태에 대해서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실태와 관련해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미개최된 사유와 새로 구성된 6개의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그리고 향후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중에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미개최된 주된 사유는 미개최 위원회의 대다수가 중앙부처의 계별 법령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로서 지금까지 개최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심의안건이 수시로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심의할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미개최 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미개최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구성된 6개의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법 투융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심사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정보화촉진법 제5조와 11조에 의거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또 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에 의거해서 시가표준액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등에 관한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86조에 의거 중앙 및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또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법 제66조에 의거 건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분쟁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건자문위원회는 2001년 보건복지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정신보건관련 전문가의 사업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은 지난 98회 임시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부기관에서 정비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은 개최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폐지를 하거나 유사기능은 통․폐합 등 정비해서 김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겸허히 수용하여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실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위원회 설치근거가 부분에 따라가지고 근거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거의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지금 관용심사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 같은 거나 이 자료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마저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규모의 2/3는 그냥 집행이 안되어가지고 돈만 사장시켜놓고 각 사업비 활용도못하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운영상 상당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 98회 임시회때 실장님 보완을 하겠다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도 지금 현재도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본의원이 질문을 확인을 안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부에서 통․폐합정비 조치가 내려오면 하겠다 했는데 폐합조치가 내려오겠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을 하셔야만이 나오지 지금 그동안에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이거 사실상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법령에 의해가지고 구성된 위원회가 거의 다입니다. 이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위에서지시없이 폐지하기는......

자료에 보면은 각 과에 전부 위원회가 다 다른데 또 어떤 통․폐합 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우리 자체에서도 만들어가지고 한 과에서 하는 거는 상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남발되어 있다 하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이 자치단체에서 폐합 이유를 갖다가 상부기관에 협조를 하면은 반드시 회신이 오게 되어있지요?

예, 지금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주무실과와 협의해서 통․폐합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서나 어디 지침이든간에 실제 없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거는 이렇게 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안을 보내면은 반드시 그위에서 또 회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및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은 재무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인터넷 납부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금일중으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또 군청 소재지 관문도로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장영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속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 시가지 관문도로의 성격이 그래도 진입하는 시가지 선형이 설계시에 직선도로로 변형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도로형태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회관 앞에 정미소에 그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측량하면서 빨간 기점을 꽂아서 직선도로로 그렇게 선형이 변경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기존도로 그대로 해서 정미소 뒤에 집은 하나는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정미소 뒤에는 그냥 그대로 커브길로 기존 도로형태에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2차 공사시에 평장교까지 여기 사업에 선형개량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복지회관 쪽에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22m를 당겨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상은 13m는 아직 이쪽으로는 남았습니다.

13m 남았는 중에 지금 정미소 두곳이 직선으로 선형개량 되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애당초 어떻게 해서 직선도로로 그대로 관문도로가 시가지 연결도로는 직선으로 뭔가 진입로 형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과거 기존도로 그 형태에서 복지회관 앞에서 아까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아까 커브길이 1차선은 대구 방향으로 진입하고 1차선은 복지회관으로 들어가고 부대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어차피 평장교에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날거 아닙니까? 또 거기서 커브길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의 문제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거기 선형개량이 필요한데도 기존 도로 형태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를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을 사실은 중간에 놔두고 도시계획선 남는 부분을 남겨놓고 중간에 뒤쪽으로 밀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일단 한쪽선을 다 차지하고 우선 22m에 대한 도로폭을 확보하고 지금 그당시에 처음 이쪽에 35m 다해 나오게 되면 사실 처음에 계획을 잡을적에는 270m정도 밖에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m 가지고는 사실 사업의 실효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거은 인정이 됩니다만은 아까 장영주 의원님 말씀속에 어떤 무계획적인 행정의 단면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옛날 고속도로 인도 BOX만 두고봐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면 박스의 폭을 넓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하면서 BOX 폭 전부 나 넓힙니다. 지금 경운기 한 대 들어가면 1.5mBOX 2mBOX 그런 어떤 경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존도로의 선형변경을 못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정미소 지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어떤 이해관계를 자꾸 생각하고 있다고요. 전부 기대 했을때는 직선도로로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이든지 또 타시도의 주민이 지역에 들어올 때 뭔가 시가지 진입로는 탁 트여 있어야 모양새도 보기가 좋고 또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효과도 그만큼 안 있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존도로 형태를 못 벗어나니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부분은 사실 커브길이고 해서 상당히 보상비도 정미소도 있고해서 상당히 많은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 우선 35m 도로를 확보해서 일단 도로부지라도 확보를 해서 구조물 자체만 철거해도 시야는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22m 도로를 35m 도로로 기존 실시설계대로 했더라면은 사업효과는 뒤에 문제고 우선 어차피 병목현상 일어나는 부분은 조금 거리의 차이가 많이 있지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세월이 흘러서 차량유입이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했을 때 35m도로 확장할려고 하면은 또 결국은 이 보다도 더많은 예산이 소요 안되겠느냐 그런걸 지적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이렇게 되었는거 앞으로 다른 미래의 다른 사업을 생각해서라도 정미소 있는 쪽은 직선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연차별사업 시행시 종점 관리 2건에 대해서 허병목 건설과장님 시간관계상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현황,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기준과 연차별 공사시 종점관리 연결부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은 총 167개 노선에 연장 443km에 포장율이 31.7%입니다. 우리가 도로사업 우선순위 선정하는 것은 현재 교통량과 주민의 이용율 및 경제성이 높은 노선을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