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김영환 의원입니다. 1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실과소장님들은 군정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토유적 관리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약목면 무림리와 기산면 봉산리 경계지점에 박집산봉수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봉수제도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의종 때 확립되었으며 조선 세종 때 이르러 각 도의 봉수대 시설을 크게 정비하고 발전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봉수제도는 1894년 고종31년 현대적 전화 통신체제가 들어올 때까지 정보, 경계등 군사 통신시설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봉수대는 지방기념물로 지정하여 각 시도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주변여건상 가장 적지였을 것이라 나름대로 판단은 하였습니다만 봉수대 터라고 짐작되는 곳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약목면협의회에서 설치한 표지석 이외의 관련 흔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여러 향토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엄연히 나타나있는 향토유적이라면 지금처럼 관리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약목 면민들이 박집산봉수대 표지석을 세운 것이 1995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칠곡군에서는 문화재 전문기관의 고증으로 봉수대의 정확한 위치나 문화유적으로의 가치여부를 마땅히 검증 받아야 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금의 흔적 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박집산봉수대 복원계획에 대하여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인근 남계리에 소재한 신유장군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코스개발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운영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보이는 산업단지의 주변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파장 같은 분 위기와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주변환경 정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정비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가 이렇게 관리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경제의 영향으로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경기도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 쇄신차원에서라도 주변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산업단지의 청소관리와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불법도로점유물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에는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96년 1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5년여가 지난 지금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은 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하고자하는 열의와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호초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약목면 관호 3, 4, 5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450여명은 행정구역이 다른 인근 기산면 죽전리 소재 약동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성재아파트, 삼주아파트, 관호 3리 반상골로부터 관호초등학 교가 약동초등학교에 비해 통학거리가 100여m 멀다고 내려진 결정이라 합니다. 약목면 관호리에 거주하면서 약동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인도가 확보되지 못한 위험한 국도4호선 4차선 갓길을 이용하여 등교해야하는 실정입니다. 하루라도 마음놓고 다니기 어려운 통학길입니다. 약동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산초등학교의 폐교, 그리고 다세대 주택인 기산 성용이즈빌이 2003년 11월 완공되면 재학생수가 120여명이 늘어나게 되어 학년별 1학급씩 증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관호초등학교는 선생님 10명에 총학생이 51명에 불과해 폐교를 해야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호초등학교도 폐교하지 않고, 관호 3, 4, 5리 학생들도 안전하게 등교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관호초등학교를 관호3리 지역으로 이전신축 하는 방안을 적극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전신축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든지 장기간을 요하는 사안이라면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교통수단이라도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관호초등학교 이전에 대하여 검토한 바나 교육청과의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실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제9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실장께서는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번 군정질문 이후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6개의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해동안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만 해도 12개에 이르며 뿐만 아니 라 예산액대비 집행금액이 30%미만의 위원회는 1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는 식견을 가진 인사들이 공직자의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본 타당한 의사를 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해당 위원회마다 식견을 가진 인사를 위촉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구색을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니 애초부터 내실 있는 운영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부서 공직자들에게 부담만 주고 없는 것만 못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장께서는 금년 한해 동안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새로 구성된 6개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그리고 향후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및 인터넷 납부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부과 건수 14만 3,332건 75억7,100만원 가운데 자동이체 1만 2,546건 7억7,900만원 인터넷납부 179건 9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비율로 보면 자동이체 9%, 인터넷납부가 0.1%가 됩니다. 업무의 전산화는 신속과 정확 그리고 편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실적이 0.1%에 불과하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수치라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인터넷납부에 대한 대군민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과장께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인터넷납부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팀시너지 훈련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너지는 전체가 각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민간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공직사회에서도 도입해 볼만한 분야라 판단하여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민간경영기법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바람행정도 결국은 공직사회에 시너지효과를 다시 말하면 상승효과를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조직 내에서 조직원들간 경쟁관계보다 협동관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과장께서는 팀시너지 훈련과 민간위탁특별교육 프로그램인 공직자 의식개혁, 친절서비스 교육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업무처리 자세라든지 대민 친절도 등에 있어 과연 교육효과 가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만 해도 공직자 특별교육에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투자를 하였으면 그 이상의 성과 및 효과가 나오도록 계획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민간위탁 공직자 특별교육의 훈련성과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지금의 민간위탁 공무원특별교육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할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리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이후 관리부분의 문제점 각종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5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왜관지방산업단지 공단은 소속은 어디 소속입니까?

경북 도의 소속이면은 도에서는 지금 관리실태를 파악한 부서가 연중에도 몇건 있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소속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내부적인 업무처리라 하면은 지금 현재 보수는 공단본부내에서 지역경제인들이 관리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다면은 도에서도 예산이 운영이 어려우면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은 되겠네요?

그러면 자치단체로 소속을 시켜야되지 도로 소속을 시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진단을 하셔가지고 도의 소속이 되어 있다하면은 외적으로 문제되는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가 당연히 있지 않느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알아보시고 예산확보에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지방산업단지라고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안되는데 사실 나가보시면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농공단지의 관리실태보다도 못합니다.

유일하게 칠곡군에 산업단지라고는 왜관에 저것 밖에 없는데 누가 들어와도 아까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어려울 때 일수록 분위기가 좋아야만 그나마 우리는 구미나 대구 성서공단을 인접해 있어가지고 우리 고객이 왔을 때 첫째 싸늘한 찬바람이 안불고 따뜻한 공단 분위기가 되어져야만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경제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오고 싶어도 찬바람이 불면은 오고 싶은 사람도 안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주위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러한 관리실태에 따라가지고 영향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당초예산에 8,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5억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도에도 다시 절충을 한번 해보시고 가능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은 받도록 해서 1억가지고 하는것보다 3억 가지고 일 하면은 일의 효율성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다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주변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토지공사의 땅은 그게 몇평이나 됩니까?

5만1,000평정도 되면은 우리 칠곡군에 이 땅외에 사유지를 더 확보해야 됩니까? 이것만 해도 됩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토지공사의 땅이 5만1,000평인데 이 5만1,000평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만1,000평중에 75%를 이미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때는 토지공사의 감정결과에 따라가지고 매입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에 의해서 감정이 아직 안나왔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정이 아직 안 나왔는데 75% 매입을 했습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토지공사에서 75%를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감정해가지고 감정결과에 따라 매입하겠다 하고 뒤에 답변하는 것은 75% 확보를 하고 25%가 남아서 25% 때문에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땅 주변에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까? 땅만 매입하면은 바로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금산리에 처음 ‘97년도에 추진해서 유보되었는 공단입구에 그 이후에 여기에 다시 새로이 추진되었는 상황은 있습니까? ‘97년 7월 14일자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해가지고 유보를 했는 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 이후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나눠 본적은 있습니까?

그러면은 공단입구 금산리는 현재 몇평이나 됩니까?

4만6,000평되는데 이건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까?

이 사유지는 동시에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말이 아니고 75%가 아니라 95%라도 5% 때문에 공사를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처음 추진할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업이든지 혐오시설에 대해가지고 한군데 민원 때문에 안되어가지고 두번째 장소로 선정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갈수록 선정할 장소 변경시킬때마다 더 어렵게 됩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그 주변에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또 땅매입 가격이라든지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덕 볼 수 있다 하는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한정 나만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를 괴롭게 할 수 있다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왜 한번 추진하고 나서 지금 대단위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 금산공단 입구에 여기 왜 안했느냐 하고 묻는 것은 그동안이라도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혐오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인센티브 적용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도 하기야 면의 쓰레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하는 것은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서라도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읍면에 쓰레기장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동명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죠. 그나마 동명은 그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되었는 상황 아닙니까? 해결 된데 있습니까?

동명 말고 다른데는 아직 해결난데 없죠?

선정만 지금 되어있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위쓰레기 매립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토지공사의 땅을 75% 매입을 해놨는거 이 사람들 이게 필요치 않으니까 우리 자치단에 인수를 해라 이렇게 믿고 그걸 그냥 기다라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처사입니다. 추진을 양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여기 해나놓고 또 하나 동시에 병행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어야만이 어느쪽의 조건이 반드시 유리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부군수님이 우리 군수권한대행이니까 보고를 하셔가지고 각 현안사업부서에도 협조를 구하고 행정력을 총 동원해가지고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가면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97년 7월 14일에 삼청리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한 이후에 유보되어 가지고 한번도 지금 다시 그쪽 방향에 대해서 추진된 상황이 없으니까 이쪽에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루빨리 굉장히 급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두고 보십시오. 칠곡군에 쓰레기 대란이 나느냐 안 나느냐 다른 사업도 좋고 개발도 좋고 다 좋은데 쓰레기 대란이 나게되면은 자치단체가 아무리 다 잘해도 잘했는 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사로 넘길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대단위쓰레기장이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하에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안하면 죽는다는 어떤 사명감과 깊은 인식을 가지시고 다가오는 쓰레기 칠곡군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관호초등학교의 통학버스가 몇인승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목초등학교의 1대 24인승은 기산초등학교 폐교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 한 대를 해가지고 이 차는 각산밖에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약동초등학교의 순수자원이 202명입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2003년에 신축이 되면 거기에 예상인원이 120명 되고 하면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동초등학교 자체에 학교가 수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안 지어도 되고 그렇지만 약목 관호초등학교는 행정구역이 한 동네이면서도 이 학교는 폐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관호초등학교 51명중에 선생님은 10명입니다. 결국 선생님 한 사람이 학생 5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적은 숫자가 개인지도처럼 교육이 오히려 보람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학생수가 적게 되면은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방법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엄청 불이익을 당한다하는 사실이 한 동네에서 어느 한 쪽의 사람은 교육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교육을 받고 한 동네 사람은 불이익을 봐야되고 이건 형평성에도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걸 물론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별개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치단체의 명예를 걸고 당면 과제에 처해 있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이것부터 우리 자치단체의 판단이 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판단에는 솔직하게 같은 행정구역에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학교를 3리로 이전해서 같이 교육의 혜택 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는대로 동네 주민이 교육의 불이익을 안 당하겠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너지훈련에 대해서 지금 성과분석을 과장님 자료에 내놓았습니다만은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성과분석이죠?

그러면은 이 예산을 들여서 소요예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면은 친절서비스나 의식개혁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의원이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신축한다 그러면은 공장을 신축할 민원인이 이 하나를 신축하는데 적어도 열다섯번은 우리 자치단체에 들어와야만이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칠곡군에 서비스행정이 아주 좋더라 하는 이야기 하고 칠곡군에 가서 공장하나 지을라 하면은 이렇게 애를 먹겠더라 하는 이야기 하고 들었을 때 서비스가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장님 좋을거 아닙니까? 거기 따라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와같은 교육을 했으면은 좋다하는 이야기 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15번을 가야 칠곡군에는 공장을 지을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은 이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너지 훈련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금년도 부터는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직자 교육도 하고 또 허가과라는 별도의 부서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과에서 한 창구에서 역할을 다 할것이다하고 커버도 하고 말았습니다만 왜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금년 12월중에 이수자소감 발표회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성과분석을 하겠다 이래 나와 있는데 교육을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상반기의 이수자들은 반드시 이수발표회를 가져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져주셔야만이 갔다 오신 분은 새로 새기게 되고 못갔다 오신 분은 교육이 이렇더라 하는 것도 알고 또 내가 다음에 갈 때 그런 내용을 감안해 가면은 교육장에서 듣는 마음가짐이라든지 마음의 여유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것도 다 변화될 수 있는데 이것을 1년후에 이수자소감 발표회를 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 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본의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도 이 자료대로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묻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위원회 설치근거가 부분에 따라가지고 근거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지금 관용심사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 같은 거나 이 자료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마저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규모의 2/3는 그냥 집행이 안되어가지고 돈만 사장시켜놓고 각 사업비 활용도못하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운영상 상당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 98회 임시회때 실장님 보완을 하겠다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도 지금 현재도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본의원이 질문을 확인을 안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부에서 통․폐합정비 조치가 내려오면 하겠다 했는데 폐합조치가 내려오겠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을 하셔야만이 나오지 지금 그동안에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은 각 과에 전부 위원회가 다 다른데 또 어떤 통․폐합 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우리 자체에서도 만들어가지고 한 과에서 하는 거는 상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남발되어 있다 하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이 자치단체에서 폐합 이유를 갖다가 상부기관에 협조를 하면은 반드시 회신이 오게 되어있지요?

행자부 지침서나 어디 지침이든간에 실제 없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거는 이렇게 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안을 보내면은 반드시 그위에서 또 회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