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한일우 의원 발언
일우
한일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안 2. 평택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채택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채택안 등 이상 두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송준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송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운영위원에서 심사한 평택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안 제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 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이 관광성 외유로 비춰지는 등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국외여행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그에 따른 규칙 을 제정하여 그 틀 안에서는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여행을 마음놓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이 본 규칙 을 제정하려는 목적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그리고 의장 명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 등이 있으며, 국외여행 허가자는 의장이이고,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합성, 그리고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규칙 안을 제정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이 효율적으로 운영의 되어 이후 우리 의회의 발전,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본 규칙 안을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평택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윤리강령제정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의거 평택시의회 의원의 의무사항을 윤리 강령으로 제정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기초자치의회에서는 이미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첨안하여 말씀드리며,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금번 회기 에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 동의 지표로 삼고자 함이 발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윤리강령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안서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평택시의회의원은 시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참신한 의원상과 민주주의의 터전이 될 수는 있는 의회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이를 신념화하여 의정활 동의 지표로 삼고자 평택시의회의원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에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윤리강령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윤리강령의 안은 총 5개 항목으로 작성하였으며, 의원 개개인이이 지켜야 할 문안으로서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의원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양심껏 직무를 수행하며 인격 도양에 힘쓰고, 청렴한 생활을 한다.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사사로운 이익을 배제하고는 의원간에는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며, 끝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법의의 권위를을 확립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 정신의 함양에 솔선한다로 끝을 맺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 평택시의회의원이 사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검소하게, 그리고 의회에서는 평택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애쓰는 의원상을 정립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더욱 존경받을 수는 있는 평택시의회의원이 되고자 함이 평택시의회는의원 윤리강령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의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본 윤리강령을 만장일치 로 채택하여 주시고 보다 발전된 평택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가교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우
한일우의장
송준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채택안은 송준섭 위원장님 외 6인이 발의하신 안건 으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내무위원장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막바지 가을걷이로 분주했던 11월 한 달도 저물어, 계절은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의 문턱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겨울을 재촉하는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 영하의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총무국과 사회환경국소관 네 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규정 제1항이, ";임신중의 여성은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2001·8·14일 전문 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본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안 제23조 제2항에 있어서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둘째, 동조 제7항, ";소 속기 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일시 또는 분할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특별휴가를 종전의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충분한 휴식기간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1회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일시 또는 나누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상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호적법 제130조 내지 132조의 2와, 동법시행 규칙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중복되어있는 우리시의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현행조례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뿐만 아니라, 부과절차 등이 호적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심사결과 본례를 폐지하여도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특히 법원행정처에서는, ";호적법시행 규칙 제52조 제6항에서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 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의시 의결 된바 있는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변경안으로서, 추가로 승인을 얻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고덕면 청사를 확장하기 위하여 연건평 360평을 9억7,200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먼저, 고덕면 청사확장이 2002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의료혜택 보급을 위하여 고덕 보건지소의 면사무소 이전의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덕면 관내에는 병·의원이 전무한 의료사각지대이나, 유일한 고덕 보건지소마저 면사무소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내방객들의 교통불편은 물론, 물리치료실도 없이 내과, 치과 진료만을 담당하고 있어, 환자들이 평택이나 송탄지역의 시내 병원으로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혜택 수혜차원에서 고덕 보건지소를 면사무소내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둘째, 농민상담소의 별도 사무실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덕면은 농경지 1,995㏊에 1,380호의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서, 농민상담소는 농업경영인회원 및 농촌지도자연합회원과 농민들이 1일 약 70-80여명 정도가 방문하여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구심체로서, 현재 면사무소 2층에 15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2층에 위치하고 있어 농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므로 독립된 농민상담소를 확보하여 농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전파, 농민상담, 농촌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교환과 회의장 기능으로서의 공간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셋째, 청소년 교육·문화 이용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덕면 관내에는 학원이나 교육·문화 시설이 전무하여 청소년들이 대부분 평택이나 송탄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교통위험 등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내에 청소년독서실, 컴퓨터실, 취미교실, 회의실 등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넷째, 면사무소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면사무소 내에 송탄소방서 고덕파견소의 소방차량까지 대기하고 있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차를 면사무소 밖의 좁은 도로변까지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변 상점에서도 불편하고, 또한 교통위험도 따르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유휴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1,686㎡ 510평 규모의 면사무소 담장에 접한 임야로서, 일반인 묘지 15기가 매장되어 있어, 지난해에 문중과 협의하여 모두 파묘하였으므로 현재 청사신축에 따른 문제점은 해소되었으나, 이를 내버려두면 인근주민들이 텃밭으로 이용하거나 면사무소 뒷편이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휴지를 방치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은 고덕면사무소 청사를 확장하여 1층에 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를 이전하고, 2층에는 독서실, 컴퓨터실, 취미교실과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여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 은 지난 2000년도 12월 정례회의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 된 바 있었으나, 그 당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설치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내무위원회심사 결과, ";앞으로 읍·면· 동의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시책을 살펴가며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심사되어 불승인 처리하였던 안건 으로서, 특히, 금년도 제2회 추경심사 시에는, 고덕면사무소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하수도 및 옹벽설치 시설비로 1억3천만원의 소요예산을 승인하여 준바 있을 뿐 아니라, 심사결과 고덕면청사 확장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합정동 392번지에 착공한 연건평 3,071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이 2001년 10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명칭을 확정하고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을, ";남부청소년수련원";에서 ";평택시청소년 문화센터";로 변경하고, 둘째, 수련시설사용료에 있어서는 체육수련실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사용료는 30만원으로 하고,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6만원으로 정하였으며, 강당은, 1일 기본사용료 15만원,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2만원으로 정하였고, 기타부대시설은, 1일 기본사용료 3만원,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만원으로 정하였으며, 그 외 냉·난방시설 및 전기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료를 별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합정동 392번지소재 청소년수련관이 2001년 10월말일 준공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명칭을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 확정하고,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은 국내 최고수준의 최신시설로서, 지금까지의 투자비와 앞으로의 운영비를 감안하여 사용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기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철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우
한일우의장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는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택시도시개발조례안 8. 평택항분리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항분리반대 결의안 등 이상 두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황순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황순오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도시개발과 관련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과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우리시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둘째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와 특별회계의 재원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셋째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넷째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시키는 날을 2005년8월1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해 도시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시행할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특별회계 관리운용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공청회 와 관련된 조항은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서는 공청회 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과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한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과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 중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첫째로, 안 제11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를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하였으며, 둘째로, 안 제13조 제1항에는 융자금의 이율은 6% 복리로 하되, 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5년 후 일시상환하는 융자금의 이율은 반드시 복리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이율을 6% 복리로 정하여 놓고서 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규정한 것은 모순되며, %는 조례의 용어로는 적합치 않으므로 13조 제1항을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6 이내에서 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조문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셋째로, 안 제15조에 특별회계관리위원회는 7인에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5명이고, 도시계획 전문가는 3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위원회를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15조 제1항 7인에서 11인의 위원을 7인에서 12인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4항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를 4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수정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토록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제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분리반대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택항이 분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우리 평택시의회가 이대로 좌시만 할 수 없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항은 우리 평택시만의 항만시설이 아닌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의 한국을 대표하는 서해안의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평택항을 지방의 사소한 이익을 위하여 지역별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망국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평택항 분리를 단호히 반대하며, 이 자리에서 평택항 분리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 을 제안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는 수도권화물 적재적소 및 대중국교역 기지 조성을 목적으로 총 2조9,464억원을 투자하여 1989년부터 2011년까지 23년간 62선석을 건설하는 4단계 평택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에 평택항개발계획 재정비용역 결과 총 69선석으로 확대, 건설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만으로 발전이 기대되던 평택항이 지난 8월부터 당진군에서 제기한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를 해양수산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중앙항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분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므로 개발초기단계인 평택항이 분리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진군의 분리 주장은 평택항만 중에서 당진군쪽 행정구역을 당진항으로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택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국제무역항으로서 항구의 일부를 당진항으로 분리시킬 경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에도 걸림돌이 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평택항의 당진항 분리지정을 반대하며 해양수산부의 소신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36만 평택시민과 950만 경기도민은 함께 평택항 분리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평택항 분리는 대형항만을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망국적 행위이므로 국책항인 평택항의 분리를 반대하며, 둘째로, 평택항 분리를 지역 정치목적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규탄하며, 해양수산부는 분리지정을 차단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셋째로, 항만건설 초기단계에서 평택항 분리는 불가하므로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은 함께 분리 저지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평택항 분리 반대 결의문. 서해안권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대중국 교역의 전초기지이며, 21세기 동북아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항구적인 번영을 약속하는 평택항이 일부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위와 해양수산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양분될 위기에 놓여 있다. 평택항 분리는 대형항만을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망국적 행위이므로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책항인 평택항 분리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평택항 분리를 지역 정치목적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규탄하며, 해양수산부는 거국적 견지에서 책임감을 갖고 망국적인 항만 분리 주장 차단과 소신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하나. 항만건설 초기단계에서 평택항 분리는 불가하며, 36만 평택시민과 950만 경기도민은 함께 평택항 분리 저지를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2001년11월27일 평택시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이제 제안 설명 드린 평택항 분리반대 결의문을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우 황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도시개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항분리반대 결의안 은 황순오 의원외 18인이 발의하신 안건 으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60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