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발언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준비를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들이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 3시 30분이나 4시까지 해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오전에 김원기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천희숙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심재천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께서 모두 4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위원님께서 내년도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를 앞둔 시기에 아직도 음식점 식탁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올라와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많은 음식점에서 아직까지 식탁용 냅킨과 두루마리 화장지를 혼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음식점에 대한 음식업 시․군지부와 자율지도점검을 통해서 2만 5,854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고 또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도 2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음식업협회 도지부 주관으로 개최한 음식문화개선연찬회 때에도 시급한 개선사안으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영업주가 자율 실천토록 그런 결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도내 음식점 식탁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은 반드시 근절시킨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면서 생태계변화 조사결과와 관련해서 수질분석과 수중생물 서식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역의 성과분석을 위해서 현재 도에서는 매년 5월, 10월 2회에 걸쳐서 수질분석 및 생태변화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BOD 기준으로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2000년도에 운영 중인 92개소 중에서 홍천 지왕동 계곡만 BOD가 1.4로 2급수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전체수질의 평균 BOD는 0.44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금년에 운영 중인 82개소를 2회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영월 선도우계곡, 양구 지르메계곡 등은 계곡수가 달라서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고 동해 심계골계곡과 양양 둔전계곡은 2급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전체 수질 평균 BOD는 0.48로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가뭄 영향으로 2급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생물의 서식실태 조사결과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라든가 가재 등의 개체와 수서곤충들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고 또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가뭄영향으로 인한 하천수량의 감소로 수생생물의 서식밀도가 일부 감소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원의 차단 강화 등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서 수질 및 생태변화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기간연장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백두대간 생태이동통로가 동물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동통로의 추진방향, 또 구룡령 이동통로를 이용한 동물의 종류와 횟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해서 생태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지역을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한 생태이동통로는 전문가의 참여와 선진실태를 파악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생태이동통로 설치와 관련해서 먼저 환경부에서는 내년에 지방도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환경부 용역결과에 따라 지방도 2개소, 댓재, 당목재에 대해서 2003년 이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구룡령 생태이동통로에 대하여 전문가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주변지형을 감안한 생태통로설치의 최상의 지점이고 또 이동통로로서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생태통로 내에 토끼, 족제비 이런 이동흔적과 배설물이 발견되었고 쥐구멍, 토끼의 경우는 3～4류의 개체가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준공된 지 1년 미만인 구룡령 생태이동통로 주변에 대형동물의 이동흔적이 또 발견이 되는 등 식생의 정착 및 동물들이 생태통로를 인식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저희들은 4～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향후 생태통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자연환경연구원 조성사업비가 2002년부터 국고보조율이 당초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 사유와 지방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고보조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도에서는 국비 하향조정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 도비부담액은 148억이었습니다만 국비 30% 하향조정에 따른 도비부담금 154억원으로 6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본 연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계속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서 호소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걱정하시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년 7월말 집중호우 이후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크게 줄어들어서 8월부터 현재까지 춘천지역 강수량이 평년도에 비해서 53%에 불과해 수량부족에 따른 호소, 하천의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하천오염행위 감시 강화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 등 갈수기 수질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주 우려되는 지역이 화천, 정선, 홍천, 횡성 그런 시․군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대책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가뭄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정기측정망 수질상태를 분석하고 하천순찰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폐수를 200t 이상 배출하는 59개 업소나 상수원 상류지역 오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연말연시 또는 설날 연휴,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와 관련해서 침출수 검사현황 및 부적합한 경우의 대책 그리고 유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설치 운영 중인 매립장은 37개소입니다. 시․군 단위 위생매립장이 17개, 읍․면 단위 소규모 매립장이 20개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처리하는 곳이 30개소이고 또 1차 처리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적정처리를 위해서 시․군에서는 월 1회 침출수방류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시․군에 매립장 운영 및 침출수 처리실태 등에 대해서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BOD 등 침출수 방류기준이 초과된 곳은 4개소로서 현재 시설개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미 상환액 회수대책, 또 미상환자 상환능력 조사, 결손처분대상자 현황, 조례에 결손처분조항이 없는 시․군은 어디인지, 또 미 상환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안정자금은 시․군 조례로 정해서 시․군 출연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큰 관심을 갖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30일 현재 융자금 중에서 미 상환액은 66건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3년부터 금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마다 누계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별로 회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환의무자가 대부분 영세민이고 또 그래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해서 현재 시․군에서 자금운영에 건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결손처분 감면조항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이것은 7개 시․군이 됩니다만회수가 불가능한 상환의무자에 대한 결손처분 감면조항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개정 시에 동 조항을 포함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 자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엄문섭 위원님께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하천의 돌을 없애거나 임야를 마구 훼손하고 있는데 환경복지국에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시행 전에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동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어서 도와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관련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설도시국에서는 치수 및 이수,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해복구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상의 자연석 사용으로 인한 수중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결과를 종합분석해서 소하천정비사업 등 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주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의 재산은 청정환경인데 외지생산 먹는물이 도내에 많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도민이 도내 물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10개 그리고 대리점은 40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내에 유통되는 타 시․도 제품은 제주삼다수, 풀무원샘물, 진로석수, 동원샘물 등 대기업의 10여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이미 기존에 확보한 식음료품의 대리점 그리고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도내샘물의 판매확대를 위해서 우선 먹는샘물 제조업체 대표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10개 업체입니다만를 구성해서 판로전략을 모색했고 또 강원도산 샘물의 차별화를 위한 특성연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12월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만도내 45개 호텔, 콘도 중에서 도내산 샘물을 이용하지 않는 11개 콘도, 호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도내 50여개 도매상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직접 방문해서 판매실태조사와 함께 샘물취급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도내산 샘물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도내업체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담은 홍보책자 5,300부를 제작해서 도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전국 향토기업, 도민회, 향우회 등 740여개소에 배부를 해서 도내산 샘물 애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 및 기관․단체의 각종 회의, 행사시에도 도내산 샘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상품 애용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서 도내 시장점유율이 35%에서 39%로 증가가 되었고 판매량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시장 자유경쟁에 따른 영세 중소업체의 시장점유 확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등을 정밀히 분석해서 도내산 샘물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문섭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수맥도 작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지하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하수의 관련자료는 지하수 기초조사, 수맥도 조사, 지질조사 등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맥조사는 지하수의 조사 관리에 필수적인 도형으로서 지난 '99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수맥도의 제작기준과 수치지도화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99년부터 2011년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지하수 정보관리체계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국을 대상으로 수맥도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약 19억 정도를 투자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도내 지하수 수맥도 927도역 이것을 제작을 완료했고 향후 2011년까지 174억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정보 종합관리의 기틀을 마련해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엄문섭 위원님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시․군 폐기물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2월부터 시․군으로 하여금 쓰레기불법투기근절을위한과태료인상조례를 개정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위험물 과태료 금액을 종전에 비해서 100% 이상 대폭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주거지 중심의 일반지역보다는 관광지 중심의 특별지역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배 이상 높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유형별 세부기준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과태료 인상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군 폐기물조례 개정 추진상황은 11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7개 시․군이 조례개정 작업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군 폐기물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2002년 행락철부터는 전 시․군이 인상된 기준을 적용해서 쓰레기투기 단속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대책과 관련해서 노숙자 쉼터 현황,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숙자 보호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이후 IMF로 인한 실직 노숙자 보호를 위한 시책사업이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실직 노숙자 인원은 거처상실자, 또 근로의욕이 없는 부랑인 등이 영입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변형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5개 쉼터에 62명이 현재 있습니다. 잠자리 제공과 급식, 또 의료구호비 등을 제공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재활, 자활의욕을 고취시켜서 조속히 귀가, 복귀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4명이 가정복귀 또는 자활 및 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사회복귀를 위한 기술습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노숙자 보호사업의 최종목표인 가정 및 사회복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영월군에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총 4개소로서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미 확정된 상태입니다만 군단위에서는 영월군의 시각장애인 등록인원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해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센터의 운영은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결되어 있고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소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군으로 점차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 현황과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노인건강관리센터, 노인복지센터는 경로당의 발전모델로서 앞으로 경로당의 시설을 명실공히 노인복지시설로 육성 건립하고 있다는 것으로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는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지역에 신축하는 것으로서 도비 1억, 군비 2억 등 총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도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노인건강관리센터가 완공이 되면 명실공히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활용됨으로써 이 지역 노인분들께서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366 여성긴급전화는 '98년 1월 전국적으로 설치된 여성폭력 긴급신고전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가 되어서 2개 권역으로 집중 관리하다가 금년 7월 1일 지역번호가 단일화되면서 춘천 1개소에 통합이 되어서 도 전역으로 네트워크화한 소위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단체는 춘천교구 춘천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으로 전문인 9명을 공개선발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1일 3교대 24시간 365일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긴급전화 1366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총 1억 2,712만 4,000원으로 이는 상담원 인건비하고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와 네트워크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내 노인요양시설 현황과 신규설치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6개소이고 올해 3개소가 추가로 건립이 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신규설치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법인이나 개인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들이 이용할 사회복지시설이 취약한 군단위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의료보험 재정적자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종전에 도지사 권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현재 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온 국민의 관심을 담은 사회문제라는 것을 고려해서, 특히 강원도를 한정해 볼 때 이것은 도민들에게도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요구하신 도내 재정적자현황을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조해서 내용을 파악한 후에 회기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옥계 여성수련원 화장실과 도청 의무실 세면시설 미비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지난해부터 2003년까지 도내 모든 화장실 3만 3,000개소를 우리 도의 특색과 테마가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화장실로 가꾸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기관 화장실은 10월까지 총 정비대상 중 1,274개소, %로 하면 108%가 됩니다만 정비를 완료했고 편의시설들이 미비한 시설은 재정비 권유 또는 계도를 통해서 정비수준 향상과 함께 청결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적하신 옥계 여성수련원은 '88년 신축시설로서 여성화장실은 약 5평 정도로 일시에 다중사용시 사용에 불편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화장실을 확대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 부설의원의 세면시설, 칸막이, 냉장기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해천 위원님께서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과 그 방법, 수질검사의 비합법적 판정에 대한 시정건수와 또 수원별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는 현재 46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만 5,000가구 9만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한 일반세균, 대장균 등 12개 항목을 분기 1회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인 시․군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상반기에는 총 920건을 검사한 결과 이중에서 3.2%인 30건이 일반세균기준초과 등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방상수도 공급 및 배수지 청소, 염소소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연속 5회까지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확인검사를 연속 5회까지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농촌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서 불법소각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지시한 내용, 수거활성화를 위한 시상제 실시내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 폐비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폐비닐 처리를 담당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 부족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소각 및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서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간이 되겠습니다만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현재 추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군 및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합동으로 영농기를 전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운동을 전개하고 또 기관별로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6개 단체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생활주변의 폐자원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경쟁심 유발을 통한 실적제고를 위해서 연말평가를 통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위 문민정부 이후에 규제개혁으로 인한 관련법규 완화에 따른 단속근거가 폐지되었고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위생업무를 전담하는 도 및 시․군 기구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시 및 단속기능이 약화되어서 업소 지도감독에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업소의 정기 지도감독은 영업자 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업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매년 2회 이상 자율지도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역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130명인데요, 위촉을 해서 감시기능을 보강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서 불법영업 전용신고 및 보상금제 등 국민참여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및 시․군 교체단속 등을 확대 실시해서 역시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데 이에 대한 도의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누수율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돗물 누수율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정수장 91개소에서 생산된 수돗물 중에서 16.8%, 이게 2,800t이 됩니다만 이 정도가 누수가 되어서 누수율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낡은 수도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 추진은 상수도관 총 5,962km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관은 25%에 해당하는 1,495km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개량을 하지 못하고 매년 누수가 가장 심한 곳을 중심으로 개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중장기 지방상수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312억원을 투자해서 346km를 개량했고 금년에는 112억원을 투자해서 88km를 개량하는 등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도에서는 2002년까지 누수율을 13.6%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서 현재 환경부가 재특융자특별회계에서 사업비의 50%를 융자 지원하고 있지만 채무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행 재특융자 지원을 국고보조로 전환해 줄 것을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연리 5.25%였습니다만 2.25%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본적인 국고보조 전환을 위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는데 지역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에 가짜 생수가 유통되고 있는데 유통되는 먹는샘물의 검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먹는샘물의 제조 판매는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샘물개발 허가 및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제조 판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먹는샘물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 먹는샘물의 병마개에 부담금 증명표지를 표시해서 제조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서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은 제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생수는 먹는샘물업체의 빈 용기에 정수기, 또 상수도 또는 샘터수 등의 물을 거기에 담아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는 적합한 먹는샘물로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재활용 시에는 라벨을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샘물 공장에서 제조되지 않은 불법 먹는샘물의 유통여부에 대해서는 도 및 시․군별 연 2회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44건을 수거해서 불법제조 제품여부, 수질검사 등을 실시했고 위반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허가 제조 판매 사례가 바로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조사가 철저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먹는샘물 빈 용기 사용과 불법 먹는샘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샘터수가 되겠습니다만에 대해서 주기적 수질검사 실시여부와 불시검사실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전국적으로 13.8%가 부적합한 내용이라는 점, 또 이에 대한 음용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1일 50인 이상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131개소의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약수터 14개소, 샘터가 117개소 그렇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붕시설 또는 덮개시설을 설치했고 매 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 그 성적서를 샘터 안내판에 게시해서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관리는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시․군에서 19개소 6,000만원을 투자해서 집수정, 음수대, 진입로, 배수시설 등 시설정비를 했고 또 수질검사는 총 368건을 검사해서 32개소가 일반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 오염에 의한 기준초과가 되어서 수질기준에 초과된 이런 시설은 사용금지안내판 게첨과 또 주변청소 및 소독, 시설개선 등을 실시했고 재검사 후에재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보건소 이런 데에서 합니다만수질기준이 적합하면 음용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노후되거나 또 주변환경 상태가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지붕시설이라든가 집수정이라든가 안내판 등 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우수한 관광자원이 계속 관리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천 위원님께서 물관리 행정과 관련해서 절수기 설치실적이 낮고 하수처리장 운영률이 63%로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은 21세기 물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변기 및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설치해서 불필요한 물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물 절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변기절수장치는 수세식 가구의 70%인 19만 가구에 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절수장치는 급수가구의 70%인 21만 6,000가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5만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10월말 현재 변기절수장치 3만 5,000여개, 또 수도꼭지 절수기기 8만 6,000여개를 설치 완료했고 앞으로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절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삼척 등 6개소로서 1일 351t의 시설규모로 32만 5,000t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홍천, 횡성 2개 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45%에서 48%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수도 보급률 및 하수관거 설치율 향상을 위해서 56개소의 하수처리장을 2005년까지 계획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8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해천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의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판정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환경오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측정망에 포함시켜서 연 1회 중금성분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 사용종료된 매립장 55개소에 대해서 토양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 오염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께서 강원도내 어린이집의 저소득층 자녀수와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그리고 반액 지원아동 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의 연간 지원액은 얼마인지 물으셨고 특히 도청 여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도청내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아동 건전양육과 도청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는 604개소의 보육시설에 총 2만 7,370명의 아동이 지금 보육되고 있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7,498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상 먼저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보육료의 반액을전액은 11만 5,000원이고 반액은 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보육시설의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수는 1,704명, 반액지원 아동 수는 5,794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은 1인당 1일 500원씩 연 300일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지원액이것은 9월말 현재입니다만은 7,498명에 대해서 7억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청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에 관해서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도청청사 협소 등으로 인해서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찰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청 이전 등 사무실 유휴공간이 생길 때 설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보육수당은 2001년도에 6만원이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시설 설치 시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고견과 관심을 계속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춘천 마리아의집 미혼모 입․퇴소 실태를 말씀하시면서 퇴소자의 중간쉼터 마련과 입․퇴소자 수 등과 지원액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춘천 마리아의집은 입소정원 40명입니다. 연평균 160여명의 미혼모들이 6개월 동안 출산, 의료, 숙식 등 보호를 받고 있고 금년 시설운영비가 1억 9,300만원, 또 도색 등 기능보강비 3,600만원 등 총 2억 2,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월말까지 보호인원은 118명으로서 그 중 타 시․도 출신이 90명76%가 되겠습니다.그래서 퇴소자 대부분 귀가 후에 취업, 복학 등 사회로 복귀를 하고 있고 또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서 홈패션, 요리, 컴퓨터, 윤리, 보건교육 또 정기적 상담 등 자체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기적인 시설 운영 점검을 통해서 사고예방 등 조기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간쉼터 설치 검토는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들이 시설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는 그룹 홈 형태의 쉼터운영이 필요함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과․제빵, 미용 등 여성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의 자격증 취득현황, 그리고 강의실 협소에 따른 대책, 그리고 생활기술 및 문화예술교육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 여성회관에서는 지역여성의 기술보급과 가정경제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제과․제빵, 미용 등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여성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9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시․군 지역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합숙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또 10월 14일 기능사자격 필기시험에 88명이 응시해서 64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제과․제빵과 조리반 수강생이 교실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제과․제빵 전용교실 마련을 위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재정사정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기술 및 문화예술교육은 4개월 과정으로 연간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생활기술교육 9개 과목에 1,034명, 문화예술교육 10과목에 1,238명 등 19개 과목에 2,272명이 교육을 수료했거나 현재 수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격증 취득현황과 생활기술 및 문화예술교육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께서 미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시설 전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성희직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시설 전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후에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법적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 시설용도가 불부합되어서 미 신고시설로 운영되는 시설이 62개소가 있고 또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1,139명이 있습니다. 미 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기능하고 있다는 순기능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선군 믿음의 집의 예와 같이 인권유린이라든가 열악한 보건위생, 또 운영자의 전문적 소양, 자질부족 그런 역기능과 부작용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이라든가 동시적인 대책으로 양성화하거나 단속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발전적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법의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고시설의 법적기준 완화를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미 신고시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께서 도내 노인치매실태를 말씀하시면서 노인치매병원 건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강릉지역에 추진 중인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외에 추가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은 강릉지역에 200병상 규모로 건립할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도내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권역별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내린천 흙탕물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저감시설의 내역 또 설치지역 그리고 사업비 7억 4,500만원 중에서 도비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린천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은 매년 장마철이면 고랭지 채소밭 등에서 유실된 토사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흙탕물을 2003년까지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지역은 홍천군 내면 좌운리 일대의 고랭지 경작지 1,240필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압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만, 또 저감시설의 시설유형은 하천 및 도로변 완충식생대, 다시 말씀드리면 밭 주변에 호맥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경작지 우수를 배제시키는 자연식생수로 설치라든가 또 경작지 내에 군데군데 식생 밭두렁을 한다든가 또 낙차공을 만든다든가 하천 내에 유입된 토사 침사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는 총 8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까지 도비 2,000만원, 군비 7,100만원 등 9,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저감시설 설치비 7억 4,500만원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부담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심재천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의 내실 운영을 당부하시면서 예산확보사항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청정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소위 교육의 장으로서 환경 1번지를 지향하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학습원 운영에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서 월정사와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을 하였고 또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결산검사 후에 매년 1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총 2억원의 도비를 투자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자연학습원의 연수동과 숙박동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법정기준치인 20ppm보다는 더 낮은 10ppm 이하로 정화시켜 방류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후된 연수동과 숙박동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시설물의 안전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관계부서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기능의 활성화와 교육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노후된 시설물, 재정문제 등 학습원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연학습원에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또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00년 행정감사 시 강릉, 속초, 삼척 지역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적정량으로 투기토록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받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 처리를 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도내에서는 강릉, 속초, 삼척 지역의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18.6t을 해양투기한 바 있고 이러한 양은 지난해에 비해서 73%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육지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매년 증가되는 것을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서 연간 배출허용량을 제한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해서 배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해양투기를 자제하고 감량 및 재활용 등으로 해양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릉 남대천 수질오염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한전과 실무협의회 운영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전과의 실무협의회는 강릉 수질오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한 실무협의회입니다. 작년 8월부터 도가 중재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한국전력의 전력생산시설이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강릉시장을 방문해서 당사자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서 4월 17일 남대천수질개선및피해보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모두 7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강릉시에서는 오봉댐 상수원수 사용료 등 총 1,118억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또 한수원 측에서는 120억원 보상안을 지금 제시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0월 5일 7차 회의 시에 강릉시에서 수질오염 피해보상 275억원, 또 수질개선방안 영농기간 중 발전방류 중단 이런 것을 또 보고하고 안보수질 2급수 목표달성 가능성 검증, 또 도암호 퇴적물질 준설 등 새로운 사항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단시일 내에 합의가 당장은 좀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추가 요구사항을 한수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와 한수원 간에 우선 실무자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전협의를 한 후에 8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는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중재안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 도내 시․군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시․군현황, 또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제정을 완료한 시․군은 현재 7개 시․군입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시․군이 3개 시․군이고 아직까지 제정하지 못한 곳이 8개 시․군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정하지 못한 시․군 중에서 1개 시․군춘천시가 되겠습니다만여기는 자연환경보전조례의 내용을 다른 조례에 포함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규제로 오해해서 반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제정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원주시 폐기물소각장의 시설용량 조정과 관련해서 그간 추진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원주시 소각시설의 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도에서는 원주시로 하여금 용량을 적정하게 재검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시설설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성조사 용역사업에서 시설용량을 하루 150t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업체 위탁처리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잘 되면 원주시에 용역사업을 하지 않고 쌍용양회 영월공장과 시멘트 원료 및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서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음용수 이용 및 수질검사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년 실시를 하되 2년 동안은 시․군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만3년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하수 사용업소는 총 2,678개 업소로 전체 접객업소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70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개선 조치한 바 있고 개선이 되지 않은 업소는 지하수 폐쇄, 또 다른 수원을 개발 사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수질검사 이행안내서 통보로 적기에 검사토록 하고 또 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교육 실시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심재천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자녀의 실직 또 생계능력, 취업여부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일부 수급자의 경우 생계능력이 있는데도 수급자로 그대로 보호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 자립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생계급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 취업 등으로 인해서 생계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보호중지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해서 소득재산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소득재산 등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 초과자가 수급자로 보호받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법 제46조에 근거해서 보호중지 및 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강릉…….

아까 종합적인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다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군수의 의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우리 보건당국의 의지 그런 것이 배가될수록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이 촉구하신 대로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계속해서 규모도 좀 늘리고 시․군의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것도 강화시키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