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양경생 의원 발언
달회
박달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중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시술 센터 환경사업소 보건 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 센터소장님 나오셔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소장님 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할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 분 회의 중지)
시 분 회으 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웅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본의원은 사이비 군자 사이비 신사의 정신이 못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2년도에 우리 일반 회계가 1641억 88백 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정개발 사업비가 147억 37만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정을 살핀다는데 첫째 통계상으로 본의원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곳이 많습니다. 농가와 인구에 대해서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분명히 농가가 156백호입니다. 지금 458호가 줄은 14548호 인구가 얼마나 줄었나 하면 상반기 보다 5840명이 줄은 39만 35명 또 면적상으로 보면 현재 상반기의 전체 면적이 16298ha인데 현재 보고 는 15919ha입니다. 389ha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이 상반기에는 1만482ha 인데 현재는 1만 32ha입니다. 451ha 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답은 상반기 보고시에 5816ha인데 현재 5880ha 로써 답이 72ha 가 늘었습니다. 그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먼저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 통계를 전체 우리시 통계와 매끄럽게 맞추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에는 농가용 통계가 작년 12월 말에 나온 것을 인용을 했고 지금 쓴 것은 금년 6월 말에 나온 통계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지면적은 제가 일일이 맞추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이 451ha가 줄고 답이 72ha 가 늘어났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우리 지역에는 상당한 양이 도로에 사업을 하고 있어 줄어든 것 같고 답은 저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생각하기로는 휴경농지를 생산화 하는 데 이렇게 늘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그렇댜면 지금 상반기 보고는 작년기준에 의해서 통계를 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지금 그 인구는 본의원이 보고를 받는 것이 우리 영천인구가 12816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20758명으로 보고를 합니다. 통계가 잘못 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어디가서 물어도 우리시의 인구는 128000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영천시의 농정계발에 147억37만원을 투자하면서 통계 정도는 정확히 나와야 오전 앞선 시간에 보고한 이 농정이 원만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 현재 p수로 보면 296p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쌀 생산대책에 대해서 소장님 시청 현관에 지금 무언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보장 요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쌀 생산 면적이 5282ha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련데 실적은 249ha가 늘어난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 추진을 할때는 휴경논을 모두 생산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가지고 휴경논을 전무 생산화 하였습니다. 미이행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원인이 일부 있고 또 지난해 같은해는 벼 재배 기간동안에 한번의 재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평균단수가 465kg이렇게 봤습니다만 지난해는 한 500kg으로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500kg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가격을 올릴수 없는 형편에 와 있고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 안 된다. 그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현관앞에 325가마 한나라당 당사앞에 약 100여 가마 농협 지부사무실 앞에 130가마 이렇게 쌓아 놓고 농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양보다 질 위주로 나가겠다는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수매가격 60440원 하고 농협에서 지금 수매 하는 것이 53240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 72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농민은 농민단체에서는 1등을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2등가격인 57760원을 내어 놓아라 이런 얘깁니다. 요구사항과의 ?은 4520원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조금은 도와 주어야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 단위에서는 조금 도와 주겠다는 대해서는 w.t.o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지시가 내려올려는지는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만 저희들로 보아서는 한포에 얼마정도라고 가격을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되겠습니까?
영웅
한영웅의원
예 답답한 심정은 꼭 같습니다. 예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저가 또 이렇게 하면 소장님 께서 이상하게 생각 하실 것 같고. 그렇다면 금년 이런 보장제도가 지금 농민들이 현관에서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무언의 투쟁을 하는데 지금 이 쌀 생산면적에 보면 지금 계획이 5282ha중에서 한다고 하였스면 전체 농가에서 약 600ha가 휴경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는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휴경논을 모두 가려내어 쌀생산을 하도록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났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쌀 재배 면적이 5400ha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금년에 재배한 실적 5531ha보다는 약 한 130ha 가량 줄게 됩니다. 주는 부분은 다른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예년에 생산되는 계획과 그다음 금년에 재배했는 그 실적을 감안 해서 5400ha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5400ha로 잡아도 생산량은 역시 순조롭게 된다면 가을게 가서 쌀 문제가 도 불거지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추세와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해마다 조금씩 내릴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매가를 내리는 대신 직불재 사업으로 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으로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재로서 지금 농가소득에 내려가지는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농림부 장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기 따라서 저희들도 이 계획면적은 5400ha 내년의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추진을 하고 금년보다는 130ha적습니다만 ...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예 p수는 316p가 되겠습니다만 가축방역에 대해서 지금 2000년도 예산을 보면 (건너 갔음 2번째 테이프마지막 부분)
나자
벗어나자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원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작은 치어를 지난해 같은 경우 치산계곡에도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고기를 키워서 낚시에도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금은 2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자연을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히 괜찮다 라고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기를 그냥 200만원 돈을 들여 하천가에 그냥 방류하는데 큰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좀 보존하는 차원 그런곳에 의의가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그렇다면 현재 사업비가 1억3천 100만원이 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이 국비와 도비에 대한 이 방역비와 시비에방역비가 지금 2002년도에는 1억3천8백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분명히 1억3천8백만원만 하면 되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축 예방주사를 놓는 재료비 약품대 하고 시술비입니다. 시술비 인데 해마다 이정도 수준으로 이 부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될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가축이 계속 늘어나는 것 조금 의존하는 .... 일부에서는 좀 줄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배 수출단지에 지금 이 사업비가 2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도 유기질 비료를 지원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수출실적이 있는 그 물량에 대해서 비례해서 농약을 지원 하려 합니다. 방제 농약을 외국에 가서도 크게 문제될것이 없는 그런 농약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반사필름에 대해서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우리가 영천에 이 사과 재배면적이 847ha입니다. 그중에 50ha로 지금해서 3천만원은 6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들여서 보급하겠다. 그러면 과수에 착색봉지 보급도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착색봉지보급도 합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대충 예산을 얼마로 봅니까?
확한
정확한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원
예산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사 필름은 우리 재배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량입니다. 적은 량인데 반사 필름을 예를 들어 30%라든지 50%를 깔 필 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사필름을 하게 되면 착색이 10%정도 올라가고 당도가 1.2%정도 나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장력은 오히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착색... 반사필름을 깐부분에서 생산된 과일은 좀 일찍 판매를 하는 쪽에 사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해서 3월이나 4월에 팔수 있는 것은 착색비닐을 안 깐 것이 오히려 좋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왜냐 하면 착색비닐은 착색증진과 당도 재고 뿐만 아니고 후숙도 약간은 겸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후숙이 너무 많이 되어버리면 저장에 오히려 좀 저장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팔수 있는 것은 반사필름을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3~4 월에 팔수 있는 물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지금 우리 영천지역에 2000년도와 지금의 사과 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과 면적은 날로 조금식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경북형 사과 아주 키 낮은사과를 작년도에 한 3ha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금호에 있는 금호읍 사무소를 짖고자 사놓은 땅을 이용해서 키낮은 사과 묘목을 대량으로 좀 생산을 할려고 합니다.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사과 재배 농가에게 품종을 갱신하는데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조금식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신품종으로 경북형사과를 보급을 해서 이정도 수준은 지켜 나갈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영천 포도 축제 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 포도 축제때 양파와 복숭아를 동시에 축제를 하면 어떨지 싶어 질의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도축제를 좀전에 보고를 들였습니다만 그기에 보면 7월하순부터 8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양파는 다 케내어 저장하는 시기이고 복숭아는 일부는 나가버렸고 일부는 나오는 그런 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양파축제를 양파는 신녕 농협을 중심으로 축제를 했었고 복숭아는 대창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기도 우리 시비가 조금식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포도 축제는 포도 판매를 위주로 하자면 8월 말경 말 가까이에서 됩니다. 금년에 9.7일날 추진하기로 했는데 기후 조건이 좀 당겨지는 바람에 포도가 한물은 지나가버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물을 맞추려면 역시 8월 말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 3가지를 겸해서 하는 것은 각계의견도 수렴도 하고 좋은 방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민 영농기술교육등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데 이 농업인 영농 대학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과 이 영농 대학 교육하고 의 차이점은 어떤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 께서 질문해 주신 농업인 대학 이것은 인원을 한 60명 정도 많아야 100명 미만입니다. 그렇게 정예화 시킬수 있는 인력을 확보 해 가지고 지금 대학교에 가면 경대라든지 대구대라든지 보면 고위 관리자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문에 아주 정예화 할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 6개월간 아니면 한 3개월간 이렇게 아직 기간은 확실하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1주일에 한 2~3일 정도 하루에 한 두세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아주 정예화 하는 사람에게 그 기간을 마치면 대학교와 연락을 해서 학위를 학위는 정식적으로 문교부에 등록된 학위는 아닙니다만 수여를 해서 농민들의 자긍심은 좀 높여주자 그리고 전문 기술을 교육시키자 요정도의 뜻이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농민교육은 우리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겨울 농한기에 농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작목별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좀 차이가 많고 그다음 농민대학에 들어오는 사람은 상당히 농업에 기술이 있는사람을 정예화해서 그 사람이 우리농민들을 좀 지도도 해주고 이런 면으로 활용할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자 안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의원님 그 일반적인 농민교육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한영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웅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호웅
임호웅의원
오랫동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좀 전에 한영웅 의원 께서 휴경 농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ur 협상이 후에 휴경 농지에 대한 보상정책이 있는데 우리는 또 하필이면 휴경농지 없에기 운동을 2000년에 시작하여 2001년까지 계속 했습니다. 2년동안 해서 그기대한 생산은 많은 생산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 영천시의 휴경농지 생산 면적이 얼마나 되며 생산량이 어느정도 불어났는지.그리고 앞으로 계속 휴경 농지 없애기 운동을 하려는 지 만약에 하게 되면 그기에 대한 생산은 어떻게 수매를 한다든가 하는 정책이 있는지 그기에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웅
임호웅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원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휴경 농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 농지를 없애라 하는 지시를 농림부가 작년 제작년부터 한 4년 가량 실제는 한 4년 정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휴경 농지에 벼를 심으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휴경농지를 없애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 동안 휴경재배를 하든지 타작목을 재배 하든지 해 가지고 쌀 농사로 전환된 면적이 아까 보고드린데로 249ha입니다. 그 중에 휴경농지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7ha 정도 됩니다. 197ha정도는 한해나 두 해를 부치지 않았던 그런 농지를 일구어 가지고 벼를 심은 농지입니다. 197ha농지에서 반당 400kg잡아 4톤정도 보면 한 700톤 가량 살이 더 생산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농림정책이 어쨌든 생산을 좀 더 내어 보자 그런 생산 일변도의 정책을 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생산보다는 양질미를 생산 하라 이런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수확보다는 고 품질위루로 지도를 해 나갈 구상입니다. 구상이고 내년도에는 휴경농지를 생산화 하라는 말은 아마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휴경농지에 한번 재배했던 땅은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호웅
임호웅의원
농민이 옛날에는 농민이 풍년을 기대를 하고 풍년재를 지내고 하는데 지금은 농민이 풍년보다는 적당한 흉년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야 지고가서 들고 가서 돈 받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8p 농지의 효율적이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로서는 진흥지역과 진흥밖지역과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이 69%이고 진흥밖지역이 31%입니다. 우리 영천의 농지를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진흥지역 과 진흥밖지역을 구분할 때 본의원으로서 인근의 토지나 진흥지역이나 진흥밖지역을 볼 때 이것은 면적 꿰어 맞추기로 한 것이지 효율적으로 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산속의 이쪽 저쪽 산이 있고 논이 한 5~6백평 천평 이정도 되는 것 그 모두가 진흥지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야산속에 진흥진흥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천발전에 저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산을 개발할려면 진흥지역을 대체농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 그기대하여 따르는 것이 저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진흥지역 전산화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좀 되었는지 아니면 좀전대로 그대로 꿰어 맞추기 작업을 하였는지 그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흥지역을 산속에도 있다 .....산속에 사실 있습니다. 산속에 진흥구역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속에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두가지종류가 있습니다.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흥구역은 경지정리가 완전히 되어 물을 손쉽게 댈수 있고 작업시 기계가 들어갈수 있는 곧 경지정리가 된곳을 위주로 해서 진흥 구역이라고 정해 놓고 보호구역도 넓게 보면 진흥지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좋은 경지정리 되어 있는토지 마 저가 보통 계란 노란자라고 합니다. 계란 노란를 지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구역을 보호구역이라고 정하여 놓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곳에 어떤 공장이 들어와서 폐수를 흘려 보내면 모두 계란 노란자가 농사를 못 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의 방침이고 농업기반공사가 항공 사진을 이용해서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구역 지정을 할때 주민들로봐서는 한 필지라도 빠지고 싶고 작성하는 부들 조사를 하는 분들은 그 규정에 나와 있는데로 집어 넣어야 되겠고 또 계란 노란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위가 깨끗해야 된다. 이런내용이 포함되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게 그것은 진흥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보통 한 5년에 한번식 기간이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바뀌어 집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들어와서 여기는 공장지대다 아니면 주거지대다 이렇게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빼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빼내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면에도 쓰여 있습니다만 대체농지를 의무화 하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0평을 빼어 내려면 어딘가 10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 농지를 집어 넣는 부분은 꼭 우리시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경상북도 전체로 봐서 영천에서 한 100ㅇha를 빼내면 안동에서 한 100여ha들어가도 관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조정을 하는데 저의시에서는 금년에 전산화 하는 것은 지금현재 농지원부에 있는 것을 전산화 해서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개발계획이 서여 진 것은 그때 가서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의로 조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웅
임호웅의원
예 31% 69%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른 프로테이지 입니까? 아니면 영천이 마음대로 지정한 면적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면적은 아까 말씀 드린것과 같이 항공사진이라든지 경지정리된 면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보호구역 속에는 산도 들어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면적들을 총집계를 내어 그렇게 나온 것이지 위에서 이건 이렇게 해라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벌서 정해저 내려온지가 제가 알고 있기는 10여년 되었습니다.
호웅
임호웅의원
예 본 의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영천에 소류지가 1500개 이상 됩니다. 강원도 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다 보호를 할려고 애를 쓰니까 이런 진흥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보호구역이 많고 그런데 영천의 1500개 이상의 농업용수를 할수 있는 소류지를 보호를 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영천전체 다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물내려 오면 산에서 물내려오면 못으로 들어가고 못안의 조그만 논마저다 보호 해 버리면 영천에 개발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만 영천에 개발이고 뭐 하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농림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획기적이 계획이 있어 산속에 있는 적은 소류지 같은 것은 없앨 것은 없애고 또 보호구역도 없애고 그 중 좀 큰 유지만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경지정리된 논 이런쪽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시키는 대로 다 항공사진에 의하고 다 해 가지고 전부 보호하고 진흥지역으로 다 묶어 버린다면 영천 발전에 큰 저해가 오니까 이점을 널리 참조 하여 영천 발전과 영천 농업정책을 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임호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우리 소장님ㅇ으로 부임하신지가 아직 일천하신대도 불구 하고 업무 파악 능력은 제대로 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가장 예민한 내용도 우리시의 쌀 농업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만 임이 동료 의원 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미진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보면 작년도 업무보고와 지금 유인된 보고하고 보면 거의가 대동소이 합니다. 물론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 일의 일관성을 봐서는 같아야 되자만 그래도 시대 상황에 기민하게 적읗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조그마한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298p에 보면 쌀 생산대책 이래가지고 벼 재배면적 확대로 쌀 안정생산 기반확충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타이틀입니다. 이런 것은 좀더 신경을 쓰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어떤 부분에는 먼저 앞서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R.P.C라는 용어를 자주 쓰시는데 R.P.C 라는 용어보다는 우리말로 미곡 처리장이라는 말이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R.P.C라는 외래어 보다는 미곡 처리장 이다라고 쓰시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 또 325p보면 그린 투어리즘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장님 투어리즘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녹색
녹색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원
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관광 ...지금 관광농원을 자꾸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 가지고 농촌의 그 푸르름속을 같이 체험한다 이런 내용으로 그 농림부에서 용어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이게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용어 입니까?
리가
우리가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원
보통 투어라면 여행이다 관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으로 이야기 된 것이군요.
준호
김준호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잠깐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298p쌀 재배면적 확대....사실 지금부터는 확대 라는 말은 좀 자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시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R.P.C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신문에 계속 R.P.C 그대로 내는 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그래서 잘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답변 다 했습니까? 예 김준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생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금 당면한 문제가 우리영천시청마당에도 벼가 이렇게 쌓여 있고 농협에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쌀소비 촉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쌀 재배 농가에 포장지를 지원해주고 그 외에 또 정부에서 우리가 100%다 수매를 한다고 해도 그것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근본대책이라기 보다는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쌀 소비 촉진운동 전개라고 309p에 있는데 쌀 소비촉진 운동전개를 어떻게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현재 도시민들이 사실은 아침을 먹지 않는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유를 먹고 나온다든지 간단하게 그렇게 때우고 나오는 그런 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시어른이 며느리를 볼 때 너 아침밥 해 주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시대가 와 버렸습니다.그래서 어쩌든지 밥을 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이것은 돌아가는 사회 추세가 잘 따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체에다 우리쌀 실제로는 우리쌀 판다고 해봐야 우리 한국에 돌아가는 것은 꼭 같습니다. 우리가 좀 팔아봐야 딴곳에 좀 덜목을 것이지요. 그 대신 우리는 우리지역의 쌀을 좀 많이 이용해 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쌀 가공 식품을 개발을 해서 빵대신 떡을 사용한다든지 이런쪽으로 지금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은 보면은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로 하여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우리 생활개선을 활발히 움직여서 소비를 시켜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쌀 좁게보면 우리쌀 인데 농협에서도 우리 영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많이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요 앞전에 양곡 협의회를 할때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우리 주남들에서 나오는 남촌특미라든지 조교에서 나오는지도배 모래라든지 그 다음 금호에서 나오는 좋은쌀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지금많이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확보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많이 가져다 놓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가격도 사실은 좀 내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남촌 특미가 10kg25000원입니다. 그럼 한 가마니가 한 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북안에서 나오는 은하수 쌀은 10kg에 30000원입니다. 80kg 한 가마에 2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시중 쌀 가격이 16만원선 16만원 조금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16만원 그 부근입니다. 그럼 24만원 하면 한 반 가마 값이 더 비싸고 20만원 해도 한 4만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 나기는 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법으로 제배를 했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도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주남들에는 목초액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받는 것은 맞는데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부하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 . 그래서 생산농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릴 수 없느냐 하고 쌀에 대해서는 질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가지고 인기는 있습니다. 인기는 있는데 값이 좀 비싸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쪽으로 좀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점에 가 보면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쌀 좋은 것으로 밥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전라도 쪽에서 들어오는 쌀은 148000원 14만 2천원 하는 그런 쌀도 있습니다. 지금 영천 시내에 나가면 우리지방의 쌀 하고 그러니 차가 한 15000원 이상 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좋은 우리쌀을 좀 많이 쓰달라고 하는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어려운 홍보를 하시고 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쌀을 옛날처럼 다른 어떤 국수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우리가 식량을 보충하지 않고 쌀만 먹는다고 하면 반년 식량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지 이게 보면 쌀밥이 건강에 좋다는 홍보가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 영천 뿐 아니고 혈당이 높은 사람을 보면 쌀밥을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쌀밥은 먹지 않는데 빵,라면 이런종류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비대해지는 사람들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밥을 싫어 하거든요 그사람들 그러면 밥을 먹지 않으면 뭣이라도 먹을 것 아닙니까? 먹으니까 건강상 밥이 좋은 문제라든지 또 조금전에 말씀하시든 쌀로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다른곳 다른작물에 지원이 많습니다. 이것이 국제 규약에 얽매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주니까 쌀도 못해주는데 쌀 가공하여 식품을 개발하는데는 옛날에 우리 다른 가공 식품에도 농산물지원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쌀 가공시설을 하는데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을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
경생
양경생의원
그리고 우리 영천쌀 부렌드같은데 물론 영천쌀 부렌드도 좋지만 전국의 각지방마다 이 부렌드화 모두다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천만 쌀 브렌드화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이천가면 이천쌀 브렌드 뭐 가는곳마다 다 브렌드가 다 좋다고 하는데 근본적 으로 밥을 많이 먹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 합니다. 이 홍보를 하는 내용에는 앞으로 겨울철 영농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시기 그 다음 촉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 기업체 학교 기관단체 음식점 과연 쌀이 좋다고 쌀밥먹으라고 한다고 하여 쌀밥을 먹겠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정말 어렵습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어려운데 본의원은 이 탁주라든지 또는 빵 떡국 국수 라면 종류도 이 쌀로서 앞으로 가공 하는 것을 개발하여 이것은 우리 영천시 뿐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지원 문제인데 농촌지원은 학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다른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각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많지요 도움이 되는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것도 없잔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그다음 W.T.O 에 중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3년 후면 동료의원도 쌀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3년 있으면 2004년부터 수입을 개방하지 않으면 않되는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너무 쌀을 권장한다든지 사과 재배를 많이 한다든지 여하튼 이런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사과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고 포도같은 것은 아마 재배가 적은데 포도 같은곳에 지원을 다른 것 보다 지원을 더 해주어 이런데서 어떤 소득을 올릴수 있는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양파 마늘 같은것도 지원을 해 주어도 많이 권장해 놓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감당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하튼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조금전 소장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공시설에 특별히 지원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 식품 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만 더 계승 발전시켜 가지고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양경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현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예 297p 농업농촌 5개년 발전개획 추진에 대해서 소장님 께서 6개분야 42개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97p 농업농촌 5개년 발전개획 이 발전계획은 우리시에서 작년에 시장님 께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속됩니다.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나 중앙 계획을 참고해서 저희 시의 발전계획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위에 있는 농림사업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그런것도 여기 5개년 계획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분야 42개사업 이라는데 대충 어떤 것들이 5개년 발전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정예인력 하여 농민후계자를 선정하는 것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농토 배양 이라든지 친환경들판 영천쌀 브렌드화 하자 한우 다산 장려금을 준다 이런 이속에는 융자금자부담 국비 도비 시비 총망라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만
현우
이현우의원
예 소장님 그 중에도 특이 하게 한약제 시장 현대화 사업 또 한우 계열사업. 키 낮은 사과 이 세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약제 시장은 지금 위치가 선정이 되었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나와있는 한약제 현대화 사업 80억 하는 것은 구 공병대 부지의 땅을 구입해 가지고 한약제 지금 우리 시장 속에 있는 한약제시장 그것을 모두 한 곳에 옮겨서 체계화 하여 한약 하면 영천이라고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하여 국비를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 만드는 사업은 국가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안되고 기존 있는 사업에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진입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새로 만드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 가능성이 상당히 히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 도동에 보면 한약수집 협회에서 만들어 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2800여평이 됩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그분들이 모두 나가서 집단으로 해보자.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병대 부지를 조성하기 전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기는 지금 인터체인지도 있고 도시계획상 그렇게 좋은 곳은 못 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땅만 약한 10억들여 싸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예 본 의원이 지나 다니면서 보면은 지금 벌써 간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려면 그 협회하고 소장님께서 서로 대화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회 그땅을 구입할 무렵에 제가 시의 농지담당하는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 땅 구입하기위해 발의를 한 사항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대표자하고 그기에 좀 체계적으로 지금 제천시에 가면 외각지에 좀 떨어져서 2층으로 해서 한약제가 한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물량이 우리 영천에도 상당히 많은데 한번 만들어 볼수 없느냐 그래서 저와 대표 되시는 분하고 제천도 가보고 영주도 가보고 영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둘러 보고 지금도 그쪽 방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이 뚜렷이 나온 것이 없어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드릴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협회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약제 시장보다도 우리 행정지원국 새마을과에서 한약소공원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기술센타에서 맡아 해야할 사항입니까? 새마을과에서 맡아 하여야 될 사업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약 소공원화는 저가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예 그럼 부시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본 의원이 그 행정지원국에 지적을 하듯이 이 사업은 반드시 토양 검사도 되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 공원화가 되면 농약 살포도 해야 되므로 전문지식이 있는 부서에 가야 한다 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답을 좀 해주실수 없겠습니까?
달회
박달회의장
예 부시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부시장
새마을과 예산 예산문제는 도에서 보조가 새마을과에 지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붙여가지고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시비가 또 50%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우 계열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중 시세에 한우 생산농가가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요 한데 앞으로 계속 이렇한 시세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서 보고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 25일날 우리 자의 가격이 400만원 하였습니다. 500kg에 한달후 10월 27일장에 4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일 후에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kg이 500만원 이런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느냐. 사육하는 농가도 불안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외국 수입소가 들어온다. 고 하는 바람에 소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지금현재 우리시의 소 적정두수가 약 한 20000두 가량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한 15000두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갈수록 자꾸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화 사업 이것은 줄어지는 한우를 어떻게 조금 늘여 보자 하는 그런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은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적으니까 자꾸 올라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늘려 가지고 가격을 좀 떨어떠려 보자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해 볼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우 가격이 불안정하니까. 그렇게 성공률이 있느냐하는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돈을 내려주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빈 우사가 많습니다. 지금현재 그기에다 송아지를 조금 분양해서 연세많은 노인들소일거리라도 주어서 좀 키워보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것을 키워서 계통출하를 하여 농가소득도 올려보자 그러나 숫자를 늘 리는데 최선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 되지 않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이현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균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윤진균의원
시간이 오래 지체 되었습니다만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양곡정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비중을 제일많이 두었는데 사실 우리 본청 앞 마당에도 저렇게 꽉 차여 있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농민의 최대 관심사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양곡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아 돌아가는 현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료를 보았을때는 속된말로 속에 천불이 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센터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정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국정을 우리는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럼 시행하는 기관에서 하나같이 도비 국비를 붙여 양곡 정산정책에 포커스를 맞추어 해마다 이렇게 내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국가에 하루 일년후 2년후 백년대계를 설계할수 있는사람이 작년 올해 사정을 모르고 주곡에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어서 어떻게 든지 양산을 시키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이렇게 만든것입니다. 그런데 명년에도 2002년에도 꼭 같이 양곡 생산에 활려을 불어넣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야 어디 올해지금 이 문제를 시비 몇%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걱정보다도 명년이 더 문제입니다. 올해문제를 올해문제 명년문제 그 다음해 문제까지 우리소장께서는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올해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우선 발등에 불끄는 임기 응변 식으로 지금 조금 보태주어 무마 시키고 명년에 양곡심의 위원에서 4%내리겠다고 공식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또 4%내리면 명년에 그 부족분을 또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농민을 이렇게 양산시킬수 있게끔 자료에 보면 이렇게 홍보해서 많이 생산을 시켜야 됩니까? 그리고 조금전 우리 영천 농업센터에서 할수 있는일은 본인들이 생각하기는 최대한 심은 농민들이 이유배반적인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자기는 먹지 않고 수매에는 응한다. 쉽게 말해서 인디카 계통의 종자를 심어 다수확 품종을 심어 수매 시키고 나머지 자기는 고급미를 사다 먹는다. 이런 현상을 알고 계시지요? 이래서는 안된다이겁니다. 그 쌀을 누가 먹느냐. 결국은 우리 국민이 다 먹는겁니다. 그러면 어느때고 농업센터에서 실무진들이 농가에서 이제는 우리가 많이 먹는 자마이카계통에 밥맛있는 살을 심어서 고품질을 만들자 그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농민에게 보급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 인데 수매할 때 17%를 해야 된다. 지금현행 15%로 수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매 습도를 높여야 된다. 수분함량을 높이고 조기수확을 해야 된다. 또 냉장 저온 저장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이 자료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밥맛좋은 쌀을 농민들이 착안해서 농민들이 앞장서서 가야 되고 이끌어 가야될 행정당국에서 농민들을 그런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농약 지원해 준다. 지원 일방적인 양산에 의한 지원만 계속해 나가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실은 관세 유예가 다른 의원님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끝이 납니다. 우리는 태국쌀은 우리살에 비해서 1/8의 가격이고 중국쌀은 1/6의 가격이랍니다. 그 가격이 관세 4~500% 붙인다고하드라도 우리하고는 경쟁력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산동성에서는 우리가 이야기 하는 아끼바레 계통의 농사를 엄청 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겨냥해서 그랬을 때 5% 10% 문제하고 전체농민이 수도작을 위주로 하는 농가가 도산해야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농정에서 이끌어 주시고요 지금 이 계획이 자료상의 계획을 이것을 물론 중앙의 방침이기 때문에 변형시켜 우리가 할수 있으면 휴경지 보상 제도라든지 ...일본에서는 이런 것을 10년전 20년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휴경지 보상이라든지 이런부문에다 관심을두고 또 2002년도에는 밥맛있는 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꼭 영농교육에 포함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쌀생산 계획에 있다는 것이 윤의원님께서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시는 모양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쌀이 이런 판국에 또 계획을 세워 내년에 또 그만큼 또 생산을 하느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쌀이 우리 먹는 쌀은 100% 넘습니다현재 전체 식량은 25%된다 30%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량을 위주로 정책을 펴 왔는 것은 부인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질을 위주로 해서 재배를 하자 이렇게 농림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 시의 정책도 그렇게 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 함량 15%가 보관 할때 적정 ...농검에서 하는 비율이 15%입니다. 15%인데 밥맛이 제일 나은 것은 어느정도냐하면 한 17%정도가 제일 높다 밥 맛이 제일 낫다라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할려면 쌀을 17%되는 벼를 저온 저장고에 한5도 정도 되는데 보관을 하여야 됩니다. 보관을 해서 그것을 도정하여 바로 나가면 그것이 밥맛이 제일 좋습니다.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지금 우리 현실로 봐서는 시설이 조금 미비 합니다. 그래서 15%를 받아 두어야 변하지를 않는데 17%를 받아 두면 변질이 있으니까 아직 저온 저장고가 많이 확대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어려운 난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진균
윤진균의원
예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목적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당장그렇게 해 달라는 논리는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온저장해 가지고 고급쌀을 만드는데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균
윤진균의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축산물관계 소 돼지 관계 지원자금이 도비 국비 포함하여 엄청나게 업무 보고에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양곡 정책이나 이런 축산정책이나 모든 것이 지원이 만능이 아니고 이제 축산부분도 시장경제에 맏겨야 됩니다. 자기네 들이 노하우가 우리 행정노하우보다 높습니다. 병 치료하는 것 질병에 감당하는 어떤 노하우는 이제 행정이 못 따라갑니다. 시장경제에 맏겨 그사람들이 채산성있게 해 주어야지 어느 정도가서는 소가 포화상태가 되어 농민들이 소를 먹이다가 다 도산한다하다가 지금은 소값이 한 마리 5~6백만원 하는데 그 균형을 행정에서 잡아주지 못할입장이면 오해려 그런 부분도 지금당장 고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영천시 만이라도 지양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외 우리가 농민이 필요한 예산을 도와 절충해서 받아오는 쪽으로 나올지 하향식 행정일변도 우리 받아와서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부분을 내 받아서 예산만 투입하면 아까운 예산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부분이 엄청 손실을 가져 온다는 그런이야기 입니다.역시 포도 비가림제배도 그런목록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고 세 번째 천년 염색 기술 보급 부분인데 P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실 것 같아서 .이것이 우리가 본인이 알기로는 몇 년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자료 상에 보면 김정화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타의 공무원입니다.
진균
윤진균의원
공무원 입니까? 공무원 이 후원회라는 것을 결성해서 개인 전시회를 열수가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그 김정화 후원회를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 다니는 교수들이 김정화가 너무 고생하고 또 너무 빈약한 재정속에서 하니까 좀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그런 후원회입니다. 김정화가 만들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학 교수들 산업정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과 ...
진균
윤진균의원
아니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이 업무 보고 상에서 김정화 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천년염색에 우리가 계속 지원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이양반들이 국록을 가지고 살아 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료상에 후원회라고하는 개인전시회라든지 이것은 민간인의 입장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아니되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그 후원회를 개최를 하려 할때 우리가 공무원 인데 후원회를 해도 되느냐 라고 일단 문제가 한번 제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김정화 자신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김정화가 만든 작품을 좀 달라 그래서 대구에 있는
진균
윤진균의원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김정화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모두 사실은 개인 것입니다.
진균
윤진균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들여 작품만든 것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 것은 그 시설인데 시설을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기에 대한 천년 염색재료를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실지는 그 시설을 좀 이용하여 작품을 만든것도 있지요 있는데
진균
윤진균의원
예 답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 농가를 확산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참여 농가가 참여 하였을 때 소득의보장 진단이 나왔습니까?경영진단이 나왔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것은 참여 농가를 육성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호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쪽이라든지 대황이라든지 이런 풀들을 생산해서 그 풀을 가공을하여 그기에 오는 교육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인데 아주 그렇게 높은 소득은 아닙니다만 조금 나옵니다.
진균
윤진균의원
예 그 부분에서 제가 3년전에도 우리 천년염색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쯤은 그것이 경영화가 되어 행정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때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쪽으로 가야될것아닙니까.그렇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진균
윤진균의원
작년에도 많은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예산이고 또 확신되지 않는예산 인 것 같으면 예산을 들이지 말아야죠. 전시효과적으로 그냥 명맥만 갖추는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진균
윤진균의원
예산에 비해 효과가 그만큼 있다고 보십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 천년 염색의 효과라는 것은 저도 처음가서 우리 농가 소득과 우리지역주민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곰곰이 계속 다져 보고 있는중입니다. 사실은요. 지역 주민들의 농가소득은 생상되는 재료를 가공해 가지고 그것을 염재로 쓸 때 파는 것 그것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조금은 보탬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의원님 그런것보다는 주민들의 앞으로 더 사회가 발전을 하면 천연염색에 대해서 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학염색을 하게되면 그기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또 피부에 받는 반응이라는 것이 천연염색보다는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저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한걸음 더 내다보고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지역에 구경도 하고 또 교육에 참여도 하고 앞으로 이것이 되면 우리 주민이 생산했는 아까 그 특허를 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기에 있습니다. 풀들에 대한 판매도 되고 또 문화적으로 주부들의 여가 선용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서 그런데 지금 당장눈에 보이는 소득은 미미한 것이 맞습니다.
진균
윤진균의원
압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 영천시민들이 도시민을 상대로한다든지 어떻든지 확산이 되어줄 과정에서 아직 확산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면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들인 것이지 이것이 앞으로 나쁘다 좋다그런논리 보다도 지금쯤은 천연염색에 그것이 좋다는 것이 엄청 확산 되어야 될 시점인데도 아직까지 이런과정까지 가지 않았다는 그 부분을 질의 한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더욱 노력하여 많은 분 들이 천연염색을 가보고 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청 사업으로 금년도 기술자재가 물론 시비 50%국비 50% 됩니다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더 짜임새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균
윤진균의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영천에 시조와 시화를 알고 계시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조는 비둘기고 시화는 장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에 어디가면 시조를 볼수 있고 시화를 볼수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조문제는 저들 거라고 보기는
진균
윤진균의원
예 예 업무 보고 외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화는 저희들 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로 가보자면 도로변에 보면 장미가 .상당히 넝쿨로 쫙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센타 소장으로 가 보니까. 센타의 온실이 있는데 밖에심는 그런 장미가 아니고 절화용으로 재배를 하는 것이 좀 있드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뽑아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뽑아 내고 밖에 우리 길거리에 심을 수 있는 묘목을 많이 준비하여 하루라도 빨리 다른 경산이나 대구에 해 둔 것 못지 않도록 해보자 해가지고 조금전 업무보고 드린데도 시화 장미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자 합니다. 비둘기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시내에도 이쪽 도정공장에 가보면 많은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기에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균
윤진균의원
의원이 질의 하는 목적은 우리 시청에서 시의 상징물인 시민들의 12만 시민들의 상징인 그것이 우리 어디서 만들어 져 있으며 시민들의 우리들의 시조라든지 시화라든지 의식할수 있는 개도를 갖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비둘기야 산비둘기 많이 있습니다. 장미도 집집마다 많이 심어졌고요 이런부분에 물론 소관은 행정지원국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장미도 센터에서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우리 영천시민들이 영천에는 장미 고장이다.어차피 정해질 바에야 시민들이 의식할수 있겠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센터에서도 보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윤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분 의원님의 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환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장시간 보고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중복 되어 질문을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만 297P 한약재 시장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기존에 지금 도동 3거리에 그분 들이 땅을 매입해 놓고 지금 일부는 옮길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드라구요 향후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향은 있습니까? 지금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한약재 수집상이 우리 지역에 약한 100개소정도 됩니다. 수집상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요만 말씀드린다면 한약재 추진하는 그 속에 들어가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세를 들어 사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한약재 수집상점포를 자기소유로 가지고 있는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추진할 때는 대충 의견이 맞아 떨어져 했는 것 같은데 지금와서는 기존 상회라고 합니까?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나가는데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지금현재 그 아야기가 많이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가는 것도 아주 쉽게 갈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로 맡고 있던 오태환시를 보니까. 자기도 대표자로써 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말씀드릴 형편은 못되고 왜냐하면 그 안에 정리가 어차피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 그렇다고 다 만들어서 들어가라고 할 형편도 못되고 어차피 재산은 땅?은 자기들이 사두었는데 한 10억이 됩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조정이 되엉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감사 합니다. P334 보면 농어민 단체 농업선진국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축산인원은 아무도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 하면 여기에 축산도 좀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한 5명 정도 빼가지고 축산으로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축산으로 갈려면 가는 나라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런나라에도 한번 보내고 그렇게 준비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감사 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박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임상원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든 우리 영천 시민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39천 농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애쓰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 동료의원님들이 우리 농업정책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당면한 문제는 쌀 값입니다. 쌀값인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다 싶이 농협에서추가 수매가 53240원으로 결정이 ?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53200원이라는 액수는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지요? 그렇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내려 오는 것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농협 중앙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여기 농협이 아니구요
상원
임상원의원
우리자치 단체하고는 별개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관 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그런데 그기서 현재 우리 농민들이 57760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액 4520원이 차액이 있는데 이 무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농민단체가 요구를 하는 것은 2등으로 해 달라고 하기에 만분 다행입니다. 지금현재 57760원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농협 수매가격이 지금 53240원이기 때문에 ?이 4520원이 납니다. 이것만 보전을 해주면 농민단체에서는 그대로 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저께 시장 군수님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안도 여기에다 예를 들어 우리 시비로 한 20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보태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논농업직불제 라는 것이 지금 12월 말에 나갑니다. 그기에다 지금현재 논농업직불제가 한 HA당 한 240000원정도 나갑니다. 그기에다 한 50000원이나 1000000원 정도를 붙여 내어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 버리면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다 보태어 줄려니까 자기농사지어 가지고 먹는 소비자도 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불공평하다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는 사람만 문제이지 자기농사 지어 먹는 것은 해당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 시비가 들어간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자는 것은 도에서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들도 지금 한가마니에 한 1000원 이나 2000원을 보태어 줄려고 하여도 W.T.O규정에서 허용이 아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태어 주는 것은 곤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시장 군수회의 에서는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시군비를 좀 보태어가지고 다는 못들어 주어도 다문 얼마는 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에 결정나는대로 저희 시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보고를 들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 그래서 어쩌든지 농민들이 아픈가슴입니다. 좀전 윤진균의원님이 지금만 해 주면 되느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내년도 문제 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을 예상은 합니다만 이 부분을 직불제에다 지금 현재 240000원 평균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 4~500000만원을 주어 버리면 쌀 값이 좀 떨어져도 농가소득에는 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정부에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내년은 내년이고 지금 당장 우리시가 처해 있는입장이 지난번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우리 시 관계자와 농협하고 3자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우리 시민 농민들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 농혐에또 어느정도 부담을 해 줄것이냐 아니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농민들은 어느정도 양해를 해 줄것이냐 이 3가지가 현재로서는 우리시가 풀어야 할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소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지만 우리시의 입장이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얘기 못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가 부러지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제가 어떤 협의 체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도에다 도비로서 어느 정도 보태어 달라라는 ...
상원
임상원의원
도에서 지원을 좀 받고 우리 영천시만 돈이 있다고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부터 아니면 타 자치단체가 연계 하여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이해를 하는데 지금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하면 많은 농민들이 요즘 48000원 9000원 에 상인들에게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분들의 입장을 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지 않으면 투매를 하지 않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53240원
상원
임상원의원
언제쯤 이게 우리 영천시의 입장이 밝혀 지겠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RPC라고 하였습니다만 가공 업체에서는 49000원에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교에 있는 히도매 보래는 계약재배를 한 것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예 예 그것은 예 외이고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55000원에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 가공업체는 아주 쌀이 품질이 괜찮은 데서 생산되는 것은 50000원에 사고 있습니다. 아직 들쭉 날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53240원은 기본으로 내 걸어 놓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도 약간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시중에 거래하는 일반거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뛰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얼마 주겠다고 지금제가 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지요 말씀을 못드리고 의원님과 모두 상의를 들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에서 얼마 내려오면 그기에 시가 좀 보태어야 되는데 이것은 경상북도에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 보태는 것은 틀림 없이 해 주어야 안되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어떻든 지금현재 결정된 액수가 53240원 인데 그것보다는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농민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도 되겠지요?그렇지요? 그런데 하루라도 좀 빨리 물론 저 위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처신을 하여야 되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수 있도록 더 이상 투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좀전 한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한우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보조를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은 한우 가격이 비산 것은 결국 수요에 생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산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전에는 많았을 때 엄청나게 손실을 보아 왔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윤진균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는 이것 정도는 시장원리에 맞겨줘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로 가격을 하락을 우리 스스로가 조장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오히려 이부분보다 지금 돼지가 떨어져서 죽을 지경인데 그런쪽에 오히려 약간의 어려울때는 지원을 해 주고 좀 나을때는 자기들이 자생력을 기를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우리 전업농들이 올해도 쌀 아니 논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해주었는데 사실 물론 전에는 우리가 참 대량생산 숫자를 많이 늘리는 데 치우쳤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품질위주로 돌아가는데 전업농에서 복합농으로 할수 있도록 좀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그기에 지원을 지원보다도 개발을 좀해서 권유를 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한우가 이렇게 비산데 한우농들은 벼 농사를 지은 짚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갑니다. 그렇지요? 그걸 내가 팔지 않고 내 스스로가 벼농사를 지은 그 부산물로서 축산을 했다고 봤으면 훨씬 더 부가 가치를 높일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야에서 지금현재 아까 우리 윤진균의원님이 속에 천불난다고 하였는데 저는 속에 천불 프러스 열불을 더 붙이고 싶은 그런생각도 듭니다. 많은 농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실컷해 주고 나중 원성은 우리 행정이 다 받는데 마냥 지원만 할것이 아니라 정책 그 자체를 좀 멀리 보고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임상원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예 보고서는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기술 센터 지도 사항을 강화 하기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지원 사업이 1억3천9백인데 이것은 현금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단위농협에 지불을 하여 농약을 지급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약을 지원하는 것. 벼 농사에 말씀하시는 것 이지요?
벼농사에 금년에도 1억3천백만원인가 투자가 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이 병은 막아야 된다. 라고 정해놓은 병이 있습니다. 도열병이라든가 물바구미라든지 공동방제하는 약이 딱 정해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의 농약을 모두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래서 이제 물바구미에 대하여서 이 물바구미에 대한 약이 말이지요 금년에는 제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 뿐 아니라 예년에도 모두 제때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물바구미가 모를 이앙하고 한 십일 이내에 쳐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이 늦게 나와서 이래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는 것을 보았는데 어쨌든 지도소에서 공문을 내어서 처음은 공문을 내지만 다시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독촉을 하여 빨리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약은 제때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일찍 좀 주선을 합니다. 그런데 나갔는지 우리 직원들을 보내어 모두 확인하여 제때 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예 그리고 금년에 우리 p.p포대를 8500만원 들여 농가에 지급을 하였지요? 이것이 말이지요 제때 포대가 보급이 되지 않고 그래서 포대를 다시 농협에 여러번 가도 없고 해서 전에 사용하던 것을 비워서 재 사용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포대를 제때 제때 좀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올해는 불량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프가 고장이 많이 나왔는데 어찌되었든 시에서 관리를 pp포대 생산회사 관리를 잘하여 이런 불량품이 없도록 하고 제때 제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예 조금만 ...304p에 쌀 브렌드화 영천쌀 이렇게 했는데 은하수 쌀은 북안 쌀이지요? 이 작물이 영천 사람들이 영천쌀을 사 먹어 보니 맛이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성에 따라서 쌀 맛이 틀립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쌀 맛을 결정지우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비료에 따라 다르고 토양에 따라도 다를수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 윤진균의원님 말씀 하셨드시 보관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밥 짖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벼 수확을 올해 의원님 께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서리가 하얗게 왔는데도 베지 않은 나락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밥맛을 떨어털이는 요인이 됩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구별은 서리 맞아서 수확한 것하고 제때 수확한 것은 구별이 안됩니까? 나락은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벼를요?
벼는 검사를 하시는 분은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정해 보기전에는 파악이 좀 어렵지 않나고 생각
병용
정병용의원
농가의 생산업자들은 자기 먹을양식은 일찍 베어 모두 보관해 두고 매상댈 것은 서리를 맞추어 수분을 증발시켜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매상만 수매하고나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도 감독을 좀 강화를 하여 서리 맞기 전에 베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 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정병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또 여러분의 중식시간을 위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님이 아니 계심으로 농업 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시 분 정회선포
시 분 계속 개의
좌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장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3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14p가 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발언 통지서가 접수 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박영환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업무 보고에 보면 전문용어가 많아서 사실 생소한 부분도 있는것도 있고 해서 질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못하겠고 우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처리능력.영천시의 필료로 한다면 정확하게 앞으로 추가 설치되어야할 하수종말 처리장이 더 필요 합니가?어떻게 되십니까?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현재 하수처리장은 원래 용량이 현재는 25000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8800톤이 들어오는데 약 14000톤이 초과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할 따름이고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5000톤규모로 되어 있는데 38000톤 넘어 처리하니까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설계 용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지금현재 수도사업소와 연관이 되는 질문입니다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와 우수말입니다. 우리 시내 분리가 어느정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현재 야사 문외 지구는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지금 시설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완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리 시설을 가지고는 아직까지 많은 지역에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모두 다 하고난후라야 그 영향이 나타나지 현재로서는 크게 오수 우수 분리 현재 일부에서는 물량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할때 39000톤이 넘어 나왔는데 38800톤이 나온 것은 지난번 수도 사업소에서 일부 구간의 관거를 보수 정비 했습니다. 그 후에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감사 하고요 그것이 좀 선행이 되어야 선행이 먼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좀 잘 되어야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에도 너무 용량이 많게 시설을 한다든가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드라구요 그래서 먼 저 분리가 되어 정확한 량만 정말 생활 오수가 하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수도사업소에서 년차적으로 반거도매결에 역시 관거를 정비하고 또 오수 우수분리도 일부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고 나면 물량이 줄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빨리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박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의원님 ? 박남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예 금호 하수처리장에 가동 준비에 제반 시설을 점검하여 본 결과 8건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8건이 무엇무엇입니까?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9.1부터 7명이 그곳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설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 노하우도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운용해 본 결과에 7~8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여서 미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선 사례를 보면 사 여과기 취소위에 복류수사용으로 공사절감이라든가 청초수를 확보 하도록 했고 침사지 위치를 변경하여 오버 되는 라인을 설치하여 침사지에 물넘침방지를 했고 당초에 없었던 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량계실 분배조에 유량계측의 정밀도를 확보했고 수로에 종침웨어에 동판을 마무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끼가 너무 끼어 문제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동판으로 바꾸었고. 관수 2차처리수조내에 슬러지 직접방지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중계 펌프장에 바닦의 구배 처리관계라든가 모래가 ?였을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할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중계 펌프조에 유입수를 평균적으로 들어올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발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고 다음 당초에 우리가 가 보니까 설계서에 빠져 있었는데 물이 많이 들어올깨 밖으로 바로 빠질수 있는 발펜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큰 것이 있었고 자잔한 조그마한 하자는 조그마한 하자는한 200여 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다 나열할수도 없고 오늘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그럼 처음 설계 보다지금 보완 되어야될 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보완 되어야할 사항은 이번에 우리가 중계 펌퍼장이 1.5km정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직원이 상주를 할려면 직원 한사람이 더 필요 하고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는데 그럴순 없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려니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를 하나 달도록 이번에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이제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그리고 지금 현 인원이 7명이 되어 있는데 영천처리장에는 17명이고 여기는 7명인데 처리 능력으로볼 때는 한 배정도 영천처리장이 되는데 인원은 7명으로 할수 있습니까?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영천처리장에 많은 것은 우리가 실험하는 직원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 운영하고 그래서 그런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사무를 보는 인원은 우리 여기서 다 처리 영천처리장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곳에 인원이나 여기 인원이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생각...
남수
박남수의원
7명만 하면 다 돌아갑니까?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좀 돌아가는데 사실상 좀 모자라는데 우리가 직원을 다 못 받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다 ?나면 기술직이 복무되고 하면 다 받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전체적으로 정원에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다른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직을 받아도 되지 않고 그래서 현재 다음 될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되겠재요.
남수
박남수의원
충당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장취
이장취환경사업소장
충원은 아마 2003년도나 2004년도 쯤 되어야 않되겠습니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잘알겠습니다. 예
달회
박달회의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박남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 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부의장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 4차 본희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문화 공보담당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02년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p 기본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조직과 그리고 의회의 현황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위원회 현황으로서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p 2001년도주요 업무 추진실적
달회
박달회의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한영웅의원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영천시민 강좌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를 실장님께 전하겠습니다.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천시민강좌 그 호응이 정말 시민의 바람에 의해서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인즉 강사님을 초빙할 때 시민과 대화할시간을 즉 시민이 궁금한 의문 나는 사항을 강사에게 질문할 시간을 2~30분 줌으로서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강사를 초빙할 때는 오후 3시에 하지 말고 왔다가 바로 가는 시간에 ?기지 말고 시간을 여유있게 주어서 시민과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시민강좌를 개최를 하고 반드시 마치면 반드시 설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민강좌를 운영할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1 ~ 2회까지받아본 결과 오신 강사분 하고 토론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그래서 오신분들의 시간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2시간을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난번 전영욱선생이 왔을때는 토론을 3회정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나는 부분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줄수 있는 그런 강사들이 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 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시민강좌부터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수는 23p 가 됩니다만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대해서 절감된 예산은 추경 예산에다 반영한다고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전체 예산이 1840억 중에서 대충 그해 넘어 가면 언제 이 절감부분의 금액이 대략 나올것입니다.그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월이 되면 추경예산하는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년으로 봐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동에하등의 지장도 없고 그해에 마친다고 하지만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반드시 이 절감된 전년도에 절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자면 7월달 정례회에 추경예산을 요구할수 있는 임기.답변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경상 예산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을 사업예산은 물론 입찰을 본다든지 계약을 할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있고 이 경상예산은 계획적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보다 5%를 작년도의 경상예산이 246억이었다면 여기서 5%를 아예 편성을 해 주지않고 삭감을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5%삭감시켜 놓고 다음 10%를 더 절감시킬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왜냐 하면 꼭 쓰야 될부분이 모두 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최대한 절감할수 있는 부분은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10%씩을 배정을 적게 하여 줍니다. 이 예산 내에서 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전체가 절감을 시켜 보통 9월에 추경을 하면 그 추경에 올립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 사업비로 전환을 하여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년도 예산을 당년도추경에서 삭감을 시켜 추경을 하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가 없습니다. 3월 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 ( 시 분 회의 중지)
시 분 계속 개의
영웅
한영웅의원
예 그렇다면 사업부서에더 답변이 추경을 늦게 하므로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해소하려면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 실장으로서는 방안이 무었입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데 추경을 7월 이나 8월 초나 할수 있지만 재원이 없는 추경은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 정부 추경이 이루어 집니다. 정부추경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여 그것을 우리시 자체 재원과 합하여 추경을 하는 것이 지난번처럼 우리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을 해 줄수가 있다. 그래서 재원이 없는 추경은 해보아야 아무런 실익이 없고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였을 때 저희들이 추경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넘어서 추경을 하면 의회를 거처 실제 시행하는 것은 큰사업들은 소규모 사업들은 당년에 모두 이루어 집니다만. 큰 사업들은 이월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년 그렇게 해온 부분입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그렇면 실장님께서 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재원 없는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실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실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지금의 순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순잉여금은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알겠는데 순 잉여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순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버립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님들 앞에 두었습니다. 순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생하는 잉여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그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7월달에는 불가능하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추경전에 우리 지방세라든지 수수료라든 지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때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그것은 돈이 불과 2 ~30억 정도라 이것으로 추경을 해 봐야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우리가 1월1일부터 사용할 예산을 지금 편성하여 의회에 요구를 내어놓았습니까.그럼 본회의시 의결을 하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전체적인 수입은 예상한 것도 많지만 또 그부분에 생기는 수입을 가지고 6월 이나 7월 추경햐여서는 추경에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 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 시점에 가서 추경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희 시나 시군 기초자치 단체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예산제안 심의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실장님 이 사업부서의 애로 사항을 해소시켜주실수 있는분이 실장님입니다. 차라리 재원이 있으면 그 재원을 추경 이 늦음으로 인하여 사업에 지장이 있다.진도가 늦다 지금26%라면 위험성이 있는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지말고 신년도에 사업 공기가 충분히 할수 있는 시기에 넘겨 넘겨 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이런 말을 없애려면....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한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이 올해 우리 추경 했는 것이 ..
영웅
한영웅의원
그럼 다른 질문이 있는데 한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에 사업공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방법은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은 사업공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관계 없습니까? 예산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데도 관계가 없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공기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해 두었드라도 동절기 공사를 못하게 되면 동절기 공사못하는 부분많큼은 공기에서 재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동후 공사
영웅
한영웅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실장님깨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12개 지구에 26%의 진도밖에 안된 원인을 질문하여본 결과 추경이 늦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왜 추경을 늦게 하여 사업부서에이런 지장이 있느냐? 그 해소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실장님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방법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한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환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12p에 보면 영천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등 9개 항목이라 해서 읍면동으로 1000여명이 표본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자치환경에 청사진과 모델로 활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중 9개항목중 가장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할 사업을 조사가 되었는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발전모델을 한 2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조사를 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서 정주의식 부분이라든지 우리영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부분이라든지 또 도시 및 지역개발이라든 지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생활환경 사회복지 문화관광 또 정보 통신분야 이런 면에 상당히 많은 조사가 되었는데 모두 다를 말씀드릴려면 상당히 많습니다.각부분별로 보면 정주이식쪽으로 가 보면은 주거환경이나 읍면동간 교통이 대부분 나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읍면 동간 교통 또는 우리 주거환경 이런 쪽이 타 도시보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또 교육 쪽에도 보면 교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보면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우리시민들이 소득을 높일수 있는 첨단 산업이라든지 생활기반 자체를 좀 어떻게 확충을 ?켜야 된다.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돈버리가 잘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이런 얘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 온다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명문 고등학교를 반드시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므로 인해서 교육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고 여기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또 문화 복지시설을 적극확충을 해야되고 이런 대부분이 가장큰 문제가 이런 부분 들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저 22p 보면 시책의 개발 및 추진에서 보면 저 제 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제4차 국토 종합 계획에 따라 시가 나아갈 적정방향과 비전제시 해서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천이 지금 현재까지 장기 종합개발개획한것중 그동안 2차 3차국토종합계획이 있었을터인데 영천은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도 까지 지금이시간 까지가 되겠지요 장기 계발 계획이 있었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20년간 했는 장기 종합개발개획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장기 그냥 개발개획을 한 5년전에 한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5년전에 세웠던 그 계획에 따라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그기 근거한 사업 말입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그 사업들이 지금 바로 치산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우회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정도입니다. 우리 청소년 종합 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 든지이런 정도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것이 장기 종합계발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앞으로 그동안 애쓰시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저가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께서 항상 열심히 하시또 오늘도 업무보고에 충실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 잘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영천시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영천시가 어떤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계획에 근거하여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확 추진하드라 뭔가 시민들이 기대심리를 가질수 있는 피부적으로 아 뭔가 하고 있드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계획에 근거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좀더 명쾌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시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박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23p 경상적 경비 예산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14p보면 2001년도 경상예산 절감 해 가지고 목표액이 9억 4천6백입니다. 절감 책정이 9억 4천 6백인데 본 의원이 질의 하는 내용 뭐냐 하면 반드시 절감해야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절감을 해서 또 업무에 지장이 있는 예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난번 2000년도에 정리 추경에 경상적 경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예산 올려서 각부서별 마다 여비가 모자라서 100몇 만원식 죽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이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상적경비가 약 한 9억이 됩니다. 9억이 되는 부분에서 이것을 반드시 절감하라기 보다는 또 예산의 목표라고 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한계를 두어 쓸 경비는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10% 해가지고 특별히 또 출장경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예상보다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외로 도 경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10% 목표를 세워 두지 말고 어느 한계를 두어 집행할수 있도록 기획감사 담당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또 직원들 사기 앙양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도해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 담당관 박우락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0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 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5쪽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중 행정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문화공보 담당관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시 분 회의 중지)
시 분 계속 개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속해서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 통지서가 접수된 것이 없으나 의원님들 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호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아리랑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민요는 그 지역내에서 전승이 되고 그 지역민이 오래동안 불러 지는 것이 민요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밀양아리랑 이라든지 정선 아리랑 이라같은 것이 그런데 두리가 자랑하고 있는 영천 아리랑은 내가 그런면에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내에서 한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천 아리랑에 대하여 이시점에서 그 정체성을 확립을 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실무 책임자로서 영천아리랑 에 대하여 이론을 정립을 한번 하여 주십시오.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영천 아리랑에 대해서는 나 역시도 지역에서 불리워 지고 있는 민요 뭔가가 있어야만이 고증이 되고 확실한 우리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아마 이 노래가 불리워지든 연류는 지난번 우리가 영천아리랑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영갑 선생 문화원에서 1차적으로 와서 저희들이 좀전 보고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단 법인 한민족 아리랑 연합회에 소속 되어있어서 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북한 중국 동포 사회에서는 한 30년 전부터 애창이 되어 졌고 또 이런 민속학자들에 의하면 30년 이상 이쪽 지역에서는 불리워 졌지 않았드라도 타지역에서 우리영천의 어떤 민요가 불리워 졌다면 그것은 그대로 정착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북한에서는 큰 행사시에 다른 노래보다도 먼저 민요를 부른 다면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이 아닌 영천아리랑이 제일 먼저 불리워지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서 비록 여기서는 부르는 사람이 없다 할 지라도 이것을 영천아리랑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론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노래는 영천지역에서 불려지지 않는 만큼 지난번 우리 회의 때 문화원에서 아리랑 보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되어 지는 대로 이 민요를 정착시키는 대에 어떤 방향을 잡겠다고 이렇게 토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시비를 제작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부분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영천지역에서는 현재까지는 불려지지 않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음반 제작이라든지 건립비 같은 것은 의논을 정립하고난 뒤 하는 것이 맏지 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행사를 시와 문화원.양쪽에서 하기 보다는 차라리 문화원에다 영천아리랑 모든 이론을 정립하고 보급을 하는 것은 문화원 쪽에다 일임을 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율성을 보아서는 낳을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자매시 관계인데 사실 우리 일본 하고 자매시를 맺은지가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넘고 그러나 자매시를 하고 있다하는 것 1년에 한 두 번 사람이 왕래를 한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도 사실 서로간의 자매시라든지 교류시가 지속적으로 될려면 상호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여야 되는데 이번에 저도 중국에갔다 왔습니다만 과연 우리영천시가 중국 개봉시에 가서 무엇을 얻어 올것이냐 사실 암담하고 막막 할 뿐입니다. 해서 우리 농산물을 그곳에 팔수도 없고 해서 이런 문제는 차라리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이런곳 보다는 눈을 좀 멀리 돌려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쪽으로 선진문화쪽으로 우리가 자매시를 하게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면 우리영천 황금배가 지금 카나다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더 카나다에 팔고 공산품을 우리가 수입을 한다든지 또 청소년들을 방학동안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여름방학을 이용을 해서 보낸다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서에 보면 자매도시라든지 우호협력관계를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같고 있다고 하니 그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려볼 그런용의는 없습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 김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먼저 개봉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봉시에 대해서 더 많은 개봉시에대한 문화와 또는 도시의 특성 이런것들을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어올 것인가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서 단번에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점진적인교류를 통해서 실익을 얻을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문화를 가진 도시들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상당하게 그런 방향으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도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교류도 현재는 각 직능단체별로 해서 많은분야에 예산만 수반 된다면 많이 나가서 배워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김준호 의원 질의 ...
준호
김준호의원
예 질의 마쳤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촬영 세트장유치에 대하여 한영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예 한영웅입니다. 예 실장님 지금 우리 영천에 앞서 기획실장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인구가 자꾸만 감소가 되고 또 앞으로 이 영천은 사업성확장과 우회도로가 모두 되면은 정말 영천이라는 곳은 하위의 곳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영천에 문화재가 67개소를 비롯해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 효과가 있는곳이 정말많습니다. 팔공산과 보현산 천문대 또한 우리 영천은 전국에서 제일 건조합니다. 강우량이제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약창이 영천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촬영세트장을 유치하는데는 영화계 방송계 언론계에서 이 영천이 제일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상북도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효과가 있는곳에 촬영세트장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에 실장님이 응모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예 영화촬영세트장에 응모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얼마전 계명대학 이영기 교수가 지난번 오페라 공연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공연을하고 대담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 영화촬영 세트장에대해서 영천지역이 좋드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장소로는 담배원료 공장을 했으면 좋겠다. 미국에 어떤 영화 촬영 세트장을 보면 실내 건물이 공간내 면적이 한 5m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이 넓은 공간이 세트장으로 적합하다 그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하나 야외 세트장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에서 물론 추진을 해도 할수 있겠으나 이것은 방송국이나 영화업자나 서로 의견이 맞아졌을 때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자연지역을 이용한다면 그 지역을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한다든는 누제라든지 이런문제들은 또한 상당한 예산이 소요 되고 문경과 같은경우에는 시유지라서 땅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영천시에 대한 어떤 관광 산업에 대한 좋은 착상으로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예 이제 방금 말씀한것과 같이 영화계나 방송사에서 하기전에 이것을 우리시가 도에다 선정 공모에 응해야 됩니다. 선 입니다.이런 위치에 이렇한 여건이 있다 해서 공모에 응하면 영화사 방송사에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 헐리우드 그 촬영장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 졌습니까?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실장님 우리 영천에 앞으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은 문경 못지않은 문경새재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조왕건 ?트 하면서 세입이 60억이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도 그에 못지 않는 자연 경관 및 관광효과가 있는곳이 있으니 영천발전을 위하고 우리가 영천사랑 영천사랑 하는데 영천향토 출향인들이 찾아오는 애써 찾아오는 영천을 정말로 발전시키는데 큰 일익을 담당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장을 유치하는데 진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더 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한영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질의 하실의원님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 종합 민원 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 민원 처리과장 양병탁입니다. 종합민원 처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67p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먼저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먼저 강대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대욱
강대욱의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호적부가 전산망으로 된다고 하니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전국에 있는 호적부 개인 호적부 90%가 거짓 말입니다. 10%는 맞지요. 왜 그 문서가 거짓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출생을 해서 홍진을 해야 어른 들이 출생신고를 합니다. 또 사례가 아버지 에게 있다가 아들이 분가를 하면 역시 본적으로 동일한 본적으로 호적분가를 합니다. 기타 생년월일도 거의 90%가 틀리고 또 호적번지도 틀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왜정시대가지 거처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든 공부가 현실화 되는 입장에서 이 적지 않는 90%에 해당하는 공부를 정확하게 과거 왜정시대 어떻게 되었거나 정확하게 자기집 번지와 출생년월일 기타 공부를 실지대로 고쳐가면서 전산화 할수 있는지 없는지 민원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전산화 과정에 문제가 도시보다는 농촌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건물에 대한것도 요즘 도시에는 신고 허가를 해 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촌은 전부가 과세지요 수득세 위주로 공부를 만들어놓은 것이 80년대 건축 대장을 그냥 배껴서 공부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그 당시에 과세 하게 되어서 3칸이면 6평 4칸이면 8평 그렇게 대충 되어 있고 또 역시 공부에 보면 번지가 틀리는 것도 역시 있고 이래서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거의 90%가 틀리는 수치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고쳐서 할 그런 영천시가 대한 민국에서 제일먼저 공부가 틀린 것을 고칠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첫 번째 질문하신 호적전산화 문제 는 강의원님 말씀대로 호적이 지금 현재는 좀 나아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출생신고가 2~ 3년 늦은 것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과 틀린 것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호적부 관리가 전국의 법원에서 호적부의 실질적인 권한이 관리는 시장 읍면장이 합니다만 모든 정정 문제는 지적하고 틀립니다. 지적은 시장군수가 정정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데 호적은 법원장의 허가를 득한 연후라야 이름도 바꾸고 생년월일도 바꾸고 주소도 바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호주 통보제를 실시했느냐 하면 내년도에 전산입력을 하여 입력자료를 호주에게 통보 해주면 이름 틀린 것 생년월일 틀린 것 이런 것이 수합이 되면 전체적으로 법원에 보고를 하여 어떻게 하면 민원인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정정이 가능한지 그런문제를 발취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호적통보를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 호적부에 등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이나 읍면장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할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 다음 농촌 건축물에 대해서 강의원님 말씀대로 읍면 지역 도시계획 구역 이외 지역 농촌지역에 대한 건축물은 거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 이고 건축물을 짖고난 뒤 신고로서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저의 지적과 당시에 건축물 전산을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대조를 해본 결과 강의원 말씀대로 지번 없는 것 다음 번지가 중복 되는 것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해서 주택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주택과에서 건축물 전산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건축물이 있으면서 건물등기 까지 되어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 그래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이 있었읍니다만 소유자의 무지라 할까 아니면 행정을 믿고 아직도 하지 않은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부서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바루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 다음 건축물의 면적이 잘못 되어 있어 실제로는 20평인데 과세를 득 보기 위해서 10평 혹은 15평 했는 이 문제는 지금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정정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욱
강대욱의원
아울러 우리 영천은 등기소가 11사건때 화재로 인해서 현재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촌부에 많은데 여기보면 왜정시대 창시로 되어 시의 지적부를 보면 창시로 되어 이름되어 있고 등기소는 보존 등기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원칙 명의위주는 등기가 위주 인데 시에 있는 것은 과세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일치가 되도록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방금 말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영천지역이 토지에 대하여 특수한 지역입니다. 지적공부는 1910년도부터 그대로 있는데 등기부가 1946년도에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 등기를 하지 않은 필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동안 6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90년대 94도 까지 조치법을 약 5번 정도 하였습니다. 해서 여러차례 걸처서 조치법에서 사실 소유자에게 등기를 해 주었는데 아직도 제가추측으로는 한 10%정도 미등기가 등기부에 등재가 안된 것이 안 있겠느냐. 특히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은 읍면에 있는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 했는 지역은 거의가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매월 오지 민원을 읍면 단위로 오지민원을 나가면 주민들이 여론이 그렇습니다. 조치법 한번 더 해 달라. 그문제 조치법 문제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는 상부기관에 건축물을 위주로 한 조치법을 한번더 시행 해 달라는 주민여론을 모아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고 창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 과에서 이름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손을 못 댑니다. 이래서 그것은 나중에 보존등기를 할때 제적부를 고쳐서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일부러 창시 이름을 바꾸어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욱
강대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강대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경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합민원 처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과정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을줄 압니다. 기획 담당관님 보고에 의하면 행정소송건이 23건 있습니다. 복합민원처리를 하면서 여기에 관한 어떤 소송문제가 발생한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저 종합민원처리과 가 되면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소송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건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체 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부당하다 이래서 그것을 소송이 지금 재기 되어서 현재 게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농지전용외에는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농지전용 외는 공장 관계라든지 그 다음 건축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제 까지는 시를 상대로 소송한 것은 없습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p에 보면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야에 취득신고가 들어왔습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외국인 토지신고 취득은 과거에는 주거용 이외 660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 그 이상은 외국은 토지관계 법에 의하여 모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I.M.F오고난 뒤 그걸 외국인 토지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취득하고 그대로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외국인 들 이 한 것이 금년도에 3건입니다. 3건인데 법인 다음에 외국에 나간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들 관내에 토지를 취득하면 그것도 취득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은 현재 규재가 거의 없습니다. 허가거 없고 자기가 취득을 하면 바로 시장 군수에게 신고 하면 신고 필증만 내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예 법인 또는 영주권 가진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양경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 합니다. 종합 민원처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 2항 휴회견을 상정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 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 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휴회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제 5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 6차 본회의는 12.1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그럼계속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달회
박달회의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발언 통지서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어디 최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최상수의원
본의원은 121페이지부터 전반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의 효율적관리에 무단점유라든지 공유재산의 색출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일제 조사에서 조사결과 또 무단점유 색출 15필에 대한 사후 대책 보고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18p 체육진흥에 보면 우리도 체전에 참석 하였는데 지출된 액면이라든가 선수만 기재되어 있고 사후 결과에 대한 결과. 꼴지를 했는지 1등을 했는지 그에 대한 서면 보고가 업어요 반면 여기에 대한 우수한 채육인이 있으면 그사람들도 발굴을 해서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있으야 되는데 아무런 대첵도 없이 이렇게 보고 되었고 또 보면 116p에 새마을 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지역 개발사업에 100% ..........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식 일문 일답식
상수
최상수의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쓸주면 됩니다. 보고서에 보면 새마을 추진성과에 지역개발사업같은데말이야 이 사업에 100% 완료 했는곳도 있고 그 반면 40% 60% 액면만 나타내었고, 동절기가 다 되어 가는데 사후 대책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의원은 내실이 미비하다고 보는 데 국장님 께서 보고 하시면서 내용대한 소감이 어떻하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먼저 체육. 도체 성적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중 9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삭제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
최상수의원
이런것도 보고를 하면서 그기또 400몇십명의 출전한 선수 가운데 우수한 선수도 안 있습니까ㅣ 그런선수를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그것 까지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리게 되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 되므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의원
딴대서는 그 보고를 상세히 했는데 왜 그런것을 특히 운동같은 것은 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서라도 우리가 뒷받침 해줄 것은 충분히 해줄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이...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곳 성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우수선수 발굴, 그 다음 우리 시의 선수들을 다른 시군 에 안 빼앗기는 그런대책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 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의원
국장님 487명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소요 예산이요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뭐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최상수의원
예 좋습니다.
인수
정인수
과장 1억 한 2천 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수
최상수의원
국장님 1억2천이 적다면 내년엔 2억. 3억이라도....그것에대한 보고를 하면서 돈이 적으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도 못해 제일 하위였다는 것은... 여기대한 보고를 하면서 내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 강구도 없이 그냥 이렇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최의원님 질의에 의해서 제가 예산이 곳 성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예산을 2 ~3억 들여서라도 좋은 성적을 올리라는 그런 충고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는 것을 말씀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으서...
상수
최상수의원
그렇나 여기대한 꼴지를 했다는 것 보다도 우리 성적이 부진한 관계는 이러이러 해서 부진하니,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의미 하게 출전을 합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최선을 다 했지요 무의미 하게 출전한게 아니고 정예 선수. 영천시에 있는 정예선수들을 선발해 가지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도
상수
최상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일에 예산이 예산이 부족하면 오늘 같은 업무 보고시 반드시 기재 하여 사후 대책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래서 이 보고서가 좀 미비하다고 내가 생각 하는 것입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의원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다음 은 도해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108p한번 봐주십시오. 영천 사랑운동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천사랑 운동에서 지금 현재 우리시 인구가 얼맙니까? 11만 8천 이지요?
여기서 지금 작년 대비 증가된 것 입니까? 1920명이 줄어 졌지요?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줄고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그러면 영천사랑운동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몇 명이 전입되었습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그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건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예 좋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영천사랑운동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한 현재 계획을 잡고 지난번 세미나도 가졌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에 다소나마 실적이 있으야 되는데 실적없는 일을 지금 계속 1년간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들드라도 인구증가 대책에 적극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그 다음 111p 공무원 외국어 활용 능력 교육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지난번 우리 개봉시와 경제 조인식도 가졌고 일본 흑석시와 또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은 지금 또 우리 직원이 파견 되어 있습니다만중국 같은 경우도 또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은 인원 보담도 전문성을 가져 가지고 다소나마 경비를 좀 많이 들어가드라도 전문성 가질수 있는 인원을 인원을 줄이드라도 많이 좀 영어 실력을 충분하게 할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저 저도 의원님들 덕분으로 일본에 한번 갔다왔는데 그 외국어 실력은 우리 한국사람이 제일 뒤지는 것 같습디다. 그 기 종사하는 여자들이 중국 태국 그다음 필리핀 이레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국사람들 보다는 전부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고 일본어도 잘하는 것 같고 그기 따라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외국어 회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예 우리시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예 앞으로 이 것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잘 알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127p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해 주셔도 좋습니다.저희 관내 업체 수와 현재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 대창 사리에 주식회사 그린렌드가 지금 대구 수성구 것을 가져 와서 하루 50~60톤 하고 있고 그 다음 주식회사 용호가 오미동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구청것 하고 저희들 영천시 에거 8톤하고 해서 여기도 하루에 한 5~60톤정도 하고 있고 현재 가동은 않되고 있습니다만 대창사리에 주식회사 자연이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내인가 나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는 이것도 가동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가 현재
해희
도해희의원
지금 그러면 대창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방문을 해 가지고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동을 않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그린렌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에 여러 가지 냄새가 있어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금년에 상당한 지도를 했습니다. 하고 시설도 보강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냄새가 덜 나고 있습니다. 100% 잡지는 못했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그 곳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그 시설로서는 미흡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업체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계속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다음 171p 공립 야간 보육시설면에서 그기 보면 소요 예산 이 2천5백 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취학전 아동 수용할수 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예상 인원 .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우리관내 에 지금현재 정확한 조사는 없읍니다만 사실 야간에 공장에 취업 해서 다니시는 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육아의 한 10%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총대상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3~400명 정도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보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상은 되지만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한 20명 정도 그렇게 운여 해 볼까 싶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영천어린이집 수용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내용이 좀 미비 합니다만 시간이 또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24시간입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그러면 인근 업체가 몇군데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영천에서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영천에서 이것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야간에 가동되는공장업체가 몇군데냐 이말입니다.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야간에 야간 업체는 정확 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그러한 부분을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아 예 섬유공장인데 영천에 지금 340여개기업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가 섬유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섬유업체에서 대부분이 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본의원이 질의 한 골자는 여기지금 영천어린이 집이라고 못을 밖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영천에도 공장에 도동에 있고 도동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포도가 보면은 그 공장에 근무하는 여성 자 로서 보면은 분포도가 고경도 있고 유치원 이 다 안 있습니까?그러니까 영천 어린이 집이라고 못을 밖아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질의 하는 겁니다. 충분한 내용을 좀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영천지역 못을 밖은 배경은 이런 시설을 하는 조건은 첫째가 영세민집단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천어린이집 위치가 그기또 우선 저희들이 공립만 우선 할려고 하기 때문에 공립이 저희들이 4개원 가운데 영천어린이 집을 택하게 된 배경은 이 일대가 거의 영세민 촌입니다. 창구동 이 쪽이 전부다 영세민 촌이기 때문에 진행하게된 것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예.계획수립을 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이용할수 있도록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 498p 시설물 이용의 극대화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는데 이용의 극대화 중에서 보면은 시민 운동장 영천 체육관 대규모 체육 행사 유치 중에서 프로 축구 농구 프로 씨름등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를 할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프로 축구 예를 들어서 프로 축구 같으면 프로 축구 연맹이지요? 그기서 모든 경비를 드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냥 대관 해주는 걸로 그래
해희
도해희의원
그런데 국장님 바르 그 점입니다. 왜냐 그러면 연맹에서 할라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연맹이 지금 열악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소에 하는 것은 시설만 관리 하는걸로 알고 있고 유치등 이것은 새마을 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그러면 새마을 과에서 유치를 할려면 연맹에서 지금 현재 연맹 전체 다가 지금 열악한 정도에 있어 지금 추진을 못 합니다. 이런부분을 특수 시책으로 내 놓는다면은 이걸 새마을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우리시설 이용 하는 유치입니다. 우리 시설 이용에서 프로 축구나 농구나 씨름 이런것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영천시민에게 좋은 구경을 시킬수도 있고 대관료도 받을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우리는 직접 유치해가지고 우리예산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이거요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이것 유치할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장님. 예산을 해 가지고 원만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그런데 저 내가 새마을 과에도 보니까. 예산이 지금 여기 계획서 보니까 계획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것 원만히 할수 있도록 그것 아마도 예산이 돈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원만히 할수 있도록 많은 유치를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이상 질의를 마친 것입니까?
해희
도해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도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님 들의 중식과 효율적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오후속계할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 분 회의 중지)
시 분 개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행정지원 국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그럼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병용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예. 행정지원 국장님 장시간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0p 인사관행의 과감한 혁신에 인사운영혁신 제도 도입에 외부 인사위원 확대 구성 이러해서 외부 에 4명과 본청 6급 승진 얻는 등 초임 보직 제도화 등 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6급 주사가 사무관 승진에 대하여 가지고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정병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외부 라는게 듣기가 그것한데요 전부 본청이나 읍면 동이나 전부 똑 같습니다. 대우가 똑 같고요 승진 그 5급 승진 얘기 입니까?
병용
정병용의원
예 사무관입니다. 예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사무관 승진은 지금 현재 6급 고참들이 본청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요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 6급직원이 50명 인 것 같으면 읍면동에는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님 방침이 전부 평등하게 자기가 열심히 하고 고가 평정을 받으면똑 같은 차원에서 승진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잘하는 사람 이 있고 대상이 되는 사람 같으면 같으면 승진할수 있도록 평등하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6급이 각면단위로 읍면단위로는 3~4 명씩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저 한명 씩밖에 6명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6명이 아니고 전체 인원으로 볼 때 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예 그렇습니까? 인제 읍면동에 6급이 십수년 했는데 어째 평점관계를 계산해서 인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물론입니다. 평정은 필수 조건입니다. 평정은 꼭합니다. 그것도 읍면장들이 점수를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정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전에는 외부가 지금은 인제 새로 도입되어서 4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몇 명식 되었습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 말입니까?
병용
정병용의원
예 예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인사 위원은 과거에는 외부 인사가 좀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간부들이 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청 일일이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이 우리 부시장님이시고 위원들이 행정지원 국장 산업건설국장 그리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물론 하고요 그다음 외부 인사가 4사람 됩니다. 정말 전에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했던 사람 지금현재는 박삼달 씨입니다. 그리고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다음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분 그다음 변호사 한사람 그래서 외부 인사가 4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예 그것은 그렇고 이번에 우리 임고에 변정환씨가 갑작스레 작고를 하고 우리 임고면 이장들하고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 살기 모두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도장을 한번 받아서 시에 보고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접수는 않되었고요 말씀중 죄송합니다만 우리 총무국장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시키고 또 오신분들도 이해를 하고 그래 갔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답변을 해 줬습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해 줬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답변서는 안 보내지요?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구두 답변 했습니다. 그것은 제출도 않 되었고요 그냥 그 건의서 그대로 가져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저가 그냥 구두로 전부 답변 해 드렸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면 단위도 6급 주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20년 15년 했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면단위 읍면 동단위 공무원 이 몇 명이나 됩니까? 면 단위 전체 16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 공무원 전체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한 300여명
병용
정병용의원
예 저도 한 3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그래도 읍면동 에 있는 사무관 진급을 한사람 해 주면은 공무원 사기 앙양을 해서 아 우리도 서광이 보이는 구나 이래서 행정 사무를 더 잘 열심히 볼 것인데 앞으로는 저 관행을 좀 고처서 우리 읍면동에 있는 6급 도 진급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잘알겠습니다.예 앞으로는 지금현재도 우리가 그런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실무 위원회도 하고 본청 6급 승진 되었을 때도 읍면으로 나가고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이 되고 여러 가지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 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예 노력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정병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168p 한약초 소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행정국장님 이것은 실과가 어느과에서 조성을 같다가 하고 있습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새마을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예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한약초나 야생화나 수생식 물이나 이것은 전문적 지식이 좀 있는 부서로 넘겨 줬으면 싶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농업 기술 센타로 농업지도사들이 있는 곳으로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 한약초 소공원 조성 하는 것은 사실 의원님 말씀 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이 사업 자체는 도에서 주관 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을 선발 해서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도에서 새마을 과에서 하고 있고요.
현우
이현우의원
물론 도에서 새마을 과에서 할망정 우리는 농정과가 별도로 농축산과 되어 있지요 ? 그 일부가 완전히 농업 기술 센타로 안 갔습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일부가 아니고 전부 다 갔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예 그러한 막대한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는 농업 지도사들이 기술 센타에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 만큼은 농업기술 센타로 이관을 해주기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23개 시군 전체도 아니고 그중에서 두 개 시군만 지원을 해 줍니다.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우
이현우의원
처음부터 시를 잘 뿌려야 관리가 잘되야 되는 거지 달리 하다가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서는 안되는 사업 아니냐? 그래서 지금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이 업무 분장관계는 윗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생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본 의원은 외래어 활용 능력에 대해서 질의 하고저 하는데 아마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더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아니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에 2001년도 실적이나 2002년도 계획은 뭐 꼭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어가 지금 영천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반회사에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실행해 온 것을 사례를 들어서 하나 들어서 이것을 도입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처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업무 개시가 되면은 자기가 전공하는 외국어 외에는 그 외국어 외에는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즉 그 업무를 전부 외국어로 문서 작성이든지 언어든지 전부다 상하 구분없이 외국어를 한답니다. 이렇게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니까 능률이 많이 오르고 그것이 효과가 있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천시도 여기 위탁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외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느정도 소통이 되면 자기 고유의 전문적인 업무에 이것을 활용 하자이것입니다. 즉 언어부터 문서작성부터 보고 까지 이것을 외국어 전용으로 한번 하는 것이 했으면 좋겠다. 일반 큰 회사에서는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도입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 초보단계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세련 되고 성숙이 되면은 위탁교육도 많이 확대를 하고 그런 분야가 필료로 하면 점차적으로 발달시켜 나가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실력이나 모든걸 봐가지고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기에 따라 가기는 조금 힘이 들것 같고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예 이것은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외국어가 전문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에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양경생 의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장시간 보고에 감사 드립니다.먼저 107p하고 계획에는 131p에 해당됩니다만 시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시행 해서 지금 현재 까지 공모된 것중 지금 활용하고 계신다든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든지 구체적인 시민들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활용 방안 이 있었는 사례라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우리 가 20건 아이디어를 공모 했습니다만 활용은 사실상 지금 평시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되는 것은 그대로 연계를 하고 딱 부러지게 아이디어를 체택해서 한 것은 지금 까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금년에는 우리 처음 시행을 했고 내년에 또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정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108p 시 산하 공무원 영천 주소같기 운동 현재 추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사항은 어떻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영천 사랑 카드는 공무원 95%이상 갱신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아니 주소 갖기운동말입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주소 같기는 그것도 우리 공무원은 거의 100% 다 했습니다. 단지 아파트 추첨이나 여러 가지 그 사정에 의해서 몇사람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첨이 끝나면 바로 영천으로 주소를 옮기고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140p 정보화 장비확충에 일인 1 pc 보급추진 해 가지고 pc 130를 사업비를 집행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컴퓨터 pc 활용 우리 영천시 공무원들의 활용 능력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까지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수준은 한 중급 이하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로 보아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육고 해서 전부 피시에 대해서는 행정추진에 100% 활용 할수 있도록 교육을 꾸준히 시키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지금까지 여담으로 듣고 저가 각 과로 한번 가면 pc 대수를 보면 아마 한 7~80%정도는 개인당 보급이 된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점에서 100% 남은 부분을 완전히 채워 같고 활용 하면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부 공문은 어느정도 이정도 보급이 되는 것 같으면 쓰는 데는 한 대당 두 분이 쓰도 현재까지 는 무리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육 부분에 우리 지금현지 지금 공무원들이 pc를 활용하는 데 있어 좀더 많은 투자가 되므로 해서 장비 활용성을 가질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고마운 질문 입니다.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경북도내 에서는 좀더 앞서 가는 그런 기구를 조정했습니다. 정보 통신과를 신설했고 그기에 따라서 이 pc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교육도 하고 실무에 임할수 있도록 전직원 들에게 착실 하게 교육시켜서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130대에서 사업량을 책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다 보급 하실 의향을 같고 계시는 걸로 보고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박의원님 질문 서두에 공무원 1인당 한 대식 정부에 방침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에 한 130여대 구입을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이며 100% 완료 하기 위해서 130대 내년에는 구입보급할 그런 계획을 같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보급률이 낮고 한데 좀 안좋은 것을 쓰는 데가 있는데 우선 적으로 좀 교체가 되고 보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의원님 들 덕분으로 보급률은 도내에서 상위권입니다. 참고로 말슴 드립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143p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재거 갖고 있는 시각으로서는 과연 이정도의 시설이 지금 당장 물로 앞으로는 필요 하다고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만 당장에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정도 활용 율이 가능한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방안이 본청 읍면 동 사업소간 원격 영상회의도 가능하고 다음 지침 시달 및 업무담당 교육시에도 활용하고 회의의 전과정이 파일로 녹화 되어 가지고 회의문서 파일 회의 참석등 모두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스비스가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한편 자유로운 회의 분위기는 그때 그때 탁월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당장 이것은 좀 회의 문화가 좀 딱딱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탉이 먼저냐 닭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는 할수 있습니다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pc관계 부분도 다 해놓고 좋은 걸 다 해 놓으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뒷받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153p 청사관리 부분에 청사외부및복도 도장 공사에 6천만원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저도 23시군 특히 경북에는 제가 많이 다니는 편이라서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만 영천시청 만큼 또 의회 만큼 그렇게 괸찮은데는 몇 군데 업스라고요 지금 현재 외벽을 보면 그런데로 아직 쓸 만 하고 내집 같으면 저는 아직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매년 청사 일부 관리 로서 도색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년차 적으로 매년 시행이 되는 것인지 저는 올해 4월달에 의원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 금년에 본청에 출입문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청사를 짖고 처음입니다. 이걸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7~8년 이정도 되어야 한번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한 동편 별관하고 청사외부 그다음 복도 이것을 내년에 한번해서 좀 깨끗한 청사를 유지 하고자 계획 한 것입니다.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지금 안 해도 안됩니까?그런데 꼭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한 십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한십년 가까이 되었스니까 유지 보수 유지 하는 측면에서도 청사 유지라든가 여러 면으로 보아서 유익한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더 묻겠습니다. 162p 에 한경 그린센터 문제입니다. 지금 완산동이 참여 안 하고 있지요?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참여 안한다기보다는 3개동이 같이 추진을 하다가 지난번 우리 합의 과정에서 완산동이 다른 무슨 요건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 같이 합의 가 안 되었습니다. 동부동과 고경면은 되었고 완산동은 지금 현재 합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혹시 저 완산동에서 고발조치 한 것이나 뭐 있었습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영환
박영환의원
아직 없었습니까? 계획이 있던데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그 정보에 의하면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 실행 여부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의문이 갑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만약에 그 부분을 고발을 한다면 시에서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고발이 아니고 감사의뢰를 한다고 합니다.그것이 이제 감사 청구서를 넣는 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대책의 부분에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 지원 기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 협의 체를 구성한 동부동과 고경면 대의리 하고는 큰 차별이 없었지요?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3개동 공히 똑 같습니다. 꼭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동이라도 차별을 두면은 사업 추진에 굉장이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그래서 꼭 같은 배분에 의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박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 통지서 접수중 마지막으로 한영웅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웅
한영웅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에 따라서는 국장님 과 과장님 두 분 중에서 어느분이 하여도 무관 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들이 영천사랑 운동을 상당히 질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즉 이 영천 사랑운동의 추진결과가 과연 어떻냐?이것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학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보고 중에 영천 우리 시 산하 공무원 들이 영천 주소를 같기로 추진 했다면 조금전 보고의 답변에 의하면 상당한 좋은 성과가 있다. 우리 영천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영천 공무원들이 손수 직접 영천에 주소를 옮겼다고 홍보할 용의는 있는지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홍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지금 우리가 영천으로 이주를 할때는 상당한 혜택을 준다고 지금 우리 영천 사랑운동 팀장 까지 만들어 놓았지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이 이렇게 앞장 썼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두 번 째 페이지 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 원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전직 체육을 하던 한 사람으로서 이 체육 진흥에 대한 활성화 또 도민 체전 출전관계 문제 중에 다행히도 꿈나무 및 특기 종목을 열 개 학교에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천 지금현재 예산상으로 시민 체전에 1억 넘게 도민 체전에 1억 넘게 투자 하는 그 일부를 교육청장 책임아래 1교 1기 특기 종목을 육성하도록 예산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감히 제가 답변 드릴 그런 소지는 아닙니다만 이 회계가 틀리고 또 우리가 교육청은 또 교육청 나름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도 용의 합니다만 그것은 연구해야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윗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좋은 방안 이라면 체택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예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기회때 다시 시장님 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수는 149p가 됩니다. 세수 목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2001년 금년도에 보다는 2002년도에 2% 즉 102%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세입목표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검토 해 본 결과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세가 99년도에는 45억 79백만원 2001년도에는 4305만원 자동차 세에 2억 7천9백 만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세금 자동차세에 차등과세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삭감이 됩니다. 절감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의 이 자동차세의 우리지방세중 보통세의 자동차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삭감된 것을 주행세가 앞으로 3.2%가 11.5%로 인상된다면 주행세 징수로서 자동차 세의 목표와 차질이 있는지 없는 지 답변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세부적인 사항 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동차세가 주행세가 7월달에는 3.2%입니다. 그런데 7월 이후 부터는 11.5%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세 주행세율로 해서 자동차 세가 맞아들어간다고 답변 드릴수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그럼 자동차세와 주행세에서 세입 목표에는 차질없다 그렇게 답변 하신다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청사 관리에 대한 문제 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저는 목적이 딴곳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현재 보고에 의하면 이 시민의 쉼터 분수대와 서편 인도 경계선을 교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청광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장애인 네군데 의원들의 전용 의회에 18개 전부 349면이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영천시민들이 정말로 시에 민원을 보러 들어올 때에 주차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느날 11시부터11시반 에 각 층내를 한번 돌아 보아서 그때 제 판단에는 52명 뿐이 었습니다. 52명이 전부 외래 차를 타고 들어 왔다면 그분들이 나갈 때 멀리서 보니 전부 우리 시청 주차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 시민회관 앞에 등등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번 이 청사 관리에 서편 인도를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50석 내지 349면을 100면이라도 이번에 주차 정말 시민들이 편리한 주차 시설을 할수 있는 시설을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용의 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서편 인도를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소공원 조성해 놓은 앞에 우리 인도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반 정도 줄여가지고 주차선을 한 개 정도 더 긋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외부에서는 차를 안 가져왔는데 마당에는 차가 많이 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그래서 여타 시군에는 유료 주차장도 하고 이런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그 통제를 좀 원만히 하여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차량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합니다. 그리고 선을 노란 선으로 표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그기에 한정이 되어 있고 외부 민원인들이 사용할수 있는 주차선이 좀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공익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장기 주차 하는 그런 차량을 색출해 가지고 시청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선 활용에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본의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영천시청 찾아 오는데 첫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시민들 민원인들이 이런사람들이 시청을 볼 때 우리 공무원을 볼 때 청사관리하는 입장을 볼 때 좋은 이미지가 않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이 웃고 들어오도록 주차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다음 화룡동 매립지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61p입니다. 과장님 께서 보고 할 깨는 현재 이 화룡동 매립장에는 잔여 용량이 58천 평방 킬로 미터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링 80평방 미터라고 하면 정확하게 날짜로는 725일이고 해를 치면 1년 11개월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같다 처리 매립 하는 이 용량에 따라서 잔여 용량에 따라서 보고에 의하면 58000평방미터에 대한 일일에 투입하는 량을 생각해 볼때는 1년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162p에 그린 환경센타에 매립하는 시기는 2004년 1월부터 입니다.그러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도 용량이 부족 하고 2004년 1월부터 매립한다면 그 동안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에 매립을 합니까?답변을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답변하기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 도 당부를 드렸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약속을 하기는 금년도 말까지 화룡동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2002년도 부터는 완산에 새로운 매립장을 구축해서 매립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좀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의원님 께서 1년 11개월 밖에 매립을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는데 2004년 1월부터 새로운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면 그 잔여 기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분명히 얘기해서 확실한 계획보다는 화룡동 매립장을 조금더 이용을 했으면 그대신 가져다 붙는 양을 좀 적게 줄여서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예 과장님 이 쓰레기 매립 때문에 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2002년 1월 달에 일어납니다. 확고하게 현재의 그저 오늘 내일 그린 환경센타에 매립한다 하지말고 현재 화룡동에 잔여용량 5만8천 평방킬로 미터에 그 량을 이상 나오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의 질의를 바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한영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전 오후 장시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조희준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행정지원국 및 체육 시설 관리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져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시 분 회의 중지)
시 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 관장 이정숙입니다. 여성복지 회관 2001년도 저희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여성복지 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그럼 발언 통지서가 접수 된 것이 없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영경생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원 정원은 현원 8명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도의 업무 실적 보고 하고 내용이 꼭 같습니다. 숫자는 틀리는지 몰라도 작년도 작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면 5가지 같은데 교육과목 내용을 보면 폐션 홈페션등 8개 과목 이것 무슨 무슨 과목 입니까?
예 과목이 기술교육 과목은 홈 페션 조리 기능사 반 양재 및 생활 한복 꽃꼬지 자격 반 제과 제빵 필터 취미교육은 생활요리 서양화 수예 사군자 수공예 피부관리 이상입니다.
경생
양경생의원
그런데 이것을 업무 추진 실적을 내어 놓으면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조금 성의 있게 내어주시고 이것 작년과 꼭 같이 양식도 일년이나 2년 꼭 같이 그렇게 내면 성의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그리고 교양 교육 내용에 보면 여성대학 1회인데 87명입니다. 이것도 년령별 직업별 로 파악을 해서 성의 있게 보고를 해 주십시요.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양경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도해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희
도해희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몇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보면 목표는 여성의 자기발전을 위한 폭 넓은 교양을 함양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빠지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생활 예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절책 잘 가꾸어져 있지요 ? 그 학생들게 예절을 가르쳐 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관장님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금년 부터는 작년까지는 예절 수강생이 없어 못했는데 2002년부터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의원
학생들을 확대새켜 실시해 나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를 보면 본인이 영천 병원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어디서 나왔느냐고 질문을 하니 여성 복지 회관에서 자원 봉사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 께서 좀 폭 넓게 그런데 보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는 받지 않지만 자원봉사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무언가를 지원해 줄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확대 실시해 나갈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폭 넓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도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수 의원님
남수
박남수의원
490p 에 이동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교육 대상이 160명 2개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곳이 어느 면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청통과 화산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그런데 교육 과목이 4과목이 있는데 꺽꽂이 . 수공예 가요교실 댄스 스포츠인데 마지막의 댄스 스포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어떤 문제가 생각이 되어 지는지요?
남수
박남수의원
댄스스포츠 보다는 우리농산물로 조리교실을 만든다든가 이런면 으로 하는 것이 났지 않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요즘 경노당이라든지 농촌에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제가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여성분들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계획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그것은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은 제외하고 우리 농산물로 조리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났지 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녜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박남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의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영환
박영환의원
녜 보고에 감사 드립니다 21세기에 여성 인력을 이야기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여성인력을 이야기 한다면 여성인력을 잘만 활용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신 더 10년 20년 발전을 시킬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한번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여성인력들이 또 여성의 취업이라든지 사회적인 기여도에 있어 현재 재도 상에 나 여러 가지 불리한 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는 낙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성복지 회관에서 지금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 우선 복지라는 개념을 두니까 아마 취미 활동이라든지 여가선용 그러한 부분에 많이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성들이 취업기에 그런 부분에 좀더 활력이 되고 받침이 되고 그러한 사업들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복지관장님 견해는 어떻십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저들이 앞으로 교육하는 기술 교육에 지금 자격증 취득자가 많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부터는 자격증 취득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지금 조리 기능사는 자격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복지 회관이 조리 시설실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 여기서 시험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고시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식조리기능사 27명이 자격증을 땃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얼마전 영천에 영천요리학원이 있었는데 결국 운영상 운영이 되지 않아 문을 닫았드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줄을 몰라 가지고 이것을 대체할수 있는 시설은 되지요?
그리고 여담으로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여성복지회관하고 지금현재 시립 도서관하고 자리를 맞바꾸어서 여성들이 좀 쉽게 찾아갈수 있는 자리도 좋고 또 도서관 측에서보면 학생들의 면학 분위리를 위해서 외각지로 옮기는것도 좋고 해서 일각에서는 여성복지 회관과 시립도서관의 위치를 바꾸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여성 복지 회관이 제일 규모가 적고 또 외진곳에 있어 엄마들이 교통도 불편하고 시민 회관 옆으로 오면 교통이 우선편리하고 또 교육장도 더 많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구지 도서관 이 않되면 본청에 어디 자리잡을 곳이 있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본청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영환
박영환의원
한번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고려 내지 향후 검토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예 박영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원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예 관장님 지금 우리 여성 회관에 행정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한 대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한 대요? 어떤 차량 입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봉고차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봉고차 있습니까?
그것이 몇 년도 차량입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92년식 이라 지금 교체 되어야 됩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교체해 달라고 건의 한 적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건의해 놓았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뭐라고 합디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2002년도에 다시 사 주실라고 답하였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원
저희들이 의회도 힘이 없는 곳이라서 차를 한번 빌려 섰습니다만 저들은 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특히 여성복지회관에 조금전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였는데 교통불편한것도 불편하지만 차가 노후 되어 더욱 여성복지 회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은데 꼭히 차량을 교체할수 있도록 지출관님들 두 분다 계시는 데 부시장님과 총무 국장님께 꼭히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빌려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관철좀 시켜 주십시요.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감사 합니다. 차를 싸게 되면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달회
박달회의장
예 임상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아니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성복지 회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더이상질의 할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개의 하여 산업건설국 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총무국장 조희준 총무국장 조희준 제5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일 동안 주요사업장 방문 등에 대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문에 따른 사전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된 점들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풍년을 이룬 올해의 농사를 적기에 수확하도록 지원하고 수확된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