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총무과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선서인 : 태백시 부시장 김신일 총무과장 김형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심영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여성회관, 종합경기장,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건립 4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먼저 여성회관 주변 환경정비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으로 금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연화폭포주변 사면정비사업에 6,400만원을 투자해서 전석쌓기외 토공 및 부대공을 설치했고 연화폭포 가압 배수시설 공사는 3,3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 펌프실 및 부대공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태백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원으로 시설규모는 대공연장 796석, 전시장 1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월 29일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대공연장 객석과 옹벽 콘크리트 타설, 전시장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있고 현재까지 총 추진공정은 약 34%가 되겠습니다. 재원계획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건축물 공사만 현재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예술회관 단지내에 상하수도나 옹벽, 계단 등 옥외구조물과 도로포장 등 주요 부대토목공사 및 단지 조경 사업 마무리 사업비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부대사업비가 13억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부대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각종 기계설비를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건축 내·외벽 마감 공사는 8월, 그리고 조경시설 및 단지내 포장공사는 9월까지하고 각종 장비 시운전과 시설물 인수 및 준공을 9월에 해서 개관은 기념공연과 함께 10월중에 하려고 장정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7월 13일까지 총 5개분야에 3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현재 11월 30일 금주 토요일 여성회관 교육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고 수강생들의 체육대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하여 마쳤습니다. 다음 6페이지 종합경기장 운영현황 및 잔디구장 사용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운동장에 투자한 사업비와 장비 구입현황은 종합경기장 시설물 정비로 해서 본부석에 방수공사를 214㎡를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경기장 사면 장미 지주대를 설치했고 잔디구장 8,000㎡에 대해서는 마사토 보식과 영양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선수단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12종과 육상용품 15종을 구입완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종합경기장 이용현황입니다. 현재까지 340회에 112,063명의 선수들이 다녀갔습니다. 작년에 비해 약 48%정도 증가했고 전국단위 행사가 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사용료 징수실적으로 현재까지 총 3건에 44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대부분 관내 동호인들의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잔디구장 사용현황은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성실내체육관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시설물은 연중개방하고 있고 각종대회나 사회단체, 주민체력단련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50회에 35,011명의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 약 7%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관내 관내등록체육인 훈련이 457회, 체육동호인 연습이 630회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립도선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도서비치양은 약 35,000권정도가 되고 시청각 자료는 1,360점정도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은 아동열람, 종합자료 열람시간을 최대한 22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 열람이나 이용자수는 금년에 약 21,900명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자료실 이용자수는 연간 28,000명에 47,000권의 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순회문고 운영으로 현재 학교가 태백경찰서를 중심으로해서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학교는 42회, 직장은 10회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회운영은 현재까지 약 86%의 운영실적을 갖고 있는데, 주로 산까지 어머니 독서회가 12회에 98명정도이고 철쭉어린이 독서회는 16회에 193명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양 독서회 단체에 대해 문예집을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현재 인건비는 불용액이 약 1,900만원정도 남을 것으로 보고 또한 각종수당이 약 1,800만원, 경상비는 약 7,0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될 것 같습니다만 그중에서 여성회관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 복리후생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변 환경정비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올해도 약 1억정도가 들었네요?

예.

그러면 총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여성회관 말입니까?

이 연화폭포 주변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해서 1억 들어간 거예요? 연화폭포하고 환경정비 한것이.......

예, 투자한 것이 약 1억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보면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인공폭포 위주로 사용한 돈이 아니예요?

예.

그런데 가압배수시설이 왜 문제가 생긴거예요?

가압배수시설이 당초에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지하수를 펌핑해서 폭포수로 이용하려고 설계를 그렇게해서 시작했는데, 지하수를 펌핑해보니 지하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천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다보니 이 사업이 그렇고 현재 폭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 가압배수 시설 기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리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비용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

이것은 문체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한 것을 떠맡은 것인데, 그래서 문체사업소장님이야 얼마들어갔는지 잘모를테고 또 지하수개발을 했으면 지하수를 써야지 없는 구멍을 뚫어서 돈까지 버리고 난후에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당초에 시에서 판단할 때에는 지하수 수질이 깨끗하고 폭포로 떨어지는 물도 일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봤을때 깨끗한 물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지하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하다보니 지하수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조금 잘못판단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비용으로 해서 지하수 개발비용하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거기에서 쓰겠다는 가압장은 쓸모가 없어지고 새로 가압장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래서 이중경비가 들어갔는데, 그 돈은 누가 책임을 져야해요?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여성회관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했던 것을 떠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손놓고 있는것 아니예요. 지금 기획예산실장은 이거 모르고 앉아 있을것 아니예요. 기획예산실에서는 가압장을 새로 했다는 것을 모를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시에 있을때도 보니 기술직들이 설계를 할때보면 제 자신도 그부분을 공감은 하는데, 사실 땅속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있다는 예측하에서 설계를 하다보니 시행착오라는 것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구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한번 시추를 해서 안나오면 다시 재시공을 해서라도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비를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안나온다고 해서 버려놓고 또 다른곳에 그러니까 가압장 설계비용이 얼마예요?

가압배수시설이......

3,300만원 들었네요?

예.

3,300만원이면 우리 9급 공무원들 평생 퇴직금과 맞먹는 돈이 아니예요? 이런돈을 쓸데없이 써놓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되냐는 얘기지요? 이 가압장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체사업소가 시행부서가 아니예요. 지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급하니까 응급조치로 이번에 해서 뭐 시민들 여론이 빈발하니까 그것을 한여름에는 가동을 하지 못하고 여름 다 지나 비수기에 약 20일정도 가동하다 말았는데 그 원인은 기초공사부터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슬쩍 사업부서는 떠맡기고 만 그런 사례인데, 이것은 예산실하고 다시 얘기해야될 사항이고 또 테니스장이 없어서 주차장 사용용지로 해서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이전시켜놓고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게 원래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던것 아니예요.

그게 원래 주차장이 아니고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관광문화과에서 포인트를 잡았는데, 지난 도민생활체전하면서 테니스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큰 문제인가 하면 테니스장이 모자라면 우리 태백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주의 발상 때문에 긴급으로 만들어진 테니스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철암 같은 경우에도 테니스장이 2면인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테니스장 사용이 말입니다. 원래 철암쪽에 있는 것이 이번에 정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없었던 부분이 테니스장이 국제규격화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내 선수단들이 게임을 한다고 그러면 가로, 세로 몇㎝, 뒤에 여분 몇㎝해서 국제규격이 다 있는데, 철암쪽에 있는 테니스장은 그러한 규격이 미달됩니다.

그러면 보강을 해서라도 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거기다가 소공원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편하게 쓰겠다고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소공원부지는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테니스장을 만든 주 이유는 사실 도민생활체전이 태백시에서 유치되어 활성화된다면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골고루 지역안배차원에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암에 있는 물건은 좀 못하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서 황지권은 새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로 똑같이 들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테니스장 문제는 그 시설을 방금 정연록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확장하고 개보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러나 관광문화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거기에 확장이나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

예, 좋아요. 테니스장 문제는 관광문화과..... 그래요. 그러면 알맹이는 빼자 이거예요. 그리고 가압장은 기획예산실에서 했으니까 기획예산실, 문제는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슬라이드 현상이 있어서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예.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예.

예,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또 인공폭포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주차장 부지가 없으므로 인해서 여성회관 안으로 차가 듣어가서 그쪽 옆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갔을때만해도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가둬놓는 장소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절기에는 다소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빙벽을 좀 만들어주길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때 그 부분이 해빙기에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지 않겠느냐해서 현재 어떤 결정은 내리질 못하고 금년 겨울에 기후변화를 봐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진입로........ 우리 관광객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어디있냐는 얘기죠?

예, 현재 저희들이 여성회관 마당 정도면 주차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구요. 또 거기에 따로 진입로를 낸다는 것은 지금의 볼거리 정도로는 조금 미약한 것으로.......

아니, 그래도 여성회관 옆쪽으로 울타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폭포수쪽으로 가려면 개구멍식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진입로를 계단식으로 조금 설치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놓고 부대환경사업비가 총 1억이 들었단 말이예요.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업비가 1억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지금은 모든 것들이 관공서 담 허물기 뭐 이런식으로 추구하는 반면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을 좀 보강해놓고 개방을 시켜줘야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개방을 시켜줘야지 옆에서 보는 것과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는 기분이 다르잖아요.

예, 현재 제가 봤을때는 인공폭포가 영월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지나가면서 멋있다, 보기좋다 뭐 그정도 개념이지 사실 여기에 와서 구경하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직......

아니,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요.

그정도 되려면 주변환경 시설투자를 상당히 해야되질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변환경을 정비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좁지만.....그 발상이 아이러니하게...... 그게 영월쪽에서들어오면서 보면 졸작으로 보이고 그남아 봉화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위에 폭포수 떨어지는 곳도 인공적으로 보이질 않고 자연적으로 보일수 있게끔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런곳은 전부 무관심하고 이상한쪽으로 투자가 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테니스장 보호장치라고 해서 전적을 쌓은것 아니예요. 그게 원래는 주차장 개념으로 했던 것인데, 어쨌든 소공원으로 했었으니까 공원을 하나 만들고 어차피 테니스장을 긴급으로 만들었지만 그쪽 목적에 맞는 사업진행을 했으면 그대로 진행해야지 동호인들 등살에 못이겨 테니스장으로 계속 쓸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시는 것이......

사업소 주변을 공원화 했으면 공원화해야지요. 이상한 체육시설이 자꾸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족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끼워넣기 식으로 슬쩍넣는 그런 것들을 버리란 말입니다. 이거 뭐 의원들이 이용당하는 기분이예요. 맨처음 161억인가 우리가 해줬을때만 해도 다 되고 나머지 사업은 시비 전혀없이 전부 국도비로 해서 노력여하에 따라 공사를 완결짓겠다라고 했던 사항이라구요.

그리고 공사장에 말이예요. 지금 감리사가 신화엔지니어링인데 공사하는데 있어 인부들의 안전시설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안전시설이.......

담당자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시공사나 감리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공사현장이라고들 그래요.

예, 제가 두세번 나갔다 왔는데,

그 인부들하고 깊은 얘기를 해보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목수분들께 한번 물어 보시라구요. 그런 현장이 어디있냐는 식으로 말씀들 하신다구요. 우리가 지금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사업소장이나 담당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공사를 하면 하는구나 하는 이런상황이잖아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실지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냥 공사를 진행하는구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그쪽에 가서 가만히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 보시라구요. 정말로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것을 빨리가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전에 처리하세요.

예, 오후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잔디구장 하나 가지고 전국규모에서부터 일반 태백시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체육행사까지 다 사용하다 보면 잔디에 무리가 가지 않나요?

예,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사용을 규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단체에서 이것을 이용하고자 할때 잔디에는 무리가 오고 그러다 보면 보식비는 또 터무니없이 들어가고 하는 형편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것들을 2002년도에 가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대회는 우선적으로 행사지원을 하고 그외 사항은 관내 동호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되 잔디가 훼손되고 운동장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운동장을 신청하는 동호인들에 대해서 그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되 오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운동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도 잔디구장을 사용한 각종 단체들을 보니까 충분히 사용해도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원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조잔디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주운동장 순수한 잔디구장은 국내 큰 대회, 그런것을 유치를 하고 인조잔디구장이 완성되면 동호인이나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저번에도 인조 잔디에 대한 설명을 한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종합경기장에는 어떤 체육시설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것 그런 규칙과 규정도 이제는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질 않느냐는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 졌을때는 그렇잖습니까? 인조잔디구장 보다는 우리는 천연잔디구장을 무조건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을때에 어떤 나름대로 규제가 없으면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있어서도 무리가 있으니까 자체적인 우리 태백시 관내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은 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호인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인조잔디 내지는 그런 천연 잔디구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러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지만 자체에 있는 동호인들도 오해하지 않고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가질 않고 잔디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가질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조잔디구장은 언제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전춘동 :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관광문화과에서 금년도 체육시설에 관해서 용역비를 8,0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관광문화과에서 안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안대책반에서 만약에 금년에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과업지시서하고 다 만들어서 용역설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설계가 금년 12월까지 설계가 나오면 지금 현안대책에서는 우선 9억인가 배정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구요. 배정을 해주면 내년도에 우선 시작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경비는 현안대책에서 조달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중에 착공을 하면 구장을 조성하는 기간이 약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8, 9월정도에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 부대시설까지 다 마무리하면 내년 10월정도면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예, 내년 10월중에요. 하여튼 어느것을 먼저 하든지간에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천연잔디라고 하는 것이 한번 파손이 되면 보식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다는 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질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전국대회라든가 이런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유치되었든 대회들이 잔디구장이 나빠서 대회를 유치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 진다면 그러한 사용 규제라기 보다는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운동장 사용에 대한 지침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하면 잔디구장도 보호가 되고 천연잔디는 천연잔디대로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 질의를 좀 합시다. 1년에 600명정도 수료하는데, 2,000~3,000명정도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14개과목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영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주부들이 가사사정으로 인해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30일 수료식이 끝나면 금년에 있었던 과목에 대해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수강생이 없는 과목은 폐지를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골프스쿨 같은 그런 새로운 문화를 다시 개발해서 과목을 신설해서 모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요즘 유행하는 스포츠댄스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왜 폐지했어요?

예, 하반기에도 스포츠댄스가 있는데요. 스포츠댄스가 14개과목중에 수강생들이 몰리는 가장 인기있는 과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수강생들이 초급반, 중급반으로 구분해서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초급반, 중급반으로 모집을 해서 수강생들이 몰리면 그런식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건강을 요즈음에는 제일로 생각하니까 이러한 아이템을 연구해서 활성화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그게 맞아요. 소공원 사업으로 했다가 테니스장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전에 정연록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원화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백이 볼거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월쪽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뭐 어떻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쉴곳을 제공한다는 것에서도 그것만 충족되면 그만한 사업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는 공원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구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가족끼리 들어가서쉬기도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진입로도 아직 제대로 정비가 되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계획대로 공원화하는 것으로 되어서 진입로도 만들고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그렇잖아요. 어디를 여행다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어디가서 도시락을 펴놓고 먹을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름에 태백을 찾았는데폭포가 떨어지니 자! 저기 시원하겠다. 저기가서 밥을 먹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에는 과연 관광객들이 걸어와서 버스를 대놓고 밥을 먹겠느냐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그정도의 여건을 충족시켜 놓아야만 관광객이 찾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보러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와 같이 협조하여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예.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철암이라든가 동점쪽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남아 그런쪽에도 생활체전이라든지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것들을 유치할 때 그쪽에서 경기를 가질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테니스장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좀 모자라는 것은 보강해서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축구장이라도 번듯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만한 부지가 있으면 한다든지해서 그 지역들이라도 그남아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체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인가 보니 예산편성을 연말에 집행을 해서 필요한 월간지라든가 주간지들이 제때 못들어오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도서구입을 하여 감사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도서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도서구입 비용 말이예요. 도서구입비를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세월 다 지나고 난 후에 책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연초에 빨리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연초에 하고 제가 와서 도서구입을 한번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월간개념이 아니고 참고도서에 대해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하고 직접구입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월간지, 주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는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기구독물이 없어요? 꽤 많지요.

염순옥 :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지, 주간지는 저희들이 16종이 현재 도서관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바로바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에 관해서는 현재 3회에 걸쳐 구입을 했습니다. 2회는 저희 지방에서 구입을 했고 3회째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6,300만원을 11월에 도서구입을 해서 현재 정리중입니다.

그 이상하게 올해도 결국은 못한것이거든요. 또 11월에 예산을 집행했다는것 아닙니까? 그게 왜 국비가 그렇게 늦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염순옥 : 예, 그것은 국비 교부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 50%는 시비로 예산책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반기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총 도서현황이 35,000권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방대한 양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도서관 중에는 최하위급인데, 지금 각종 도서들이 물론 인쇄활자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도서관 기능도 조금의 발상전환을 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컴퓨터도서실이라고 해서 부족된 자료라든가 우리 도서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료들을 타 도서관에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제도가 있지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것들을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염순옥 : 예, 지금 현재 저희시설로서는 그것은 하고 있질 않습니다.

예, 불가능하죠?

염순옥 :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접속이 되어서 그쪽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문체시설사업소장님들이 관심을 안둬서 그런지 도서관장님이 여자분이라서 그런지 왜 그런 시설을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압니다. 보통 3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것 같던데요.

염순옥 : 예.

3억정도 들여서 해놓으면 우리가 그런 장서들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수십만권의 책을 전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을 빨리 체킹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은 사서 전문직원들 선진지 견학개념으로 한번 가서 배워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배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시설문제거든요. 그게 뭐 중앙도서관들하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염순옥 : 예, 지금 현재 2001년, 2002년도를 거쳐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상이 2002년도에 그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요. 사정상 그러니까 규모가 컴퓨터 10대, 디지털 자료들을 준비한다는 것은 계획을 저희가 대충 잡아봤는데요. 중앙도서관에서 1억이 보조된다고 그래도 그것은 현금으로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해야되며, 또 1억에 해당되는 그 전자자료를 구비를 해야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염순옥 : 예, 그렇지요.

그게 말이지요. 지금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이 물론 남는 시간을 자기 지식함양한다든가 기타 등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내가 보고자 하는 특별한 료라든가 기타 등등을 도움을 받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요즘 초등학생 애들도 우리보다 한단계 위예요. 애들이 필요한 전문서적, PC관련된것 심지어 컴퓨터게임의 매뉴얼까지 그런 것들을 구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집에 있는 컴퓨터 인터넷에서 전부다 활용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고속통신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덜하지만 일부 외곽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통신망을 못갖추고 있는 애들은 PC방으로 쫓아가야 되고 PC방에서 찾질 못하면 또 다른 곳으로 학교도PC방 보다 뒤떨어지더라구요. 관들에서 주도하고 있는 모든 자료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민간을 못따라잡아요. 그러면 도서관은 계속 도태될 것이란 말이예요. 도서관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른데 보다 첨단으로 가야해요. 방대한 자료들을 갖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부분들을 미리 확보를 하고 계셔야지만 도서관 출입이 가능할 것이란 말이예요. 이게 이렇게 자꾸 뒤쳐지다보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 전산화가 뒤쳐져 있다고하도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들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강원도에서 선두주자로 간다고 큰 소리치는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도서관도 따라가 줘야지요.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올리신거예요?

염순옥 : 예, 추가로 보충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희들 올해 계획중에 전자자료실이라고 해서 PC를 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LAN망과 연결해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디지털 자료실은 저희들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전에 계시던 소장님과 상의를 해봤으나 좀 여건이 어렵지 않느냐해서 그때 그 계획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글쎄, PC를 확보하고 그런것들은 잘 하셨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도 컴퓨터가 5대가 있어요. 2층에 올라가면 인터넷을 다 할 수 있다고요. 태백시 전산망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각동사무소에 가면 다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도 다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도서관이라면 굳이 필요있겠느냐 뭔가 도서관에서 발상전환을 할 때가 왔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론 황과장님 같은 경우에 추진력이 상당히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내년 역점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도선관 이용율은 하루 평균 얼마나 돼요?

염순옥 : 하루에 이용자가 120명정도입니다.

지금 시설자체로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염순옥 : 예, 그렇지요. 저희 자료를 대출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 2층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 12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신간을 구입하고 나면 어떤 보존기간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몇년정도 되는지요?

염순옥 : 예, 보존기간은 따로 없구요. `96년도에 개관된 이래에 한번도 책을 결손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책들을 구입하다가 처분해야될 책들이 발생될 때가 있잖습니까? 지금 벌써 5~6년이 지났으니까요. 예를들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전혀 손이 안가는 책이라든가 또 몇년된 책들은 폐기를 시켜야되는데, 그 폐기시킬때 그런 책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같은 것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염순옥 :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으시구요.

염순옥 : 아직까지 그럴 필요성이 없고 특히 폐기를 할 경우는 책을 전혀 볼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아직까지 그런일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기간을 정해서 한적은 없습니다.

책이 너무 많이 들어와 낡아서 폐기를 시키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나온 연도가 오래되어 폐기를 시킨 사례도 없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염순옥 : 예, 그렇습니다.

장성체육관 바닥말이예요. 올해 한번 가보셨어요?

아직 못가봤습니다.

예, 한번 가보세요. 작년에 얘기를 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질 않았습니까?

전춘동 :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다구요. 작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포함이 되었을텐데, 올해 끝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마룻바닥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것 같아요.

전춘동 : (청취불능)

예, 그게 뭐냐하면 그게 하자란 말이예요. 마룻바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울퉁불퉁해지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종합실내체육관이 그런식으로 울퉁불퉁해졌으면 그것을 체육관이라 할 수 없지요. 그러면 그 재질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었다라는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계속 대두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안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게 사유재산이었다면 그렇게 관리를 안했단 말이지요. 체육시설이 많은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지금 3~4년만 지나면 아니 2년만 그런식으로 방치되면 마룻바닥 다 들어내고 다시 콘크리트 하는 꼴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런것들을 사전점검을 충분히해서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곧바로진행시켜서 그게 연구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용도변경을 할 판으로 자꾸 변형을 시키냐는 말이예요. 그리고 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체육시설이 또 우리 시설물들이 문체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한번 점검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무관심하니까 담당관리자들이 무심하고 감독관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자체도 그렇게 무관심하니까 그런 꼴이 났고 그게 어디 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이예요.

예, 현지확인을 해서 종합대책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어요.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예요. 그전에 벌써 비가 새서 그러니 착공해서 준공처리해주고 1년도 안되어 비가 새었어요. 비가 새어서 나무가 물을 먹어 결국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자보수를 안시켰단 말이예요. 그 직무유기 아니예요?

예,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종합대책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간을 놓쳐 버렸기 때문에 또 직무유기한 혐의로..... 그러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체육관을 지어놓으면 문체사업시설로 넘어올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문화예술회관 지어놓으면 그런꼴 날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작은 건축물 관리도 그렇게 부실이 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마룻바닥이어야 할 실내체육관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가기 일보직전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관리체계가 허술해서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그 사소 한 문제가 우리가 그만큼 조직력이 와해되어 있는것 같아요. 지금 보실래요.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보식하는 방법도 몰라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다가 지금에 와서 보식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있어요. 십여년사이에..... 그런식으로 지금 관리체계가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직변경에 의해서 기술력을 습득한 사람이 다른 보직으로 전환이 됨에 의해 공백상태가 자꾸 오는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서로 자기일인데도 관심을 안갖고 있단 말이예요. 앞으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관리체계를 지금과 같이 관리주체가 없이 관리체계를 갖고 있질 않다고 한다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예요. 첨단시설 160억짜리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40억짜리 종합실내체육관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첨단시설을 한들 뭐하냔 얘기지요. 관리를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시설물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직원들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인력이 없다라는 말로 거기에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없으면 없는대로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말입니다. 여성회관 일반운영비에서 약 3,500만원이상이 불용액 처리될 사항인데, 이것은 뭐 강사수당입니까? 뭐 어떤것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모두 강사수당입니다. 실제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수당을 예산편성한다고 실지로 지출할 때 보면 강사 1인당 시간당 미만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은 거의 대학교 교수 이런기준을 두었는데, 사실 취미교실을 하는 강사들한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예는 없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우리가 지출해야될 기준에는 맞질 않기 때문에 지출을 그렇게 못하다 보니 여기에서 2,000~2,500만원정도가 사실 남는 그런........

그러면 과다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FM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성회관에서 그 강사수당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편성지침은 현실적으로 맞질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강사 한사람한테 3만원을 줘야될 것을 3만원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2만원을 집행하다 보니 1만원이 남아 불용액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자격기준이 뭡니까? 강사에 자격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강사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는 말이지요. 강사 한사람당 시간당 5만원이다. 7만원이다 이것은 이 기준이 대학교수를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러한 자격이 있는분에게는 얼마, 이러한 자격이 있는 분에게는 얼마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목 운영을 10개과목 운영을 해야되는데, 5개과목 밖에 안해서 나머지 5개과목에 대한 강사료가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것인지........

예,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과목들은 어떤것들입니까? 당초계획에 의해 집행되지 않았던 과목들은 어떤것들입니까?

예, 금년 당초에 24개과목을 개설해서 모집을 했어요. 실지로 모집결과는 수강생들이 신청한 과목은 14개 과목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약 10개 과목정도가 수강생 미달이 되어 교육을 실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목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올라왔습니다만 어떤식으로 지침이 편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이 강사는 3만원짜리 강사수당밖에 줄 수 없는데, 5만원이 잡혔다든가 6만원이 잡혔다면 그것은 과다책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과목, 과목수만 쭉 많이 나열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한 과목만 설정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장성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태백쪽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사실못받잖습니까? 물론 이동도서관도 있고 뭐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만 태백쪽에 있는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곳에도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도 조금은 해줘야 되질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직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신것중에 참고하실 사항이라든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들께서 메모를 하셔서 차후에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면 서로 어떤 질적인 행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체제가 일요일 근무를 하시고 월요일 쉬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염순옥 : 예.

그리고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로 밤 10시까지인데,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직장협의회 추세로 봤을때 동사무소도 일직이고 당직이고 다 없애는 실정인데,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 이러한 초과근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대상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근무하고 또 거기에 당연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대해서는 직장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외 근무 같은 경우에도 정당하게 일당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부가 다 포괄적으로 전 공무원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률단편적으로 편성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 근무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주고 있나요?

예, 특수근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의 이의라든가 기타 등등은 없을 것이란 말이죠?

아니, 뭐 직장협의회에서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겠습니까?

아니, 실지 제가 우리 동네 통장단 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거기에서 동장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구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과거 같으면 좀 급해서 토요일 오후 1시쯤 뭐 전화로 해서 인감증명을 부탁한다. 뭐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으니 좀 기다려 달라는 등은 이제는 안될 것이란 얘기를 동장이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1시가 되면 문을 잠그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달라고 담당 동장이 통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기타 초과근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정확한 수당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 대접을 안해줬을 경우에는 이런 이의제기가 반드시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예, 사업소나 동장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시가 넘으면 업무는 마친다. 뭐 5시에서 10분정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등등은 기관장 재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관장이 그렇게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하지말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여튼 문체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된 입장에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심영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편의시설 호가충 추진현황입니다. 2개사업에 1,817만원을 들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공원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개사업에 813만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관 영상물 상영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시청각실 현황은 면적 122㎡, 좌석 80석이 되겠습니다. 입체영상 준공을 10월 22일 과학기술부 국비 1억2,500만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다음 영상물 상영실적은 1월 1일부터 11월 20일 현재 1일 2편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일 2회 상영으로 12시부터 13시30분까지 또 15시부터 16:30분까지로 2회 상영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8개사업에 9,0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산민박촌 운영결과입니다. 조성현황은 태백시 소도동 331-1번지 소도집단시설지구내에 사업비는 4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결과로서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이용실 객수는 10,304실이 되겠고 이용객수는 44,750명이며 4억 7,8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눈썰매장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운영실적은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3월 9일까지 83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수입은 1억633만원이며 지출이 4,000만원이며 남은 수입이 6,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서는 제설기, 정설기장비의 노후화 및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있고 눈축제 지원 및 갈수기시 제설용수 절대부족으로 원활한 제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로프의 단순화에 따른 이용객의 수요충족 미흡으로 슬로프의 길이조정 및 경사의 강도 그러니까 급경사 및 완만경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1~2002년도 운영계획은 개장예정일은 2001년 12월 1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겨울방학을 맞춘 날짜입니다. 부대시설 점검은 11월 말일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비, 부대집기 사전점검 및 확보도 11월말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개장홍보는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탐방객 및 입장료, 주차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현재 입장료는 5억3,351만원이며 주차료는 8,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소관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비사업을 했는데, 세가지 사업을 했는데, 조경수식재, 꽃길 조성, 야생화 보식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왜 해요?

예, 이것은 관광객들이 공원을 찾았을때 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한지에다가 한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는 주변환경을 최대한으로 정비를 잘해서 그러니까 조경수식재도 하고 꽃길 조성도 하고 야생화 보식도 하는데, 어떤 여자는 몇 수십㏊ 산을 없애서 이상한 공사를 했는데, 시에서나 관리소에서는 전부 모르고 있었는지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흙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예, 그렇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되지만 벌써 작년부터 언론에 나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경수 식재를 왜하고 꽃길 조성, 야생화 보식은 왜 해요? 한쪽에서는 죽으라고 심는데, 한쪽에서는 수백차의 흙을 파내어 공원화 되어 있는 산을 절개하여 덜어 내었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모르고 뻔히 보고 있었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예요. 사업비도 813만원이나 들어갔는데, 그 주변 정비사업을 하느라고...... 뭐 야간에만 작업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어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판명이 안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하면 담당공무원들이 관리소에 직원들이 그런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눈감아 줬던지 그 두가지 밖에 더 있어요. 도립공원내에 개인이 감히 관공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리 직원들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때는 봐주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묵인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체내에서도 얼마든지 사전예방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건화 되어 온동네가 창피스럽게 말이예요. 태백시 600여 공무원들이 다 눈감고 있는 봉사취급을 받고 말입니다. 그것도 안되어 사법기관에 이첩이 되어 망신을 떨고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 아니예요. 도대체 도립공원내에서 특히, 도립공원내에서는 모든 건축물이든 뭐든간에 제한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도 감사기관에서 내려온 감사자료를 보면 태백시 도립공원내 사유재산은 개인이 임의로 개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감사원 감사해서 내려온 자료를 보셨지요? 사유재산을 인정해 줘야지요. 분명히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원법이 앞서는 게 아니예요. 상위법을 무시하고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 있으나 마나한 행정기관이지요.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그런정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흙 한차라도 팠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어 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아요?

예,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일들이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단 말이예요. 개인이 신규로 투자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하잖말입니다. 행여 투자를 하다보니 공원관리법이고 뭐고 잘 몰라서 그런것 정도는 실수를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그런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건축물이 준공 처리된지가 지금 7~8년이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15톤차량으로 수백대가 나갔다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모르고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다면 비호세력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못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앞으로도 어떤 업무들을 할때에 그런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정당하게 자기가 직무를 유기했으면 유기한 책임을 분명히 받아야지요. 왜 이사람 핑계, 저사람 핑계, 뭐 자연이 어떻고 뭐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 가서 그렇고 그것을 한삽한삽 퍼내다 보니 그렇게 퍼냈다라는 그런식의 변명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사법기관에 이첩했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진실도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셔야해요. 담당직원들을 자꾸 인사이동 시키셔서 말못할 장소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위기를 모면하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응당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지적된 것은 지적된대로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의혹만 부풀리기만 만들어 놓고 말이예요. 왜 애매한 하급직원들만 그 등살에 못살게 하냐는 말입니다. 한편 시에서는 돈을 들여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또 나무 죽은 것들은 또 살릴려고 하자보수를 열심히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을 파내고 나무를 들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보고 앉아 있으면서도 못봤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민박촌에 매점이 하나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세를 받고 있나요?

예, 슈퍼를 공개입찰해서 그사람들 개인이 사용료만 받고.......

통제는 좀 안되나요? 인터넷도 그렇고 계속 비싸다는 소리들이 왕왕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그사람들 그러니까 시중슈퍼 물건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일반슈퍼하고는 가격이 같은데, 대형마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것 하고 그냥 일반슈퍼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파는 것은 일반슈퍼가격으로 파는데, 대형마트로 계산을 하다보니 차이가 나니 자꾸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몇번 했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반론제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해명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광객이 인식을 할때 그 슈퍼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욕은 태백시라든가 태백시민 전체로 와 닿는 다구요. 지금 민박시설에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예, 지금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90일정도는 두사람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적은 인원으로 많은 객실을 청소를 하시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면이 가끔씩 나타나요. 그런것들이 관광객들에게는 불만으로 되고 그게 뭐 제가 쉽게 접하는 부분이 인터넷이다 보니 제가 인터넷을 보면 적극적으로 올라오는데, 뭐 항의를 격렬하게 하는 인터넷 문구를 여러번 봤는데, 도립공원 민박촌에서는 대답을 못하느냐며 재차 질의까지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그런것들로 봐서는 상당한 불만요소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할 노력을 안하세요.

예, 그 사람들 얘기가 가격차이도 그러니까 1인당 추가가 5,000원인데, 그런 문제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뭐 여러사람이 들어오다 보면 네사람정도면 두사람정도는 추가로 더 받는데, 콘도식으로 민박촌이 되다 보니까 사람숫자를 일일히 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같은 일행끼리 방을 두칸 쓴다고 그러면 예를들어 5~6명정도 오면 그 추가된 사람들에 의해 한사람이면 한사람 더받고 뭐 그런것이지 어떤경우는 더 받고 어떤 경우는 받질 않고 하냐는 식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콘도에 가면 들어갈때 4인기준, 5인기준하면 인원이 더 들어가도 그냥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조금 있더라구요.

상대방은 더 받고 나는 덜 받느냐는 식으로 항의를 하는 사람은 없을테고....

아니, 그런경우도 나옵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하여튼 격무에 시달리고 밤잠을 못자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사소한 실수 하나에 태백시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거든요. 사실 민박촌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가끔식 손님이 오면 거기에 모시고 제가 또 거기에서 같이 있다보니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알프스 같다느니 어쩌니 전부다 반해서 인식을 좋게 가지고 있다가 그 사소한 한가지 때문에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또 나타났거든요. 거기 도립공원 계시는 분은 항상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일들이 인터넷상에 안올라 오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요금체계가 그렇다면 그런 이의를 갖고 있다면 그분한테 편지를 쓰시든지 전화를 하든지해서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해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분이 그런 답변을 안듣고 재차 답변을 하라고 자꾸 인터넷상으로 올리다 보면 우리가 뭐 정말 큰 잘못을 해서 잘못된 것인냥 인식은 그렇게 밖에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20여년 가까이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공원지역이 되다보니 전부 개발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전부 지구지정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지금상태로 계속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구지정을 해놓은 것이 개발의 걸림돌이 되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체육시설도 있고 위락시설도 있고 또 놀이시설도 있고 이런것이 분양이 안된 곳도 있고 분양이 되었음에도 땅 매입자들이 개발을 안하는 곳들이 꽤 여러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분양을 했을때에 몇년내에 개발을 안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없었어요?

예,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식으로 계속 해서 방치한다고 그러면 도에서라든지 어디에서 회수를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개발을 몇년내로 하겠다는 공원법을 바꿔서라도 개발을 촉진시켜야지 저런식으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예, 지금 부지가 매표소위에 화장실 앞에서부터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들어 도립공원에서 언젠가는 그땅을 매입해야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사람들 3층이상은 상가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용도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표소가 밑에 있다보니까 거기에 해봐야 사람들이 안올라 오니까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시설로는 할 수 없고 하니까 상가시설을 해야되니 누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도립공원에서 매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놀이시설도 만들고 해야지 저것을 개인한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땅을 샀는지가 오래되었는데, 그 땅을 도에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지금 다시 산다고 해도 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 그게 약 7년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 제일 위에 화장실 부지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평당 15만원이었다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실지는 그게 투기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지금 알고보면...... 그때는 뭐 제한법이 있었으면 지금 잘 되었을텐데, 제한법을 안내고 그냥 파는데만 급급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어차피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을 바꿔서 다시 취득을 하든지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저런식으로 계속 방치를 한다. 이거 참 창피스러운 일이라구요. 솔직한말로 그위에 한밝뫼라는 건물이 서면서 도립공원이 깨져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체시설 주차부지위에 상업용지로 해서 네귀퉁이 나있는 것은 다 팔렸잖아요. 그것도 팔렸고 그위에 체육시설 1,800평인지 되는것도 팔렸는데, 투자를 안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계속 지금까지 20여년 가까이 방치하고 얼마를 앞으로 더 기다려야 되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농협건물 그 뒤쪽으로도 놀이시설 지역이죠?

예.

그러면 그쪽에도 놀이시설을 할 수 있게끔 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지구지정을 해놓고 움직일수도 없게 해놓는다고 그러면 목적사업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그러니까 직접투자는 되었지요. 어차피 땅을 샀으니까요. 그런데 재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맨트를 주든지 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둬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그러니 소장님께서 이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협의를 절충하는...... 그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실지 태백시 밑천인데 너무 방치했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태백산 들어갈때 입장료가 얼마죠?

예, 2,000원입니다.

2,000원을 내고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박물관을 관람하든 안하든간에 일단 들어가면 2,000원이죠? 그리고 눈썰매장 들어갈때는 어떻습니까?

예, 눈썰매장 들어갈때는 썰매장 입장료를 다시 끊어야 됩니다.

눈썰매장을 한번 이용하려면 박물관이나 태백산과 상관 없이 또 눈썰매장 입장권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까?

전제영 : 그것은 아니고 썰매장 입장은 별도로 끊고 썰매장 입장권을 가지고 박물관을 이용하거나 태백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은 안되죠?

전제영 : 예.

일단 눈썰매장만 이용하겠다는 관내 학생들이나 외지인들은 눈썰매장 이용권만 끊으면 되는 것이지요?

전제영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탄방객 입장료하고 주차장 요금을 보면 작년대비해서는 없고 금년도 자료만 나와 있는데, 작년대비 몇%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전제영 : 예, 연말까지 약 40,000명정도.....

작년에 얼마였죠?

전제영 : 예, 작년에 41만명정도......

그런데 올해는?

전제영 : 예, 338,000명인데.....

예, 그러니까 약 10만명 가까이

전제영 : 예,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점점 감소추세인것 같은데요. 고원관광으로 가자고 하면서 우리가 볼거리가 없다하지만 그래도 태백시에서 내 놓을 수 있는 상품이 도립공원내의 태백산하고 석탄박물관이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시정구호와 발런스가 맞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증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소추세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되겠지만 도립공원내에서도 소장님이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 자구책을 마련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주 같은 경우에도 200명정도가 태백산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말 일요일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태백시민을 뺀다면 외지인들은 거의 안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전제영 : 예, 주말하고 일요일해서 1,200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지관광객들이 안온다라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지요. 이게 뭐 주차장 문제, 도립공원입장료 문제 이런차원을 떠나서 그렇잖습니까? 고원관광 휴양도시인데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꾸 관광객들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대비해서 우리 태백시에 전국대회가 더 많이 유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무료입장객으로 분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때 작년대비해서 금년도에 전지훈련을 온 학생들이라든가 전국대회 14개대회를 유치를 함으로해서 온 선수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태백산은 안가더라도 최소한 박물관은 다녀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관광객 수치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작년대비해서 궁극적인 숫자보다 %수가 더 높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간에 소장님하고 태백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지만 우선 일선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저희들이 볼거리를 만들자는 박물관도 그렇고 이게 새로운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전 그대로만 답습하고 있다보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체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하므로써 학생들 이용객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각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 입체영화 한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관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확충을 시켜서 볼거리를 자꾸 만들어 줘야 하는데, 예산수반이 안되니까 1년에 우리가 약 15억수입을 받는데, 도립공원의 전체 인건비하고 거기 지출되는 것이 약 15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순수입 15억 그것 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게 다른 수익성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투자가 전혀 안되거든요. 예산이 자꾸 삭감되니까요. 금년에도 예산을 좀 많이 해서 다른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해도 되는데, 볼거리사업에 좀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이나 기획예산실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금년도 예산이 인건비 말고 투자비만 얼마 들어갔지요? 1억이 안되질 않습니까?

예.

최소한 입장료 수입을 15억을 보셨는데, 최소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입장료 만큼은 거기에 재투자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백시에 와서 뭐 체류형 관광이니 뭐니해서 구호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와서 제일 우선으로 가는 곳이 석탄박물관,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용연동굴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즉,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재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재투자는 거기에 바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아닌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재투자는 그쪽에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간부회의 할때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관광객수가 더 줄어들 확률이 더 많습니다. 내년도에 월드컵이 있죠. 아시안게임이 있지요. 지선있지요. 대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굴직굴직한 행사들이 국내적으로 있다보니 태백시에 오려고 하는 관광객수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좀 늦었지만 특단의 조치를 나름대로 강구를 하셔서 우리의회나 행정부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운영실적에서부터 소관집행내역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처리에 보면 학술용역비 2,180만원은 왜 다 남았나요? 어떤것을 하려다 못한 거예요?

예?

조금전에도 대두되었던 문제라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산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외에 석탄박물관이라든지 도립공원내에 그 시설물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습니까? 어때요? 태백산 등산객이 많습니까? 아니면 석탄박물관을 이용한다든지 도립공원을 입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지?

전제영 : 예, 박물관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나오는 수입에 대한 재투자는 거기에 바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아닌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재투자는 그쪽에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간부회의 할때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관광객수가 더 줄어들 확률이 더 많습니다. 내년도에 월드컵이 있죠. 아시안게임이 있지요. 지선있지요. 대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굴직굴직한 행사들이 국내적으로 있다보니 태백시에 오려고 하는 관광객수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좀 늦었지만 특단의 조치를 나름대로 강구를 하셔서 우리의회나 행정부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운영실적에서부터 소관집행내역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처리에 보면 학술용역비 2,180만원은 왜 다 남았나요? 어떤것을 하려다 못한 거예요?

예?

조금전에도 대두되었던 문제라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산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외에 석탄박물관이라든지 도립공원내에 그 시설물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습니까? 어때요? 태백산 등산객이 많습니까? 아니면 석탄박물관을 이용한다든지 도립공원을 입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지?

전제영 : 예, 박물관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역시 태백은 물의 발원지구나라는 것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전혀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안한단 얘기지요. 저번 모소장님 계실때 무척 애를 써서 텐트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먹거리, 공원내에 식당도 많은데, 관광객들이 먹고 가질 않습니다. 맨날 그 음식이 그 음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태백산에 갔더니 이런 음식이 있더라 그 음식 만큼은 한번 먹고 가야 되겠더라 요즘 사람들이 먹는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합니다. TV프로에도 뭐 맨날 칼국수니 뭐니 나오는데, 태백산에 갔더니 어떤 먹거리가 있더라는 것을 그런 차별화된 음식, 특별화된 음식을 만들수 있도록 좀 식당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집에 한집당 한가지 음식을 특별한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끔 이런것을 유도를 한다든지요. 그리고 도립공원내 진입공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물론 보상문제 때문에 모든 공사가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애를 쓰게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태백시도 보면 솔직히 답답한 것이 우선사업 순위를 몰라요. 내가 볼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 것인지 도립공원은 태백시 제일의 관광상품이 아닙니까? 외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이 태백산인데, 진입로공사가 지금 몇년입니까? 여기 살고 계시다가 타지에 가신 분들도 만나면 하는 말이 태백은 맨날 고원관광도시라고 말만 했지 해놓은 것이 뭐 있냐는 식으로 도립공원 진입로 공사도 아직 못해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어느누가 태백산을 찾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직원들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예산부서라든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조성되도록 해야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우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립공원내에 사유지가 비어 있는 곳이 있지요? 사용안하는 곳이 있지요? 있습니까? 그런곳은 땅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가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것을 협조를 해보세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입니다. 소장님도 태백에 30년이상 계셨고 뭐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태백산을 전체적으로 개발에 대해 한번 흔들어 놓고 태백산에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평평한 산정도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쪽에 사십마지기쪽이라든가 지금 태백산 전체 면적에 보면 낙엽송이 약 37%정도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엽송도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안된다구요. 그러면 낙엽송 자체도 한번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철쭉단지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제가 헬기를 타고 사십마지기쪽을 지나가 봤는데, 거기도 사실 보기가 흉해요. 일단 계획을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도 철쭉단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제는 인공적으로라도 변화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안되면 이제는 태백산만 가지고는 점점 관광객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사십마지기 같은 경우에도 밭을 약 50,000평이상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일단 훼손이 된 곳이니까요. 그런곳도 하다못해 철쭉단지라도 좀 만들어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일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전부 낙엽송 밭이 아닙니까? 그런 낙엽송 밭도 정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철쭉단지를 만든다든가 뭐 어떤 후손들을위해서 주목단지를 만든다든가 뭔가 자꾸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년전인가 그렇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전라도 쪽에 마니산에 간적이 있습니다. 마니산에 가보니까 마니산 앞쪽 산에 나무를 비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뭘 심었냐하면 벚나무인가를 다 심었더라구요. 전체를..... 일제 정리를 해서 벗나무를 산에 다 심었다는 말이예요. 저게 쉽게 말해서 2~3년만 지나면 산전체가 벚꽃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할 일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면적의 37%정도가 낙엽송 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것을 계획서를 만들어 지휘부에서 추진해서 태백산에도 인공적으로라도 볼거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렴을 해서 일단 자꾸 지휘부에 건의를 하고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뭔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십마지기 하나라도 약 50,000평정도 그 배추밭을 매입을 해서 철쭉단지라도 만들어주면 문수봉에서 그쪽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다시 올라가면 하루코스가 또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쪽을 전체적으로 볼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백단사 그쪽에 주차된 주차대수는 어느정도며 주차요금 징수는 얼마나 되었어요?

예, 백단사는 주차가 얼마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사가 심해서 그런지 그 밑에 식당에는 버스가 10대씩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올라 가더란 말입니다.

예, 백단사쪽으로 관광객이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주차를 안하는데, 그 밑에 주차를 하는 것은 식당 손님입니다.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유일사쪽 주차장이 지금 현재도 행사기간에는 모자라잖아요. 투자원칙이 그런곳에 적용이 되어야지 유일사 주차장 공사비용 보다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쓸모가 없지 않냐는 얘기지요. 시설을 해놓아도.......

예, 장기안목으로 그렇게......

그게 2~3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무한 상태의 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관리요원도 2명이 근무를 해야되잖아요.

예, 매표요원이 한사람 나가있어요.

예, 그런것들을 내가 봤을때는 전체입장객수의 미미할 정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것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3년정도면 평가가 나오는것 아니예요. 3년 되어가잖아요?

예, 지금 성수기에 눈축제나 철쭉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오지만 지금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는데, 저위에 유일사쪽이 차면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앞으로 주차는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저위가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밑으로 해서 올라가는 관광객이 있으니까 또 차가 그쪽으로 당골로 안내려오고 백단사로 내려오면 되니까요.

예,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올한해 더 지나보면 결판이 날 것이고 문제는 지금 태백산 등산 코스를 유일사와 당골로만 단순화 시켜 놓았잖아요. 어떤면으로 보면........ 전체 태백산 등산객수나 입장객수가 80%로정도가 그 코스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구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조금 등산로를 다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직원들도 태백산을 자주 오르내리시지만 등산로 하산길이라든지 등산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구요. 너무 그길만 다녀서 나무뿌리가 다 나오고 등산객 편의시설로 해서 로프를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거 인터넷에 안올라와요. 그것을 빨리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당골위로 휀스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욕하더라구요. 지금은 말입니다. 예전에는 산에 상수도보호 푯말정도까지는 등산객들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휀스를 그렇게 쳐놓으니까 요즘 그렇다고 산행을 하고 난후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사람들 없어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그런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부 그것을 싫어 하시더라구요.

예, 지금 로프를 얘기하시는데,

예, 로프하고 당골쪽으로 내려오면 스텐봉으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놓은 그것을 전부다 지적하더라구요.

예, 저희들도 제가 도립공원 가기전에도 그랬지만 등산을 하다보면 로프는 잘 만들어 놓았다고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산행을 할때 그 줄이 없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미끄러워서....... 그래서 로프를 잘 해놓았다고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10명중 9명은 칭찬하고 한사람정도가 불편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등산을 오래한 사람이고 그렇지 그래서 그 로프는 철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상수도보호구역 철책을 쳐놓은 것은 내가 봐도 좀 보기에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개선의 요지가 있는것 같구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반재로 내려오잖아요. 예전에 산악마라톤 코스가 있어요. 3년전에 산악마라톤을 한번 하지 않았어요? 눈축제때 한번 한적이 있어요. 거기가 아주 좋은 예에요. 거기는 계속 등산객들이 다니다 보니까 경사도가 약하다보니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전부 씻겨내려가서 계곡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 때문에 등산 하산코스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십마지기쪽으로도 하산코스를 개발해서 유도하는 차원으로 해도 괜찮을것 같아요. 여러코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것 같아요. 지금은 한계에 다다른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직원들이 한번가서 우리 반재에 가다보면 자작나무 군락지 같은 곳은 참 좋잖아요. 입장객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볼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왔던 사람은 그곳에 가보니 참 별로더라는 이런 기분 때문에 안오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될 것 같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산들이 유명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태백산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니까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산행을 하루에 두산을 못하더라도 한산은 할 수 있게끔 또다른 산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전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것 같습니다. 좀더 차별화된 태백산도립공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가 그래도 다른곳과는 틀리다라는 것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 같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어 있는 공간에 태백산, 발원지의 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작물을 만들어서 설치할 필요도 있고 우리 시청앞에 있지요. 태백시 관광명소를 자막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태백산도립공원내에도 나는 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백산만 왔다가게 하지말고 구문소, 연못, 용연동굴 두루두루 보고 갈 수 있게끔 그것도 안되면 대형안내판을 제작해서 태백에는 이러이러한 곳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이곳은 꼭 와보고 가야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을 삽입해서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원지대이니까 나무로 만든것 뭐 짚이라든가 이런것들 자연그대로의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 숲가꾸기 같은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돈을 안들이고 얼마든지 됩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면 그 예산 그대로이니까 돈들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좀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 소관(동소관 포함 : 8개동)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방구조조정 마무리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행정기구 개편은 `97년도에 3국 2실 17과 11사업소 16동이던것을 `99년도에 1실 13과 6사업소 8동으로서 3국 1실 4과 5사업소 8동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정원조정은 `98년도에 총 600명에서 2000년도는 536명으로 154명이 감소된 상태고 별도관리로서 현안대책추진단 7명과 사회복지직 1명, 전산직 1명이 승인된 545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인력 감축은 `98년 5월 기준은 307명이었는데 현재 총 감축인원은 105명이며, 2001년 현재 비정규인력 정원은 2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동기능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동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위원회 구성외에 1개분야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총 사업비는 1억6,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주민들이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주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활용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중심역할 유도와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다음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제2기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를 2001년 2월 13일 개최했고 그외에 3개분야에 대해 9회에 걸쳐 추진활동을 하였으며, 제2의 건국 활성화를 위한 각종 회의도 시군 추진위원 워크샵 2회등 다양한 회의를 추진하여서 현재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제2기 주요활동 상황으로서는 이동 관광안내소 운영 및 4개분야에 대해 활동전개와 실천분위기 조성에 의한 홍보활동 전개로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추진상황으로서는 국민운동단체 3개단체에 9,68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도 22인에 대해 2회에 걸쳐 1,287만5,000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활동실적으로는 새마을단체 5회와 바르게살기단체가 3회, 한국자유총연맹이 3회로서 활동실적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상황으로서 2001년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조례제정계획을 2001년 3월에 했고 자원봉사센터 창구개설을 2001년 10월 30일 개설했으며, 조례시행규칙은 10월 26일,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실시는 11월 22일과 23일 1박2일을 통해 강원도여성수련원에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자원봉사센터가 각계 각 분야에 자원봉사활동 추진 체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운영 해야하는 그러한 단일적인 집합체가 좀 어렵고 자원봉사센터 기존 인력만 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창구 기존인력만으로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진단을 해서 보안 강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원봉사 모집 및 수요처 조사를 12월 1일부터 2002년1월31일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조사방법을 강구해서 각 봉사단체에 참여협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시자원봉사센터 개소 운영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확보 및 집기구입과 직원증액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은 총 자치단체수가 248개소, 봉사센터 운영이 176개소가 있고 강원도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출향단체와의 만남의 장 운영상황입니다. 총 출향단체현황은 4개단체에 4,900명으로 추진상황은 단체별 매분기 1회에 40명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정소개 및 관내 주요관광지 시찰 등 시정동참을 유도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서는 만남의 장 운영 종합계획을 3월 10일 수립해서 제16회 태백산 철쭉제 출향도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 가꾸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출향단체 임원초청 시정보고회 등으로 긍지와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 유발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0~2001년 공무원 구조조정 내역입니다. 정원감축 현황은 2000년도 38명과 2001년도에 1명을 증원시켜 총 37명이 감축되었고 공무원 정원 변동상황과 비정규직 정원 변동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조조정 인원 현황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자는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현황은 총 2000년도에 62명, 2001년도에 23명으로 85명이 되겠고 일반직 공무원이 47명이고 일용직 공무원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감소 내역으로서는 총 85명중에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으로 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 전출이 22명이 되겠습니다. 자연감소 현황은 참고자료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2001년 공무원 징계내역은 2000년도에는 태백시인사위원회 심의로서 6명과 강원도인사위원회 심의로서 5명으로 총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1년도에는 태백시인사위원회 심의 2명과 강원도인사위원회 심의 2명으로 총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정발전 유공자 포상현황은 2000년도에 382명과 2001년 10월말 현재 374명으로 총 756명이 되겠고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자료 9~3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 및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88건으로 분야별 처리내역은 석축옹벽외 6개부문으로 88건 처리완료 및 추진중에 있으며 동별 처리내역으로서는 처리완료가 56건, 추진중이 14건, 향후계획이 15건, 불가가 1건으로 8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서는 정액보조단체 3개단체에 9,680만원이 되겠고 임의 보조단체 10개단체에 4,528만6,000원이 되겠으며 내역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1년도 시장, 부시장 관외출장내역은 시장님이 24회, 부시장이 27회로 총 51회로써 지역별 출장현황인 세부출장내역은 뒷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동감사에 따른 자료가 되겠습니다. 동별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현황은 총 147개사업에 12억3,967만2,000원으로서 현재 진행중이고 완료사항외 진행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수급자 현황으로서 총 151세대에 313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 적합이 107세대에 220명, 선정기준 초과가 43세대에 92명과 기타는 1세대에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인사를 맡고 있으니까 한말씀 드릴께요. 황연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면 앞으로 직원들이 몇명이나

쓰레기매립장은 13명이구요.

저쪽 쓰레기매립장에 인사가 났습니까?

13명을 행자부에 승인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현 인원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현 인원에서 더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안되면 자체적으로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그게 안되면 최소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행자부에 올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차이는 조금 나겠습니다. 저희들이 13명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인원의 차이는 조금 나겠습니다만 기구설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현재 태백시를 보면 복수직이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는 곳을 보면 행정직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좀 서운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약 140억이상을 들여완료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과연 행정직이 가서 일을 원만하게 수행을 해야되느냐 140억 들어간 것이 향후 15년간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태백시에도 환경직이 있으니까 그쪽 분야에 관련된 밝은 분들을 어떤 책임자 내지는 그러한 것들을 참고 하셔서 140억들여서 일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태백시가 상대적으로 그런 전문직을 요구하는 자리에도 행정직이 그러니까 뭐 행정직이 가셔서 못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직이 가야될 부분에는 그런쪽으로 인사의 형평성이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에 와보니까 그곳에는 행정직을 배제를 했습니다. 어차피 전문직이 필요하고 환경직하고 보건직을 바꿨습니다. 이 사항이 내려올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야합니다. 조례를 개정할때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전문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기능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가 자치센터 회의를 몇번 참석해 보니까 타동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말그대로 주민자치센터란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공무원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구요. 엄중히 얘기해서 거기에 동장이 배석을 한다든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동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관주도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것들은 단지 보좌기관으로 동사무소 총무정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그런상태로 가야 정상일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일들을 치르는 것을 보니 동별 경로잔치라든가 또는 태백제 같은것 이런것을 보면 동장하고 총무하고 이런식으로 둘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해야지 문제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뭐라고 해야하나 부조금을 넣으라고 해야하나 뭐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관장들이 동 태백제 행사를 하면서........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을 집행하면 안된단 말이지요. 공무원이 집행하면 그것은 위법이예요. 사표를 써야될 지경까지 간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기부금품에 위배되니까.... 그런식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그예산 범위내에서 자치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관여해서 기부금품도 말이지 직접 집행을 해버리고 그것을 집행하고 나서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 버려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제가 뒤따르는 부분이고 만약에 동장이 기부금품을 집행을 했다라면 그것은 감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시면 자치센터 운영이 관주도로 되다 보니까 관에대한 하나의 인식이라든가 이런사항을 동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조금 어려우시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동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되겠고 연구를 더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사항으로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런사항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각 자치센터에다가 시설해놓은 체육시설, 이용 시설물들이 조잡품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개월 되지도 않아 고장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실지는 필요없는 사업들이 있다구요. 그 공간이 필요없는 공간도 있고 하니 이런것들을 다시 재조정해서 또 파손된 것들은 어차피 이용하다가 파손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그 자치권을 주민들한테 줬으면 주민들이 집행하는 권한까지 줘서 체육기구를 직접가서 사오게 하든지 노래방 기구를 직접 사오게 했으면 지금과 같은 불편한 점들을 잘 해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노래방기구도 쉽게 말하면 다른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도 가능하잖아요. 요즈음....... 그런데 이것은 아예 고정식으로 해놓아서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도 않고 오히려 더 비싸요. 그렇다면 집행을 한 곳은 뭐 회계과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은 직접 못쓰더라도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돈 집행은 어차피 관에서 하고 그런식으로 했으면 물건구입도 선택의 폭이 넓어서 이런 졸작이 안나왔을텐데,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다 했다든지 어디 총무과에서 다 하므로 해서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 실지는 1만원짜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5,000원짜리도 안되는 것으로 계약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보강을 다시한번 해줘야될 때가 된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예.

자치센터 공간 그것을 설치해놓고 나서 관리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안됩니까? 예를들어서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 요즘 젊은 사람들 웬만하면 PC같은 것을 다 활용할 줄 아니까 그런 사람들을 각동사무소로 배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타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몇개동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동이 또 있답니다. 뭐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일찍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6시부터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7시나 8시되어 문을 연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자치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그런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사항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이예요. 총무과에서 지금 출향인사와 관계된 것을 관리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태백시 인적자원이 어디를 가도 참 부족하거든요. 뭐 다른 유명학교를 갈 수 있는 각 도시들은 참 부러운것이 각지에 뭐 가보면 뭐 동문이다 뭐다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출향인사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것인지 그런 연줄을 잡으려고 해도 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숨어 계신 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느 요직에 계시는지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앞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인적자원이니까요.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홍성욱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한말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위에 태백을 아끼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강원학사는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태백학사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태백시 인적자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태백에서 어려서부터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그네들이 자기 고향을 위한 애향심이랄까 지역을 위해 봉사하지 않겠느냐 해서 향토학사를 서울에 그러니까 태백에도 이런 출향인사들을 위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출향인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광산촌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각종 축제나 행사때 그분들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자기이름 명패를 걸 수 있는 나무를 제가 언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무라도 하나 심어서 출향인사의 이름표를 하나 걸어주면 자기 자식들이라든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 봐라 내고향에 내가 심은 나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것도 도립공원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오기 싫어도 주위 분들을 모시고 한번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그냥 출향인사라고 해서 축제때한번 놀러오십시요라는 것은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생각이 난 것인데, 전산계장님! 우리 홈페이지에 출향인사들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해 주면 안됩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등록을 한번 받아보자구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나는 어디출신이고 태백에 살던 누구며 현재는 어디에 근무를 한다든가 하는 뭐 자료가 공개되어서 곤란한 것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자료는 전국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우리 재원으로 확보를 해보자구요.

다음은 10~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공무원 징계내용에 중징계가 있는데, 정직 1개월하고 감봉 1개월이라고 있는데, 징계내용이 뭐예요?

예,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