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제48회 경기도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구축과 지식․정보․문화사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계속 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787억 4,300만원으로서 이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579억 6,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830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63억 7,800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 1,584억 4,400만원보다 23.9%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2,130억 7,000만원보다 7.8%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23억 6,500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 1,623억 3,300만원보다 12.3%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2,487억 3,100만원보다 26.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1,963억 7,800만원중 자체수입이 65.4%인 1,285억 7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691억 4,100만원 세외수입이 383억 7,800만원 재정보전금이 209억 8,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78억 7,1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51억 7,400만원 국고보조금이 316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이 210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12억 300만원으로 21%, 사업예산이 1,275억원으로 64.9%, 채무상환이 102억 2,300만원으로 5.2%, 예비비등이 174억 5,200만원으로 8.9%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은 금년보다 9.3%가 증가된 388억 6,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제3회 4대 지방선거 관리비 7억 743만원, 지방의회 운영비 9억 8,289만원, 2020장기발전 계획수립 1억 2,000만원, 교육기관 보조금 1억 6,700만원, 시정홍보책자발간등 기획관리비 3억 2,575만원, 예산 공통운영경비등 3억 3,904만원, 소송사건 수행료 및 손해배상금등 5억 2,000만원, 통계조사등 법무통계비 1억 1,271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7억 5,000만원, 정보박람회 및 정보화사업 환경구축등 18억 4,117만원, 인터넷 배너광고료등 공보관리비 2억 8,505만원, 행정감사 관리비 4,380만원, 초과근무 및 명예퇴직 수당 15억 9,051만원, 연가보상비 2억 9,323만원, 무인자동경보기 관리용역등 총무행정비 5억 1,736만원, 국외여비등 민간협력비 2억 1,226만원, 자치행정비 1억 9,746만원, 동(문화의집) 운영비 83억 3,791만원, 일용인부임 14억 3,286만원, 성과상여금 및 포상금 5억 1,45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22억 2,463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923만원, 위탁교육비등 인사행정비 4억 9,438만원, 민원봉사행정비 5억 2,513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등 세정관리비 8억 9,793만원, 본청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21억 5,165만원, 청사 유지관리등 회계관리비 16억 7,323만원, 의정부3동 청사 부지 매입비 11억 5,450만원, 재산관리비 2억 4,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781억 4,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원 및 예총 정액보조 4,100만원, 시민의 날 행사등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3억 6,400만원,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 40억 8,159만원, 문화원사 건립 4억 5,000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 2억원, 예술의전당 운영비 29억 7,578만원, 예술단원 보상등 문예진흥비 2억 3,221만원, 문화재관리비 2억 2,4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 79억 7,500만원, 실내빙상장 건립 25억원, 경기도민체육대회 지원등 체육지원비 22억 8,668만원, 싸이클경기장 보수 5억원, 종합운동장 운영비 18억 5,865만원, 보건 관리비 35억 4,011만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및 연료비 보조금 8억 7,900만원, 지방의제 21등 환경관리비 4억 9,960만원, 재활용선별장 설치 13억 9,333만원, 지역청소 대행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 67억 5,296만원, 가로청소 및 쓰레기봉투 제작 37억 6,236만원, 자원회수시설 시운전비 42억 1,642만원, 환경사업소 운영비 8억 9,504만원, 장암사회복지관운영등 사회복지비 5억 5,609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43억 4,79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노인복지회관운영등 29억 6,248만원, 장애인기금등 장애인 복지비 10억 3,067만원, 자활근로사업비 5억 2,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및 교육급여 102억 399만원, 자활후견기관 및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3억 7,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담금등 8억 614만원,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복지비 5억 7,994만원, 아동 및 유아 복지시설 운영등 가정복지비 26억 2,408만원, 청소년복지비 2억 8,225만원, 호원동 외미, 안말 도시환경 개선사업 35억 8,632만원, 주택 및 광고물관리비 1억 6,501만원, 주민편익사업등 지역개발비 15억 2,500만원, 자원봉사운영등 사회진흥비 4억 4,547만원, 회관관리 전출금등 10억 9,516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등 도시계획관리비 9억 6,118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등 지적관리비 4억 5,003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627억 1,0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정관리․농산유통․축산진흥비 2억 3,023만원, 농업기술센터운영비 7억 8,986만원, 지역경제․공업진흥․중소기업진흥비 3억 6,993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등 고용안정비 2억 5,865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7억 5,562만원, 산림 및 공원 관리사업비 13억 4,612만원, 금오동 2군수 진입로 확장 24억 8,800만원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7억원, 환경사업소 진입로 개설 10억 2,000만원, 의정부2동,신곡동,용현동,가능3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1억 4,000만원, 평안교,상직교 재가설 8억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 5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등 건설관리비 31억 2,436만원, 친환경적 하천 공원화 사업 6억 7,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2억 8,100만원, 재해대책 기금 3억 9,289만원, 하수펌프장 유지관리등 하천관리비 17억 5,188만원, 기초과학센터 진입로 개설 19억 7,300만원, 녹양～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원, 장암～자금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150억원, 평화로～주경기장 진입로 개설 12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및 CRC 지장물 설계비등,46억 8,240만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35억원, 신호기 신설등 도로교통비, 13억 9,138만원, 공영차고지 건설 11억 8,600만원,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 12억 1,134만원,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체 보조금 28억 5,969만원, 자동차등록관련등 교통행정비 1억 7,160만원, 경원선 철도 고가화 및 복선화사업 분담액 32억원 7,600만원, 녹양역 신설 5억원, 경전철사업 추진비등 신교통개발비 1억 8,6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민방위비 부문은 민방위장비 구입비등에 6억 9,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9억 5,393만원으로, 내역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융자금 지방채 상환 102억 2,296만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10억원, 예비비 47억 3,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823억 6,5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296억 4,597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보다 34억 6,897만원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13억 2,579만원, 급수공사비 13억 4,5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분담금 4억 4,200만원, 정수구입비 105억 3,938만원, 지방채 상환금 56억 9,416만원, 일반관리비 및 급배수관 수선교체비등 81억 2,480만원, 경기『10․10』물절약사업 12억 3,000만원, 예비비 9억 4,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22억 7,312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보다 25억 9,519만원이 줄어든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12억 845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9억 7,01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2단계) 120억 6,000만원, 시일원 하수도 설치공사등 48억 5,235만원, 일반관리, 대수선비 및 시설비등 92억 5,032만원,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원, 예비비 10억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74억 5,769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보다 108억 2,926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6,032만원 금오지구(상수도, 교통체증, 경전철) 시설 분담금 322억 1,000만원, 금오지구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 및 조성공사 38억원, 금오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65억 3,000만원, 이월예산 자금 312억 6,764만원, 일반관리비 및 기타,12억 5,784만원,예비비 21억 3,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4,693만원으로 공공요금 101만원, 지방채 상환 1억 289만원, 예비비 1억 4,30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0억 7,97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등 4,378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 130억 459만원, 예비비 등 3,13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3억 2,81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5,204만원,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8억 9,300만원, 6지구 조성공사 24억 5,022만원, 지구간 전출금 및 반환금등 37억 800만원, 기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270만원, 예비비 69억 5,2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5,11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6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억 4,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8억 7,550만원으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32억 5,164만원,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1억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비 4억 6,050만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등 4억 5,395만원,, 예비비 16억 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89억 669만원으로 회관 위탁관리비 19억 9,879만원, 청소 위탁관리비 27억 4,376만원, 자본출자금 2억 5,625만원,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비 28억 1,078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등 10억 9,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등 11개 기금으로서 총적립액은 2001년도 대비 22억 7,777만원 증가된 81억 4,503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94년부터 매년 출연금 2억원씩 ‘98년까지 10억원을 적립하여 '99년부터 적립금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 적립금 14억 5,517만원과 2002년도 이자수입 8,279만원을 포함하여 15억 3,796만원으로 기금을 운용 할 계획으로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의돌이 리틀야구단 지원 800만원, 체육단체 활성화지원 2,290만원, 꿈나무육성 체육지도자 보상금 1,080만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 2,820만원, 우수체육단체 사업비 및 창단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여 14억 6,006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재난응급복구 및 피해보상 사업을 목적으로 그 동안 조성액 2억 7,748만원과 2002년도 출연금 9,822만원, 이자수입 1,693만원 등 3억 9,263만원을 적립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자활능력 배양 등 노인복지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까지 조성액 13억 5,896만원과 2002년도 이자수입 5,439만원을 포함하여 14억 1,336만원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비 4,351만원을 계상하여 13억 6,985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 만원씩 출연하여 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동안 조성액 1억 3,397만원과 2002년도 이자수입 787만원을 포함하여 1억 4,184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4명 장학금 지급 700만원을 계상하여 1억 3,484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그 동안 적립금 8억 3,183만원과 2002년도 이자수입 4,212만원을 포함하여 8억 7,395만원으로 도시가스시설융자금 지원 1,449만원을 계상하여 8억 5,946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1년까지 6억 122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2년도에 출연금 3억 9,288만원과 이자수입 2,457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재해발생시 응급 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출연금 2억원씩 10억원을 적립하여 2005년부터 문화, 예술사업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2001년도에 4억 413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2년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1,240만원등 6억1,653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적립하여 2005년부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지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도까지 4억 3,512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2년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3,874만원 등 6억7,386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5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3년부터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사회활동참여에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도까지 3억 933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2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2,977만원 등 5억3,91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목적으로 출연금 10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그 동안 적립액 6,000만원과 2002년 과징금 1,845만원, 이자수입 155만원을 적립하여 2003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과 지식․정보․문화․복지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우리시의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