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管理擔當 朴潤秀 수요자에게 직접 환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사정이 될 것 아닙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그러나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환급대상이 도시가스 요금고지할 때 전산화 자료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일단 대상파악 상세내역을 전부 회사로부터 징구해서,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과 같이 과연 이것이 소비자에게 갈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갈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근거 증빙자료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서류상으로 전부 확인해서 제대로 환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필승 위원장대리, 이명우 간사와 사회교대) ○ 金雲鳳 委員 이 부분에서 시공회사로부터 의견이라든가 항의가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 그 부분에서 명쾌한 답을 시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미 2000년 1월부터는 그런 부분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기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공급규정은 7월에 바뀌어서 소급적용이 됐지만 미리 바뀌는 부분이 산자부에서 고시로 해서 2001년부터는 인입관 공사비용의 50%를 돌려줄 것이다, 부담해 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기 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하에서 모든 부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공회사에 돌려줘야 된다는 논리들을 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일단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부분의 전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개인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전제가 돼 있었다면 시공회사에게 돌려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돼서 그 부분을 알고 사전 전제하에서 했었던 것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개별 수요자에게 환급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시간 걸릴 이유가 없어요. 환불신청 받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환불신청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부분이 딱 나와 있으니까. 6,845건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6,845건한테 도시가스회사가 문서를 보내 가지고 올해 공사했는데 그 공사비의 50%를 환급해 줄 것이니까 환급대상금액이 얼마니까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이미 쉽게 집행할 수 있었을 부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신청을 해라 뭐하라고 하고 신청하면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시공회사가 부가세 이중납부 때문에 부담돼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부분들은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다시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부분들을 향후 계획 일정에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2월 28일까지가 아니라 12월 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管理擔當 朴潤秀 일단 상세자료를, 도시가스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뽑아야 됩니다. ○ 金雲鳳 委員 아니, 6,845건이라고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6,845건이 6,845세대는 아니죠?

管理擔當 朴潤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입관의 건수기준입니다. 그래서 세대로 따지면 사실상 인입관 하나에 평균 5, 6개 계량기가 달린다고 보고 다세대 내지는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 가구수를 사실상 전부 다 전산자료를 뽑게 되면 약 3만 5,000 자료가 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3만 5,000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 金雲鳳 委員 그렇게 많이 돼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금년도 신규 도시가스공급받는 가구수를 보시면... ○ 金雲鳳 委員 아니, 신규보다도 하반기에 공사한 것은 전부 다 50% 공제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에서 환불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실상 특위라든지 조례 등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개정된 것이 사실상 11월 초순입니다. ○ 金雲鳳 委員 왜 11월이에요? 공급규정이라는 부분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공급규정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시장이 승인한 부분들은 7월로 얘기를 해야지. 그 때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래서 일단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공사가 진행되었던 부분을 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과연 이 부분의 지불대상이 명확히 어딘지를 분명하게 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각 개개별로 그 대상에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금 해당 시공업체나 도시가스회사하고 같이 간담회라든가 몇 번의 협의를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규 개정의 취지대로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부담케 하고, 다만 저희가 유념해서 할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보상되어야 될, 환불되어야 될 대상에게 정확히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환불되어야 될 대상이 개별 소비자냐 시공업체냐 잘 구별이 안 되고 미적미적하다 보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그냥 낭패네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 끌 사항이 아니기 때문예요. ○ 金雲鳳 委員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의 일을 아는 것인데.

管理擔當 朴潤秀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대상 자체가 명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 스케줄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일단 이 스케줄 있는 것을 받아놓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월 28일까지 얼마나 환급됐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 시간이 걸릴 이유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시간이 걸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인천의 시공업체 6,800개였다면 많아야 200개도 안 될 테고 그 시공업체들한테 쭉 해 가지고 올해 공사한 내용 중에 이 부분에서 니네가 환급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큼이냐, 그래서 한꺼번에 문서접수하라고 해서 열흘 정도만 시간을 주면 받겠다는 사람들은 다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니네가 받아야 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개별한테 돌려줘야 될 것이다를 판단하는데 시간 걸릴 부분이 아니고, 개인 것이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각 시공업체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요금고지서에 넣어서 반영해 준다고 얘기한다면 12월 요금고지서에 넣어서 1월 안에 환급이 다 끝날 수 있어요. 지금 개별신청이라고 얘기했다가 개별 수요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왔다갔다 혼란이 오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지, 이렇게 진행하는데 시간 걸릴 이유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공급규정 개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된다면 오늘 가스안정조례가 시 집행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서 의회의 부분은 핑계가 되는 것이고 집행되는 시간에서 지연이라는 부분으로 의회에 핑계대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것으로 하고 환급 지연됐다는 부분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필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崔弼昇 委員 최필승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늦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무진에서 자료를 뽑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사도 15도 이상인 전에 대한 현황을 받았는데 전체가 15도 경사 이상되는 것이 7,841㏊로 나왔는데 그 중에 휴경된 전을 보니까 189㏊예요. 약 20.7% 정도 휴경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해서 15도 이상되는 전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같은데 농업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니까 지금까지 버섯이나 축산보급기술, 환경조절용 재배기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휴경지로써 15도 이상 되는 전들은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또 옛날 같이 괭이로 해서 경작하는 시대는 아니고 소로 가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로 경작을 해야 되는데 노령화된 시점에서 노인들은 기계 작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의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안 갈아줍니다. 그래서 휴경지로 그냥 남아 있고 일선에 나가 보면 그런 지역이 많아서 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국장님이 특별 고안을 하셔서 용단을 내리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고소득 품목인 약이 되는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농촌진흥원에서 장려품목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다 보셨겠지만 누에를 성인병에 활용하는데 뽕나무를 키워 가지고 누에를 길러서 냉동건조해 가지고 현재 성인병에 좋다고 농촌진흥원에서 평가가 나와서 장려하고 많이 선전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가시 오가피도 조선일보나 여러 신문에도 나오지만 이것도 건강식품으로 쓰는데 이런 품목들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절대 양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약재를 알아보니까 지구자라고 하는 나무는 간이나 위에 아주 특효하다는 요건이 있어서 부락단위로 산에 묘목을 많이 심어서 장려하는데 그 부락에서는 아주 인정을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활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한 200㏊ 가까이 되는 휴경지를 고소득 품목인 채소류가 아닌 농약도 안 주고 김도 안 메면서, 어느 정도 잡풀은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식용으로 쓰는 작목을 택해 가지고 앞으로 장려해서 휴경지를 해소하고 또 농촌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리안전답하고 불안전답의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인천에 답의 총면적이 1만 8,038㏊인데 수리불안전답이 2,901㏊로써 약 16.1%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쌀의 과잉생산, 소모시키는 방법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여건은 정말 한해 상습지역에는 다시 전으로 전전화할 수 있는 방향, 전전화해서 쌀이 아닌 밭곡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국장님의 소신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국내적으로 벼는 생산이 너무 돼서 걱정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점 농업인구가 노령화되고 땅은 점점 묵어 들어가고 해서 그 대책을 국장님한테 묘안을 창출해 달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렸으니까 우리 지역의 휴경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최필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雲鳳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에 벤처센터가 2개 들어서 있는데 내용은 업무보고 때 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주관기관이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관기관을 일원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알다시피 2개 기관에서 재원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산업자원부도 테크노파크를 담당하는 국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담당하는 국도 틀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데 다만, 이 2개가 중앙에서 자금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자금들은 다 왔잖아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왔는데요. 집행되기 전에 회수해 가겠다고 해서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집행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2년 정도는 합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합치려고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 때문에, 왜냐 하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준 국이 산자부에 국이 2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치는 문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 부분은 자금 받고 보고는 그런 식으로 다른 국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어디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주관을 하도록 하겠다는 문제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하는 것을 테크노파크로 넘긴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금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마, 지금 국장님도 테크노파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얘기를 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1차 주관기관을 기본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할지라도 실무적으로 기업지원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로 일원화하는 방식이 옳다. 우리도 과가 2개 과가 있다 보니까 2개 과에서 같은 일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는 부분에서 어느 1개 과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일하는 부분에서 주관기관도 실질적인 부분에서 1개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2개 과로 우리 시에서도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로 나눠져 있나요? 그 부분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나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에너지담당이 돼서 경제통상국에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송도집단에너지 부분을 에너지담당이 관리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도시개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이쪽에서는 에너지담당을...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우리가 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본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나중에 예산 다룰 때 그쪽에서 논의하고 여기서는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明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입니다만 감사강평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 2001년 12월 6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 시 강평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고윤환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2001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