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은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를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들판의 곡식도 추수가 모두 끝나고 겨울의 초입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금년 일년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었는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한번쯤 뒤를 돌아보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위원회는 여느 해보다 바쁜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낙동강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주도하여 왔으며, 서현축산단지 축산폐수배출 등으로 인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앞장서 왔고, 또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세계유교문화축제 및 안동 사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위원님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일궈 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56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집행부의 시정추진에 대한 감사가 없었으므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의 시정추진 결과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엄정한 심의를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지출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1년도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비한 철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002년도 업무보고는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축지적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김성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고 자기 과 보고일 때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들만 남으시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는 369페이지부터입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응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성구위원장
담당주사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몸이 안 좋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감기가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아니 저 보고하고 그럴 정도로 힘에 겹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2001년도 진행상황하고 2002년도 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동택지개발 안 있습니까? 현재에 택지개발했는 게 안 있습니까요, 지금 잔여 필지가 좀 많이 있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잔여 필지가 주차장 700평하고 택지 2,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그래 있는데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소요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래서 주공에서 분양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성에 대한 재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재검토를 한 후에 그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요, 한가지 제가 지금 전에 보면은 자전거 개설된 자전거도로에 차량 진입, 돌로 된 게 있지요. 기둥이 안 있습니까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마모가 된 곳이 몇 군데 있던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풍산하수처리장 계획이 2003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낙동강특별법이 적용이 됐을 때에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은 도비나, 시비나, 양여금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됐을 때에 계획을 생각하고 하셨는지, 그것은 계획 없이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계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현재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53%에 시도비, 지방비 27%를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존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낙동강특별관리법이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물이용부담금 재원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환경부 정책의 어떤 변환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모두 보면은 28억9,700만원이죠? 그래서 저희들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 하니까 이 계획은 낙동강특별법이 지금 아무래도 금년내로 통과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니까, 이 계획은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함이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어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됐을 때에 이것도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준공이 된다 그러면은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민간위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읍·면하수도사업이 4억원으로 1,338m를 시행하셨는데, 이게 기채사업이었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을 다 마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 집행된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우리 14개 읍·면에 지역 주민들이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일익을 담당했다 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서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2002년도에는 읍·면 하수도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이 요구되지 아니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2001년도 1회성으로 끝내고 2002년도에는 계속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수정예산에서 확보하셔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은 2002년도에도 2001년도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읍·면에 농촌에서 생활하는 우리 읍·면 주민들이 도시와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듦으로 인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추진 그래 가지고 2001년도 사업에 천리천복개공사가 있습니다. 진도가 한 75%정도 이렇게 지금 공사 중입니다마는 과장님, 그때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업무보고 때는 도로개설지구에 잔토로 복구를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콘크리트 잔재물로 복토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가 그죠? 그런 부분 확인 해 보셨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지금 현재 복구하고 있는 흙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복구하고 있는 흙은 당초에 천리천 복개할 때 인근 사토장으로 운반했던 토사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상지대학에서 나오는 토사하고 그렇게 반입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376페이지 보면은 장기미집행 시설조사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폐지나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은 폐지나 변경을 시행하고 존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도시과에는 판단하기는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꼭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
378페이지 보면 가톨릭상지대학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있습니다. 추가 소요액이 3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추업위원
이 3억원은 상지대학교에서 도로개설하는 일부 부분을 도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학교 사정이 있어서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 3억원이 필요한 겁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공사 발주되어 있는 것은 현재 상지대학 진입로 부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상지대학 기숙사 앞에까지 가는데는 40m 연장이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 3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암이 예상보다 더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액도 일부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암 나오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상지대학교에서 부지 일부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상지대학교에서 사정이 있어서 부지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더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진입로 북편에 보면은 상지대학교 쪽으로 일곱 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학교측에서 매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는데, 그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거기에 평당 40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상했는 가격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매입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어차피 우리가 40m 구간은 추가로 비용 투자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387페이지 보면은 광고물정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수시책인데, 연 1회 단속한다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단속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했습니다마는 단속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다음에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꽤나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정재은위원
많이 됐고, 앞으로 계획도 계속해서 있고 이런데 지금도 중앙로나 이런 쪽에 보면 인도 설치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다닐 길을 만들어 놔서 참 좋습디다. 그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정재은위원
차 때문에, 차도로 사람이 다니던 것을 이제 사람들이 좀 걸어다니는 길이 있어서 좋은데 반면에 차들이 주차할 공간은 또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은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이왕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계획에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이런 계획들이 좀 나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용을 어차피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까, 이용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마음이 바쁘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관계없습니다. 3시부터 회의니까. 뭐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럼 위원장 한 20분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근 위원님이 하수도 읍·면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부임하기 전에 2000년도에, 다음에 1999년도에 읍·면하수관거사업을 얼마 하셨는지 아십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99년도에 5억원 하고 2000년도에 2억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이고 당초 예산, 추경 예산까지 엎치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읍·면하수도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기채이자금액이 24억 얼마가 있죠? 올해 예산서에.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예산서에 24억1,865만5,000원이네 그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보존이, 원금이 얼마쯤 됩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게 엄청난 이자가 이 정도면 원금이 언제부터 얼마나 모인 금액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수치를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자료를 제출해서, 이게 하수도, 기 얘기를 하면, 위원장이 왜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수도관거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자보존금액이 이 정도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년간 이자가 투입될텐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하느냐, 국가가 기 기채를 인정하고 또 일정 부분은 이율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걸로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2001년도 업무보고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준 행정지도 현황이라든지 이런 도시과가 어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야 돼요. 겨우 2000년도 예산요구 슬러지 하는 부분만 해서 예산만 요구하는 것은 이게 업무보고에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당연히 시정해야죠. 이런 부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시켜 놨지만, 상당한 14억원 정도의 민간위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중요한 최종 방류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민간위탁 줘 버리면 그만인 것 아니잖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들의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가톨릭상지대학에 총 도로개설비가 얼마쯤 듭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48억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48억1,700만원에서 교부세 20억원 맞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양여금 10억원, 도비 4억원, 시비 14억1,700만원 이래 업무보고가 되어 있네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럼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금액 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셨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정예산에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 도로의 계획을 과장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과연 저 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는가, 이러한 무려 50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예산가지고 어디든지 가면은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관 뒷산을 저렇게 지금 의회에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벗겨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한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앞으로 딴 사업계획 세울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송현동 민원해소현장, 민원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나갔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거기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그건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잠깐만요, 보고하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그렇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건축지적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성구위원장
앉으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건축지적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저희 건축지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원섭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두 건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중단됐는 게 어디 어디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공사중단됐는게 지금 정하동 강남주택, 남선면에 대부아파트 그 두 건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외에도 보니까 소규모 돼 있는데 몇 군데 보니까요, 그런 건축물이 지금 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화동 현대아파트 올라가는데요 택지 닦아 놓고 지금 중단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보니까 주위가 굉장히 산만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위험한 게 있어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영남주택에서 짓다가 부도가 나서, 그 사업이 경매로 해서 딴 사람한테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가서 사업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8세대인가 나갔던 것을 취소하고 일반 건축허가 20세대 미만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요, 태화동 바로 어디냐 하면 평화다방 가는 길로 보면 인도에 집이 있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런지, 인도에 지금 집이 돼 있어요. 보니까 한 6평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보상해 주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아, 참 도시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배석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방금 배원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촌에 있다 보면 지적측량이 문제가 되는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지난 새마을사업을 할 때 길을 줄 때, 도로를 새로 내는 전제조건하에서 새마을 길을 크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필요가 없는 길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안동 시에서 지금까지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을 변경해 주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네, 신설되는 도로 외에 필요 없는 도로부분들은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현실과 부합되도록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농촌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참고하셔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읍·면·동에 불법건축물이, 아직까지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경동위원
사실상 보면은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담당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축소되고 여러 가지 법적까지 가는 사례가 있는데, 특히 예방 쪽으로 뭐 반회보를 통해서 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앞으론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권추업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 중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렇게 보면은 사업이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예산확보가 늦어서 이렇게 사업진도가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를 하는데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도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오다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에 늦게 시비로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주택개량에서는 도비 20%로 확보됐는데 빈집정비에서는 도비 부분이 확보를 하지 못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전액 시비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도비 사정이 넉넉지 못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내년도에도 빈집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또 도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네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고 도내 전체에 시·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내년에는 그 예산사정을 파악을 빨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기가 늦어져서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철거가 79동인데 추진중이 52동이고 진도 60%인데 철거하는데는 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뭐 사업이 바로 되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만은 소유자 그 저희들이 파악이라든지 또 소유자 동의를 받고 하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연내는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연내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권추업위원
2002년도 업무보고 중에 414페이지 보면은 지적도전산화파일 작성 업무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 전산화로 모든 부분들이 지적도 임야부분만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 토지부분은 전산화로 이렇게 아마 파일이 작성이 다 돼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완료 계획으로서 매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토지부분 이제 전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같이 임야하고 동시에 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면은 컴퓨터로 일반인도 확인할 수 있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하나의 필지를 체크를 하면은 필지에 대한 특성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도면이 전산화됨으로 해서 딴 업무하고 전부 연관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다 전산화 처리가 되면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시청에 와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기타 다른 장소에서도 전산화 처리된 임야라든가 이런 전·답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컴퓨터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아직 그런 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권추업위원
아니 다 완료가 됐을 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완료가 돼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게 밖에서까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까지는 아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 시 일원에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 현재 공사 중단된 건수, 건수 중에서도 몇 년도에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가 중단됐는지 연도별로 그런 게 몇 건 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민원처리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으로 전부 이관이 다 돼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래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유영우위원
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우리가 얘기하기가 안 되니까 어쨌든 건축허가를 해서 지금 현재 건축이 되다가, 공사가 중단된,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들이 시내에 건축이 되다가 중단된 게, 몇 년도부터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공사가 중단된 그런 건축물들이 시내에 상당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연도별로 좀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토지 60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잠시 기다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여기 지금 60건의 면적이 89만8,900㎡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토지현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 나라별로 건수가 있습니다. 미국인이 37건, 일본인이 7건, 기타 유럽이나 대만이라든지 이런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권대수위원
현재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외국사람이 우리 나라에 사 놓고 있는 것 이런 겁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소유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권대수위원
외국인도 가톨릭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나라로 아주 호적을 옮겨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호적이 저희 나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소유권이 전부 외국인 기업이라든지.
권대수위원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 땅을 사 놓고 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대수위원
그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는 건 특별한 세금을 받습니까? 그러면은 효율적이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이게 등기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토지대장에 또 저희들이 등재가 돼 있는지 수시로 변동사항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대수위원
과장님은 그럼 여기에 우리 나라 땅에 세금은 제대로 받는지 그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그건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김성구위원장
예.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대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문제는 허가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허가가 난 이후에 행정관리는, 일반적으로 허가 난 건물관리는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허가에서 준공까지를 건축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은 준공된 이후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준공이후에 관리를 하고 공동주택도.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처음 단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만…
김성구위원장
유영우 부의장님이 요구한 내용이 공동주택입니까? 개인주택입니까?
유영우위원
개인주택도 포함이 다 되고 공동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그게 허가부서의 허가권일지 모르겠지만은 행정지도는 건축지적과 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건축지적과가 민원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로서는 사업부분보다는 민원부분이 대부분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우리 20만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먼저 2002년도에는 그러한 업무계획들을 상세히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좀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로는 비록 적은 사업이지만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건설교통국장님이 도에 계시다 오셨고, 건축지적과장님이 도에 계시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가셔야 될 분들인데, 안동 에 오셔서 특히 농촌주택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마을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도하고 충분한 업무 협조를 거쳐서 많은 지원들이 어려운 주민들 시민들에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타 시·군에 비교해서 다소 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는 계속 진행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으로 중지가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2004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한시적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한시법인데 몇 년 남았네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서구동 복개천 옆 철도 있죠? 철도 밑 동네인데, 그 지역이 아마 가장 참 어렵게 사는 주민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건축지적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 용의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공문 협조를 하고, 당초에 법이 2000년까지 돼 있던 게 연장이 되면서 4년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화성지구하고, 2003년도에는 용상지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좀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겠나 하니까 현재는 거의 계획수립 완료된 사항이다. 그래서 국비든지 도비로서 지원이 해 줄 사업의 여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해서 추가로서 사업지구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쉬운 일이고 될 일 같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건축지적과장과 건설교통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까? 그만큼 애를 써서 두 분이 전 근무처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어떤 경우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는 강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참 공사를 하다가 그만둔 데가 많은데, 우선 풍산 노리 허가 이후에 임야만, 자연환경만 훼손했는데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지금 그 당시에 사전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 산림훼손 복구비가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취소되면은 자연히 복구비로서 복수할 수 있도록…
김성구위원장
아직 취소 안 됐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취소가 아직 안됐습니다. 12월말까지로 업체에 연장 희망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당 위원회에 보고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하신 거?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참 수 차례 저희들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중앙, 경기도 일원의 사례라든지…
김성구위원장
됐습니다. 자, 과장님 됐고, 공동주택 처리하는 문제 풍산이라든지 남선 신석입니까? 공동주택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부분들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위원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은 하수처리시설 개축 임동면 고천리죠? 이런 사업을 건축지적과에서 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지금 그게 기 사업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시설이 노후가 되고 제대로 시설이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개체를 해 가지고 강 상류지역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개체할려고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떻습니까? 이게 도시과 업무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이게 마을간이오수처리시설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원으로서 주택과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관로를 통해 가지고 정화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주택과에서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거기 했기 때문에?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다르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서 별도로 사업추진…
김성구위원장
하수도사업처리를 하면은 도시과 업무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안 그래도 풍산에서 하는 마을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죠.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단순하게 하수처리시설 개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건축지적과에 어떤 사업의 영역이 어디쯤 되느냐? 위원장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이 사업은 마을에 주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과에 하수처리시설 사업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토양식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서 도산 원천에 설치한 마을하수도사업 그런 시설들을 주택과에서 계속 추진해 왔는 겁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럼 앞으로 주택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동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길안천이라든지 또는 댐 상류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계속할 수 있겠네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거기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시설지로서 적합하면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결국 산업건설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많은 예산들이 건축지적과가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성구위원장
예, 자리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수도사업소)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특히 사람이 마시는 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수도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 현업 근무자와 직원들은 무거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공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상수도공기업이 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기업 자립이라고 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자립계획에, 자립을 하자면 요금 현실화 부분이 첫 번째로 떠 오르리라고 생각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5개년 계획을 먼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우리 단기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드리라고 해서 수립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요금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워낙 누적되는 노후관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금현실화인데 요금 약 86% 정도 현실화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누적돼 있는 노후시설이 문제입니다.
정재은위원
86%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정재은위원
86%, 작년에 전 소장님께서 올해 요금을 다시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소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이 요금 작년 지침에 행자부에서는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를 함으로서 공기업 재정도 메꿀 수 있고 물 절약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부 다 전국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새로운 상수도요금 인상지침이 개선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80%를 우리가 현실화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지침에 맞춰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86%정도 올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6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업종을 단순화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로 몇 가지 중에서, 이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지 않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나 인근 시·군하고 광역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 실제 어떤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어떤 계획에 앞서 가지고 일단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리 저리 노력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인근 시·군에는 수질이나 양이 부족한 반면 우리 시에서는 원수가 딴데보다가 풍부하고 깨끗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상수도시설 가동률이 50%를 약간 상회하는바 우리 물을 정수를 해서 인근 시·군에 공급을 하면 우리 지역에 급수도 확충을 시킬 수 있고 인근 시·군에도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구상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조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 선에서나 의회에 아직 조율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정재은위원
예, 어쨌든 멋진 구상인데 그죠? 이게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정밀한 계획하고 이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저녁에 제가 TV연속극 여인천하를 보다가 오늘 소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을 쭉 들으면서 그 한 마디가 기억이 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누구누구의 명줄을 틀어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장님은 지금 안동 시민의 명줄을 틀어쥐고 계시는 자리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반드시 그렇지는 안 하지만 그 만큼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동 시 배수지별로 상수도 배수구역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장님 여기 특수시책에 보고를 하신 것을 보니까 배수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참 반가운 소리이고요 노후관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관로 총 연장 806km 중에 노후관 연장을 306km를 하는데, 20년 이상 95km, 15년 이상 211km하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렇습니까? 2010년 기준으로 이렇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우리 이 기준은, 사실은 91년도 기준인데 하고 나면 노후관이 늘어나고 이래 해서 실적이 자꾸…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장기 계획이 2010년인데 2010년 가서 20년 이상, 15년 이상된 노후관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한 700km정도,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면 늘어나고 나중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보니까 지금까지 기 시행된 게 73km고, 2001년도에는 13km, 2002년도에 23km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는 도저히 노후관로를 없앨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을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똑 같은, 썩은 물을 마시는 노후관로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소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전출해 줄 것을 건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아직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 활동은 저희들이 각 파트, 노력한 것뿐이지 특별하게 어떤 활동을 하지 못했고, 다만 우리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사업에 우리 수탁사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 한번 편성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도시과나 건설과를 통해 가지고 도로신설개량사업에 붙여볼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기대를 하지 마시고 기채라든가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우리 매년 기채 상환금액이 연간 30억원에서 40억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10억원 대로 떨어집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슬러지 처리시설 때문에 내년도에 한 14억원 정도, 그 다음 해에 15억원 정도 우리가 다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는데 기채 관계도 그래 되니까, 다음에 이 부채 역시도 다음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채 관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낙동강특별법이 연내 통과된다고 하는데,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면은 저번에 보니까 2000억원을 안동 갔다 준다고 합디다. 그러면은 일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안 나오겠느냐 보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한계가 넘는 기채를 내서라도 선 시행함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전출이든 기채든 간에 소장님은 특별한 활동을 더 특별한 각오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셔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관로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저,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간이급수시설 설치를 317개소를 하셨다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을 하는데 지금까지 방법을 벗어나서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역주민에게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현재 간이급수시설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급수주민들이 직접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노약자와 아주 영세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재철위원
소장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마을자체 협의회 운영부실 등 정상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답을 내 놓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현재 대책이라는 것은 첫째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물이 일반상수도와 수질이 달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수질기준은 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우리 공기업에서 우리 공무원이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동대를 3명을 고정 배치해서 매일 순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약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317개에 대해서 정수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염소투입기를 자동으로 한번 해보자고 구상을 했고. 그 다음 현재 자체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형식적으로라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자기가 먹고 났는, 전기세 정도의 요금 부담하는데 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우리 인력을 더 확보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수도사업소에서 뛰는 도리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그 문제점 해결이 있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도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임장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있게 기울여 주시고 우리 농촌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질의를 합니다. 근데 업무보고하시는 동안 정말 시원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몇 달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8개월 됐습니다.
이재갑위원
8개월 됐습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한들 뭐 다르나 이러는데, 진짜 뭐 다른 감을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도 달라졌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일인데, 우리 임상근 위원 여인천하 얘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 생각이 퍼뜩 들어요. 유명한 황희 정승 생각이 나는데, 집현전 학사들 데모해 가지고 다 퇴근해 버리고 출근 안 할 때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던 황희 정승 생각이 나요. 위원들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회계로 전출가면은 전부 못마땅했는데 사업 많이 하라고 지금 얘기가 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실적 중에서 절수기하고 계량기를 전부 다 교체를 해 준다는 말씀을 해 하셨는데 부담은 우리 시가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 경과된 계량기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절수기는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절수기는 우리 시가 부담 안 하고, 기계도 우리가 부담 안 하고 설치사업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투자한 예산만큼, 그 만큼 사업효과는 그 이상 컸다는 것이죠? 그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 절수량이…
이재갑위원
특히 오늘 실적보고 내용 중에서 참 돋보이는 게 가정급수공사를 통해서 급수율을 70.8%에서 74.1%로 끌려 올렸다는 것이 참 대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신규로 신축했던 가정에 급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 급수대상이 되는 가구에다가 우리 영업활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 신규로 급수를 하게 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신규도 있고 개조공사 신청도 있습니다. 저구경을 고구경으로 한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 업무를 내실화해 가셨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안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결산을 한 달 놔두고 있어요. 공기업회계결산 그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요금인상한 해로서 현재 한 달을 두고 있는데, 혹시 10월이나 11월쯤 가서 또는 그 이전에, 금년도 결산에 가결산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가장 힘들고 한 부분이 당초예산에 세입을 1월부터 인상을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세입이 있을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사실 돈이 들어오는 것은 2월부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손이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체납수도요금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2억원 정도가 안 되겠느냐 결손이, 이렇게 생각되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인상을 했는 요금, 인상요금을 적용한 게 2월부터입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2월부터 수익이 되는 것이지요. 1월1일부터 인상을 했으니까 1월 요금은 작년 12월에 먹었는 저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빠지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래해서 실제로는 현재 약 예상하건데 금년 결산이 2억원 정도.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결손이…
이재갑위원
결손이 발생할 것 같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요금 인상할 당시에 소장님이 안 오셨습니까? 그 때, 부임 안 하셨나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저는 3월에 왔습니다.
이재갑위원
3월입니까, 그때 당시에 요금 인상 이 만큼 하면은 금년도 결산이 충분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절수기 설치라든가, 사실은 물이 누수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조금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물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요금이 인상되면 될수록 점점 절약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이니까 물은 꼭 많이 쓰라고 자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현재 상수도공기업회계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해서 업무를 보고하신 소장님은 본 위원이 처음인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근데 고맙게 생각하고 문제는 예산인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당장 시급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가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욕심입니다. 공기업 관리자로서 욕심이 바로 일반회계에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노후관이나 시설물들이 노후가 자꾸 누적될 도리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나중에 결산서를 보면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비용을 과다하게 집행한 것은 없잖아요. 금년도에 그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뭐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물 팔아 가지고 흑자를 많이 냈다고 그래도 그것도 곤란한 일이지만, 적자를 냈다는 것은 앞으로 좀 다시 한번 재고할 부분이라고 보고, 경영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죠? 뭔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취수, 정수 그 다음에 우리 개인 가정의 급수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정확하게 누수율은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우리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누수율을 통계적으로 보면 한 70%정도 되고, 지금 읍·면상수도에, 좀 보고드리기 빠른 얘기입니다 마는 임동상수도 같으면 누수율을 90%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길안도 그렇게 많이, 잡힌 것이, 조만간 길안상수도도 80%이상 구체적인 보고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스럽게 많은 누수 차단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실지로 지금 시에는 70%라는 말이지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통계적으로 75%정도로 누수율을 보고 있습니다. 딴 데보다는 높습니다.
이재갑위원
할 말이 없네, 그러면은 돈 들여 정수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땅에다가 퍼붓고 있네 그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한 25%내지 그쯤 행방을 못 찾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대충 노후관이 어디쯤에서 누수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예측은 하잖아요. 그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계속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가장 시급한 지역에 조속한 시간 안에 노후관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 분위기로 봐 가지고는 참 좋은데, 예산을 편성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소장님의 역량이시죠. 어쨌든 시장님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실 지 여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회계 돈이 많이 가면 본 위원은 사실 손해를 봐요 잘못하면. 그렇지만 우리 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상수도공기업회계 측면에서 조속하게 노후관 개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 동안에 공기업회계의 자립을 위해서 업무를 내실화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질의보다도 이 이야기를 조금 하시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가 우리 물이 사실 마음놓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수위원
근데 지금 이 여론상 물을 편하게 생각을 하고 먹을 수 있겠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많아요. 정수기 파는 사람들이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래 말을 흘려 가지고 이야기가 흐르니 지금 수돗물 보다가 지하수가 낫다고 받으러 다니고, 아침에 가지러 다니고. 소장님 이하 전문 담당들, 기술팀들이 참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만든 물을, 고생한 줄 알고, 좋은 물로 알고 먹어야 되는데 이런게 생각을 이래 하는 사람들 숫자가 몇 %로 있어요. 많습니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반상회 의제에다가 우리 물은, 안동 물은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필요하고, 또 정수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한번 해 가지고 물을 축을 안 내는 방향으로 장사하라는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고 열심히 했는 것 안동 시민이 편하게 생각하고 마음놓고 먹어야지, 새벽에 물 뜨러 멀리 가고, 또 끓여 가지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널리 홍보를 많이 하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페이지 보면은 풍산지역에 또 급수를 크게 확대를 하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확대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요번 계획에 풍산지역 공급확대 계획은 일단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단계 1차 사업으로 현재 안동 과학대학 뒷산에다 배수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배수지로 현재 있는 급수식 상태는 과학대학 앞에서 직가압을 합니다. 그 운영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과학대학에서 배수지를 설치하면 풍산까지는 자연유화식으로 가게 되고, 또 서후하고 과학대학 일부가 급수구역으로 포함이 됨으로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풍산농공단지와 풍천 일대로 급수공급을 하는 그런 …
권추업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소장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풍산농공단지는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계획이 200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내년 사업 보면 그렇지만 2004년도까지는 아마도 계획대로라면 풍산농공단지 쪽으로 물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2004년이 돼야만이 풍산농공단지까지 맑은 물을 급수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467페이지 보면은 지방상수도요금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의뢰를 하신다고 말씀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 용역은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그 겁니다. 그리고 지침이 현재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 구분을, 영업용, 가정용, 산업용 이렇게 해서 5개 업종인데, 단순화를 하게 되면 2, 3개 업종으로 줄입니다. 쓰는 양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계절별 차등요금, 공동주택 개별개량, 누진체계의 단순화 그 다음에 옥내의 누수에 대해서 좀 감면해 주는 방안, 그 다음에 가산금을 조금 떨어뜨리고 이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객관성이 좀 결여되고 이러한 문제는 공신력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결과는 용역을 완료한 뒤에 그 결과로 이렇게 인상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지금 추측을 하신다면 얼마쯤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태로 저걸 한다면 86%이니까 한 14%정도를 인상하고, 이것은 당장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체계를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내년 요금을 얼마 올리기 위해 가지고 1,500만원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요금체계를 개선하자는 그런 얘깁니다.
권추업위원
예, 지금 안동 상수도에 가장 적자요인이라고 이렇게 순위로 정한다 그러면 1번이 노후관로가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가장 시급한 문제가 노후관입니다.
권추업위원
그 다음에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으로 따진다면 현재 읍·면상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급수전 수가가 적다 보니까 안동 시 상수도 엎치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 읍·면상수도의 문제입니다.
권추업위원
읍·면상수도가 5개 지역을 말씀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5개 지역의 읍·면상수도 적자요인이 얼마쯤 됩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개별 상수도별로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충 10억원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읍·면상수도에.
권추업위원
아, 10억원 정도, 그러면은 5개 상수도가 시내 상수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적자요인을 줄일 수도 있겠네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러한 문제도 나중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안동 시수를 길안 쪽으로 공급하는 방안, 그 다음에 안동 시수를 타 지역으로 우리가 공급하면서 일직하고 남후 일대 공급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연구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 다음에는 1, 2정수장 통합을 하게 되면 또 적자요인을 세 번째로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1, 2정수장 통합문제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 당장 내년도 예산업무보고에는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게 지금 1, 2정수장 통합을 내년도에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못하는 이유라는 것은 예산확보문제하고 이러한 문제…
권추업위원
사업비가 얼마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현재 계산하기로는 29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1, 2정수장 통합보다가도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단계로 미룬 겁니다.
권추업위원
더 급한 일이라고 소장님이 보고 계시는 부분은 노후관로를.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노후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영합리화 쪽으로, 현재 읍·면상수도나 안동 상수도가 사실 정수시설 기준에 많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량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권추업위원
예산에는 우선 소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적자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해소를 할 수 있는 이런 노후관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인제 체계적인 계획이 1, 2정수장 통합이라든가 광역 5개지역 상수도 적자해소방법 이런 게 체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다는데 그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 계획은 광역관계는 구상단계고, 광역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에 아직 넣질 못했습니다. 계획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타 지역하고 조율하고 아주 체계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권추업위원
5개년 계획을 하신 부분들을 다 완료를 하자면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건 다음 계획 보고시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을 보니까 퇴근 시간이 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작년도에 수도요금 인상을 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질타를 받고 의회의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과 위원장이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라, 그래서 아마 이 보고서가 어제 제가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검토를 실지로 못해 봤습니다. 업무보고는 추후에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 2002년도 중장기계획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위원님들께서 수도사업소장님 어떤 계획성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다소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경영개선의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계획에 그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럼 미급수 지역을 올해 확보한 내역이 3.3% 증가했죠? 그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럼 336건인데, 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이런 급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우리 시내지역에도 각종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령하고 길안 현하, 임하 오대 구역확장사업지역, 풍산 매곡도 있고.
김성구위원장
결국은 시가지에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데 물을 공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대단히 칭찬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당초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전출이 되더군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5억이 전출되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01년도에 5억원이 전출됐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적자부분이 아까 2억원 정도가 더 발생한다 그랬죠?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2억원을 더 전출해 줘야만이 결산이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가 앞으로 조금 내시가 되면은 우리 부담금 거기에서도 좀더 전출요구를 하고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 5억원 정도를 더 주셔야…
김성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영개선이라는 어떤 미명아래 제대로 된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적자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소요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위원장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되는 실태, 자치단체가 수도의 경영합리화를 걱정한 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 당하면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실제로 그 전 위원장 기억으로는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는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만 공급하는데, 초보 운전자들 앞으로 가는 것밖에 모르듯이 그저 물만 공급하는데 우리 시가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 경영개선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아직까지도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요금체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들이고 이 미급수지역 확대도 더 홍보해서 해야 된다. 비근한 예로 읍·면 지역에 있는 상수도가, 수도를 열면 물을 못 먹어요. 왜 못 먹느냐, 그 안에 소독약을 하도 많이 넣어놔서 사뭇 공급 가구수가 적으니까 물이 갇혀 있습니다. 흐르지 않고 수도꼭지 틀면 전부다 소독약품 냄새입니다. 현재 그러한 지역에 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올해 업무보고에도, 2002년도,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이 새로운 공급하기 위한 관로매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았어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래 가지고 뭔 경영개선이 되고, 상수도가 말이지 이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읍·면·동 상수도지역에서 물먹는 사람들요, 그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사업소장 고생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더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5개년 계획 예산을 보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16억9,600만원이네요.
영식
김영식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일년에 한 30억원 정도, 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인데, 물론 우리가 건설사업 또 일정부분 체육관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덜 투자를 하면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30억원 어떻게 보면은 예산도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했더라면 당 위원회 보고를 세부적으로 다음에 기회를 드릴테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도 집행부를 촉구하고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수도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계획서가 너무 과대하거나 현실성 없으면은 결국은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말 현실성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된 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있어서 정말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에 가장 처음으로 완벽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경영개선을 통해서, 이 공기업이 흑자는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업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2시부터 건설과, 교통행정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