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젠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우리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업무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시정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4일간 2001년도업무실적및200년도업무계획에 대한 실·과·소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채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하수관거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계,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받기로 당초에 기채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7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입니까?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니오, 우리 하수관거사업 내년도 예산 한번 보면 기채이자로 21억인가 예산안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양여금 아닙니까? 양여금이 아직 재원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목적사업에 쓰는 양여금도 있고, 저희들 지방에 일반 재원화되는 양여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에 대한 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70%, 또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나 이런 것은 비율이 다릅니다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거기 부기가 이자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쪽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정부에서 상환조건으로 저희들에게 양여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이자보전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70%입니다.

그럼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데로 그럼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약속사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낙동강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보도가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요구한 8개 대 타이틀 중에서 마지막 1건은 “광역상수원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해 달라”이것은 참 약간 무리한 요구였습니다만 7개 사항 중에서 지난 21일인가 환노위 소위에서 일단은 합의를 봤습니다. 그저께 권오을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도, 그 날 배석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7개 저희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완전히 수용했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시행령에 아직도 유보를 했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아직 마무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에 수긍을 했다고 보고 시행령 입법제정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 요구를 강력히 주장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위에서는 통과되어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아직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국회법안심사소위에서 또 다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전체회의에 올려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법안을 보면 조금 수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지금 우리지역에 만약에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상당히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수변구역…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뭐…

물 이용부담금이용에 보면 수변구역을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면 일정 부분을 매입하도록 법조문이 있습니다.

매입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상이 된다고 이래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수변구역은…

지금 현재 만약에 매입한다고 그러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원하는 경우에 매입하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현실에 맞도록 토지를 매입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난번에 양평에 기획담당하고 출장을 가서 그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물 이용부담금으로 양평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차원에서. 거기에 보면 심지어 뭐 냉장고까지 사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1,070억원이라는 그 돈은 107억 톤 물을 톤당100원씩 봤을 때 1,070억원입니다. 그 돈을 앞으로 모자라면 상향조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저희들 걱정은 그 돈이 낙동강유역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인가, 특히 수변구역에는 지원이 절대적이지요. 그것은 뭐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수변구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법안에 상세하게 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은 없는데, 물 이용부담금으로 토지 매수까지 법안에 조항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안에. 앞으로 이것이…

어찌되었든 이 법안이, 낙동강특별법이 제정이 되게되면 우리지역에 상당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물 이용부담금으로 해서 1,070억원을 상류지역 자치단체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1,070억원 가지고 낙동강하류지방부터 상류지방자치단체에 기초시설을 쓰게 되면 과연 우리지역에 얼마만한 예산이 올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그렇게 많이 올 수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지역에 절대 불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예, 낙동강특별법,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전체 시민이 총궐기해서 반대운동을 하고 난 이후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거나 약속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탈춤페스티벌에 1억원이 행사지원비로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음악분수를, 이것은 과거에부터 저희들이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10억 규모로 저희들 보조댐내에 인도교하고 같이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설도로, 이게 전체 238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사실 내년에 설계비 정도, 한 10억 정도를 바랬는데,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이왕 지원해 줄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100억원을 지원해서 한꺼번에 일이 되어도 옳게 되도록 일단 해줘라 그래 가지고 내년에 한 100억원을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100억원을 줘도 설계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설계가 금방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간에서는 낙동강특별법에 대한 바꿔치기가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 특별법이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오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결과적으로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미리 받거나 약속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큰 실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낙동강특별법에 대해서 계속 싸워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미리 이러한 것을 약속해 버렸다면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강도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이 점이 많은 우려가 됩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책임이, 만약에 불리하게 제정이 된다면 그 책임이 집행부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했을까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11억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100억원을 받는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용수판매량의 2%, 발전판매량의 5%로 법이 개정된 것은 사실 시의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1%가 2%로 되어 있던 것을 중앙요로에 끈질기게 건의한 것이 안동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령이,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 작년도에만 무려 6, 7억 이상의 지원금을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또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규댐이나 기존댐을 포함해서 댐주변지역에 일정금액 이상을 지원해 주도록, 그 금액규모는 한 댐 당 300억입니다, 최하 300억 이상 주도록. 이것이 사실은 정부에서 금년에도 12개댐을 발표를 하고 경북지역에만 6개 있습니다만 낙동강 물 관리뿐만 아니고 댐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장기정책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물 관리하고는, 물론 연관이 뭐 그래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댐주변지역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도 현재 기존댐에도 지원해 준다는 쪽으로 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탄을…

어째든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성진 위원님.

우리 김시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집행부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도 같이 공동책임이 있는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아니오,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 그런 여론이 있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아니다, 말하자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간에 어떤 그런 분리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원칙은 뭐냐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새로운 댐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각 지역마다 반대에 부딪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댐에다가 뭔가 이렇게 눈에 띠는 획기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댐이 신설되는 곳에도 이런 지원이 있다는 어떤 하나의 시범이랄까, 어떤 이런 사항에서 어떤 뭐 우리가 한편으로 기대했던, 늘 계속 요구를 해 왔지만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현재까지는 구두상의 약속이다, 이것을 명확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지휘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이후에 우리 도로망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아침이나 출·퇴근 시간에 보면 용상하고 시내로 연결하는 법흥교가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의 도로망이 동서로 이래 뻗어 있어 가지고, 타원형이나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덜 한데, 안동 은 동서로 딱 외길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교통난이 상당히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안동 병원 입구에서 안동 병원까지 들어가다가 보면 보도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을 지경이어요, 그리고 보도블럭이 거의 다 파손이 되고 이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하고 싶습니다. 지금 안동 병원에도 엄청난 손님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상체육공원부지에 보면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 옆에 농구대가 하나 있고, 농구대 옆에 보면 넓은 공터가 또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 만들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요, 축구장 넓이 만한 공간에다가 새로운 축구장을 하나 만들고 기존에 있는 축구장, 그곳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아마 그 일대의 주차난도 해소가 될테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거 안동 병원측과 좀 협의를 하면 많은 예산은 들어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래 봐서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안동 병원에서 좀 지원을 받으면 안동 병원도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고,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주위 일대에 차를 다 주차합니다. 그래서 교통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은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싶은데.

저희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정식공문으로 교통행정과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업무는 사실 다른 과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면 일단 그 과로 보냈습니다, 업무를 이관을 합니다, 그러니 업무를 맡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넘겨주고 넘겨주고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 체육공원 이용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요즘 거의 다 차를 몰고 오고 해서 병원 손님하고 운동하러 온 손님들하고 이래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제안을 저 있는데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별로 안 들이면서 주차공간, 그 넓은 축구장만 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우정구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해서 저희과 직원전원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종합민원처리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정웅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농지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성토하는 것, 높이가 1m입니까? 30㎝입니까? 농지에 성토할 수 있는…

그것은 우량농지로 전용했을 경우에는 30㎝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한 50㎝까지 성토를 합니다, 우량농지를 전용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토하는데 50㎝까지는 해도 불법은 아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직 같으면 제방을 전체 하다가 보니까 토지가 굉장히 낮아져 버리고 하니까 배수가 안되면 실제 50㎝ 이상도 성토를 해야 할 실정인데, 이런 것은 허가사항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계획을 다 수립해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 적절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농지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처리를 합니다.

지금 농지문제가 보통 보면 우리가 객토를 한다든가 이래 보면, 지역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신고 안하고 한 30㎝했는데도 뭐 신고를 해서 시에서 나오고 또 시에서는 확실한 확인도 하지 않고 전화로 “원상복구해라”이런 일이 가끔 제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30㎝에서 50㎝까지는 우리가 허가없이 할 수 있다, 그죠.

예, 우량농지로 한다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금년에도 보면 매상도 수매가 잘 안 되고, 쌀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도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거의 보편적으로 농토를 좀 유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불법전용 상태가 많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안동 에는 보면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까다롭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느꼈는데, 충청도 같은 곳은 공장 건축하는데 무조건 신고하면 거의 다 내어줍니다. 안동 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음식점 허가나 뭐 하나 한번 낼려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는지, 여유를 좀 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이게 뭐 특별히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저,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사항인데, 음식점 허가, 신고입니다, 신고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까다롭게 그렇게 안 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고요. 농지라든지, 공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복합민원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단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련부서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 하나 들어오면 7, 8개 과에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충족을 못 시켜줄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도 참 불가피하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또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민원처리과를 작년 10월 달부터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원인들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범위 안에서 허가가 되도록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하는 경우는 현행법상으로 불가피하게 또 처리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좋은데요. 제가 한가지,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안동 시에서는 용상동이나 이런 면 단위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으면 음식점 허가가 안 되지요, 그죠. 잘 모릅니까?

면 단위에는 합병정화조 사항은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상도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합병정화조는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처리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됩니까?

용상, 송천은 제외지역입니다.

예, 일부지역은 환경부담금을 물고요,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은 바로 연결하도록 하고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과.

여기에 지금 음식점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시지요.

음식업 인·허가요, 지금 담당주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있다, 거리가 얼마 이상 떨어지면 해 줄 수 있냐? 혹은 허가가 무조건 안 되느냐?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공중화장실,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공중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50m이다, 100m이다 이러면 허가가 가능한지.

공중화장실하고 음식점 허가 처리할 장소가 한 50m 안에 들어와 있을 때요.

예, 안에나 100m에 이래 되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화조면 확실하게…

공중화장실은 정화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처리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동 시가 이런 게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하고 있어요, 지금. 허가가 나갑니다,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합병정화조와 일정한 거리가 되면, 일정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 허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안동 만 늘 이 허가하는 것을 까다롭게 하느냐?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나 혹은 소득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좀 넓게 편리를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프로젝트팀장 권오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프로젝트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프로젝트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프로젝트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유통단지 말이죠, 작년에 우리 설계 다 했잖아요, 이게 6월 달에 승인 얻었다 그러는 그거 아닙니까?

작년에 설계 안 되었습니다.

설계 안 되고 전에 추진했던 사업 맞지요? 이번에 갑자기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이게 갑자기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막곡, 수곡, 작년인가 이것을 해 가지고, 민자유치 한다고 해 가지고 3,000억원이나 들어간다는 그거 아닙니까? 3,000억원의 용역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각종 하는데, 그때 우리 용역하고 해 가지고 뭐…

사실은 이게 저희…

잘 됐는데, 벌써 다 했는데, 왜 3중, 4중으로 용역비 줄려고 왜 그러는가?

그 때 이거 사실 은 계획이 97년도부터 계획이 죽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을 추진 중에 IMF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모든 공사가 사실은 중단되지 싶었습니다, 중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새로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팀 안에도 유통단지 전문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만 추진하기 위해서요.

원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죠, 이거 뭐 아직도 환경영향평가도 안 나오고 여기서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용역도 하나도 안 줬고, 말하자면 이런데, 우리 시의 계획이라고 하면 97년부터 한 것이 있었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까지…

그래 했는데 잠시…

잠시 잠깐만요, 그런데 이 자체를 하며 프로젝트팀에서 넘겨받는 것은 솔직한 말로 농산물유통단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맡아 할 것도 있는데, 무조건 다 프로젝트팀에서 하는가 이런 것 전부. 뭐 이거 특색사업이라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런데 이게 97년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해 보니까 교통행정은 민원도 많고 이래서 사업추진이 사실은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에서 전담을 해서, 타 업무는 안 봅니다, 전부 유통단지 업무만 두 사람이 전적으로 이것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이 말이지, 프로젝트팀은 어디 뭐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또 무슨 요술방망이도 아닌데, 거기서 맡아서 한다고 해 가지고 성과가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이 뭐 뚜렷한 것이 없거든.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관련 부서에 아직 완전한 자료도 안 가지고 내지는 거기에 대한 자문도 안 받고 그냥 덮어놓고 인기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어요. 인기성이지, 인기지 그래. 아니 뭐 구름 잡는 것이지 뭐, 아직 아무것도 안 되는데, 명년에 예를 들어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우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했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자신이 있고, 이것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만이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3,000억원의 민자를 투입해 가지고 안동 지역을 요새화 하겠다는 것이어요. 전국농산물 중 최고 대표성을 가지면서도 집중하는 집화장 내지 여러 다양한 것을 설치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왜 하필이면 유통단지가 프로젝트팀에서 맡았느냐 하는 것이 먼저 의심스럽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팀에서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하면 일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적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단지가 안동 의 유통단지가 아닙니다, 경북북부지역의 유통단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39개소에 유통단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경북북부지역에서는 안동 에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안동 에 있는 것이 안동 유통단지가 아니고 경북북부유통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 사업소입니까?

원래는 이게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저희 시에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시에서 하면 시 사업소이지, 도에서 할 사업은 도로 줘 버리고 거기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자꾸 독촉이나 아니면 저것만하면 되는데, 돈이 조금 어줍잖다, 솔직한 이야기로. 돈이 이 계획자체가 좋아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계획을 잡았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거 뚜렷하게 핵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저희들이 3월21일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실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유통시설계획이 6만7,000평입니다. 6만7,000평인데, 신청면적을 받은 것이 6만3,000평의 면적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제일 문제는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에서 70% 이상 입주업체가 되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시설의 94%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을요.

예.

6만7,000평 확보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인데.

그래서 지원시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안됩니다, 그것은 의료기관, 주거,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그것은. 제일 문제는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현재 신청을 했는 입주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15만평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실제 이게 상당히 처음부터 어려운 사업이라고 예측이 되어서 프로젝트팀에서 특별히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 어찌 보면 사업성과가 상당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7,000평에 또 확정이 되었고 6만3,000평이 분양입주희망업체들을 받고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럼 6만7,000평, 이 선에서 마무리지을 그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서울, 울산, 대구, 전국 방방곡곡을 엄청스럽게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좋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입주업체 유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확보했다”그러는데, 67%인가 뭐 했다 그러는데, 확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매출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뜻입니까?

사인을 전부 다 받고 도장을 전부 다 받아 놨습니다, 정식공문을 다 내어 가지고.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데, 유통단지 조성한다 그러는데 땅을 뭐 어떻게 수용하는데, 동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땅은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확보라는 것은 무엇을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입주대상자를 확보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서에 안 맞잖아, 대지도 없는데 아직, 먼저 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확보를 해놔야…

대지를 2003년도 6월 달에 승인하는데, 대지는 2003년 6월에 보상 들어갈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입주단체를 했다 그러는 것은 확보가 아니고 공사계획이겠지? 앞으로 할 절차이겠지, 그런데 그 자체가지고 과연 이것이 성립이 된다고 보느냐? 그래서 시민들은 말로만 그러고 이게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니 이렇게 선심행정으로 큰 간판 내다 거는 것 아니냐, 하는 걸로 된다 그러면 좋지만, 안 될 사업이라고 봐서 참말로 된다 그러면 경상북도유통단지라고, 아까 말처럼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지, 아니면 북부지구라고 하면 좋은데, 그냥 경북북부지구라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안동 시가 애먹고 말이지, 이게 안 맞다 말이지, 계획성은 좋으나. 사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과연 될 것인가 염려스럽다 이 말이지요. 또 농산물 자체가 사실 지금 WTO 뭐 이래 가지고 세계가 하나로 되는 판인데, 과연 유통단지의 효과성이라든가 해서 제일 애매한 것은 이 계획보다는 과정인데요, 3,000억이라는 외자를, 민자를 투입하라는 말이에요. 땅은 닦아 놓고 앉았고 돈은 어떤 사람이 대어라는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 가지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처럼 사업 선정할 사람은 쉬워요, 시행할 업자는, 사업자 시행이야 이거 뭐 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토지공사에서 한다는데, 분양하는 과정이라든가, 땅 닦아 놓고 하는 그 임금에 대하여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업자들은 어려울 것이 없다. 단지 아까 말처럼 수용해서 거기에 들어올 희망자들이 과연 67%, 87% 뭐 그러는데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인정을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투기하러 들어오는지, 지금 현재 남후공단 처럼 말이지요, 들어온다 그래도 실제로 돌아가는 공장이 몇 개 됩니까? 맡아만 놓았지 지금,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해서 살림살이를 짤 때 진실로, 참말로 이거 연구해야 된다, 이 소리가 나온지 벌써 5년이 넘잖아요. 한다 그러는데, 처음 안동 공원 묘지같애, 100만평, 50만평, 25만평, 그러다가 나중에 5만평, 하나도 없어 지금. 돈만 갖다가 몇 억 주워 먹어버리고, 그러는 것으로 되더라 이거라, 그래서 실제로 시장조사를 해야 돼요, 시장조사 왜 해야 되냐 하면 닦아놓고 들어올 기업, 우리가 지금 특산물이 뭐가 있고, 농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공산물 갖다 놓고 팔 장소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슈퍼마켓 차리고 마트 생기는 것 보소, 마구 하는 게 사실 농산물 몇 개 있습니까? 마구 공산물 팔고 앉아 가지고, 이렇더라고. 그런 취지를 분명히 해서 의원들한테도 보고할 때도 다 이해가 좀 가도록 하고, 무식한 사람한테 대해서 들어야만 대중이 몰려요, 많은 사람 아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박사는 적고 무식이 많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무식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중성이 있는 것이래요.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기나 하소. 이상입니다.

권홍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은 축소되면 골프장이 안 되는데 뭐.

보전지역에서 만약에 풀려지면 원래대로 계산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마는 뭐.

그렇게 빨리 고시가 납니까? 다행이네.

우리 의원들은 알기로는 이게 벌써 방송에 나갔잖아요, 안동 에 이렇게 관광지가 생긴다고 방송에 다 된 것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렇게 캄캄한 상태에 있는데 뭐.

예,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프로젝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은 보고하시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총무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속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 박동균입니다. 먼저 저희 시립민속박물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관장님, 233페이지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립민속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정성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민속박물관환경조성과 학술총서발간, 야외박물관 확장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시립민속박물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민속박물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속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 안동 의 지명유래”라 하는 것, 학술총서 10집 이것은 벌써 책이 나왔잖아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자금 전도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배정된 사실이 한 번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마을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것인데 뭐, 마을지 해 놓았는 것, 여기 나왔는데 뭐.

그래서 이것 지명유래를 해 가지고…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이미 조사는 다 되어 있어, 책은 안 나와도 예산은 나갔어, 그러니 잘 해 가지고 검토를 잘 하라고.

예.

이게 문제되는 문서랬다고 그게.

예,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속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