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용완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7일 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총 무 과 장 손정출 자치행정과장 김종은 세 정 과 장 김영규 회 계 과 장 전종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한사성
상복
이상복위원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75회 임시회에서 8월달의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변동사항에 대해서 중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또 위원님들 질의하신대로답변해 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의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15분만 하면 마이크 끕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꿈나무장학재단기금이 102억원인데,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였죠? 좋습니다. 작년도에 48억원인가요? 조사자료 50쪽을 보면 이자수입 등 48억원 했는데,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이자수입은 7억원의 이자수입...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도를 물었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작년도요? 작년도 건, 금년도는 7억원인데...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도 것은 업무보고서 35쪽에 적혀 있고, 작년도 것은 자료집 50쪽에 있잖아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놓고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올때 보고온 것이요, 안 보고 온 것이요? 당신들이 인쇄해준 것이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오면 돼요? 작년도 48억원 맞습니까? 50쪽 보면 운영현황 밑에 기금조성표가 있지 않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자가 작년 48억원이고 금년에는 7억원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주로 이자로 해서 전북장학숙운영이라든가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또는 근로청소년장학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48억원이고 금년에 7억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자만가지고 이런 꿈나무장학재단을 하는데, 앞으로 이자가 더 떨어지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가 혹시 그런 대책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자만 갖고 전부 다 사업을 하는데, 이자율이 자꾸 떨어져, 앞으로 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없다고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한 1%대로.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금리가 인하가 돼서 2002년도에는 1억원 정도가 부족할것으로...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떨어져 적은지 안다니까. 대책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대책은 입사생들에게 입사부담금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10만원인데, 2002년도부터는 12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도비보조금으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도비보조금이나 받아가지고 주고 그렇게 하면 그것 누구나 다 할줄 안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이자가 없으면 안되면 보조금 받아가지고 준다 그러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전부 다 할 줄 알아요. 공무원이 아니라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금조성이 102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을 가지고 달리 이용할 방법이 없냐 그 말이요. 이자 받아가지고 주고, 안되면 보조금 받아가지고 주면 그것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다 할 줄 알아요. 여기 있는 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 말고, 좋은 방법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자가 떨어지니까. 왜 이자만 가지고 못하고, 보조금으로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을 학생들에게 할 경우에는 한 7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고요, 현재 부족분이한 1억원 되는데, 나머지 3천만원이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다른 대책은 없고, 다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을 그렇게 충당할 것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7급직원 하나이번 대기발령 시켰죠? 지난번 인사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몰라요? 사인 안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7급이 아니고, 5급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대기발령 시켰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불과 얼마 안되잖아요? 어떤 사유로 했습니까?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유로 했냐그 말이요. 간단하게 한번 해봐요. 도둑질 했는가, 횡령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냐 그 말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업무추진에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대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사인하고, 국장님이 인사위원회에도 속해 있잖아요. 옆에 총무과장한테 물어볼 뭐가 있어요? 본인도 다 아실건데. 5급이면 간부직원 아닙니까? 그렇니까? 사무관인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사무관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사무관이면 '관'자가 붙은 분을, 무슨 일을 잘못했어요. 국장님한테 잘못했어요, 지사한테 잘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했는가.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상의 대외관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걸로 해서 대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서 하면 기록이 되니까 쓰기가 뭣하니까 그럼 이따가 따로 그 관계를 혹시 개인적으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때요? 그럼 믿기로 하고, 인사관계, 계약직공무원 있죠? 계약직공무원을 제일 처음에 몇년도부터하기 시작했습니까? 좋습니다. 도에서 '87년도부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직공무원 채용이라는 것은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법에 의해서 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이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직공무원이 현재 몇명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현재 19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2명이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정원은 23명인데...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직공무원도 정원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승인정원은 22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직공무원도 정원이 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승인정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승인된 정원이 22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직공무원이?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비어있는 자리가 두 자리인가요, 세 자리인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현원이 19명이거든요.
원조
박원조위원
둘 있는데, 한 자리는 가급으로 되어 있고, 한 자리는 마급으로 되어 있고 그런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찾아보고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직공무원이라는 것은 실제 단순보조역할로 하면 안되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말하자면 일반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기술직 또는 특별한 직이 있는 분을, 연구직에 있는 분을 채용해서 우리 업무를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 말이 맞긴 맞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책임자도 될 수 없죠? 보조업무니까. 될 수 있습니까? 보조업무라고 했으면 보조업무자가 어떻게 책임자가 됩니까? 방금 말씀을 했으면. 그렇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책임자로 임명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회상씨는 뭡니까? 국장급 안됐습니까? 오히려 부지사보다도 실권이 더 있던 그 자리도 계약직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십니까? 기억이 안나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기억이 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나요? 자치행정국장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기억이 안나는 줄 알고. 나긴 나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없는 일이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책임자라고 하신 말씀은 현재 어떤 책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원조
박원조위원
아니, 정회상씨를 국제정력실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책임자 아닙니까? 국제정책실장이라는 것은 보조자리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사를 보조하는 보조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국장님은 지사를 보좌않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보좌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책임자입니까,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보조기관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 보조기관이에요? 경리관까지 하신 분이.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사에 대한 보조에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다 마찬가지지. 모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서 가지고 하신 얘기 같이 국장님도 이따 오후에 한번 서보실래요? 비서역할 하고 보좌역할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연히 목표관리도 있고 모든 것이 국장님으로선 자치행정국 전체의 책임자 아닙니까? 국장으로서. 계장이나 과장은 아닙니까? 책임을 맡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은 과의 책임을 맡고 하는 것이고, 국장은 국의 책임을 맡고 하는 것이고, 국에 대한 보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정책실장 자리도 그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도정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또 국에 대한 책임은 국장이 책임을 집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도정 전체의 책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다면 내가 취소를 하고, 내가 그렇게한 일이 없는데, 하여튼 국제정책실장 자리는 책임자 자리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국제협력 부분에서. 그런데 계약직이 그런데 앉을 수 있냐 그 말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직인데, 다만 국제협력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직공무원 정의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기록된 것 한번 봐봐요. 계약직공무원이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한 번 읽어보세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 고도화에 대비를 해서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또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의 부여로 체계적인 인력관리의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전임계약직 제도의 전반적인....
원조
박원조위원
됐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다른 걸 보고 계신데, 지방자치 이후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87년도부터 임명을 해서 썼어요. '87년도도 지방자치가 되어 있었으니까, 말씀하시려면? '87년도 제일 첫번에 환경연구소에 김영배라는 분이 14년전부터 있었고, 또 박영석이라는 분이 15년 전에 임명되어 있었고, 지방자치가 된지는 얼마 안되잖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지방자치 이후에 요근래 사람 어느 한 분을 갖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일단 계약직공무원이라는 것은 보좌를 합니다. 가령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못할 수 있는 헬기조종을 한다든가 운전한다든가 선박직 뭣을 한다든가 또는 연구직 의사관계라든가 또 촬영관계라든가 특수한 부분의, 영어를 지사가 못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쓴다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보좌업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괜찮아요. 질의한 저는 괜찮지만 뒤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 대답하면 웃어요. 당신 직원들이 웃어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을 보면 우리 물어보고 하게 되어있어요, 동법 시행령 16조를 봐도 나오게 되어 있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꼭 소외당하는 기분이고, 계약을 자주 해야 하니까 소외당하는 기분이라고 그러고, 일반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이 비슷한 급수인데 '저것이 말이요, 나급이면 나급 어느 위치인데 나보다 월급을 더 받는구나' 하고 오히려 질투하기도 하고,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엉뚱하게 첫번부터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래서 이 계약직공무원 채용을 잘 해야 합니다. 잘 해야 하는데, 물론 계약직공무원도 다른 시·도를 보면, 제가 자료에 의하면 승진을 시킵니다. 다급으로 했다가 일 잘한다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나급으로 하고, 그러면 전라북도는 승진시킨 예가 있냐 없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다급에서 라급으로요?
원조
박원조위원
아니, 가령 다급에서 라급으로 하든가 나급에서 가급으로 하든가 승진시킨 예가 있냐 그 말이요. 잘 모르겠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있어요. 두 사람 있어요. 나급에서 가급으로, 국제협력관실에 두 사람 있습니다.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인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모르시고, 과에서는 왜 자료를 빨리 안주는가?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 자료를 보니까 이인숙씨하고....
원조
박원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계장급이나 이런 책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책임자는 저희 두 사람이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아니지만 담당으로서 담당급이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외국인도 있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사람도 있고. 안 그런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여자분 나급에서 가급으로 승진된 분이 제가 알아봤더니 미국사람이에요. 미국분인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토마스도 있고 또 외국사람도 계약직 공무원이 있어요. 한 번도 안봤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봤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장님 같으면 다시 재개약하려면 다시 다 불러보기도 하고, 인적사항도 체크하고, 기간이 다되었으니까 훑어보기도 하고 그래야죠. 지사를 보좌하면 지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보좌가 아니고,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전라북도가 계약직공무원 실태나 여러가지운영사항이 저는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계약직공무원 하다가 또 일반직으로 시험봐가지고 가신 분도 계시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책임자로, 소장으로 발령나신 분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계십니다. 그런데 계약직공무원 관리를 그분들은 그분대로, 계약직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대로 도외시 받고 늘 한쪽으로 밀린다라는 그런 창피감, 수치감 같은 것 불안감에 늘 쌓여 있어요. 구조조정하면 나갈런가, 늘 쌓여있어서 못한다 그 말이요. 결론이 다시 말하자면 계약직공무원은 계약직은 특수하니까 그룹별로 모아서 따로 그분들이 계약직공무원은 원래의 목적대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마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 그야말로 보좌신분이라고 창피하다고 그만 둔 사람도 있고,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그만둔 사람들 몇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했더니, 왜 그만두셨습니까 했더니 하는얘기가 창피하고 더러워서 그만뒀다 그 얘기요. 뭐가 창피합니까 했더니 여기에서 말하기는 뭣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되는데, 의원님, 잘 알아보시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챙겨보고 문제점이 뭔가 앞으로 대책도 한번연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종권 국장을 비롯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총무과가 지사 직속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내려오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사 직속기관으로 있을 때하고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가요? (김경안 위원, 이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위원님들기 조정을 해주셔 가지고 오히려 더 조직을 관장할 수 있고, 또 국장 선에서 검토할 수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큰 불편은 없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선발식인사제도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일부에서 전문성이 좀 뒤떨어져서 업무의 효율을 못가져오고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일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문부서와 일반부서의 특성을 고려해서 순환전보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업무숙지가 안돼서 능률이 안오른다는 그런 얘기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견해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인사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에 앞서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연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 일하는 방식 하나의 방편으로 각 실·국별로 국장 책임하에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앞으로 예를 들면 감사부서에 감사요원으로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토론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업무연찬을 더욱 해야 된다, 그리고 적격자 또 거기에 능통한 자를 영입, 인사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저희들 의견의 어떤 도출점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선발식인사제도라는 것이 과장이나 담당을 뽑으려면 실·국장하고 과장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모셔오는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가장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모셔와야 아무래도 맞겠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아직도 업무숙지가 원활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외부의 평가가 있는데, 그렇다면 선발식인사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보완을 더 할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시작했던 것 보다도 많이 보완이 됐거든요. 보완이 돼서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그렇게까지는 미흡합니다만 상당히 지금 그래도 만족하게 거기에 맞는 사람들 선발하는 그런 틀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국장 생각에는 그래도 선발식인사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번에 예산담당관 하고 예산담당관실 담당이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하여튼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선발식인사제도의정착과 부합이 되는 그런 인사관행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두 사람의 인사로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나 위의 국의 담당이 기획관리실장이시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안이 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업무추진이나 이런 데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나는 개인적인 업무추진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고, 선발식인사제도의 정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인사관행이 선발식인사제도를추구하고 있는 우리 도의 인사관행하고 부합이 되느냐 이 말이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부합이안된다 이렇게 말씀은 좀 어렵고요, 다만 선발식 물론...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정착이 지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존중돼야 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러면 설령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인사를 통해서 납득할만한 그런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기분에 따라서 인사가 왔다갔다 한다면 과연 어떤 직원들이, 하위직 직원이라고 마음놓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선발식인사제도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인사권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적재적소에 인력배치차원에서 인사드래프트제가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번에 인사관행이 과연 인사드래프트제하고 부합이 되는지 그 부분만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그것이 기획관리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인사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건 그 쪽에서도 그런 부적합한 요인으로 발생이 돼서 저희들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쪽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가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급하게 이루어진 인사가 선발식인사제도의 관행과 부합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답변하시면 된다니까요. 제도를 도입한 관행하고는 안맞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부합은 되지는 않지만...
용완
이용완위원
않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인사권자가 이렇게 할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는 있더라도 납득할만한 사유가 설명이 됐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본인한테요?
용완
이용완위원
본인이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직원들한테나 그게설명이 돼냐 그 말이에요. 설명이 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 하는 것이 직원들 입장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1천여명이 넘는 우리 직원들이 불안에 떨지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것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인사드래프트제와 별도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없는 그런 인사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인사를 담당하는주무국장으로서 그런 인사제도, 그런 인사를 할 때에는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한 두달 참으면 될 일인데, 참아서 정식인사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자리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지 그 사람도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인격까지 모독되는 그런 인사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주무국장으로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밑의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역량을 발휘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내린 겁니다. 왜? 인사권자가 막바로 과장한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하겠어요? 적어도 국장쯤 되셔야지, 그래도 이런저런 설명도 하고 조금 울분이 나더라도참으시고 밑에 직원들이 이해할만한 그런 여건에서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이런인상은 받지 않도록 중간에서 거중 조정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국 밑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개인의 인사권에 대한 것을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유는 있겠죠, 인사를 했으니까. 그러나 남들이 납득할만 하고 직원들이이해할만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주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상하지 않는 그런 여건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기구감축이 2실 7과 8사업소 해서 지금 정원감축이 한 568명 이렇게 이루어지고있었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오래 공직에 계셨으니까 이번에 기구감축을 통해서 정원감축으로 나가신 분들 만날 기회가 있으시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분들 불만이 어느 정도인가 들어보셨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이름은 거명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용단을 내려가지고 나간 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나가신 분들은 상당히 불평은 없고요, 물론 제가 다 만나지 못해서 그런데, 몇분 만나보니까 커다란 불평은 못들어봤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568명 중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전체를 놓고 뭐라고는 말씀은 못드리고요, 다만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게 집행부의 견해하고 본위원의 견해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고 기구 감축이나 정원감축을 기존에 근무한 사람들이 일부러 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그만한 예우라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과연 남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주무국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퇴임식같은 게 사실 조금 일부 찬성하신 분 또 일부 명퇴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 분들 다 20년이 넘습니다. 넘은 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에 대한 공로도 많고 또 공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명예롭게 나갈 수 있도록 퇴임식을 성대하게 열어줘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 뿐만 아니라 후배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당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관행적으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년을 제대로 맞이해서 나가시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한 분들이 실·국별로 마지막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실·국별로 국장 책임하에 기구 감축하고 정원감축 했을때 나가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위로도 좀 드리고,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잔치마당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연말도 되어가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지금 국민의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이 IMF를 맞이해 가지고 공직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못한 부분이 가장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정권도 거의 다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이런 때고 그래서 특히 이 지역에서는 좀더 가슴 아픈 곳들을 우리 공직사회에서라도 달래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꼭 한번 하시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죠? 도에서 한 개소 운영하시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거기 도비가 지원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지원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혹시 실태를 파악해 보시거나 또 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참여도 해봤고요, 실제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걸 봤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비가 사용되는 곳은 꼭 점검을 한 번씩 해보고, 실사를 한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봉사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있겠느냐, 스스로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가끔 보다보면 봉사단체에서 오랫동안 누가 실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곪아가지고 언론에 터져서 검찰에 구속이 되네, 마네 이런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이런 것은 지도·감독하는 단체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지도·감독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식 위원님.
현식
조현식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장께도 주문을 했습니다. 뭔고 하니, 이 업무보고서요, 업무보고 지금 새해 벽두에도 받고 또 여러 차례 받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는 업무보고서거든요. 그러면 거의 결산성격의 업무보고서인데, 새해 벽두에 이 업무보고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말쯤 됐으면 여기에 대한 자체분석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성과급분석자료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전반적인 성과분석은 없고, 인제 부분적으로 이제 일이 종료된 사항들은 있거든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야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든지 또 이러이런 점은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 자체 성과분석이 있어 가지고, 이게 연초에 보고서를 만들었던 그대로 토씨 몇 개만 틀리고 뭐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마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 지자체나 국회,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바꿔가면 잘못된 점 이러이러한 어떤 효과를 본 점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업무보고 할 당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런 점은 참 잘했다 해서 격려도 하고 또, 잘못된 점 시정해야 될 점이면 같이 집행부하고 머리 맞대고 시정하는 방향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바꿔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일건의 어떤 사업이 끝나면 그건 평가를 하는데요, 다만 저희 업무보고상에 이런 사항이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건 의미가 없어요. 금년 초에 받은 것하고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기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에 수치는 좀 틀리겠죠. 그런데 항시 미사어구만 나열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마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자체나 중앙부처나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렇게 한번 좀 어떤 의미에서요,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자료인데 또 잘못된 점을 스스로 시인을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상당히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년 업무보고인데, 국장께서 또 다른 데 혹시라도 인사이동 있어서 가시게 되면 다른 국장 오시면 또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은 국장 말고 과장도 계시고, 계장도 계시고, 담당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런 사고의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관계공무원들 계셔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주요업무는 평가분석을 합니다. 다만, 여기 위원님들 이 서식이, 아마 서식보다도 이게 좀 관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요업무, 일상적인 업무 말고 주요업무 몇 가지라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현식
조현식위원
최소한도로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을 당시에 그 향후 계획은 이러이렇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 되면 성과분석한 자료라도 내주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는 그런데서 도정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금년 현재 수의계약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얼마 이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식
조현식위원
토탈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시설공사 중에서 3천만원 이상은 8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공사뿐만이 아니라 용역도 있고 또 납품도 있고 그렇잖아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용역이 1,500만원짜리 이상은...
현식
조현식위원
토탈요. 국장께서 답변 하세요. 11월말 현재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납품에 대한 총 수의계약 건수.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총 38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공사는 몇 건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공사가 8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일반건설이 몇 건이에요, 공사 중에도? 공사가 8건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공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예, 그리고 전문건설은 몇 건이나 돼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전부 전문건설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몇 건이냐구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8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용역은?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용역이 총 해서 30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납품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30건인데.
현식
조현식위원
납품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납품은 지금 거의 됐는데 몇 가지 좀 안된 것이 있어서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파악해서...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납품이 몇 건이 됐는가 지금 파악이 안된단 말씀이시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날짜들이 전부 앞당겨서 전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늦게 기간이 잡혀진 게 있어서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금년치를 얘기 하는거니까 최근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 상반기 중에도 납품이 한 건도 없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물론 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몇 건이나 되냐고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공사 용역, 납품, 토탈 합쳐 가지고 총 38건이라고 하셨는데, 공사가 8건이고 용역이 30건이면 벌써 다 됐는데 납품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물품계약이 납품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물품 구매를 말씀하시는고만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 저희가 자료 준비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면 아마 이게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사안일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파악이 돼 가지고 감사장에 나오셔야지요. 여기 뭐 하러 나오셨습니까? 이게 누구나 다 물어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으레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공사는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고요,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은 5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품용역은 3천만원 이하.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수의계약 건수 중에 용역은 전부 몇 건이나 되지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용역이 30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30건. 전부 30건이 그러면 3천만원 미만 짜리입니까? 다 수의계약 입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 3천만원짜리 미만도 있고, 공개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한 부분은 억단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의전당 조형물 같은 경우는 5억9천만원짜리도,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습니까? 공모를 안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안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 한 것이 지금 거의 한 30건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30건이 전부 공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아니 공모를 한 경우는 극히 일부고요.
현식
조현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이건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공모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소리문화의전당 조형물 같은 경우는 거의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난립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좀 조잡한 그런 거시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발주부서에서 공모를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계약법에 위반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2차적인 문제로 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때문에 공모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산∼고창 도로공사 구간 내에 그 유적발굴조사도 공모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로서의 딱 한정이 돼 있는데...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건 공모는 아니고요,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학술용역 같은 것도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3천만원 이하의 용역은 할 수 있다라고 한 것하고는 전연 제약을 안받습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학술용역은 별도로, 그 학술용역에 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어느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1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몇조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26조1항요.
현식
조현식위원
26조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26조1항 몇 호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 찾는 동안에요, 이를테면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 하는 것도 6,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인지 저는 지금 선뜻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무슨 학술용역은 아닐테고 또 어떤 꼭 공모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인공어초가 어디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현식
조현식위원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주었고만요, 6,200만원에.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적지조사 이건 학술용역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학술용역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건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네.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공사가 아닌 그 연구조사 이런 부분이 학술용역인데요, 대부분이 이 학술용역은 대학교나 대학교부설 그 연구소로 가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제3차 관광개발권역 개발수질용역도 이것은 무슨 용역으로 봅니까? 학술용역으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이것도 학술용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 한계를 어떻게 그어야 됩니까?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보통 연구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이 학술용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으로 간 것인데요, 이것도 연구소에서 해야될, 과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학교 부설기관에서 하는 것은 학술용역으로 본다 이런 얘기 입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아니죠, 대부분이 연구조사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학술용역으로 보는데, 학교나 대학교나 연구소 이런데서 지금 용역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인터넷 홍보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슨 용역으로 보십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이것도 아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공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의뢰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현식
조현식위원
결정이야 위에서 하고 계약이야, 난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건 자격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가지고 저희 회계과로 넘어 오는...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회계과장 말씀 하신대로 하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모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필요하면 국가계약법시행령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기로 말하면.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 법령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물론 법령에 근거해서 그걸 찾아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해당 안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홍보마당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말이죠, 도립미술관 신축 실시설계를 하는데도 3억5,71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실시설계하는데 공모가 말이죠,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공모하는 건 몰라도 실시설계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지금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이현령비현령이지, 학교 부설기관에서 하면은 학술용역이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 국가계약법시행령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용역은 3천만원 이하로 하라고 한 것인데, 수의계약은.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이 부분은요, 학술용역이 어느어느 것이 해당이 되고 또 공모는 어느 어는 것이 해당이 되고 그 법령 근거를 분명히 명시를 해서 분류를 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근거해서 했겠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감사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도 이게 수산과학연구소에서 한다고 그런 것인데, 글쎄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 자료를 좀 해서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예,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동료 조현식 위원께서 수의계약건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내에 용담댐 수몰지역 내에 지장수목제거공사라는 게 있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7억1,800만원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그 적용법령이 시행령 제26조1항8호 '아'목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런데 거기 수탁 말하자면 계약자가 진안임업협동조합인데, 꼭 그럴만한 관계가 있는 데입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계약법상에 적용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용담댐 수목을 제거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임업조합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임업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도 당해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비절감으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아까 우리 동료 조현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답변인데, 그렇게 되면 편리한대로 갖다 붙이면 다 맞죠. 꼭 똑 떨어져서 거기 아니면 안되는 조건 이외에서는 그런 법적적용을 해서는 안되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어쩔 수 없이 여기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조항에 지금 얽매여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건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없죠? 없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맞죠. 더군다나 소액도 아니고 7억원에 가까운 단위인데, 7억1천만원이네요, 도급액이?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건 용담댐 사업소에서 계약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사업소에서 의뢰한다고 계약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편의를 위해서 원한다고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안되지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적용되는 법 규정에 어쩔 수 없는 조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조건에 보면 회계과에서 내주신 자료인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8호 '아'목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목을 보시면 꼭 여기 아니면 안된다는 조건이 없어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하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여기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림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산림법에도 있고요, 그 법에 의해가지고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는 그 법령이 어떤 규정입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산림법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산림법인데, 산림법이니까 산림임업협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국가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병근
황병근위원
국가사업을 하는 기관. 국가사업을 하는 기관은 그러면 국가에서 허용된 기구 밖에는 안된단 얘기네.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아니, 국가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업자는 가능합니다.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업자면 비단 임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을 것아닙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없어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협동조합밖에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협동조합.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산림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개정이 돼가지고 줄 수 있도록, 줘야한다 이런 식으로 법 자체가 개정이 돼버렸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앞으로 이런 업체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런 자격을 가진 업체가 앞으로 생긴다. 현재는 이 임업협동조합 외에는 없다 그런...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국가산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러면 이 공사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지장수목 제거공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그 지장수목 제거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설립을 해야 됩니다, 다른 업체가.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체하면 산림업체 임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나무에 관한 일 그런 일이다 그 말이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조림이라든지 또 도로개설, 천연림보육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수몰지역에 있는 모든 제거사업은 협동조합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가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비단 협동조합밖에 없다고 하는건 더 이해가 안가네.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법인체가 막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나 그 외에는 한 군데도 이런 법인체가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건설업자로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안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 작업을 할 수 없다, 이 공사는 맡을 수가 없다?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내가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산림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병근
황병근위원
예?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산림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 전에는 줄 수 있다로 이런 규정이 됐었는데 주어야 한다로 법 자체가개정이 돼 가지고 강제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강제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산림법.
병근
황병근위원
산림법에?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좀 더 연구를 합시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원이 지금 31명인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갈 계획이십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우선 저희들 명퇴를 지금 12월 10일까지 받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12월 10일?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 예상은 43년생 5급 이상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고...
병근
황병근위원
43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58세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만 58세.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6급이하 46년생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면 29명이 되는데, 저희들 명퇴유도를 하고 어쨌든 연말까지는 31명 초과인원에 대해서 정리를 내년 7월말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저희들 이렇게 그분들 좀 유도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무작정 숫자만 감축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고, 지금도 말하자면 인력이 너무 남아돌아간다면 줄여야 될 것이고, 모자라는데는 충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 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각 부서에 도청 산하에 말하자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도립국악원 같은데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고 있고요, 또 산업부서 경제행정분야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이런 과원들을 그런데다 배치해서 활용하게 되는 겁니까, 다시 공무원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충원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일부 센타라든가 이런 데 남는 인원들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다만 저희들이 총 정원에서 전체가 넘기 때문에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이 과원은 과원대로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고 또, 앞으로 인력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그걸 뽑아서.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배치를 해주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충원을 해야 되겠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31명은 아주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원대상이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31명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하는데...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에 충원을 요청한 부서에 증원을 해주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 범위 내에서, 우리 현재 정원 내에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인력이 좀 넘치고 남는 부분에서는 빼 가지고.
병근
황병근위원
빼서?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뭐 그렇게 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좋죠. 당장에 빼내올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인력이란 것은요, 필요로 하게 되면 아주 화급히 필요한 겁니다.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인력이 나중에 필요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효과적인 개발을 가져올려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간이 늦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아까 말씀하신 2개 부서.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경제행정하고, 도립국악원하고. 도립국악원도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인원은 있는 모양인데 환자들이요. 한두 사람들이 환자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일을 치러나갈 사람이 없어요. 일은 폭주하는데, 사람 두 사람이 일을 하니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노조가 생겨 가지고 노조와 싸움만 할래도 그냥 거기다 시간 다 뺏겨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헤쳐나갈 모양인데, 전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속히 대체해 주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사드래프트제가 가장 지상적인 방법으로 알고들 계시는데 거기의 병폐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장점과 단점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장점은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우선 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안면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적에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국장 책임 하에 이 인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이 우선입니다. 일을 그야말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가져와야지, 일 못하는 사람을 가져와 가지고 아주 저희도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종권 국장께서 필요한 사람이 다른 예를 들어서 능력으로 봐서 민봉한 국장같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적절한 그 사람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따져서 배치가 돼야 되는데 힘있는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정말로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 재능을 못쓰고 다른 부서로 뺏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걸 혹시 감지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능력이 있는 분들은 막 서로 이렇게...
병근
황병근위원
뺏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달라고 그럽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행정에 밝은 사람인데, 아주 성실하고 나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다, 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데리고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행정이 아주 밝은 사람인데 말하자면그 재능을 뺏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적재적소에 활용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폐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국장들간에 협조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5대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바 있는데, 언젠가도 한번 여기서 질의를한 바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내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인사제도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보다도 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고 또 아주 적재적소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여기서 한번 주장합니다. 과거에 군대들 다녀오셨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군대 가면 주특기가 있어요, 주특기. 주특기 혹시 무엇 받으셨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받았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무엇 받으셨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병참 받았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병참 받았습니까? 나는 그때 770 행정 받은 적이 있습니다. 773도 받았고, 779도 받고 그랬는데, 주특기제도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게 군대행정에서 비롯돼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입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특기제도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것을 활용한다면 가장 나는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 대안을 내가 제시를 합니다. 지금 공무원이 9급에서 2급까지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몇 급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현재 2급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2급이죠? 9급에서 2급까지 있는데, 부지사까지면 부지사는 1급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1급까지 있는데, 9급에서 지금 사무관이 되려면 사무관이 5급이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5급이니까, 9급에서 7급까지만 일반행정으로 순환 보직을 시키고 7급에서부터 그 사람의 학력, 그 동안 도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력,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취미, 자기가 바라는 바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어도 말하자면은 행정기획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1, 세정직 정도로 1,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직이라든지 농정직이라든지 사회봉사직이라든지 문화관광직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력이 적어도 지금 소모되고 있는 인력의 1/3 정도는 말하자면 더 이상, 훨씬 효과적인 능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힘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 이걸 탕평, 말하자면 평준화시켜 가지고 인사제도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제도만 마련한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인사정책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직위부여문제가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정립이 안돼 있고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9급이나...
병근
황병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좀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다만 저희 세무직이든가 이런 건 분류가 되어있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갖다왔다 다 하지 않습니까? 기계직도, 기술직도, 일반직이 와서 국장도 하고, 국장직도 기술직으로 가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있으나마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류를 한다면 전문분야를 딱, 내가 중앙부서를 가면 말입니다, 문화관광부로 가본다든지 행정자치부를 가보면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자치행정국에 가면 완전히 그 도의 권위주의에 사로 잡혀 가지고 옛날 하던 습관들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에 가면 벌써 물기가 흘러요. 어느 부서를 가거나 문화관광부 내에서 이게 순환해서 보직을 받으니까 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다 살기 때문에 대인관계부터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전문분야에 아주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분야에 아주 능통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가든지 대충의 문화관광부 내에서는 거의 전문가적인 그런 능력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 내에서도 그런 제도를 적용한다면 굳이 내가 필요하니까 뺏어가고 그러고 할 필요 없죠. 그렇게 해서 오해 살 필요도 없고, 지금 국장급들이나 과장급들을 밑에서 계장급들이 눈도장 찍어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 유능한 사람 국장 따라가서 좋은 데로 가게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능력 그 자체 평가는 무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기. 장기적인 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우선 인간관계만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을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고하게 정착이 되어서 시행이 되려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법령에 딱 박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하고...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지금 인사제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바꿔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자꾸 법제도만 핑계 대고 그럽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어려우니까 하기 싫고 복잡하고 하니까 안하려고 그러지. 내가 지금 5대 때부터 이것 도정질문을 했던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짚는 것입니다. 그때도 부당한 것이 아니고 아주 좋다고 했는데, 어렵다, 점진적으로 연구하겠다 한 것이 몇 년 흘렀어요, 지금. 인제 좀 우리 주종권 국장께서 이걸 과감하게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부터 인사제도에 이걸 적용을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황병근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공감하십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하는데, 다만 인제 일을 착수를 해 가지고 성과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9급에서 7급까지는 자유순환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병근
황병근위원
편리한 모든 행정을 다 수렴할 수 있도록, 경험 할 수 있도록...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 이상은 전문직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어느 정도 상당히 연구작업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려면 어떤 제도 속에 묶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대신 진급순서에 우선 순위가 없이 평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인사부서에 있으니까 먼저 가고 저쪽 밑에 다른 부서에 있으니까 늦게 가고 이렇게 되면 안되죠. 이렇게 되면 안돼요. 그것을 평준화 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제도확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지를 한번 가지시겠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내년도에 꼭 실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이것 하려면 용역을 한번 이렇게.
병근
황병근위원
또 용역이네. 하여간 끄덕하면 공무원들 용역, 용역만 주면 만능이에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이건 법령,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틀 속에 묶어야지 영원히 시행이 되거든요.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요, 한직부서 예를 들어서 근평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전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평준화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힘있는 사람은 행정부서 이쪽의 자치행정국이나 총무과나 이런 가까운데 와 가지고 빨리빨리 진급해 버리고, 줄 못탄 사람은 구석지에 앉아 있어 1년, 5년 가도 진급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부 못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태 당하고, 지금 한가지 예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실의 누굽니까? 유현옥, 사무관이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해선 안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착실한 사람입니다. 법이 없어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칙적으로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태 당했다 그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있어봐서 잘 알아요. 나 국악원장 할 때 우리 계장으로 있었는데 절대 지시고 뭐고 소용없어요. 원칙적으로 자기가 다 해버려요. 지금 그렇게 훌륭한 인재를 갖다가 도태시켜 버려요. 아부 못하고 누구한테 사바사바 안하니까 그래요.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안 나오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국장께서 인사조치 하셨으니까 그 사람 대기된 이유가 뭡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상의 미흡으로, 부진 이런 것으로...
병근
황병근위원
그 사람 절대 부정 저지를 사람 아닌데, 내가 볼 때. 부정 있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부정이 아니고 부진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사람 내가 볼 때 아마 안들어 봤지만 절대로 부정 저지를 사람 아니고 자기가 맡게 된 일은 최선을 다할 사람인데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좀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냥 막 대기시켜버려요. 그러면 안돼죠? 어쨌든 주특기제도 좀 시행의지를 가지고 연구 좀 해주십시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내년 봄에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봄 인사제도에 그 안이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나 이 자리에서 꼭 지켜 볼거예요. 알겠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제가 다른 부서의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앞으로 금년도는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말 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초 업무보고를 한 그 테두리 내에서 그걸 보고한대로 제대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하질 않았는가 이것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지금 자치행정국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행정적인 수완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좀 향상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총무과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던 거고, 또 여기 있는 것이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했던 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이 보고를 할 때에는, 여기를 보면 연초에 한 것하고 똑같이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맞죠. 업무보고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또 주요업무보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하는 것은 여기다가 주요업무실적보고라든지 주요업무성과보고라든지 뭔가가 이렇게 연말때는 조금 달라 가지고 감사를 받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근본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모든 제가 어느 부서를 봐도 이걸 보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대비를 해서 지적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보면 전부 업무 운동과제, 추진실적 이걸로 맺음을 해버렸습니다. 성과금제도 있고, 업무평가제도 있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효율성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에 쉽게 얘기해서 제2건국운동추진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어떤 업무를 한다고 했다,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여기 감사를 받기 위해서 보고한 내용하고는 같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가 제대로 됐으면 어느 국장이 바뀌든 그대로 계시든 연초에 하겠다고 하는 그 업무보고에 의해서 제2건국에 관한 사항 하면 제2건국에 가는 사항을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러이런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해놓고 보니까 이런 점은 좋은점이 있고, 이런 점은 나쁜점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이걸 이렇게 바꿀려고 합니다 한다든지 이런 무엇이 나와야 이것을 감사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보면 같아요. 당초에 봄에 했을때 업무보고내용과 그 뒤에 했을때가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경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전연 경비가 없지. 제2건국운동 했든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했든 업무보고 한번 보세요. 거기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 나옵니까? 이것 하는데 얼마가 들어서 이 운동을 전개를 했고, 이 운동을 전개하고 보니까 여기 얼마만한 우리 도민의 향상이 되었고, 이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좌우간 그것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그게 없어요. 우리가 뭘 보고 감사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입씨름 하는 거고 말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행정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우리 도의회 위원들은 이것을 명확히 분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도민의 혈세를 가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말로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이것 인정하고 다음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끝맺음을 하고 말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고 과연 이걸 분석해야 하나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두 군데 것을 다 대비를 해봐도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것을 분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전연 그게 할 수 있는, 아마 전문 행정가보고도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뭘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걸 만드는 기법,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방향 그리고 연말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 이것을 어떠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대체적인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분기 아까 조현식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4/4분기 거의 보고로 갈음이 되는데, 이런 성과 또 미흡한 점, 잘된 점, 앞으로 개선 발전방향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체제가 좀 바뀌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1개만 또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이 업무보고 29쪽입니다. 여기 보면 제2건국운동추진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연초에 보고는 지금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21쪽에 나와 있어요.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에, 거기를 보면 신지식인운동추진 해서 신지식인선정은2001년 10월에 한다고 그랬고, 선정인원은 14명을 한다고 그랬고, 시·군별 1명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지사상 7, 제2건국위원장상 7,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도 전혀 모른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할 때는 말이요, 제2건국운동을 이렇게 해서 시·군에 있는 신지식인을 선발해 가지고 정말로 직원들의 사기를 돋운다든지, 말하자면 주민이 됐든간에 일을 할 모양이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런 것은 일제 한마디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니까 민족화합운동, 동서화합 어찌고 하는데, 이건 먼저 들었는데, 8위에 4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것도 보면 당초하고는 이게 좀 달라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전개 이것도 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보면 제2건국을 위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내용은 또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운동을 했으면 지금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면 예산 얼마 들어갔다는 것 30쪽에 나옵니까? 전연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교육만 무엇을 몇 회하고 도에서 특강을 29회하고 뭘 몇 회하고 했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지, 이걸 하고 보니까 어떠어떤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라도 이건 꼭 각별히 유념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하자면 더욱 반영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할 때는 좀 세밀히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예산 2002년도는 얼마 얼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걸로 볼 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꼭 내년도 예산은 반영시켜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맺음을 해야 그게 제대로 감사를 받는 거고, 그게 감사 받는 의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죽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그게 그래요. 그 뒤에도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민화합의 추진 해 가지고 33쪽 보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영·호남 관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이것도 맨 먼저 보세요. 지금 업무보고 봄에 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맨 먼저 국민화합을 위한 지속추진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매결연확대 해놓고 여성단체, JC, 농어민단체 읍·면·동 마을단위 등 결연추진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보면 읍·면·동이고 농어민 단체고 뭐가 전혀 없어요. 지금 34쪽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이것 뻔좋은 행사만 하지 실질적으로 저 밑바닥에 있는 이런 것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여기 보면 없다 이거요. 효과는 그만두고 실적에도 빠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전연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는 예산 세워서 봄에 할 때는 농어민단체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결연 추진하고 다 한다고 해놓고 이쪽 지금 감사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이걸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매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감사,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만 지나면 되고 또 해 넘기면 되고, 자리 옮기면 되고, 우리가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알기 쉽게 뭔가 학술적으로 거창한 것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 누가 와도, 그것을 어떤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자리를 옮겨서 와도 하루 알고 집행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나만 혼자 아는 행정 이건 엘리트 행정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총무과장이 세정과장으로 가든 세정과장이 총무과장이 되든 회계과장이 세정과장이 되든 이게 다 바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공직사회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면 어느 자리는 누구 아니면 안되고, 어느 자리는 누구 아니면 안되고, 여기서부터 인사에 부조리가 생기는 거예요. 공직자 과장이면 행정직 과장이면 어디 가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노력을 아니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업무가 이상스럽게 복잡하게 그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보고 이것 어떻게 못해요. 분명히 위원이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행정감사를 할 때에 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했다, 또 예산에 이러이런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우리가 보면 되는 거요. 그게 우리 위원들이 할 행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갖고 봄에 보고한 내용하고 월말에 감사보고한 내용하고 같다고 했을 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겠는가. 정말로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또 감사 관련해 가지고 양식 자체를 좀 바꿔서 업무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청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바꾸세요. 제가 한번 두번 얘기 한 것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에도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도 보면 더 이게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퇴보하는 그야말로 기업경영식으로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오히려 퇴보합니다. 기업 회계는 분명히, 기업경영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얼버무리는 그런 지금 행정의 하나에 수완이다, 저는 그래서 아주 그게 좋은 결과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그건 그 정도로 해두고요, 51쪽 한번 보세요. 국도유지재산관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유지 토지 필지가 늘었고 또, 도유지 토지도 필지가 늘었어요. 말하자면 봄보다 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늘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지금까지는 국도유지를 관리하고 또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산처리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유지 재산이 조금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걸 지금 필지를 일일이 기억은 하고 계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의 기본을 딱 세워놓으면 얼마든지 우리한테 답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국유지가 5만5,478필지에 3만8,630㎡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전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종전으로 딱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5만3,889필지에 4,286만6천㎡입니다. 봄에 보고한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이렇게 됐는, 현재에는 방금 말씀하신 전산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딱 봄에는 이랬었는데, 쉽게 말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보니까 과거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의심 나는 것은 뭐냐, 필지는 늘었는데 면적은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이 내용이 없으니까 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봄에 보다 줄었어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의심이 난다 이거요. 도유지도 그렇고, 국유지도 그렇고, 이 토지 필지는 늘고 면적은 줄었다 그 얘기요, 둘 다. 그러니까 도유지는 어떻게 되는고니 5만7,658필지였는데, 이번에는 5만9,054필지가 됐고, 면적은 1억3,210만㎡가 1억2,810만8,002㎡가 됐어요. 둘 다 필지는 늘고 면적은 줄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얘기 입니다.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도유재산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대장에서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등재대상이 2만3천여 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삭제대상이 한 1만1천여 필지가 돼서 지금 정리를 하고 보니까 사실은 줄고, 늘고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릴 적에 8월달에 보고드린 숫자는 지금 같거든요. 같았는데, 그때 제가 답변 드리기로는 지적과에 토지전산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회계과의 재산관리대장을 대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좀 빠진 것들, 지분이 상이한 것들이 나와 가지고 정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입력을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지가 굉장히 오래 돼요. 재산관리에 대해서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 조현식 위원님도 전에 정수물품 관계 가지고도 작년인가 엄청난 그런 물품 하나 가지고 그랬는데, 국도유 이런 재산관계를 이렇게 했냐.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건물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그 틀 자체를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요. 건물도 국유재산이 24동에 3천㎡에요. 지금 보고한 것이 그렇죠? 그런데 1월달에 한 것은 또 29동에 3천㎡요. 동 수는 지금 이보다 많고 ㎡는 똑같다 이말이요. 이놈의 것이 집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러면 '집 모두 어디로 갔느냐, 허물어 내버렸냐 어쨌냐' 해 가지고 따질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인 그 업무보고 체계가 잡혀야 하는데, 지방자치가 지금 벌써 한 6∼7년 이렇게 되어가는데도 정착이 안됐다 그런 얘기요. 이게 너무 그래서 이 업무보고 체제를 잡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게? 사업비 내용도 없지, 그 효율성 자체가 어떠어떠한 이 사업에 효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분석이 됐다 하는 보고도 없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말이죠, 제가 일일이 이것을 국비를 시간관계상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가 우리가 한 해에 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을 한 두어가지 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부분도 그래요. 연초에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금년에 보고할 때 반드시 이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돼서 어째서 않는다든지, 내년부터는 금년 연말까지만 하고 않는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연초에 보고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그 추진내력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할 때는 이게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관심사도 상당히 높습니다, 서민들이랄지, 우리랄지. 그러면 이것이 어떠어떠한 마무리가 어떻게 됐다든지, 앞으로 또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다든지 이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업무보고만 받았지 최종에 가서 분석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연초에 할 때 보고를 신중히 해야 하고, 또 그 보고에 의해서 이 감사보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외에 한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논란 할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딱 대비만 해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렇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질의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들으면 금년 연말내 종료한다고 하는데, 그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내년까지 지금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한 128억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김상복위원
내년 계속 하는고만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아니, 그건 됐어요. 그것만 알으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그것이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건...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좀 축소가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축소만 됐지, 계속 그대로 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보면 노후 행정교환기 같은 것 교체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봄에 이것 보고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이 인제 변경됐는지, 안됐는지 이건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안들어 있어요. 이게 됐습니까, 어쩠습니까? 봄에 이것 보고를 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죄송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통신계가 저희 소관 국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보고가...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그건 됐습니다. 제가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63명 감축하면 이게 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63명이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5월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초과인원이 31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47명에서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명예퇴직은 그대로 계속 현재 해오던 대로 추진은 할 계획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대로 할 겁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좀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명예퇴직 공고를 냈거든요. 내 가지고 지금 받고 있고, 어쨌든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좀 정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점진적으로 해야 맞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전라북도에서 좀 구조조정이 성급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금년에 43년생들이 해당되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43년생이 정년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2년 더 있어도 되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43년생입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친구 중에 많은, 말하자면은 나이가 많은 42년생도 있고, 41년생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기관에서 말하자면 외부, 서울시랄지 또는 국가행정기관의 다른 기관에 있는 분들은 지금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42년생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로 저비용 고효율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에 대한 불안성 이것도 우리가 감안을 했어야 한다. 그래서 꼭 그것을 계속 밀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완화해서 다른데 하고 어떤 형평성 유지를 좀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어떻게 해서 같은 나라, 거기다 대고 조그만한 나랍니다, 나라도. 그런데 아까 영·호남 지역균형발전이랄지 서로 우호협력을 다져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쪽에 있는 똑같은 나이의 공무원들은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당초에 구조조정 할 때도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사람이에요. 일본 동경대학 같은 데서도 60세 교수의 연령을 65세로 하는데 12년인가 3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세를 65세로 하는 건 발전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균수명이 늘어나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줄이면서도 자꾸 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는 조금 앞서나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퇴직한 말하자면 그 공직자들입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든지 법적투쟁을 한번 하든지 해야 하겠다, 우리도 단체 행동을 한번 해야 할란가 보다, 제가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의 의지도 좋고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이 4대부분에 있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제 기업이라든가 은행 다른 부분을 보면 상당히 과감하게 해 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밀려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지금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게 정부 전체적인 방침에서 아직도 공무원이 철밥통이냐 이런 따가운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는 아직도 4대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직분야의 구조조정은 좀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 같은 심정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예년까지 충분히 했으면 좋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개혁이라든가 개선의 차원에서는 정부 방침에 저희가 따라 가지고 추진해야 나중에 장래에 좀 맞춰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건 좋아요. 물론 정부 방침에 따라주는 건 좋고 그건 또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타 광역단체들이 다 됐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거기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똑같은 연령인데 그 분들은 왜 안나가고 있는 거예요? '42년생들의 사무관도 서울시 같은데는 안나갔어요. 그런 것 알아보셨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마 서울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저희보다 연장이 길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광역단체는..
김상복위원
대구나 경북 같은 데는 알아보셨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아마 일부 시·군에서 조금 반발이 있어 가지고 몇 개 시·군이 좀 안따라 오는 경향이 있고 광역단체는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도 지나치게, 물론 구조조정 하는 것 좋아요.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그렇게 지나친 강행을 해서는 안되고, 다른 시·도 하고도 형평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 크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치명을 입지 않는 정말로 순수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금융기관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금융기관도 명예퇴직을 하는 데에 상당한 기준이 많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지 무조건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금융기관은 나이로 자르는 구조조정 아니에요. 그 동안에 자기가 근무하는 도중에 징벌관계가 있었다든가 그렇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또 가정적으로 어떤 물의를 일으켜서, 인 보증을 서가지고 그런 세간의 지탄을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걸 봐서 구조조정을 하고 나가도록 했지, 그냥 무조건 나이에서 뚝 잘라서 말이요, 나이 더 먹었으니까 나가라 이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것이 어느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것이 물론 복잡하니까 그냥 나이 많으니까 나가라 그렇게 하지만 옛날 말이 있어요, '노인 종자가 따로 있냐' 고 하듯이 그게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젊은 사람도 나중에 해가 지나면 나이가 먹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기강을 확립하려면 근무자세가 흐트러지고 잘못된 사람이 우선 나가야 맞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정말로 근무를 착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 도정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놔 둬야죠. 그런데 어떻게 나이로서 모든 것을 선별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 외에 지금 63명을 꼭 맞추라는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굳이 63명에 대한 인원만 맞추고 구조조정을 100%로 물론 맞추는 것도 좋지만 이걸 뭔가 좀 유동성이 있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남겨둘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과감한 그런 행정을 해야 모든 후진들이 모범을 보이고 나도 열심히, 어떤 분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이를 충분히 정년까지도 가더라, 나도 그렇게 좀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공무원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주는 것이 얼마나 사기진작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먼저 세수,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세부과 결손처분 과오납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세수관리의 큰 허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14억이 지금 넘고 있고 또 도세부과 징수실적이 약 1만1천건에 약 4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약 31억6,500만원이고 또 과오납 예를 들어서 세금이 오류입력, 착오부과, 이의신청 해가지고 무려 36억원이 과오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행정력의 낭비고 또한 우리 공직자에 대한 실추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과오납이나 또 결손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행정이 어떻게 보면 관리부실로 인해서 약 40억원 정도가 결손 처리되고 과오납이 약 36억원이 되고 이런 것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세수체계에 무슨 행정력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과오납금 발생사유는 과세자료의 오류하고, 착오부과가 한 3,900만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나 구제제도를 통해서 과오납금이 한 1억9,600만원, 이중납부 또 납세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이 9억9,3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전문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이 더 좀 강도있게 있어야 되겠고요,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리, 정확한 자료입력 해서 세무지도가 더욱 강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매년 하는 이야기고 또 본위원이 매년 지적한 사항인데, 특단의 무슨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행정력의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좀더 줄일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업무를 안일하게 하는 건지, 업무를 좀 등안시 하는 건지, 또 세정과장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좀 오류도 있었고요, 또 우리 전문 담당 세무직 공무원들의 연찬도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연찬이나 이런 건 아주 수시로 개최하고 해서 철저히 기하겠다, 작년 감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주종권 국장님이 아니십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철저히 기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세심히, 왜냐면 이게 바로 도민들의 불신으로 초래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정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과오납 발생사유가 과세자료 오류입력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과실로 해서 발생된 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001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했는데, 저희 현대산업개발이 미리 자기네들이 납부하고 나서 나중에 이의신청을 신청한 결과 환불을 받은 액이 10억원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건이 한 건이 차지한 결과 작년도에 많았고, 금년도는 현재 실적으로서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질을 향상시켜서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걸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 된 것은 그럼 어떤 40억원 정도가 본위원은 행정의 관리부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서 결손처리 된 게 약 40억원이나 되는데, 이 결손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말하자면 세입결손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많은 것도 저희들이 발생되기 전에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도 발생이 되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온 행정력을 다하고 있지만 결손액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손 처분액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3차 구조조정시 63명 감원 중에 행정직 5급이 2명, 6급 8명이 감축됐죠? 맞습니까? 3차 구조조정시에 행정직 5급 2명하고 6급 8명이 감축됐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것 나왔습니다마는 자료를...
경안
김경안위원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연말 내 인사 내용, 도청 내 떠도는 이야기를 보면 상위직은 인사풍년이고,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승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급 이하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지고, 근무의욕이 저하돼서 결국 이게 도정에 대한 업무부실 또 도민에 대한 피해로 오지 않겠느냐. 3차 구조조정시 행정자치부와 우리 국장께서 협의할 때 이런 걸 협의를 잘못 함으로서 하위직 승진기회를 상실한 것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 63명이 구조조정돼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된 숫자인데, 아까 말씀하신 7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우려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하위직들 승진이나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복수직급제 이런 것들을 신설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봐서...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해소는 되는데, 승진기회는 있습니까?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승진기회가 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 어렵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장께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수 있으면 6급 이상 공무원들 감축비율을 조정해서라도 7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형평성이 좀 맞는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복수직급제도 건의를 하고요, 또 상위직급들 올라가게 되면 그 숫자가 몇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올라가면 혜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혀 꽉 막힌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혜택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혜택이 어떻게 있어요? 그것 자신 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계산은 해봐야 되는데, 별도로 한 번 뽑아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별도 그건 한번 계산을 해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고 계시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히는 파악이 안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정확히가 아니라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명퇴에 따라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퇴를 하더라도 완전히 명퇴를 해주시면 자리가 또 생기기 때문에 직급이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명퇴가 안될 적에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청 내 여론이 상위직은 연말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자리가 많이 비어서 진급을 많이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지금 어둡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아까 복수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걸 좀 강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하고 조정하고 합의할 때 하위직 진급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하위직들이 근무하는데 좋은 여건 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지금정액보조단체 있죠? 정액보조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경안
김경안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죠? 다른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정액보조단체는 딱 규정이 되어 있죠? 나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심사원칙에 다 되어 있죠? 심사원칙에 지원제외대상 정액보조단체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단 특색있고 사업효과가 뛰어난 사업지원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운동 하고 여기 지원이 좀 됐어요.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한 겁니까?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해서 지원했는데, 이렇게 어겨도 괜찮은 겁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이것 지금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관련해서 지원이 금년에 저희들 한 6억5천만원 정도가 전부 예산이...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건 아는데, 정액보조를 받은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사원칙에 의해서 지원 제외대상으로 딱 못박혀져 있어요. 그렇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요, 특색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지만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지원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관련해서요, 58개 단체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실천협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실적이 있고 하는 단체에 할 수 있도록...
경안
김경안위원
어디가 실적이 있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특색이 있고 사업효과가 뛰어난 사업은 지원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정지선 지키기, 한 줄로 줄 세우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원했어요. 정지선 지키기나 한 줄로 줄 세우기, 이것이 특색있는 지원내용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실천협의회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위원들이 단체를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위원님들이 평가를 한다고 그래도 딱 지원대상에 정액보조를 받은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사원칙에 지원제외대상으로 딱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이 이것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이나 타 단체보다는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정액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정액보조를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정액보조는 거기에 운영비 하고 인건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는 안들어가고 있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운영비 하고...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인건비 거기 들어가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면그분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활동차원에서 한 줄로 줄 세우기, 정지선 지키기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꼭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그건 특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죠.
경안
김경안위원
무슨 특별사업입니까?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있어서 정지선 지키기 같은 것은 그건 다른 자기들이 하는 새마을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특별사업을 하기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라북도 전체 각 50개, 60개 되는 사회단체가 이런 사업은 다 하는 거예요. 정지선 지키기는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얼마씩 얼마씩 나눠주고 조금씩 생색내기로 주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색있는 사업 하는데주라고 그랬지, 일반적인 행사에 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이것 다 지원제외대상으로 딱 되어있는데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그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지금 보면 지원신청에 230개 사업인데, 지원결정을 153개 사업뿐이 안했어요. 그럼 나머지 단체들은 다 지원해 달라고 여러가지 도에다 요구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그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대한 지원사업 말고도 별도로 저희들이 민간사업지원법에 의해서 4억2,2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디 지원사항이 있어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다른 타단체에도.
경안
김경안위원
어디 타단체에 어떻게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연초에 국비가 저희들이 4억2,2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런이런 사업유형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여기에 단체에서 응모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그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을 통해 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4조나 예산편성기본비치침에 위배되는 것 그냥 막 지원해 줘도 되는 겁니까?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그건 임의보조금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특별사업은해도 상관 없고 다만...
경안
김경안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임의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마을운동에 7,100만원을 줬는데, 거기다가 운영비를 다시 주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안줬어요. 저희들이 주들 안했어요, 다만 특별사업비를 줬지.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 돈이 운영비로 쓰여졌는가 사업비로 쓰여졌는가 그걸 확실히 감독를 합니까?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정산을 다 받고 그래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특색있고 사업효과가 뛰어난 사업은 지원검토 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재정법 제14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딱 지원개요 근거해서 딱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임의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그랬지, 특색있는 사업은 줘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색있는 사업입니까? 한 줄로 줄 세우기, 이런 건 전체 사회단체가 다 하는 것이 그게 특색있는 사업이에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그런데요, 물론 보시기에...
경안
김경안위원
그게 전체 사회단체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특색있는 사업입니까? 그게 특색있는 사업이에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지원을 안하면 단체들이 않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를 뭘 합니까? 그렇게 보조해 주면서 그것도 하나 지도도 못합니까? 정액보조는 뭣하러 해요. 그렇게 해줬으면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한 줄로 줄서기 365일 그 분들이 하는 겁니까?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이 꼭 그 사업만 하는 건 아니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우리 도의 의식개혁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캠페인활동이라든가 이런활동을 하고 또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충분히 지원을 않더라도 이런이런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특색있는 사업이에요. 전부 다 이게 50 몇개 단체가 전부 지원을 한 줄로 세우기, 정지선 지키기, 인사캠페인 하기 전부 그렇습니다. 58개 단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원사업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활성화 또 도민참여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 명목상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있죠, 실질적으로 이 운동의 파급확산이라든가 도민들 참여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의 사업명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기본지침이나 다 필요가 없어요, 임의대로 다 지원을 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다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일용인부퇴직금 우리 총무과에서 한 거죠?
정출
손정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퇴직인원증가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출
손정출총무과장
우리 도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해서 외부에서 지원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도 많은인원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용인부가 퇴직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걸 예측을 못했어요? 예측을 못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한 겁니까?
정출
손정출총무과장
인원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인력들이 근무한 연한이 다소 길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소요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건 연초 예산편성때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꼭 이걸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출
손정출총무과장
당초에 예산계상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퇴직인력도 많을뿐만 아니라 퇴직한 인력이 근무연한이 또 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은...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퇴직인력이 많은데, 그걸 편성을 잘하셔서 이걸 해야지. 예비비란 성격이 뭡니까? 이게 천재지변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출
손정출총무과장
예, 저희들 판단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측이가능한 선에서는 예측을 해 가지고 이걸 편성해서 지출 해야지, 예비비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방재정법 근거에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출
손정출총무과장
앞으로 잘 판단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단체를 꼭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재정법에 의해서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면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근거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잘못 질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하위직 공무원이 7급이 60 몇명이라고 그랬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전체 구조조정 인원이 63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4급, 5급 공무원은 우리 전라북도에 몇분입니까?
정출
손정출총무과장
잠시 통계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백 한 40명 정도 되는가요?
정출
손정출총무과장
우선 급수대로만 통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4급하고 5급하고 얼마예요?
정출
손정출총무과장
4급이 54명이고요, 5급이 171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한 2백, 그러면?
정출
손정출총무과장
225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25명 중에서 금년에 영어능력교육 전부 다 교육 받았죠?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국제협력관실에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비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국 자료 61쪽에 보면 나와요. 자기네들이 제출해 놓고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면 안되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교육여비에서 나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나갔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나간 것이 대충 몇명인지는 모르죠? 교육 받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 20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비 나간 사람이. 그럼 대상자는 교육공무원 4급, 5급이 24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40명이 못되는가보고만. 그런데 실제로 여비 나간 것은 201명이 나갔는데, 1인당 5만6,280원이 나가고 장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주고, 사업소같은 데 더 주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206명이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냐고 몇 번 확인 했어요. 맞다 그 얘기요. 여비는 201명이 나갔거든. 5명에 대한 여비를 안준 이유가 뭔가? 누가 뒤에 혹시, 잘 모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찾아보시고, 찾아보실 동안에 아까 김경안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지방세 과오납이요. 과오납은 하면 일단 그것은 잘못 부과했다 해서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단 말이요. 성실한 납세를 요구하려면 세금부과를 공정성 있게, 정확하게 또 신뢰성 있게 해야죠? 맞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현재 듣기로는 세금을 오류 등으로 부과해놓고 결과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제반서류를 갖춰라, 갖춰서 이의신청을 해라 그런다 그 말이요. 오류는 공무원이 해놓고, 주민 보고 서류를 갖고 와라 그 말이요. 그런 못된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요. 일은 공무원이 해놓고 주민 보고 자기가 더 잘못 부과해놓고는 서류 갖추어서 갖고오라 그 말이요. 안가지고 오면 못내주겠다 그 말이요. 어디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차라리 서류를 갖고오면 여비를 준다든가, 공무원이 잘못해서부과해서 서류 갖다준 것만도 어딘데, 택시타고 왔다갔다 교통비 들어간다 그 말이요, 시간 뺏기고. 그러면 교통비를 차라리 준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어요? (이상복 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저도 확실히 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적인 처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올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예산을 세워서 과중책임을, 말하자면 납세자한테만 강요하면 안된다 그 얘기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당연히 그런 건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잘못 오류해 놓고는 납세자 보고 이의신청 해라, 아니면 못내준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왔다갔다 왔다갔다 차비들고, 이것 무슨 노릇이냐 그 말이요. 그러니 불만이 안생겨요, 이 정부에? 그러니 민주당 찍어주게 생겼냐 그 말이요, 안찍어주지. 절대 안 찍어줘요. 나부터도 안 찍어주지. 열받아서 안 찍어줘요. 또 과오납 원인을 보면 세법상 문제가 있고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했다 그 말이요. 말하자면 부과를 했단 말이요. 그렇다면 행정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말고 그야말로 실질적인 업무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그냥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인쇄료 얼마하고 예산세 워가지고 돈 뽑아가지고 해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세 번째, 민원발생을 줄이려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대책 역시 신뢰성 있게 공정성 있게 정확하게 세워서 해야만이 과오납에 관련된 애로사항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을까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아까 205명 나왔어요? 그 동안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답변해 보세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영어교육 주관을 국제협력관실에서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비를 여기서 뽑아주었냐그 말이요. 여비를 말했지 그걸 말하는 것 아니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여비는 우리가 201명을 지급을 했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202명이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201명.
원조
박원조위원
201명이죠? 한 5번 세어봤어. 201명이 맞아.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국제협력관실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청한대로 여비를 다 지급한 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했는데, 공무원교육원 연수는 206명으로 해가지고 나갔다 그 말이요, 받았다고. 그러면 여비를 안줬다든가, 5명 그냥 적당히 교육도 안받고 해주었다든가 그렇다 그 말이요. 더더구나 영어교육을 4급, 5급 받는데 잠만 온다는 것이요, 여기 가서. 과연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가는 몰라도, 참 지루하다는 사람이 많아. 젊은 7급, 8급보고 하라고 해도 지루할 것인데, 과연 그러면 4급, 5급 공무원들 영어를 얼마나 잘 하시는가 몰라도, 명단이 앞에 과장님들 다 있어요. 명단에 다 들었더라고. 5만6,280원 여비 딱 지급돼 가지고 다 있더라고요. 명단 다 봤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영어를 많이 배우셨어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받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받으니까 많이 알겠어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많이 안다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외국사람 오면 딱 첫번부터영어를 하시겠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종은
김종은자치행정과장
못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 이것 예산만 낭비하고 무슨 짓이냐 그 얘기요. 갑갑하다고요. 과장님 보고 배낭여행 가라고 하면 가겠냐 그 말이요. 누구 직원 영어 잘 하는 사람 데리고 가야지. 답답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답답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영어 잘 하는 사람 국제협력관실에 갖다 놨어요. 영어, 일어, 불란서어 갖다놨다 그 말이요. 그렇죠? 참 나도 걱정스러워요. 세정과장님, 아까 김경안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 불납결손액, 불납결손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받지 않겠습니다, 나 그 돈 포기해요, 나 돈 넉넉하니까 그 돈 포기합니다' 하는 것이 불납결손액라고 나는 인정이 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받기도 귀찮고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나 포기한다, 우리 전라북도 돈 많으니까 포기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납결손액 같은데. 그래서 '99년도에 불납결손액이 21억6,300만원이요. 그렇죠? '99년도 것 자료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21억5천만원.
원조
박원조위원
21억6,300만원. 51억원이요? 저는 지금 결산서를 보고 얘기합니다. 결산서에 다 그렇게 검사도 하고, 다 지금 의회 승인받은 결산보고서를 보고 얘기해요. 회계과에서 발행한 결산보고서를 보고 얘기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46억6천만원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무려 115%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연말에 불납결손액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현재까지 금년도 9월 기준해서 37억원 정도.
원조
박원조위원
39억850만원, 그것은 자료에 있어요. 그것은 39억85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왔으니까 그것 말고 연말쯤 되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요. 돈이 많으니까 받기 싫다는 돈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안나오겠지만 하여튼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미수금 역시, 미수납액도 마찬가지요. '99년에 241억인데, 그 다음에 2000년도에246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검사위원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도위원들 다 제대로 모르니까, 전문 세무사를 하셧단 말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계로만 말하면 전년대비 세입예산액은 4.3%, 징수결정액은 3.0%, 수납액은 2.9%, 불납결손액은 115.4%, 미수납액은 1.6% 각각 증가 또는 감소현상이 났다 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김영규 과장님께서 전라북도의 가장 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거기서 세입 내놓고 징수결재도 해놓고 수납액도 해놓고 나중에는 누가 이사가고 없다, 귀찮으면 나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불납결손액으로 처분한 것 아니냐 그 말이요. 특단의 노력을 경기도 같은 데서는 자그만 집을, 아파트 같은 데 찾아가면 공무원이 갈 때 보면 그 사람이 아직 퇴근 안해서 없다 그 말이요. 공무원이 퇴근하면 그때 아파트 그 사람도 퇴근했다 그 말이요. 여자 통장분들한테 한 건당 받아오는데 얼마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온 액수만큼 프로테이지로 떼줬더니 거의 다 걷히더라 그 얘기요. 그럼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하고, 특히 목적세를 못받는 것 참 이상해. 막 집을 살 때 못받는다 그 말이요. 그런 것들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수납액 결정액 대비해서 징수율은 작년도보다도 97.9%에서 97.7%로 감소됐다, 더 못받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예상액을 물어볼때 보니까 체납액도 9월말 현재 282억3,600만원이라고 그랬던가요? 그러더라 그 얘기요. 그럼 이렇게 자꾸 연말 되면 더 올라가겠어요. 그럼 과연 노력한다고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는데,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시·군 나가니까 요즘에 자동차 같은 것 차압 들어가고, 물론 차압 들어갔으니까 많이 받을테죠. 사실 차압 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정말로 기분 나빠요. 와서 빨간 딱지 붙여봐요. 그 이전에 서로간에 물론 건전납세를 하고 받고 해야 하는데, 그분들 사정을 들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 맞벌이 하고 낮에 갔다가 밤에 들어오는데, 낼 시간도 없다 그 말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그 얘기요. 과오납도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찾으러 가서 차비가 더 들고 귀찮다, 내버려둬라 그 말이요, 너그들. 이런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그래서 민원제기가 많다 그 말이요. '99년도 민원 제기한 것 하고 2000년도 하고 금년도 민원 제기한 것 보면 자꾸 증가를 해요. 불만스러우면 증가를 합니다. 또 행정으로부터 주민들 불만스럽게 하면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무관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그 말이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세금 안내가지고 차압 들어온 사람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빚을 져가지고 봉급 차압들어간 사람들 명단 갖고 있죠?
정출
손정출총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만요?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보증을 서가지고 봉급차압이 된 사람들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명단을 다 갖고 계시죠?
종수
전종수회계과장
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명단 달란 말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도 세금 때문에 차압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가지로 명단 한번 훑어봤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서, 특히 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 부과된 것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해주시고, 그걸 PR도 해주시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런 특단의 노력을 해서 통장을 통해서 하든가 아주머니를 통해서 하든가 해서, 어차피 못받고 버릴 것,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세금 잘 내는 곳 거기다 알맞게 해서 하고, 특단의 노력을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금고 주거래은행이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도 일반회계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근거해서 계약을 당초 2000년 12월 1일부터 2년간 계약해서 2002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2년간 2002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거기에 보면 도금고 설치근거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전북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됐고, 당초 금고를 수탁하면서 도에게 제안한 제안서가 있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 제안서에 근거를 해서 취급약정서에 보면 제안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제안서 내용에 근거했을 때 지금 전북은행 측에서 과연 제안한 내용대로 성실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우선 전북은행이임의제안사항으로 2002년 11월 30일까지 지원할 금액은 35억원입니다. 그런데 우선 결론 말씀드리면 현재 10억8,900만원이 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1월달에 계약이 체결 돼가지고 2000년도에는 사실 얼마 안됐고요, 현재 2001년도에 와가지고 한 8억원 정도가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억8,900만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약정서에 보면 우선 대출이자율 중 적정수요의 우대금리 구체적 제시를 했고 또 제시수익률 부분들에 있어서 우대금리 가산적용금리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또 지방채 인수가능액 조건부분들을 제시를 했고 또 도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가능액 조건을 제시를 했고 또 여타 여러가지 부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재정지원 및 직·간접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또 제시한 부분들이 있고, 제안서 37쪽에 근거해서 2년 계약시에 35억원 시책사업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근거가 있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금 전북은행 측에서 들어온 사용내역 보면 1년이 다 된 이 시점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10억8,96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됐고, 그 지원내역들을 보면 문예진흥기금 3억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작년 소리축제 예비대회 끝나고 나서 지사를 비롯한 소리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여타 분들이 일본의 소리축제 본대회 홍보를 위해서 가면서 집행을 한 3억원이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했습니다마는 일단 문예진흥기금은 맞습니다. 소리축제 관련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소리축제관련 맞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소리축제예비대회에약 20억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요란스럽게 소리축제 예비대회가 잘못 됐다라고 그래서 많은 질타를 받게 되고 소리축제본대회는 잘 치르겠다라는 취지에서 일본 홍보차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소리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일본출장을 가면서 3억원을 가지고 가서 물쓰듯이 쓰고 오셨고, 또 하나 전주국제컴퓨터게임축제조직위원회 5천만원 이 부분은 국제컴퓨터게임축제 전체 예산이 국비 1억원, 도비 2억원, 나머지 민간단체기부금 형태로 해서 1억원인가 2억원인가 받고 그런 중에 하나 5천만원이 게임축제조직위원회에 전북은행 측에서 나간 돈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동길
노동길위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3,96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것은 역시 지사께서 북한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동포돕기 일환으로서 내의 보내기 등을 전개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 3억원을 지원을 해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죠?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본대회를 하는데 금년에 전북은행 측에서 역시 4억원을 지원을 해줘서 이번 본대회 치르는데 상당히 보탬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예진흥기금이나 혹은 소리축제조직위원회 혹은 컴퓨터게임축제 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형태 전북은행 측에서 엄청난 돈을 주신 건 참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기부금법 금지조항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직접 일반회계나 혹은 특별회계나 이런 형태로서 세입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의 기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이쪽 사회단체로 줌으로 해서 관련법에 저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정부 행정정보공개법에 근거해서 지사의 판공비를 공개를 하게 되고 또 현재 우리 도 차원에서는 1일 공개식으로 매일매일 공개를 하고 있죠? 또 부지시사의 판공비까지도 현재 우리 도에서는 솔선수범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향후에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시에 정기적으로 행정정보는 시민들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원도 우리 의회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전북은행 도금고주거래 은행이 되어지면서 35억원이라는 재원 중에 현재 1년 사이에 10억8,9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사의 판공비형태로서 집행되어진 돈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다른 형태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또 하나는 지금 제안서에 2년 계약으로 해서 35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이 된 시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35억원에 근거를 해서 적어도 50% 부분은 지금 지원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불과 한 27∼28%밖에 지원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과연 향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항간에 언론에서 보도되어지기는 전북은행측에서는 도금고를 유치한 이후에 오히려 BIS비율이 더 수치가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은행신용도가 많이 추락이 됐다, 곧 그 얘기는 도금고를 유치를 했지만 은행은 더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언론보도도 접하고 있는데, 그런 객관적인 상황 아래에서 도금고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우선 35억원 중에서 10억8,900만원이 수납이 돼서 지금 금고만료가 2002년 12월까지입니다만 반절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어쨌든 8억원정도가 받아졌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약정서가 서로간의 계약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 11월까지는, 수납율이 50% 미만입니다만 기필코 11월까지는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후 전북은행 측에서 3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서 자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근거해서, 약정서 17쪽에 보면약정해지부분이 있습니다.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약정기관 만료전이라도 '을'에 대해서 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그 중에 3항을 보면 '을'이 제15조의 금고유치시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5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진 10억8,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가시적으로 전북은행 측에서 향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어떤 사전, 자체 내의 어떤 계획이나 제안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은 도저히 현재 은행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도금고 유치당시 그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그것은 도저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은행이 좀더 활성화되어짐에 따라서 차츰차츰 그 부분들은 지원을 한달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제안부분들이나 혹은 대안들이 제시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낮에 전북은행의 기관고객팀인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실무담당자가 안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 대신에 실무담당자가 오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 이후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실무담당자가 점심식사 하러 가가지고 점심을 저녁까지 같이 먹고 들어오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자문을 구하고 질의를 하는데도 은행 측에서 전혀 그런 성의를 안보인다는 것은 은행이 상대적으로 봤을때는 대단히 고자세의 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막가파 형태로서 그렇게 가는 것인지, 그 자체의 진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도금고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런다면 그 지원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 지원해 주는 안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냥 조자룡이 큰칼 쓰듯이 탁탁 어디 뭐 행사하면 몇억씩 몇억씩 갖다가 푹푹 써지는 그런 행태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기부금품법 금지조항에 저촉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거액의 돈을 갖다가 별로 생색도 안나고 실천적 담보도 되어지지 않는 그 곳에 팡팡 쓰여지는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요소로서 집행되어지는 재정지원 부분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신문보도에 전북은행이 수익이 날 적에 이걸 갚겠다는 식으로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그 이후에 담당상무가 오셔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 수익이 난다고 그래서 주고 안난다고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된 대로 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2002년 11월까지는 분명히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이 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용도로 여러가지로 쓰고 있는데, 저희국의 입장은 일단 돈을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책임이고요, 다만 이 돈이 쓰여질 문제는 도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을 전달을 해서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우리 도의회도 보면 회계연도가 시작된 연초부터 12월말까지 1년 중에 중간에 회의를 열어서 중요사업추진현안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중간점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금고 부분들도 2년 계약을 했으면 현 시점에서, 1년이 다된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담보되어지지 않는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제안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지않은 이 사항에 대해서, 향후 그것을 1차년도에 얼마 지원해 주겠다, 2차년도에 얼마지원해 주겠다 그런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손 치더라도 통상적인 관행에 의하면 적어도 1차년도에 40∼50%는 지원을 해주고, 2차년도에 가서 다시 또 나머지 부분은 하고, 혹은 이런 모양새가 갖춰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1차년도에 불과한 27%정도밖에 지원이 현재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는 못하겠다, 또 언론플레이 형태로서 그렇게 밖에서 다른 얘기들이 표출되는 이 시점에 우리 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후속보완서류라도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연말이 가기 전에, 금번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에, 혹은 바꿔서 우리도의회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가져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북은행 측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중대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가 우리 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가서 도금고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만료되어가는 그 시점에 가서 우리 도가 오히려 전북은행측에 사정을 해서 제안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좀더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때 실제 도금고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전북은행측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더 손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점검차원에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북은행에 대해서는 이 은행이 우리 금고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제로 여러가지 항목을 정해 가지고 이미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고,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덧붙여서 물론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한 집행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하니까 별도로 기획관리실 쪽에 촉구를 하겠지만 적어도 세수부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돈 부분들은 정말 잘 쓰여져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선출직 지사의 임기 또 우리도청의 간부공무원들의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금고측에서 주었다고 그래서 그냥 쉽게쉽게 집행하는 그런 처사는 지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더 경각심을 갖고 도정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필요하다고 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