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에 있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운수연수원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토록 되어 있어 국장과 도로교통과장, 운수연수원관계자만 출석하여 운수연수원 관련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한 감사는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바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장님! 제가 우선 이걸 짚고 넘어 갑시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시골의 하천부지에 집이 있잖아요? 하천부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왜그러냐면 하천부지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집을 뭐,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짓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좀 조사해 보시라고 했는데 조금...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양성화...
성희
한성희위원
양성화 시켜줘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작년에 폐천부지를 저희가 전체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들어서 매각 한 것이 약 153필지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일제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신고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저희 감사지적 한 후에 저희가 폐천부지하고 폐도부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라북도 도 쪽으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 갖고 주민이 원한 데에 매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아직 조치한 게 없네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3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매각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공고를 해야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에 일제 히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겠다고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만 들어오면 아무 때나 팔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건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양성화 시켜서 어차피 딴데로 이사 갈 순 없잖아요? 근데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짓도 못한단 말이에요, 허가가 안되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천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근데 집을 짓고 싶어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신고 않고 그냥 이렇게 개축하거나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모른 척 해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안되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안되죠. 그런 경우가 많다 이말이에요 지금, 시골 가보면. 그래서 그건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사람한테 땅을 매각해 가지고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여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말까지 하는데 그때에 표준지를 조사해서 그 표준지를 일제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 인접해 있는 필지를 여건에 따라서 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수를 곱해 가지고...
성희
한성희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똑같은 땅, 바로 위아래 있는 것도 지가가 올라서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것이 같은 %로 이렇게 상세히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지역인데도.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일부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거의...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사들하고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게 있어서 저희가 다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받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재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감정사가 감정을 할때 뭘 보고, 뭘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니, 표준지가만 감정을 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표준지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표준지만 감정을 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은 지역인데 거리가 몇 백m 있는 것도 아니고, 10m, 20m 차인데 그 상승률을 보면은 전연 차이가 나.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걸 어디다 맞춰서 지가조사를 하는건지 이게 우리 시골에서 거의 다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철저히 하는게 아니라, 왜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가령 지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다 일률적으로 어떤 판단을 적용해서 이 부분은 몇%, 이쪽 부분은 몇% 한다면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매년 다르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인 조사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전국 일제히 지금.
성희
한성희위원
일제조사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냔 말이에요. 그건 아무 좀 미안한 편이지만 그 일정 옛날부터 정해져 있잖아요. 가격이.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표준지가는 감정을 해 가지고 다른 것은 특산물 도로에 1면이 접혀있냐, 2면이 접혀있냐, 도로하고 얼마 떨어졌냐, 그런게...
성희
한성희위원
바로 그 점을 이해를 못해요, 시골에서는. 촌에서 알기로는 '아, 그것이 도에서 제일 좋다더라' 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게 가격이 높으니까 좋다 이렇게 밖엔 모릅니다. 가격이 높으니까 좋은 줄만 알어. 뭘 도에서 기준치로 삼아서 상승을 하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좀 그런 조치를 좀 연구해 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19개 항목인데요, 그걸 한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홍보차원이 안될 겁니다.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해가 안가? 도저히. 그 상승률이. 우선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위원님 질의...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방도로 확장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지방도 현황을 보면은 56개 노선에 1,819km가 있고 지금 16개 노선에 22.7km로 하였는데 이 16개 노선이 금년 사업으로 인해서 노선별 포장이 완공된 부분이 몇% 정도 됩니까? 국장님! 16개 노선을 금년도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노선별 몇 %나 완공이 됐느냐, 이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올해 지금 25개 사업해 가지고 778억원인데, 16개 노선 하는데 약 제가 보고 받기로는 5개 노선은 완공되고, 11개 노선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1개 노선은 추진 중이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9개 노선을 또 추가를 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신규노선 9개는 올해 착공한 것이 9개 노선이다 그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9개 노선을 착공을 했고 16개 노선 중에서 그러면 11개 노선은 아직도 미완공이다는 얘기죠? 남았다는 얘기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놓고 따져 볼 때 발주자체를 많이 하는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좋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좀 집중을 해가지고 완공 위주로 투자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병태
한병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산절감 보다도 효율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죠. 예산절감 또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연차적으로 완공 후에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주를 하더래도 결국은 전체 공정에서 완공은 똑같은 사업비로 많은 효율성을 나타낼 수가 있고 완공도 또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공사가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도 안되고 그런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해가지고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다 권고사항으로써 시달하고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신규사업 9개 노선을 도에서 일단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한데, 왜 이렇게 신규노선을 자꾸 신청을 하고 또 계속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게 해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야기 시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앞으로 정책적으로 변화를 좀 가져줘야 된다 본 위원이 이런 발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하다보니까 1개 노선을 완공하는데 아마 한 10년 이상 걸리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10년까지는 안가고, 한 5, 6년 정도 걸리고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 계속사업비 조서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던데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설계해서 반영하는 것만 지금 1개 노선 해서 712….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노선을 종합·설계해 가지고 계속 발주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설계를 하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어느 정도 사업비 등등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지방도에 해당하는 김제 청하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까지 하는게 아니고 이서나 그 다음에 김제까지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1개 노선이 있다면 그렇게...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이 신규사업 지구를 지정하는데도 상당히 뭔가 압력행사를 받지 않냐. 이런 상황을 접수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압력이라기 보다도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포장공사가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요구하고, 저쪽 지역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역균형이랄까 그런 것 좀 안배를 해서 이쪽이 끝나면 다른데 좀 끝나고 하다보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해당 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산, 발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구간을 끝내놓고 또 다음 구간으로 가고, 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절감이 되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업자들도 마찬가지에요. 업자들도 한 500m 정도하고, 또 내년에 500m 정도하고 이러한 사업보다는 적어도 2km, 3km정도 이상을 해야지 수지타산도 맞출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똑같은 시간에 공정은 똑같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부분발주 해 가지고 하느니 어느 한 구간을 종합적으로 끝을 내놓고 그 다음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km수도 많이 할 수 있겠고 또 업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담도 줄이고 그래서 우리 건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희망하고 있고 또, 해당지역의 민원인들도 어느 구간을 갖다가 500m, 1km정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3km, 3km 이런 정도로 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또 다른 지구로 넘어가고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접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도의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공사를 여러 군데로 분산하는 것은 도의 어떤 재정적인 낭비요인이 된다. 아마 중앙 건교부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업무 보고나 그 다음 재작년도 업무보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개 25개 내지 한 30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 공사가 완공된 지구 그 숫자만큼 다시 또 신규사업을 계속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민원 위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마무리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발주하는 거 하고 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km수가 불과 뭐 1km, 어떤 것은 600m짜리도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만큼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이말입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계획할 때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그쪽으로 붙어 버리면 오히려 1년 빨라지는거 아닙니까?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 이말 입니다.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산도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우리 도로유지 부분에 대해서 항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몇 %를 갖다가 재원으로 하죠?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도로정비의 10% 정도가 지금 유지관리비로 할당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양여금의 10% 정도를 유지관리 사업비로 하고 또, 도비를 거기다 좀 보태죠?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양여금 60% , 도비 40% 그렇게 보탭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양여금이 60% 되고, 도비 40%로 채우고. 그런데 도비 40%를 거기에다 지금까지 예산에 편성을 해줬었습니까?
갑동
정갑동도리관리사업소장
지금 '99년부터 못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못했습니까?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업소
업소도로관리사
정갑동 지금 계속 요구를 해도 도의 재정형평상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다 협조를 했는데 국고보조금은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하는데 양여금은 지금 의무부담이 아닙니다. 도비가 없어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도비를 지금...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사업소장 말씀에 대한 정정을 할 사항 있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에 하는 것을 10% 하는데 양여금도 10%, 도비도 10% 입니다. 그 동안에 채무부담이나 그 다음에 현금으로 확보해 주신, 올해 같으면 160억원 그거에 대해서도 10%정도는 도로유지비로 썼습니다. 도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10% 도로유지 관리비로 전도를 해줬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0%정도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원래 10%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원래 10%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로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다른거 이외에 다른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더 예산이 부족한데 일부는 지금 도에서 계상을 하고 일부는 또 계상이 안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도내 교통사고가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죠?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국도에 비해서는 없지만은 시·군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죠.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죠?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해야 할 사업은 많이 있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작년에 양여금의 10% 비율을 좀 높여줘라.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30%로...
병태
한병태위원
높여 달라고 관계부처에다가 냈습니까?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건의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건의해서 냈어요?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회신은?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원래 양여금 투입목적이 전부 다 신규사업이나 그런걸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좀 어렵다, 정식 회신은 안왔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0%를 30%로 올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까?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 자료에 보면 앞으로도 91개소에 50km 정도의 선형개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도로유지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1년에 한 3개소 정도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교통사고, 우리 전라북도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그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곳 중에서도 유감스럽게도 장수군이 제일 많습디다. 장수군이 교통사고 발생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선형개량이라든지 위험도로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어제 그 자료 요구한게 밤샘주차 관련 건의사항을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여기 없네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 뒷쪽 한번 보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뒷쪽. 그 밤샘주차에 대한 도의 입장 건의사항이...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건 이따 찾고, 그리고 우리 전산화작업 어제 질의했던 2003년도까지 전라북도 전체가 다 끝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내가 연도별 예산 계획을 좀 달라고 했더니 없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출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거기 연도별로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한가지만 우리 업무 보고한 23쪽에 보면 군장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계획과 용역과정에서 충남도와 갈등이 됐던 문제점은 뭡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원래 군장 광역권에 대해서 충남도 쪽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장항측이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군산측만 개발되고 있다. 이것이 전주권이 포함되면 그 중심 축이 또 다시 전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항측에 대해서 개발을 가시화 한 후에 군장광역권을 전주 군장권에 같이 하는 것을 하자는 것이 충남측의 의견이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우리하고 의견이 좀 좁혀졌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우리하고 좁혀진거 보다도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러면 충남측에 어떤 당근을 줘야겠다 해서 지금 충남측에서 요구한 것이 군산에서 저쪽에 장항측에 군장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교량을 놓고 도로를 내달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에 충남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러면 도로를 내주겠다' 그런것으로 해 가지고 의견이 상당히 충남이 수그러졌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계속 용역이 끝난다고 하더래도 충남과 우리 전북도가 사업을 계속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텐데 충분히 우리 국장은 거기에 예측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계속 그쪽으로 대화를 잘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충남하고는 충남 건설국장 제 파트가 건설교통국장이니까 건설교통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앞으로 자기들도 여기에 편입하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겠다. 다만, 장항권에 대한 가시 개발을 '가시권 좀 하라' 해서 건교부에서 그런 가시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건교부에서 용역을 저희보고 주관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국토연구원과 그 다음에 건교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충남에 저희하고 좀 협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마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우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항상 회의 간다고 하면 그냥 듣고만 오는 것이 아닌 우리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서로 그때 그때마다 잘, 지금 아마 용역이 마무리되려고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미비한 자료는 이따가 휴식시간에 얘기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어제 질의를 던지고 오늘 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청사를 조달청발주의뢰를 한 결과로써 설계단가가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설계 금액대 조정한 금액이 약 18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185억원.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조달청에 발주함으로써 설계 단가가 얼마 절감이 됐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약 32억원쯤 됩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있는 자료로는 설계가가 234억3,700만원인데 조달청에서 조정한 설계단가가 186억9,600만원이에요. 근데 32억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는 설계금액이 한 206억4,800만원으로 지금 나와있는데요.
유철갑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예요, 이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여기 한번 다시 위원님 자료하고...
유철갑위원
이 자료에 보면 한 50억원의 예산이 절감 됐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 결과로 봐서는 전라북도에서 책정하는 공사비 단가에 비해서 조달청에서 책정한 공사비 단가가 싸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조달청의 공사비 단가가 이렇게 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걸 구구하게 얘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도청사는 조달청 발주를 잘 했어요. 그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15조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조달청 발주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1,089억원에 낙찰한 소리문화의전당 공사를 전라북도에서 발주했어요. 물론 이 발주문제는 발주사하고 그것 시행해주는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발주문제는 전적으로 저희하고는 협의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저쪽에서 단독 결정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없으시다 그런 얘기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렇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국장께서 어떻습니까? 지금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15조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전라북도에서 발주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에 보내야 됩니까? 아까 도청사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조달청으로 보내야 한다고 답변을 순수하게 빨리 하시더만. 소리문화의전당은 어떻게 되냐구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소리문화의전당도 관람집회실로 본다면 저쪽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맞는데, 제가 여기서 저쪽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는 제가 여기서 잘...
유철갑위원
자, 그럼 국장! 이것이 관람집회시설이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국장이 법조문을 하나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답변을 못해요? 뭐가 무서운게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니,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 조달법에 의해서 이 관람집회시설이다. 그러니까 조달법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조달청으로 가야된다, 그 소견을 말 못해요? 그렇게 답변하면 누가 우리 국장 잡아먹는 사람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철갑위원
업무소관이 아닌데 앞의 것은 왜 답변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천상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 소리문화의전당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원래 법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유철갑위원
잘못됐죠? 조달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때 여건이나 상황이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할게 없고 원칙은 어쩌냐 그 말이에요. 원칙은 잘못 됐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원칙은 그쪽으로 넘어가야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그때 사정이네 뭐이네 그런 것은 여기서 국장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국장 소관 하나 물어봅시다. 엊그제 저희한테 준 자료 물론 오늘 여기도 있지만 한장에 된 자료 100억원 이상의 공사비 낙찰액 조서에서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조달청으로 보냈으니까 상관이 없고, 이중에서 또 건축공사 소리문화전당은 시인했으니까 되고. 이 토목공사 중에서 조달청으로 보내야하는 강제화 된 예를 들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15조에 의해서 조달청 발주를 해야되는 공사가 어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것인지 지금 확인해 주세요. 이 9건, 12건 중에서 용담댐 이설도로하고 그 중에서 어떤 건이 조달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발주가 돼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국가계약법 제13조,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포함되는 22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부귀·정천간 지방도확·포장 터널공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그거 하나가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보내야 하는 조달법에 조달청 발주를 의뢰해야되는 공사다 그 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다른 것들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다른 것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용담댐 이설도로는 교각이 50m, 60m가 되는데 PQ심사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안된다고 지금...
유철갑위원
안되는 이유는? 공사비 100억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교각 자체는 해당이 되는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교량 사업비만 100억원이 안되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그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확인하고 논란을 벌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귀∼정천간 지방도확·포장공사는 조달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왜, 안보냈어요? 그것도 회계과 소관이라 모르겠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유철갑위원
전라북도에서 발주해도 된다는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이 첨부된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 의견이 첨부된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물론 지금 국장이 한 사항은 아니겠죠? 그때 당시 도로과장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98년도 8월 달에 도로과장이 누구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김치율 과장입니다.
유철갑위원
여기 안 계시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럼 그때 당시 국장은 누구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98년도면 김천종씨 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그때당시 건설교통국장의 발주의견이 붙어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확인 안해 봤다 그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확인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만약 전라북도에서 발주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면 건설교통국에서도 책임이 있네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순수하게 이건 경리관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유철갑위원
이건 경리관과 회계부서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지금 추궁할 사항이 안되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시인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시인하는 내용 중에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2항의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입찰건수가 지금 소리문화의전당하고 부귀∼정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 2건에 한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더 이상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용담댐 이설도로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철갑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이 만약 조달청에 보내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보니까 95.88%에 낙찰이 됐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예정가 대비 계약금액이 95.88%.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95.88%가 담합을 하지 아니하고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95.88%가 이건 법률적인 얘기 아닙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내막은 모르지만. 건설교통국장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좀 답변하기 곤란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답변 곤란하죠.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95.88%는 담합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입찰이다. 이건 전국에 있는 건설업자들한테 물으면 99%가 그렇게 답변 할겁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하고 싶지 않겠지요. 근데 여기에서 만일 담합을 시키지 아니하고 조달청에서 경쟁을 보았더라면 대개 조달청의 낙찰가가 75%, 예를 들면 위아래 근처입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조달청도 일부 보면은...
유철갑위원
90%가 넘는 게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75%가 아니라 80% 뭐 그런게 좀...
유철갑위원
90%가 넘는게 있냐구?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유철갑위원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딱 75%라고 말하기에는...
유철갑위원
또 조달청에서도 95%가 있다면 그건 담합을 했다는 얘기고, 그건 실증은 없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조달청으로 갔더라면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본 것이 있어요. 도청사가 설계가만 180억원. 거기다 담합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됐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러면 1,400억원 공사에서 한 2백몇십억, 그것도 관급자재를 빼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리문화의전당을 만일 조달청으로 보냈더라면, 어제는 제가 최하 150억원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100억원에서 150억원 이상은 절감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조달법을 위반함으로써 전라북도 예산 150억원 정도의 손실을 끼쳤다. 또, 부귀∼정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토목공사는 대충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조달청으로 보내면 한 10% 정도에 설계단가가 공사비 단가가 삭감이 된다고 그래요.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이런 공사도 조달청으로 보내면 한 10% 정도 설계가가 다운이 된다 그래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한번...
유철갑위원
그것도 인정 못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최하로 10%로 보통 보면 32억원은 절감이 되었을 것이다, 329억원이니까. 이런 지금 전라북도에 엄청난 예산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용담댐 이설도로까지 이렇게 거론하게 된다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조달사업에관한법을 위반한 것은 2건이라고 시인을 했지만, 저는 그 차원을 떠나서 만일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 어떤 과장께서는 일부 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이 됐건, 어떻게 됐건 10억원 이상이면 조달청으로 발주를 모두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서울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0억원은 그만두고 100억원 이상이 되는 강제성이 없는 100억원 이상이 되는 여기에 나오는 열서너건의 공사를, 강제성이 아니더래도 이런 조달청에 공사비 단가가 10% 이상이 싸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것도 간접적인 어쩌면 효과가 있는 건데 간접적인 비용으로 지금 절감을 하는 건데 이걸 쭉 계산해 보니까 한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건 500억원 이상을 절감할걸 여러분들이 잘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100억원 이상의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공사만 조달청에 의뢰했어도, 이거 자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100억원 이상만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어도 500억원 이상의 전라북도 예산이 절감 됐을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을 자진해서 조달청 단가가 싸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의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법적으로 강제화 돼있는 이런 입찰도 조달청으로 보내지 아니한 것은 전라북도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경리관이 집행할 권한이 있고, 아까 얘길 들어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아무 의견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회계부서나 경리관이 책임져야 되고, 결국에 지사가 그렇게 잘 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조달법을 위반했다 해서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거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무것도 아직.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고발해도 처벌당하지 않습니까? 책임 질 사람이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물론, 수사를 해가지고 위반했으면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은 좀...
유철갑위원
수사까지 그만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의회에서 잘못 했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유철갑위원
행정자치부 감사가 언제쯤 있었어요? 몇년도에.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99년도에...
유철갑위원
부귀∼정천간은 그때 왜 적발이 안됐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전에...
유철갑위원
부귀∼정천간 입찰한 후에고만, '99년도면. 왜 그럼 적발 안됐을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때 적발을 당했는데 적당히 뭐...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나중에 결과를 또 보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지금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만약 100억원 이상의 강제규정이 아니더래도 전라북도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금액이 되는 토목공사를 통하건, 건축공사를 하건 조달법에 상관없이 조달청으로 발주를 했더라면 적어도 공사비 단가 10%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상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산술적으로 보자면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래도 그때 발주를 한다, 그리고 100억원 이상을 전부다 조달청으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유철갑위원
그런 여건은 다 접어두고, 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이 하나를 발주하는데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보냈더라면.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이런 것이 우리 도만 그런 거냐...
유철갑위원
아니, 지금 다른 도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을 본받아요. 제 얘기는 다른 도는 그만 두더래도 전라북도에서 100억원 이상의 이건 법률적으로 자금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조달청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거 인정하시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단순히 인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산술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인 아닌 더 비싼 것이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건을 고려한다든지...
유철갑위원
아니, 여건이 여기 지역업체에서 발주해 달라, 그런 여건을 감안 하더래도 그건 그만두고, 단순하게 금전적, 산술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했더라면 예산은 확실히 절감됐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해야 할 단순하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제가 그 회계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유철갑위원
그건 알지도 못하면서 여건이 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상상만 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이런 발주가 우리 도만 특수하게 한다든가 하면 그렇지만 타 기관이나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쭉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하는 그런 지금 관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딴 데서는 다 전라북도처럼 조달청으로 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치단체에서 설령 해먹어서 법을 위반하고 그 사람들이 징계를 먹고 그럴망정 전라북도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거 아니에요. 도민의 세금을 혈세를 아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정에 대한 경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답변 해보세요. 다른데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데서 법을 위반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 전라북도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안되냐구요? 다른데서 불법을 저지르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걸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도 넘어서 법에 강제화 돼 있지 않더라도 조달청으로 발주의뢰를 하면 적어도 공사비 단가가 10%정도는 싸질 수 있다는 그런 확증이 되면 도민 세금도 아끼고, 이것 500억원을 아꼈다고 합시다. 500억원이면 어디 공사를 할 용담댐 이설도로를 1개반이나 2개 하겠네, 그렇죠? 앞서가는 그런 경영을, 도정을 그렇게 운영하면 욕먹습니까? 지사가, 공무원들이. 이 지역 건설업체들한테. 그렇게 선진경영을 하면 안되냐구요. 우리 국장은 도의 간부입니다, 간부. 거기에 대해서 소신도 없어요? 소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도정발전이나 도재정적으로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걸 추진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원칙,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추후에 이 조달법 위반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 소리문화의전당은 지난번 조사 특위 때 알았어요, 위반한지. 그런데 조달법을 단순하게 위반해서 공사비하고 별 문제가 담합만 못 시켰을텐데 95% 낙찰이 적어도 75%면 약 20% 절약이 됐을텐데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담합했다는 현실을 내가 증거를 확보하고 추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그 법 위반만 토론을 했는데 이거 도청사 결과를 보니까 설계 단가에서부터도 다운이 되더라. 그렇다면 소리문화전당은 내가 계상해 보니까 최하 100억원 그렇지 않으면 150억원은 설계 단가에서부터 적용이 됐을 것이다. 거기다가 95.88%가 조달청에 올라온 사람이 75%로 담합이 경쟁으로 변했더라면 엄청난 돈이 절감이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현장이 그런 데가 있나 하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담댐이설도로 4개 공구, 공정 또 여기에 나와있는 터널공사가 포함된 부귀∼정천간, 적어도 이건 난 조달법에 위반됐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건, 10건은 여러분들한테 과연 조달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자료로 오늘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부귀·정천간 한 현장만 인정을 하고 용담댐은 아니다. 그건 추후에 제가 또 조사를 해서 논란을 벌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우리 백제문화권종합개발에 우리 전북도가 순수하게 국비 빼고, 투자된 게 뭐 있는가 한번 물었더니 답변이 없어요. 우리 전북도 순수한 도비로 지원된 내력이 있으면.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표를 한번 보시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이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 말고 부표가 있습니다. 15쪽.
병곤
김병곤위원
여기가 순수한 전라북도.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보면 전체 12개 사업이 쭉 나열되어 가지고 작년도까지 추진실적하고 올해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15쪽입니다. 보면 거기에 국비가 작년도까지 626억원이 들어가 있고, 지방비가 366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비가 42억원이 들어가 있고, 지방비가 369억원이 지금 들어가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도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전주권 개발 말하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무슨 노하우나 문화유적 그런것이 없어서 못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것이라도 잘 마무리를 지어놓고 관광지로써 말하자면 우리 백제문화권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놓고, 이거에다가 벌려만 놓으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지 찾을게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예,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건설업체 어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건전육성책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이거 실정의 하나라고 내가 지적을 해줬어요. 막 규제를 풀어 가지고 죽도, 밥도 아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규제완화가 차원에서 너무 풀어져 가지고 지금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2000년 말에 일반건설에 몇개 업체였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724개 업체고, 전문건설이...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 31일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인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7개 업체를 등록말소 시켰습니다, 올해.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몇개가 불어났냐 그말이에요. 규제 여론 뒤에.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451개 업체가...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가지고 현재 전라북도에 도산이 몇개 업체가 된지 압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건설국장님은 이런 등등을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서 여기에 대안도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건설부에서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내려온 거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외부로는 이건 노출을 아직 못시킬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개인영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못시키니까 이번에 나온 지역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가지고 아예 자격이 없는 업체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실공사나 이런 등등도 없어지고 건전한 건설업체가 육성되겠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하기로. 지금 전라북도가 다른 도도 마찬가지지만 명년에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건전한 교통환경조성이라고 봐요. 인정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쾌적한 안전한 교통을 조성을 하는데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업체평가를 한번 한 일 있죠, 전반기에.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전반기에 평가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평가기준을 간단히 크게 세가지만 중요한거 얘기해 보세요. 평가기준. 실무과장이 답변해요, 괜찮으니까. 평가가 결과는 우수운수업체에서 선정되었을 것이고, 운수종사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를 조사해 가지고 운전자의 친절도 같은 것, 그 다음에 버스 차량의 청결 및 편익시설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회사를 조사해 가지고 교통사고나 특수시책이 있는가, 그런 것 크게 세가지...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 말이에요, 저도 가끔 군산에서 여기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만 그래야만 교통사고도 줄고 그래요. 581대나 되는 것을 일일이 다 조사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랬습니다. 샘플조사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샘플로 했겠죠. 이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걸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종합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걸 전부다 40억2천만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걸 전액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도 상당히 60∼70% 달했고, 지금 그래서 조금 늦은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원래 7월부터 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12월달 가서 상용을 한 이유가 KBT에서 자금 조달 줄, 자금 투자자를 좀 선정하는데 조금 늦어서 지금 늦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손실 보상한 버스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4/4분기가 11억4,700만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산업보험한 연중액이 나오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몇%를 주는 거예요? 그사람들 요구하는데 이것 몇%나 나가는 거예요? 100%죠, 이거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작년에는 몇%까지 줬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니, 작년에도 교통량 조사를...
시환
송시환위원
작년에 100% 안줬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되는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5, 6억원 정도 적게 주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건 오후에 물을게요. 불법운행 차량단속 하는 것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지금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편성 해가지고.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저녁내 날 세우면서 노상주차 하는건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자료로.
시환
송시환위원
통계 안나왔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니,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고니 고생들 하시지만 이게 주차난 관계를 제가 제일 걱정을 해요.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전주도 그렇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개선을 해가지고 서비스 개선해서 예를 들면 남원에서 여기온다거나, 군산에서 여기 온다거나, 장수에서 온다거나 이 어려울때 차량 메워지는데 말이야, 버스를 좀 이용케 하려면 우선 서비스개선이 잘 되어야 하는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타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버스 타 보면 10번타면 8번 정도는 그렇게 친절도도 찾아볼 수가 없고, 냄새가 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로교통과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습도 한번 한다든지 말이에요,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제 가 타 봅니다, 많이 타요 나는. 차 안가지고 올 때는 꼭 버스를 타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 외국사람들 오는데도 시내버스보다 많이 탈텐데 똑같은 입장이니까, 자주 이렇게 기습단속을 해달라 이거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 정신 차립니다. 소용 없더라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교통과장
사실 내일 합동단속을 합니다. 시·군, 경찰, 저희 그...
시환
송시환위원
합동단속 해가지고 뭐, 실적도 나온 것도 없더만 뭐. 헛소리하고 앉았어.
일곡
정일곡도로교통과장
원성이 자자해요. 하도 벌금 많이 물리고 단속을...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그냥 지속적으로 해야만 그런 짓을 못하지. 어떤 버스를 탔더니요, 지른내가 나서 못견디는 버스가 있더라구, 시내버스 타니까. 직행버스는 비교적 덜해요. 그냥 오줌냄새가 나가지고...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새우젓 같은것 실으니까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파요. 그런걸 좀 관심 가지고, 알았습니까? 오전에는 당부 드린 것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다져서. 어제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볼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주변에 사토가 발생 했을 때 인근에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잘 하셨다고 그랬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그것 틀림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자료에 보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냐고, 확실히.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답변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또 거꾸로 물어 볼게요. 몇 군데가 있지만 한군데 제가 확실히 아는 군데니까 저희 관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산∼경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거기에 사토 발생량이 6만540루베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6만540루베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보고 받기를 6만540루베를 인근에 국토 17호선 하는 공사장에 지금 사토를 처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6만540루베를? 그러면 익산청 하고는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렇게 1억8,1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국장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익산청의 예산이 국가예산으로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토취장을 그리 지정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억8,1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다시 묻잖아요, 제가 그런 사례가 있냐. 그러면 제가 묻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료부터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것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1억8,100만원...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느꼈으면 그런 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냐고. 그랬을때 국장님 자신있게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이 한 예를 제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가 있냐, 자료를 내라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공사를 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실시공이나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다 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요.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그 이행여부는 어떻습니까? 다 잘 됐습니까? 그리고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지적한 사항을 제가 자료를 내달라니까 뭐, 주민이 마을진입로 통행에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서 문제점, 이게 지금 뭡니까?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3년 이상을 이렇게 활동하면서, 저는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느끼고 시정할 의지가 있으면 제가 말 않는 사람이에요, 더 큰일도.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것을 서로 느끼자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자료요구를 제가, 그러면 제가 필드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 입장도 잘 알고 그래요. 모든 상황에. 지역업체로 보호육성도 해야 되겠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입찰부분들도 다소 그런 여건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언론인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초에 어떻게 됐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익산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추후로라도 이것을 삭감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그리고 당초에 지적, 현재 나가는 부분 현장설치를 언제 했고, 지적사항을 다시 자료로 내줘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연락관이든 연락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업무를 조정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떤 방침을 정해줘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서 더 속이 상하다는 얘기를 하자면 현장활동 중에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한 사항이에요, 대안을. 예산을 단 2억, 3억원이라도 절감을 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 일이라도 더 해주도록 대책을 세워라, 현장활동 지적사항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1억8,100만원을 증시켜 놨어요. 그게 자세입니까, 직접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해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고 반영 안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지적사항이 연락관이나 감리단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또 시공사의 감리단이 지적한 사항을 자료로 내줘보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비한건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할테니까요. 그 실질적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업무 협의할 것이고 그런 대책도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좀 미진할때는 미진사항, 감사일정이 하루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제가 모든 공직자들의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를 제가 점검 해볼 랍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지만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국장님!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 중에서, 혹시 위원이 잘못 알고 지적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나 그건 본인이 잘 몰라서 또 착각을 하고 관계유형을 잘 숙지를 못해서 또 관계규정 해석을 조금 잘 못해서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의도적으로 잘못된 질의인지 알면서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든지 공박한다든지 그런일은 아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이해합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최근 민원을 하나 받은 사항이 있는데 제가 사석에서 관련공무원의 설명도 듣고 자료도 설명을 받아서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민원인을 만나고 내용을 확실히 들어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석에서 설명해 준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거야. 그래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매요청한 교량점검차량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해놓고 있죠, 국장님.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발주요청 중에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최종결정은 우리 국장님이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사님까지 맡아갖고 발주를 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도의 도로폭이 대개 2차선이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대개 2차선인데 지금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4차선 공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4차선으로 지금 확장하는 중이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일부 4차선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교각도 교량도 4차선이겠구만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4차선이 몇m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4차선이면 보통 18.5m∼21m 그 정도쯤 됩니다.
유철갑위원
왜, 이렇게 많이 틀려요. 4차선이 18.5m∼20m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21m ∼22m 그렇게 됩니다.
유철갑위원
4차선이?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도로폭이 그렇게 됩니다.
유철갑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 지금 교량에 지금 지방도상에는 교량이 4차선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고창에 월산교 보면 25m, 교량 폭이요. 그다음에 김제에 신흥교 19.5m, 또 김제에 금산 용천교 22.5m 등등 해서, 제일 넓은 것은 799상에 있는 완주 봉동 은하교인데 36m로 돼있습니다.
유철갑위원
폭이 36m짜리. 그러면 몇 차선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지금 4차선 이상이니까요, 6차선 정도 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누구한테 4차선이 몇m 되느냐 그랬더니 13m∼14m 된다고 그러던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1차선이 몇m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원래 차선폭이 약 3.5 내지 4m정도 해서 합니다. 양쪽 또 노견이 1m 내지 2.5m, 4차선일 때는 1.5m 또는 2m가 있어요, 노견이. 중앙분리대가 있었을 적에는 또 1m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보통 설계할 때 보면 20m이상 됩니다. 요즘 설계 4차선이.
유철갑위원
여기 도청내 토목직 직원한테 내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그 직원이 잘못 알았구만요. 그냥 4차선 3.5m 해가지고 딱 3.5m면 7m가 2차선 아닙니까. 곱하기 2하면 4차선 해갖고 14m 했는데.
유철갑위원
지금 실제 교량폭이 나와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교량폭이 지금 통계자료에 나오는데.
유철갑위원
그것 주세요. 그건 잘못된 자료는 아니겠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잘못된 자료 주면 큰일나요. 그러면 교량점검 차량을 수평 몇m짜리를 신청을 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20m짜리를 정했습니다.
유철갑위원
20m짜리면 어차피 안되겠네, 20m 넘는 것이 있으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4차선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유철갑위원
어차피 안되는거 아녜요. 안되는 것도 있는거 아녜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래도 할 수 있는게 많죠.
유철갑위원
정확하게 그 자료 하나 줘봐요, 교량이 몇m인지. 25m, 28m, 36m, 23m 이거 상당수가 되네, 20m이상 되는 것이.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어차피 이거 20m짜리 가지고는 안되는거 아녜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20m 짜리로 해서 한쪽으로 충분히 넣어 가지고 해가지고 안될 때는 반대편에는 하죠. 그보다 더 적은데는 아까 그 넓은데는 양쪽으로 해서 닿질 않죠.
유철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달을 의뢰한 이 물건이 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조건을 어떻게 제시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보증기간을 적어도 장비인수 1년으로 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시방서이고, 또 계약서상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약을 할 적에.
유철갑위원
업자가 제시한 시방서예요? 우리 도에서 제시한 시방서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서 제시한 시방서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대개 업자들은 2차에 대한 보증기간을 1년씩 하는구만. 대개 1년씩 한다고 하더라구.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적어도 1년으로 해야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어차피 20m가 넘는 교량이 6건이 되고, 전체는 12건 거의 반절 가까이 20m가 넘네요. 그럼 어차피 한쪽 끝내고, 한쪽 이쪽에 와서 다시 보고, 그래야 한다는 얘기네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쪽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에 좀 더 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지요.
유철갑위원
사진은 지난번에 봤고 20m, 예를 들면 사양이 20m 나왔으면 펼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그런 얘기로 어영부영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 얘기는 여기 민원내용으로 보면 어차피 20m 넘는 것이, 앞으로 또 추세가 그렇게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유철갑위원
그러면 어차피 양쪽에서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20m짜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논리가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업체의 물건 보증은 15년이에요, 15년. 이 차량에 대한 보증기간이 15년이야. 그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제 사실 확인해야겠지만. 그런데 이 업체의 사양은 수평이 16.5m, 수직이 7.5m, 이게 조금 적은 규격이에요. 그런데 15년 보증에 금액이 20m, 8.5m짜리 보다 한 5만불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20m에 8.5m 이렇게 또 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되는, 또 돈도 적어도 5만불 이상 비싼 이런 물건을,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쓰지 않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교량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1년에 2회씩 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제가 이 민원을 받아보고 이 차량이 한 5만불 적고, 보증기간이 한 15년이나 되고, 이건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제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증명한. 그런데 또 하나 회사메이커를 딱 스팩해서 구매해 달라고, 이건 특수한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능만 얼마에 얼마짜리를 이렇게 조달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제 회사 딱 스팩까지 해서 공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제품명까지 스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답변해줘요, 간단하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생산업체를 저희가 의견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건 뭐 괜찮은 거예요? 원래 이런 물품구입 할 때는 기능과 제품의 성능 이것만 사양으로 넣고 그것은 경쟁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스팩으로 물건을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특징이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제품을 의견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래 좋아요. 그건 인정한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제기하는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5만불 이상 물건값이 그 회사제품에 비해서 싸고, 물론 크기가 다르니까 그러겠죠, 기능이. 그리고 15년간 차량보증을 해주는데, 물론 20m, 8.5m는 아니에요. 이 회사는 그런 물건이 안나온데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16.5m, 7.5m,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량점검이 불가능하냐 그런 얘기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1년에 매일 이 차량이 없어서 차량이 그냥 계속 부족할 정도 같으면, 한번에 쭉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기능 같으면 효율성 얘길 하겠지. 그러나 놀고 있는 날이 더 많잖아.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 교량만 점검을 하는게 아니라 여타 교량도 지금 점검을 해야 할 그런, 2차선 교량이나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점검 하는게 낫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선 교량이고 어찌고 하여튼 점검하고, 이것이 금방 오전에 이쪽 점검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점검하고 그래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냐 그말이에요. 적어도 이것이 여기서 이쪽 점검하고 또 길이가 모자라면 이쪽으로 와서 이쪽 점검하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한 여섯군데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해도 될 것을 1년 보증 차량에다가 5만불이나 비싼 이런 차량구입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감사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2차선이 4차선으로 확대가 많이 된다면 그 수요가 좀 많이 늘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건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이해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 가지고도 점검이 안 되는 교량이 있다 그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위치도를 여러분들이 주면 나 현장 점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유철갑위원
이게 입찰은 아직 안됐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조달청에서 지금 12월 10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건 수정공고를 하면 되잖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수정공고를 한번 했다고 하던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사양을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리면 조달청에서는 일정기간을 이런 이런 물품을 사려고 한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서 이런 것은 안나오니까 좀 수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번 정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예는 있는데 아주 규격을 바꾸거나 또 제품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납품기한이라든가 그런 경미한 것만 바꿔줬지 물품 자체를 바꿔 준 것은 아닙니다, 수정한 것은.
유철갑위원
자, 그러면 저는 일단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해서 추후에라도 이것이 제가 제시한 이런 문제하고 연관해서 좀 불합리하게 입찰이 됐다, 또 물건을 받았다 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나중에 책임져야 해요?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저는 사전에 얘기를 한거니까. 여러분들이 소신껏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해서 '이거 할 수밖에 없다' 하는 확실한 논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에 예산을 낭비했다든가, 기능이 문제가 있다든가, 보증기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근데 이건 어때요? 보증기간을 15년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조건을 15년으로, 지금대로 이 사양을 선택한 제품이라도 보증기간을 15년으로 올리세요.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보증기간 15년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주장이지 조달청에서는 그런 예가 없답니다. 그 1년 이상 지금까지 해 준 예가 없답니다.
유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을 못 믿으면 안되지.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회사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답니다.
유철갑위원
자,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 내가 종합적으로 다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주장한 것이 맞았다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 됐다든지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발주를 해달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문제점으로 제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갑동
정갑동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 감사 시에는 운수연수원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운수연수원 유인기 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이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시 운수연수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인기 원장은 나오셔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운수연수원장 유인기 총무과장 김 곤 연수과장 김옥현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기 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평소 저희 운수연수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저희 운수연수원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수 종사자 교육, 장기발전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1982년 교통부로부터 각 시·도에 운수연수원을 설립·운영토록 지시되어서 1989년 도비 21억2,400만원과 민간자본 3억원 총 24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번지에 부지 10만288평의 대지 위에 연 건평 1,240평을 신축하여 1990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첫해 2,208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이후 금년 현재까지 11년 동안 년 인원 19만4,851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모름지기 운수종사자의 배움의 요람으로 자리 매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사단법인체로써 전라북도와 업무위임 위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수원 기구를 말씀드리면 먼저 운수연수원 의결기구인 각 업체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20명과 임원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돼 있으며, 저희 연수원은 원장이하 2과 4계, 정원 18명이나 현재는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운영 및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7억3,073만9천원 중 97.7%가 수납돼 있고, 집행액은 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방침은 주민 봉사정신 함양과 선진 교통질서의 확립,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실무 위주의 교육,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의 선도적 자세확립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시 법적 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에 의거 실시중이며 본 도의 2001년도 교육 대상을 말씀드리면 도내 운수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교육 194명과 운수·운전자 보수교육 2만237명 총 2만431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이며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전 업종 혼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업종 단일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 일반 교양과목 3시간, 직무전문과목 3시간, 총 1일 6시간을 편성운영하고 10월 31일 현재 88.6%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성과 분석에 의하면 총10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2%가 도움이 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더 원하는 과목으로는 정보화 교육과 수시로 변화고 있는 교통관련관계 법규의 해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생이 원하는 과목에 대하여 신규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연수원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개원시 1실 2부 3과 30명으로 발주한 저희 연수원은 금년도 관계법규를 개정하여서 기구를 대폭 축소하여 현재는 2과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폭적인 경영쇄신으로 세출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으로 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강당 의자를 최신형으로 교체하였고, 2천만원을 투자하여 에어컨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여 진정 운수종사자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수원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수원은 도유재산으로 11년 전 건축된 후 현재까지 개·보수를 전연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원 청사건물은 노후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창고 등은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보일러시설은 노후돼서 작년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 개·보수비 1억원만 특별 지원해 주신다면 전국 최고의 운수연수원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평가와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반성과 각성의 기회로 삼아 잘못 운영된 부분은 2002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운수종사자를 위한 운수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운수연수원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운수연수원 관련 각종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문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간에 본청에 또는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는 걸 좀 보고를 들으면서 느낍니다. 전국 교통사고가 사고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몇위입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원장
죄송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교통사고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위죠, 1위.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너무나 서글픈 마음을 가지면서 몇 가지 같이 질의·응답을 하고 싶습니다. 전라북도가 교통사고 제1위로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원장님 입장으로.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과거 제가 도 교통행정과장 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첫째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아직도 깨우쳐 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현재 원장님 주관한 연수원에서 교육의 한계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의식문제다 그러면 원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92년도인가 '90년도부터 이거 연수원이 개원되었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90년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90년일 거예요. 통계를 쭉 보면요, 전라북도는 이상하게도 줄지않고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해가지고 1번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식문제는 이제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저희들도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보다 간접적인 피해가 많다라는 것을 많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지다보니까 타 도에 비해서 저희 전라북도 도내의 보험료가 약 30%에서 50%까지 비쌉니다. 그래서 운전자들도 간접적으로 자기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첫째는 교육을 통해서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죠, 내가 이유를 물었는데. 그건 원장님이 원장하면서 쭉 지나온 지금 현재 가신지가 얼마 안된지도 알지만 그러니까 뭔가 느낀 점이 없어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래서 첫째는 운전자들의 잘못도 있고, 도민의식도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입원율이 전국 평균이 75.5%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금 91.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바로 그걸 좀 듣고 싶었네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해서 경찰에서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우리 흔히 사회에서는 나이론 환자 그 다음에는 가짜 입원환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색출하고 있고 또, 전문꾼이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하고 해서 금년에 많이 점차 전국평균에 근접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지금까지 유도도 아니고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라북도에 말입니다, 연수원장님이 생각할 적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동차 보험,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하고있는 데가 유일하게 전라북도예요. 우리 다같이 이건 참 가슴에 손을 대고 관서나 우리 개인이나 생각해 보고 짚어봐야 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것 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교육계통이니까, 제가 5대 때부터 참 들어와 있지만 누구도 연수원에서 이런 문제로 발표를 한다거나 제의를 한다 이런거 한 건도 없었어요. 유능하신 우리 유인기 원장님이 가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쇼.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 1등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도 찾아야 되고 또 각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전라북도 사람한테는 가입하기를 꺼려하는걸 어떻게 제지할, 오명 아닙니까, 더러울 오자. 그렇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해 본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을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주지교육 또 의식교육 이러한 것을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2%가 줄었고, 사망자는 18.2%가 줄었습니다. 부상자는 19.3%가 줄은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차량대수는 작년 대비해서 7.2%가 인상 되었습니다만 더 올랐습니다만 교통사고에는 평균치로 약 18.5%가 사망, 부상자가 지금 줄어드는 현상에 있어서 내년 말까지 된다면 전국 평균을 따라가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도 1등은 1등이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0. 이하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안이 됩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해도 돼요?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예.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보고 말씀에 의하면 92.2%가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역학적으로 따져봤을 적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불명예 1등 92.2%가 교육이 정말로 제대로 되면 여러 가지로 봐서 사회적인 문제가 줄어들고 그럴텐데 아까 보고하신 92.2%가 교육에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근데 아까 방금 보고 말씀드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건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제가 말씀드린 95%가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약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매 기마다 다 하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한대로 이것이 일시적으로 바로 줄고, 불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교통사고가 작년대비 했을 때 금년에 약 18%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내년 말까지는 전국 평균을 따라오리라 이렇게 관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요, 지금 아마 유원장님은 그 뒤에 교통행정과장을 하시다 무주군 부군수로 나가셨다 여기 와서 공무원으로 퇴직하셨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저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예요, 상임위원회하고, 내가 위원장 할 때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단기간에 무주를 가셨다 오셨는데, 지금 기억하실지 몰라도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이름을 걸어 가지고, 김영삼 과장님이신가요, 그때 그랬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이. 그런데 바로 운수원장 협의해 가지고 바꿨습니다만 세상에 군산사람들이나 이름은 거론 안합니다. 있을 수 없는 존재. 내가 이건 공무원들, 준공무원들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박정희가 나오면 박정희 대통령 만세 , 노태우면 노태우 만세, 이런 사람이 수년간을 원장을 하고 있고, 전부 내가 지적을 해줬어요, 이름은 안 부르면서. 나중에 시정을 했습니다만 이 강사님 보니까 조금 제고할 바가 있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그건 속기록에 나와요. 필요하시다면 의뢰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받아보시고 정말로 운수연수원 의의가 뭔가.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필요 없다는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줬어요.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나 정신교육이 필요한 것이 운수연수원이다 이거예요.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참 웃기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되지 않냐. 정신적으로 나도 참 운수연수원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사람의 하나였는데, 그때 참 반발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어제부터 할 적에 지금 주차난... 이 차가 대란, 대란이에요. 이것 조금씩 양보하면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데 전라북도가 1번 하고 있는데 이 정신교육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걸 본 위원 개인입장으로 역설하면서 이 강사진도 정말로 좀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교육받는 수강생들이 마음에 들어할 수 있는 강사들을 좀 선발해 주세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성과 분석을 해놨는데 95.2%가 도움이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만 제가 지금 느낌을 달리 받는 거는 제가 택시를 가끔 탑니다. 타서 이 교육 물어보고, 또 구체적으로 성과 있냐, 없냐 물어보면은 10명중 8명은 별로 도움도 안 된다고 그런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택시 기사들한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저로서는 이해가 덜 간다는 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가 좀 안간다는 점 그건데 이게 교육 바로 끝나고 설문지를 받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이건 %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교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과 있다고 보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위원님 말씀한대로 교육효과하고 교육의 필요성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효과 95%라는 것은 교육이수 후에 오늘 교육이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냐, 안되었냐 를 저희들이 문제를 던집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이 95%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에 연수원이 다 있습니다. 그 전국의 영업용 운전수는 다 교육을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연간 약 2만1천명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개인택시라던가 또는 개인용달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 자기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 분들은 솔직히 해서 싫어합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는 것이지 안 하면 좋다고 이런 표현을 또 하게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육의 효과는 있다. 그러나 필요성은 또 없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아니, 필요성...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자기들은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좋다고 하거든요, 규제를 안 받으니까요. 그런 문제지 교육효과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도 교육을 받아놓고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자랑 같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달라졌다. 특히 이 정도 같으면 앞으로도 교육 계속 참여를 하겠다 이런 분류가 약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대목이 효과가 있었으면 필요성을 느낄텐데 그 점이 일치가 안되네요. 효과는 있는데 필요성은 없다. 하여간 자료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 강사 수당 지급하겠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얼마나 돼요, 수당전체가.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강사수당이 연간 저희들이 작년 같은 때, 재작년에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연간 3천∼3,500만원이 강사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평균 약 7만원 정도를 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시간에 7만원이면 지금 상당히...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그게.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습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6만원에다 현지 교통비 1만원을 줘서 7만원 정도 주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강사를 50%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한 겁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아닙니다. 지금 재작년 까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 5월에 부임했습니다만 작년에 부임 해가지고 바로 강의를 제가 2시간씩 했고 그래서 작년에 120시간을 제가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50%정도를 저희 자체강사로 합니다. 그래서 3,500만원 나가는 것이 금년에 약 1천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강사 수당이.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데 혹시 그런 좋은 교육을, 물론 자체강사가 미달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좋은 시간을 예산절감 한다고 하면서 자체강사로 해놓으면 오히려 교육 효과 면에서는 떨어진다고도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피교육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과목을 원하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늘 수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강의를 한 2시간이상 꼭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250시간을 제가 하는데 그렇게 했을때 설문조사 하면 약85%이상이 제 강의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해도 괜찮아요?
성희
한성희위원
저 끝난 다음에, 금방 끝납니다. 강사수당 지급내력 물론 자체강사는 수당을 지급 안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정이 되고 그럽니다만 이 강사 수당지급 내력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우리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송시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한 것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까 긍정적인 답변이 95.2%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못 짚고 넘어간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갔다온 사람들 말 들으면 이게 정말로 한가지 부탁 겸 실책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강사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정말로 운수연수원 이 교육만은 학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지 현장에서. 또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특히 유원장이 간 뒤에는 조금 교육방침이 달라지셨어요. 대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골라 가지고 강의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제가 좀 건방진 얘기로 도의회 떠나 가지고 딴 위원회도 여러 가지 도 단위로 대여섯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학술적인 것하고 탁상하고 현장과는 다릅니다. 특히 이 운수연수원 업무만은 아까 강사 진을 보고 제가 좀 회의를 느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에 5대 때부터 제가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건 좀 바꿔주다 보니까 유원장 오신 뒤에는 이 강사진을 보니까 하나의 푸른 장밋빛 강사진이 아닌가 이런걸 느꼈습니다.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오십시오. 아까 우리 한성희 위원께서 95.2%에 회의를 느끼듯이 저도 그걸 느껴요. 실제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한다면 속된 얘기로 도의원들 몇 번 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압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민의를 2선, 3선 의원도 있는데 한 분도 없어요. 내가 과거에 있을 적에 도의원들 몇 분들이 강의를 해주면 참 박수도 받고 나도 가서 들어봤고 그랬는데 어째 유원장 오신 뒤에는 그런 건 전연 없다 이거예요. 현장 실제 이 교육 자체가 현장위주로 해야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신년도부터라도 이런거 할 적에는 정말로 교통대란, 교통사고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명년에 또 월드컵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립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위원님 말씀한대로 제가 부임을 하다보니까 대학교수가 약 50% 그 다음에 실무위주로 50% 이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죄송하지만 대학 교수는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처리 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든가 또는 보험회사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을 전체의 약 60%를 강사진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그러한 것을 또 듣고자 합니다. 첫째, 눈 높이가 그 사람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래서 많이 시정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원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례발표 같은 그런 시간도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현장감 있게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좀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례발표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처리 경찰관이라든가 보험회사 이런 데에서는 아마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아니, 사고내신 분.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주의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런 것이 좀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발표.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동료위원들 몇 분이 강사진을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길래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이 중에서 우리 도 의원인 노동길 의원이 강사로 한번 참여를 했고 조성용 씨란 분이 참여를 했고, 근데 이 중에서 다른 분들은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나 관리하고 있는 분야, 전공분야 이런 것들을 지금 제목으로 선택을 했는데 우리 노동길 의원님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자세, 또 조성용 씨란 분을 내가 압니다. 근데 그분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 김두성 씨도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데 과연 이런 분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사를 할만한 어떤 뭔가, 나는 이 노동길 의원이 정신분야 교육이니까 꼭 서비스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의회에 어떤 지방자치에서 도의회 역할이랄지, 도의회에 관련된 것들이면 또 이해가 가는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강의를 했을까? 우리 조성용 씨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누군지 아는데. 김두성 씨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강사를 선택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강사를 모셔놓고 주제가 조금 어설프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나는 강의 내용은 안 들어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분이 선진교통문화 서비스에 대해서 뭘 알고 얼마나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 제 삼자가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시간도 좀 많았고 그래서 했는데 그분들은 금년에 한 시간도 안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아니 명년에 했건 안 했건 나는 상관없이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건 좀 모순이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여기 관광과장이 전라북도 관광차원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서 얘기를 한다 그건 말이 돼요. 그런데 전혀 현지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뭐 서비스자세란 제목으로 몇 분이 한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주제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이 다 봐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인제 강의는 안 들어 봤으니까 그분 능력을 내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렇다. 이 조성용 씨란 분도 압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분인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운수연수원의 재정자립에 대한 문제가 항상 얘기가 되는데 과연, 재정자립을 위해서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지금 저희들도 부단히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대동소이 비슷합니다만 저희들도 운수업계가 어렵다보니까 이 돈 몇 푼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그 사람들이 1인당 교육비를 8천원씩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미지급된 그 액수를 줄여 가지고 제가 1천원씩을 감해 가지고 7천원으로 금년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전라북도가 제일 적습니다, 부담이. 그래서 기사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구노력 저희들은 아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푼이라도 줄이는데 첫째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청소부도 없습니다. 청소부도 없고 인부임 단 1원 한장 나간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풀도 뽑고 그 많은 잔디밭 전부 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절감을 하고 있고, 둘째는 돈을 벌어들이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한 40일 방학이 있습니다, 혹설기에. 겨울철에 또 약 2개월 반, 3개월에 방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 때에도 일주일에 약 3일 교육을 하기 때문에 비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저희 연수원 대관을 해줍니다. 운동장 쓰는데 15만원, 강당 쓰는데 15만원 뒤에 숙박시설이 약 220명이 잘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걸 3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금년 같은 경우에 약2,500만원 올렸습니다. 연간 4천만원 이상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문제는 난방이 안됩니다. 썩어 가지고 가동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난방이 안되니까 추워서 잠을 못 잡니다. 여름철에는 그래도 임대가 가능한데 겨울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한 4,500만원 들이면 우선 거기만 별도로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데 4,500만원 투자한다면 제가 1,500만원은 자신있게 겨울철에 벌어 들이겠습니다만 그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같은데 우리 유위원님도 몇 번 오셨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1천명 와가지고 떠들고 돈 15만원 받자면 저희 직원들은...
유철갑위원
아니, 그만하세요. 이건 뭐 혹 떼려다가, 혹 붙이게 생겼어.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원장
특별 지원 한번 해주시면 제가 자신있게...
유철갑위원
여기 공무원들 강사 하면 강사료 줍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줍니다.
유철갑위원
공무원들도?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유철갑위원
이건 기관이 다르니까 그러는가.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저만 안 받습니다.
유철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유인기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었는데 자구에 노력이 상당히 많았었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운수 종사자가 총 몇 명인가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약 2만1천명 정도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해서 매년 한 번씩 받기로 되어있습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연 1회입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연 1회. 그러면은 교육을 받는 방법이 전 업종혼합교육에서 1기당 260에서 350명을 이렇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업종별 교육은 개인택시, 여객, 화물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몇 명씩 이렇게 와서 합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거기도 인원은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같습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2만431명을 1기당 260∼350명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거 몇 번하면 이거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계획대로 하면 약80회면 되는데요, 문제는 각 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도도 매년 홍역을 치르는 것이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때 받으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도를 합니다만 연말에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전체 횟수를 보니까 236회거든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 여기 6시간 3회 187시간해서 90회, 뭐 이런 거 하면은... 하루에 6시간 받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1회 받는데 그 강사 한 분이...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1시간 하는 사람들이 대개 많고, 2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고 많은 사람이 2시간입니다. 보통 1시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90회 정도 한다구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연간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연간 90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연간 90회면 끝이 나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놓고 보니까 이 시간하고 횟수하고는 또 산정을 해야지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시간하고 산정하고. 아무튼 이게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그 한260∼350명으로 해서 평균치로 해가지고 하여튼 소화는 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연수원에서 일자를 지정하겠지?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저희들은 각 조합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조합에서 통보를 하면 조합에서 또 인원배분을 해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일자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연간 계획이 미리 나오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연초에 언제쯤 언제쯤 교육이 있다는 것이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연간 90회 정도 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일수가. 365일에서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 전에 민간인들한테 임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렸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사용계획을 좀 효율적으로 검토하면 더 많은 부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하자면 아까 뭐 260에서 지금 강당 수용규모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의자만은 260석인데 보조 의자까지 하면 308석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308석. 그러면 한 260명 이상을 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실무위주의 교육을 원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도 예방을 해야 하는 차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첫째는 친절질서 이 부분이 좀 생활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운수종사자가.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이런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수종사자의 운전습관은 그렇게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특히 우리가 전부다 손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알지만 가장 두려운 것이 택시 그 다음에 버스예요, 화물차. 그렇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두려워요. 그 뒤에 쫓아가기도 두렵고, 끼어들기, 이게 가장 두려운게 우리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필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어떤 질적인 향상, 운전 그 자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지 어떻게든지 빨리 쫓아가 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욕심. 그걸로 인해서 타인에게 주는 그 위해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그게 결국은 우리 운수연수원에서 매년 반복되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유원장님께서는 새로 들어와 가지고 교통사고가 이렇게 좀 저하가 됐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일반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운수종사자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떤 경우가 됐든지 정신적인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흔한 얘기로 노가대 또 기름밥 먹는 놈 어쩌고저쩌고 자기들 표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운전자세가 바뀌기까지는 지속적인 어떤 정신적인 주입 이것이 필요하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고처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안나게끔 해야지 교통사고 난다음에 보험회사는 어떻게 쫓아오고, 경찰서 신고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를 안나게끔 만들 교육을 해야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교육은 우리 운수연수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안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달라진 점은 한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경찰관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한다 이것보다도 어떤 실수로 해서 이런 사고가 났었다. 이 사고에서는 운전사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났었다. 그런데 이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거다 이런 실무위주, 사례위주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전수들하고 상당히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진을 한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위주로 많이 바꿨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요, 특히 '양보운전, 양보가 미덕'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들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양보를 가장 안 하는 차량이 택시예요, 택시. 우리 운전하고 다니니까 알잖아요. 양보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수연수원에서 매년 반복적인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 여기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우리가 체감하는 느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수연수원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팽배해졌다 이 말이에요. 또 흔히들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운수연수원 교육받고 나서 '아무 필요 없는 놈의 교육이니'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시간에 뭔가 느낌이 안 왔으니까 괜히 헛고생했다 또 혹시 대리로 가서 받고 와도 이게 통과가 됩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대리는 불가능 하구요.
병태
한병태위원
불가능하죠. 물론 불가능 한데 확인은 못하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아니, 개인택시라든가 개별화물은 본인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법인화물이 있습니다, 법인화물. 그것은 그 회사에서 차가 10대면 10명만 오면 되는 것이지 누구라고 정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리가 아니라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은 그 회사로 저희들이 수료증을 해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법인은 그렇게 되어있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법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제 개인택시라든가 이것은 개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
병태
한병태위원
대리 참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발각되어 가지고 조치를 취한 적도...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대리로 왔을 때요?
병태
한병태위원
예.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현장에서 저희들이 면허증하고 넘버를 확인하고 다 적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거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절대 안 받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대리로 왔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을 전혀 받지를 않고 되돌려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리로 확답받고 온 사람들이 가끔씩...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법인화물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개인택시들도 그렇다니까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개인택시가요?
병태
한병태위원
예. 내가 누구라고 지적을 못하는데 자기들이 얘기를 한다니까, 본인들이.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가끔가다가 저한테 부탁이 와요. 도저히 못 가는데 누구 대신 보내는데 말여, 그것 좀 부탁 한다구.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그것이 가능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1,500명 내지 2천명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혼잡해 가지고 하지를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막 싸움이 나고 그래서.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고 점차 그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태
한병태위원
아무튼 전라북도가 교통사고 왕국의 불명예를 벗는데는 우리 운수연수원에서 앞으로 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유원장님 거기 언제 가셨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작년 5월 8일자로 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2000년 5월 8일자?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유원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 그 출강 관계하고 2001년도 출강 관계를 쭉 분석을 해 봤어요. 2000년도에 유종근 지사가 2시간 했는데 6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지사가 한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도 안했고, 국제정책실장이 2번을 했는데 없었고, 그런데 원장이야 당연히, 그건 찬사를 제가 보냅니다. 187시간, 72시간 하다가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도정운수시책추진방향, 도정주요시책운수인의자세, 특히 여기서 꼭 하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관광자원관계 누가 했던 간에 과장이 했던 국장이 했던 간에 2000년, 금년도에는 전연 1시간도 없어요. 근데 이걸 쭉 놓고 봤을 적에 분석을 해보면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항은 강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메모하세요. 그리고 아까 유철갑 위원이 지적했던 것, 저는 구태여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여러 가지지만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강사진을 선발했는가 이건 아마 유철갑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저도 똑같습니다. 김세원 군수가 두 번에 4시간 했는데 언제언제 했습니까? 이 사람이. 2000년도에.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개인택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개인택시는 자기들끼리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김세원 무주군수가...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작년에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몇 월, 몇 월에 했어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7월에. 좀 퍽 죄송합니다만 유원장님이 5월달에 왔다고 했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제가 와 가지고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 다음에 하나하나 제가 묻는 것 서로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유 위원이 짚어 나간건 그만두고 전주대학교 교수하고, 전북대학교 유철종, 이성택, 김두성, 안병남 이 4분이 2000년에 이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2001년도에 1시간도 않고 1번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1문 1답 하는거예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이성택 교수하고 유철종 교수는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교육시간이 2시간이 줄었고 또 아까 송위원님이나 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실무위주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대학교수는 사실상 배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건 좋은데요, 이게 교육원 아닙니까, 교육원. 현재 원장님이 계시는 데가 교육원인데 이 비중을 41시간, 24시간, 7시간, 19시간을 한 사람들이 한번도 안 들어갔다 이거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냐?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서비스자세예요. 그렇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 사고예방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금년 되어서는 1시간도 배정이 안됐다 이걸 지적합니다. 참고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안전운전 및 도로교통관계법에 대해서 더이상 여러 가지 말을 않겠습니다만 송완종, 강일교 32시간씩 이렇게 한 분들이 전연 배제가 되고, 이정상 씨 물론 잘 압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 이 사람만 53시간, 29회 된 거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최충신 씨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이 사람들은 전문교육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데 최충신 씨가 우리말로 하면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원장님! 표를 잘 보고 말씀 하세요. 2000년 단 1시간도 1분도 강의한 일이 없는데 딴사람은 다 배제되고 이 사람만 47시간 했어, 28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이정상 하고 최충신은...
시환
송시환위원
최충신이 얘기예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이정상 씨 하고 최충신 씨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근무하는 교수들인데요, 이정상 씨는 본인이 금년에는 배제를 시키고 최충신으로 바꿔 달라 거기서 요청이 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그게 원장님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도로교통안전협회 공단이사장한테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를 해주겠다는 추천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정상 씨가 하던 것을 최충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이 와서 최충신 씨를 금년부터 시켰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 정식자료 요구합니다.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원장이 일개 공단에 놀아나는 결론도 나고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거 말이 아닌 소리가 이정상 씨한테 53시간을 29회 했는데 또, 금년에는 2시간 했어요, 1회에. 그면 최충신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표를 보면. 그런데 48시간 28회 했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걸 짚고 넘어 갈라고 하니 내 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먼젓번에 보니까 여기 동료위원 한 분 여기 계십니다만 5대때, 남원이네 어디네 웃기는 사람들이 연수원의 교수를 했어요. 사회지탄을 받는 인사들이, 지적해 가지고 다 바꿨습니다. 이런 재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과연 최충신이라는 사람이 48시간, 한번도 안하던 사람이 이렇게 거창한 인물인가 나 몰라요. 실제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표를 봤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자료요구 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정운용 씨, 황인택씨, 진봉헌 변호사, 김영 씨는 14시간 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화물운전자안전운행운수운행법률상식 사실은 이것 전체적으로 봐서 법률상식을 크게, 자기방어만 하는 법률상식이 될지 몰라도 비중을 안두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운용 씨, 황인택 씨 이게 16시간 했는데 세 분은 싹 빼버리고 김영 씨가 14시간 했어요. 이것도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이것 변호사회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택시인데요, 작년까지는 개인택시...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개인택시가 아니라 변호사가...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택시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할 때만 변호사가 옵니다. 그것은 개인택시조합에서 자기 고문변호사를 1시간씩 하도록 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김영이라는 사람이 금년부터 고문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표를 봤을 적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식으로 공문까지 주고 받은거.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아니, 공문이 아니라 이것은 작년에는 개인택시의 고문변호사가 황인택 변호사였는데 금년에는 김영 변호사로 바꿔 졌어요. 그래서 금년에 김영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럼 진봉헌 씨는 어떻게 되고, 정운용 씨는 뭐예요? 정운용 씨는 놔두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정운용 씨는 도로공사 직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도 정식으로 서류로 좀 내주세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이것은 개인택시 조합에서 자기들이 추천해서 오는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추천하면 추천한대로 원장이 그대로 따라가요? 검증을 해야지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개인택시만 교육을 별도로 받거든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되었든간에 원장이 검증을 해가지고 선발을 해야지.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고,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운수인의 건강과 응급처치 2000년도에는 25시간에다가 38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4시간, 4시간, 6시간 했습니다. 2000년도 자체를 저는 찬성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적으로 2000년에 줄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작년보다 교육시간이 단축되어서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몇 시간 단축되었어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2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2시간 단축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안되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리고 의사들이 솔직히 안나오려고 그래요. 저희들 참 애먹습니다. 의사들 거기까지 오는데 왕복시간 하면 양쪽 1시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와요.
시환
송시환위원
사실은 내가 그 말을 유도를 했다고 하면 웃기는 얘기가 될 지 모르지만 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교육 받아보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정도입니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의사들이 말주변도 있고 잘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모시기 힘들고 와서 하면 전부 자버려요.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많이 배제를 시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끝에 기타사항에 보험회사 계통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요것은 예를 들어서 나윤희 씨 같으면 개인택시 공제조합이고 황열이란 사람이 지금은 안나옵니다만 쌍용화재에 있는데 이 사람이 교육을 많이 시켜 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사례위주로 참 말을 잘하더라구요.
시환
송시환위원
말만 잘하면 교육이 잘 되는 겁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그래가지고 피교육자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가르치는 요령이 사례중심으로 해가지고...
시환
송시환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 결론이 가깝습니다만 이 표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나도 늙은측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회의감을 느껴요. 앞으로 유원장 정말로 2002년도부터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요새 가만히 보면 유종근 지사가 대통령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유원장이 무주 부군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참 누구는 존경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김세웅 군수가...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환
송시환위원
들어보세요. 저도 과거에 운수연수원에서 강의를 한 일이 있어요. 저는 도의원 되기 전에도 행정동우회 회장 하면서 했고, 되고 난 뒤에 해봤는데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한다는 그 정신자체가 저는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답변, 변명이 아니라 해명들을 필요도 없으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김세웅 군수 뭐라고 하는고만, 들어보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김세웅 군수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김세웅 군수는 개인택시 그 당시에 안병남 씨가 이사장을 했는데요, 김세웅 군수 형이 개인택시 기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개인택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택시 도지부장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강사 선정하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룹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김세웅 군수 형이 개인택시 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얘기는 절대 안됩니다. 또 자기 홍보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공사례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자기 인생과정에서 성공사례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2번 하고 끝냈습니다. 저희들 개인택시 이사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김세웅 군수님이, 훌륭하신 군수님의 타이틀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쇼.
병곤
김병곤위원
말씀 중에 그 자료 테이프로 녹음해 놓은거 있어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우리 위원회로 하나 보내봐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공식으로 자료 보내주시고.
시환
송시환위원
타이틀이 현대 운수인의 삶과 지혜인데, 그러면 김세웅 군수가 과연 운수업을 했는가?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옛날에 조수 생활을 했다고 그러데요. 삼남여객 조수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데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환
송시환위원
이렇게 규제가 없어. 이따위 행정이, 이따위 업무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내년부터는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요, 끝으로 한번 말씀을 할게요. 제가 공직에 오래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청 비롯해서 다니면서 군산에 가가지고 정말,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양반이 여든 몇살 먹었는데... 어디서 만나면 지금은 주례를 못 서는데 주례서면 또 한 예식장에서 같이 서요. 정말로 그냥 어디서 소리 안나는 총있으면 쏘아주고 싶은 사람이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운수연수원에서 계속 강의를 하더란 말이에요. 내 이름은 안 불러요. 내가 그것 딱 보고 지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연수원 강사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유인기 원장이 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나 유원장한테 실망해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많이 선별을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나는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뭔 말을 아까 유위원이 잠깐 지적했기 때문에 말을 않습니다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도의원이 하려면 적어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이 하든지, 우리 3선 의원도 있고, 나도 2번 했고 위원장도 하고 부의장했으니까 해야지.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내년부터 더욱더...
시환
송시환위원
이따위 짓을 원장이 하면 쓰는가?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되지.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어떻게 무주군수가 와서 성공사례 한것이 말도 아닌 놈의 소리고 말이야, 내가 뭐 하나 운수원장한테 꼭 하려고 적어 갖고 왔는데 어디 갔는가 없네. 어제부터 쭉 하는데 내가 할 말을 못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있지만 내가 알고도 못하는게 많은데 내가 오늘 메모한 거예요. "어제는 역사요", 유원장이 가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유인기가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강사진을 이따위로 해.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내일은 미지야", 미지. 미지의 세계야. 오늘은 뭡니까?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나 유인기 이름 개인적으로 부를게요, 인기 서운해. 이따위 강사가 어디가 있어.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앞으로 이따위 짓을 하지 마요. 유종근이 어째서 먼저 보단 더해, 김세웅하고. 저 나이 늙었고 여러 말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위 교육을 하는 연수원만 제대로 해줘. 평소에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에 내가 유원장 집안을 잘 알잖아요. 나이 그만큼 먹었으면 옳게 살려고 해야지. 이게 뭐야, 이 강사진이. 내가 이 다음에 도의원 한번 오기로 더할까 싶은 맘이 있는데 이러면 안돼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왜, 이럽니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더러운 짓들을 하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은 꼭 보내 주시고,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내나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지금 1기 교육이 6시간을 할애하고 있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6시간 할애하는 그 시간표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 발전상황에 대해서 우리 유인기 원장께서 평균 2시간씩 들어가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평균 2시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자세, 이것은 평균으로 놓고 따져보면 한 20분 내지 30분 들어가네요.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1시간 정도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시간요? 1시간 안되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다, 이 얘기예요. 30분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전체 6시간을 놓고 따져 볼 때에. 또 안전운전및도로교통관계법이 한 2시간 들어가고 나머지 법률상식이 한 30분 들어가고 그리고 자동차 사고시 보험상식이 1시간 정도.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교육했던 시간표가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비 절감도 상당히 좋지만 우리 운수연수원에서 전라북도 발전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까? 전라북도 발전상황?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타이틀은 그렇게 됐는데요,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구요. 지금 우리 도민으로써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새만금이라든가, 용담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비행장문제라든가 이런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렸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은 중요하지만 운수종사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업종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특히 택시 종사자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일반 택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도정전반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성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누구 특정인에 대한 사전운동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그렇잖아요? 벌써 전라북도 발전상황이 2시간 이상씩 꼭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표대로 보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서비스 있는 운전을 하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또 물론 전라북도의 발전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배정이라든지 이런부분, 우리 운전자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우리 운수연수원에서 공급을 해야되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재편성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은 아니 우리 연수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놓고 분석하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 기마다 시간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다 나와있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복잡하게 그거 전부다 자료 이렇게 떠들러 볼 것도 아니고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본 분석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강사 구성이라든지 이런부분도 전라북도 발전상황을 홍보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정말 정신적인 자세를 재무장할 수 있는 우리 운수종사자로서, 와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좀 더 치우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도하고 개인택시하고 뭔 연관이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도하고 개인택시 업무와 직접적인 업무는 없구요, 다만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개인택시조합이 지금 구성돼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저희가 조금 업무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모범택시들이 있거든요. 거기 행사에 조금 지원해 주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아니고 영·호남 호남체육대회 거기에 격려비로 2백만원인가 얼마인가 지원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개인택시 규정을 의회 상임위에서 법을 정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 규정이라고 한 것은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범위 안에서 하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그 과장님이랑 같이 공동으로 얘기를 해도 좋은데 제가 요즘 민원을 좀 살피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택시를 좀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상식적인 문제예요.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무사고 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15년인가 뭐 그 기준. 그런데 쫙 일렬로 있어서 서열이나 이런건 바꿀 수가 없어요,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김병곤이 무사고 운전사로 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지. 이것은 사고 팔고 또 자식한테 상속도 되더라구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양도·상속이 돼요. 그러면 그 개인택시의 해당자가 난데 그게 상속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법률에서 그 사람들이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이 법리구절을 재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내가 봐도 모순이에요. 이 개인택시는 내가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상속을 하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건의하라는 얘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연초엔가도 한번 하고 작년엔가도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건의한 문구가 있으면 한번 줘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를 한번 면허를 받으면 그것을 자기가 상속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영구히 죽을 때까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팔고 또 사고 매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파는 것도 한번에 팔아서 한번 파는것만 예를 들어서 제안한다든지 해갖고 한 서너가지 안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에서 한번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택시를 줬다 그건 좋지요, 자격이 돼서 주었으니까. 그러면 뒤에 밀린 사람들은 개인택시 하나를 받기 위해서, 15년이라는 무사고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고 팔으니까 한 3년인가 5년만 무사고면 사고 팔 자격이 있나 보더라구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한이 되고 죽으면 반납이 되면 앞에서 착착 나가는데 항상 그 숫자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어떤 연한제를 한번 또 두어보자 하는 그런 것까지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받아 가지고 10년 지나면 실효를 한다든지 그래야 또 다음에 또 들어오고 하니까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본인에 한해서 양도·양수도 안되고, 재산상속도 안되고, 재산상속이 되면 그놈이 팔아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차는 현재 시점에 500대다 그러면 10대 늘어나면 510대 계속 숫자는 살아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자기 차지가 안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정년 퇴임하면 이렇게 그냥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한테 주문을 할테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으면.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재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이 혜택이라고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는 정체가 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데는 거의 없는 데도 있고 나온데 익산·군산 6개 시에서 한 두 군데밖에 없는 모양이더만.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은 15년 무사고를 했다가 16년째 가벼운 사고라도 날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처음에 잘 만들어서 이 만인한테 골고루 편하게 돌아 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연관이 돼 있는 업무기때문에 지금 또 도로교통과 하고 운수연수원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지난번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초안을 잡으면 저도 한번 줘보세요. 저도 의견을 낼테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참고로 개인택시를 팔 때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무사고 대상자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살 수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자격이 3년이상 무사고에 일반 택시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것을 취할 수가 있다?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15년 동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택시 T·O가 없어서 못 받고, 돈 있는 사람은 3년만 넘어버리면 개인택시를 살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6천만원이고 7천만원이고 그 면허를 사는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상당히 모순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개인택시의 어떤 재산권을 갖다가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책을 한 것 같은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건의를 하더라도 개인택시 아마도 연합회나 저쪽에서 건교부나 중앙에 어떤 역공작이 아마 들어가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병태
한병태위원
개인택시도 어떻게 보면 딱 한정된 어떤...
병곤
김병곤위원
본인이 끝나면 끝나야지 돼. 본인이 못한다고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인기
유인기운수연수원장
원래는 그래야 합니다. 의사면허와 같이 김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개인택시가 약 5천명이 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워낙 벌떼같이...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 파워도 굉장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우리 김병곤 위원님께서 참 질의 잘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병태 위원님도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연구·검토 하셔서 건의를 해주시고 현실적 상황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돼서 절충이 되는 그런 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요. 지금 개인택시 1대에 프레미엄이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간다는 것이 궁극적인 개인택시를 만들어준 목적을 벗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로써 어떤 서로의 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오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의 심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유인기 운수연수원 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도정과 도 운수분야가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10시 30분부터 소리문화의전당과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감사 내용 중 미진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후 미진 업무 감사시 실시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과 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