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역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일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만여 개의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어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동 센터의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 벤처기업의 산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승원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그 동안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뵙지 못하다가 이렇게 올 한해의 결실을 맺는 입장에서 좋은 집에 입주하신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 동안 고생 많으셨구나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 동안 성원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 마이크를 당기셔서 잘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말 멋있고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우리 나라 건물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가 있겠다. 즉 한마디로 너무 지나치게 건물이 비효율적으로 지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외국과 같은 경우는 각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집중화시키는 방향, 또 빛을 집중화시켜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설계심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 특히 소련 같은 데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는 그게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이 세출예산의 약 87%가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초기에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기왕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시점에서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벤처빌딩을 곳곳에 지원해 주고 집적화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벤처빌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벤처빌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벤처빌딩의 시설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우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큰 차원에서 현재 벤처빌딩 집적화시키고 있는 운영공간이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의 규모있는 업체를 얼마나 유치할 수가 있고, 실제로 입주한 업체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공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벤처빌딩에 좀더 많은 벤처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집적화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벤처빌딩을 만드는 그 취지를 되살리고 목적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참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기왕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화하고 실질화하는 데는 지원팀들의 실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매와 채찍 그리고 상과 벌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1년 동안 자체적으로 사원을 어떻게 채찍질을 했는지 그렇게 기능강화를 위해서 힘썼던 그 내용이 무엇이며 사원을 징계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밝힐 필요는 없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의 벌로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이었다면 사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숙제로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을 줄만한 내용을 무엇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전문영역으로서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문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밥통 인사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센터로써 정말 제대로 자리매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벤치마킹인데 물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우리 나라에서는 선두자리를 먼저 이끌고 가는 입장이지만 이보다 더 잘하고 있는 데는 외국의 예라는 것입니다. 사원들에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말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하더라, 어떤 기술을 사용하더라 하는 것들을 외국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들을 해외에서 훈련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자리매김 하는데는 첫단추가 제대로 잘 끼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위원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자료는 따로 주시기 바라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창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비해서 가용재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도 인식하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연계와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원스톱서비스가 아니고 원루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기관들이 생각 밖으로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점도 있고 또 기관간에 해야 할 여력들이 중복돼 있지만 그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어느 기관에도 없기 때문에 원루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원루프서비스 시스템은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으로 가기 전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많은 유관기관이 지원해 주는 각종 제도와 재원과 관련된 법률이 어차피 중소기업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 조정돼야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입주하지 않은 유관기관까지도 통할해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행사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향후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와 기관들간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여기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선방안연구에도 제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방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제시하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천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향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기능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KRRC, RRC 이렇게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결과가 사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연구된 결과를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연계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약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연구결과가 사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RRC나 RRC에서 연구된 또는 그 이외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연구결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러한 사업화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물론 이렇게 기술알선을 하는 실적을 보면 80∼9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표치가 좀 작기 때문에 이행된 결과 퍼센티지가 높게 나온 것 아니냐, 물론 기술알선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목표치 자체가 계획이 약 3건, 알선 2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봤을 때 이 목표자체를 너무 작게 잡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술거래 또는 알선에 대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방침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연속인데 개선방안에서도 보면 기술지도나 이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이 취약한 부분은 경영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위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법률이나 회계 또는 무역이나 마케팅 이런 경영부분에 상당히 취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 줘야 되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경영지원부분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서 17쪽에 기술경영전문컨설팅 지원이 상당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벤처컨설팅이 목표치에도 17.5%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경영지원컨설팅이 이렇게 취약한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향후 경영컨설팅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영전반에 관련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수익성 문제와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고유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목표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산만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목표자체가, 설립취지와 관련해 가지고 추상적으로는 한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다 수치화된 객관적인 목표가 선명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지원을 위해서 몇 개 업체에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의 지원을 하겠다. 또 경영컨설팅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몇 개 업체를 하겠다. 물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막연하게 잡는 것이 아니고 좀더 수요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자료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또 기술지원부분도 기술동향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개선방안연구에서도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술지원을 해야만 기술지원 부분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목표를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사후실적과 대비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종사자 전 임직원이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이에 따른 급여도 반대급부로 차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모든 것이 투명화되고 계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경영정보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 보면 홈페이지에 관한 것만 나와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정보시스템 도입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75억원이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임대료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개선방안연구서에 보면 주로 주수입원이 임대료인데 임대가용면적이 4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5%를 가지고는 공공성을 지키면서 수익을 올리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5억원 정도의 손실이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수입은 이자인데 현재 이자율 6%로 가상했을 때에 15억원 정도가 손실을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이자율이 좀 오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7%선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현재 출연금으로는 수지개선이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출연금을 확장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경기도에서 무한정 출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십분 활용한다면 추가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벤처기업을 통해서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엔젤클럽을 통해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임대료나 이자수입 외에 수입원을 창출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가 충분하고 경제적이고 유익한 DB가 구축돼 있다면 말하자면 DB를 팔 수가 있습니다. DB를 많은 수요자들에게 저가로 공급했을 경우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DB구축을 통해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과 KRRC나 RRC같은 연구기관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기술알선이나 벤처 창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방식 또는 간접적으로 커미션을 얻는 방식을 통해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입주하는 기업을 통해서 발전기금이나 성과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데 그런 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수입원 창출과 관련해서 이사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수입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관리하는 관리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냉·난방비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순택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건비는 경영전략평가시스템이나 성과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것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관리비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노력하면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택 위원도 일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공조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폐열회수라든가 에너지회수기기를 사용해서 많은 부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애초에 건물을 설립할 때부터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고효율 기자재를 활용했을 때 대개 초기투자는 많이 들어가지만 2∼3년 정도 회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기자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도에 신사옥으로 이주해서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많으셨을 텐데 서승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이세훈 관리본부장님, 권만식 사업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사본을, 그 다음에 2001년도 임직원 휴가사용내역과 직원복리후생복지 현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 현재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향후 이렇게 향상시키는 개선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의 여직원 현황과 여직원들의 특수한 근로조건 현황 및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1년 4월 9일 이사회에서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서 연월차 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했는데 변경전 상태의 자료하고 변경후의 자료를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초겨울 날씨가 겨울다운 매서움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좋은 집을 지어서 입주하여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 도민들을 또 우리 경기도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데 많은 애를 쓰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 간단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준비를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센터 기능개선연구용역보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이 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전체 요구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기능개선연구 용역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하는 방식이나 각 기관별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서는 저금리나 기술평가에 대한 투자유치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후 대출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는 쪽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메커니즘은 평가후 융자를 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대출 혹은 투자라고 할 때 투자가 경기벤처펀드 조성해서 투자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방식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이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는데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설희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다" 이 얘기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이사장인데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다못해 업무보고라 하더라도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도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결정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구두로만 다 하는 것인지, 당연히 서면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결재를 받을 텐데 꼭 결재서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서 지휘보고를 하든, 뭘하든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 버리니까 뭔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경기벤처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자료 195쪽에 주식평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등록 예상가액을 산정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보면 투자한 회사 중에서 단 한 회사도 손실을 보거나 그런 일이 없이 전부 투자수익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나와 있는 셈입니다. 과연 그럴 것이냐, 그래서 등록 예상가액을 산정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었으면 하고 코스닥 등록시기가 원래 처음에 벤처펀드 1호를 조성해서 투자할 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있는 코스닥 등록시기가. 그 이유가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에 코스닥이나 주식시장 자체가 좋지 않고 경제상황 자체가 여건이 안 좋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2003년, 2004년에는 등록할 수 있는 것이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코스닥 등록시기를 이렇게 잡은 근거가 뭐냐, 자료를 이렇게 써놓은 근거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원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나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섭 위원입니다. 현재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일문일답할 때 본 위원이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병옥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다른 위원님 질의는 오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를 요청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와 관련되어서 152쪽에 내부자유토론 및 기술간담회를 2001년 6월 7일과 6월 14일에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장비별 상세 스펙(Spec) 검토회의를 7월 5일에 했는데 기술간담회의 결과를 가지고서 좀더 상세한 스펙(Spec)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추정되는데 이 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 157쪽의 자문 주요결과에 대해서, 장비의 중복투자, 기술자문위원회 자문내역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내역에서 장비의 중복투자는 불가피하지만 타기관과 최대한 차별화 해라, 그 다음에 인력과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라, 그 다음 여유공간은 센터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의 기업을 유치시켜라, 이런 자문내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분야에서 특화분야를 지향해라, 전분야의 장비구입은 여러 가지 여건상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투자해서 센터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특별한, 특화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장비를 구비하고 또 활용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그리고 장비운영관리유지비가 연간 장비가액의 약 30% 가까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집중투자를 하라고 계속 권유되어 있는데 집중투자가 이번 장비구입 예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장비구입이 지금까지 안 되고 11월에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입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연유로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는지, 장비구입보다 활용방안이 훨씬 중요한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식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과 관계되는 것인데 자료 190쪽에 보면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고등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이전컨소시엄에 참여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지원할 예정이고 해외 사이언스파크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진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준비를 군더더기 싹 빼고 핵심적인 사항만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서승원 대표님, 직원분들 전화하실 때 전화기를 맡겨놓고 감사 중에 전화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가급적이면 다 읽지 마시고 핵심적인 자료만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위원님께 올렸습니다. 일괄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마이크 사용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불켜진 것을 확인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질의에 앞서서 신축센터 입주준비 및 경기도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애쓰신 중기센터 서승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승원 대표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핵심을 빨리 파악하셔서 요령있고 간략하게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12시 넘어갑니다. 지금 질의 준비할 위원님들이 많은데 답변이 간단하고 명확해야지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빨리 이해가 되고 진행이 속도감 있게 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Vector Network Analyzer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장비구입가가 2억 4,600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괄질의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신 내용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융자와 투자를 병행하는 게 좋겠다, 자금지원부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게 구체적으로 중기센터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그게 벤처펀드 같은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이외의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른 새로운 투자시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한 것인데 말 그대로 융자와 투자를 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남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 자료로는 금년도에 한 번 하셨죠?

서 대표님,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줄 때는 담당팀장들이나, 본부장께서 자기 직책 얘기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물론 신사옥으로 이주해 오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 휴가사용내역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상당히 불균형적인 부분이 많은데 혹시 연월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대표이사께서는 좋은 사옥으로 이사도 하셨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조직이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받아들여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확인하는 사항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이시고 관련된 법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기업지원협의회라고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신 것은 좀 피하고 큰 문제, 조직문제 그리고 앞으로 자금운영방안에 대한 자금문제 그리고 나머지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를 기본 축으로 해서 소소한 것 몇 가지 정도, 짚을 것 서너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한 질의를 삼가고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대표이사님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 자료를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3페이지 그림을 보면 2차 상담에 "안내데" 해 가지고 철자가 틀린 것 같아요. 안쪽으로 "데" 입니까, 바깥쪽의 "대" 입니까? "ㅓ" 입니까, "ㅏ" 입니까? 83페이지 보시라고.

네.

다른 나머지 65억원은 가지고 있어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하고 상황을 본다 이거죠?

네.

내가 보니까 이게 말린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경기도 자동차부품업체 중에서 그때 이 데이터를 200개 뽑았어요. 뽑아서 상당히 우량 중소기업체를 좀 많이 하도록 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삼기기공 이것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틀리고 내가 보니까 상당히 좀 뭔가가 물 건너간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에서 그냥 위탁만 받았으니까 피이드백 할만한 것도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이렇게 좋은 건물에 입주를 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랐을 것으로 봅니다. 준비하신 대표이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비가 약 1,000억원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보에 감사를 왔다가 더워서 고생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살림을 해 보지 않았으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를 했으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적자 난 것에 화가 좀 났습니다. 1,000억원씩 들여서 적자를 낸다, 사람 미칠 지경입니다. 1,000억원이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됐다고 하면 많은 기업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결정했을 때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센터가 봉사하고 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이 갖지 않는 여러 가지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 입장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해외 박람회부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봤을 때 일정금액이 지원된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한 25%가 실지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람회 부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표로는 날짜별로 쭉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부를 못하겠는데 누가 이것을 담당하는지 담당자는 잘 들어주세요. 미국, 영국, 이태리, 일본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박람회별로 표를 정확히 정리해서 금액이 똑같이 지원이 안 되고 왜 왔다갔다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스평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한 7억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계약을 하고 안 간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통계를 내셔서 자료로, 대신에 거기에 간 업체의 연락처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한 군데도 계약을 못한 업체가 25% 이상이 넘으니까 누가 심사했는지 그 기업도 피곤한 것입니다. 가서 계약을 못하고 왔다면 기업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가 미약했다든지 해외박람회 유도를 시켜서 1건도 계약을 못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낭비하고, 이것은 전시회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계약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25%이상이 1건도 계약을 못하고, 10건 밑으로가 절반입니다. 상담건수 10건 밑으로가 절반이니까 계약건수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실지로 나가서 계약을 한 업체를 보면 많이 계약을 했습니다, 상담도 많이 했고. 상담을 많이 했거나 계약을 많이 한 업체는 그만큼 그쪽 지역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이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부스임차료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과가 있다면 다음 번에는 그 사람들이 미주시장, 구주시장, 동남아시장, 아프리카시장, 중동시장 다 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실질적으로 외화벌이가 된다고 보는데 틀에 "1,000만원 이상 안 돼", 시장성이 있는데도 못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그냥 가서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스만 임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시장성이 있다고 하면 중기센터에서 그들이 가서 시장성을 얻어 온 것만큼 연구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정말로 기업을 살린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냥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1,000만원 이내에서 한 번 갔다오고 말고 또 어떤 데는 갔다가 계약 못하고, 결국 중기센터는 도비를,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은 시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센터에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 시장이 사장되고 마는 아픈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벤처가 뭡니까? 100개를 투자해서 하나를 건지려고 하는 게, 그 하나가 전체 투자금액을 다 뽑기 때문에 벤처하는 거 아닙니까? 200개 업체의 많은 기업이 나갔는데 이 중에서 시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바로 장사라고 봅니다, 그냥 많이 벌이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갔는데 무엇 때문에 계약이 1건도 안 이루어졌고, 상담은 많이 했는데 계약이 안 이루어졌는지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내년도에 중기센터가 정말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 태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펴야지 탁 걸쳐놓고서 "이것 이상은 안돼" 이러면 결국 도민의 혈세만 낭비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알찬 내용으로 건설적이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28%에 해당하는 2만 8,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반도체의 60%, 첨단전자의 50%, 생물산업의 70%, 기업 연구인력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중소기업 디지털 지식경영화 지원과 지식집약형 벤처기업 육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송순택 위원께서는 센터건물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강화와 전문대학 인력활용, 선진외국사례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고 설희석 위원께서는 WTCA의 가입추진과 관련한 기대효과,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운천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지원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RRC 및 KRRC 사업을 기업과 연결하여 사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오남 위원께서는 노사협의회, 휴가, 후생복지 등 센터직원 복무와 관련해서, 문병옥 위원께서는 경기벤처펀드 운용관련 주식평가 산정근거와 기술자문위원회 센터시설의 특화지원 의견반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정원섭 위원께서는 e-business 환경에서의 신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방안 및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방안 그리고 김재익 위원께서는 KIT센터 이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자동차 구조조정펀드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김홍규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센터활용을 말씀하셨고 해외박람회 참여업체에 대해서 부스사용료를 1,000만원씩 지급했는데도 실적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시정개선 노력을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향후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기술향상, 애로사항 해결, 정보제공, 창업보육 등 원스톱·원루프 종합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명실공히 중소기업 지원의 종합 메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승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 그간 자료준비와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2001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