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수원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중에 피곤하실텐데도 일찍 나와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원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제2반장 김원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수원교육청 관계관 및 학교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중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중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동복 학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심상희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종화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정숙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봉석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태윤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서종근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철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해성 고색초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창로 수원북중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정숙 청명고등학교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윤석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장 윤석중입니다. (인 사) 학무국장 전동복 장학관입니다. (인 사) 관리국장 심상희 서기관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박종화 장학관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장학관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한봉석 사무관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이태윤 지방교육행정사무관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서종근 지방교육행정사무관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 이영철 지방건축사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장선생님입니다. 고색초등학교 정해성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수원북중학교 이창로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청명고등학교 최정숙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감사 업무보고해 주세요.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윤석중입니다. 먼저 경기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김원봉 반장님과 문교위원님들께 저희 교육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원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관련 관계관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교육청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수원교육의 과제 및 기본방향, 셋째 주요업무 보고사항 14가지를 보고서에 있는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저희 수원교육청의 행정조직은 2국 6과 체제로서 전문직 16명, 일반직 47명, 기능직 13명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77명의 직원이 책임교육, 책임행정의 구현으로 정보소양을 갖춘 조화롭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재정현황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을 중심으로 1,724억여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유치원 0.9%, 초등학교 67.5%, 중학교 31%, 지역교육청 0.6%로 구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저희 수원교육청의 교육기관으로는 공·사립을 포함하여 147개의 유치원, 72개교의 초등학교, 35개교의 중학교, 29개교의 고등학교, 2개교의 특수학교, 1개교의 각종 학교 등 286개교가 있어 4,767개의 학급에 19만 8,250명의 학생을 6,975명의 교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2,607개의 학원 및 교습소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교육의 과제 및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교육은 신개발지역의 확대로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세계문화유산이 화성에 있어 공동체의식교육, 개성신장교육, 교육시설 및 여건개선, 전통문화의 계승교육이라는 교육과제를 안고 있기에 도덕성 함양과 창의성 계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정보소양을 갖춘 조화롭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수원교육의 지표로 하여 21세기에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책은 첫째 도덕성 함양교육의 철저, 둘째 개성신장교육의 충실, 셋째 과학정보교육의 강화, 넷째 신뢰받는 교육풍토의 조성, 다섯째 교육환경 여건 개선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사항 14가지를 보고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정보통신능력의 배양과 지역, 학교, 학생간의 정보활용 이용격차를 줄이고자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121개 학급분의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230개교의 교원용컴퓨터 보급, 590대의 학생실습용 컴퓨터를 보급하여 교육정보화기관을 100% 조성하고 초·등 107개교에 1억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용소프트웨어 보급, 3억 9,200여만원의 예산으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 지원, 8,959만원의 예산으로 신설학교 4개교의 학교전산망을 구축하고 4,537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자녀 314명의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에서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은 100% 달성하였으나 '97년 이전에 노후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어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이 어려워 향후에는 노후 기자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및 운영지도는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평생학습인 육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초·중등 25개교의 자체운영 학교에 2,500만원, 시범학교 2개교에 2,000만원 모두 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학교내 유휴시설 이용과 건전한 사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및 운영지도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사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입니다. 교육시책 추진과 교실수업 개선, 자율책임 경영으로 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17회의 장학지도를 실시하였고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로 129명을 대상으로 직무 및 정보화 연수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에서는 원래 자율장학 및 교사연수 지원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유치원 교사간의 자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한 장학지도입니다. 교육시책 추진과 교실수업 개선, 통합교육 지원과 개별화 교육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초·중 특수학급설치교를 대상으로 장학지도를 8회 실시하였으며 특수학급설치교의 장학지도에서는 교내관리자 장학 및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교내관리자 장학을 활성화하고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연계된 지원체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초등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입니다. 교육시책 추진과 교실수업 개선,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요청장학으로 전환하여 18회의 요청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의 장학지도에서는 전반적인 업무장학지도의 기회가 부족하고 적극적인 요청장학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요청장학 기여 확대 및 지구별 관리자 협동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는 학교단위의 자율장학 내실화, 학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 정착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담당장학사를 통한 일반장학 2회, 요청장학 9회를 실시하고 원로장학관을 통해 학부모 및 교원연수를 5회 실시하였으며 지구별 협동장학조로 안양, 안산, 군포교육청과 함께 교육활동 협의를 추진하고 수업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중학교의 장학지도에서는 학교에서 요청장학 의지가 미흡하여 장학활동의 절차 및 교과특성에 따른 학교간 연계 장학지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장학지도에 대한 현장 인식개선과 수업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연구시범학교의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수 학습방법 개선과 교육현장의 문제점 해결, 교육의 질 제고 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도 지정 자율시범학교로 2000년도에 5개교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7개교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 지정 및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는 2000년도에는 11개교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9개교에 2억 1,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구시범 학교의 운영은 시범학교 업무가 과중하고 발표시기가 집중되어 예산부족, 결과의 일반화가 힘든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교육과정과의 연계, 새롭고 다양한 주제 모색, 연구발표 시기의 조정, 일반화 대책 수립 등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며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성장기 학생에게 필요한 영양공급,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개인 건강관리 능력향상,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중 107개교 중 자체조리 71교, 외부운반 32교 등 103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 4개교가 외부급식에서 자체급식으로 전환하였고 미실시 4개교도 자체조리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은 중학교 급식 확대에 따른 예산지원 부족, 영양사의 정규직 미배치, 학교급식 전담부서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중학교 급식 경비예산 지원, 영양사의 정규직 배치, 학교급식 전담부서의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저소득층 학비지원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3/4분기 현재 공·사립 포함하여 6,965명의 학생에게 수업료 5억 9,355만원과 학교운영 지원비 2억 7,299만여원 합계 8억 6,654만 7,58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외부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과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학생복지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초·중학교 신·증설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적정한 학생수용, OECD국가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에는 초등 4개교, 중등 2개교를 신설하였고 2002년도에 초등 6개교, 중등 3개교를 신설하며 학급 수는 초등 414학급, 중등 91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초등 4개교, 중등 6개교를, 신설 학급 수는 초등 829학교, 중등 355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신·증설 현황 및 계획에서는 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움, 연차적 예산 지원에 따른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애로가 있어 향후에 수원시와 협조하여 도시계획 단계에서 학교용지 확보, 도시재정비계획 등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신·증설에 따른 초등교원 수급계획입니다. 정규교사의 확보와 배치로 교육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2001년도 부족교사는 신설교 24명, 학급증가 32명, 교과전담교사 123명이 부족하여 신설 및 학급증가는 충원하였으며 교과전담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등교사 부족예상 수는 2002년에 414명, 2003년에 829명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초등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기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기간제, 시간강사를 확보하고 인력 풀 운영을 철저히 하여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신·증설에 따른 중등교원 수급 계획입니다. 교과별 정원에 따른 정규교사 배치로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족 교사는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로 5명이 부족하였으나 충원하였습니다. 향후 중등교사 부족 예상 수는 2002년 158명, 2003년 574명의 정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중등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기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기간제, 시간강사를 확보하여 인력 풀제 운영을 철저히 하여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입니다. 안전의식의 조기체질화 및 생활화를 기하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활동을 유지하며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생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로 학교 안전교육을 1만 5,432시간을 운영하고 교원의 안전교육연수를 연인원 8,662명이 262회 실시하였으며 초·중 2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초·중·고 교통안전교육 내실화는 교통안전교육 강화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교통안전 교육을 연 481회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관련 학생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범국민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2000년, 2001년 2년 동안 안전사고는 419회였으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1억 7,750만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생 안전관리에서는 안전교육 활동의 적극성과 체계성이 미흡하며 지도방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중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각급학교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입니다.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며 시설물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별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로 나누어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초등 15개교, 중등 8개교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각급학교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는 육안으로 측정하는 바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워 결함발견시 도면으로 기록 보관하고 간단한 측정기구를 구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김원봉 반장님 그리고 문교위원님! 저희 교육청 교육가족 77명은 이 자리를 통하여 정보소양을 갖춘 조화롭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책임교육,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교단지원 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석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학교장님들로부터 간략하게 학교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본 위원이 오늘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참석한 증인의 명단이 없습니다. 간부명단이 없기 때문에 증인을 지적할 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이하 참석하신 증인의 명단을 바로 만들어서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정해성 고색초등학교 교장 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고색초등학교 교장 정해성입니다. 고색초등학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1946년 9월 1일 안양초등학교 고색분교로 설립 인가되어서 '50년 6월 1일 화성군에서 고색초등학교로 인가받았습니다. 1961년 8월 25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했고 '63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원시에 편입됐습니다. '86년 3월 1일에 경기도교육청지정 시범학교 운영 2년차를 끝마쳤습니다. 또 1994년 3월 1일 경기도교육청지정 연구학교 운영을 2년 마쳤습니다. 1998년 11월 20일 판촉사업으로 전 교실 냉·난방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1999년 9월 1일 제16대 교장으로 제가 본교에 취임했습니다. 2001년 2월 13일 제51회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생 총수는 1만 92명이 배출됐습니다. 2001년 3월 1일 56학급을 편성하고 그 안에는 특수학급 1학급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학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이 9학급 419명, 2학년이 9학급 430명, 3학년이 10학급 472명, 4학년이 10학급 456명, 5학년이 8학급에 350명, 5학년은 괄호 안에는 특수학급이 포함됐습니다. 6학년 9학급에 396명. 그래서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서 56학급에 총 학생수는 현재 2,523명입니다. 다음은 교직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은 교장 1명, 교감 2명, 교사 62명, 사무직원은 일반직 2명, 기능직 4명, 기타 1명, 계 7명으로써 총 합계는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실은 57실이고 관리실이 4, 특별실 등 컴퓨터실 1, 과학실 2, 도서실 1, 휴게실 0.5실, 그래서 계가 5.5실이고 총 합계는 66.5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tj 전입금이 4억 2,872만원, 그 다음 학부모 부담금이 6,791만 8,000원, 자체수입이 145만원, 보조금 및 지원금이 11억 5,000만원, 발전기금 전입금은 예상으로 잡아서 1로 적었습니다. 이월금이 8,217만 9,000원, 총 합계가 13억 5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5,319만 5,000원, 학교운영비가 5억 7,249만원, 수익자 경비부담이 6,792만 8,000원, 예비비가 145만 8,000원, 합계 13억 5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색사업을 두 가지로 정해 가지고 전통민속놀이를 계승하기 위해서 사물놀이부를 조직해서 운영했고 민속놀이부를 조직해서 운영했습니다. 축구부를 육성했는데 50년 동안 축구부가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강화훈련을 하고 축구부 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계승에서 저희 학교 사물놀이가 2000년에는 여러 가지 대회에 참석해서 성적을 거뒀지만 아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는 수원방송 사물놀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고 2001년에는 수원시 예능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경기도 청소년의 날 예술제에서 최우수, 세계사물놀이한마당축제에서 으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 사물놀이반은 40명이 돼 가지고 수시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56학급에 2,523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신규 교사가 60% 이상이므로 교원 조직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과밀학급입니다. 급당 평균이 45명을 넘어 가지고 교수-학습 지도에 애로점이 있고 현재 교사가 부족해서 교무실이나 각종 편의시설이 없는 형편입니다. 학급수 과다로 인해서 교실 확보 및 교직원 연구실, 특별실, 그 중에서도 음악실, 미술실, 체육관 등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아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기타 탈의실, 샤워실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고색초등학교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성 고색초등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로 수원북중학교 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수원북중학교 교장 이창로입니다. 2001학년도 수원북중학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북중학교 현황 1, 학교 현황. 1936년 6월 8일 수원공립 농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1951년 8월 20일 제1회 졸업생 9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1951년 8월 31일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농림고등학교로 개편 인가되었습니다. 1951년 9월 1일 개교를 하였습니다. 1999년 9월 1일 17대 교장으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2001년 2월 10일 제51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생 478명, 졸업생 총 인원이 2만 9,153명입니다. 두 번째, 학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합해서 29학급, 괄호안 3은 특수학급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말씀드립니다. 학생수는 1,312명, 괄호 안의 34명은 특수학급 학생입니다. 세 번째, 교직원 현황은 교장 1, 교감 1, 교사 51, 일반직 2, 기능직 3, 기타 14, 기타 14는 학교 급식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계 7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보통교실 32, 관리실 6, 음악실 2, 미술실 2, 기술실 1, 컴퓨터실 1, 도서실 1, 과학실 2, 가사실 1, 계 11, 합계 49개 교실이 있습니다. 재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세입은 전입금이 2억 5,166만 1,000원, 학부모 부담금이 6억 6,221만 7,000원, 자체수입이 863만원, 보조금 및 지원금이 2,600만원, 이월금이 640만원, 합계가 9억 5,490만 9,000원입니다. 나,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 2,570만원, 학교운영비 3억 6,746만원, 수익자부담경비가 4억 6,153만 9,000원, 예비비가 200만원, 합계가 9억 5,409만 9,000원입니다.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교양 신장을 위해서 아침에 학생들이 오면 교실에 들어가서 한자교육, 영어회화, 수필쓰기 지도, 발표력 지도, 고사성어를 학년별로 배정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바르게 이용하기도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학습 기초 환경 구축에 대해서도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2001년도 학교 실적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일 제4회 대한민국학생수학경시대회 금상 1학년 9반의 최운호 학생이 시사매거진사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1년 5월 13일 제6회 바다의 날 기념 제2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 드래곤보트경기대회 준우승 해안경찰청장 표창이 있었습니다. 2001년 5월 15일 제20회 스승의 날 표창 이원우 교사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이 있었습니다. 2001년 5월 15일 제20회 스승의 날 표창 교사 이병국, 교육감 표창이 있었습니다. 2001년 5월 15일 제13회 경기도 중·고등학생 수학·과학경시대회 수원교육청 예선대회 최우수 3학년 6반 최경수 학생이 교육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2001년 5월 30일 제4회 한국수학학력평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2001년 6월 13일 경기도 수원교육청 주최 발명대회 우수상, 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2001년 6월 16일 제16회 경기도지사기쟁탈 중학교야구대회 1위, 경기도야구협회상을 받았습니다. 2001년 6월 20일 제23회 수원시 학생예능종합발표회 합창부분 경연대회 우수상, 교육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2001년 6월 21일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우승으로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2001년 7월 24일 경기도학교홈페이지경연대회 우수상, 교육장상을 받았습니다. 2001년 7월 26일 제26회 KBS배 전국체조대회 단체우승, 대한체조협회장상을 받았습니다. 2001년 8월 20일 제28회 문화부장관기 전국 시·도 체조대회 단체우승을 했습니다. 2001년 9월 13일 요청장학을 받았습니다. 2001년 10월 16일 학교평가를 받았습니다. 2001년 11월 27일 학교 구령대 및 스탠드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과학고등학교 1명, 안양외국어고등학교 3명, 과천외국어고등학교 1명이 이번에 진학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학교 지정종목, 육성종목이 많아서 특별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북중학교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창로 수원북중학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숙 청명고등학교 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명고등학교장 최정숙입니다. 저희 청명고등학교는 수원 영통지구에 3년차 되는 신설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연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998년 1월 15일 청명고등학교 36학급으로써 설립인가를 받고 1998년 3월 1일 초대 윤석중 교장 선생님이 취임하셨습니다. 그 이후 1999년 9월 1일 3대 제가 교장으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릅니다. 2001년 1월 21일 특수학급 학생 19명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은 3학급을 인가 받았습니다. 2001년 2월 7일 올해에 제1회 졸업생 남녀 학생 합쳐서 54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학생 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학년, 2학년 남녀 공히 39학급으로써 현재는 특수학급이 3학년은 없습니다. 38학급에 1,618명입니다. 교직원 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원은 77명입니다. 사무 직원은 24명이기 때문에 도합 101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보통교실 39개 교실을 축으로 관리실, 특별교실,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학교의 특별교실에 있어서는 보통교실의 2배 크기로 돼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교실에서 특수학급교실 1실, 과학실 4, 도서실 1, 음악실 1, 무용실 1, 미술실 1, 전산실 2, 가사실 1, 기술실 1, 여기에는 1로 표시돼 있습니다만 교실이 대형입니다. 교과 선생님들 교과중심으로 교과연구실을 7개실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도합은 82개실입니다. 재정 현황의 세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금은 3억 2,904만 2,000원, 학부모부담금은 18억 5,525만원, 자체수입은 1,450만원, 보조금 및 지원금은 2,000만원입니다. 발전기금 전입금은 1,000만원, 이월금 2,680만원, 합하여 22억 2,55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저희 학교 인건비는 1억 5,620만 2,000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5,463만 9,000원, 수익자부담경비로서는 15억 2,875만 4,000원입니다. 합하여 22억 2,559만 5,000원입니다. 저희 학교의 특색사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문계학교 계열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방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두 가지를 내세우고 학교의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정보화 기반시설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일 주된 목표로 해 왔었습니다. 학내망을 통한 모든 교무업무를 효율화하였고 학내망을 통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지도안 작성, 그리고 교수자료의 공유, 또 나누어줌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컴퓨터반의 학생 도우미를 우리선생님들의 교수-학습 자료의 공유 또는 제공에 관하여 모든 학생들을 도우미로써 활용하며 학교 학내망을 통한 사이버연수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학부모와의 원격 상담 또는 교과 선생님에 따라서 학생들과의 과외라는 의미보다는 가정학습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수업공개의 날을 정해서 연 약 5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저희 학교의 시설물을 가능한 한 제공해 주며 학교운영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실수업 개선 또는 함께 하는 열린학교 운영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진학지도에만 주력하면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임선생님이 인성교육의 가장 핵을 이루고 있다라는 취지하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속으로, 가슴에 녹아들게 운영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활동을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학생의 급식문화나 또는 화장실문화의 한 줄 서기, 기타 등등 기초생활질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실수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가 노력하고 있는 점은 학생들이 비교적 1인 1특기 적성 이런 교육을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담임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 현장학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우리들은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학생 개인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개인적인 진로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개별화 학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해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이렇게 회화능력 갖기 운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조금 미흡합니다. 외국어를 주축으로 하는 교내 경시대회를 활성화한다거나 또는 외국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학교에는 인문계고등학교 중에서 수원시내에서 오로지 하나 특수학급에 장애인 학생들을 받아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이면에는 저희 학교의 인성교육프로그램에 장애인 학생을 받아서 함께 하는 통합교육운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교생 모두 도우미화로 가능한 한 사랑반 운영이라고 하고 있는 특수교육반과 연결해서 우리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반에 들어와 있는 19명은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개인의 자활능력을 위해서 개별능력, 개인별 시간표를 편성해서 3년간 운영을 하며 이러한 면은 다른 학교 또는 우리 학교 75명 선생님들에게 좋은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 중에서 수원시내에서는 비교적 후발 학교입니다. 때문에 성적이나 이런 것을 으뜸으로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만 비교적 평준화지역에서 중간쯤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결실을 본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의 마지막 건의라 하면 학교의 규모나 여러 시설 조건 면에서는 양호한 듯 하지만 학생들 150명 이상이 한곳에 모여서 함께 통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별관 5층에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 이런 것을 증축한다면 저희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건의가 있다면 저희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1,700여명의 중식과 석식을 단체급식으로 학교에서 해결합니다. 때문에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학교 교실, 학급 교실, 교직원, 식당 자그마한 것 이런 데로다가 배식을 하기 때문에 윤번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러한 고충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기대한다면 1순위로서는 다목적체육관을 필요로 하고 2순위로는 급식 조리실의 확대와 저희 교직원, 학생들이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 교직원 모두는 그래도 행복한 학교라는 시설조건을 갖추고 열심히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숙 청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앉은 좌석에서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른쪽부터 안양 출신의 강득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럼 일어나서 인사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 지역 수원 출신 김강영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김강영 위원님은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아주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 출신의 김주삼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수를 치려면 더 크게 해 주십시오. 애매하게 치니까 박수를 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왼쪽에 안양의 안기영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교육활동을 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젊은 의원으로서 아주 특출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음은 용인 출신의 이성근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이성근 위원님은 4대 때부터 재선의원이고 4대 때 기획위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김원봉입니다. 저는 박수 안 받으려고 안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고 증인의 자격으로 나왔습니다만 여러분의 학교는 수원교육청에서 가장 학급수가 많다든지 모범적인 학교로서 선택돼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손이 바쁠 줄은 압니다만 기왕 감사장에 나오셨으니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특히 금년에는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회계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 해서 경기도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여러분을 오시라는 겁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오후 보충질의 때는 또 일문일답을 합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아무 주저 없이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손을 하루 뺏게 된 데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선택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잘 답변해 주시고 성실성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 교육장께 선물을 하나씩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 소관 외에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의 해당 학교에 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해당 학교장을 호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중 교육장께서는 질의 도중에는 질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답변할 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지역에는 학교 도서관에 대한 사서들이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사서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시설이 아직 확보 안된 학교들,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에 대한 시설이 부지 확보가 아직 안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부지확보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지역의 각 교실 조도의 미달률이 초등학교 32.8%, 중학교 17.4%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종사자 중에 자격증 미취득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 조리원 635명 중에 조리사 자격증 미취득자가 358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고, 방금 고색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 학교의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색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색초등학교 도서관 운영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무난하다는 이 표현은 전체적으로 잘 했다기보다는 수원지역 평균치로 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더욱더 분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보유장서가 5,400권 정도가 되는데 이 5,400권 정도의 책이라고 그러면 실제 학교에서 각 학급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전체 평균치를 따지면 각 학생당 2권밖에 안 되는 도서관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더욱더 분발하라는 요구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학교급식을 하시면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고색초등학교가 학교급식을 안 합니까? 위탁급식입니까? 아니면 도시락 싸오는 거예요? 자체급식하는 거죠?

네.

수시로 학생들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 안 했거든요.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실태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께서는 현재 과대학급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문제점과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개선점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원북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원북중도 학교도서관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도서관 운영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하나 의아했던 게 학교운영비가 수원북중은 1,699만 8,000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1억 6,000만원으로 잘못 본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아마 1억 6,000만원의 오타가 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도 2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유장서도 한 4,000권정도고 연간대출도 700건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실정이라면 심각한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대책을 함께 밝혀주시고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열람석은 60실인데 이용자 수는 1만 1,200명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지역 평균이 3,600명정도가 되는데 이 자료가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도서관을 독서실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교실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결산을 하시면서 각 학부모에게 결산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통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북중도 특수학급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물론 청명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청명고등학교 내용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특수학급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교사랄지 시설이랄지, 그 다음에 어려움,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명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명고등학교는 제가 각종 자료를 검토하면서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그런 학교로 인식이 됐습니다. 보고 중에도 있었지만 특수학급을 혼합반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 좀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근데 아마 이런 혼합교육에 따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밝혀주세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 해주시고 도 교육청의 회계감사를 계속 각 학교가 받고 있는데 회계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안 받으셨는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없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청명고등학교 다른 것은 잘 되시는 것 같은데 도서관 운영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도서관 운영비도 그렇고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200만원정도씩밖에 안돼요. 그런데 보유장서가 593권이라고 해요, 도서관에 책이. 그래서 전 이건 뭔가 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역시 자료가 잘못 됐다고 하면 제가 일괄적으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런 부분들 이건 오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오타가 허위보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장서가 이 정도고 이용자 수는 1,000명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 이용자 수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서관 운영이 너무 열악하고 무관심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학교급식 설문조사를 역시 안 하셨는데 혹시 한 게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학교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산초교, 수원북중, 청명고 공히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장에게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반영시키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과 이유, 왜 반영을 못 시켰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회계 수립에 따라서 올해 처음 하고 계신데 문제점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무슨 시설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발주에 따른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목소리를 저희가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학교교육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기영 위원입니다. 요즘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수원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 시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많은 것 같고 설계변경에 있어서 이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은 설계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할 테니까 이따가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룡초 환경개선 보수공사가 설계변경이 돼서 이 경우는 내부도장이 추가됐고 방수공법이 변경돼서 설계변경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 설계에 왜 누락이 됐는지 궁금하고 또 율현초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구령대 지붕설치 그 다음에 창대난간, 그러니까 교실창 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교실을 증축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설계변경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성초 교실 증축공사는 물량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량이 누락됐는지, 우리 의회에서 비판적으로 보기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량누락으로 해서 설계변경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천초 신축공사는 당초에 이동식 칸막이를 벽돌로 쌓는데 조적으로 해서 물량이 누락됐다고 했는데 상세한 설명과 관련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명중 교실증축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물량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량이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송원중학교 신축공사도 철근 운반비라든지 목공사, 이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은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상세한 설명과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원교육청의 계약기간을 보니까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으로 조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의 계약방법을 보니까 100억원이내는 아마 일반경쟁으로 하고 100억원이상이 조달계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수원교육청의 경우는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학교 신축공사를 조달계약으로 하는데 이런 조달계약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계약형태라든지, 경기도교육청도 고등학교 신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나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형태하고 같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수원교육청 교육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 교육청 그리고 광명교육청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교원의 ICT활용계획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교과지도에서도 10%이상을 ICT를 활용하라고 지역교육청단위의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지역교육청단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교육청관내 초·중학교 중 자료에 의하면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교실 수가 6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됐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6개 교실이 전에는 어떤 용도의 특별실이었으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지역 교육청관내의 학교에 전산화추진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잘 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학교도서관의 기본콘텐츠인 장서가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서가 2,000 몇 백권밖에 안 되는데도 전산화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2,000 몇 백권도 안 되는 장서를 보유한 학교에서 전산화를 한다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원지역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받아보니까 도 교육청이 정한 권장기준에 미달되는 학교가 상당수 많은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 입장에서 장서 확보를 위한 계획이나 노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교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론적인 얘기는 도 교육청에서 했는데 모든 행정행위가 법적근거를 근거로 해서 이뤄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사용료는 1인 1실에 5,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코자 한 경우에는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관내 초등학교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 규정에 어긋난 학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단위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감사를 했으면 그에 대한 자료, 실적을 주십시오. 학교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예를 들면 교실 하나 당 5,000원씩, 이 부분도 어떤 때는 5,000원이 아니라 1만원 받은 데 있고 1만 5,000원 받은 데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여타비용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비용으로, 이 부분이 세입처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원지역 몇 개의 지역학교에 연락해 보니까 세입처리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운동장도 1일 사용료가 5만원에서 10만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운동장이 어쨌거나 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의 체육공간인데 어떤 면에서 턱 없이 부족한데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 거기에 맞게 행정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3만원, 어떤 때는 4만원, 어떤 때는 10만원 아주 자위적으로 한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앞으로 학교는 학교교육 중심체제에서 평생교육체제로 사회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을 도 교육청도 도 교육청단위지만 지역교육청단위의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역 교육청단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각 지역교육청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어쨌거나 시설파트는 수원교육청이 경기도내의 각 지역교육청 시설과 중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제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증축을 할 때 학교 사용자의 의견수렴에 대한 법적조항이나 규정이 없지만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학교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1999년도 4개 학교, 2000년도 3개 학교에 설계과정시에 사용자가 참여하여 사용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요자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참여한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고 교장선생님들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 문제점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한 1,4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설문조사를 한 근거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는 한 70%이상이 어쨌거나 7차 교육과정연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부분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당위성 그리고 전반적인 설명, 홍보, 연수 이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다시 말하면 원론적인 연수밖에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호연수를 통한 연수라든지 질적인 부분에서 연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태까지 연수가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연수에 불과했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초등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 입장에서 특별한 개선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 영어교사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교사가 영어수업을 맡다보니까 첫째는 선생님들이 수업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만큼은 질적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신을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7차 교육과정 운영상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수준별 교육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중심의 교육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학생인솔상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갖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등교장선생님한테 묻겠습니다. 수준별 수업이요. 이 부분을 교육적인 측면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9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준별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면 실현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중학교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대안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준별 수업이 진행된 이후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더 증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차 교육목표 중의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양과 창의력 개발인데 이 부분과 모순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교육 증가를 제도권 안에서, 그러니까 공교육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학생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창의적 재량활동을 교육과정에 편성시켰는데 주로 담당교사가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수업이 감소한 선생님 그리고 수업시수가 적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재량활동을 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교사의 교과과목에 어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어쨌거나 창의적 재량활동의 가장 큰 목표가 창의성 함량인데 담당선생님을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나 아니면 수업이 감소한 선생님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7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한 30%가 넘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7차 교육과정 계획안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 핵심목표 중의 하나가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폐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권을 모두 보장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로 교육여건이 좀 어렵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이 현장에서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시행되는데 내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선택형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7차 교육과정 2차 시행연도인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는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현장에서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회위원이 국비를 예산 지원을 받아오거나 또 기초단체에서 교육비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수원은 제가 몇 년을 봐도 그렇게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부천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부천시에서 지원해준 금액과 수원시 기초단체에서 지원해준 금액을 비교해서 3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기초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만큼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부천 같은 데는 1년에 70억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1년에 지역교육청의 학교에 배당되는 것이 한 140억원 정도 지역교육시설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2억 6,000 얼마가 나왔는데 수원교육청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5억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1년에 다른 혜택을 많이 받는 이런 지역교육청 같은 데는 교육예산이 우리하고 비교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는 잘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나 지하자원보다도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데 이렇게 학교시설이 차이가 나서야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미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될 때 교육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기초단체에서 많이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하나 부탁 요구합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질의 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 진로교육 현황 자료를 보니까 상담선생님들이 담임 377명, 비담임 101명 해 가지고 총 433명의 교사가 상담횟수가 8만 1,00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명, 화성, 평택 보니까 초내, 2초내, 3초내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인구 편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광명도 2,000 몇 회로 알고 있는데 8만회가 넘는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늘 수원북중 교장 선생님 오셨죠? 수원북중이랑 고색중학교, 북수원중학교, 구운중학교, 권선중학교 이 다섯 군데 상담일지, 아울러서 교무회의 회의록요. 그리고 교실사용료 징수액 허가대장, 교실사용료 징수부 자료를 이따 보충질의할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교육장에게, 또 학교장에게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업무중에 고색초등학교는 현재 56학급, 그야말로 아주 거대 학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행이 추진되겠지만 35명 선으로 학급이 줄어들 때 56학급에 45명의 평균 학생이 35명이 되면 10명씩이 남아 돕니다. 그러면 560명이 되는 거예요. 35명으로 해도 정확하게 16학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56학급에 72학급 이런 과다의 학교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3개교의 교장 선생님께서는 금년에 도입된 학교 자율회계제도가 지금 8개월 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해 보니까 좋은 점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교장의 재량권이 신장되고 자율권이 신장되고 해서 좋은 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문제점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좋은 장점은 무엇인지를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전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점심 식사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답변드리고 보다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장 선생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당해 교장 선생님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학교 도서관 사서가 시민단체와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 교육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창의성과 사고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 학교 교육으로서 독서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때에 수원지역 시민단체인 수원여성회에서는 2000년부터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사서 1인당 여성회에서 7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확보된 20만원을 합한 월 90만원으로 사서를 채용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2000년에 25명, 2001년에 2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2년간 23회에 걸쳐 1,163명의 연수를 추진하여 수원지역 학교 도서교육의 기반조성과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독서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학교 도서관 기반을 내실있게 조성하여 학생들의 바른 독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독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학생들의 독서생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수원시 관내 학교의 조도 미달 학교 수가 초등학교가 32.8%, 중학교가 17.4%인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교실 기준조도가 150룩스 이상에서 300룩스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01년도 현재 초·중학교 총 5,532개 실 중 27.9%인 1,545개의 실이 조도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조도 미달 해소를 교실증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시 및 기준 조도 300룩스를 적합하게 설치하여 2000년도에는 초·중학교 4개교 241.5실, 2001년도에 초등학교 3개교에 153.5실 등 총 395개교의 실을 개선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초·중학교 106.5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01년에서 2005년에 걸쳐 교육환경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급식시설에 따른 부지가 미확보된 초등 4개교, 중등 5개교에 대한 급식시설 부지 확보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지가 없어 자체 급식시설을 설치 못하여 외부 운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운동장 등의 부지를 이용하여 7·20 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시 급식시설도 병행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조리사 635명 중 358명이 조리사자격증을 미소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관내 초·중학교 자체 조리급식 학교의 조리 종사자 중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조리종사자는 조리사 645명 중 359명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조리종사자 채용시 조리사 자격증을 우선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채용 후보자 중에는 채용 인원보다도 유자격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자격증 미소지자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채용시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설계변경이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율현초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율현초등학교 신축공사는 1998년도에 설계용역한 것으로 현재 안전상 창대 난간의 높이가 교실 바닥에서 1.1m 이상으로 설계하고 있으나 율현초는 창대 난간높이가 0.9m로 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하였고 구령대도 현관 출입구 차양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잠깐요. 안기영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의 질의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육정보화와 관련하여 교수-학습 지도시 ICT 교육의 10% 활용 방안과 이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과 병행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ICT 교육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학교 관리자 연수를 30시간 이상 104명을 실시하였고 교수 ICT 활용 연수를 3시간 이상 연수를 6,432명, 학교 자체 강사요원 연수를 학급별로 1명씩 1,13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교사 ICT 활용 연수 지원을 위해 관내 75명의 강사요원을 확보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동호회를 통한 교수 ICT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4개의 교사 동아리 회원 34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계속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자체연수 강화, 교과별 연구회 활동, 동호회 활동 지원, 학교 관리자의 정보마인드 제고를 통한 멀티미디어 기자재 및 정보통신기술을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 위원님께서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사용한 이유와 어떤 교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학교는 초등 2개교, 중등 1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 동신초등학교는 보유 보통교실 24실, 특별교실 6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1학년도 29학급으로 음악실, 시청각실, 미술실,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명인초등학교는 보유 보통교실 30실, 특별교실 8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1학년도 33학급으로 시청각실과 교무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중학교는 보통교실 22실, 특별교실 7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1학년도 24학급으로 기술실과 미술실을 보통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관내 보통교실이 부족하여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사용 중인 학교에 대하여는 2001년 교실증축비를 확보하여 현재 증축 중에 있음에 따라 2002학년도 학생 수용시 보통교실만으로는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으며 특별교실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교수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 증축 물량은 동신초 9실, 명인초, 청명중 11실입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학교 도서관 전산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장서가 2,000권 미만인 학교는 전산화의 의미가 적으므로 권장도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장서 확충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강 위원님의 질의에 저희도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2,000권 미만인 학교의 전산화가 효율성이 적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서 확보를 위해서 학교 필수운영비 5% 이상을 학교 도서관의 장서 확충에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학부모들에게 도서 확충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도서 비중의 기회를 주고 학교에서는 도서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 도서관 면적이 적은 학교는 도서를 먼저 확보하고 도서 열람 활동은 학급문고를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도서관 전산화 및 장서의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충분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 위원님께서는 수원교육청 관내 교실사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실을 임차 사용할 때에 감면사유가 됨에도 감면치 않은 사유, 두 번째 교실사용료 1인당 5,000원 초과 징수한 사유, 세 번째 교실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는 세입 조치하였으나 여타 비용은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유, 네 번째 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 사유, 다섯 번째 교실 사용료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면사유가 됨에도 감면치 않은 사유는 단위학교의 재정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세입 증대를 위하여 학교의 자율적 판단으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사용료징수규정 제6조2항에 의거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그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교실 사용료 1인당 5,000원을 초과 징수한 사례는 청소비를 포함한 금액 또는 컴퓨터실 사용의 경우 컴퓨터 사용 및 전기료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실 사용과 관련 여타 비용의 세입조치가 되지 않은 금액은 책·걸상 정리, 청소 등 시험장 관리요원의 부임이기에 세입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함은 사용시간에 따라 학교장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 징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실 사용료와 관련하여 감사부서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강 위원께서는 학교중심체제에서 평생교육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평생교육에 대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의거 학교 내 유휴 교실 및 방과후 교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1개교 1강좌 이상 평생교육강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8개교를 선정 각 100만원씩 2,5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도지정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각 1,000만원씩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학교 수의 확대 및 개설강좌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시 수용자 중심의 사용자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행정적 근거, 구체적인 방법 및 참여 구성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적 근거는 '99년 9월 17일 시설과정 주무회의 서류 근거에 의거 시설 설계과정의 사용자를 참여토록 하여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설계 과정시 적극 반영하도록 협의 지시하였습니다. 참여 구성원의 현황은 교장, 운영위원장, 행정실장, 교원, 학부모, 학생, 영양사, 건축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방법은 기본설계 완료 후 사전에 구성원의 기본설계 자료를 배포하여 검토케 한 후 교육청 기술직 입회 하에 건축사로 하여금 기본계획 설명회를 갖고 내용을 협의와 토론을 거쳐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계 참여 현황 및 회의록 일부를 질의하신 위원님께 샘플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 위원님께서는 상담 횟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월 진로상담의 날 설정을 프린트물로, 상담담임입니다. 학년 초 학생과 담임교사의 상담 2회 이상, 학기 중간고사 후 상담, 학기말 고사 후 상담, 방학 전 상담 및 교사와 학생간에 수시 상담한 경우를 포함하여 낸 통계입니다. 각 학교의 상담일지에는 기록돼 있지 않더라도 교사와 학생간의 개별상담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상담일지, 교무회의 회의록, 교실사용 및 운동장 사용 허가 또는 징수대장 제출, 북수원중, 구운중, 수원북중, 구운중학교, 권선중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학교로부터 취합받아 원본을 제출하오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추후에 사본으로 제출토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초·중학교 항목별 예산과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등의 기초자료를 디스켓으로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수원시 관내 초·중학교 항목별 예산과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등의 기초자료를 디스켓 일부로 해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원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PC 현황과 구매한 소프트웨어 현황 및 MS워드 사용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수원교육청 PC 보유 현황과 수원교육청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MS워드 사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성근 위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에서 보급된 교원용 PC 및 교육용 PC는 CPU 233㎒ 미만과 233㎒ 이상으로 구분하여 서면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교원용 PC 및 교육용 PC의 기종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성근 위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의 정품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에 대하여 서면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신 각급 학교의 정품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 3년간 수원관내 초·중학교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를 부천시와 비교하여 자료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수원시에서는 수원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는 15억 4,017만 9,000원이며 부천시에서 부천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에 3년간 지원한 교육경비는 63억 2,88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장님께서는 고색초등학교가 56학급으로 과대학급으로 운영되는데 급당 35명으로 줄어들 때 과대학교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고색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의 운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고현초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80번지 일원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학교 신축공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현초등학교 개교시 고색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적정수준으로 분리하여 수용하게 되며 고색초등학교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명 기준으로 하면 고색초등학교 는 42학급 1,700명, 고현초등학교는 24학급 840명으로 수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교육청발주 대규모 공사의 경우 조달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과 타 시·군교육청의 경우도 조달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1년도에 발주한 계약건수는 환경개선공사 등을 포함하여 100건으로 조달요청으로 계약한 건수는 8건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조달요청 계약한 공사는 학교신설 등의 대형공사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 및 행정력 점검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설계검토 및 공사원가 계산을 통한 적정공사비 산출에 객관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조달청에 계약요청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1999년 4월에 기획예산처로부터 공사원가계산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책사업에 대한 설계 및 가격사전검토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은 계약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자체계약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타 시·군 교육청에서도 일반적으로 30억원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공사에 대하여 조달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급학교의 설계변경이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율현초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율현초등학교 신축공사는 '98년도에 설계용역한 것으로 현재 안전상 창대난간 높이가 교실바닥에서 1.1m이상으로 설계하고 있으나 율현초는 창대난간 높이가 0.9m로 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하였고 구령대도 현관출입구 차양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율현초 1교실 증축은 자료의 기재착오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율현초 하단에 작성된 태장중학교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자료의 정확을 기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룡초 환경개선 보수공사의 도장방수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으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안룡초등학교의 환경개선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복도와 관리실 일부의 도색 후 기존교실 내부의 도장상태가 복도 등 환경개선 후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로 실내환경을 추가로 설계변경하여 내부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옥상방수공사 방법개선은 현재 시공 중인 교실증축 공사의 신공법 적용 후 노출형 방수공법으로 변경 시행하여 학사일정에 맞춘 공기단축과 사후관리의 용이성, 신공법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설계변경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각급학교 설계 또한 신성초등학교의 물량누락은 조적공사의 적벽돌 물량이 5만 7,260매를 5,710매로 내역서 작성시 수량착오 기재로 물량이 누락되었습니다. 효천초등학교는 당초 이동식 칸막이를 조적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학교시설물 사용자 평가에 대한 설문서에 의한 교실과 교실사이의 벽 8실 이동식 칸막이를 조적벽돌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코자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청명중학교 장기공사 물량증가는 '98년도 4층을 시공마감하고 2001년도에 5층을 시공함에 따라 가설공사 1, 4층 부근에 해당되는 외부비계다리 보호막을 추가로 설계변경 반영한 내용입니다. 송원중학교의 철근운반비 및 목공사 누락은 철근운반비 496t 중 186t을 신발장 및 책꽂이 86개 중 24개가 기재착오로 누락되어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설계변경내용 사본을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점 많은 이해와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신 사항은 교장선생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색초등학교 정해성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학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이 도서관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도서관의 문제점은 전교 학생 수에 비하여 일반교실이 부족하여 도서실을 1실만 배치했습니다. 전문사서가 배치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도서확충이 필요하며 각종 정보와 기자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 여러 분야의 도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도서실 공간으로 교실 3칸정도를 확보해야 하나 불가능하므로 학급문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서실관련 업무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즉 사서교사나 도서실에 상주하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필요한 독서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교사용 도서관리 PC 1대와 프린터밖에 없는 실정이라 앞으로 학생용 도서정보 검색 PC, 복사기, 프로젝션 TV, VTR 등이 비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구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사와 학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서실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서실 이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며 이용실적에 관한 통계자료를 게시 및 활용, 미납 학생 관리방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김주삼 위원님께 저희 학교가 5,000여권이고 평균 2명정도의 책을 보유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학급문고가 한 1,500권 있는데 통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비가 금년에는 5%인 1,400만원을 투여했습니다. 매년 1,400만원을 투여하면 앞으로 장서가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또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학교급식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만을 별도로 실시한 적은 없지만 식단작성 등 학교급식 운영에 참고하고자 급식관련기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호도 조사만이 아니라 급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주삼 위원님께서 특수학급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학교예산 수립시 교사 요구사항 미반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중 학교 교육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50%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 및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논의하여 거의 반영하였으며 환경부의 자연환경탐사 경비 300만원을 체험학습으로 학교에서 배정을 했는데 이 300만원은 환경사업소에서 차량을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미반영했습니다. 시청각자료 구입비 1,200만원은 연구부의 비품구입비 내역이 중복되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 2건 이외에는 교사들이 요구한 예산을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이성근,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과 김원봉 위원님께서 단위학교회계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과 학교 자체의 재량권이 확보되었는지와 단위학교회계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교사들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어느 정도 효율성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기간 중 교원들의 동계연수 등으로 예산의 요구 즉 의견수렴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교교육계획서의 작성이 어려워 회계연도 개시 제출일자의 단축이 요청되고 있으며 목적사업비는 현재 세입은 관, 항, 목 등이 있으나 세출은 사업별로 편성하여 중간 집행내역 확인 및 재정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세출에도 목적사업비란을 신설하여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며 특히 회계정리의 전산화로 업무경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에 있어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교육예산 심의의 참여성이 미흡했으며 이 개선점으로는 학교 자체의 운영위원 교육 등으로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회계제도의 시행은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폭넓은 참여로 재정의 효율화 도모와 학교교육활동 기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에 있으나 학교예산 편성과정에 교원 및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해소를 위하여 부서별로 예산요구자료를 받았으며 교직원과 운영위원의 학교예산에 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자체연수도 실시하였으나 단기간의 효과제고는 미흡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학교회계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재량권이 확보되었을지는 몰라도 예산액의 증액으로 인한 재량권 확보는 약간 제고되었고 목적비, 보조금, 수익자부담금 등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부되어 학교장의 재량권 신장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김주삼, 김원봉 위원님이 과밀학급과 과대학급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교는 학생 수 2,623명, 즉 56학급으로써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45.8명이고 35명으로 학급을 편성할 시는 76학급으로 편성되어 과대학교가 될 실정입니다.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시행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별교육과정을 이상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수행평가, 안전생활지도 문제에 늘 긴장해서 지도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본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연수활동을 통하여 교사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나오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여 교수-학습내용을 구조적, 조직적, 협동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상의 문제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전 직원의 생활지도 전문화를 통해 생활지도를 예방차원에서 지도할 것입니다. 또한 여건에 따라서 ICT활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연수에 있어 당위성, 홍보 등의 원론적 연수로 그치는데 질적인 연수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 및 개선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질적 연수활동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은 전 교가 4교시로 수업을 종료하고 직원연수의 날로 정하여 연찬활동을 하는데 첫째 주에는 자기연수와 독려장학을 강화하여 실제 7차 교육과정에서 문제되는 내용을 가지고 독서연수회와 협의를 통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학년별 교육과정 자체연수 계획을 세워 각 학년 교육과정을 학년부장을 중심으로 각 교과별로 전문과정을 연수하여 담당하며 진도에 따라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만들어 각 학급에 돌려가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에는 수업공동제를 실시하여 동학년 교사가 모여 수업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수업한 다음 서로 모여 협의회를 거쳐 잘한 점은 일반화하고 문제점은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에는 체육이나 등산, 문학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사회에 알맞는 교사가 되도록 동학년별로 현장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장학을 하여 7차 교육과정의 문제해결에 장학사님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전문가 초청 연찬회가 있으며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연수를 받도록 출장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일반교사가 영어를 지도하는 데 있어 수업준비에 대한 부담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본교에서는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담임교사가 직접 지도하고 있으며 영어연수 이수자 즉 기본 영어연수 이수자 15시간, 30시간, 60시간 등 심화연수 120시간 이수자가 거의 90%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어교과의 특성상 전문성 부족, 수업에 대한 부담 등 영어교과의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개선점으로 아동들의 학력 및 학습의욕에 차이가 있어 영어교과 전담교사의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교의 대책방안으로는 교재교구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본교에서는 2001년 4월 2일에 2001학년도 학교교육 연구부 추진 사업에 의해서 ICT활용에 대한 영어수업을 했으며 잉글리쉬 사이트, 인터넷 영어프로그램 ROLE PLAY ENGLISH 15권을 교수 학습자료로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듀넷, 티나라 등의 유·무료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여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교 교사 중 어학연수 7명, 자비부담으로 간 사람이 7명입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기회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도가 진도에 알맞는 학습개별화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본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으며 학급담임들은 학급실정에 알맞는 주간학습계획으로 재구성하여 단위시간별로 특성에 알맞는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계용 교육과정인 수학과의 경우 학습단계별 기본개념의 학습지도에 충실하며 분단학습에 의한 학습의 수준차를 최소화시키고 단위시간의 형성평가, 수행평가, 단계별 평가 등으로 평가의 질적관리를 하며 학기말의 성취도, 달성도가 60%미만인 경우에는 특별보충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화보충인 국어, 사회, 과학, 영어과목의 경우 학교시간이 부족할 시에는 재량활동 등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단위시간 확보에 따라서 기본학습을 충실히 지도하고 학생의 등급에 따라 심화, 보충학습을 나누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형이나 심화, 보충형이나 동학년 단위의 학습계획과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기에 동학년 협의회를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며 교사의 자질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실태를 말씀드리면 본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아동과 학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학년별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안전에 무감각한 현실이고 체험학습 장소와 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시 인솔교사의 책임한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사전 안전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사전답사를 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서만 실시를 하였고 허가받은 안전한 시설만 이용했습니다. 안전사고발생시 보험의 적용 및 법적인 보호장치의 제도적 마련으로 교사의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의 교육용 PC, 교사용 PC 233㎒이상, 이하의 컴퓨터 보유 대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사용 PC는 총 8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33㎒이상은 75대, 그 이하는 8대입니다. 학생용 PC는 총 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33㎒이상은 49대, 이하는 없습니다. 또한 이성근 위원님께서는 학교에서 라이센스받은 소프트웨어 갯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라이센스받은 소프트웨어는 총 3종입니다. 백신프로그램 V3, 워드프로세서 한글 워디안, MS-office 2000 각각 108대분입니다. 또한 이성근 위원님께서는 학교예산편성시 학교장의 교육방침이 예산을 통해서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1학년도 학교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학교장 교육방침 중점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첫째 체육장 배수로 및 스탠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교육청지원 4,000만원, 시청지원금 5,000만원, 학교자체예산 1,000만원으로 학교의 50년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둘째 조경사업과 학교녹화사업을 위하여 수목구입비 300만원 편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하여서 그 목표를 달성하였고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후문에 통학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에 편리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체육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중심 학교 현대화 지원비 1,200만원을 특별히 편성하여 시설물 보수 및 집기류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달라진 단위학교 예산제도에 의해서 학교장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사업을 할 때 안전성이 있고 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바로 실시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밖에 자세하게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성 고색초등학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창로 수원북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북중학교 교장 이창로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다음 분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도서관 운영 예산에 관한 통계가 이상하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으로 2001학년도 학교운영비 통계가 잘못되었다. 가, 학교운영비는 2억 1,748만 9,000원, 도서관 관련 예산이 도서관 운영비가 25만원, 도서 구입예산이 200만원, 독서장 구입비가 50만원, 계 275만원인데 기록이 잘못된 걸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간 대출 건수가 적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독서교육계획 중에 독서장제를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후감노트를 제공하여 월 1권 이상 읽고 독후감을 쓰고 시상을 합니다. 이때 학교 도서실 외에도 도립도서관이 가까워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도서대출카드를 미소지한 학생들이 도서 대출보다는 열람 위주로 학교 도서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번, 두 번째로는 2년 기간으로 도서실을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기간과 또한 도서 정리가 개가식 운영에 따른 분실, 도서 파악 및 회수를 위하여 도서 대출을 일시 중단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권수가 적었습니다만 정상화되면서 차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람석수가 60인데 열람석 이용자수는 1만 1,200명이다. 이용자수가 열람석수보다 훨씬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열람석수는 60석이지만 제출된 내용에 이용자 수는 연 이용자 수입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학생용 잡지와 인터넷 검색용 컴퓨터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고 대출을 한 학생들도 있지만 수시로 앉은자리에서 읽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발전기금 결산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학부모 및 개인 또는 각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학교장님, 이건 질의 내용하고 다른데. 학부형들에게 통지를 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네, 통지한 사항은 유인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게 통지한 거예요?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현황 및 고충, 개선점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으로 특수학급 시설 및 학년별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이 9명, 2학년이 16명, 3학년이 9명, 계가 34명으로 3개 교실에 배정돼 있습니다. 1층 양지쪽에 돼 있고 계단의 턱을 없애고 장애용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장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지체가 1학년 7명, 2학년 5명, 3학년 6명, 계 19명입니다. 지체부자유 학생이 2학년 1명입니다. 자폐 학생이 1학년 2명, 2학년 7명, 3학년 3명, 12명입니다. 다운증후군 학생이 2학년에 1명 있습니다. 정서적 장애 학생이 2학년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1학년, 2학년, 3학년, 비담임 해서 4명으로 돼 있습니다. 특수학급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배당은 일반학급의 연간 수업시수 34주에 준하였습니다. 예체능 교과는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한 직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기초 작업기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들은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일반 학급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3월 첫째 주는 완전 통합을 시키는 탐색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학년 창의적 재량활동은 목요일 6교시로 실시하되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료교육은 필요시에 교과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각훈련, 언어훈련, 행동수정, 심리치료 등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생들로 하여금 도우미를 선정하여 인성교육을 병행합니다. 휠체어 타고 온 학생은 2명의 도우미 학생이 있고 자리를 못 찾아가는 학생은 1명 내지 2명으로 도우미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고충 및 개선점은 2학년이 16명입니다. 1개 특수학급에서 지도 가능한 학생수는 6∼7명, 최대한 인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2학년이 16명으로 돼 있어 인원 과다로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애로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수학급은 학급내 화장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교실을 이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 학교 회계예산 수립시 교사가 요구한 사업 중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내역과 사유, 그리고 학교 회계의 문제점을 말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으로 각 교사들이 요청한 예산 중 미반영된 사업은 없으며 학교운영비 예산이 예산 금액에 대비하여 교사들의 요구가 과다하여 소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고 요구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 교사들이 요구한 사업이 차질 없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억 9,380만원의 예산 금액에 교사들이 요구한 3억 7,169만원 중 7,785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의 안을 만들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했으며 요구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 조치하였고 삭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학교 회계제도를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별다르게 없으며 운동부 예산이 많이 소요돼 운동부 훈련 특별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수준별 수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육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행초기에 정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의는 수준별 수업 실시 후 사교육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흡수할 방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는 국가적 입시제도, 사회적 학벌에 대한 인식으로 교육의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과내용을 더 지도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의는 창의성 증진을 위하여 창의적 재량활동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수업이 감소한 교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에 수업이 감소한 교과에서 담당케 하여 일부 교과의 인원수를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제외하고 교과별 시간 수를 계산하여 교과별 인원수를 결정하고 그 중 수업이 적은 교과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다수의 범교과 활동 영역을 지정하고 관련되는 교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교사가 한 영역을 학년 전체를 지도하고 같은 영역의 교사는 수시로 협의를 하여 지도함으로써 그 교사는 그 영역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지도는 담당 전 교사가 협의를 하여 주제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도덕교과 위주로 작성되었고 국제이해교육은 영어교과 위주로, 환경교육은 과학교과 위주, 민주시민교육은 미술교과 위주, 자기 주도적 학습은 창의적 재량활동 담당교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께서 단위학교 학교 회계제도 실시 후 예산 편성시 교육방침을 반영한 항목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함양을 위하여 한마음축제를 위한 예산을 연 3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특기를 자랑할 수 있도록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교생에 대한 특색교육사업인 한자교육 및 생활영어, 웅변, 자기발표 기회에 대한 예산을 150만원을 반영하여 사자성어집과 알기 쉽게 편성된 천자문집, 생활영어지, 독서장 등을 인쇄하여 전교생에게 배부하여 자율학습에 활용하고 있으며 학부모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예산회계제도의 개선점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학교의 학기에 맞춘 회계연도의 편성이 되어야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은 분임 출납원을 임명하여 각 교과별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첫 번째, 교육용 PC와 교사용 PC를 CPU 233㎒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유 대수를 제출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변 첫 번째는 CPU 233㎒를 기준으로 구분한 교육용 PC와 교사용 PC 대수는 233㎒는 교육용 PC가 45, 233㎒ 미만은 37대, 그래서 82대입니다. 교사용 PC는 233㎒ 이상이 47, 미만이 6, 그래서 53대입니다. 계가 233㎒ 이상이 92, 233㎒ 미만이 43, 그래서 135대로 돼 있습니다. 교육용 PC는 컴퓨터실과 교단 선진화용 PC를 합산한 수량입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라이센스 받은 소프트웨어 수량과 구입한 수량, 소프트웨어의 개수를 제출하시오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에서 보유한 라이센스의 종류는 총 다섯 가지이며 받은 수량으로는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160개, MS-office 압축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등은 전 컴퓨터 대수만큼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구입한 라이센스는 컴퓨터실 하드보호프로그램 48개입니다. 세 번째, 직원 중 MS 워드를 사용하는 PC의 대수를 제출하시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MS 워드는 MS-office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병행하여 설치되는 관계로 MS-office를 설치한 교사용 PC 53대에 설치돼 있고 직원 중 5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회계제도의 자율적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문제점을 설명하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회계방법은 학교의 자율적인 편성이 없었으나 현 회계제도는 회계의 통합과 자율권을 부여받아 예금의 자율적 예치 등 권한을 주어 학교 현장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교 회계의 통합에 따른 각자의 예산 요구사항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인건비 등 경직적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나 행정장비의 전산화에 따른 제 경비의 증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예산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현 회계제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생 상담일지, 교무일지, 교실사용료 징수대장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로 수원북중학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명고등학교 최정숙 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명고등학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아주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답변하신 것에 비해서 저는 세련된 답변 자료를 마련 못했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성심성의를 다해서 구두 답변하는 걸로 보충하겠으니까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주삼 위원님께서 저희 학교가 열심히 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격려 말씀을 섞어서 질의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의 특수학급 운영상에 있어서 어려움과 개선점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인문계고등학교, 특히 수원시내에서 고등학교 장애인들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 학부모 또는 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 할 때 저희가 받았는데 비교적 저희들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더라도 해 보니까 비교적 인성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통합교육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있어서 내 집 내 안방처럼 해 주는 것을 먼저 학교에서 배려하였고 무조건 사랑을 해 줘야 되는 사랑의 집으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최대의 예우를 위해서 일단은 교장실 옆 4개교실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장소로 활용을 했을 때에 전교생 1,600여명이 교육의 장으로 함께 하는 성공적인 장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근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장애의 정도가 너무 극심한 아이를 그래도 받아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애등급 약 3급쯤 되는 학생, 그럴 때는 한 학생에게 학생 도우미가 몇 명 붙어야 되고 교원도 도우미 교사가 더 필요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 중에서 저희들이 재활의지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반 어른으로 돼서 나갈 때를 생각해서 그 아이들의 진로, 직업을 연결해 줘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병행하기 위해서 선생님 세 분이 1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학습을 떠납니다. 말이 아이들 19명 인솔이지 이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 가다가도 그냥 응가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인솔하는 출장비가 특별비로 조금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남고 때에 따라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이동 과정이 필요도 하지만 미니버스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 앞으로의 복지정책상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어른 같은 학생들의 장애인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뭔가 크기가 비슷한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너도나도 다 함께 하며 통합교육을 시켜야 될 때는 이러한 재정적인 배려가 국가정책 또는 지역의 지방자치의 정책 이런 걸로 격려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수원교육청 특수교육과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회계감사는 받았습니다. 작년 2월에 5일간 받았는데 제가 주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복사해 왔는데요. 그것을 만약 증거로 드려야 되면 올리면서 회계의 변화되는 이러한 답변 올려야 되는 것은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뒤에 집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운영상 다른 것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저희 열악한 조건,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593권은 오타가 아니었냐라고 아쉬움 섞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 장서 593권은 맞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는 학교회계에 의거한 돈으로 집행한 것은 593권이지만 옆에 계신 수원교육장님이 1대 교장선생님이셨을 때에 수원시립도서관으로부터 교양도서 2,000권을 기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기증 받은 도서 약 2,500권을 개가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읽을거리의 사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서관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정책 지원을 하면서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이 문화사업에 학교장들의 의지를 제고해서 장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3년 된 학교이기 때문에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의 본분에 맞게 학력을 높인다라는 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동해서 책 읽을 시간 여유가 없이 좌학수업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학교에는 200명 이상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실 하나만큼은 항상 평생교육의 장이라든가 학부모 공개의 장, 그리고 합동수업 이런 것은 그 장소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 죄송스럽습니다. 이제는 도교육청에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신청하라고 마구 권장하는 공문도 오는데 저도 부끄러움을 감추고 이제는 이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여 주신 학교 단체급식 실시 과정에 학생 의견은 어떻게 청취했느냐라는 질의를 완곡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가 먹기 위해서 내는 돈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먹기 위해서 내는 돈은 액수가 같습니다. 위탁급식으로 1년을 하고 이제는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이렇게 2,000원을 받아서 1,300원어치를 학생들에게 점심, 저녁을 줄 때에는 장정 같이 큰 아이들이 오로지 학교에 와서 모든 영양을 보충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저희는 취급하고 있고 당장 학생들에게 영양식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즉각 의견을 들어서 환류시키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이르는 일이 아니고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주 1회 자기네들이 일단 어떠한 만족감을 못느끼는 상태다 그러면 담임 통하고 그 다음에 학년의 담당자 있고 그 다음에 영양사에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교감 선생님께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행정실에서 다시 내려가 가지고 영양사에게 다시 환류해 줍니다. 이러 저러한 과정을 저희가 학생들의 불만이 없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교내장학으로 이와 같은 업무협조 연락체제로 제가 써서 복사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담당자 모두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 저희가 활용했던 이 세 건의 모델을 선생님들한테 바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의견 수렴하는 것을 어떠한 채널로 했느냐. 그리고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는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애들이 요즈음에는 불만이 있으면 인터넷에 띄웁니다.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심했던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례말씀 올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 중에서 끝에 학생의 밥상머리 교육, 식사예절 이 교육을 학교장의 친서 확보라고 했는데 홍보자료입니다. 잘못 인쇄됐습니다만 그러한 것과 겸하는 설명자료로 제가 가져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주셨던 질의입니다. 7차 교육과정을 편성할 당시에 교사나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청취했는지 이 과정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저희들 선생님들의 의식 전환 교육으로 활용한 것은 2년 전부터입니다. 밟아야 될 수순을 연수로서 교장이 해야 될 것을 '99년도에 하고 2000년도 작년에는 각 교과별로 그룹 워크숍을 한다거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밟고 그 다음에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학생들에게 의견 수렴을 해서 이 과정을 흔히들 얘기하는 사회나 전교조나 이런 데서 제도가 잘못됐다라든가 또는 조건이 안 됐다, 성숙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하고 저희는 학교 안에서 짚어 나갔었습니다.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보다 단위학교인 저희 학교에서 이 연수를 위해서 무척 애를 썼는데 선생님들이 공동 사고에 의해서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됐었기 때문에 참 감사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2001년 3월부터 6월 사이에는 7차 교육과정 연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식으로 교과별 또는 합동으로 해서 5회를 실시해 나온 방법에 있어서는 다시 교사들과 학부모에게 주어서 의견을 청취하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5월, 6월경에 사회로부터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팽배해 갔을 때에는 조금은 낮춰서 하지만 저는 서면으로 선생님들이 의견 수렴했던 것을 다 사인 받아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주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게, 이 당위성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저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비교적 성공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1년 6월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안을 가지고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도교육청 보냈던 것을 다시 심의하는 과정을 갖고 마지막 확정 짓는 3단계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확정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실시할 조건 정비는 완전하게 해 놓았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다음에 질의해 주신 7차 교육과정 운영을 편성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지금 1학년 내년에 들어와 가지고 2003년도에 선택권을 어떻게 부여해 주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없는지 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들이 현재 있는 학생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2003학년도에 활용할 다음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조건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넓게 마련하느라고 애썼습니다만 일단은 조건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학교장 발주에 의해서 교실 여건개선으로 10개 교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여건에 관해서는 넓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 교과를 조금은 더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환경적인 조건에서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회로부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의 다양한 부분이 우리들에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대안으로 강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이 질의에 그 다음 장에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2003학년도 선택중심 과정상 다양한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준비를 해 놓고 다만 지도교사 영입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내에 희귀한 교과의 담당교사를 기간제교사로 확보해서 각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시간제, 기간제교사로서 투입을 해 준다면 학생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환경조건은 학교에서 할 수 있지만 요구하는 다양한 선생님들의 공급에 대한 문제는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인력풀제를 교육청내에서 하면 우리가 이것은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희망적입니다. 그 다음에 강득구 위원님께서 수준별로 학생들을 어떻게 나눠서 수업을 해야 되느냐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중학교에 질의하신 것도 저희와 해당사항이 가까워서 포괄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기초학습을 위해서는 EBS방송을 모아서 듣게 해 준다거나 또는 학력이 조금 더 나아서 심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특별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재학교가 생기는 것만큼 그에 준하여 우리가 다양성 있게 수준별 이동이나 한 학급에서 나눔 이런 것은 어려움이 없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겸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교육에서 모든 것을 보듬어 안고 해야 되는데 한계를 느낀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부응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사회의 의식은 저희들 교사들도 변화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활성화되고 공교육이 조금은 침체될 때에 무엇으로 보충을 하느냐 하면 대안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교육과 관련되는 정보는 대단히 활발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탑재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에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권장을 하며 선생님들이 조그마한 수업을 조그맣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넓고 크고 깊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안에 대한 답변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교단, 여기에는 종목 하나를 빼놨습니다마는 구두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초·중·고 공히 여쭤주셨던 사항에서 지금 저희 학교는 신설교이기 때문에 교단선진화 장비보유가 100% 잘 되어 있고 다른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 현장학습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1인 1대 컴퓨터가 보유되어서 77대를 그대로 모든 것에 활용하고 교육용으로도 102대가 있으면서 라이센스받은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1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모든 교단선진화 장비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교수학습 개선이나 또는 활용 그리고 인터넷을 학생들 윤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만족하게 하며 다른 분들께도 연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에 건방진 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조금 감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해 주셨던 학교단위의 자율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해주었을 때 그 도입 후 장·단점이 어떠냐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교장으로서 저는 학교 살리기, 우리 선생님들 자존심 살리고 우리 학교를 우리가 살리자라는 학교운영이 아니라 학교경영마인드를 갖자라는 우리 의식을 넣어주는데는 성공적인 계기였습니다.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장의 의지를 선생님보다 먼저 앞서서 넣어준 하나의 예는 우리는 함께 토론하며 함께 의견을 내야 된다는 전제하에 각종 협의회비를 많이 확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교조 7명이 있다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요구르트 값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5만원, 10만원 이런 식이라도 다 마련해 줬다는 이러한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권한을 이양해 주었던 자율예산운영제도에서 우리는 너희들이 짜보자해서 선생님들에게 넘겼을 때에 이것이 민주화 또는 우리 학교의 투명한 행정 이런 데서는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 운영상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단점은 있습니다.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그 해에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펼치는 식의 학교운영 회계는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는 의견은 자칫하면 소외되기가 쉬웠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울러서 이 의견은 마지막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서 겸해서 말씀올렸던 바입니다. 총체적으로 봐서 자율회계 운영 제도의 좋은 점은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투명한 회계, 행정 그리고 주기적인 공개를 할 수 있었던 점 이런 면은 아주 좋았다는 점과 아까 말씀드렸던,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학교장 입장에서 교장의 안목이 좁았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행사위주의 집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수립한 학교살리기에 대한 전략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짊어져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 올림에 있어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잘못 답변해 올린 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의 학교와 학부형과 그리고 학생들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채널로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료들을 2권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고 제가 자칫 외람되다면 그냥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숙 청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 답변을 들어보니까 참 열심히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기 때문에 다소 빠뜨린 부분이나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속개해서 보충질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습니까?

15분간 하시죠.

그러면 정확히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이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더군요. 자료제출한 그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교육행정에 지적사항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관내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니까 한 초등학교에서 공금횡령 건이 하나 있거든요.

네, 있었습니다.

대개 징계양형이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적용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횡령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용인교육청에 근무할 당시 벌어진 사항으로 금액은…….

용인교육청에서 진행됐는데 징계는 수원교육청에 와서 이뤄졌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이천교육청에서 했는데 40여만원입니다.

이천교육청 재직시절에 진행된 일인데 이쪽에 와서 발각이 돼서 징계는 수원교육청에서 다뤘졌다?

네. 수원교육청인 저희가 했습니다.

감봉 1개월 처분인데 변상은 다 받았습니까?

네, 다 변상조치 됐습니다.

대개 그동안의 규정이나 관행에 비추어서 적절한 양형인지 2,000여만원 상당이면 상당히 큰, 물론 변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양형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절한 양형이라고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했겠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양정을 정했기 때문에 적정한 양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더욱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수원교육청관내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께서도 본청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음주운전 교사 분들이 상당히 빈도가 많은 것 같아요. 수원관내도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음주운전으로 견책을 받으셨는데 이것도 좀 사안에 따라 차등을 두는가 보죠? 한 분은 견책이고 한 분은 불문경고로 구분해서 처리한 것은 사안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음주운전은 2001년 이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견책으로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중복해서 누진해서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적은 용량으로 지적된 분은 불문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걸리시는 분은 제일 높은 정직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교육청은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 초범은……. 음주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뤄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쨌거나 음주운전이라는 게 사실상 살인행위의 예비단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엄격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역시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인터넷 윤리교육관련인데요, 이 교육과 관련한 중요성은 새삼 강조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좀 이 문제를 질의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업무추진의 실적이랄까 여기까지는 현장확인이, 사후확인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정해성 교장선생님이나 이창로 교장선생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 각 학교별로 경기도 청소년 인터넷 윤리헌장 지킴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색초등학교나 수원북중학교에도 지킴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고색초등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윤리교육은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사이버 지킴이는 저희 학교에 아직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교에서는 인터넷 윤리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인터넷 윤리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정보통신사이트, 바른생활 인터넷에 접속해서 학급별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교과나 기타시간에도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킴이 구성문제를 여쭤봤는데 교육을 주로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직 지킴이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원북중학교에서는 구성이 됐나요?

제가 지킴이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안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죠. 윤리교육에 대해서는 윤리부장이 계절별로, 월별로, 주별로 프린트를 해서 한 장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학급조회때 설명해주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위주로 되어 있군요. 지킴이라고 해서 저는 교육청, 도본청에도 그렇고…….

또 말씀드리면 조편성을 해서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위주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실제 교육한 대로 또는 여러 가지 유해 싸이트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지금 지킴이 구성의 기본내용이 교사, 학부모, 학생 이렇게 구성원을 만들어서 각자 유해 사이트도 찾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지킴이는 따로 희망자가 없어서 조직되지 않았는데 인터넷 윤리헌장을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시켜서 검색하게 되어 있고 컴퓨터나 윤리시간에 교육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후제도로 집행해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게 거의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상태에 빠져서 이 문제가 윤리교육도 윤리교육이지만 제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그 중독상태에 대한 어떤 교육적 대처 이런 것이 좀 심각하게 고려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대비가 아직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현재 지킴이활동 사항은 초등학교가 12개교에 283명, 중학교가 6개교에 12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사이트 차단 및 프로그램설치라든지 홍보, 홈페이지에 인터넷 윤리헌장 배너설치라든지 윤리헌장을 링크시키는 등 사이버상에서 각종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은 현재 미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교육청하고 협력하셔서 보완하는 구체적 사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ICT 10% 활용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원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펜티엄급 233㎒미만의 PC가 15%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성능으로는 ICT교육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노후 기자재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 기자재를 내년도 예산에 교체를 해서 ICT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후 기자재 대체비를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어쨌거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외국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외국은 이런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교사들한테 먼저 ICT에 대한 전문성들을 확실하게 키우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교사들 연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일선 학교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 선생님들 스스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시인을 많이 합니다. 단지 연수를 위한 연수가 아니고 제대로 된 연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 청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차원에서 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도 교육청 차원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준비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교사의 컴퓨터 연수는 학교에서 30시간의 연수를 합니다. 그 30시간의 이수자가 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60시간의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시간을 가지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개발 전에 활용한다는 그 실력까지는 너무나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장님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ICT자료가 수원교육청에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남교육청이 탑재한 ICT활용교육은 그래도 4건이나 있는데 수원교육청에는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ICT활용 교수학습 1차 시·군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디스켓 20여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교사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네.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희가 ICT교육에 대한 교사연수, 일선 교사들의 연수시간 부족 또는 연수는 90시간 받았습니다만서도 그 연수 후의 활용능력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교사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동아리끼리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시켜서…….

원론적으로 ICT교육이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 가지 교수학습에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자는데 본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창의성을 함유하고 이런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청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같은 분만 있으면 염려가 없겠지만 실제로 제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하면 선생님들 90%이상이 아까 교육장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지만 티나라 사이트를 활용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획일적으로,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티나라(www.tnara.net) 사이트를 받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클릭맨 양성하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쉬운 걸 좋아하니까 어려운 것은 안 하려고…….

무슨 얘기냐하면 선생님들은 보수적이고 선생님들은 일을 벌이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믿고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줄 수가 있나요?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 ICT교육을 위한 학교지원금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해서 많은 부분 또 대회를 해서 스스로 활용능력을 길러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장학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 의무적으로 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하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강하게 주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부담을 줬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면 부담이 아니고 압력이거든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는 지역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이유 그리고 특별교실이었을 때 어떤 교실이었나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했다라는 건 잘한 건 아니죠?

네, 잘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음악실, 시청각실, 미술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 강화라든가 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 공간이라는 게 학생들의 복지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무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했다 이건 어쨌거나 교육청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지만 그래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교육체제가 수요자 중심교육 아니면 수준별 교육이라는 게 결국 학교 구조속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아이들의 다양한 창의성들, 다양한 개성들을 존중해주고 그 개성들을 살릴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7차 교육과정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구조가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정보화 계획 저는 어쨌거나 정보화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장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권도 안 되는데 정보화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청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청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늘 하신 말씀 99% 다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때도 책 열심히 많이 읽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 합니다. 그건 저희 선배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저희 동기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저희 후배들을 보더라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책 많이 보고, 사고 한 친구들이 교과수업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한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교실당 5,000원씩이요. 이게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규칙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한 교실당 5,000원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운동장은 무조건 한 시간 이상에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규정에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면 감면토록 한다고 나와 있으면 이 지침대로 해야 되죠?

네, 지침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00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1만원을 받았다, 2만원을 받았다면 문제죠?

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시인하시죠?

네.

그리고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청소수급이라든지 그런 걸로 학교당 20만원, 30만원 줬다고 했을 때 그걸 세입처리 안 하고 행정실장이 임의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하루에 5만원, 10만원 내는 것은 부담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법개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법에 근거해서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원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원뿐만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파트에 시설설계 과정시 수요자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가를 물어봤는데 제가 참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학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학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입장이 다른 게 기본설계한 그 다음에 학생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수요자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는데 다른 지역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수요자한테 설계과정에 참여시키는 지역교육청이 몇 군데 없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 속기록을 보니까 학생은 학생입장에서,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에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학교라는 공간을 쓰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게 그런 다양한 수요자들의 욕구들을 모아서 학교 설계에 반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시설파트에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건축가라든지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서 학교 수요자들이 원하는 학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정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람들이랑 북한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제가 산중턱에서 부대랑 학교를 동시에 봤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똑같아요. 이게 뭐냐하면 학교가 군대 연병장이랑 공간 배치가 거의 비슷해요. 1950년대 표준설계 이후에 실질적으로 크게 바뀐 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적인 부분도 그렇고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7차 교육과정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지만 교육공간이라는 건 적어도 30년 이상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수요자와 함께 의논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스템으로 가야된다는 게 제 의견인데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가 줄 수 있죠?

네, 방향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 수정을 했을 때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큰 애로점입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뭐냐하면 제가 문교위원이 되면서 깜짝 놀란 게 26학급이나 38학급이나 설계비가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설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6학급이나 36학급이나 설계비가 똑같다고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에 대한 생각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그 학교를 어떤 모습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다양성 있는 학교 설계 얘기하면서 표준설계의 방식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상 도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없지만 건의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학교 위치에 따라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설계단가가 달라야죠. 그런 부분들은 교육장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해서 그렇게 가도록 방향성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중심체제에서 평생교육체제로 사회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교육청 단위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내린 입장이 평생교육정책이라는 게 여기서는 그냥 시범학교 운영이랑 자체 운영학교에 의존해 가지고 학교내 유휴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권장한다, 그래 가지고 25개 학교에 학교당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우리 학교 현실에서 교실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2부제도 해야 될 판에 학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평생교육체제로 간다, 말은 그럴싸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 단위에서 짤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이랑 지역 기초단체랑 함께 해 가지고 내부 프로그램들은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기초단체들의 문화공간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걸 돈 100만원씩 주고 무슨 학교단위로 빨리 해 가지고 보고해라. 이건 현실적으로 오히려 학교 단위에 더 심적 부담만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 방법이 없어서 그래도 학교 나름대로 100만원을 주고 어떠한 것들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만 연구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체제로 가는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 말은 좋죠. 실제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학교는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만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고 또 선생님들은 가르칠 수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기관별로 영역이 있고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고유의 영역들을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들이 제대로 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사가 해마다 잡무 부담이 더 는다 이 부분이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 외에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교사들 잡무를 더 부담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청단위나 도교육청 단위에서 막아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진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아이와 지역,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조건 옳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 연구 검토해서 지원행정을 더욱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지역교육청, 도교육청도 그렇고요. 선생님들을 위한 도우미 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현장의 입장에서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의 교장선생님들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오늘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랑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하면 교장 선생님들을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제가 문교위원 4년 가까이 하면서 학교는 교장선생님 교육철학, 교장선생님의 관리능력에 따라서 분위기가 엄청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교장선생님들한테 실망도 많이 했지만 어저께, 오늘 좋은 선생님들 보고 상당히 희망을 갖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앉은 상태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요.

교육장은 잠깐 앉으세요. 앉은 대로 감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차 교육과정을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1,400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 뭐냐하면 작년까지 7차 교육과정 이걸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 기본입장은 뭐냐하면 7차 교육과정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죠? 그리고 재정 지원도 국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미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도교육청 단위에서, 또 학교 단위에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서로 힘들을 모아가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몇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포괄적인 연수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깊이 있는 연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호 연수를 통해서 방법론, 효율성들을 추구하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젓번에 7차 위원님들이 하는 걸 듣고 했는데 7차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것은 안 받았다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직원이 73명인데 안 받은 사람은 전부 없습니다. 전부 다 앉아서 30시간 이상 120시간 이상 다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그 내용이 뭐냐, 또 그 사람이 그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만큼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교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같이 막 하는 것보다도 연수의 질을 높여 가지고 진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갖게끔 해서 연수방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방법을 한번 다시 좀 편성해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교육과정이든지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 교수-학습이 교육과정의 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 좋은 방법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한 걸 이용하지만 그 방법대로 해서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지도한다는 것도 자기가 가장 좋은 학습안을 만들어서 짜야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연수에 대한 것도 있고 본래 된 것은 교사 자신이 의지를 갖고 해야 되겠다는 거죠. 정책도 물론 거기서 뒷받침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본래 교사가 자기의 의지가 없이 돼 가지고는 교육은 백 번 받아도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학교에는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학년별로도 조직이 됐고 동아리별로도 조직됐고 교사별로 해 가지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7차 교육과정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을 짜면서 아동교육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학년의 수가 다행히 많기 때문에 학년별로 해서 한 교사가 당신은 국어의 전문, 사회면 사회의 전문, 수학의 전문 이렇게 해 가지고 연수를 해 가지고 그 사람 걸 받아들이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주 수요일날 활용해 가지고 첫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동료 교사간에 자발적 상호연수를 유도하는 것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교육청에서 한번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이랑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교육대학과 당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첫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활동을 하고 아직까지는 교육청에서 여러 장학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연계가 확대됐는데 앞으로는 교육대학과도 연계해서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를 얘기했는데 저는 어쨌거나 영어만큼은 영어 전담교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부산 같은 경우 전담과목 중에 1순위로 영어과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이랍니다. 그럼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 가지고 한번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 볼 수 있죠? 저도 금요일날 이 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해 가지고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준별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히 초등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을 계량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그리고 효율성이랑 수월성 중심적 사고가 과연 우리네 사고와 맞나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에 동양의 공동체적 사고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학년에 65명, 67명이 됐습니다. 그때도 공부 잘 하는 애, 못하는 애 담임 선생님이 다른 애들 눈치 안 채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게 넓은 의미에서 수준별 교육이잖아요. 저는 이게 동양의 공동체적 사고, 인본적 사고가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들의 에너르기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하고 그런 에너르기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에만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들 만들어 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초등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안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강득구 위원님 시간이 혼자 30분이 지났으니까 짧게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항상 눈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교장 선생님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수준별 수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힘든 겁니까? 적어도 지금 여건상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죠. 우리가 재량활동 중에서 심화·보충용 교과 재량활동을 영어, 과학을 하고 있고 선택교과는 10학급이기 때문에 5학급은 한문, 5학급은 컴퓨터를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재량활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범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등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학생들한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도 소집단 주제 설정으로 해서 각 담당교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강습을 통해서 많이 이해시켰지만 실제 이걸 실행하면서 해 보니까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수행평가를 동시에 시작하니까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또 차질이 생겨도 안되기 때문에 열심히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가능합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이런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만듦이 한 35%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각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는 게 한 49% 정도 나왔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각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에 교과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7차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아까 구두로 답변 올린 것이 오히려 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실무자들이 와서 문구화해서 보고자료 드렸을 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부각시켰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토하고 수렴하는 의견 수렴과정이 교원들 교과담당자들, 거기에서 먼저 고민하고 그 아는 사람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봐서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개별화할 수 있는, 수준별로 무엇인가를 알아서 개별화한다는 요지는 교사들의 안목이 높습니다.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원론적인 논리 이해를 시키는 과정을 2000년도 초에 하고 2001년 3월부터 6월에 이르기까지 도교육청의 국가수준목표, 도목표 이런 것이 방향이 내려 왔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수렴을 협의회를 네 차례 거쳤었고 거기에서 모양을 갖추어서 우리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교사위원 5명은 조금 면밀히 하지만 그 이외의 학부모위원들은 그냥 넘어가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차상에 이러한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학운위를 법정기구로서 우리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모양 갖추기가 됐습니다. 결례 말씀이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교사들의 협의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거친 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중간에 운영위원회 거치고 다시 교사위원회에다 보내고 또 거치고 이렇게 걸렀다는 말씀입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아까 EBS 교육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교육 붕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이 뭔가 원론적인 고민들을 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저는 요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해찬 1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교육개혁안이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건 말하기 모호한 거고 제 입장에서는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개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향했던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입시병패를 없애겠다는 거랑 두 번째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이건데 실제로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사교육비가 훨씬 더 늘었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비가 왜 늘었느냐. 지금 대학입시 안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내신이나 수능이나 구술, 면접, 논술, 외국어, 봉사, 경력관리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지향점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슈퍼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수업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저는 공교육기관에 힘을 줘야 된다, 그리고 공교육을 신뢰해야 된다. EBS 같은 경우도 사실 아이들이 보충수업을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수업시간 끝나고 전부다 가는데 얘네들이 불안하니까 학원을 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도권내에서 수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충수업에서 EBS를 활용하는 방법, EBS가 각 과목별로 2·3단계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구의 영신고등학교랑 광주의 진흥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EBS 교재를 활용한 답니다. 그리고 지금 교단선진화 해 가지고 전부 학교마다 프로젝션TV가 다 있잖아요. 이것 참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사교육비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모의고사 못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교장선생님 진짜 학교가 투명하게만 돌아가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게 일방적인 통제, 예를 들면 학교는 학교장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맡긴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통제구조잖아요. 알게 모르게 계속 보이지 않게 억압을 하고. 저는 이런 것보다는 툭툭 털고 학교장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적 비전에 대해서도 감지합니다. 고민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인의식인데. 아까 어떤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재작년에 일단 교육의 이슈로 삼고 있는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은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자성하며 반성하며 교육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다만 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 표방하는데는 자존심 세우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질을 높이는 데는 서로간에 잠재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실력, 그 에너지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여기에 동기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은 학교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전문적인 것을 가장 잘 밖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 그 학교가 공교육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사교육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달리 표현하면 사교육보다 실력이 진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건 저희가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속으로 반성하는 바이며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강득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교사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하는 질의를 아까 다른 초·중 교장 선생님께 여쭸지만 저는 저한테 오기를 좀더 바랬었습니다. 교사의 전문적인 실력을 높이기 위한 이 노력의 과정으로서 저희들은 학교의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듯이 그 홈페이지 속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교사의 전문적인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각자 교과동아리 안에서, 또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또는 EBS 방송에 차출되어 가는 우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극과 반응을 구축하는 데에는 자극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그 정보에 밝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에서는 교장 중심의 획일적인 연수나 이런 데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학교는 작년도부터 그룹 동아리로 개별화시켰습니다. 올해는 더더군다나 더 개별화시켜서 선생님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사교육으로부터 실력없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을 말로써 표현하지 않고 그 강박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교사들의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 속에는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나지만 그 안에 학부모님을 떠나서 학생들과 개별화수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의 개별화한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적인 소양이 높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져야 됩니다. 이럴 때 저희는 교사들 각자의 지도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여기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표창합니다. 표창을 한다는 자체가 의미는 없는 듯하지만 교과 하나에서 약 12명, 10명, 8명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평가가 될 때 우리 선생님들은 긴장하고 사교육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보다도 더 열심히 함으로써 공교육을 지키자라는 핵에 접근해 간다고 느낍니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특히 답변해 주시는 분들은 가급적 간략하게 요점만을 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께서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편하게 우리가 오늘 경기교육을 생각해 보는 토론회장같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나머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반장님께서는 정책토론의 장같이 생각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일단 감사는 감사니까, 특히 여기는 행정 사무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된 점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책적인 부분은 토론을 하든 그런 기회가 한번 만들어지도록 해 봤으면 좋겠죠. 일단 교육장님께서 답변 중에 고색초등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물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들은 것 같아요. 원래 답변하셨는데 제가 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은 학교를 따로 하나 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 계획이 언제까지 돼 있죠?

2004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1년 동안 계속 고색초등학교는 고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1년 더 고생이 될 터인데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학교가 개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확보는 다 돼 있죠?

네, 부지 확보는 보상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시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지 확보를 얘기했는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학급들이 계속 증설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실이 지금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되는데 학교 급식시설이 뒤로 밀리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지금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중학교…….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거든요. 돈은 마련할 수 있는데 각 학교에 보면 기존의 교실 확보도 어렵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겠어요?

지금 최악의 방법입니다만 운동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운동장으로 안 나간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까?

몇 학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m가 안 나오고…….

운동장이 필요할 터인데 참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1층에 학교 급식시설을 하고 2층, 3층, 4층 고층으로 올려서 교실을 짓고 그렇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도 그런 학교가 있는데 일부 학교는 옆에 부지를 사용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하여튼 큰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색초등학교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색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학교발전 결산서 2개를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고색초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서 '99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하고 세출결산 내역이 2,900만원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하기야 결산서니까 맞겠죠?

맞습니다.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신 걸 보면, 수원교육청에서 자료제출한 거 387쪽에 '99년도 고색초등학교 접수기금이 2,790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행정실장 오셨어요? 자료 좀 빨리 찾아보세요. 그리고 2000년도 자료를 보면 역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접수금액이 3,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 결산서에는 1,975만 5,210원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자료가 착오가 났는데 이 내용은 좋아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명서를 보내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결산서 자료가 다르고 행정감사자료가 다르고 하면 뭘 믿고 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런 잘못은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해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이것도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올해 고색초등학교 도서구입비가 얼마죠? 저희한테 얼마로 보고해 주셨죠? 예산서하고 기존에 보고한 것하고 또 차이나죠? 왜 이렇게 자료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고색초등학교 올해 도서구입 예산이 1,160만원이죠?

2000년도 말씀하세요?

2001년도. 올해 도서구입 예산이 1,160만원이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현재 6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예산이 1,467만 5,000원이고 도서구입비로 939만 8,600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예산서를 보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추경에 도서구입비 다시 더 세웠습니까?

추경에 500만원 세웠습니다.

추경에 500만원 세웠어요? 예산서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예산서 보고 합니다.

추경예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잘 못 찾겠는데요.

세출에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서 몇 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세입·세출예산…….

아! 도서실 운영비 해서 아동도서구입 500만원인가요?

네.

그럼 이 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600만원하고 그래서 1,160만원이란 얘기죠? 그런데 사서가 현재 고색초등학교에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보고를 해주실 때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서 인건비는 현재 되어 있죠? 도중에 그만뒀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사서교사가 없어서 쭉 예산만 갖고 있다가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임시로 쓴 적이 있습니다.

3개월만 임시로 쓰셨고?

네.

그러면 그 분이 조건이 나빠서 그만 두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 예산이 그것밖에 안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인건비를 왜 20만원만 잡았어요.

애초에는 시에서 대주는 게…….

시가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70만원하고 20만원 해서 9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긴가요?

네. 사서를 못받다가 어떻게 하다 한 번 2학기때 대천에서 다니시는 분을 어렵게 구해서 20만원씩 적립한 것을 가지고 3개월동안 썼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40만원을 가지고 어쨌든 있는 거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교육청의 교육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사서 파견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인 현황만 얘기를 했지 교육장의 의견이나 그런 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각 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돈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시민단체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학교장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서선생님도 선생님이거든요. 양호선생님이든 체육선생님이든 영어선생님이 시민단체로부터, 외부로부터 돈을 받고 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육장께서 나름대로 좀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시정이 돼야 돼요. 시정이 되는데 자칫 오해를 하면 시민단체가 하는 사업 그만하라는 얘기가 돼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 좋은 사업을 교육청에서 수렴을 해야 돼요. 그 사업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교육예산에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고 교육장 책임하에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언제까지 시민단체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하겠어요. 빨리 강구를 하십시오. 제가 도서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각 학교 도서관 활성화의 전제 조건은 사서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책은 없어도 좋아요. 나중이 아니라 사서선생님이 오셔서 사면 되고 어쨌든 정리를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도서관을 친근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담교사가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선생님이 도서관까지 함께 하다보면 전력을 못 쏟잖아요. 그리고 매시간, 아이들이 가고 싶은 시간에 가도 열쇠 잠겨 있고 그러니 누가 도서관 가겠습니까? 아이들이 시간 정해놓고 도서관 가는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서선생님 확보를 좀더 제도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서를 얘기하시면서 학급문고가 1,500권이 더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네.

그 학급문고를 빼고 보고했다고 하신 거죠?

순수하게 도서실에 있는 책만 5,100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은 전부 함께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통합관리를 해서 보고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색초등학교는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에 보면 물론 동료위원도 운동장 개방수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주소년단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입예산이 없어요. 추경에 됐습니까? 행정실장님 혹시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본예산에는 없던데.

네, 추경에 됐답니다.

반영이 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도 답변이 장황할 것 같아서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신규교사하고 전입교사가 60%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교육장님. 왜 고색초등학교는 이렇게…….

저희가 인사발령을 거주지별로 우선 희망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독 고색초등학교만 60%이상 됐습니까?

그쪽에 있던 분이 시내, 신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쪽으로 나오시고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를 하실 때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려깊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60%이상이 신입교사나 전입교사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충분히 교장선생님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저희 군포에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수원북중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문제인데요. 2000년도에는 특기적성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411명정도로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270명정도로 대폭 축소가 됐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할 때는 학생들을 설득시켜서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네 번, 다섯 번까지 독려를 해도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학급별로 인원도 배정해서 해보고 하는데…….

아니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줄어든 거니까 그 현상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원인을 물었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하다가 자꾸 학기가 변동되면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인원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조해요. 왜 저조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실력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원인이 뭐냐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국고지원을 했었는데 2001학년도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2001학년도에 국고지원이 없어졌어요?

2학기부터 없어졌습니다. 1학기까지는 줬는데. 그래서 2학기 와서 갑자기 인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학기가 아니라 이 현황이라는 건 1, 2학기 전체 총괄한 현황 아니예요.

1학기 때에는 지원이 많았는데…….

1학기 때는 지원이 몇 명이었어요? 278명을 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1, 2학기 총 합쳐서 278명인데 그러면 1학기에는 몇 명이나 된 거예요? 전년도에 학생들, 학부모 반응을 좀 살펴보셨어요? 지난 연도에? 학부모 반응 좀 살펴보셨느냐고요.

총 합계가 112명, 1텀이 그렇습니다. 112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2학기 오면서부터는 국고지원금이 없어져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 112명 했죠?

네.

2학기에는 몇 명했습니까?

48명입니다.

48명이요?

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올해 들어와서 아이들이. 112명하고 48명하면 160명이에요?

16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허위보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1텀, 2텀이 있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따져서 보고…….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278명 아니예요?

네.

278명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112명이 1텀, 112명이 2텀 해서 224명입니다.

그러면 1학기에 112명의 학생이 공부를 했고…….

한 번하고 2텀에 또 한 번 해서 두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224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료를 좀 보세요. 347쪽에 인터넷방 학생 참여 수가 44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보고하셨죠? 자료를 좀 보세요. 학생 참여 수가 44명이죠?

네. 인터넷방 학생이 44명입니다.

이 44명이, 그러면 1학기 때는 몇 명이에요?

전부 다 합쳐서요? 그것이 1텀, 2텀을 합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몇 명이었냐고요. 그러면 1텀에 몇 명이었어요?

1텀이 22명, 2텀이 22명 해서 44명입니다.

44명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 1개 텀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2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나 되는 거예요?

2텀까지 했으니까 40시간 한 거죠.

40시간이 1학기 전부인가요, 1, 2학기까지 합친 거예요? 한 기간이 시간으로 얘기하는데 개월로 얘기해서 몇 개월 정도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리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뽑아봐야 됩니다. 한 텀이 끝나면 2텀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1학기 때 된 학생들입니까?

1학기 때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2학기 때는 48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나 반응을 살펴보셨어요?

먼저는 국고지원금으로 줬기 때문에 학생들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학기 들어서 개별적으로 돈을 내야 되니까 아마…….

2000년도에 하시고 나서 학부모들에 대한 반응이나 학생들 설문조사같은 것을 했느냐고요.

네. 학부형들한테 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전혀 설문조사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혀 조사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1학년도 설문조사 여기 가지고 왔거든요.

2000년도에요, 전년도에. 2000년도에 왜 안 하셨냐고요. 342쪽 자료를 보세요.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2001학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안 했느냐고요.

네.

아까 했다고 하셨잖아요, 2000년도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안 하셨죠?

네, 2000년도는 안 했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신 거고.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 올해 2학기 들어와서 지원이 전혀 없어졌습니까, 교육장님?

네.

그러면 학부모들이 지금 쓰는 걸로 수익자 부담으로 100%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정책적인 물론, 도교육청에 알아봐야겠지만 2학기에 없어졌다는 건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왜 없어졌는지 혹시 실무적으로 아세요? 위에서 지원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원칙이…….

2차추경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예산이요?

도예산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여기 누구 알고 계신 분 없는 거죠? 교육정책이 바뀐 거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런 거 혹시 잘 모르세요? (「전년도의 경우에는 1차 배정이 1학기에도 되고 2학기에도 배정이 돼서 나갔는데 올해는 1학기에 전액 다 배정이 됐거든요. 추경에 2학기 때는 배정액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액수로 봐서 전년도에 배정된 금액과 1학기에 배정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배정을 했는데 올해는 연간예산으로 배정을 했다는 얘기시죠? 액수로 비슷하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정부정책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예산은 미리 다 내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합리적으로 분배해서 잘 쓰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지 못하고 1학기에 다 쓰다보니까 2학기에는 예산을 못 쓴 것 아니예요. 실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것을 맡았는데요, 작년에는 3월에 필요액수를 신청을 받았거든요. 필요액수를 1차 예산가지고 모든 것을 준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액수의 반정도밖에 못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수를 추가로 해서 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결국 학교에서 필요한 돈이 거의 주어졌다는 뜻이고요. 올해는 학교에서 신청한 액수에 대해서 1학기에 도 교육청에서 예산된 것만 주고 끝냈기 때문에 지금 2학기에 지원이 안돼서 작년보다는 학교에 지원한 액수가 덜 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액수 자체가 수원교육청으로 배분된 게 총액개념으로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담당자 계시면 전년도에 총액개념으로, 전체적으로 특기적성교육에 배정된 예산하고 올해 배정된 것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시간이 걸리면 지금 바로……. 총액개념으로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지난해에는 1억 1,355만 4,000원이 배정됐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얼마가 배정됐습니까?

1차 배정이 1억 1,773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 1,000만원정도가 배정됐고, 올해는?

1억 1,700만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가 비슷하잖아요.

학교 수가 늘었습니다.

학교 수가 몇 개나 늘었습니까?

3개교 늘었습니다.

3개 학교 늘고.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배정을 도 교육청에서 전년도하고 비록 다르게 했지만 도 교육청에서 예산배정은 합리적으로 한 거예요. 원래 예산이라는 건 가능한 연초에 다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장들의 재량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년도에 학교회계 단위회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분기별로 배분을 해서 내려보냈고 올해는 학교회계가 됐기 때문에 전액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교장선생님께서 합리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2학기 때 와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바뀌어진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이 정도로 하고. 수원북중이 안전사고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이 내용 잘 모르세요? 아니, 제가 몇 건이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증가됐잖아요. 아이들 안전사고가.

제가 '99년도에 왔는데 차츰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제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전년도보다도 금년도에 8건 더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3건인가 4건으로 돼 있는데 배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거꾸로 줄어든 걸로 알고 계신데 그만큼 아이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한테 제출한 자료 학생들 안전사고 현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3건으로 기억하는데 8건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 기억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개략적으로라도 그런 건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정도, 그 다음에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는지 그런 부분은 연간 정리를 하면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어떤 상태로 무슨 사고가 났다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겁니다. 실무자들은 바로 찾아서 교장 선생님께 자료 좀 드리세요. 그 다음에 수원북중이 2차 추경예산안을 수립하셨는데 운영위원회 심의를 지금 안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왜 운영위원회 심의가 안됐죠?

추경 2차 심의요?

네. 회의록을 제출받아서 왔는데 수원북중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2회 추경에 대한 심의 기록이 지금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심의를 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시죠.

추경 심의 틀림없이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끌고 답변을 어물어물하지 말고요. 명료하게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빨리빨리 시인하고 시간을 아껴주세요. 그러니까 질의가 계속 길어지고 답변이 길어지고.

글쎄, 저희가 추경은 다 했거든요. 운영위원들이 했는데 어떻게…….

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근거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됐으면 제출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제출을 하는데 이렇게 누락되거나 오타 났다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처음이니까 저희가 누락도 봐주고 오타도 그럼 정정하십시오 그러지만 증인으로 다 나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증인이 누락이 됐든 오타가 됐든 자료가 잘못 제출되면 허위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발사항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록을 빨리 찾아서 2회 추경 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총칙도 운영위원들에게 보고 안하고 안건심의 안 하셨죠? 이것도 안 했어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장 선생님이 운영위원에게 보낸 공문에 보면 예산서에 총칙은 본예산에서 떼 온 거고 없어요. 바로 세입·세출 예산서만 있어요. 제가 찾아서 원래 시간이 있으면 읽어 드리겠지만 장황하게 말씀을 안드리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 의결을 할 때는 예산 총칙을 의결하는 겁니다. 그 총칙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들, 그 중에 세입·세출 예산서, 부속서류, 그러한 것들은 부속서류에 따라오는 거고 본래 우리가 의회든 운영위원회든 국회든 의결하는 건 총칙을 의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칙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학교발전기금도 좀 문제가 있는데 통보를 학부형들에게 할 때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통지서에 보면 순수한 결산서가 아닌 전체적인 학교 회계 내용을 뭉뚱그려서 했는데 정확한 결산보고를 학부모들에게 다 통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운영 자료도 다시 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한테는 학교운영비가 1,6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해 온 게 8,400만원으로 그렇게 왔는데 아까 보고를 교장 선생님께서 하실 때 2억 7,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아마 이건 기본운영비 하고 전체 학교 예산하고의 착오에서 오는 것 같다고 제가 그냥 임의로 판단을 너그럽게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수원북중의 도서관 정보화 지원금이 300만원이 나왔죠. 도서관 정보화 지원금으로 수원교육청에서 300만원을 받으셨죠?

네, 나왔습니다.

이게 그럼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 구입비예요, 운영비예요? 이 3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3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도서관 운영비가 됐든 도서관 시설비가 됐든 전체 도서관 예산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나왔지만 수원북중에서 이 300만원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에 관련해서.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이 포함이 돼야죠. 왜 누락이 됩니까? 이것도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청명고등학교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교복이나 앨범 공동구매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고 혹시 학부형들에게 이런 요청들이 없었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청명고등학교도 그렇고 수원북중도 답을 안하셨는데 답변을 하실 때 이것뿐만 아니고 빠진 게 몇 개 더 있어요. 그리고 청명고등학교의 학교 회계에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교사가 수립한 예산 중에 반영 못한 부분도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하실 때 어쨌든 이것도 필요하신 부분인데 처음 교장 선생님들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장황하고, 물론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지만 위원들이 요구를 하는 요점을 정확히 하셔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장황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수원북중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통합수업을 특수학급 일부만 하시고 일부는 안하시는데 저는 가능한 한 통합수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명고등학교에서 아주 그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신데 일전에 아시겠지만 화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들하고 일반 정상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수업들을 계속 하니까 어려서부터 정상아이들에게도 장애아들이 결코 비정상적이거나 이방인이 아니라는 인식들을 자꾸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서도 가능한 한 교장 선생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통합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자꾸 그런 훈련들을 함께 해서 장애아들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 일원이라는 걸 몸소 느끼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질의를 추가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 여부를 물었는데 좋습니다. 설문조사를 안하더라도 학교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은데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거나 답변을 주신 걸 보면 설문조사한 게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걸 주셔야죠. 제 질의의 요점이 교장 선생님이 교직원들에게 무슨 이런 저런 지시를 했다는 업무협조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의견을 학교에 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한테 보고할 때는 설문조사 전혀 안 한 걸로 하셨습니까?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이 아니라 과거 사전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청명고등학교가 설문조사 안한 걸로 나와 있어요.

저희는 도교육청에 평소에 있던 공문 지시에 의거 제출할 때에 아마 거기서 누락된 걸 겁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저희 고등학교에 자료 요청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학교들은 다 설문 조사한 게 나와 있는데 청명고등학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데 했다고 하니 잘 하셨고요. 그리고 이건 교육청 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교육감께 건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특수학급의 장애아들이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도우미가 필요한데 일반 학교 아이들이 도우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상당히 좋은데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 중에도 있었겠지만 정상적인 아이들이 도우미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장애아들에게 도우미를 하면 그 시간을 봉사 점수에 넣어서 그것을 학교장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인정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 대학교에 진학할 때 정상적으로 봉사점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교육적으로는 올바르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봉사를 하는 아이들도 이득이 갈 수 있게 어떤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이걸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고 교장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교육감께 건의를 하겠지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서 이런 봉사를 많이 한 아이들에게 교장 선생님들이 나중에 대학 추천을 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종합생활기록부에 가산이 되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교육장 이하 증인들은 다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했더니 시간이 너무 깁니다. 앞으로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앉아서 차분하게 묻기 때문에 한 분들이 40분, 50분씩 물어요.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분 안남았으니까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역시 증인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고 위원은 앉아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독서 활성화 교육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위원 스스로도 우리 경기교육에 경기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시책을 제안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서 활성화 정책과 비교해서 제일 처음 제안된 것이 도서 구입비 확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의 5%를 지속적으로 도서 구입비로 확보를 하자 이렇게 제안됐고 이게 권장사항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이 전개됐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기도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면 한 번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보완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독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만 부탁을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각 학교에 사서가 채용되고 있고 또 컴퓨터실에 밀려서 없어지고 있던 도서실이 새로 생겨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현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서가 확보되고 도서관 정보화를 위해서 컴퓨터가 보급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되면서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서구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도서관의 독서 활성화 정책이 이대로 시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직접 학교에 가서 그 느낌을 가졌어요. 사서가 있고 컴퓨터로 다 정보화 돼 있고 그런데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없더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요즈음 학교 회계제도가 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로 사서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서가 있고 또 책장도 있고 그런데 책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현실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도서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장사항으로 되고 있지만 이제는 학교 회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 구입비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본 위원은 끝까지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결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노력하겠지만 지금 경기도의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년까지 시행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학교가 일단 한번쯤은 혜택을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는 경기교육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안됐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도서 구입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육청을 '99년, 2000년, 2001년 비교해 보니까 '99년도에 학교운영비의 1.9%, 2000년에 2.5%, 2001년에 3.8%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5%에는 훨씬 미달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께서 예산 편성 전에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금지시키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쇼핑을 하러 같이 갔는데 사러 가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물건이 좋아 보여서 구입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들이 다 어긋나게 되고 그렇게 행동양식을 계속 가져간다면 그 집안 살림은 어려워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에다가 "아, 이것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그 공사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이것은 설계변경을 안하면 정말 곤란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원교육청을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행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서 사용자의 의견에 따라 변경 사항도 좀 있었고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 사업과 꼭 관련된 것, 불가피한 것, 그리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한국교육시설학회,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은 어떤 곳입니까?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영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단법인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회입니다. 교수진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 가지고 학교 시설을 학교 정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학교시설이 변모해 나가야 되겠느냐 그런 걸 연구하는 단체들입니다.

물론 소재지는 서울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 설계용역과 관련된 건데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이쪽에 의뢰하는 경우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설계사무소로 일반경쟁을 하면 건축사들이 설계는 다하지만 그래도 학회에 주면 교수들이 전문 학교만 주로 하는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다양화할 수 있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상시에 일반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것과 달리 여기에다가 의뢰를 한 것은 특별한 수원교육청의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 왔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시설학회에서 심포지엄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거기 참석해 보고 기본설계에 나온 자료들도 보면 평면계획이든 입면계획이든 참 효과있게 잘 나왔다고 판단이 돼서 수원교육청도 두 개 신설학교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는 분명히 학회고 좀 전문적인 설계하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기본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다른 건축사가…….

실시설계는 별도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던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수원교육청에서는 일반 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설계용역을 의뢰하면 건축사가 기본설계, 그 다음에 그것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통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회에다 주는 이유는 기본설계를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일단 전문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기본설계 나온 걸 가지고 건축사가 실시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본 위원은 기존에 해 왔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설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냥 설계하는 사람과 다르게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이런 부분들을 참여시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쪽 학회, 연구원에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한 예로 고색초등학교 분리될 위치의 고현초등학교는 지금 항공기 소음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을 줄 때 항공기 소음을 저해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 자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기본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일반 설계하는 분들보다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쪽에 의뢰를 했다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존 설계하던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을 보면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들로 보통 지칭하게 되는데 유아교육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금 우리 경기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특위 때 촉구를 하려고 하는데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서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있죠. 수원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에 컴퓨터 지원했죠?

네.

이걸 시초로 해서 갈수록 유아교육이, 또 유치원교육이 공교육으로 포함이 되면서 유치원 교육의 활성화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경기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유치원교육은 비중이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각 지역별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공립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사립을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구성,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이런 상이성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립유치원은 물론 학비입니까, 유치원이니까 원비라고도 하던데 이런 것이 저렴하죠. 그리고 사립은 없고. 그래서 지역별로 보는데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공립유치원이 여러 가지 교육환경 면에서 뒤쳐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사립이 훨씬더 교육환경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원교육청의 경우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니까 금년 현재만 비교를 해도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25.5명이고요, 사립인 경우는 21.8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환경 면에서는 사립이 더 유리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는 수원교육청은 좀 다르더라고요. 학급당 학생 수는 그전에는 공립이 많다가 현재는 공립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을 보니까 교사 1인당 학생 수 또 학급당 학생 수 면에서 공립유치원이 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비라든지 부수되는 여러 가지 제비용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난 번에 컴퓨터를 지원했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경기도 교육청 예산심의가 행정사무가 끝나면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인식전환의 계기도 갖고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들어오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수원교육청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으로서 한계가 있겠지만 유아교육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