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

신이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했던 명예감독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시민참여와 시민단체 모니터실을 포함한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활성화되었다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재원조달 계획에 의한 투자와 사업을 실시하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200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여기 업무보고에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하철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이 바뀌면서 그 업무보고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업무보고 때 틀림없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료도 요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하철건설본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재원조달이거든요. 그래서 신년도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저희들이 회기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지하철 사업이 재원 확보 없이는 기간 안에 마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묻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인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재원조달 계획에 의해서 투자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선정 위원입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나타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으면서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공사 도중에 발생되는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 개인의 책임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지만 안전관리의 소홀,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안전사고 발생 후에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7년부터 금년까지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면서 나타난 안전사고가 총 61건이었어요. 사망 9건, 부상 52건, 그렇지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하철 각 공구별 정기안전점검 및 구조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진 설계 과정에서 수행하지 않아서 지진에 대비한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최종용역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노대영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에게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철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가 굴착 작업인데 지금 몇 %나 굴착 작업이 끝났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저는 턴키 1 공구 공정에 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 1호선 토목공사 공정률이 전체 88%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평균치를…….

각 공구별 지하철공사 인근 건물 피해 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구간 주변 건물 피해 내역과 그 추이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1-1공구는 건물 피해 9건 발생에 복구 및 처리가 모두 완료되었는데, 1-2공구는 23건 발생에 처리중인 건수가 9건, TK-1공구는 13건 발생에 처리가 2건, 1-3공구는 21건 중에 발생처리가 12건, 1-4공구는 26건의 발생처리가 7건, 합의 이행이 있고 거부가 있고 이런 것이 많이 되었는데, 소송중인 사건은 TK-1공구의 나용두 씨, 금남로 4가 제일생명, 농성동, 양동, 가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들 소송 사건이 왜 합의를 빨리 못 한 것이지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설립용역이 너무 부실하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90일이지요?

박선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지하철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용역을 했는데 두 가지 수요검증 방식을 사용했단 말이지요. 4단계 모형방식과 다중회계분석 방식을 했는데 4단계 모형방식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검증 방법이 되겠고, 다중회계분석은 이번에 자치경영협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수요검증 방식입니까?

종합사령실이 자꾸 말이 되었는데 종합사령실 10층이지요? 연면적이 8,424평, 그런데 우리 계획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할 계획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되겠지만 오늘 이 감사는 광주광역시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성실한 조치로 시민들과 산업건설위원님이 만족할만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진행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각 위원께서는 각 1건씩 돌아가면서 질의 해 주시고, 각 위원께서 중복될 때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수를 저희들한테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 되냐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11가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보다도 양으로 보면 엄청난 양이에요. 왜 이렇게 자료 양이 많은가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농촌기술센터다운 그런 자료를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황을 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계순회수리에 대한 현황을 주라고 요구한다고 하면 여기 자료에 제출되어 있구만요. 구별로 순회수리 교육 횟수와 주요 내용만 여기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요구하지도 않았던 순회수리교육일지를 전부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자료 양이 많아진 거에요. 저희가 통합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순회수리에서, 예를 들어서 비아에 가서 5건을 했는데 이것을 정말로 5건을 했는가, 여기에서 무슨 수리를 했는가를 확인하려면 저희들이 재차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 다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미리 여러분께서는 자료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것입니다.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사실 귀찮고 저희들도 자료 관리하려면 훨씬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잘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의 순진함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꼭 나쁜 의미로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쌀 농사가 사실은 요즘에 우리 농촌이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농민의 반발도 상당히 극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만족할만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미곡 생산 계획에는 양보다 질 중심으로 해야 판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광주쌀이 미질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미나 간척지 쌀에 비해서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한 원인이 토질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문제는 품종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품질의 볍씨를 보급해서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매된 쌀이 농협창고나 도정공장에서 볍씨가, 종자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혼합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RPC에서 볍씨가 미질이 좋은 것, 나쁜 것 할 것 없이 섞어지니까 그 쌀이 나오게 되면 질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협 RPC하고 계약 재배를 하도록 하고 고품질을 그 지역별로 2개 내지 3개 품종으로 계약재배를 하도록 농협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광주에 RPC가 2개 있습니까?

예. 본량하고 대촌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종이 구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농림부 고시로 14개의 고품질미중 일미와 남평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인데 이 품질도 우리 농촌 지역의 토질로 맞지 않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실 때도 품종도 고품질 품종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토질에 따라서도 미질이 좌우됩니다만, 재배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증산 위주지만 앞으로 고품질 생산을 하려면 앞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소 비료를 50% 줄여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미노산 함량이 떨어져서 미질이 좋아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재배상 너무 빨리 이앙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늦게 이앙을 하고 그러니까 적기에 이앙이 되도록 하고 육묘 기간이라든지, 물 관리라든지, 또 벼 말리는 과정에서도 아스팔트나 건조시설에서 고온도로 해서 말리고 있기 때문에 쌀의 질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배상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촌의 대표적인 지역이 광산 지역 아닙니까? 광산 지역이 전부 사토, 모래 땅이다 보니까 이러한 고품질의 종자들이 토질에 맞지 않다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에서 무려 40가지에 달하는 벼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38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양 중심보다는 질 중심으로, 밥 맛이 좋은 품종으로 집중 재배하도록 보급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벼 종자 이름이 주안벼와 신동진이 밥맛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품종을 집중적으로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고품질이 신동진이나 화신, 일미, 주남, 호진, 추천 벼 등이 금년에 전체 면적의 25%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추가로 동안이나 남평벼를 고품질로 고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다 하면 저희들 지역에는 동안이나 남평벼가 많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이 추가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25%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안이나 남평벼가 고품질로 추가된다면 저희들 지역에 금년도 재배 면적으로 기준한다면 66%가 고품질이 심어졌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볍씨 자체 보급량을 늘려가지고 고품질의 볍씨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RPC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혼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문제는 광주 쌀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려고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친환경적 영농기술을 위해서 기술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리농법 쌀 재배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유기 농법에 대한 전국적으로 영농 기술이 보급되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도 그런 쪽으로 영농 계획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차원에서 유기농법을 앞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계획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유기농법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쌀 농사에 대해서 신이섭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사업만 하지요? 쌀을 짓는데 어떻게 해라, 이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지 다른 역할은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런데 우리 광주의 쌀 농사의 식부 면적을 보니까 8,700㏊에요. 그러지요?

저희들이 계획 면적이 8,700㏊였습니다만, 이번에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8,967㏊입니다.

우리 시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쌀들이 5만 1천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추곡 수매는 24만 가마 정도, 그러니까 127만 6천가마에서 24만 가마만 추곡 수매를 하는 거에요. 나머지 잉여 물량은 어떻게 처리가 된지 모르겠고, 그래서 문제는 아까 보니까 지금 고품질 벼품종 확대 재배해서 신동진, 화신, 일미, 주남, 호진, 이렇게 추정벼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이섭 위원께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WTO 체계 하에서 중국, 대만도 이번에 다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쌀들이 들어오게 되면 2만원대, 3만원대에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쌀의 미질도 좋고 고품질로 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적인 퇴비를 사용한다든가, 유기농법, 이러한 것들을 해서 쌀을 생산해야만이 저공해 쌀을 생산한다, 이러한 사업들, 이러한 기술들, 시범포가 있지요?

예.

이러한 기술들을 광주 전역에 보급을 해야 된다. 교육만 하는 것은 형식에 그치니까 직접 광산이면 광산, 농가를 모집해서 이러 이러한 농법으로 쌀을 생산해야만이 앞으로 판로도 좋고 그런 교육을 현장에서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산 뿐만 아니라 북구, 또는 동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우리 광주에서 생산된 것이 40㎏ 기준해서 127만 6천가마를 생산했는데 24만 가마만 추곡수매가 되고 나머지 잉여물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쌀이 안 팔려요. 팔리지 않고 그러니까 친환경적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유기농법, 계약재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 사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광주쌀을 저공해 쌀로 해서 브랜드화를 해요. 아까 브랜드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인증마크를 획득해 가지고 광주쌀은 그야말로 저공해다,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쌀이다 해 가지고 타 지역이나 광주 각 동별로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로 살 수 있는 이런 지도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도 사업이라는 것이 가서 이렇게 한다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유기농법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중국 쌀이 들어 온다든가, 앞으로 WTO 체제 아래서는 싼 쌀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해야만이 농사 짓는 분들이 고소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범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제까지는 양질 다수성, 증산 위주였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도 중국이 WTO에 가입도 되고 또 쌀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해 영농 설계를 통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기농법이나 기능성 쌀을 재배토록 해서 광주 브랜드화를 어떻게든지 농협을 통하든지 행정기관이 서로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쌀 농사가 앞으로 대량 많이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농림부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90년도에 40㎏ 기준해서 세 가마에요. 그러면 119.6㎏, 2000년도는 두 가마,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21.7%가 감소되었어요. 지금 쌀을 많이 안 먹습니다. 쌀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 사업이 그러한 사업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가서 교육만 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직이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27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도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국 우리 농업이 가야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지 오래되었고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국이 WTO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한 경쟁력 제고방안 중에서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친환경농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를 보면 광주는 도시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농촌의 면적이 넓지가 않아서 현재 친환경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자체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광범위한 범위를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이 가야될 미래 지향적인 방향, 친환경농업 쪽의 방향에 그 동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다양한 육성방안을 모색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전남 같은 경우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전국의 1.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약 230개 농가에 불과한데 광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사를 해 보면 불과 몇 개 농가밖에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은 이제 농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따르는 기술 보급이라든지, 방향 설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친환경농업의 육성 대책입니다. 이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농업정책이 증산위주의 고투입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질을 제고시키는 방향에, 이러한 친환경농업 쪽에 대해서는 농민들 스스로가 외면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친환경정책을 정부가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았고, 일단은 이런 친환경농업을 하더라도 판로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일반농산물과의 차별성이 미흡하다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농민들이 외면을 해 왔는데 이제는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농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친환경농업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큰 줄거리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는 농산물들이, 아까 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농산물들이 일반 농산물들과 차별화시켜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값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판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어느 농가에서 어느 농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봤어요.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품질인증농가, 친환경농산물표시인증농가가 필요합니다. 아직 광주는 이러한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판단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친환경농산물표시인증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 수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더 농약을 쓰는 농가, 유기농법, 무농약, 이렇게 구분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체적인 실태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결국 우리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방안으로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 작물 생산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품목별로 친환경농업의 매뉴얼을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안정된 품종이 개발되고 브랜드화가 가능하다. 결국은 쌀이 기능성 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쌀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브랜드화가 되어서 농민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신있게 판매하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생산 단체와 소비자간에 교류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생산하는 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도 광주에 본사를 둔 친환경농업단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라든지, 한산림, 이런 데는 광주에 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진즉부터 유기농법을 사용해서 우리밀을 가꾸고 이런 일들을 쭉 해 왔어요. 이런 실태 파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결국은 농민들도 “아, 친환경농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하는 인식의 전환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센터소장께서는 광주는 농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광주에 있는 농가들이, 적은 규모의 농가들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파는 전문판매장 같은 경우도 시가 지원해서 생산자 단체와 함께 이런 친환경농산물만 전문적으로 파는 판매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농민들한테 유리한 판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인 친환경농업의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친환경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친환경농업의 여건을 가로막는 농업 환경오염원들을 저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학비료를 사용한다거나 농약을 사용한다거나 폐영농자재가 발생된다거나 축산분뇨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원들을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닐하우스 확대로 인한 폐비닐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폐비닐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수거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61%의 수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 빈병은 유상으로 수거하고 있지요? 그러나 합성수지 용기는 무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율이 48%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이러한 폐비닐이라든지, 환경오염원 수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못 했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지요?

예.

그래서 폐영농자재의 실태를 파악하시고, 그래서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 같은 경우는 영농기를 전후해서 정례적으로 수거하는 기간을 집중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서 5월, 또는 11월에서 12월, 이런 기간을 정해서 폐영농자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을 우선적으로 저감하는 이러한 일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국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 농산물시장에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친환경농업밖에 없다, 결국은 방향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도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기술지도를 할 것인가, 또는 홍보를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갈 때만이 광주의 농가가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농민들 스스로 농사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쌀 소비가 줄어들어서 재고량이 넘쳐가지고 정부라든지, 지자체, 농민들이 대단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즉부터 친환경농업으로 갔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직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육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꼭 수립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오늘도 업무보고에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지난번에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무엇인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의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로화단 조성 및 꽃 육묘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가 이러한 육묘보급은 계약 재배한 거나 다름 없지요? 예를 들면 다음에 우리 시·구의 행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 꽃 보급을 위해서 육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지용이지요.

행사나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전량이 그렇지요?

전량이 그렇습니다.

지금 월드컵 대회를 위해서 무궁화 화분도 마찬가지지요. 월드컵 행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요?

예.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가로화단 조성과 행사 때 필요한 꽃 육묘 생산도 좋지만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의 경영 수익 사업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육묘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성 사업으로 꽃을 해서 낸다고 하면 각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행사를 하면서 꽃을…….

제가 볼 때는 그 보급 외에 각 자치구나 우리 시 가로조성을 위하고 행사를위한 육묘 외에 경영수익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구에 보급할 육묘를 우리가 유료로 해서 돈을 받자는 내용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가 여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경영수익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화훼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가지 육묘 사업도 화훼협회에서 자기들이 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익성 사업으로 더 많이 한다고 하면 화훼 농가들이 어렵게 됩니다.

화훼 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화훼 농가에 지장을 주는 꽃보다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무궁화 화분 같은 것도 순수하게 무궁화 화분은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화분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훼영농 업자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구하면 농민들한테, 화훼농가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좋은 안들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지도직 27명을 포함해서 36명이 정원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농촌의 현실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바로 여러분의 위기로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자체적으로 경영수익 사업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당장 무슨 수익사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좋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지만 좋은 안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발을 하면 경영수익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 내실있는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면 식량 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 친환경농업 쌀 안정 생산시범, 농산물 유통개선 시범 등 총 35종의 사업을 추진하셨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관 2명을 포함해서 지도직이 27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사업도 해요.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많아서 지도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를 안고 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분야별 통폐합을 해서 광주특성에 맞는 육성 분야를 선정해서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종합평가회를 지난 2001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4일과 25일은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26일에는 시범사업 농가, 그리고 학습단체 회원 80명, 공무원 30명이 참석해서 순회평가를 실시했단 말입니다. 45분에 걸쳐서 식량 작물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한 보고를 끝내고 한 시간 동안 광산 본량의 친환경농업 쌀 안정 생산시범지 등 5개소에 대해서 현지 평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다 하셨습니까?

예.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평가 자료를 이틀간 만든 것에 의해서 강당에서 자체 이론적인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현지는 버스로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평가회를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빨리빨리 다니면서 해 버리면 배울 것도 없고 평가회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평가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실을 갖고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무궁화를 심기 위해서 전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3,900만원을 들여가지고 1,100주를 김해에서 구입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중국산이 섞여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중국산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6년생, 7년생을 사왔기 때문에 금년에 꽃이 피었는데 홑꽃으로, 행자부에서 요구한대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수소문을 해서 구입을 했지요.

중국산이 전혀 안 들어왔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심을 계획입니까?

지금 화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분으로 해서 낼 거에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이나 외국 선수들이 묵고 있는 호텔, 앞으로 그것은 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어디에 몇 개 놔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무궁화의 개화기가 7, 8월에 꽃이 피는데, 월드컵 행사 기간에 피게 하기 때문에 개화기를 4, 50일 앞당기지요.

그러면 7, 8월경에 피면 월드컵할 때는 안 필 것 아닙니까?

피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꽃을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나면 많은 번식을 해서 많이 해야 할텐데…….

번식은 안 되고 그대로 화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시 행사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고 해야지요.

그러면 1,100주면 그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예.

더 번식은 안 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상도 문제이고, 지금 그것이 화분 큰 것에 1,100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되겠지만 오늘 감사는 우리 광주광역시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성실한 조치로 시민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만족할만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