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화원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1년을 마감하는 한달여를 앞둔시점에서 저희 자치행정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화원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과 별 대과없이 알찬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 발전시켜나가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기간동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 직제순서에 의해서 지역구 의원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이 과다한 관계로 별도로 편철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번호 2-1번 김성학 위원님께서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2억3백만원에 대한 읍면별 사업현황과 사업장별 예산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2001년도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도비가 30%, 군비가 70%의 재원으로 각 읍면별 마을안길 포장현황 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구간부터 연차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3백만원으로 4개지역에 1,447㎡로 6월까지 마무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추진상황은 사창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626m, 2001년 6월 18일날 준공이 됐고 사업비는 7,363만3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부촌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221m로서 5월 14일날 착공해서 6월 21일 준공됐고 3,8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례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200m로서 6월 15일날 준공됐고 2,691만9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도송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400m로서 6월 20일 준공됐고 5,988만5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2-2번으로 이화원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화천군 기능전환에 대한 추진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화천군 기능전화에 대한 추진은 우리군 읍·면기능전환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편익 및 안전관리사무과 국가정책상 필요사무는 존치하고 규제라던가 단속등 읍·면사무소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와 업무 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면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사무는 이관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읍면이관·존치사무 건수를 말씀드리면 읍사무소는 총 774건에서 존치할 것이 328건, 이관할것이 433건입니다. 면사무소의 경우는 774건중에서 354건을 존치하고 407건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읍·면사무 이관에 따른 인력조성은 행정자치부 인력존치 표준안을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화천읍만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종류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선정시 주민 선호도를 조사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결정 추진하게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복지 기능의 경우에는 전시회, 동호회, 취미교실, 컴퓨터교실, 놀이방, 노인교실, 사회진흥 및 교육분야에는 봉사활동, 소비절약, 시민교육, 청소년교실, 편익시설 분야에는 회의실, 알뜰시장, 농산물직거래, 자원재활용센터, 영농지원 분야에서는 농업정보, 생업전문교육, 농산물전시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번 최광선 부의장님과 이현대 위원님께서 주민불편생활 현장방문 대화 운영에 따른 추진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운영시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2회를 실시하고 실과장이 반장이 되고, 담당이 참여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총 35건이 여론 수렴이 돼서 그중에는 예산이 들어갈 것이 14건, 비예산사업이 16건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23건은 완료됐고, 예산이 수반돼서 추진할 사항은 1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민원 현장 점검반 운영일지를 사본을 해서 별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호 2-4번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 동회회활동 추진실적과 직장협의회 구성 이후의 활동사항 및 군에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내용과 처리결과입니다. 공무원 동호회활동 추진실적은 연 7회를 운영했습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 13시부터 테니스외 10개종목 동회회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 또는 각종 행사추진 기간중에는 동호회 활동을 지양하고 당면업무를 추진하여 다소 활동화 되지 못한면이 있습니다. 그간 직장동호회에서 각종 대회 참여는 연 12회를 했습니다. 시도대항 바둑대회, 민관군 족구대회, 화천군민 바둑대회, 직장사회단체 친선족구대회, 용화회장기 축구대회, 화천군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2번을 참여를 했습니다. 직장협의 구성 이후의 활동사항은 99년 4월 10일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2000년 7월 15일 준비위원회가 구성됐고, 2001년 3월 13일날 창립총회를 거쳐서 4월 3일날 정식으로 등록이 됨으로서 직장협의회가 설립됐습니다. 금년도 11월 2일날 화천군직장협의회 정기협의가 있었습니다. 군에 대한 요구사항은 별첨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5번 부의장님께서 공무원 1일 정보화 자격증 취득하기에 따른 자격증 종류별로 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격증은 총 311건에 여기에 공무원들이 216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워드프로세서가 91건, 컴퓨터활용능력이 29건, 인터넷정보검색사 179건, 정보처리기사 9, 기능사가 3건, 이렇게 총 311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에 번호 2-6번 부의장님 요구사항으로 인터넷 민원처리를 한 결과와 실적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총 836건에 대하여 처리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를 했고 민원인이 수시로 자기가 제출한 민원이 처리된 전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호 2-7번 길병오 위원님이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에 3회게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남면 논미1리, 간동면 방천2리, 화천읍 동촌1리 운영을 했고, 여기에 집계를 보면 진료가 98면, 농기계 수리가 15건, 가전제품수리가 8, 민원상담 12건, 법무상담 5, 건축·건설·세무·농지와 관련된 민원 7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건의내용을 보면 하남면 논미 2리에서는 암거교량 설치외 3건에 대해서 건의가 됐고, 간동면 방천2리에서는 마을진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는 것 외에 2건, 동촌1리는 노인회관 건립외 4건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서 현재 해당부서에서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번호 2-8번 행정시찰제 운영으로 길병오 위원님 요구사항입니다. 총 4회에 걸쳐서 1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1기는 5월 22일날 공무원가족 34명이, 2기는 5월 29일날 여성단체협의회원이 32명, 3기는 6월 11일 3개사단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36명, 4기는 10월 30일 새마을부녀회원을 대상으로 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견학대상은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산양리하수종말처리장, 화천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 이런 분야를 견학시켜서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견학을 함으로서 집안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 번호 2-9번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운영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 실적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99년 9월 27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인원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 행정에서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간인은 홍창현, 이문재, 장석범, 노이업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99년 9월 27일날 헌장제정 심의를 위해서 한번했고, 작년도 8월 18일날에는 확대제정을 위한 심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한 실적이 없고, 따라서 수당지급 실적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번호 2-10번 군민정보화 능력배양 추진실적. 여기에는 주부인터넷 교육비 지원 포함해서 역시 길병오 위원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주민정보화 이용실 설치상황을 보면 다섯군데가 설치됐습니다. 화천, 간동, 하남, 상서, 사내 면사무소내에 설치가 됐습니다. 주부인터넷 교육지원은 2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중앙컴퓨터학원과 해냄컴퓨터학원이 지정이 돼서 총 176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여기에 지원실적은 352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읍면별 수강인원을 보면 화천읍이 89명, 간동면이 5명, 하남면이 68명, 상서면이 11명, 사내면이 3명. 이렇게 인원이 나옵니다. 주민정보화 능력배양 추진실적은 총 625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부인터넷 176명, 군의원 24명, 저소득층자녀 26명, 농업인 112명, 자영업자 15명, 리반장 80명, 노인 20명, 새마을지도자 50명, 보훈가족 24명, 청소년 17명, 마을정보화지도자 81명, 교육장소는 자체전산교육장 및 정보이용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2-11번 민원편의시책 추진실적으로 길병오 위원님 요구사항으로 등기부등본 심부름센터 운영을 101건에 176통을 운영했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은 9월 1일부터 정상운영이 돼서 발급실적이 35건입니다. 발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주민들이 아직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않고 발급하는 증명내용이 극소수로 제한돼 있습니다. 토지, 임야대장이라던지 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거택보호대상자 확인원... 이런 사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저조합니다. 많은 민원이 발급이 된다면 운영실적이 늘어나리라 보고있습니다. 다음 번호 2-12번 주민편의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실적으로 길병오 위원님 요구사항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 2000년도 사업은 간동면 오음리 밤나무골 도로포장공사를 430m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6천5백만원이 소요됐고,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 도로포장공사는 510m를 8,5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상서면 다목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는 236m를 4,5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사창리 마을안길포장사업이 626m, 부촌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21m, 거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m, 도송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400m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번호 2-13번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운영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직정비 실적은 실과감축이 1실 13과 53개계에서 1실 8과 39담당으로 감축을 했고, 본청의 정원조정은 52개계에 222명을 39개계에 175명으로 47명이 감소됐습니다. 인원감축은 98년도에서 금년까지 100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일반직이 56명, 지도직 14명, 기능직 24명, 별정직 3명, 고용직 3입니다. 연도별 감축인원은 98년도에 63명, 99년도에 12명 2000년도에 10명, 금년도에 15명이 감축됐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은 문화예술회관과 환경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는 99년도에 기 위탁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능쇠퇴분야 및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실과별로 업무량을 감안해서 정원을 재분배하고 읍면 기능전환이 된다면 이에따른 기구조정 및 업무이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4번 행정규제 개혁과 연계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는 사무재배분 추진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무현황은 총 22개 사무로서 환경부가 6건, 문화관광부가 5건, 산림청이 1건, 보건복지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 국가사무가 시군이양이 되고, 기타분야는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2-15번 결재제도 개선운영 현황 전자결재나 전결제도 개선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현황을 보면 문서의 작성 및 결재·유통등을 완전 전산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계요를 보면 2001년 3월부터 11월까지 1억6,900만원이 투자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대상부서는 본청 및 읍면, 사업소까지 시스템 구축은 서버 1식과 전자문서유통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능으로는 전자결재와 문서관리, 게시판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버구축에 9,448만6천원이 들어갔고..., IBM 제품이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은 5,454만원으로서 스마트플로우 제품입니다. 사진, 서명등 자료를 구축했고, 이용자 교육을 9회 실시하고 정상운영은 11월 13일부터 전자결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행정보호시스템 도입입니다. 외부침입방지로 내부정보를 보호하고 유해사이트 차단등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7월 10일날 시스템을 설치했고, 여기에는 6,715만8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보호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내부에서 오락을 한다던지, 다른 유해사이트의 접근을 방지하고 또 침입도 방지하고 이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출결의서 사본은 별첨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2-16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개인별 근태관리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근태관리는 출·퇴근, 무단이석, 근무복장 점검으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지원계, 감사담당 직원이 합동으로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이석이던지 무단결근, 명찰패용, 근무복장, 품위손상, 출·퇴근 준수, 친절체조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참여자 관리는 월례조회라던지 조기청소, 각종 행사시 불참자를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번호 2-17번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자체추진계획을 2001년 2월달에 수립을 해서 대상공무원이 357명, 여기에는 단순노무직이라던지 비사무 종사자는 제외하고 357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취득목표를 250명, 70%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학원 수강자에 대한 지원은 컴퓨의 기초, 자격증 취득반, 엑셀, 홈페이지 작성등 이런 수강분야를 선택해서 예산을 480만원이 지원돼서 1차에 45명이 23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1월현재 취득현황은 311종에 216명이 1개 이 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번호 2-18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근로의 공공생산성 사업의 사업시행 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 집행잔액 관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943명 계획인원에 참여가 2,1864명이 참여됐고, 소요사업비는 5억1,134만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정보화에는 호적전산화, 논농업직불제, 정보은행 자료입력, 국공유재산전산화, 홍보사진관리전산화, 예산편성자료전산화, 이런 분야에 취업했고 공공생산성 분야에서는 기동환경정비, 실증시험포 꽃묘생산, 붕어섬쉼터정비, 국토공원화, 재활용품선별, 톱밥생산, 간이쓰레기매립장정비, 화천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중소기업 인력지원, 목공예품 제작, 전문관리요원... 이런 분야이고, 공공서비스 분야는 공공근로 업무보조, 복지시설 도우미, 학교급식, 산불감시, 정보이용실 운영... 이런 분야에 대치가 돼서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은 2-19번 인터넷 민원실명제 운영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개편 작업중에 있습니다. 1차 납품을 받아서 시정할 것을 다시 업무과업을 줘서 지금 하고있는데 12월중에 정식으로 납품받아서 기존 홈페이지와 대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편될 홈페이지에는 민원실명제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2-20번 지하철 광고이용 군정홍보 현황 및 홍보평가 분석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요구사항이 사업시행결의서 및 지출결의사 사본, 설계, 과잉지시, 계약변경 비교자료, 계약자격, 주소오보시정 여부, 화면교체 내역... 제출자료에 포함됐고요. 주소 오보등은 수정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변경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고 전동차내에 B대형을 A대형으로 교체하도록 먼저 방문하고 지시가 됐었습니다만, 교체할 장소가 년초에 전부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워서 이것은 곤란하다고 돼있습니다. 내년도 계약시에는 그런 사항이 반영돼서 A 대형으로 교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1번 복합민원 사전조사 청구제 운영실적입니다. 총 2건이 운영이 됐습니다. 건축허가 2건인데 간동면 오음리 이희자, 사내면 사창리 김순녀, 이렇게 사전조사 청구제 운영을 했습니다. 2-22번 진정다수복합민원 현장방문 상담제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총 9건을 했습니다. 동보빌리지 파산에 대한 진정, 농어촌도로 노선 설계변경 요청,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염에 대한 진정, 미집행 도시계획지역 해지 요청, 그린산업 환경미화원들 봉급지급에 대한 진정, 산양3리 지방상수도 증설 요청, 분뇨수집 운반차량 차고지 이전요구, 도로 확·포장공사 인도폐지하고 옹벽을 건의한 사항, 동촌리 도선 민경호의 운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의. 이렇게 9건이 건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2-31번 지문관리시스템 도입 시행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시범운영실적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은 2-32번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내용 및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인사원칙을 업무수행 능력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실과소, 읍·면간 인사교류, 시군간 인사교류 희망자 전·출입추진. 이런 원칙하에서 실적은 승진자 현황을 보면 업무수행 능력과 격무부서 업무추진 유공자 승진이라던지 총 16명이 승진이 됐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 1명, 6급에서 5급으로 2명, 7급에서 6급으로 5명, 8급에서 7급으로 7명, 9급에서 8급으로 1명이 승진이 됐습니다. 두 번째 실과소, 읍·면간 인사교류는 업무추진 유공자라던지 장기근무자의 조정입니다. 총 99명으로 본청에서 과간에 46명, 본청에서 읍면간 39명, 읍면에서 읍면간 14명이 인사교류가 됐습니다. 시군간 인사교류는 전출희망자가 있어서 시군간 3명, 군에서 도로 5명, 타기관 선관위로 1명, 9명이 전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 요구사항으로서 2-24번 출향군민회 결성현황입니다. 출향군민회는 재경화천군민회가 회장이 박광양으로 회원이 1,300명으로 돼있습니다. 고문에는 이태주, 이영숙, 이연숙, 이용삼, 석진강, 박동일씨가 고문이고, 부회장에는 이성기, 노명도, 김영래, 이동석, 송제환, 손경두, 이수용이고, 감사에 안동학, 박용학, 사무국장에 홍명기, 사무차장에 정준섭, 안명숙, 총무에 오교현, 이렇게 재경화천군민회가 결정이 돼있습니다. 재울산화천향우회에 회장이 김부규외 회원이 24명이 결성이 돼있고, 군기 지원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재울산향우회에 군기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재부천, 성남, 안산 강원도민회내에 화천군민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기를 제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25번 이현대 위원님 요구사항으로 군부의 우리군민화 운동으로 추진한 군·유관기관 정례협의회 개최 현황, 협의안건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군·유관기관 정례협의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협의안건 및 처리사항 사본은 별첨한 서류에 들어있고, 4/4분기중에 한번더 협의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6번 이현대 위원님 요구사항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현황, 구성이후 협의회 추진상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현황은 정식명칭이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입니다. 대표자는 건설과에 근무하는 기능7급 김영관씨가 회장으로 있고, 협의위원은 임원이 8명, 설립일자는 4월 3일, 회원은 현재 307명중에서 가입금지 대상자가 89명이 있고, 가입대상 중에서 200명이 가입돼있고 미가입 18명이 가입이 안돼있습니다. 협의회 추진상황은 99년 4월 10일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으로서 2000년 7월15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2001년 3월13일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4월 3일날 직장협의회 설립 등록을 마쳤고, 11월 2일날 직장협의회 정기협의를 가졌습니다. 번호 2-27번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현대 위원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번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및 사본을 요구하셨는데, 접수처리 현황이 44건입니다. 사본도 역시 별첨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9번 공무원 성과급 지급현황 또는 지급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성과급 지급계획은 현재 예산편성이 1억6,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이 279명입니다. 직급별 등급별 인원을 보면 S등급에 39명, A등급 80명, S등급이 10%고, A등급이 20%에 80명, B등급은 40%에 16명, 받지 못하는 C등급은 30%에 120명,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소요예산을 보면 S등급 지급대상인원이 39명인데 여기에는 총 4,920만1,95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A등급은 총 80명에게 6,822만2천원이 지급이 되고, B등급은 160명에 6,756만9,900원이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급을 위한 평가서류 작성이 거의 돼서 곧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총 직급별로 계산하면 1억8,4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확보한 것이 1억6,500만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1,999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예산사정도 있고해서 기왕에 1억6,500만원 가지고 조급씩 그 예산에서 나눠갖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2-30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 이용실적과 주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건수 및 목록을 최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98년도부터 운영이 됩니다만, 당해연도에는 이용실적이 없었고, 99년도에 2건, 2000년도에 20건이 됐고, 2001년도에는 38건 요구돼서 34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비공개가 4건이 있는데, 목록은 별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이런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목록을 별도 첨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에 여기는 사업비가 비예산사업인지, 다음에 건의 내용과 실적에 건의내용은 있는데 처리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남면 논미2리 암거교량 설치외 3건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세무, 농지등 7건으로 돼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위원회 위원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헌장제작은 다 완료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군민정보화 능력배양 추진실적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나 그외에 다른것도 보니까 그런게 많은데, 직인도 없고 과장이나 경리관이나 발의자나 사인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결재제도 개선에 의한 시스템구축에... 그러면 이게 없어도 되는건지... 해놓은것도 없네요.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주민편의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실적.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1페이지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례리 마을안길 포장을 보니까 사업비가 차이가 나네요. 미터는 같은데... 거례리 마을안길 포장 똑같은 것 같은데... 사업량은 같은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계가 1페이지에는 2,800이고 지출액은 2,600인데, 여기보면 계가 2,800이고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내용인데 18페이지 결재제도 개선운영 현황입니다. 자료요구 2-15인데 물품납품서나 이런데 보면 직인도 없고, "출납공무원 영수인에 의하여 아래 물품이 납부되었음을 확인함."인데 영수인 도장도 없고... 잘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지하철 광고이용 군정홍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주소 글자 틀린 것은 시정을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화면교체를 9월중에 할 계획이라고 실적보고 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것을 봄에 한다고 그랬는데, 계약을 다시할 때 해야지... 그게 1년계약으로 돼있던데... 그러면 금년내 해야 할 것은 안하고 내년에 계약할 때 다시 하려고 하는것인지, 그 내용이 분명치 않아서 질문드려 보는겁니다. 26페이지 진정다수복합민원 현장방문 상담에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맨밑에서 두 번째 도로확·포장공사 인도폐지, 옹벽건의 건이 제가 알기로는 407지방도변 인도 놓으면서 김성준이 올리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건설과장도 인도하고 차도하고 표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안돼있더라구요. 다음 27페이지 지문관리시스템. 자료요구 2-31인데, 이것도 처리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각실과마다 직급, 직급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무일수, 근무시간, 초근시간, 초근수당 이렇게 있는데 초근수당은 하나도 없는데 근무시간하고 초근시간이 아주 차이나는게 많네요. 240시간이 있는가하면 11시간도 있고, 9시간도 있고 그런데, 이게 2001년도 10월부터 11월 22일까지로 돼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건지, 그리고 근무외시간도 규정이 돼 있는거 아닙니까? 몇시간 돼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23건, 추진중이 12건, 비예산사업이 16건으로 돼있고, 이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동호회에 보면 공무원 동호회 활동 추진실적과 직장협의회 구성 이후의 활동사항 및 군에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동호회 활동을 보면 테니스외 10종목 돼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부다 동호회라는게 축구하고 테니스만 나간게 있지, 너무 다양성이 없어요. 그래서 테니스외 10개종목이 무엇인지, 그것좀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잘 계도해서 좀 좋은 동호회 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하고도 잘 대화가 돼죠. 그래도 21세기를 주도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앞장섰는데 이제는 공무원들만 앞장서서는 되지 않는다. 동회회 활동을 주민들하고 같이할수 있는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를들어보면 이런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도개선 연구회라던지 화천향토회연구회라던지 서예, 종교, 등산, 향토식물 조사회, 독서회... 이런것도 좀 해야지 매일 체육활동만 해서 어떻게 동호회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첨가해서 정말 질좋은 동회회가 됐을 때 주민들하고도 잘 의사가 소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고,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를 보면 자료에 설립해서 활동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주 애로사항이나 회의결과가 나온걸 보니까 8개인가 9개정도 되는데, 청내 지문인식기 폐쇄요청이라던지... 그러면 지문인식기 폐쇄요청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각종행사, 교육참석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그렇지, 그게 다됩니까? 면사무소나 무슨 기술센터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외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직장동호회가 요청하는 사항대로 잘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직장협의회가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컴퓨터 2대하고, 그것은 연내 지원을 하고 비품같은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이 부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각종 행사시 - 이거는 자료에 있는건데요. - 공무원 인원동원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와서 봐도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노가다도 아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을 좀 잘해서 여기도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공무원들도 물론 주된 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 공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하지만 자원봉사자 들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하고 하는 방향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전부 자원봉사가 많이 되는거지, 공무원이 직접 의자 들어나르고, 이런거 손을 안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와서 행사를 많이 함으로서 짜증나는데, 그런것도 직장협의회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잘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도 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성이 90일동안 빠질 때 인원은 적고, 임시직이라도 해서 그 인원보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공무원 전체의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수화를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관해서 민원처리결과 그랬는데, 832건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좀 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어떤 민원이 얼마들어오고... 우리는 인터넷 보기는 보지만 그건 통계숫자로 낼수 없잖아요. 어떤 민원이 몇건들어오고, 어떤 민원이 몇건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다. 그러면서 민원만족도는 어떻게 볼수 있는가. 인터넷에 띄워버리면 그것을 다 한거냐.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내가 두 개 과에만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화천군에서 가장 순외과라고 생각하면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천군에 의전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엉망일때가 너무 많아서 두 과에만 이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전을 좀 잘해야만 되는데 그게 밤송이가 이렇게 있는데 밤송이 속에서 그냥 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전을 잘함으로서 그런 행사가 멋있게되는데, 알맹이는 좋은데 의전을 잘못함으로서 그 행사를 망치는게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내가 다니면서 봤을 때 이래서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하고 이것을 잘 의논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것도 받아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 산하단체한테 줘서 "의전을 화천군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참좋겠다."하는 지침서를 만들어주면 화천군에서 의전할 때 그대로 하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한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 이용실적과 주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중 공개하지 않은 건수 및 목록을 98년부터 지금까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자료를 준 부분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한 60여건을 접수를 받아서 이용을 했는데, 저한테 자료준 부분은 극소수지만 이 부분에 한해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 4월7일날 안순이씨가 서울 영등포구 - 뭐, 조그맣게 아가씨가 쓴글시 같아요. 무슨 글씨인지 잘 못알아 보겠어요. - 당산동 3가 이쪽에서 요구한 부분인데 사내면 삼일리 산 258번지 도로 중단 서류 일체를 공개를 해달라 해서 공개를 해줬어요. 이때는... 다시 4월11일날 - 다른 사람입니다. 번지수는 똑같고... - 심용철이라는 사람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청구를 요청했는데 비공개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특정인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재산의 복구비용 예치금등에 보함된 개인정보 사업을 비공개" 이래서 비공개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을 그렇습니다. 비공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공개를 요구한자가 비공개 했을 때 추후에 혹시나 후유증이 없었냐. 무슨 어떤 언쟁이나 "왜 안해주느냐. 당연히 공개해 줄것인데, 왜 안해주느냐." 이런 언쟁이라던가 문제점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특정인의 성명을 게재하지 않고 그 사람과 어떤... 그냥 찾아와서 본인이 직접왔으니까 와서 공개를 이야기할 때 "좋다. 당신 해주겠다. 해주는 대신 특정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지 않고, 복구에 대한 예치금에 한해서 만 해주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한바가 있는지... 무슨 이야기냐하면 공개해줄 부분인데 "왜 우리가 공개를 해줄 부분인데, 공개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왜 안해줬냐."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 몇조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해줬다고 하지만, 그러나 안해줬을 때 어느 민원상에 서로간의 의견충돌이 됐던지간에 어떤 그런문제도 발생할 요지가 있다. 혹시나 그런 사항이 없었는지, 또 물론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우리가 공개를 해줄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본인이 왔고, 물론 정보를 제공해야 될 사람은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겠지만 너무 그렇게 국한된다면 정보공개라는 개념이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해 봅니다. 다음에 4월24일날 김용태 또 공개를 요구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 똑같은 번지입니다. -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법정문제로 관련된 것 같아. 채송관련이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안해줄 이유가 됐겠죠.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법정문제에서 또 어려움이 닥친다. "내가 딱한사정이다. 이걸 공개를 해줘야만 법정에 승소판결이 나는데..." 이럴땐 우리도 좀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법정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산리환경과 부분에서 비공개 한것인데, 아마 또 이사람이 요구했는데 비공개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왜 꼭 안해줄 이유가 성립이 됐었냐. 또 안해줬을때에 그 다음에 후유증이 생긴게 없냐. 문제점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음은 2000년 5월15일날 보니까 서울에 경실련 부정부패 추방운동본부에서 박해령이라는 여자가 학술연구로서 공개를 요구한건데, 또 바꿔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이 사람이 학술연구를 할지언정 이런 부분은 공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성과금 실태를 요구했는데, 우리 군에서 사실 공개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공개해서 안될 문제가 아니겠냐. 내 나름대로 판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 아가씨 글씨라서 잘모르겠어요. - 조직개편같아... 조직개편실태 라던가 공개입찰이라던가, 공개입찰이니까 할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공개해줘서는 안될 입장도 있는데, 해줬네요. 그래서 그런부분도 곁들여 한번 과장님께서 정보공개접수 처리를 우리도 좀 알게끔, 또 이런부분은 못해준다던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가지는 화천읍 중1리 이덕보씨가 99년도 청소대행업소 선정에 대한 회의록청구. 물론 그때당시 우리가 아마 회의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의원들끼리 대행업소 선정할 때 회의했을 때 공개해달라는건데, 이것은 공개 못해줄 이유가 없는데... 내가 볼때는요. 보니까 의사결정이라던가 과정... 여기 몇가지 나열돼 있네요. 심사 및 참가... 우리가 여기서 공개로 회의를 했고, 또 회의록이 비치돼 있고, 우리가 또 선정했을 때 그 당시 의원몇사람이 같이 할사람이 신청서 온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한적 있는데, 이건 안해줄 이유가 없는데, 안해줬다. 그래서 좀 아쉽니다. 그 사람도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혹시나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회의록이라면 공개된 회의록인데... 물론 안해줄 이유야 과장님께서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런 경우는 안해줄 이유가 되네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것을 요구한다면 이건 해줘서는 안되겠죠. 보니까 오수처리시설 개선이라던가 대상업소현황, 주소, 성명, 처리량, 처리방법 등 이런 것은 안해줄 이유가 된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줄 부분이 분명히 되는데 왜 안해줬냐. 그 이유... 그 다음에 공개를 해준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몇가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주민불편생활 현장방문 대화 운영인데, 실과장님들을 중심으로해서 현장방문한게 35건인데, 제가 일지를 쭉봤는데 사실 1년을 따지면 52주에 주2회면 104회를 한사람이 잘 나갔다고 그려면 104회를 나가야 되는데, 12명의 과장이 35건 나갔다면 한과장이 한번밖에 안나갔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는 없이 그냥 형식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사랑방 간담회도 갖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해서 좀 더 많은 횟수를 찾아서 추진해 줬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더 좀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출향군민회 관계를 작년에도 드렸고, 금년에 또 드렸는데 이게 작년보다 줄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안양이나 수원도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알아보겠다고 작년에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나왔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왜냐하면 고향을 여기두고 타지에 가서 생활하면서 그래도 고향의 같은 형제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했던건데, 특별히 작년것이나 별다른게 없는게 됐는데, 좀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뜻에서 말씀드립니다. 30페이지에 군부의 우리군민화 운동에 유관기관 정례회를 3회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군청에서 협조사항만 있었는데, 그 협조사항의 성과를 어느정도로 보는지 설명해 주시고, 군부에서 우리군에 요청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없고 타 유관기관에서도 협조사항이 하나도 없다. 여기는 우리 군에서만 한게있지 유관기관에서 군부한테 협조, 군부가 행정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한 사항은 없지 않나. 없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서 서로 협조사항이니까 군부가 우리한테 하는것도 있을것이고, 또 유관기관에서도 군부나 행정에 하는것도 있을것인데, 화천군에서만 한 내용만 여기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있다면 그런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공공근로 추진사항인데, 보니까 많은 인원이 우리 화천군민이 한번씩은 다 나간겁니다. 2만4천명에서 2만5천명 볼 때 2만1천명이 나갔으니까 다섯 살 미만짜리만 안나가고 다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앉아서 일하는데는 2만3천원이고 나가서 중노동 하는데는 2만1천원... 그래서 이게 가격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중노동을 한다, 어려운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돈으로 따져서 더 액수가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공서비는 2만2천원 꼴이고 공공생산성은 2만4천원인고, 정보화는 2만3천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제가 볼때는 앉아서 일하는 것과 나가서 실질적인 근로를 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여기 신문을 가져왔는데, 힘든일은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이고 도시고 다 똑같고, 아줌마들을 노래방으로 가고 아저씨들은 공공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일손이 지금 없어요. 2만원, 3만원줘도 일손구하기도 힘들고한데, 이 공공근로 사업 때문에 농촌의 노동력을 상실하고 농촌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인해서 사람의 정신력을 퇴쇠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왕하려면 골고루 해줘야 되겠고,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사람은 계속가고 어떤사람은 빠지고, 그런 불만적인 요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좀 운영을 해달라는 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진정민원을 금년도에 44건이 접수돼서 36건을 해결하고 불가가 1, 기타가 1, 일부해결이 1, 추진중 4건, 취하가 1건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화천군에서 주민들이 어던 불만적인 요수를 내포했을 때 군청에서는 최대한 처리를 하는 그런 자세가 됐다고, 저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이런 진정에 대해서 열심해 해줬고 또 행정은 진정이 없도록 해준게 아니냐 해서 좋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과금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도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돼서 아직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빛좋은 개살구라는 신문의 보도도 있었고 이것을 인해서 직원간의 갈등이 생길수도 있고, 상급자와도 갈등이 생길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급을 해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군처럼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다가 다시 회수해서 어떤 좋은 방법으로 공동으로 한다던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과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잘 해소해서 추진한다면 좋은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간의... 차이는 0.02%도 안되는 겁니다. 사람을 저울로 다는것도 아니고, 업무를 능력평가도 저울에 달수도 없는거고, 어떻게 보면 잘보이는 사람... 손바닥이 반들반들한 사람, 손등이 털이 없는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치의 대가를 받을수 있다.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밤도새우고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은 떨어질수도 있다. 이렇게 볼때는 불만의 요소가 된다. 그러면 직원간의 갈등이 생기고 직원간의 의욕이 상실되고 사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잘 평가하셔서 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당초 추진실적하고 사업비가 안맞는게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업무보고에 2001년도 예산액을 3억3,600만8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실적에는 3억6,800은 이것은 국도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이월사업비가 당초보고에는 5억7,519만4천원인데, 실적보고 당시에는 2000년도 이월사업비가 5억4,204만1천원입니다. 이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차액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적보고시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잔액이 이월사업비도 많은데다 금년 집행잔액도 5억2,615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5월 8일 현재인데... 지금 11월현재 잔액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잔액이 남는다면 어떻게 처리할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너무 잔액이 많이남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근로자수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사업비 잔액에 대한 관리하고 차액의 금액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촌마을 포장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면 도비지원이 70%이고, 군부담이 30%라야 되는데 반대로 됐다. 이 사항은 도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도에서 부담지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반대로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원래 사업추진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렇게된 사유는 조직개편시에 이게 새마을 분야에서 추진해야되는 사업인데 새마을사업 관련된게 자치행정과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추진이 됐지만, 업무조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한 4개리를 지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공약을 했냐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상위순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 기능전환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우리지역 특성에 안맞는다. 예시된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데 지도자라던지 감사... 이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견학을 하셨겠지만, 표준안 자체가 우리 실정에 딱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는 맞는것도 있고 안맞는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내년도에 도에서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화천군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참고로 하고, 일단은 지역주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꼭 해야된다고 물으신다면 딱히 해야된다, 안한다를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조조정 측면에서 정부에서 간단한 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을 저희가 반대할 수는 없고 가능한 적용을 시켜서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먼저 실행하므로서 돈받은 예는 없습니까?

지금 자치행정부에서 추진비로 5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1억을 받게 돼있는데 앞으로 더내려오겠지만, 예를들어서 정부시책을 우리가 전면으로 반박을 한다 이럴경우엔 다른데는 다돼고 우리만 안한다. 이런 경우가 됐을때는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라던지 이런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이동관서 운영에 따라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설명드릴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세, 세무, 농지... 이런 상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동차세 할증에 따른 문의, 또 처분대상 농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일상적인 상담내용 이었습니다.

난 처리실적 같은 것을 물어본건데, 그런게 없단 말이예요.

처리실적은 각과에 통보돼서 나중에 처리결과가 취합이 되는데, 지금까지 처리결과는 나온게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얼마인지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은 어떻게 제정이 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운영심의회를 개최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최하게되면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위원에 한해서... 그리고 현재 헌장은 11개가 제정이 돼서 운영중에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미비점이라던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럴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민정보화 능력배양 추진 지출서류를 냈는데 결재라던지 도장이 전부 누락이 됐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경리계에 있는 서류를 찾아서 복사를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해서... 우리가 서류를 제출할 때 2부를 만듭니다. 그런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부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재나 그런것이 없이 경리계와 똑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리계에 있는 원본을 제출해야 도리인데, 좀 착오가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홀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편익 마을안길 포장실적 건에 대한 길포장의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실제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과정에 지출된 금액이고,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당초 계획된 예산액을 표시했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러면, 차액은... 백만원...

그런 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70%는 군비로 반납하고 30%는 도비로 반납하고... 다음에는 결재제도 운영 개선에 따라서 첨부서류에 직인이 없다는 말씀이셨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원본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관한 부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나 마나잖아...

똑같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가 원본을 다시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당초계획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국비로 받아오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돼서 이월금을 집행하고, 또 당해연도에 내려오는 국비를 이월된 것을 다 집행한다음에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료상에는 낼때마다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런데요. 낼때마다 다른게 아니라... 2001년도 예산액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국비나 지방비 보조가 돼는대로 하니까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한다이거죠.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당초보고때하고 추진실적 보고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동안은 써서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쓴 것은 당초예산이 돼야지... 2001년도 예산에서 쓴 것으로 됐는 것 같은데...

이월이 되면 2001년도 예산이 포함이 되고, 또 2001년도 분이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자료를 받으실 때 마다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3억4,413만1천원이 잖아요. 거기 잔액이 또 5억2,615만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표를 만들어서 이해하시기 좋도록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잔액은어떻게 돼죠.

잔액이 생길 경우에는 내년도 2002년도로 다시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9월 8일 실적보고 이후에 실적은 없나요.

다음 지하철 이용 홍보내용에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할 때 9월경에 다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글자 주소 틀린 것을 다 수정을 했고, 그런데 막상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견적이 19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그돈이 들어야 되고, 몇 개월 안남았으니까 일단 그 화면을 그대로 쓰고 내년도에 다시 할 때 화면을 바꿔보자.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추가예산을 들일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해서, 기왕에 보고드린 내용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 할 때는 그것을 다시고치면 더 들어가냐고 하니까 자기네가 틀려서 그런 것은 돈이 더 안들어 간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 하자도 좀 있고, 회사에 전적으로 이것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잘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진정다수 복합민원 현장방문 운영에서 위라리 도로 확·포장공사 인도를 폐지하고 옹벽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 공사는 공사자체가 도에서 집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정서를 도에다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첩한 이후로 결과가 회신이 안됐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만 올리고 여기는 회신이 안왔다 그거죠. 그러면 안해주나...

해주죠. 꼭 해주는데... 공사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사람들이 해준다, 안해준다 회신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안올린거 아니야.

올리는건 저희가 올리고 회시가 오면 건설과 쪽으로 문서가 오거든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왔다는게 없으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는겁니다. 다음에 지문관리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처리실적을 설명해 달라. 근무시간이 편차가 큰 이유를 궁금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외 근무를 산정하려면 전체근무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절기에는 9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총 그무시간 중에서 기본적으로 낮에 근무하는 시간 9시간을 빼고, 또 출근 전·후 1시간씩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게 초과근무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간과 초과근무 시간과 차이는 그런 이유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많이나는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근무를 15시간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낮에 기본적으로 하는 9시간 근무가 있잖아요. 그걸 공제해야죠. 그리고 출근 전·후 2시간을 또 공제합니다. 그러면 전부 15시간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은 그것을 공제하면 2∼3시간 남는거죠.

그러면 240시간까지 한사람이 있는가 하면, 9시간 이렇게 한사람...

그것은 자기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한사람은 야근이나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많이 한사람은 많이 나올것이고, 안한사람은 안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시간외가 월 40시간이라고 했나, 연 40시간이라고 했나...

72시간 까지 인정해 주도록 돼있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40시간을 아직 하고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월부터 11월 22일로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240시간이면 몇 개월이야.

총근무시간을 일주일에 6일을 근무했다면 9시간씩 근무하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추후 자료로 내주세요.

자료를 냈는데, 이해가 안되시니까 자꾸 질문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항은 이해가 안되시니까 보고가 끝난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주민생활불편 현장방문 대화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11개 종목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셨었는데요. 동호회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도개선이라던지 서예, 종교, 향토식물조사라던지,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동호회가 되겠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것은 동호회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새로 구성할때는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한것도 너무 밑에 층이 없어서 이천 몇 년도 되면 하부조직의 동금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할것이냐 하고, 공무원들이 제도개선 연구도 좀 하고 이런게 있어야지, 너무 테니스치고 베드민턴이나 이쪽에만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거지 다른건 아니예요. 좋아서 하는걸...

알겠습니다. 다음에 직장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지문인식기를 폐쇄요청 했는데, 실제 면사무소나 사업소에는 이것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지원문제는 지금 현재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직협사무실을 제공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청사 증축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사무실을 정식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에 인원동원을 최소화하고,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 앞으로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등을 1년씩 가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면 자기업무를 옆 동료한테 넘겨주고 가고해서 활용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준답니다. 인턴제 공무원을 도입해서 마음놓고 가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49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만족도 조사라던지 이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야되는데, 몇일전에 인터넷에 이런 것이 떴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보냈는데, 각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논문쓸 자료를 답변을 받는데 보니까 화천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평을 했어요. "지난해도 비슷한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는데, 당시 화천군 홈페이지가 공사중으로 표시가 돼있어서 화천자료는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답변서 작성이 일정한 룰에따라 명확하게 작성돼 있어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답변서 게시를 일괄처리하는 부서가 있는지 각 부서마다 올릴 때 일정한 양식을 가지는지, 또 특별한 규제없이 각각 올리는지..."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홈페이지도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사시 의전지침서라던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각 사회단체가 이용하고 하면 행사가 원활하게 되겠다는 지적 상당히 착안점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번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내용인데 정보공개는 저희가 접수만 할 뿐이지 각과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계만 잡았다 뿐인데, 주로 개인 사생활이던지, 개인 재산이라던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절대 공개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공개를 거부해서 왜 거부했냐고 따지는 그런 경우가 아직 없었습니다. 다 수긍을하고, 또 이덕보씨가 청소대행업 선정과 관련된 회의서류를 요청했는데 왜 안해주느냐. 안해주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업체가 신청을 해서 첨외하게 그것을 취득하려는 과정이 의원들의 각자 발언이 다 나타나는데 그것을 공개함으로서 그사람한테 나쁘게 발언한 사람이 누구라는게 알려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고 진솔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스럽게 비공개로 통보가 왔을 때 "왜 비공개냐. 이런 문제는 공개할수 있는데..."라고 어떤 시비나 문제점 제기가 있지 않았냐 하는데 그것도 없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던 우리가 정보공개라는 개념을 봤을때는 웬만한 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것... 큰 누를 끼치지 않을 정도라면 공개를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우리 화천군에 정보공개라는 개념이 그래도 인식도가 높아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청에 어떤 문제화 될 수 있다던지,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해주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잘 분석하셔서 폭넓게 정보공개의 개념을 넓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생활 현장방문 횟수가 적고 35건이면 1년에 상당히 적다는 지적을 하셨고,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운영을 해라.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을 염두해 두고 현장방문 제도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향군민회가 현재 세군데가 파악이 됐는데,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군민회 파악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느지역에 몇분이나 살고 있는지 파악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추진과 관련해서 군청의 협조사항만 나와있고 군에서도 우리한테 협조하는 사항이 있을것이고, 타 기관에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이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사단에서도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협조해 달라는 것이 있고, 또 타기관... 교육청 같은데서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것만 아마 수록이 된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육체적인 취로를 하는 단가는 너무 싸고 정보이용이라던지 이런데가 좀 비싸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한 말씀이 상당히 일리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하게끔 해야지 이러니까... 중노동 하는 사람들 더주면 어때... 앉아서 펜대나 굴리고 있는사람 더주고 말이야. 하여튼 건의해서 조정해요. 그것은...

다음은 진정민원 접수처리에 대해서 성의있게 일을 처리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성과급 지급은 꼭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안하면 정부시책에 반하는 것이 되고, 여러 가지 서있습니다. 직원들도 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는 이야기도 있고한데, 어쨌던 지금 지급단계가 왔습니다. 2, 3일내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꼭 이사람은 등급을 1, 2, 3급을 메길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시하는 근거에 타당하도록 만들어서 무리가 없이 지급되도록 원만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거고, 나름대로 자만심이 있을거고, 아마 지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잘 풀어지면 좋은데, 잘 못풀어지면 사람의 평가라는게 간사한겁니다. 잘해달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정부에도 전달이 돼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기분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자료요구시에 지금 잘못된게 있습니다만, 그 업무보고 자료를 했고 처음에는... 나중에 관련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두건에 안나왔고, 나온 중에서도 감사에 앞서 서약을 하실 때 허위나 거짓을 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이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할텐데, 오래한다고 자꾸 그러셔서 그만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다 거짓입니다. 허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성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건립현황 및 활용현황에 2개사업,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에 따른 생산판매 실적과 향후 확대추진계획외 3개사업,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활근로 수탁사업 및 자활후원기관 신청현황과 미지정사유, 미지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관리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비 확보 방안외 11개사업,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추진상황외 9개사업,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현황과 의무 사업장수 및 현재 채용인원 현황외 2개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건립현황 및 활용현황입니다. 연도별 경로당 건립현황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39개소를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중 사회복지과 소관은 24개소, 읍면소관이 8개소, 타실과 소관은 7개소를 건립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된 경로당 66개소중 경로당은 39개소, 마을회관이 23개소, 개인주택은 4개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로당 이용현황입니다. 경로당 이용현황은 경로당은 66개소로서 노인회원수는 2,723명으로 개소당 1일평균 36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군에서 보호해주어야 할 노인현황입니다. 독거노인 현황은 일반 독고노인인 348명, 무의탁 노인이 23명, 수급권 노인이 325명으로 총 696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보호해 주어야할 노인현황입니다. 수급권노인 325명과 무의탁노인 23명으로 총34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묘지조성 현황 및 납골당건축현황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도 기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2000년도 8월달에 1단계 공사로 7억300만원의 사업비로 간선도로 580m의 기반시설과 하수도등 그조물을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5월에 1회추경에 6억을 확보해서 군비로 추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실시설계상의 다른 변경사유로 - 변경사유는 산책로 400m하고, 제3묘역석축 725m를 제외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결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 공사로서 관리동과 납골당 부지정리와 간선도로 580m - 이것은 기반시설만 돼있는데, 이것을 선택층까지만 시공했는데, 어제 설계상에는 포장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까지 완료하고 일부묘역 조성으로 2평형을 619기, 3평형은 154개소, 총 773기를 모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조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이 설계를 가지고 완결을 목표로 추진해서 2002년 하반기에는 일반인에게도 분양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납골당 건축현황입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묘지및매장등에관한법률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법이 개정되면서 분묘의 설치기간도 기본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60년까지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연장기간은 단축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설치기간이 60년이 지난다음에는 분묘는 유골을 화장이나 납골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납골당을 건립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용률이 적더라도 앞으로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변화됨에 따라서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할시에도 공설묘지내에 납골당을 250평 정도를 실시설계시에 넣었습니다. 포함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묘역조성을 하고난 후에 - 그러니까 관리동 부지를 정리하면서 납골당 부지까지 병행해서 하고 - 납골당을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규모는 200평 이 내로서 납골당 법적 기본시설인 진입도로 5m이상과 주차장시설이 완비돼야 되는데 이것도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묘역조성이 완료되면 납골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2,078만3천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사업에 따른 생산판매실적과 향후 확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비 규모는 직조기 10대와 오바로크 1대, 결속기 1대, 밴딩기 1대, 차량 1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작업인원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갑 생산 및 판매실적으로서는 금년도 1월부터 11월15일 현재까지 3,274단 - 한단이 100켤레가 되겠습니다. - 을 제작해서 판매액은 4,246만7천원입니다. 생산된 제품은 전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조기등 설비규모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확대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수익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서 작업인력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직업재활의 효과성을 감안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해결하는 밀착서비스제공 추진에 따른 2001년도 추진개요 및 실적입니다. 추진개요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현장을 찾아서 봉사·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동처리반 편성은 저희가 1개반에 3명으로 편성해서 차량 1대와 유압크레인 1대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처리는 가로등 보수정비를 1,253건을 실시하였고, 도로변 위험시설 보수 및 정비는 35건을 상가 발생시 물품 및 인력지원은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우계층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서는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18세대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경로당 1자매결연 맺어주기 추진한 실적입니다. 1경로당 1자매결연 맺어주기 추진한 실적은 등록된 경로당은 66개소로서 현재 자매결연 추진실적은 56개소가 맺어있고, 10개소가 미결연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연희망을 하는 노인단체가 대부분 군부대로 한정돼 있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는 안되더라도 사회기관·단체를 알선해서 전 경로당이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12월초에는 자매결연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야간순찰제를 실시한 2001년 실적입니다. 가로등 야간순찰제는 저희가 이 사업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2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실시하는데, 7월 한달만 운영을 못했습니다. 점검반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순회해서 34회를 운영했고, 추진내용은 137건으로서 미점등 가로등 보수조치를 115건, 불필요 가로등 이전, 철거조치는 22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수탁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신청현황과 미지정사융, 또 미지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관리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수탁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신청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수탁사업은 신청사업명을 공동농장 개간 및 영농사업, 간병인교육 및 파견사업으로서 신청단체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화천중앙교회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농장 개산 및 영농사업은 중앙교회 소유의 농장부지를 공동농장대상지로 무상제공하고 농지로서 벌목, 개간한 후에 무공해작물 및 특용작물의 재배 또는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확장·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창출을 도모한다는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자활근로 인원은 5명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간병이 교육 및 파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춘천의 종합병원이나 YWCA등에서 전문간병인 교육이수후 독거노인, 장애인, 군민기초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에게 무료간병을 실시하게되는데 일반주민에게는 홍보와 경험을 통해서 유료간병을 실시하는등 자활사업 대상자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자활근로 인원은 5명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신청기관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시골집과 화천중앙교회가 공동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메주나 두부공장, 공동농장이었고, 간병인 파견사업, 방역사업,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수탁자 및 자활후견기간 미지정사유입니다. 자활근로 수탁사업은 수탁사업 제1차심사를 화천군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에서 2월 27일 상정을 해서 심의한 결과 공동농장 개간 및 영농사업은 공익성과 자활능력 배양가능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수탁사업이 불가하고, 신청단체의 자력으로 개간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간지에 대한 15년이상 장기 무상사용 승낙의 조건으로 공동농장경작지로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간병인 교육 및 파견사업은 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자치행정과 공공근로 부서의 재가복지 도우미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여건사 수유가 불안정하고 지속적인 근무여건을 갖춘 간병인의 인원 또한 적을뿐더러 타지역 파견시에도 간병수요, 운송수단, 종사시간 등의 문제점이 돌출되는 현 시점에서는 본군에 적합한 복지사업으로서 상기 2개 신청사업중 간병이 파견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신청계획서상 불명확한 자활능력 배양가능성과 세부적인 지출예산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단체에 보완통보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승인된 후 자활수탁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 사업이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보완통보도 안해주고 취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은 심사기관이 시군이나 시도는 조사의견만 제시가 가능하고, 자활지원사업 관 련단체와 보건복지부등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1차서류 심사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3월중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도청에 내려와서 면접을 했습니다. 현지 면접을 하였고, 또 3차는 시골집에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4월 18일날... 그래서 그 결과 2001년 5월14일날 자활후견기관 미지정 통보가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서상에는 통보가 안됐지만 저희한테 연락 오기를 시군여건상 자활후견기관 설립이 시기 미도래이고 실질적인 자활사업의 수행경험 부족과 사업장으 미약한 환경등으로 효율적인 자활후견기관으로 정하기기 부적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001년도 자활후견기관 사업이 전국에서 87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강원도는 3개소로서 동해, 속초, 원주시 3개소만 지정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설립 미지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관리내역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비는 7,432만6천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당초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후견기관이 설립미지정으로서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국비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정산후에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근로능력이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후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관내 자활사업 수행경험기관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자활후견기관의 신규설립을 추진 유도할 것이고,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만 된다면 국비지원사업기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화장실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화장실 개량사업은 사업량이 3기로서 1기당 35만원씩 105만원이 편성돼있었습니다. 설치변기는 초절수형분사식 개폐변기로서 하지 장애인이 대상이됩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6월 8일날 해서 9월 14일날 설치완료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그중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은 현재 중앙교회와 불교연합회, 간동면 부녀회, 하남면 천주교우회, 산양교회, 사창교회,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앙교회와 하남면 천주교우회, 산양교회, 사창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불교연합회는 매 장날, 간동면 부녀회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6개소에 대해서 이용인원은 29,390명으로 저희가 분배를 해서, 인원에따라 분배해서 3,64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명단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은 98년 12월 28일날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당연직은 직원재직기간, 추천직은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은 6명으로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관련실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과 사회복지과장, 추천직은 장애인협회 지회장과 김성학 의원님과 이현대 의원님, 이렇게 여섯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은 조성금액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2억2,168만4천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에 화천군장애인협회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금년도 4월 13일날 7개사업에 1,503만4천원을 심의지원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503만4천원이 지금현재 책정돼있고, 흰지팡이의날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60만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액은 1,463만4천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계획 및 지원기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개소당 54만4천원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로당은 62개소에 대해서 27만2천원씩 1,686만4천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새로 사창6리 경로당이 1개소가 추가지원 됨으로 인해서 63개소에 대해서 27만2천원씩 1,713만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6개소 중에서 지금현재 4개 경로당은 개인집 등록으로 인해서 이것은 지원을 안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조성금액은 3억5,30만3천원으로서 신청단체는 화천군노인회가 되겠습니다. 2001년 사업비는 1,998만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사업실적은 사업비는 1,342만원을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집행액은 1,232만2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사업운영 실적입니다. 여성복지기금은 조성금액이 3억2,168만4천원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 6개단체와 사내면 까치수건봉사회에서 신청해서 금년도 6월 1일자로 심의를해서 6개사업에 대해서 1,796만원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아이디어방 운영실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요구와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소식지나 신문, 인터넷 게제등 여러방면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금일까지 제안실적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금년만 하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있기 때문에 제안자에게는 군정보고등 군단위 행사참여와 또 각종 여성행사참여, 우수제안자에게는 연말시상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의 실적과 시혜자 명단 및 주소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1970년대부터 정보시책사업으로 국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94년부터 관주관에서 민간주도로 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화천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하고 사업비는 단체기금 및 각 사회단체후원과 일부 재료비를 군에서 지원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적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10쌍을 실시하였고, 2001년도에 1쌍을 접수하였습니다만, 가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실시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추가접수해서 함께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본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힘들고, 또 파악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원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각종 홍보매체 및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농장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농장은 금년도에는 19개소를 운영하였고, 43,560평에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좋은 율무, 메밀, 콩, 들깨등을 경작해서 수입액은 3,225만6천원을 올렸습니다. 평균 수입액은 170만원으로서 최고수익 경로당은 상서면 산양1리 경로당으로 벼를 경작해서 640만원이고, 최저수익 경로당은 상서면 신대리 경로당은 호박을 경작해서 20만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군에서는 자재대로 300만원을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입니다. 2002년도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은 저희가 간동면 간척3리 1동을 계획을 하고 있고, 경로당 보수는 구만리와 사창5리, 논미1리, 봉오1리, 광덕2리 경로당을 계획을 하고 있느나 보수는 추가발생시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축이 필요한 지역은 지금 개인집으로 등록하고 있는 경로당이 지금 유인물에는 3개소로 나와 있으나 사창6리 4개소가 현재 누락돼 있습니다. 사창1리 경로당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마련되면 이것은 사업을 할수 있는 사안이되겠고요. 사창5리는 구 사내보건지소를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만리 경로당은 2002년도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창6리 경로당은 지금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마을회관으로 신축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신고센터 현황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는 1399번으로 1회선입니다. 수신전용으로서 주간에는 사회복지과에 야간에는 당직실로 98년도 8월 28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1건이 신고 접수되어 시설물멸실로 허가취소 하였고, 2001년도에는 4명이 18건이 신고접수 되어 고발5건, 영업정지 1건, 타기관이첩 2건, 처리불가 10건으로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신고센터운영에 대한 홍보실적은 2000년도는 반상회보에 4회, 군정방송에 2회, 프랑카드 3매, 인터넷게시에 1건등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반상회보 2회, 프랑카드 1매, 인터넷게시 1건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신고센터운영 소요예산은 이것은 수신전용이기 때문에 기본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2만4천원, 2001년도에는 2만7천원을 소요를 하였습니다. 신고센터운영 신고자 보상금지급 실적은 2000년도에는 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급실적이 없고, 2001년도에는 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보상금 지급액 95만원이 발생되어 이중 45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조례 제정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화장실문화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도 10월 30일현재 위생접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515소, 휴게·음식점이 48개소, 단란주점이 30개소, 유흥주점이 67개소로 총 660개소입니다. 2001년도 10월 30일현재 추진실적은 307개소로서 46.5%가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개선사업 1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위생접객업소 157개소 - 30평이상 위생접객업소와 모범음식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고, 2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20평이상 30평이하의 위생접객업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1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311만원과 군비 187만1천원으로 개선비용을 지원하였고, 2차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360만원으로 개선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장실 개선비용은 지원비 50%, 본인부담금 50%로 추진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 개선내용은 방향제와 액자, 이것은 화천군 명소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타올, 옷걸이, 기타업소 환경에 맞는 환경개선과 화장실 파손업소를 보수유도 하였고, 수거식 화장실을 세정식을 유도하였으며, 개선된 화장실이 지속적인 관리상태가 유지되도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개선의 문제점으로는 이 문제는 2003년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공중화장실 사용업소는 현재 전체 업소수의 10%정도가 돼있는데 개선목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식 화장실 사용업소가 개선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전체 업소수에 한 30%정도를 차지하고있고요. 영세업소 및 공동건물 화장실 사용업소가 관리상태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저희가 예측은 하지만 대책을 강구해서 차분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자금지급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은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대상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입학생 및 재학생을 추천받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인 화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장학금은 도 장학금을 지급한 후 지급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장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예상액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 및 징수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은 현재 전세금으로서 4명에 대해서 3,700만원을 금년에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징수현황입니다. 융자액은 1983년부터 2001년까지 251가구에 대해서 7억2,524만1천원을 융자하고 상환액은 3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1986년도부터 2001년까지 225가구에 대해서 5억7,973만3천원을 상환을 하였습니다. 미상환 내역은 26가구에 1억4,550만8천원으로서 시기 미도래 9가구 8,800만원과 상환중 2가구 1,462만원을 제외한 체납액은 15가구에 대해서 4,288만8천원으로 그중에 받기가 어려움 고질체납자는 5가구에 대해서 1,060만9천원입니다. 하지만 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무자의 가족이 현존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일부분은 결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는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여신관리는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년거치 5년상환 변동금리로서 2000년도에는 2명에게 2,400만원을 융자하여 주었고, 2001년도에는 3명에게 3,400만원을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놀이터는 8개소로서 화천읍 아1리 화천놀이터와, 하남면 안평리에 안평리놀이터, 하남면 원천1리에 달거리놀이터, 하남면 서오지리에 서오지리놀이터, 상서면 부촌리에 부촌리놀이터, 상서면 마현1리에 아래마현놀이터, 상서면 마현3리에 위마현놀이터, 사내면 광덕4리에 광덕리놀이터로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과 의무고용 사업장수 및 현재 채용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9월 30일현재 7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 사업장수 및 현재 채용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상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고용사업주와 건설업은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 2000년도에는 고시금액이 213억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이런 대상 기업체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관광서의 의무고용인원 및 현재 고용인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으 2이상 고용하여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은 정원수가 399명으로서 의무고용 인원은 7.98명입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경찰서와 화천우체국은 적용제외 대상기관이 되겠고, 화천교육청과 화천등기소, 화천선관위는 1인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설치현황과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 지도,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총 설치는 112개 업소에서 11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 지도·단속실적 및 행정조치결과는 2000년도에는 71개소중에서 무단휴업 1개소와 휴업 2개소를 제외한 68대에 대해서 1회 점검을 하였고, 그에따라 위반사항에는 기타 - 청소불량등이 들어가겠습니다. -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치는 시정조치를 4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112개 업소에 대해서 - 점검실적이 112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 114대를 조사한겁니다. 점검횟수는 1회로서 위반사항은 미신고가 2건, 표시사항 위반이 1건, 기타 1건으로서 4건입니다. 조치는 미신고는 고발 2건을 하였고, 표시사항 위반은 영업정지, 기타는 시정조치 1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종 의료보호 대상자의 인원 및 진료실적과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질문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1종보호 대상자는 수급자 780가구에 1,173명과 국가유공자 51가구에 135명, 시설보호자는 풍익보육원으로서 4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 수급자는 268가구에 73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실적은 2000년도에는 13,500명에 대해서 15억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23,900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23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천의료원 진료실적은 2000년도에는 2,225명에 대해서 1억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현재 1,651명에 대해서 1억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은 261건에 1억6백만원으로서 화천의료원은 67건에 2,900만원이 지금 체불액으로 돼있습니다. 체불액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2001년도 - 저희가 당초예산에 의료보호 당초예산은 15억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총 예산은 35억4,700 만원으로 지금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20억5백만원이 확보가 되는데, 확보만 된다면 금년도 지금현재 체불액은 7월말정도 진료한 것이 체불액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체불액이 거의 없지 않나. 지금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장장 40분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을 봤을 때 화천군에도 장애인이 795명이라는 숫자가 있다는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다던가 뇌졸중이 난다던가 기타 등등했을 때 장애인은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주문과 질문을 드려본다면, 보면 법적조항에 얽매여서 내가 비록 한쪽다리는 짤려졌을 망정 남못지 않게 일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일자리가 없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법적으로 봤을때는 상시근로자는 300인이상 고용하는 사업, 건설업하는 사람은 231억4,400만원 이라야 고용을 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다라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는 앞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 시피 장애인은 앞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실력있고 능력있는 사람은 우리 국가나 공공기관, 기타 모든기관에서 채용할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을 법을 고쳐라. 그렇게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봐요. 자 1000분의 2정도... 그러니까 우리 화천군청에는 겨우 13명 고용하고 만다 이거죠. 399명에서 고용의무 인원이 7.98%니까 13명이예요. 이렇게 봤을 때 국가로서... 보세요. 국가에서 말입니다 여성직장 근로직을 많이 채용해라. 이런 소리는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말이 안된단 말이야. 있다고 해야 몇 %입니까? 2%? 이거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공식석상 회의때 전국적을 장애인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대우는 미약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들은 요즘 55%가 여성의 권익신장이고 남성은 45%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어느 직장도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실정이니데 여성만 자꾸 직장에 높여라, 뭐하라, 하지말고 장애인도 좀 직장에 많이 고용할 수 있게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어느 회의때 이런 건의를 해서 할 의사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질문드려보고,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난번만해도 71대인데 급격히 늘어서 금년도 112대. 그런데 점검을 1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1회를 하신 것을 일일점검표를 다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올수 있어요. 지금... 점검일지? 있어요? 누가 어느직원이 112대를 점검했는데 지금 점검일지와 점검했다는 필증을 붙인거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오늘 나갔다. 출장나가서 사내에 나가서 한 10대했다. 그러면 10대한 자동판매기 점검한 실적이 있냐 이거죠. 네, 있다면 그것으로 가름하고, 그러면 점검을 할 때 자동판매기에다 필증 점검표를 바로 붙여 줍니까? 몇월몇일날 검사했다.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기왕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먹을수 있게끔 자판기에 군민이나 외지인이 마음놓고 "아, 화천군 위생계에서 검사를 했구나."하고 바깥에 붙여놓는 방법으로는 안될까요. 예를들어서 넘버에다 점검했다는 표시만 해서 가지고 들어올게 아니라 자판기에다 몇월몇일날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이것은 어떤 점검사항에 하자가 없다. 이런 식을 붙일 용의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놓고 먹을수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내가 해드려보고, 특히나 옥내에 있는 자판기는 하자가 없어요. 그것은 청소 잘합니다. 그러나 옥외거예요. 옥외는 추운겨울에는 제대로 청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언제쯤 해서 자판기를 위생검사하는 모르지만, 특히나 여름에 많이 하시겠죠. 그래요 옥내것보다 옥외것을 관심을 갖되 그렇게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검사필증이라던가 이런 것을 딱 거기다 붙여놓는 방법이던간에 그거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옥내것보다 옥외것을 철저히 검사하시고 그런 검사를 하신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예를들어서 음용수를 하는데도 몇가지 검사를 했을 때 하자가 없다. 이상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것도 그런 시행이 필요하지 않냐. 밖에 자판기 앞에서 붙여놔 주면 잘먹겠다. 마음놓고 먹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마지막 한가지를 더 어차피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드립니다만, 2001년도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실적이 거의 100%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물론 1년동안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액수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은 왜 화천의료원에는 2000년도, 2001년도 줄었느냐. 줄은 이유가 뭐냐. 그거는 환자가 자유입니다. 내가 아무데나 갈 수 있다. 아픈사람이 급하면 춘천 나가야 되는데, 2001년도에는 오히려 숫자가 완전히 줄었다. 그러면 우리 화천의료원에 모든 시설이 부족하다던지 서비스 상태가 좋지 않다던가 예의가 모자란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왜 줄었느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화천의료원에 웬만한 환자는 그리고 가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왜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고, 다행스럽게 의료보호진료비 지불액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돈만 들어오면 바로 다 지불이 원만하게 된다니까 별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화천의료원에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만, 세가지만 문의드려 보겠습니다. 자활근로 수탁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신청현황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간병인은 교육을 받고와야 한다고 했는데 일반 독거... 옛날 황태준씨 아파트에 계신... 그런 분들 간병하는 것도 이런 교육 갔다와서 자격을 갖어야 합는겁니까? 그분이 공공근로 사업을 한건지 자활근로 사업대상자로 교육을 받고와서 그런지 인원이 조건부로 5명이 있다고 했는데, 간병교육을 받고와서 해야 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견기관이 미지정돼서 사유를 보니까 수행경험 부족과 사업장의 미약한 환경등으로 효율적인 자활후견사업기관으로 부적합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후견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경험이 얼마 있다던가 수행경험이나 사업장이 얼마가 있어야 한다는 자격 규정이 후견기관을 하려면, 그냥 경험이 부족하고 사업장이 미약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러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사업비가 7,432만6천원인데 국비, 군비가 그런데 기관으로서 설립됐을 때 그런건지 설립하려고 할 때 주는 사업비인지,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견기관 사업자 신청을 하던지 아까 이야기한 법인체라던지 이런 자격을 가져서 하는건데 이것을 지금현재 건물이 있는데다 해야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후견인 신청자가 건물을 지어서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할수도 있는건데 사업비를 이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누가 뜻을가지고 후견기관을 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미달되서 안됐다. 자격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종전에는 관에서 하다가 지금은 민간단체, 여성단체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고, 신분이 노출될까바 안된다고 설명하셨는데, 금년도 2001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말입니다 사업비가 작아서 그런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후견기과에서 후원금 얼마주고 하는 것 가지고 오히려 결혼한다고... 지금 군내에도... 이거 남의 사생활의 이름까지 불러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모 동거부부자가 - 그 사람은 물론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사람이라야 되고 그렇긴 하겠지만, 동거부부 아이낳고 살다가 하는데 물론 자기가 신청을 안했겠죠. 아이 엄마가 창피하게 신청해서 하려나, 그런 사람도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아직 알고보면 사실상 동거를 하면서 결혼식을 못한 사람이 있을텐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홍보가 미약하다던가 그런 사람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게 아닌가... 그런 의아심에서 질문을 드려본겁니다. 좀더 관에서 주민등록상에 결혼 안한사람들을 찾아서 해줘야지, 여성단체에서 찾기라는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합니다. 물론 신청을 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뜩이나 노출을 싫어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찾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홍보내지는 발굴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동거부부 발굴이나 홍보를 잘해서 이왕 예산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않되니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관에서 발굴하는데 힘써야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에서 말입니다. 협의회 운영위원회 활동비가 140만원인데, 집행은 140만원 다 됐네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다쓰고, 흰지팡의날 지원사업은 100만원인데 60만원밖에 못쓰고... 글쎄, 운영회 활동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회한테 식사대외에 쓰는게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위해 써야할 것은 안쓰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썼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모양새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가 위원회에 주는 자금을 다쓰고 장애인들이 써야할 것은 남았다고 하는 것이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실장갑 지원사업을 하는데 근로자를 5명을 고용하고 있고, 판매실적을 보니까 4,300만원 정도의 판매액을 가져왔는데, 근로자들은 봉급이랄까 수당을 판매금에서 지급하는지, 판매액에서 재료비가 인건비, 시설비, 각종 유지비를 제외하고 순수 이익금은 얼마나 되면서,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경로당 자매결연 현황을 밝혀 주셨는데, 66개 경로당중에 56개 경로당을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했다는 보고를 했는데, 어느 부대와 어느 노인정이 결연을 했나, 그것을 좀 알고 싶었는데 현황만 나와서 현황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영업행이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작년도에는 신고가 1건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18건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참 많이 늘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고센터 운영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사실 예산상에는 50만원 밖에 없는데 발생된건 95만원이 발생됐네요. 그런 나머지는 약 50만원에서는 앞으로 식품기금조례를 제정한 후에 기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외상으로 신고를 받았네... 그런 의욕이 없지 않나.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신고를 했는데 돈이 없어 못주겠다. 말이 안맞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 생각에는 줘야 되는거고, 만일 이런 조례제정을 해야겠다면 빨리해서라도 줘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외상으로 보상금을 접어놓고 해가 넘어간다는건 좀 무리가 아니고 어떤 행정의 공신력도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랬을 때 어떤 자금이로던 50만원을 만들어서 지급을 빨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화장실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렸나 하면 금년도에 우리 화천군에 도단위 라던가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했요. 만찬이 있다고 해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화장을 가보니 진짜 말도 아니야. 공동화장실도 아니고... 하여튼 물이새서 질퍽질퍽해서 사람이 들어갈수 도 없거니와, 담배꽁초며... 한 3년간은 청소를 안한 것 같아. 그래서 조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단위라던가 군단위도 그렇고 체육행사하는것도 타 시도군 전국단위에서 오는 체육선수들의 식당이라던가 여관을 배정할 것 아니예요. 어느 식당이라던가 어느 여관을 배정하면 위생관련 협회라던가 직원이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면... 그렇잖아요. 그집에 가서 제일먼저 화장실을 보면 그집 문화를 알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데... 중앙회관이예요. 가니까 엉망이예요. 그리고 손님을 받았어요. 거기서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선수 데리고 오는 간부급들이 만찬하는 자리인데 2층이 화장실인데 올라가 보니까 엉망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자치시대에 타시도 외래인들,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지저분한것보다 깨끗한 것이 낫지 않겠나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앞으록 그런 것은 발전시켜 줬으면 고맙겠다. 다음 20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읍사무소하고 틀리네요. 읍사무소는 제가 어제 받았는데, 저소득가구 생계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7가구에 7,800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지급한것이냐, 지금�� 지급한 누계냐고 물어봤더니, 금년도에 했다. 그런데 여기는 화천읍에 2건해서 1,800만원하고, 뒤에보면 3,400만원하고 합하면 5,200밖에 안되는데, 읍사무소에서는 7,8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왜 이것을 질문했고 이런 문제를 제기했냐하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얼마라도 생활안정기금을 마련하고자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이라면 보통 중상층이 돼야되고 이런사람들을 보증세우기가 힘든데, 이런 것을 꼭 세워서 해야되느냐. 복지시대에는 그런 것 없이 그 사람을 믿고 줄수 있는... 물론 못믿어서 그런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법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떼일때는 떼일망정 잘살라고 생업자금을 주는데, 이렇게 융자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재산세를 얼마내야 한다. 보증인을 세워야한다. 그랬을 때, 지금 보증인 안섭니다. 군청에서도 지금 보증세워서 크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선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드린건데, 계수가 읍사무소하고 맞이 않네요. 읍사무소하고 확인하셔서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현황을 제가 봤는데, 상서면 부촌리 놀이터는 어디에 있는것인지 몰라도 제가 볼때는 없어진 것 같은데, 본동에서 삼거리 밑에 있었는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나와 있네요. 지금 다목리 지역에서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부촌리 것은 몇 년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거기 지금 젊은 사람도 없거니와 아이들이 없어서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확이 보셔서 있다면 옮길수 있다면 옮겨서 설치해달고 하는데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일터를 만들었는데요. 장애인들이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다섯사람만 거기 고용이 된다고 하면 다른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제기할 가능성도 많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2층을 더 올려서 사업장을 확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갑말고도 새끼꼬는 농장도 만들어 보면... 이 지역에는 없죠. 그리고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들한테 그런 것을 시키면 더 고용기회가 늘어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지역에서는 꼬는걸 못봤어요. 그런것도 좀 한번 소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은 요즘 TV를 보셨겠지만 특수한 사람을 예를들어서 죄송합니다. 스웨덴에서 온 레너마리아라는 여자가 공연하는 모습도 봤을텐데, 그 분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스웨덴하고 한국이 뭐가 틀리냐. 그랬더니 한국에는 장애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와 돌아 다니는 것을 서울에서는 잘 못봤다. 그런데 스웨덴에는 장애인들도 일반사람과 같이 다닌다. 왜그러냐하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수 있는 사회적인 시설과 사람들이 같이 장애인이라고 격리시키고 이상하게 보지 않고 똑같이 볼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결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상반신이 튼튼하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지적훈련을 시켜서 컴퓨터도 잘하게 만들고, 그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그림도 그리게 만들고... 이런 방면으로 장애인 교육을 해야지 그냥 집이나 지어넣고 거기서 하고, 정부에서 노는 돈만 주는 이런쪽에다 주면 특수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쪽에다 장애인교육의 초점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인원을 쓸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찾아서 봉사하는... 270만원정도 돈의 소요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1개반 4명을 해서 차량유지하고 유압크레인 1대를 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가로등 보수정비가 1,253건, 그 다음에 도로변에 위험물을 제거하는 것이 35건, 상가 발생시 물품 및 인력지원은 48건 해서 전등도 설치하고 물품지원했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더 확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을 요청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것은 썩 바람직한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자매결연 맺은 것 있잖아요. 이게 주로 군부대만 맺었는데, 자매결연해서 무얼하는지 내용이 없고, 그리고 66개소에서 56개소가 했는데 10개소가 못했죠. 앞으로 한다고 하면 어린이들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은 이상하게 현실보다 동떨어진 것을 좋아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왕자를 좋아한다던지 임금님, 별자리... 이런 것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데, 어린이들하고 초등학교하고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서로 예절교육도 시키고,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서로 자매결연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용이 어떤것인지 잘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 야간순찰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가 이름을 알기 때문에 간동면것만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했는데,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여성정책아이디어방 운영을 했는데, 해봤더니 추진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는데 저번에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명암받기 운동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가끔씩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성 책상갖기 운동을 화천군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 하느냐하면 이제 여성운동을 외부로 나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실속이 없어요. 사실... 집에 들어오면 텅비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주체성과 이런 것이 없느냐 그러면 결국은 책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소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책상에 컴퓨터도 놓고, 독서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역사공부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역사공부를 왜 이렇게 잘하게 됐느냐하면, 자기 어머니 무릅에서 영국사 읽는소리를 들어면서 자기는 컷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역사가가 되면서 역사연구 12권을 쓰면서 도전과 반응이라는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운동이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너무 사회운동으로 치중하면 마지막에는 껍데기만 남는 사회가 될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성이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외부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경로당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이 현재 이용율이 낮은데도 경로당을 계속 신축할 것인지, 그리고 독거노인 및 무의탁 노인에 대한 대책과 군자체 노인회관 보다는 양로원을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그 취지를 저는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로당이 경로당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이 여가시설이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마을 및 개인의 큰행사나 잔치, 회의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짓는곳도 있고 마을회관으로 짓는곳도 있는데,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경로당이 저희가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다 신축이 끝나고 몇군데 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위원님 생각과는 같은 생각입니다. 시내같은데라던가 마을이 조금 밀집한 지역은 이것이 경로당을 리별로 지어줄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산낭비이고 어느 한군데를 지어서 복지시설을 더욱더 활용성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이 무위탁노인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양로원 건립추진은 현재 전국에 19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강원도에는 인구가 많은 통합시, 시에서만 9개시설만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실정에라도 독거노인이 많고하면 건립을해서 그분들을 편안하게 모실수 있는 것을 더 바랄나위는 없겠지만, 우리 화천군의 실정이라던가 재정역량등을 저희가 감안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지신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조성해 달라는 질문과 납골당 현재 예산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 교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내년 해토와 동시에 착공을해서 2002년도 하반기에는 일부 분양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납골당 예산은 5억2,078만3천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언제쯤 제정됐죠. 쉬운말로 한 10년 넘었나요.

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오래됐습니다.

그런건 10년 넘었으면 이제 법을 개정할때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봄에 어느 기업의 숫자에서 풀이만 할게 아니라 능력주의로 나가야 할거 아니냐. 능력... 장애인도 고급 인력들이 어쩌다 운전하다 가다보면 사고나서 팔, 다리 한쪽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두뇌는 좋은데 집에서 장애인으로 집안에서 허송세월 보낸다면 말이 안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것도 좀 필요하다. 과장님 좋은말씀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다음 질문주신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는 그런 표를 붙일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은 그만큼 어느누구가 검사를 해서 이 검사는 공무원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마음놓고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질문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뜻에 맞춰서 저희가 철저하게... 요즘은 자기 농산물에 대해서 자기 얼굴 사진이 나오는 것 처럼 우리 자판기에도 우리 공무원이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질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은 해보는데요. 저는 위원님이 이상은은 없다. 저희가 항상 자판기에 매달려서 할 수는 없는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걸 꼭 붙여놓는다는 것 보다는 그만큰 신뢰가 갈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안될까 건의를 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그 말씀도 좋은신 말씀이고, 예를들어 담당자가 나가서 누가 위생검열 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화돼서 책임추궁을 받을 때 이런것도 인식하고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누구던지 여기서 커피한잔을 먹었을 때 "마음놓고 먹을수 있는 철저한 검사를 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그런 고안을 잘 연구해 보세요.

네,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주신 화천의료원의 진료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의약분업 관계로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수탁사업 및 자활후견기관에 간병인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간병인 교육은 그냥 친척이라던가 아는사람이라던가 할 때는 그냥 아무 자격없이 할수 있지만, 이런 타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YWCA라던가 종합병원등의 전문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전문적으로 간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 수탁사업이나 자활후견기관에 간병인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전제하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왜 그걸 여쭤보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하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활근로 수탁자는 그런 자격을 갖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갖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저소득 조건부 수급자라던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책정이 안됐어도,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돼서 공공근로를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도 간병이 교육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렇게 교육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못할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전문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간병을 하는 것이 선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기관 미지정 사유에 대해서 훈견기관이 자격조건이 따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격조건은 따로없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한단계 높은 그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할수 있게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기관에 지정하려면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그런 기관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 위탁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자활의 효과성이라던가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정을 하고 있지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이 그런 것을 뜻이있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지가 있다던가 장소가 있다던가 한데 보조사업비가 약하니까 자기들이 하기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어라구요. 그래서 보조비가 작으니까 없지 않느냐 해서,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면 그렇지만 사업비는 제대로 주고 자격이 없다면 별로 할사람이 없지 않겠냐. 왜 미지정이 됐냐. 저는 그래서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네, 자활후견기관은 세 번째 질문주신 내용에서 사업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활후견기관 저희 지침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1억5천만원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7,432만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첫해는 반 50%를 지원해주게 돼있고, 그 다음부터는 1억5천만원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적으로 조금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자활후견기관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작아서 그렇지 사업비만 많으면, "후견기관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조가 더 되면 할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죠. 자격을 갖추지 않는한에 대해서...

자격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내가 어디다 할테니까 어떻게 짓게 해주시오."이런다던가...

그러니까, 그건 중앙기관에서 자활후견기관 심사를 해서 현지조사도하고 면접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조건부 수급자라던가 자활근로 인원이 어느정도 수요가 되고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심의를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격이 된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이라서 자격이 있지 않느냐. 전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심의위원이 자격을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야 심의대상이 되지 아무나 가서 심의받겠다고 신청하거나 그러진 못할거 아니예요. 어느정도 갖춘 사람이라야 신청하면 신설해서 적합하면 더하고 부적합하면 부적합하다 그럴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총 예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후견기관 지정 신청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식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결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요. 따로 자활후견기관은 이렇게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은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을 시킬수 있어야 되고,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과 자영상업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 지원, 이런게 필요하고요. 기타 우리하고 연관이 가까운게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운영사업 등 나머지는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되지만 대상자 선정은 저희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개인별로 각 면의 여성단체장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거부부자가 파악은 돼있나요.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에 몇 년까지 밖에 실적이 나와있지 않는데요. 사실을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더군요. 옛날서류를 보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즘은 많지 않아요. 또 본인들이 신상에 관한것이니까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녀회장들, 이웃 주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합동이라는 것 때문에 더 한거죠. 두쌍이상은 돼야 합동결혼식이 되는데... 한쌍은 안되는거고...

아니요. 한쌍도 해줄수만 있으면 해줄수도 있는거겠죠. 그런데 저희가 한쌍이라도 올해 하려고 했어요. 본인이 요청을 했고, 그런데 갑자가 아이가 다치는 바람에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못한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건좀 해줬으면 하는겁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협회운영에 활동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13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지원 내역에서 보면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잘못 했나봅니다. 사업비가 1,503만4천원이고, 집행액이 1,463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온 수치는 사업비가 1,503만4천원이나 현재 장애인복지 단체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배정해서 쓴 집행액이 아니고, 배정한 금액을 집행액에 넣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을 조금 어지럽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자에 사업비가 1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액은 60만원이됐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60만원밖에 안나갔어요. 그럼 40만원은...

저희가 계획했던것보다 인원이 적게 갔기 때문에...

30명이던데요.

그런데 지금 15명정도 적게 갔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운영같은 것은 6명이서 140만원을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든지 다 써버리는데,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무슨 명목으로 해서든지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지, 이것은 100만원 예산은 60만원밖에 안들어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흰지팡이의날 지원사업은 흰지팡이의날 행사를 춘천에서 행사시에 하는것이거든요.

그외에 군자체로도 시각장애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단던가 이런 명목을 해서라도 40만원을 못쓰겠어요.

아니, 지금이라도 시각장애인이 그런 요청을 할시에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줄수 있습니다. 100만원 초과해도 장애인단체에 사업비가 남아있으면 드릴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만, 운영회에서 하겠다고하면 그사람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그런것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만들어서 모이게해서 교육을한다던지해서 집행을 해야되지 않겠냐.

저희한테 의사만 전달하면 서류 꾸미는 것은 저희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사만 전달하면 저희는 집행을 할수 있고요. 협회 운영위원회 활동비 140만원에 대해서는 배정은 140만원이 저희한테서 집행이 됐지만 지금 협회에서는 아직 그렇게 전액다 집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4분기까지 정산보고롤 드린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위탁체결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인원은 5명인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는 실장갑 판매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현재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한 475만3천원정도가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475만3천원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2교대로 해서 17단내지 20단을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고, 3개월정도 이렇게 하면 해소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확대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판매가 전량판매는 됐지만,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많이 재고량이 남는다 하면 싸게 덤빙으로 파는 그런것도 저희가 점검한 결과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봐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운영을 해야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비 문제는475만원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데서 이렇게 적자가 아니라 이런 운영비라던가 장애인 발전기금에서 쓰는 그런 재료비 같은 것, 이런것에서... 그리고 5명중 간사 1인에 대해서는 50%를 급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져서 475만원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판매액으로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장애인회장님한테 인건비가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데...

1인당 50만원씩 주고 재료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판매액이 4,200만원이니까 여기서도 475만원정도가 부족하다.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런데 한 3개월 후라면 어느정도 기계하나 살정도가 나올 것이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1경로당 1자매결연 맺어주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주신 신고보상금 지급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95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4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그게 조례가 제정한 다음에 이것을 지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보상금을 지급한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보상금을 노리는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는 그런 전문 브로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저희한테 전국적으로 이 보상금 지급하면 어떤 사람이 탓다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그런 명단이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람들을 전문 브로커라서 중앙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빨리 줄 필요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이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브로커라면 내 생각은 그래요. "신고를 했는데 한달이 넘에 왜 안줘." 독촉이 올 것 같아요.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없어 못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그러니까 조례제정한 후에는 바로 넣어 드리겠다고... 아주 통장계좌까지 복사해서 보내는 그런 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서를 잡아서 신고를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신고시는 보상금을 주겠다. 타지의 사람들은 안준다고 못박어 버리지...

보상금제도 운영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보상금 운영에 내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거라고 그런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중앙에서도 그 내용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지급을 각 시도에서 10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옛날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줘서 조금씩 줄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지급할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새로 생기는,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고쳐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지침 떨어진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지침 좀 줘봐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주신 위생접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받들어서 각종 행사시에는 저희가 사전점검을 통해서 그런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잘 치뤘는데도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오점이 생긴다 이거죠.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현황 및 융자조건 완화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은 화천읍에서 작성한 자료는 2001년까지 생업자금과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누계로 작성한 자료로서 이것은 화천읍 담당자가 지금 출장을 갔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 융자기금 융자조건 완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압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남의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것도 알고 있지만, 또 이런 제한규정이 없으면, 또 지금 체납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융자금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세금 같은 경우 대개 전세금으로 이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일 활용하기 좋은게 전세금입니다. 사업자금은 참 어렵고요. 이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완화시킬수 있지 않나.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좀더 완화할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이것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납세 실적이 2만원이상 받는 것 보다, 한다고 하면 그사람하고 좀 떼이면 어때... 잘살려고 하다가 못살게 되서 떼어먹게 되는데... 복지사회가 못사는사람 잘살게 만드는게 복지사회지...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다음 질문주신 부촌리 놀이터와 관련해서는 부촌리 놀이터가 없어졌다고 하시는데요. 마을입구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나는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놀이터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또 그 마을에서는 그걸 또 안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놀이터가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리에 제조공장 들어가는데 공지가있는데 거기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장애인재활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층으로 올려서 더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또 새 사업으로 새 아이템으로 새끼꼬는 공장과 관련해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새끼꼬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처 이런생각은 못했는데요. 이것은 좀더 저희가 운영여부 등을 잘 검토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들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보고는 안드렸지만, 우리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화천읍 시가지 공용주차장이라 던가 이게 계약이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 관계라던가 또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등을 장애인 우선 허가제도로 활성화 하는 조례도 내년에는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장애인편의시설이 잘되면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다닐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형식에 치우지는 면이 많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 신축을하거나 새로 길을 만들 때 우리 장애인들의 편리를 감안안 그런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신경을 써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경로당의 애로사항수렴 지원과 수시방문 대화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또 기관·단체 군부대등 행사시 해당 경로당의 노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예우를 할수도 있고 어버이날이나 경로잔치, 노인의날 행사시 적극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만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어린이와 결연을 맺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서 좋은 자매결연이 맺어질수 있고 어린이들에게도 교육 을 시킬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가로등 야간순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요. 저희가 드린 감사자료는 상·하반기 가로등 일제점검 조사표를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로등 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가로등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주민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분이 없을 경우에는 중복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밤에 돌아다녀 보니까 어두운 지역은 가로등을 더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밤에 다녀봤는데, 가로등 때문에... 그런데 각 읍면별로 몇 개나 더 추가를 해야되는지를 파악을 해보셨나요. 내년도 사업에... 2001년도 해보니까 각 읍면별로 몇 개씩은 더 추가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파악해 본적이 있나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예산이 있을때는 그것을 바로 신설을 해드렸거든요. 지금현재 남은 것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돌려서 계획을 하고있는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에서 저도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저쪽 옛날 군인극장 뒤 건영빌라 쯤에 향교골 가는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로등에 저쪽이 있는 모양이예요. 거기가 좁고 빌라가 있어서 가로등이 없어서요. 저번에 한번 시내를 지나가다보면 아줌마가 "의원님" 그러고 막 쫓아와요. 난 깜짝놀랐어요. "왜 그러세요."그러니까 거기 내가오는데 웬 학생이 남자가 막 쫓아오고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왜그러냐고 서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 아니고 가끔 그런데요. 어두워서 그래서 우범지역이라고 그러더라구요. 몇번 그런일이 있었다고, 아줌마고 그렇고 학생들도 다니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여성아이디어는 채택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실것인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여성정책 아이디어방 운영에 제안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녀평등이라는 것을 부르짖으면서도 우리 여성들은 옛날 관념이 빠져서 여성들을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이 인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게 모성애가 있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말씀 주셨는데요. 여성 책상갖기 운동...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다기 보다는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잠시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지금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주신 부분인데, 경로복지시설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도 정착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아마 2002년도에 증축공사가 13억 들여서 할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료원에 한 20일동안 있으면서 보건사업과장하고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보건사업과장이 그런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더라구요.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앞으로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독거노인은 갈곳이 없다. 그런쪽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구요. 13억 공사비가 의료원 증축공사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환자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그런 시설비가 더 필요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하고 보건사업과장님하고 협의해서 13억을 차라리 그 부분에다 노인복지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 돈가지고... 기왕에...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협의를 해봐라 이거죠. 다만 문제가 된다면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할꺼예요. 그게 제일문제입니다. 시설하는건 문제가 아니예요. 1년동안 그분들을 먹이고, 살리고, 치료해주고, 그 운영비가 제일 문제다. 사실 운영비가 몇 년지나면 시설비보다 더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운영비는 각 처에서 도움을 주기는 않더라도 쌀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를들어 광덕리에 4개 불구자 복지시설하는데 뭘 갖다주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협의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화천군에 빨리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두 번째 공설묘지입니다. 공설묘지가 과장님 답변하실 때 2002년도 후반기에... 그러니까 공설묘지 조성이 끝난 다음에 납골당을 만든다 하셨는데, 굳이 돈이 있는데 그렇게 할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함께 병행해서 같이해라. 지금 관내에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버리던지 납골당에 넣어라 하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시대흐름이... 그런데 그런 것이 아주... 그럼 2003년도에 준공된다 이겁니다. 또다시... 납골당 경우는... 또 2003년되면 물가가 올라가서 이돈가지고 못합니다. 2억정도 더 보태야 될거예요. 봐요. 우리 공설묘지하는 사업비가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21억가지고 한다고 그랬었어. 그런데 21억입니까? 30억, 40억 들어가요.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처음에 21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얼마들어갔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자꾸 늦추지 말고 사업비가 지금 5억2천만원이 있다고 하면 같이해서 빨리해라. 물가 올라가기 전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이것 끝나면 하겠다. 그러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거고, 고생스럽더라도... 또, 조금전에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저녁에 저녁을 안먹고 일찍 집에 들어가도 보니까 사내면 가로등이 가다보면 직선로... 그러니까 우회도로 만든데가 있어요. 광덕리쪽으로 가다보면... 문화마을있고 그 중간에 2차선인데 4차선 만들어 놨습니다. 양쪽에 가로등을 켜놨는데, 위에 하나키고 밑에 네 개 다켜놨어. 하나는 줄여라. 양쪽이 쫙켜놨는데, 서울바닥 못지 않더라구요. 환한게... 그런데 사람도 많이 안다니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죽이고, 하나만 살려도... 요즘 에너지 절약 차원이 되지 않겠냐. 내가 보고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꺼라. 위에서 끄던지 밑에서 끄던지 하나면 꺼두면... 그렇게 제한 한번 말씀드려 봤으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조기에 모든 것이 시행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죄송합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상서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김경선입니다. 지금부터 상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성과와 교훈,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성과와 교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본현황, 기반기설, 재정규모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친절봉사, 주민편익, 소득증대, 역점시책에 있어서 21세기 주민위주 친절행정 구현, 면민 화합행사추진,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지방세체납액 일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노인생활 복지증진,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국도공원화사업 추진, 재난재해 사전예방활동 강화, 지역개발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주민위주 친절행정구현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에는 21세기에 부응하는 공직의식개혁 친절교육을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으며, 친절체조 실시를 매일 업무시작전 8시 50분부터 8시 55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절실명제 실시 전직원 항시 명찰부착후 민원인 친절안내, 먼저 본 사람이 "안녕하십니까?"인하수 관련부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간담회는 수시개최하며 시기는 1월부터 11월까지 해왔습니다. 장소는 마을회관 및 노인정, 추곡수매 현장등으로 장소를 정해서 하였습니다. 참여대상은 리·반장, 노인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실적에서는 36회를 실시 민원사항 및 주민숙원 사업을 청취, 익년사업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행정 추진은 민원방문한 교통오지는 상서면은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파포리고개, 노동1.2리, 장촌리, 구운리 봉오2리는 버스를 타지 못하고 걸어 다니는 분이 많아서 우리 개인자가용이나 면차를 가지고 노약자 및 민원인을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서류택배제 시행은 저소득층, 노약자 세대등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본인확인후 연 23회를 하였습니다. 군인가족 전입시 애로사항파악 및 관내 버스시간표를 502회 배부하였습니다. 마을별 민원모니터요원 지정운영에는 대상을 18개리 이장으로 하였으며, 각종 민원사항, 주민불편·불만사항등 수시수렴 전달하고 직원교육시 모니터내용 중점교육을 15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직원사기앙양 분우기 조성에 있어서 동호회활동 활성화 월1회이상 개최추진 연10회를 하였으며, 자연보호활동과 연계추진하여 민원 사전예방을 하였으며, 상조회 활설화로 가족적인 분위기조성으로 부친칠순등 상호부조 5회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민화합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제17회 용화축전 상서면민화합체육대회 개최를 10월26일 산양초등학교에서 개최하였으며, 주관은 상서면 용화축전위원회 회장은 박창호, 총무는 김한석, 이장단협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하였으며, 팀구성은 4개팀으로 지역별로 남부, 중부, 서부, 북부팀으로 나눴으며, 경기종목은 9종목에 10경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상서면은 지역적으로 보아 주민들을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3대 대절해서 각팀마다 배정을 함으로서 음주에 대한 교통사고를 많이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은 구운리 만산동계곡을 구운리 부녀회에 위탁관리하였으며, 전년도 비해서 방문휴양객 인구는 21%가 증가했으며, 차량은 작년에 비해서 9%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요인은 하천휴식년제 제도가 해제됨으로서 많은 지역이 넓어져서 금년에 많은 사람이 왔다갔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일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2001년 11월 20일현재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2억7,870만3천원에서 징수액이 2억105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1,378건에 7,766만3천원이 체납액으로 돼있습니다. 징수율은 총 포함해서 7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지방세 결손처분이 11건에 1,900만원, 이것은 말소자, 무재산자가 되겠습니다. 관외체납자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연5회 했으며 16건에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읍면 합동징수 2회했으며, 면자체 징수를 3회에 거쳐서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이 4건에 1,000만원, 현금징수가 12건에 300만원 부과취소는 관외차량 폐차입고 1대, 이것은 강원도 인제에 가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차주가 다목리 대흥상회라는 차가 인제에 가있는 것을 가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1회이상 고질체납차량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연3회에 자동차세 현금 및 카드징수, 108대에 104건 1,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9대에 영치후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페차입고 차량은 4대에 부과취소 및 부과를 제외한적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담당 공무원별 집중관리 추진을 5회에 거쳐서 573건에 3,700만원, 현금징수 및 카드, 금융기관 납부를 554건에 3,400만원, 급여생활자 봉급 및 보상금 압류를 4명에 19건에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락별 순회 현지출장징수제 운영에 있어서 농번기 및 원거리 주민 방문 현금징수를 295건에 1,600만원을 받았으며, 지방세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2회에 거쳐서 실시하였으며, 지방세납부 홍보용 봉투를 자체로 제작해서 2회에 거쳐서 5천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송부를 지방세 납부안내문 발송을 1회에 거쳐서 547건에 3,700만원을 발송하였고, 관내·외 체납고지서 발송을 4회에 거쳐서 2,433건에 1억6,900만원의 안내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저소득층 기초생계 및 자활지원이 상서면 총 가구수가 159가구에 276명에 4,523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녀학비로서는 20세대에 21명에 722만9천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27세대 29명에 1,6l82만원, 저소득층 무의탁노인관리는 6세대 6명에게 밑반찬을 주1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비 지원은 7세대에 7명에 350만원을 지원했고, 가족위탁아동세대 보호관리는 5세대 7명에 생계비지원을 1인당 월 5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모자가정세대 보호관리는 4세대에 12명 학비, 생계비, 후원자 결연등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의료보호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세대는 159세대에 276명, 1종이 135세대에 214명, 이것은 전액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종은 24세대 62명, 이것은 의료지원비와 입원비에 한해서만 20%만 지원이 됐습니다. 급여기간은 연 330일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에 있어서는 취로기간은 4월부터 9월, 취로대상은 저소득가구, 취로내용은 도로변 공원가꾸기 및 제초작업, 오물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최로실적은 1,039명에 2,078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노후생계보장 및 사회활동지원, 경로연금지급 지원인원 및 금액은 연 2,227명에 7,975만6천원, 수급자는 80세이하는 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 저소득층은 3만원, 부부는 5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총지원액이 14개소에 1,610만원을 했고, 운영비 지원은 14개소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지원은 14개소에 770만원을 지운했습니다. 개소당 5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당 지급은 연 2,120명에 3,7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에 특색있는 경로당 운영이 노인농장을 5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여기는 총 5개부락에서 호박, 율무, 벼, 벼는 산양1리만 되겠습니다. 주로 율무하고 벼하고 팥을 심어서 많은 소득을 올렸으며 금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예교실 및 예절교육은 운영경로당은 산양2리 노인회 훈장님은 김종운씨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여름방학기간 중을 이용해서 서예나 예절교육을 운영해서 총 교육이수자가 초등·중학생 16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5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했습니다. 보람일터가꾸기 추진은 운영경로당이 구운리 노인회인데, 내용에 있어서는 회원농가에 한우입식으로 노인회기금을 조성해서 지원내용은 한우구입비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것도 도비보조이고 현재 노인회 총무 신동준씨가 사육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운영경로당이 5개소인데, 신대, 구운, 산양1.2리, 마현리 폐품수집을 해서 현재 200톤으로 18만원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게이트볼 활성화는 운영경로당이 3개소가 되겠는데, 현재는 산양리 경로당, 파포리 경로당, 다목리해서 게이트볼을 계속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연습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인데,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로해서 종합추진결과를 보면 새농어촌 건설운동 시범마을로 1개소지정 집중육성하여 신대리를 도선정 새농촌건설운동 최우수 마을로 시상금을 얼마전에 5억을 수령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저와 모든 상서 주민들이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하셔서 우리 상서면에 이런 영광스러운게 되지 않았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인데, 추진실적에서 꽃묘장 설치운영을 하였는데 우리가 3개소에서 181평에 해바라기외 5종을 심었는데, 이 땅은 상서파출소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상서관내에 있는 연대, 대대, 사단으로 말하면 15사, 7사, 27사에 공급을해서 부대장님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여기에 그대로 여러 가지 화초를 심어서 계속 공급을 하겠습니다. 화단조성 및 관리는 조성화단은 신대리 유목정화단외 11개소가 있는데, 면적은 8,413㎡가되며 식재수종은 단풍나무, 주목나무, 천인국외 3종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국도 및 지방도 9개소에 5.6km가 되며 식재화종은 사루비아, 맨드라미, 천인국, 코스모스등이 되겠습니다. 기식재 화초 제촉작업 및 시비를 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는 군도 8호선 구운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벗나무를 심어놓은 183본은 전정 및 제초작업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사전예방활동 강화에 있어서 추진실적에는 재난관리 명예감시원제 위촉운영하며 부락 18개리에 마을당 1명인데 이장님이 되겠습니다. 재난예견 및 발생시 신속한 전파가 되어 5건을 신고접수하여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운영에 있어서는 12개대에 264명, 이것은 각종신고망 구성운영에 있어서 기본신고망 45, 이것은 리·반이 되겠으며, 특별신고망 31개소는 우리관내 요식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신고망은 5명인데 집배원을 이용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비상훈련을 2001년 3월6일 6시 30분에 실시하였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에 2회에 거쳐서 5월3일, 10월31일부터 11월 2일가지 민군합동실시, 이것은 예비군 훈련시에 상서면에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곁들여 운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에 있어서 3단계별 21명인데, 3단계라는 것은 주의보, 경보, 실제사망. 이렇게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재난·재해대비 사고취약지보고는 1개소인데, 봉오1리 이기분씨집 뒤에 낙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신고받아서 안전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익사다발지역은 신대리하고 봉오리 갈목계곡인데, 여기는 주의표를 설치하였으며 현수막도 계속걸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실적은 총사업량이 18건에 6억1,030만8천원인데, 총 18건중에서 맨밑에서 두 번째줄 다목2리 배수로 설치공사만 이월이 되겠습니다. 날씨관계로... 나머지는 금년에 전부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나열하면 나눔의 날 운영, 전입주민의 우리면민화, 마을안내판 이정표설치, 도농간 학생교류, 느티나무쉼터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선 나눔의날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층은 대부분이 고령또는 질병등에 의해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일도 도움이 필요하여 이들을 위한 나눔의 날을 운영하여 기쁨고 슬픔을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현재 현황은 소년소녀가장이 3가구에 5명이 되며, 모부자가정은 2가구에 5명, 독거노인은 49가구에 49명, 저소득가정은 2가구에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불우시설 사랑이꽃피는 집이 다목2리에 있 는데 현재 2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분기별 1회에서 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불우시설 등 우리가 5개조로 편성운영하여 -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은 가뭄극심에 따른 불우시설 식수운반 및 시설주변 제초작업등 노력봉사,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다목2리 사랑이꽃피는 집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가정 겨울나기는 도배 및 장판교체 - 공무원을 조별로 편성해서 - 지원실적은 14가구를 하였으며 보일러를 4가구 설치했고, 방한막 - 이것은 밖의 벽을 보온덮개로 싼다던가 조립식 판넬로 붙인다던가 이런식으로 12가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벽체수선은 넘어가려고 하는 벽을 고친게 2가구, 이중에서 가장 연세많으신 노인네라서 옛날 재래식으로 펌프를 푸는 것을 자동펌프를 설치해줘서 가장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파포리 권옥선씨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주민의 우리면민화 운동에 있어서 추진실적에는 관내 버스노선 및 시간표 배부를 - 이것은 특히 우리 관내에 군인가족이 많기 때문에 군인가족 전입신고시에 이것을 제작해서 필요한대로 배부한 결과 502매를 배부하였으며, 각 실과소별 전화번호부 배부 및 처리사항 안내, 전입신고시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간담회개최는 분기별 1회인데 대상은 군인아파트를 중심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예를든다면 봉오3리는 주로 반상회를 하게되면 주민은 별로 많지 않고 군인가족이 많기 때문에 봉오3리라던가 산양1리라던가 다목1리 같은데는 군인가족이 주로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때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산양1리 배수로공사 완공으로 산양1리 군인APT 거주주민의 상당히 생활불편을 겪었습니다. 산양1리 가는쪽에 군인APT가 상당히 많은데 장마시에는 주민이 걸어나올수 없을 정도로 물이 흘러내려서 이것은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배수로를 해줘서 상당히 좋은 호평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여기에 오신 군인가족으로 하여금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할수 있으며, 타시도, 시군으로 전출시 우리군의 홍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지방세가 증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내판 이정표 설치는 추진방침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길옆에서 들여다 보니까 예를든다면 장촌리에 가실분이 파포리가서 물어보고 봉오리에서 가실분이 파포리에서 물어봐서 이것은 생각한결과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에는 금년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18개리를 대상으로 설치장소는 마을별 입구에 스테이레스로 제작해서 이게 밤에 야광으로 보이기 때문에 밤에도 상당히 리별 찾기가 편리한 입장으로 만들었는데, 개소당 25만원씩 업자를 협의해서 450만원에 거쳐서 했는데, 리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설치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본군을 찾는 관광객이 다시찾고싶은 청정·친절이미지를 제고하며, 군장병등 면회객의 편의를 제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간 교류인데, 인천 부평구 산곡2동과 자매결연을 상서면과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반을 확충하였으며, 정기적인 도농학생 교류, 청정화천의 정치를 느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추진현황은 자매결연이 97년 10월10일 인천 산곡2동과 상서면과 교류를 했으며, 실적에는 98년 12월21일부터 12월23일 산양초등학교 4개교 학생 23명이 산곡2동을 방문하여 산곡2동에서는 대우자동차, 인전상육작전기념관 여러 가지 유적지를 관람하고 왔으며, 99년 7월 20일부터 7월 22일사이는 상서면에서 인천을 간다, 여기서는 농촌체험 민방, 평화의댐 견학, 화천발전소 견학, 칠선전망대 견학 등 산교육을 시켰으며, 99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산양초등학교가 다시 산곡2동으로 가서 전에 말씀드린 거기를 견학을 하고온바 있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에 있어서 산곡2동 학생초청을 2001년 7월중 2박3일로 해서 인원을 40명 내외로 농가당 1, 2명씩 민박으로 농촌생활 체험을 할 계획으로 있었고, 관내 초등학생도 인천방문을 12월중 방학을 기해서 2박3일 인원 40명 내외로 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상기와 같이 추진계획이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상대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전황이 되어 추진주최가 없어 하절 학생교류 협의가 불가했으나 12월중 민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상호간 협의추진토록 하여 동절학생교류는 물론 전반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티나무쉼터 편의시설 확충은 고향가꾸기 사업 및 헌수운동 전개로 각 마을당 2, 3그루씩 느티나무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느티나무 그늘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년차적으로 확충하여 옛 정취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식재한지 오래된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 마을당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년차적으로 추진하며, 편의시설은 통나무의자를 시설해 주는게 있으며, 소요재원은 목재확보인데 이것은 마을주민이라고 돼있지만 사실 마을주민들한테 이런 나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상서면 경우를 보면 지역에 간벌이라던가 벌차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상한테 협의하니까 무상으로 나무를 많이 얻을수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제작 설치해서 공급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신대리, 파포1.2리, 노동1리, 다목2리, 봉오2리 등으로 참고로 신대리에 통나무 의자등 편의시설 조기에 제작하여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평가시 의자로 하여금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에는 목재확보는 현재 금년도 만들 나무를 지금 건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만든 경우를 봐서 건조가 덜돼니까 송진이 나와서 조금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만드는 것은 충분한 건조를 한후에 의자를 만들어서 다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설명도 상세히 잘해주셨고, 감사보고자료도 잘 제출하셨고, 사업내용도 알차고, 좋은일을 많이 하셨는데, 두가지만 질문드리고 칭찬할 일도 있습니다. 7페이지 주민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간담회 수시개최에 맨밑에 보니까 실적이 36회실시에 민원사항민 주민숙원사업 청취에 익년도 사업반영이 5건인데, 5건에 대한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을 5건을 익년도에 반영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에 13페이지인데, 맨밑에 취로사업인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인지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취로사업보다는 공공근로 사업이 더 낳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려 보는겁니다. 그 다음에 서예교실 및 예절교육. 이것은 노인들 모두나 사회적으로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컨데 아직 다른 읍면에는 없는 사업같은데, 서예교실 및 예절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노인정이나 이런데서 보면 고스돕이나치고 상당히 그러시는데 여기는 참 좋은일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치하에 마치않고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타 읍면에도 보급시킬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 현황. 이것도 군에서 상당한 큰 사업이고 쌀 브랜드의 많은 기대를 걸고 금년같은 쌀 추곡수매액이 적은데 농민들이 불평이 많은데 신대리만은 쌀파는데 걱정이 없고 고소득을 올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만 안주할것이 아니라 좀더 토고미생산도 주변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입주민의 우리 면민화운동도 좋은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버스시간표를 배부해주고 군청에 부서별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면지역 농촌에 가보면 무슨 부서에서 뭘하는지 잘모르거든요. 건설과 무슨담당이 무슨일을 한다. 자기들이 갑작스럽게 뭘할때는 전화를 걸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을 점전 번창시키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에서 노동1리와 봉오1리, 장촌리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설치가 시행중에 있는데 월동기 기 때문에 지금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어요. 또 지금까지 지내봐도 겨울공사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못본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보면 봉오1리를 12월 12울 예정인데, 가능하면 이월시켜서 사업을 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욕먹고 겨울공사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가능하면 중단시켜서 내년 봄에 하면 좋겠다. 주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면에서 근무하시는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기능전환이니 주요사업의 군청이관이니 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법 한데도 좋은일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구에 대해서 특이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상서면은 인구가 10세대 22명이 늘었는데 군인가족이 늘어서 그런지 농가가 늘어서 그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잘해서 5억의 상금을 탔는데, 신대리 초등학교에서 퍼머컬쳐를 하고 할 때 교육을 많이 갔습니다. 마을을 많이 돌아보고 했는데... 이제는 먼저 상금을 탄 마을이 원천리하고 간동면 용호리하고 두 개마을이거든요. 그 마을들의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해 보셔서 거기서 안하는 좋은 일들을 앞으로 쓰는게 더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써줬으면 좋겠고, 이제는 개개인이 잘하는 것 보다 한 마을단위로 모든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때가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거기는 많은 쌀을 팔기로 하고 찾아온 사람이 아마 몇천명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앉아서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민들의 지친마음을 쉴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1차산업이면서도 3차산업으로 가는 그런 단계가 우리 농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린투어 같은것도 잘 생각하셔서 앉아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마을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눔의 날 운영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점점 노령화가 되는 반면에 저소득층이나 아주 극빈자 층들이 참 많아서 자기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나가서 해 준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을안내판 설치 23페이지... 이것도 아주 잘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차운전을 하고 외지를 가다보면 큰길까지는 잘됐는데, 샛길에서 찾을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헤메는 부분인데 이것도 관에다 위탁하지 않고 마을기금으로 이렇게 운영했다는데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지난번부터 계속 느티나무 정자만들기가 나오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것과 지금 심은나무가 제일 큰 나무가 얼마나 수령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큰 느티나무나 이런것들이 마을을 지켜줘서 아주 가면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이게 빨리커서 이런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복숭아 꽃이나 살구꽃들이 피고 느티나무가 어울려서 정말 전통적인 마을을 찾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우선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질문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제 마음을 이런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료위원님인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개발 사업분야에는 12월 26일, 12월 30일 준공예정이라면 일단은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은 안드리고, 장촌리에 포장사업을 하는건 120m에 2,35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미터당 18만8천원이예요. 보통 단비를 보면 3m, 3.5m 이정도면 13만원씩 계산되는 것으로 보는데 18만8천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아마 내가볼때는 옆에 축후물이 많다던지 보편적으로 사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리라 보지만 18만8천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답변이야 제가 말씀한 부분과 비슷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 쉼터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떠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2001년 12월20일한에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겨울입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밑에 해놓는건지 어느 부분에 편의시설을 해놓는지 모르지만, 이 편의시설이 과연 추운겨울에 누가 앉아서 정서를 만낀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시기가 늦었다. 항상... 돈이 없어서 사업시기가 늦었는지 어떤 계획이 늦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왜 조기에 못했느냐. 빨리해서 여름한철에 여기 편의시설에 앉아서 먼산 쳐다보면서 신대리 편의시설 해놔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상서건설 운동에 도움이 돼서 우수마을이 돼서 5억 받았다고 극구히 말씀하셨지만, 파포1리나 노동1리, 다목2리 같은 경우는 왜 이걸 늦게 시작했느냐. 이런건 상당히 추진력을 강하게 보이면서도 이런 한가지 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조기에 하셔서 여름한철에 앉아서 나름대로 부채질도 할수 있고, 덕담도 나눌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만들어 주는게 좋게 않겠냐. 이렇지 지적을 해봅니다. 한가지더 지적을 한다면 이런문제도 그래요. 보면 거의다 12월달에 가셨네. 가신 이유는 아마 12월달 경우는 학생 자매결연 부분에 가면 12월달에 방학때가 됐기 때문에 갔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되도록 아이들이 그래요. 추운 겨울에 거리에 다니면 움추러 집니다. 뭘 즐겁게 보고싶어도 추운 기분 느껴서 느낌을 갖지 못해요. 이런 것은 되도록 행사할때는 여름철에 행사를 해서 주로 인천을 가시는 걸로 계획이 돼있는데, 여름철에 가셔서 여름 바다도 만끽할수 있고, 주변환경을 볼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12월달에 가시는 계획을 돼있다 하면 행사를 하면서도 돋보이는 행사는 못된다. 좋은 행사를 하면서도... 되도록 이런 행사는 여름철애 해서 아이들이 마음 편안이 어깨도 활짝펴고 바람도 쌩쌩부는데 가서 휘 돌아보는 그런 느낌을 갖게끔 행사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방학때이기 때문에 12월달 행사가 된다고 봅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2002년도에는 개선해서 아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편히지내고 활발하게 걸을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잠바에 움추리고 다니는 것 보다 그게 좋게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의견을 제시한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돼고, 답변 하셔도 좋고 알아서 결정을 지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서면장 김경선입니다. 첫 번째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가족 정주의식 고취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군인아파트 관내 리별 반편성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 군인가족이 주택청약등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거의 전입신고가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입신고를안하게 되면 아파트 주택 신청권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거의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주민애로사항 5건이 사업명이 뭐뭐냐고요. 익년도 반영하겠다고 하는게요.

네, 도수로, 마을안길, 소형보막기등, 가로등 등 사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준공기한이 12월 말경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보면 사실 준공일은 12월말로 돼있지만, 현재는 콘크리트 포장은 다 됐습니다. 계획상에 준공일을 넣어놓은거지, 안된게 아까 보고드린 다목2리 배수로공사... 이것은 이월시킬것이 현저히 안되기 때문에 한건만 이월사업이 되고 나머지 사업은 금년에 현재 콘크리트 포장은 다 끝난 사업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풍리에 군인아파트가 섰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신축돼 있어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원인은 그겁니다. 다음에 기 선정된 마을의 좋은점을 발굴, 특색있는 마을로 육성을 시켰으며 나눔의날 운영, 마을안내판 설치에 대한것과 느티나무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나무는 아마 5개읍면이 똑같이 리마다 심어줬지만, 92년도 경에 3그루씩 나와서 리별로 지정된 장소에 심은데도 있지만, 안심은데는 우리가 심은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지름이 한 2cm정도 됩니다. 상당히 큼니다. 가장 상서에 잘된데가 봉오2리 승차대기소가 가장 잘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얼마나 심었어요. 숫자는...

현재 도로변에 있는데는 봉오2리가 잘자랐고, 파포2리도 실제 도로변에 심었으나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바람에 이쪽 마을회관쪽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등 장촌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하는데 단가가 18만원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총 2,500만원 사업비가 떨어질 때 계획은 125m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해보니까 미터당 10만원씩 들어서 250m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5m라고 나왔어요. 상서면장 김경선 : 이게 그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5m에 2,500만원 사업비가 배정됐는데, 실제 측량을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무런 구조물이 없고 포장도로만 나가다 보니까 250m를 지금 해놨습니다.

최소의 단가가 보통 단비를 보면 13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18만8천원에 했는데, 물론 내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시대로다 여기 보고서에 작성하셨다고 보지만, 이거는 어느 누구라도 보면 안물어보려고 해도 눈 똑바로 뜬사람은 다 물어본단 말이예요. 2,400만원인데 125m라고 하면 실제 한내용 그대로 여기에 기재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티나무 편의시설 사업이 늦은 이유는 나무 벌채허가가 주로 봄에 떨어지고 건조시기가 여름을 거쳐야 건조가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만든 것을 건조를 시켰는데, 혹시 덜마른 것은 송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겨울에 만들어서 내년봄에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12월20일 한이라면 만들어 놓고, 제작은 해놓고 설치는 명년 봄에하겠다.

네, 또 거기 원인이 하나있습니다. 여론이 틀리겠지만 상서면은 만드는데도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상서의원님은 아실겁니다. 골말에 사람이 하나있는데 이 사람이 겨울 한철은 집에서 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데다 시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던 겨울철에 제작을 해놓고 설치는 명년 봄에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깨끗이 설치해야 되는데, 한겨울에 사용하지 않으면 먼지가 앉지, 부패되지, 그 이듬해 봄에보면 앉으려면 볼품이 안나요. 그래서 내가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 교류에 대해서 왜 겨울철에 추운데 이것을 추진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에 한두번씩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보고드린바가 있지만 지금 동사무소에서 추진해오다 구조개정을 해서 그때 동장이라던가 모든분들이 다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바르게살기협의회랑... 그래서 이게 협의가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절기에... 겨울방학을 떠나서 왔다갔다하려면 봄방학을 이용한다던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12월달에 예를들어 간다면 인천이라면 바닷가란말이야. 움추리고 추워요. 잠바입고 아이들 자체도 볼품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는 좋은거예요. 도농간 어린이들 현장교육도 되고 현장체험도 되고 참 좋은데, 이 추운날 가봐서 얼만큼 인천의 바다를 구경할 수 있고 이런데를 견학할수 있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5개읍면에 대해서 소류지나를 건설과에 내서 파악을 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금방 생각나는대로 소류지 같은데 있으면서도 못쓰는데가 총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생각나는대로...

현재 상서는 두군 데로... 신대리, 장촌리...

저도 잠깐 단답식으로만 묻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내가 물은 것은 취로사업보다 공공근로사업이 더 수혜가 더 많지 않나.

네, 이것은 사업자체가 두가지는 못하고...

아니, 두가지를 한다는게 아니라 취로사업을 시키는 것 보다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면 그사람들한테 더 가는게 많지 않나.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재해 사전예방 활동이 리장, 생활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서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