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희일 의원 발언
석조
김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전반에 관해서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부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기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하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홍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린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선서 나는 200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7일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사회복지과장 문부길 환경위생과장 김기천 청소행정과장 김하영 지역경제과장 안홍준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내용에 따라서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운섭 사회담당입니다. 하주홍 복지담당입니다. 이업식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강향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김순자 노정의료담당입니다. 장종길 복지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가 꼭 감사에 지적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니까 참 일을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일단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담당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어느 과보다도 이 사회복지과가 이제는 이 사회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발로 뛰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될 사회복지과 올시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장님부터 참 우리 그 옛날책 동문선이라도 이런 책 한권이라도 읽어야 만이 사회담당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재민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이 금액은 구호금액으로서 일단 주고 반환하지는 않습니까? 전례에 따라서 아파트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재해대책기금이 나간 적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 근래에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윤동수위원
알기로는 앞에 삼창아파트가 난줄로 알고 있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도 없고 해서.
그래
그래윤동수위원
어떤 분야에는 이래 구호적으로 나가고 어떤 때에는 그 돈은 어떤 성질로 나갔는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구호비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사망실종자 유족자 및 부상자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1인당 세대주의 1,0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세대원에서는 500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의연금 또는 국고에서는 전부다 100%입니다. 그리고 생계보조금으로서 세대간 500만원씩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고 50%고 의연금 또 국고 50%입니다. 부상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기준에 의해서 신체장애등급.
렇게
그렇게윤동수위원
상세히 물은 것이 아니고 제가 물은 것은 이러한 것은 구호금으로 나갔고 삼창아파트같이 이렇게 집이 위험지대에 놓였을 때 이사 비용으로 준 것은 어떤 기금이냐 그냥 원금을 상환을 합니까? 아니면 구호금으로 줍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다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김태하 위원님!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보면은 말이죠. 시설운영에 있어 가지고 법정교사의 수나 타인 이름으로 근무하는 무자격교사라든지 영유아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가입 유무 등의 중요한 사안이 빠져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점검까지 했습니다. 점검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니면 경고를 하고 다음에 또 심할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담당시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봉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런 행정벌을 줄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태하위원
보기에는 영유아보육에 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좀 관심 밖 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검 회수는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교육법에서 제29조에 의해서 1회 이상 되는데 지금 2001년도에는 13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항목에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보육환경 위생관리실태 그 다음 비상대피소 및 안전관리사항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 조치결과를 보면 지적을 76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정이 25건이고 경고가 51건인데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및 시정 조치를 했고.
면은
그러면은김태하위원
전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은 아까 국장님 말씀에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영유아보호법 제29조에서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지도 점검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도록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경고를 하고 징계를 주는 것보다는 사전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우리 사회복지관 상당수가 보조금 착복이라든지 수입금 변칙사용 등이 여러 곳에 적발된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구 3개 복지관에는 그런 사항은 없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번 11월달에 3개 복지관을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한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한
철저한김태하위원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구요. 복지관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보니까 다른데 비해서는 우리 부산진구복지관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그래도 상당히 내용이 괜찮다고 보여 지거든요. 한 복지관에서 50종목 70가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 큰 항목은 없는데 해 놓은 것은 다하기 때문에 전부다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복지관 프로그램이 복지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무슨 중산층 대상의 교양오락이라든지 일반학원에서 하는 그런 학원형태라든지 복지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거의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노인 관련 치매관련이라든지 영유아, 즉, 어린이교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태하위원
프로그램을 하나 보니까 상당히 잘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본래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해야 되겠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양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항시 44만의 구민을 위해서 항시 노심초사하시고 많이 노력하시고 또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사항은 5월30일자의 부산일보에 보면 중구의회에서 물론 조례를 신설을 해 가지고 유공자장애인증명서발급수수료면제라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역시 9월20일자 우리 유공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켰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0년9월30일 현재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상이군경, 몇명 정도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장애현황은 지금 지체가 5,565명, 시각이 87명, 정신지체가 678명 등 장애인이 8,92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가 1,981명이며 참전군인은 2,775명이고 상이군경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됩니다만, 별도로 계산하면 520명이 있습니다.
역시
역시양정석위원
우리 복지과장님이 정확한 그 숫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공자로서의 예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전군인은 과장님이 보았을 때 어느 어느 부분이 참전군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참전군인은 지금 6.25때 참전군인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그렇습니까? 월남참전용사는 참전군인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별도 단체가 6.25 참전 군인 단체해 가지고 지금 단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우리 과장님은 세밀하게 파악을 더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구의회나 서구의회나 각 의회에 과장님이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참전군인하면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가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는 글 그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킨 게 국가참전용사고, 월날참전용사는 우리 경제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참전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혜를 주어야 됩니다. 다른 의회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참전군인에는 어느 어느 한부분이 들어가 있는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월남참전용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게해서 다른 구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이분들에 대해 해 준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인감증명은 동에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고 또 땅을 살 때 대부수수료라든지 지금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도 있고 또 각 구에도 있고 해서 면제 숫자는 파악을 못한 실정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있죠. 유공자에 대해서는 증명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공포도 하고 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혹시
혹시양정석위원
만의 하나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면제된 숫자고 몇 명이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는데.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혹시 우리가 일선동에서 인감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적에 우리 조례를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가 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나갔고 조례 공포가 되면 각 동에 다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동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공문을 내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을 하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됐죠?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다 아직까지 완벽히 파악을 못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파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100%는.
거의
거의박수용위원
파악은 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2000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신축비 4,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경로당을 짓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까지 그 예산을 아직 쓰지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경로당 신축비 4,000만원을 확보한 것이 그 경로당 소유지가 연지동 379-26번지인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것이
그것이박수용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연지동 374-11번지 박모씨외 1명에 대해서 신축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지인 379-14, 379-19 78㎡를 확보해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4월12일날, 해가지고 현재 9월24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초에
애초에박수용위원
이 자리에다가 경로당을 짓기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경로당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자리는 그렇지요? 원래 경로당 부지를 확보할 때는 어느 자리였습니까? 앞 지번이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앞 지번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축을 못했습니다.
원이
민원이박수용위원
발생해서 신축을 못했으면 우리가 다시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절차를 가하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다른 땅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한 그런 부지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바로 부지가.
수용
박수용위원
어떻든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도중입니다. 제가 묻는 말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연지동 379-26번지에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부지에 경로당을 못지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당연히 그 지번에 다가 경로당을 짓기로 했는데 못지었으면 이 예산을 구에다가 다시 반납을 했다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장시킬 필요없이 다시 구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경로당 부지를 만들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수용위원
해주시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못하고 바로 옆에 부지에 경로당을 짓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느냐고 물었다고, 잘 모르면 내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른다면 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담당계장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그분에게 듣고 싶은데 그 분도 안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님
계장님박수용위원
, 건축형태도 안나오는 땅을 경로당 짓겠다고 예산 확보한 것도 잘못되었고,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과해서 그 지역에다가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을 만들어주겠다고 판단하면 그래도 그 형태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안하시고 무조건 예산만 가지고 갔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가지고 갈 때는 분명히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했잖아요.
, 저가 질의할 때, 들어만 주세요. 그때 당시에 외형적으로 볼 때,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막상 예산을 가지고 가서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그런박수용위원
땅을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그 예산이 또 1년이라는 세월동안 사장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그 옆에 부지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했는지 모르지만, 구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아요. 지금 할머님들, 아버님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일의 순서는 잘못되었다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냐하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쓸 수 없다면 그것을 다시 반납해야지요. 다시 반납했다가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다시 예산 반영을 해야지,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 동네에 어디에 경로당을 지으면 되는가 싶어서, 지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심도있게 예산 반영을 해주시고, 비록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돈이 사장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문제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하게 되면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모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부산진구가 징수금 관계가 굉장히 저조하다,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징수성적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금액이 1억3,3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 짜리가 있고, 청소년 고용을 했을 때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전부다 허가가 있는 업소가 아니고 저희들은 무허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인이 신고를 할 때, 전부다 재산이 없고, 저희들이 재산 조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감액을 할려고 하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을 영영하지 못하게 할 차원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담배 한 갑 팔았을 때는 100만원이고, 술을 잡화점에서 한 병 팔았을 때도 1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는데로 압류를 하고 받을 수가 있는데 1,000만원 이상되는데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유해업소 같은 경우는 과감한 단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철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 보호를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 유해업소가 단속에 걸려서 과징금 내도 좋고, 안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걸리면 걸리고, 또는 과징금 없으면 안내고, 그냥 세월가고 피해버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단위가 몇천만원 올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안 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잘 파악하셔서 아예 애초에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꼭 단속의 목적보다는 단속을 해서 건수를 올려서 재산도 없는 사람 과징금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단속의 목적 아닌 그 사람들이 유해환경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하지않도록 계몽운동을 열심히해서 그런식으로 단속방향을 틀어주면 안 좋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속해서 돈 못 받을 과징금 부과하면 무엇합니까? 그런식으로 계몽운동을 많이 하셔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할머니가 담배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요즘 애들이 너무 커서 미성년자인지 어른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그런 애들 주민등록증 검사 하나하나 다 못하다가 보니까, 담배 한갑 팔아서 벌금 100만원, 200만원 내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청문회 왜 합니까? 그 분들 불러왔을 때, 그분들도 피해가 가지 않는 선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단속적발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부과할 생각하지말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청문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셔야지 정말로 나이 많은 양반들이 담배하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벌금 한달에 한두번 맞아보세요. 당장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관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잠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담배, 술을 판매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계도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과징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지도계몽을 해서 안 걸리는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한 말씀드릴께요. 물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경찰서는 눈물도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들은 사고로 인해서 단속한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접해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한번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을 보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더 청문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다시 경찰서에다가 반문을 해도 되잖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합니다.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런식으로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왕 고생하시고 욕보시는 것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다음 이대석 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문부길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회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숙지가 잘 안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 답변대에 서실 때는 기본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각 동별 노인건강진단실시 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계획인원은 606명인데, 1, 2차 검진인원이 391명, 60% 정도되네요. 어떻게 해서 계획인원과 검진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노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해서 계속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98, 99, 2000, 2001년도에 보면 계획인원이 한 60%선 밖에 안됩니다. 안 되는데 이 자체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60% 정도는 건강진단에 응하고 나머지는 많이 안가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치료도 받고 자기 병명을 다 안다. 가봐야 무엇하겠노, 내 병 내가 아는데, 관절염이고 퇴행성관절염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전액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할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님
과정님이대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인원에 비해 가지고 검진인원이 왜, 이래 작느냐 62%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빠지기 때문에.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요.
대석
이대석위원
그 사람들 이것그래 하기 때문에 얼마 안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각 동별 인원수 자료가지고 계시죠. 우리 진구에 6,128가구에 1만1,800명입니다. 1만1,800명중에 이번에 노인건강진단실시에 해당되는 연령이 몇 분이라고 보고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동에 해 가지고 391명을 각 동별로 책정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가 와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인원이, 검진 받을 인원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되었고 대상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는 엄청 많습니다.
실제
실제이대석위원
, 그 분들에게 골고루 홍보를 못했다라든지 그렇지않으면 그 분들을 발굴을 못했다. 이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발굴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례를
일례를이대석위원
들어 봅시다. 한 동을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암3동 같으면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15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인원수를 친다라면 645명입니다. 645명 중에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해당되는 분이 200분 가까이 됩니다. 그것만해도 1개 동만 해도 거의 2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구 전체 해 봐야 606명을 계획을 했다가 490여명 진료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정확히 진단은 안 되겠지만도 관계되는 담당공무원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내년 2002년도에는 참 진짜 계획인원하고 실제 검진인원이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또 실제 종합검진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만의 하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한번 발췌해 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전화 다이얼 몇 번만 돌리면 받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꼭 반영을 한번 더 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스티커 관계 제가 연연히 감사할 때 지적사항을 했드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님께서는 많은 자료를 벌써 달달 외우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줄곧 지금처럼 외쳤거든요. 지금 이 밑에 지하에 가시면요, 주차장에 가시면 장애인스티커 붙은 차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면서 제 차 댈 곳이 없어 가지고 두바퀴를 돌면서 쭉 한번 봤습니다. 주차가능한 수가 145대분은 댈 수 있는데 장애자 스티커 붙은 차가 27대 정도 봤습니다. 실제 장애인 같으면 27명 아니라 270명도 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다가 이 분들이 차를 제삼자에게 양도양수를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타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 이 장애인 스티커를 회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차와 함께 또 스티커 제삼자에게 갑니다. 이것을 연연이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절대 아니라고 하신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보았던 27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차량스티커를 매매를 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타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 그 차량 스티커를 회수하겠노라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난 한 해 이달까지 회수된 스티커가 몇 부나 됩니까? 없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대석위원
연연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해당되는 위원은 목이 터져라 열변을 토해도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속기록을 보시면 회수하겠노라 되어 있습니다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다 기억하시죠. 회수는 하나도 한 사실이 없고 차량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에게 장애인 아닙니다. 팔렸을 때, 그 스티커는 방치되어 있고 또, 새사람에게 또 새로 교부합니다. 온 천지에 지금 장애인 스티커 붙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질 장애인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 장애인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 자꾸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시정도 되지 않고 이것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와서 새로이 방안도 강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과장님은 오늘도 답변을 새로운 모습으로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지만, 또 1년이면, 또 아니면 2년은 인사명령 쪼가리 하나면 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됐지만 감사 지적사항을 해도 해결되지않는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되뇌인다하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존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 또 이 동네 이사를 오셔가지고 장애인 발급카드를 받을 때에는 또 한번 더 확인하시고 또 차량이 양도 양수될 때에는 회수하시고 이렇게 하면 기존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관계가 현재 재정 여건상 그 노인교통비를 아직까지 지급 받지 못했다라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교통비가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11월분까지는 내려 왔습니다. 12월분이 지금 조금 모자랍니다.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면 내년 예산으로 주고 또 내년에 정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2,700만원 정도 적게 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700만원 정도이면 퍼센트로 얼마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퍼센트는 일부분인데, 봅시다.
으로
추정으로이대석위원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12% 정도됩니다.
각한
심각한이대석위원
문제네요. 이 마을에 참 어려운 노인네들은 노인교통비가 나오는 날짜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만 기다리고 계시는 노인이 많이 계세요.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떤 노인분은 우리 부산진구청 살림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죠. 진구청 살림 얼마나 열악하길래 우리 노인네들 교통비 월 몇천원 주는 것 이것 마저도 없어서 못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저 사람들 살림을 어떻게 살았길래 저러느냐 하는 노인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부족된 금액은 내달 12월쯤 되면 해소되리라 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월되면 해결됩니다. 다소 조금 지연이 되는 것 뿐입니다.
연이
지연이이대석위원
되더라도 노인네들이 교통비 지급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님들이 어느 한분 태만하게 계실 분이 한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노인 교통비쪽으로 다시 한번 열과 성을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지금 전포동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 완공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신축박수용위원
중에 있죠. 지금 개금종합복지관이나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전부 다 신축을 해서 완공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포동종합사회복지관은 신축을 하고 완공하면 어떻게 운영할 방침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이 3곳이 있습니다. 3곳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이번 전포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좀 해 보다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포복지관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 사군자, 한글, 한문, 노래, 홈패션, 양재, 전통요리 이런 여러 분야를 한번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새로운 우리복지관 운영타입을 만들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하든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제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탁관리는 세군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 잘못된 점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탁관리업체들이 기독교도하고 있고 여러 종교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예산을 들여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업무를 주었는데 그렇다면 자기들은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걸 바로 직영을 한다면 직원들도 다 채용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모든 인력이 엄청 투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비는
국비는박수용위원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예산은 정부 돈이 투자되는 거죠. 우리 구부터 결국은 정부 돈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중대한 내용을 그냥 우리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직영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쯤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참 정말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공청회를 열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구청 임의대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짓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내년도 예산관계가 올라와 있는 모양인데 그런 공청회 관계를 다 거친 연후에 그때 판단해도 안 늦단 말이죠. 한가지 예를 들께요 지금 옛날 부암1동 동사무소 자리를 문화회관 만들겠다해서 예산만들어 줬어요. 저는 그때 반대했습니다. 저것은 맞지 않다, 저래 작은 문화회관이 어디 있느냐? 저거는 맞지않으니까 저것은 문화회관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저희 부암1동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없어요. 유치원도 극히 없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하나 만들면 주민들에게 큰 혜택일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굳이 문화회관 만들겠다고 주장해 가지고 지금 어찌 됐어요? 보류됐잖아요, 못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충분한 그런 여론을 들어주었고 공청회를 했다면 그런 폐단은 안 봤습니다. 이번에도 전포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한번쯤 공청회를 열어보시고, 안 늦잖아요? 열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가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가 위탁하는 것이 좋는가 그때 판단하셔야지 아무리 국비가 된다 하더라도 구비 지원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어떤 공청회도 그런 큰일을 하면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구청 임의로 하겠다고 결정 내린다면 그것은 큰모순이다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의논을 좀하셔가지고 구청장한테 말씀하세요.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한번쯤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의회에 같이 한번 들어가서 주민여론도 들어 보고 같이 연구도 해 보고해서 최고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검토를 해 보신다니까 검토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부산진구 장애자 관계인데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알기로는 장애인 사무실이 옛날 가야1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누차 우리 사회복지과에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 물이 새고, 전기 누전이 되고 도장한 것이 벗겨지고, 바닥도 그렇고, 여러가지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돈이 얼마 안 들면 충분히,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좀 깨끗한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본예산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서 해줄려고 합니다.
산이
본예산이박수용위원
아니고 결산추경에 하실려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하실
답변하실박수용위원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셔야지, 지금 결산추경에 할 것을 본예산에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예결특위위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다고 결산추경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워낙 자금이 어려워서.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애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진짜
진짜박수용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한테
누구한테박수용위원
했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렵고 해서 결산추경에 해서.
수용
박수용위원
결산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시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결산추경에 넣어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애재활원 있지요? 거기에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도 일부 지원이 되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장애인 1인당 3만원씩 연 2회해서 추석이나 연말에 해서, 한 600만원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양정석위원
한 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연말되면 300만원 지원이 되고.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600만원 지원이 되지요? 일단 이 예산은 계좌로 넣어주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그 이후에 사후검사는 안 해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신애재활원에도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정석
양정석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12월초에 나갈 계획입니다.
해만
올해만양정석위원
이야기하지말고, 2000년도에도 지도점검을 해보았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산을 6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1인당 3만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만원의 범위라는 것은 아동들에게 옷을 해준다든지 신발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 아니면 3만원 범위가 안 나오거든요. 이 3만원 범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도를 사후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1인당 3만원씩 지불이 되었는지 사후 조사를 해보셨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번 점검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요
안했지요양정석위원
? 올해 12월을 이야기하지말고 전년도에라도 했느냐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양정석위원
예산편성 내용대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못 챙겼습니다.
것은
그것은양정석위원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1년에 한두번은 꼭 갑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내용을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지급을 한다든지 1인당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명수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보니까 실제로 추후에 점검을 해보니까 이렇게 안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상에 보면 1인당 3만원씩해서 2회 연 600만원의 구비를 주면 이 600만원을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로 이 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 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계셨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맞지요? 인정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조사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올해는 정확하게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정석위원
해서 정말 어려운 구비로 지급이 되는 돈이 원만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신희일 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아동양육시설이 있지요? 우리 관할에는 매실보육원 한 군데 뿐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보면
거기보면신희일위원
아동정수는 60명인데, 현원은 4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8명이고, 이것이 다 국비, 시비고, 그렇는데 전체 금액이 2억5,695만4,000원이 전부 시비입니까? 구비가 제일 밑부분에 아동위문비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동위문비가 아까 이야기했던 1년에 2회 설, 추석에 주는 3만원이 구비입니다. 그외는 전부 시비입니다.
원이
인원이신희일위원
더 불어나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인원별로 줍니다.
그런
그런신희일위원
부분은 이 금액만 해도 운영이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운영은 할 수 있도록.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현재 자료를 보았을 때, 아동자립정착금이 있지요? 여기에 우리 매실보육원에서 1년에 퇴소하는 아동이 몇분쯤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 3명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정착금 100만원을 주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신희일위원
나가고 100만원으로써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매실보육원에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다 시켜줍니다. 자기가 취직을 한다든지 자립금을 100만원 주면 나갑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00만원만 주면 자립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된다. 자립할 능력이 없으면 매실보육원에 그대로 보호를 받고 있네요. 그래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차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만18세되면 나가야 됩니다.
립이
자립이신희일위원
안되어도 나가야 됩니까? 자기가 자립을 할 수 없어도 퇴소가 되어 나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18세라도 학생이면 안 나갑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8세만 되면 퇴소아동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다니면 스물몇살이 되어도 자립할 수 없으니까 매실보육원에 그대로 정착할 수 있느냐? 18세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까? 그 답만 내주시면 됩니다. 자립할 수 없더라도.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학생은 제외하고.
희일
신희일위원
중고등학생만 들어갑니까? 대학생도 들어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학비가 없기 때문에 대학생은, 고등학생까지.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18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현재 매실보육원이 본위원의 동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박진숙 시설장님도 잘 알아요. 아는데 한번 구청장님하고 가니까 종량제봉투를 좀 협조해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에서 종량제 봉투 정도는 협조를 안해주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량제봉투도 큰 것 있지요. 큰 봉투를 한달에 몇개라도 보조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이 먼저 청소행정과장을 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138개네요. 공립이 9개입니다. 법인이 5개, 복지관이 4군데, 학교시설이 4군데, 종교단체 9군데, 민간시설 67개, 놀이방 40개, 그래서 138개인데, 국고보조시설보조 받는데가 26개 시설입니다. 공립이 아홉 군데, 법인이 네 군데입니다. 법인이 한 군데는 국고보조시설 안받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현재 20인이하이기 때문에 20인이하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명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또 보면 복지관은 네 군데인데 맞고, 학교시설은 안 주면 다 안주는 것이지, 두 군데를 빼고 주는 것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지급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따로 받기 때문에 안 받는데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국고보조는 구비가 좀 있습니까? 구비는 연료비뿐인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학교시설에서 안 받겠다는 것은 전체 금액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학교 두군데가 안 받고 있습니다. 당평초등학교하고 성지초등학교는 받고 있습니다. 성북초등학교하고 부전초등학교는 지급을 안 받고 있습니다.
공립
공립신희일위원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다 공립인데 부전하고 성북은 안 받는다. 그렇다면 학교시설 이것 여기에 금액을 가지고 다른데 보조해 줄 요량하고 이 두 학교에 이 학교는 안 받으니까 안 받을 수 없느냐고 한번 물어볼 수는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급을 안 해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안 주고 있습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면 조사를 해서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희일
신희일위원
이 학교들은 확실히 부자네요. 종교단체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두 군데 빠지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부암제일교회, 부전교회, 부암동교회, 범천순복음서면교회, 초읍교회, 양정제일교회, 순복음교회입니다. 이 교회 중에서.
희일
신희일위원
안 받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 자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현재 우리 구비가 6,000만원 정도 나가죠. 연료비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신희일위원
현재 지금 안 받겠다 하는데, 연료비까지도 안 나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다 안 나갑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다 안 나가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끝 마쳤습니까? 다음은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한기등 위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조치내용을 보니까, 보육시설에 대피시설 보완하는 것이 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그 시설을 하라 했는데 아직 현장을 안 가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보육시설 영유아안전보호를 위해 시설장 책임하에 자체 안전점검인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감사할 때는 이렇게 안 했거든, 안 그래요? 그게 현재 완강기에 있는 걸 미끄럼틀 만드는 방식해가지고 1층에서 화재나면 2층에서 대피하도록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것이 안맞는 조치내용인데 양정2동 어떻게 됐어요? 작년 지적한 것.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토록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끄럼시설이라든지 하고 가스는 안전공단에서 수리해서 이것은 됐고 위에 것은 조치하라는 말은 안하고 안전점검이라 표시하면 뭐하는데 완강기 했단 말이예요? 이쪽 사항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계장 서서 답 한번 해 봐요 형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말이야 미끄럼대시설하라 했는데 완강기 했는 것은 안되고 대비를 어떻게 했어요?
하라
점검하라한기등위원
했어요. 누가 완강기 점검하라고 소리도 안 했어요. 미끄럼틀시설해서 대피소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하느냐 하면 이수가 덜 된 건 이해하지만, 조치내용이라고 나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야 해 놓고 해야지 그게 무슨 안전점검입니까? 미끄럼대시설하라고 한 것, 지적사항 잊어버렸어요?
알고
알고한기등위원
있는데, 안맞는 걸 왜이렇게 썼느냐 이 말이지, 밑에 가스나 밸브 잠그는 이것은 안전공단에서 교육 받아서 이수를 했으니까 이해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어린애들은 계단으로 못 내려오니까 대피를 하려면 미끄럼대가 있어야 된다,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안나오고 뭐 보육시설 영유아안전보호를 위해 시설장 책임하에 자체 안전검검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하고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여건상 안된다고 쓰지 그게 교육이 왜 나오느냐 말이야, 아니지 우리 위원들이 조치했으면 성의있게 해 줘야지 안그래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한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시정하세요.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 복지증진에 대해 제가 묻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 지금 저희들 일선동에서 보니까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부동자세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신청만 하면 다 줍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어떻게 다 준다 합니까? 동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요. 남의 이야기 듣지도 않고 과장님 다 준다고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연지동입니다. 특정동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실제 동사무소에서는 홍보를 하는 부분은 기껏해야 통장들이 회의하면 통장회의자료에 의해 가지고 생활안정기금 및 주민소득지원금을 아마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덜 되거니와 설상가상 홍보가 덜 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동에 가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융자신청을 하면은 집이 있다, 보증인이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하네요. 이걸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한번 모아가지고 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나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담당자를 교육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에서 수시로 여신규정에 따라 가지고 뭘 만들어라, 만들어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신문에도 내고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필 환경보호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박동진 환경지도담당 소개드립니다. 문정만 위생1담당 소개드립니다. 안정환 위생2담당 소개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예, 양정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항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열심히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지적코자합니다. 안경점 허가 관계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죠. 맞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기에
거기에양정석위원
대한 폐수관계는 또 우리 위생과에서 하죠. 그래서 제가 안경 부문에 대해서 지적코자합니다. 아시는 데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지상 보도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일보 2001년8월10일자토요일 신문에 보면은 안경점 폐수가 여과 없이 방류해가지고 렌즈연마용 중금속 납 다량 함유해 가지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보셨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여기양정석위원
내용을 보면은 우리 부산진구것만 제가 잠시 기사를 읽겠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모 안경점은 렌즈연마에서 나오는 폐수를 지름 5㎝ 가량의 플라스틱 호스를 통해 하수관과 직접 연결해 버리고 있다. 하루 30개 가량을 파는 이 업소가 방류하는 1일 폐수량은 255ℓ 가량이나 된다 업주 L씨는 대형안경점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의 안경점이 렌즈연마시 나오는 폐수를 특별 처리 과정없이 그대로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보면 합성수지 부유물 방류수 기준이 7배, 부산지역만해도 하루에 15만ℓ가 된다고 하는데 요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도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11일 그 지상보도가 나간 후에 저희들이 바로 표본적으로 다섯개소를 점검을 했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곳은 언론보도가 된 그 업소가 부전동에 모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하루에 아마 안경을 80개정도 가공을 합니다. 물은 1.2t정도 그러니까 안경알을 갈면서 나가는 냉각수가 되겠습니다. 이 물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중금속이 들어 있지 않은가 하는 시각으로 보고 바로 바로 물을 떠서 다섯 개 업소를 저희들이 부산진구에서 제일 큰 업소, 중간업소, 작은업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섯 개 업소를 표본으로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전혀 다른 특정유해물질이라든지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저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폐수배출업소 만약에 특정유해물질이 나온다 하면 하루 10ℓ이상만 물이 배출이 된다면 저희들한테 배출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특정유해물질이 안나오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는 하루에 10t이상이 안 넘으면 저희들은 신고할게 없거든요. 지금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안경점에서는 그냥가공을 하는데 다섯개소 전체 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침전조는 다 있었습니다. 나가는 물이 위원님 신문보도 읽어주신 내용처럼 부유물 그냥 플라스틱 안경알 연마를 하고 나오는 것이 그냥 나가는 것은 없었고, 다섯개 다 그냥 표본적으로 해 보니까 침전시켜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정석위원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우리 관내 안경점이 7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표본업소가 5개소다, 5개업소가 나와 있네요. 부전동 두군데, 양정 한군데, 또 부전동 두군데네요. 다섯군데 인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은 부전동 우리 관내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직접조사를 해 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기자는 쓸게 없어서 이 기사를 썼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기사를 써서 지상보도를 할 때에는 아무런 보건연구원에 조사한 것도 없이 시험결과도 없이 썼겠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내용의 배경을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시에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시에 질의를 해보았는데 지금 안경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별한 관리 대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한 열흘정도를 협의도 하고 해 봤는데 그 이후로는 시에서도 별다른 지침이 없었고 또 그 배경을 보니까, 보도된 안경점이 아마 안경협회하고, 부산일보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안경점은 제가 그 현장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물이 바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험실적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제 앞으로 가져다 주시고, 여기 또 지상보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1년8월13일 월요일자 보면 부산일보 기사에 안경점 폐수 인체 치명적 실태 조사 파악 안돼 경악 이래 놓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은 별 그것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여기 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11일자 23면 안경점 폐수 여과 없이 방류라는 기사를 읽고 그렇지 않아도 오염된 폐수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는 안경렌즈 폐수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합성수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인체에 치명적인 납까지 검출된다니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표본 5개업체에 대한 검사시험성적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 코팅에 납이 들어 갔을 것이다 그랬는데, 유해물질이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해도, 거의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그러면 지상보도를 쓰신 우리 기자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이 우리 구 관내에 75개 중 5개업소가 표본조사업체인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아있는 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도 지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필히 다음 우리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정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잠깐 현재 식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식품점검업소 행정처분이 231군데에서 허가취소가 폐쇄 24개, 영업정지가 120개업소인데 현재 24개 폐쇄된 것은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사실상 허가 취소된 데에는 일부 영업을 해서 다시 고발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다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허가를 받는 사례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이 허가취소 폐쇄보다는 폐쇄 중에 영업 행정처분도 하나 넣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단란주점 말입니다. 단란주점 고용제한 포착해 놓았는데, 현재 부산진구에 단란주점에 현재 취직을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쯤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상 지금 사실 단란주점에 위원님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상당히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질의인데 왜냐하면 단란주점에는 원칙적으로 접객부를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업소당 두세명 정도는 음악도 틀어주고 하는 업소들 평균 두세명 정도로 봤을 때 저희들이 단란주점이 320개소되니까 한 팔구백명 한 칠팔백명 그 정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서면 부전2동에 잘 다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에는 일은 죽도록 하고 욕은 제일 많이 얻어 먹는 것 아니냐, 사실 여론은 안 좋거든요. 어떤 집은 단속하고 어떤 집은 안하고 어떤 집은 16세, 17세 고용해도 장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챙겨보시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결론은 업소에 단속을 할려면 철저히 해 주고 말아야지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 단속위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조금 우리가 환경위생과에도 모두 수고만 하는 게 아니냐, 각 부서별로 동원해서 단속하는데가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경찰청하고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경찰청하고 해도 여기 각 과에 차출을 안하고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각 과에서 청소년 관계할 때에는 같이 하고 사회복지과.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단란주점이라든지 현재 퇴폐업소, 부산진구라든지 서면 일대 단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한기등위원
? 계획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사실 내가 보기에는 무법입니다. 서면 일대 단속도 안되고 마음대로 하고 현재 오락실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보면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내주고 있죠. 시설 허가를 그것도 개판입니다. 지금 그 시설 금전 이용 못하는데 한판에 70만원씩 걸어 놓고 하는데도 있고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 수고스럽더라도 환경위생과 직원이 다 못하면 각 부서에서 차출해 가지고 국장님 통해서 구청장 승인을 얻어서 직원들이 일 잘 할려고 하는데 말라는 사람들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다음은 윤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윤동수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실에 있는데 노래방 허가하고 단란주점 허가를 동시에 날 수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부 파악해 본 것에 의하면 노래방 입구 따로 단란주점 입구 따로 있을 때는 요즘에는 예전처럼 식품위생법이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만 되면 되다 보니까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일부 나간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
입구가윤동수위원
건축법에 보면 원통로가 하나있고 비상통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비상통로는, 정식통로가 2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허가가 한 평면 안에 두가지 허가가 나면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내용을 정확하니까, 말씀하시면.
용은
내용은윤동수위원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하실에 노래방 허가하고 단란주점 허가하고 두 가지가 나다보니까 그 안에서 똑같이 영업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만약에 똑같이 한 영업장을 쓰고 있다면 한쪽을 택해야 합니다. 똑같이 쓰고 있다면 가령 입구는 한쪽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서 문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동수
윤동수위원
틔어가지고 반은 틔더라고요. 반은 노래방이고 반은 단란주점이라 그런 허가가 어떻게 나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허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어느 업소인지, 왜 그런가하면 입구 내려가서 갈려서 시설 조사를 할 때 갈려서 따로 문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한 면적을 같이 쓴다면 좀.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다음 이대석 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유흥 퇴폐 업소 야간단속 실적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점검 횟수는 195회에 걸쳐 가지고 1,301개소를 점검을 했죠? 2001년도에는 152개 784개소 점검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점검 횟수가 줄어 들었을까요?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계장님, 도와주시지요.
료를
자료를이대석위원
주세요. 야간단속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작년처럼 단속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사실 위반업소를 취약업소 위주로 올해는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반업소 누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말씀하신 점검 회수라든지 점검 업소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업소 위주로 저희들 별정직 단속하는 직원이 작년 이후로 작년 말부터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직원들도 사실 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고 해서 지금 올해는 취약업소 위주로 단속건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과장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 단속하는 전담직원 잘 아시겠지만 정원 자체가 죽은 상태입니다. 과원 상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담당 하는 부서에 일반직원이 3명이있습니다. 여직원 1명하고 2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활용을 하지만 단속 전담하는 직원들 자체가 정원도 죽은 상태에 다가 여러가지 사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퇴직을 하다보니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2000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유흥주점은 261개 점검 업소에서 단란주점이 434개소, 701개소인데 2001년도에 보면 78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38개 업소가 늘어났고 갈수록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단속은 앞으로도 특별하게 대안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위 단속보다는 취약업소 위주로 문제업소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취약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취약지역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서면 쪽에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업소라 하면 행정처벌을 받은 업소나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업소, 그런 업소들을 저희들이 문제업소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보면은 청소년 출입을 해 가지고 주류제공 관계가 2000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3배나 불어났어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대석위원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누구나 할 것 없이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앞으로도 크게 대책을 세울만한 그런 것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 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산도 사실 지금 올해, 내년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내년 단속비도 144만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내년도에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책을
대책을이대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기 허가 취소됐던 업소, 그 다음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위반우려가 있는 업소, 이런 업소를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직원들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생각입니다. 기획단속도 그쪽으로 치중해서 할 것이고요.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허가취소된 지역,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역,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하셨는데, 이 3개를 다 통틀어도 답은 하나에요. 이 위반 우려없는 업소가 과연 있을까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 업소를, 그 업소에 중점으로 분산되는 것을 집중시켜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첫째이대석위원
,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에 대해서는 보강 계획이 어떻습니까? 3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과원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 별정직 단속직원들이 예전에 정원이 없어졌거든요. 과원상태로 있다가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내년이 되어 봐야지 특별한 대책은 아마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이대석 위원 질의에 보충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유흥 음식점이 우리 관내에 총 몇 군데 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280여개가 있습니다.
유흥
유흥신희일위원
, 단란, 일반, 휴게 전부 합쳐서.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전부 다 식품접객업소는 지금 5,800개 정도 나옵니다.
리가
우리가신희일위원
금년에 2000년도에는 점검업소가 3,233군데고 다음, 2001년도에는 2,348군데네요. 점검한 업소가, 맞습니까? 115페이지 보세요. 5,000여개 중에서 2000년도는 3,233군데나 점검을 했고, 2001년도 아직 두달 남아서 그렇는데 2,348군데고, 위반업소가 금년에는 456군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위반업소를 조사한 결과 점검회수가 178회 2,348개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457군데입니다. 위반 및 처분내용을 보면 456개인데, 현재 이 중에서 과징금으로 위반을 했으면 2000년도에는 29군데입니다. 그 다음 2001년도는 24군데지요? 24군데 중에서 현재 여기에 과징금을 내서 영업을 할 수 있지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
징금
과징금신희일위원
이것은 과징금은 선입금을 받습니까? 준다고 하고 그대로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일단 먼저 과징금을 받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사실상 보름의 여유를 주고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과징금도 안 내고 영업정지도 안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침을 만들었느냐 하면 예납제도라 해 가지고 자기가 과징금을 원하는 사람은 내가 과징금을 원한다 미리 의사표현을 하고 돈을 예납을 하면 저희들이 예납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처분을 안하도록 그렇게 우리 구청만 내부적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희일위원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징금도 들어오기 전에 보름 후에 내면 된다고 지금 못 받은데는 없습니까? 내규는 그렇지만, 법상은 보름 정도로 여유를 줄 수 있으니까 과장님 권한이라든지 누구의 권한이라든지 담당 권한으로 보름간 여유주어서 과징금 내고 영업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과징금도 못 받은 곳이 있지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과징금 미납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납제도를 시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법대로 하다가 보니까 법을 아는 분들은 과징금을 내겠다고 납부통지서를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과징금 납부를 안 하는 업소가 올해 확인된 바로는 35건 처분을 했는데.
에는
금년에는신희일위원
24건.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접객업소만 해서 그렇고 전부다 포함을 해서 35건을 했는데 두 건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미납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돈을 예납을 하면 과징금 처분을 해주겠다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두 건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합해서 560만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000년도 것은 다 받았겠네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신희일위원
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2000년도가 1,300만원 정도됩니다. 6건에.
이것
이것신희일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받아낸 것이 작년 재작년도 것을 받고, 올해 저희들이 많이 정리를 했는데 남아 있는 것이 6건에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약에
만약에신희일위원
이 금액을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차압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받을
받을신희일위원
수는 있네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채권확보가 어려운데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한데를 보면 2001년도는 처분업소가 24군데 약 7,000만원, 맞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2000년도에는 5,500만원인데, 아까 1,300만원 정도면, 만약에 지금 우리 내규대로 한다면 과장님 신경 안쓰고 돈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내규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을 예납제도를 저희들이 받은 이유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법인은 조금 무리가 있었지만, 왜냐하면 선량하게 과징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아니면 영업정지를 선량하게 먹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징금 아니면 영업정지를 받으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미납업소는 전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다음에는 현재 이것을 과징금은 벌칙에 따라서 틀립니까? 15일, 2일 이렇는데, 15일 받은데 보면 평수에 준합니까? 210만원 짜리도 있고, 2,040만원 짜리도 있고, 240만원, 4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평수에 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출에 따라서 이야기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과징금을 원하게 되면 세무서에다가 먼저 전년도 매출액 조회를 합니다. 과세표준액을 받아서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하루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게 되지요.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세금 적게 낼려고 하겠습니다. 세금 적게 내는 사람이 이것도 적게 내니까, 그런 방법 말고는 과징금 처분 방법이 없습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세무서 의뢰는 직접 합니까? 자기들한테 떼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본인이 가면 과세증명을 떼 주었는데, 요즈음에 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관에서 직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희일위원
내규에 따라서 하면 과장님 별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자기들 영업하기 위해서 내놓고 안 하겠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돈 없으면 영업정지를 먹으면 되니까.
혹시
혹시신희일위원
분납제도라든지 15일에 90만원짜리 같으면 45만원 내고 7일간 정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돈을 내겠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040만원짜리 이런 사람은 내가 1,000만원 내고, 1,000만원은 영업정지 먹고하면 안 됩니까 하면 1,000만원도 우리로서는 받아들이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법에서 허용을 안해줍니다. 저희들도 그런 유사한 것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은 영업정지를 하고 반은 과징금으로 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금액은 우리가 직접 징수합니까? 세무과에서 징수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직접 징수합니다.
목은
항목은신희일위원
무엇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얼마전에 운영조례안을 아마 위원님들이 여기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때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60%가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고, 40%는 시기금으로 올라갑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60%가 아니라 80% 들어와야 되겠네, 우리가 욕을 보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법상으로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다음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토양오염에 대해서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는지 모르겠네. 그 자리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업소가 31군데인데, 정기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알겠는데, 31개소는 어떤데입니까?
트도
아파트도한기등위원
해당됩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몇 세대 이상입니까?
50세대는?
하면
왜냐하면한기등위원
토양오염점검검사를 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대개 구청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49세대인데 주례 환경연구원에다가 45만원을 받쳤는데 4만원을 깎아주어 41만원을 받겠다고 다시 4만원을 반납 받았는데, 구청에서 날아오니까, 점검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안 그래요, 지금 알아본 결과, 주례에 있는 환경연구소더라고 그런데 49세대가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고, 구청에서는 왜 공문을 발부했느냐는 말입니다. 몇 년 냈습니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데, 환경위생과가 내 소관이라고 말은 안 했는데, 너무 지나칩니다. 부산진구에 수입도 아니고 타 업체에 다가 무조건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45만원 받았다가 너무 많이 받았다고 4만원 다시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산진구에 수입도 아니고 주례에 있는 환경연구소에다가 거기서 검사했다는 것을 떼와야 됩니다. 부산진구로, 이런 것은 49세대인데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계시는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와서 해당되는 줄 알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업소가 지 적을 많이 해서 보내는 것은 좋은데 결말은 환경연구소가 뭐하는데지 모르지만, 이런데 살찌워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구민들 괴롭혀서 안됩니다. 안그래요. 이런데서 돈을 내서 합격증 받아서 갔다 넣어서 검사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역이나 지침같은 것이 있으면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내고 있습니다.
50세대는 법상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유류탱크 용량에 따라서.
장님
계장님한기등위원
, 조사를 해주세요. 결말은 이 돈이 우리 부산진구에 오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자체에서 시정사항으로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이런 것은 좀 고쳐주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업체에 가서 도장만 찍어주고 돈 받아 가는 것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 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 한번 알아봐 주세요.
석조
김석조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환경 소음, 서면 밀리오레 그 주변에 밀리오레로 인하여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민원도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리오레에 대해서 소음공해 시정명령 내린 것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밀리오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형사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몇 번 정도 했어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형사고발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이 관계로 언론보도도 났습니다. 보니까 2000년9월8일, 9월9일, 9월14일, 2000년9월20일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밀리오레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들 장사를 위해서 유명인들을 불러서 장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지는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음고통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피크가 또 오후시간 저녁시간에 더욱 더 그렇다 말이죠. 그러면 이걸 대처방안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밀리오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한 번하고 난 뒤에 볼륨 자체를 올리는 스위치 자체를 어느 정도 못 올라가게 테이프로 고정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어차피 밀리오레 회사 자체가 입점 업주들이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입점업주들이 많은 데 그 회사를 관리하는 형태다 보니까 입점 업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음악을 안 띄우면은 구매심리 때문에 자기네 입장에서는 음악을 자꾸 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거의 요즘에는 한 이삼일에 한번씩은 현장에 반드시 나가서 이행여부를 항상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하는 행사 그 행사는 거의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음을 최대한 자제토록 그러한 계획을 미리 받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비단박수용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안에 대형유통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도 소음발생하는 정도가 거의 밀리오레만큼은 심하지 않지만 심하다고 보거든요. 또 소음관계의 문제가 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철로변 주변지역에 대해서 소음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해 봤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어떻습디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개금3동 19통, 18통 지역을 표본으로 다섯군데 찍어서 검사를 석달전에 했습니다. 하절기에 해 봤습니다. 하절기에 해 보니까 조금 떨어진데는 적합이 나왔고 가까이 있는데는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하고 같이 철도청에 가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건의를 하고 그게 올해 예산에서 힘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답을 듣고 왔는데, 막상 저걸 세울려고 그러면 또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멀리 떨어진 주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확보했다가 못세운 지역도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관내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구청에서 했다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시와 보건환경원에서도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다 했죠. 해 본 결과 범천동쪽에 그 주변지역에 해 보니까 68㏈이 나오고 부전2동쪽은 67㏈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부선이 해당되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암1동같은 지역은 경부선이 아니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해 보니까 전부다가 67㏈ 이상이 나온다면 이것은 당연히 오버를 하는거 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 말씀은 개금쪽을 했고, 부산시와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범천동쪽하고 부전동쪽을 했어요. 해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간에 철로가 깔린 지역은 전부다 소음 ㏈이 기준치이상 오버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 이것을 굳이 부전동, 범천동 할 것 없이 부산시 전체를 대대적으로 소음 ㏈측정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측정결과를 가지고 철도청에 건의한다든지, 부산시 예산이나 우리 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철도청 자체에서 해야 될 예산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풍부하다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꼭 실시하셔 가지고 비단 철로변 주변뿐만 아니더라도 꼭, 측정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철도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문은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철도청 예산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출신 의원들도 계시고 또 얼마든지 방음벽설치하는 내용을 며칠전 TV를 보니까, 꼭 방음벽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나무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소음이 줄어들더라는 걸 본위원이 TV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만 따라 주면 됩니다. 자기들은 방음벽 설치하면 보기 싫으면 우리는 나무 심으면 되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좀 취해 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또 감사원에서 국회감사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민선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관계를 가지고 아마 감사원에서 제출을 했어요. 우리 부산진구가 해당이 되는데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서고 부터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이 저조한 걸로 감사원 자료 발표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진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감사원 자료에 보면 부산진구가 1995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 폐수배출업소만 지도 단속을 했다. 지도 단속을 했는데 환경부에 중앙단속반과 비교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결과가 꼭 부산진구만 한 것이 아닙니다만, 또 부산진구 전체 또 부산시 전체를 했어요. 해 보니까 중앙단속반이 한 것은 총 1만1,406개 업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 점검했는데 이중에 적발된 것이 1,849개 업소가 적발이 됐어요. 적발해 본 평균치를 보니까, 16.2%가 적발됐다는 거죠. 그 비율에 비하면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보면, 부산진구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만4,432개 업소를 했는데, 단속한 적발 건수를 보면 6.6% 밖에 안 되요. 진구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중앙에서 단속한 것은 16%가 나오는데 우리 진구에서 또는 부산광역시에서는 한 것은 6.6% 밖에 안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관내에서 우리 환경지도계가 더 잘 아실 것인데, 중앙에서 나오신 분보다 위치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은 훤하게 들여다 볼 것인데도 적발 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사실상 저희들 관내 폐수배출업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거의 사진관이라든지 귀금속, 바로 위탁처리하는 자기들이 처리를 안하고 수탁처리, 위탁처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차장, 병원, 대우자동차 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도점검반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1, 2, 3종이라든지 공단지역이라든지 산업장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세차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사진관처럼 위탁처리하는 사진관같은데 가도 장부라든지 더 이상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반비율이 낮아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박수용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집계한 것도 꼭 그 폐수 그것만 한것이 아니고 여기 집계 나와 있는 것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귀금속도 마찬가지고 또 안경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경점도 마찬가지고 몇 개업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업소를 빼고 공장만 폐수 검출한 것이 아니고, 그런 업소도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율이 우리가 단속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까? 중앙에서 명색이 감사원 자료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죠.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 대책 방안은 어떻게 하면 획기적인 단속이 되는지 그런 방안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내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귀금속 같은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폐수 그 자체가 돈입니다. 사진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은이라든지 금을 추출해 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주고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소보다는 세차장이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있는 병원, 사업장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실상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휴일, 새벽시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우리 진구에 오신걸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또 단속관계를 미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전부다 지하로 흘러간다든지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민 전체가 쉽게 말하면 나쁜 물을 먹게되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인체에 해가 가는 부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도 16.2%로 올릴 수 있도록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의 타인원을 지원을 받아서라도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세요. 이것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해야 되고, 제가 이것을 유사하게 우리 부산진구는 이상하게 꼴등이 많이 나와요.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가? 왜냐하면 이번에 또 보니까 부산광역시 전체 구 중에 부산진구가 먹는, 우리가 산에 가면 우리가 먹는 식수가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꼴등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꼴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 꼴지다, 뭐는 제일 저조하다, 이런 꼴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정신차려가지고 지하수에 신경을 우리 주민들이 먹는 음식에 또는 먹는 물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 안에 못 먹는 물이요 지금 우리가 식수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의 16%가 못먹는 물이에요.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약수터를 32군데를 점검해 보니까 32군데 중에서 16%만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못먹는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32개 약수터를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난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는 내용을 다 전적으로 믿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식수관계를 또는 약수터 관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했는지, 과연 이 데이터가 사실인지를 과장님 설명해 주실 랍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제가 약수터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약수터가 지금 올해 3개를 폐쇄하고 2개를 더 지정해서 30개입니다. 저희들 약수터를 제가 와서 쭉 둘러보았습니다. 보니까 약수터 자체가 먼저 갯수 수를 따지고 보면 우리 부산시전체가 277개입니다. 227개인데, 저희들이 30개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것이거든요. 많이 관리한다는 이유는 저희들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 정리를 할려고 했냐 하면은 특히 백양산쪽으로 가보면 개금쪽으로 가면 실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전체 거기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고 저 위에서 물을 거의 개울물을 끌어가지고 밑에서 받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자연히 오염될 우려가 많이 있더라구요.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짤라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계속관리를 하는 이유는 구민들 어차피 자른다고 해서 구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이런 성적서라도 붙여서 구민들이 어떤 그런 약수터 실상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정리를 안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에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충분히 약수터가 훨씬 많은 구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스물몇 개밖에 안되거든요. 다른 구에는 열몇 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꼴지한다는 부문은 저희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정리를 하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와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것 정리를 하지 말자 그 대신 올해 저희 공공근로요원 세사람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가 처음으로 받은 것 같은데 받아서 약수터에 휀스도 치고 약수터 청소도 해 주고 우리가 올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 달리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그것은 개의치는 마세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또랑에서 그 물 그대로 받아먹는다 하면 당연히 그게 좋을 수가 없죠. 그런 물이라면 당연히 폐쇄 조치해 가지고 30개있는 약수터를 줄여서라도 부산에서 꼴지라는 그런 닉네임은 떼버리고 정말로 좋은 물만 마시는 부산진구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게 맞지 결국 못 먹는 물을 관리하는 차원은 맞지 않는다. 제가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 그걸 다시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개울물을 약수터에서 받아 먹는 물이 달리 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또 없으면 없는 만큼의 애로사항도 발생하겠죠. 그 등산로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목이 마르면 물을 드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꼭 그렇게 폐쇄 조치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면 공공근로자를 세 명을 받아 갖고 주변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 물이 달라지겠는가 제가 볼 때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자 세 분을 거기다가 투입시키는 것 말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감하게 못 자르는 이유는 사실상 검사부적합인 내용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일반세균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대장균이거든요. 사실상 대장균이라는 것은 빗물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야생동물들이 자주 다니니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혀 이해를 안합니다. 대장균 정도 나오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공공근로요원들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당자하고 어떻게 의논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년에는 그 물이 어차피 나와 가지고 받아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그 저수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클로르칼크로 염소소독을 그분들하고 같이 하거나 그 보전 약수회가 약수터마다 다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관계를, 올해도 간담회를 해서 애로 점도 듣고 우리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그 부분을 그분들하고 밀접하게 해서 해 보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계신다면 하셔야죠.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대장균 수치도가 높으면 당연히 대장균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다 보건직을 하고 계시니까 다 잘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조심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먹어서 탈이 안 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 아닙니까? 특히 환경위생과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한번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 음식관계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단란주점이다 또는 유흥음식점에 관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얼마 전 롯데호텔 식당에서 아마 일식집인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식중독으로 신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생과에서 나와가지고 섭취한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보건환경원에 보내고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대형음식점에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그 식당도 벌써 식중독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하면 일반식당은 어떻겠느냐 과연 또 한번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 식당에 아마 부산시내 중에서 아마 제일 많으면 많지, 제일 작지는 않을 정도로 큰 구인데, 그러면 앞으로 작은 식당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상 식중독균이라든지 아니면 장내세균성질환이 오염될 수 있는 경로는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롯데에서도 일식집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은 내년에는 아마 그런 구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에 올해 운영계획에도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서면 지역에만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시료를 채취를 하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도 느끼고 그분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개인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연구소들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서면 지역에 롯데부근이라든지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는 그분들을 우선 한번 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검사를 해 준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다 다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우리 행정력도 부족하거니와 거부감이나 부담을 느끼니까 그분들이 같이 협의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것을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이 부문이 아마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중에 식당관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하루 세끼 중에 한끼정도는 바깥에서 해결하고 들어 가실꺼에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우리가 많이 부딪치는 곳이 대중음식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음식점 가면 이 집이 깨끗할까? 어떨까? 하면서 신경써서 먹는 음식인데 그걸로 인해서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도 하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집도 업소 이름은 대지 못합니다만, 유명한 집입니다.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저 역시 병원에 간 경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일을 정말로 우리 가족이 식사를 하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청결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습게 넘어갈게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만 행복해서는 안되겠죠. 부산진구에 오는 시내 여러 곳에 있는 구민들도 부산진구에 있는 음식은 정말로 먹어도 깨끗하구나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부족하면 이번 예산에서라도 반영시켜서 철두철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운동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또 몇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관계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용
박수용한기등위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음벽하고 지하수관계 방음벽은 가장 좋은 소리 하고 계시는데, 범천4동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을 시설을 할려고 해도 주택을 뜯어내는 경비는 부산진구에서 대라고 했거든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한기등위원
. 그래서 못한 것 아닙니까? 가야1동은 했는데 그런 문제는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 범천4동하고 가야1동하고 진정을 제가 냈어요. 그 결과 통보가 왔는데 주택 뜯어내고 하는 경비는 부산진구에서 대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한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두 군데 못했다고 하는 데가 거기하고 당감동쪽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사유를 말씀 안하셨다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 사유를 제가 말씀 못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두 번째는 현재 민방위 지하수가 환경위생과에서는 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민방위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그것이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현재 그 민원봉사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말을 못하겠는데 최고는 6,000만원 들었고 최하는 3,000만원 들었는데 참 이상합니다. 150m 씩 파고 나면 합격입니다. 무조건, 한 15일 지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3,000만원, 6,000만원 써놓고 그것을 못쓰고 있어요. 우리 가야1동같은 경우는 3,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때 물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 옥상에서 물을 땡겨 썼기 때문에 학교 물탱크를 지하수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완조치 해도, 검사 한번 안 해보고 물을 그만큼 퍼냈으면 물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검사도 한번 안합니다. 그냥 무조건 처음 판결 그대로 붙이고 있거든요. 6,000만원 들여가지고 자가 발전기 달아서 팠습니다. 검사할 때는 합격됐다가 한 1개월도 안 되서 불합격됩니다. 이런 결과는 업체가 잘못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민방위담당에서는 지하수를 긴급할 때 판다는 것만 있지, 위생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는.
리를
관리를한기등위원
안 하는 거는 좋은 데, 왜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민방위지하수만 팔줄 알았지 물에 대해서는 수질은 자기들이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의뢰 올라 올 것이고 그렇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그런 물을 먹고 죽어도 환경위생과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위생문제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의가
협의가한기등위원
아니고 과장님 의무를 찾아야지 안 그래요. 하필 대장균 있는데만 관리하고 대장균없는데는 왜 관리 안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대장균이 있다 안 그랬습니까? 지하수 150ｍ 이내 판 것은 대장균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나 생계유지 할 수 있는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식품 아니고 무엇입니까? .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업무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지하수는 신고를 받습니다.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지하수 이용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파도록 하는데 관리는 관리주체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그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관리 주체가 되기는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말씀한기등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쁘다든지 음식에 만일에 지하수에서 음식이 나와 가지고 나쁜 것은 누구보고 조치합니까? 지하수가 나빠서.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하수관리하는 그쪽에.
처리
처리한기등위원
업무는 환경위생과장님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한기등위원
민방위 지하수에서 물이 나빠 가지고 음식이 나빠지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음식점에도 음료수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았으면 안 받은데 대해서 벌을 받고, 받았으면 받은 데에 부적합적인 물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별도로 음식점에도 벌을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지금 의무가 덜된다 그러는데 지금 부산진구에서는 음식을 독약을 파놓고 음식을 먹어도 환경위생과장님은 별말씀 못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방위담당에서.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한기등위원
.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과는 민방위담당에서 지하수를 파든 간에 모든 위생은 환경위생과장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민방위담당은 순수한 비상 사태에 활용하는 시설로 해 놓은 것이지, 현재 그것은 민방위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현재 식수를 먹고 있는데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뭐 잘못 됐습니까? 만일 물을 받아가지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한다 아닙니까? 그럼 나빠지는 영향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는 환경위생과장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은 국장끼리 협의해서 감독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한위원님 수질검사는 그 부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생관리는 한가지 아니고 민방위가 안보고 무조건 처음부터 물이 나쁘더라 하면 끝까지 나쁜 것입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신희일 위원!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물에 대해서 자꾸 뭐 우리 한위원님도 보충을 하고 저도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물이 인체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니까, 우리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만 합니까? 다른 과에서 총무국에 민원봉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어떤 수질검사를 말씀하십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00% 다 여기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조금전에 박수용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약수터 관리가 우리 부산진구 서른개 정도된다고 했죠. 딱 서른개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딱 서른개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저가 아침마다 약수터 잘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공공근로 3명을 뭐 보조를 받았다 했죠. 1년 정도 됐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3개월 썼습니다. 저희가 3개월 밖에 저희들 하절기 6, 7, 8월 이렇게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겨울에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공공근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산 때문에 배치가 전에 저도 3개월 밖에 안 되서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우리 인체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공공근로를 못 받았다는 것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잘 넘어가보자 그것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 요원을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만 맡겨서는 안되겠다.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3명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터에
약수터에신희일위원
보니까 전부 합격된데가 한 90% 됩니다. 불합격된데는 한 서너군데 있습디다. 보았는데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물을 채취할 때 채취해서 시험소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서 보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물을 채취하면 거의 3시간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2시간도 걸릴 때도 있고, 넉넉히 3시간안에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컨데는 3시간도 너무 하는 것 같고 물 채취해서 용기에 빨리 보내주어야만이, 시간이 단축되어야만이 대장균이라든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빠른시일안에 보내주시고, 또 약수터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현재 휀스를 치고 있다고 했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휀스설치가 가능한 쪽을 올해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쳤습니다. 다섯 군데 쳤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아직까지 25군데는 못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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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환경위생과장
칠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치는 것은 약수터 위에 수원이 되는 부분에 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는 것이니까, 그것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바로 내려오는 곳도 있고, 다음 집수조가 띄엄띄엄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휀스 치기가 곤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약수터는 칠 수 없죠.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칠 수 있는데도 안 친 곳은 앞으로 치 줍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활용을 해서 칠 수 있는 곳은 조사를 해서 칠 계획입니다.
탱크
물탱크신희일위원
관리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할 때에는 쳐준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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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환경위생과장
물탱크 관리는 올해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많이신희일위원
해도 우리 약수터는 한번도 안해 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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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엄광산쪽 약수터 아닙니까?
니다
아닙니다신희일위원
. 백양산인데, 백양산은 내가 치고 있어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염소소독을 두 번 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양정석 위원!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제 폐쇄업소 명단을 보면 24개 업소입니다. 유흥이 6개, 단란이 18개인데 이 업소가 내용상 볼 때 허가취소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허가취소를 당하고 영업을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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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환경위생과장
재고발을 합니다.
발을
재고발을양정석위원
해도 또 영업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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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환경위생과장
강제폐쇄를 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강제폐쇄해도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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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환경위생과장
재고발을 합니다.
에다
어디에다양정석위원
재고발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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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다가 합니다.
법적
법적양정석위원
조치할 권한은 없으니까, 그것까지 우리 환경위생과의 소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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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정석위원
명단에는 없는 것 같고, 명단 중에서도 몇몇 업체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하게
솔직하게양정석위원
몇 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최근에 조사된 업소가 우리가 지금 폐쇄를 간판 철거를 하려고 준비중인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폐쇄업소 명단 이것입니다. 전체 다 입니다.
간판
간판양정석위원
철거가 다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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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환경위생과장
철거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7월14일자 지방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나와서 지도점검을 했다고 믿으면서 말하겠습니다. 천우장 인근 D 단란주점, 지하1층의 이 단란주점은 미성년자 출입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다시 영업을 하여 적발되어 지난 3월말 영업허가취소 되었으나 이 시간에 간판불을 켜 놓은 채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또 지난해 7월 영업허가취소된 부산진구 부전동 E 단란주점이 간판도 없이 몰래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본적이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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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환경위생과장
D 단란주점은 사실상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가서 단속하고, 그 때 사실상 불은 켜놓고 영업은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그 때 직원 보고 받은 바로는 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사회부 기자가 잘못 썼지, 왜냐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안 읽었는데 1층 입구부터 환하게 켜놓은 실내등을 따라 나무 계단을 통해 지하1층으로 내려가니 30여평 크기의 홀에 20대 초반의 남녀 한쌍이 과일안주 등을 놓고 술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기자가 엉터리를 쓴 것입니까?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신문이 오보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기사를 쓴 이상윤 기자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갔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현장을 같이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양정석위원
지금 사회부 기자 이름은 없어. 사회부인데, 신문 이것은 오보네 그럼, 이런 신문기사를 쓰면 안되지.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사실상 우리 직원이 나갔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되겠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규명을 제가 직원이 있으니까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E 단란주점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E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이 허가취소가 되고, 거기 간판까지 다 폐쇄한 업소인데, E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지상보도를 믿습니다. 기자도 허위를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방지 부산일보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세밀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한 다음 본위원에게 답변을 줄 수 있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까지
언제까지양정석위원
되겠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을 일주일이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아마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답변도 잘 하시고, 수고도 많은데 항상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 이 부분이 우리 일반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는 포상금지급관계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한 조례는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이번에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년도
내년도박수용위원
예산에도 되어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지급한 사실은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수용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3건.
수용
박수용위원
3건을 유형별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폐수분야인데 그 명단은.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의 환경오염 신고가 크게 늘고는 있으나 일부 구청에는 그 포상금 자체에 대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구도 있고, 그런 언론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는 신고자가 없다보니까 포상금을 준 예가 없다고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 내용을 다 인정할 수는 없죠? 기사는 어디까지나 기사일 뿐이고, 이번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공공수역 오염에 대한 세차, 유류유출, 악취발생, 물질소각, 폐수무단방류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조례는 지금 얼마되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유형별로 1건당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1건당 3만원씩해서 이번에 3건을 지급한 내용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이번에 15만원.
그것
그것박수용위원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오염 발생하는 이것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는 길에 아무데나 못 버리고, 환경오염 아무데나 시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15만원이면, 10건만 해도 30만원인데 1년에 10건 안 들어온다면 잘못된 것이예요.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자연보호단체도 있고, 진구안에 열대여섯개 단체를 이용하더라도 이것 환경단속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써야해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든지 반영을 해도 다 들어준다고요. 이런 예산이 중요하지, 필요없는 예산 보다는 이런 예산이 중요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매연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들이 있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나간 적이 없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나간
나간박수용위원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70만원 저희들이.
수용
박수용위원
1건당 얼마정도 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5만원씩.
것도
이것도박수용위원
우리 진구는 차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다른 구같은 경우는 무조건 적발하면 조금 과다하지 않은 차량은 신고만 해주어도 5,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도 준다고요. 그런 식으로 상품을 개발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해가 되는 이런 환경오염 발생하는 그런 곳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좀 넉넉히 만들어 주십사하는 마음에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제가 11년 이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할 것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도 줄일 수 없는 것은 물수건 제조업체 관계인데 아마 식당에 가시면 물수건 다 사용하죠? 안 사용하는데 없죠? 아마 일회용 물수건을 못 사용하게 하다 보니까 다 재생해서 하는데 부산진구에 물수건 제조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한 군데 있는 물수건 제조업체에서 자기들이 배달해서, 수거해서, 다시 세탁해서 나오는 과정인데 거기 한달에 몇 번정도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아니면 1년에.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회해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니 왜냐하면 제가 물수건 제조과정을 잘 압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해 주어야 되요. 물수건으로서 일어나는 세균이 물수건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들이 쓸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하고, 굉장히 더럽게 사용을 하고 버리는데 그것을 다시 세탁해 나오는 과정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마 물수건 공장을 가보셔서 알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이번 기회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강화해 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이야기해야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아서 아껴두었다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이 내용 흘려듣지 마시고 내가 물수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좀 단속해 주세요. 그리고 물수건 공장에 자주 한번 가봐 주세요. 거기 환경 그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물수건을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환경단속을 열심히 해 주세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박수용위원
마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좀 환경을 좀 맑고 또 잘 보존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로마클럽이라 하는 그런 말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석조
김석조위원장
제가 알기로 유럽에 가장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 가지고 앞으로 인류가 환경 오염을 더 시켰을 때에는 몇 년이 흘러가고 난 뒤에 우리 인류가 멸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자료를 하버드대학교에 연구를 해 달라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 상태로 환경이 오염되어 나간다면 100년 이후에는 우리 인류 전체가 멸망할거라는 그런 답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결론을 냈어요. 그럼 그대로 둔다면 1970년도에서 그런 속도로 오염되어 간다면 한 100년내에 인구가 멸망할거라는 그런 연구자료를 봐 볼 때에 얼마만큼 환경오염이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직원들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도 사실상 약수터니 이것은 완전히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잘 점검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하수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풍부한 우리 인류의 큰 자원입니다. 그 지하수도 사실상 지하수 하나를 파기 위해서 열공까지 시추를 해 보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폐공할 때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추해 가지고 파볼 때에 폐공할 때 오염이 되지 않겠끔 완벽히 폐공할 수 있겠끔 그런 점들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추가로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의문점에 전 우리 직원들이 좀 나쁜 것은 버리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또 고쳐야 될 그런 점들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그런 일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내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