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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본회의2001-11-27

이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시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점을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기획감사로 시책추진의 효율성 확보를 지원하고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비위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 예방함으로서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구성읍 등 11개 기관, 부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도급액 30억원이상 공사 및 우리시 포곡면 삼전소하천 정비공사 설계변경 등 6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 건축과 등 19개 부서에 대한 민원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사항으로는 민생행정의 질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부조리 예방감사와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및 예산의 효율성 집행여부 그리고 행정의 합법성 및 효율성, 능를성 달성 여부등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432건을 지적해서 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5억500만원을 회수, 추징등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내부의 비리등에 대한 입체적 집중감찰로 부조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공무원 특별감찰로 정직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는 유도하고자 감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설날 전·후관련, 하계휴가기간등 년 4회에 걸쳐 기동감찰 및 기강감사를 실시하였고 언론보도사항, 진정사항, 첩보수집사항등 48건을 조사 처리하였으며 음주운전공직자 등 각종 범죄사실 통보자 25명을 조사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직위해제, 징계 등 총 45명을 신분상 조치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원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 민원부조리 리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일단 처리된 6대 취약민원에 대해 부조리가 없었는지를 사후에 무기명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12건이 접수돼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부조리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으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공직자재산심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산등록의무대상을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당초 4급이상 일반직, 감사, 세무담당공무원에서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부서의 7급공무원으로 확대조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부동산 및 금융거래자료를 확보하여 재산등록심사 및 실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정기분 재산등록자 65명이 대하여는 재산등록 심사를 완료하여 불성실신고자자 14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보완등록토록 조치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보대상자인 59명이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완료하여 현재 심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승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시민생활보호 및 국민 경제안정을 도모코자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물가안정대책 심의위원회 2회, 물가모니터요원 13명을 활용한 물가조사 월3회, 부정경쟁 방지업무 등 지도단속 17회, 그밖에 홍보활동으로 서한문발송 2회에 3,200부, 캠페인 4회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 2개소를 설치하여 354건의 소비자 고발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산·학·관 공동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가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95개 중소기업에 241억6천만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왔으며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주식회사 부흥유리등 8개업체에 1억4,900만원의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키로 확정 의결키로 하였으며 향후 1년간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체계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자질을 갖춘 소프트웨어관련 유망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발굴하여 저렴한 비용의 창업공간과 장비 및 신기술정보등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갖춘 유망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김량장동 산 24-1번지외 3필지 7,998평방미터 부지에 10개의 창업지원실 등 총 1,185평방미터규모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건립코자 총22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2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24일 공사계약을 체결 지난 8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명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개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실시로서 컴퓨터 그래픽과정 외 16개 직종에 181명을 위탁하여 121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현재 35명이 교육중에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교육수료생 중 44명이 자격취득 및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운영으로 시, 읍면동 15개소에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간 구인 2,862명, 구직 2,744건을 접수받아 7,527명에게 구인, 구직을 알선한 결과 238명이 취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내 고용정보시스템 노동부 워크넷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구인, 구직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구인, 구직 상설면접장 운영으로서 1일 취업정보센터를 노동복지회관내 설치하고 연중 1일 취업등 일자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사업비 33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공공생산성 사업등 공공분야 일자리에 연 95,411명의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생계보장 및 자활기반을 제공하여 왔으며 특히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전담반을 편성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등 505건에 2억2,880여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한차 높은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 및 축산농가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고림동 820-63번지에 톱밥생산시설을 설치하여 1일 40명씩을 투입 106,464포의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 지방세수증가는 물론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시세과, 도세과 소관으로 지방세수증대 및 목표달성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10월말 현재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이어 2위의 지방제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징수목표는 2000년도말 결산대비 117%인 4,281억2,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홍보 및 징수독려강화 등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온 결과 2001년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100.4%인 4,299억4,9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세에 대하여는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압류등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함으로서 2000년도말 체납액 총액대비 20.8%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농축산과 소관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확한 벼를 산물로 수집하여 건조, 저장, 가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괄 처리함으로서 농가편익제공과 비용을 절감하고 산지 쌀유통중심체로 쌀유동 구조를 개선키 위하여 총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이동농협 미곡종합처리장내의 800톤규모의 건조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해온 결과 지난 8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화훼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남사지역을 화훼중심지로 집중 육성하여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남사면 전궁리, 봉명리, 진목리, 방아리 일원에 2억73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화 온실 및 베드시설등 7개사업에 47농가를 참여시켜 추진해온 결과 현재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오는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시설원예농가 난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경영비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비를 절감하여 농작물의 경쟁력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꾀하고자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보일러등 난방비를 공급 지원코자 추진해온 결과 17농가만이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 설치희망대수 19대 전량을 공급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5쪽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예방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요전염병의 재발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가축방역사업을 강력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가축예방주사로 소탄저 기종조외 8종 9,420만두를 실시하는 한편 소독약 및 돼지콜레라 약품등을 구입하여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왔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일제소독실시,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추진 등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함으로서 2001년 9월 19일 한국이 구제역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일조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축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녹지과 소관사업으로 조림, 육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적 자원조성과 다양한 수목식재로 산주소득증대, 풍치경관조성, 수원함량제고 등 산림을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코자 원삼면 학일리 61번지 외 265필지내에 3억7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사업으로 30헥타에 7만9,600여본을 식재 완료하고 간벌 146헥타, 풀베기 150헥타, 덩굴제거 10헥타, 천연림보육 21헥타, 어린이나무가꾸기 144헥타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등산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등산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체력단련 및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력단련시설을 정비 보강하여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이동면 묵리외 1개소 7.8킬로미터에 8천여만을 투자하여 쉼터1개소, 등.평의자 6개소, 나무계단 100미터, 안내판, 방향표지판 5개소, 산철쭉 식재 2,000본 등을 지난 5월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8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존은 물론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 연2회로 나누어 산불예방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범시민적 산불예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공무원비상근무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진화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에는 산불진화용 민간헬기를 임차 대기시켜 언제든지 산불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산불진화대 편성운영 등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으로 산불방지에 질력해온 결과 지난 10월 산림청으로부터 산불없는 시로 지정받아 동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불예방운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임도와 마을도로를 연결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의 정착을 위하여 이동면 묵리 산59번지외 4필지 내에 총 1억3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0.88㎞, 임도보수 4㎞, 임도구조개량 1.2㎞를 완료하고 관리원을 지정, 임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말까지 10월말까지 3,800여만원을 투자하여 잣나무 넓적잎벌레에 대한 항공방제 200㏊와 흰불나방 10㏊, 기타해충 370㏊에 대한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어린이공원 2호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기흥읍 구갈리 393-1번지내에 소재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총 1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 25일자로 수목식재공사로 스트로브잣나무외 6종, 시설물 설치공사로 조합놀이대외 10종과 그밖에 포장공사, 우배수공사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공원 재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김량장동 326번지내에 소재한 통일공원에 대하여는 총 4,300여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7일자로 수목식재공사로 소나무외 1종, 시설물설치공사로 파고라외 8종, 기타 시설물 보수공사등 재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평공원 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체력단련 및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마평동 산77번지에 소재한 마평공원에 대하여 총3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5일자로 목계단외 9종의 시설물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상징이며 민족의 전통과 얼이 깃들어 있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구성면 상하리 343번 지방도 로타리에 위치한 유휴지를 대상으로 나라꽃 무궁화식재 11,000본, 소나무 37주, 주목 430주 등을 식재하여 무궁화동산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요관광지진입로 꽃길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이미지 홍보는 물론 관광지 주변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경관 제공을 위하여 총 7,500여만원을 투자하여 에버랜드입구에서 전대리입구간간 1.5㎞와, 민속촌입구에서 23번 국지도간 1㎞에 대하여 꽃박스 450개를 설치하고 사루비아, 메리골드, 베고니아, 국화등 계절에 따라 수정을 선택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2001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용인시 행정구역 591㎢를 대상으로 그중 395㎢를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6년을 목표로 계획인구는 96만4천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12월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경기도에 신청했고, 2000년 6월달에 경기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신청해서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9일 도시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6년으로 계획인구는 87만2 천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전체 395㎢중 용인도시계획구역이 333㎢, 남이도시계획구역이 44㎢, 백원도시계획구역이 16.9㎢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4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8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확정해서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와 의견청취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의견청취내용을 종합검토해서 반영해서 관련기관과 협의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달에 경기도에 신청해서 연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1쪽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성복취락지구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공공시설과 도시기반시설확충,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수립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지읍 성복리 일대로 약 1.09㎢이며 여기에 수용할 세대수는 8,100세대에 인구는 약 2만5,3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2월에 개발계획안을 확정지어서 금년 1월 20일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공람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6월달에 중앙도시계획에 최종보고를 마쳐서 10월 10일 경기도에 개발계획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관련부서와 기관의 협의를 거쳐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월달에는 계획변경이 될 것으로 보아 내년3월에는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관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서북부지역의 기흥읍과 수지읍 일대 녹지지역 14㎢가 대상지역으로서 제한행위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도시계획재정비 완료시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12월 30일 제한지역 공람공고를 거쳐서 금년 3월부터 개발행위 제한고시가 되어있으며 앞으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있는 도시개발이 수립되도록 재정비계획이 설정고시되면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용인서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서북부지역의 개발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장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관리방안 강구와 서북부지역 전체를 신도시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용역결과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에 현대적 생활기반과 경쟁력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해서 농민의 삶의 질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면단위 중심마을에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및 환경시설을 배치해서 농촌정주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21억9,4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마을회관신축이 3개소, 농로포장이 1㎞, 용수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마을회관 3건은 기 준공되었고 주북-양지간 연결하는 도로공사와 영문-마성지구 용수로공사를 연내에 완료하고 둔전지구 용수로정비공사는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5동에 5억원을 투자해서 23동이 준공되었고 현재 2동이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0동에 6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우수관리 1.3㎞, 마을안길진입로 0.6㎞, 담장정비 80, 지붕도색 34동을 대상으로 4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12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색체 및 그래픽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단지명칭을 고유지명으로 부여하면서 아파트측면에 벽화를 도입해서 저희 용인시의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지방건축위원회 9회를 개최해서 색체심의 21개 단지에 1,400세대를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전산화입니다. 지적관련 영구문서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공부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2월 19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내용은 마이크로필름화 작업하고 광파일 구축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비 및 전산화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황도면 11만8천건을 전수조사를 거쳐서 도면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중앙부처에서 행자부로부터 건설교통부로 업무가 이관중에 있기 때문에 작업이 보류중에 있고 동 이관작업이 완료되면 재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양승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건설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사업은 지역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도비 및 자체사업으로 안골선 도로확포장공사외 58건에 사업비 654억900만원으로 현재 남뜸선 도로확포장공사외 3개공사가 완료되었고, 옥산서 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외 25건이 공사중에 있으며, 안골-고당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6건이 보상중에 있고 전대에서 유운간 도로확포장공사외 9건이 현재 협의 중이고,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보상협의 지연사업은 소유자의 방문협의를 추진,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완벽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2000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 경기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으로 경안천 수해복구사업외 250건 공사에 610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금년 6월말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마성천 수해복구공사외 5건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문제 등으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재난·재해대책 상황관리로 재난·재해상황실 운영은 24시간 근무체계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점검은 10회에 걸쳐 875개소를 실시하였고, 중점관리대상물 249개소, 재난위험시설물 4개소를 지정하여 지속관리로 재난·재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질서의식 확립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외 5개사업에 사업비 16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교통질서의식 확립에서는 교통사고캠페인 6회, 법규위반차량 단속 227건,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으로 교통민원 150건, 주정차위반 단속 22,000건, 교통봉사단체를 통한 계도에 6,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325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으로 버스노선 조정 및 확충에서 9개 노선에 1일 51대를 배치, 397회 운행하였고, 광역버스 운행 118대에 75회, 노후공영버스 교체 2대, 셔틀버스 중단에 따른 수지 1, 2지구에서 분당까지 노선연장 12대에 24회, 수지 죽전지구 마을버스 노선신설 4대에 128회를 운행하였으며, 고급 교통수단 확대를 위하여 택시 111대를 증차하였고, 정류장 10개소를 신설, 택시이용의 편리를 제공하였고, 버스승강장 25개소 신설에 버스표지판 5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요금 징수체계 개선은 버스판독기 설치에 18개노선 103대, 정액요금제도제 100% 설치 완료하였고, 택시영수증 발급기를 개인택시 71대에 설치,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용인경량전철 건설사업으로 노선은 기흥읍에서 에버랜드 구간이며 총 소요사업비 6,752억에 연장 18.84㎞로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12월에 고시하여 2002년 5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민간사업체를 선정하여 2003년 7월 이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수지읍 풍덕천 188-4일원에 261대의 주차를 위하여 사업비 52억7,500만원으로 2001년 6월에 착공하여 2002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주차빌딩을 건설 중에 있으며, 기흥읍 신갈오거리에서 녹십자 앞 주차대수 250대,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5월부터 실시하여 불법주차 방지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단계 소각시설 건설사업으로 포곡면 금어리 산 245번지 일원에 소각용량 백톤 2기를 총 사업비 44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 심의 요청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개발 및 시설확충으로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총사업비 1,172억2,600만원으로 취수장 22만톤, 정수장 5만톤의 1일 생산능력으로 현재 배수지 및 정수장 토공작업 52%, 관로매설 30%가 추진되었으며, 용지보상 78필지중 76필지가 보상완료 되었으며, 공정률 71%를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5월 29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흥상수도 배수지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111억7,600만원으로 배수지 3만2천톤, 가압장 102천톤의 공사로 현재 89%가 완료되어 금년 12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 증설공사 12천톤을 총사업비 267억3,200만원을 투입, 2003년말 준공예정에 있으며,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사업량 5만톤 규모로 총사업비 672억6,600만원으로 현재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중으로 2001년 12월 착공, 2003년 12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 구갈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 사업비 826억3천만원에 사업량 35천톤 규모로 현재 환경부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가 심의 중에 있고, 심의완료후 2001년 11월 입찰을 실시하여 200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6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게 됨도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격려와 보살핌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새기술 정보 및 농정시책 홍보, 그리고 기술협력과 경쟁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1월에 9일간에 걸쳐 2,600명의 계획인원을 2,720명까지 해서 10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경쟁력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은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농기계 교통안전보수교육 등 3개 분야에 1,270명을 계획해서 1,257명을 이수 99%의 추진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는 107일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현장을 출장해서 788대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농가의 부품부담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농업 선도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는 3대 교육행사를 추진하고 특히 영농 4-H는 2개소에 천만원의 기술지원사업을, 그리고 4개 학생 4-H회에 전통 민속문화 전승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능인의 유능한 전문후계 인력육성을 위해서 742명을 대상으로 기술연찬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해서 영농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농업 선도주체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품목별 연찬회 및 농업관련 세미나 개최, 명예 농촌지도사와 농업전문경영인의 활동지원, 농촌지도자 선진농장 비교시찰을 실시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으로서 생활개선의 육성은 임원회의, 월례회, 수련대회, 연찬교육을 통해서 농촌지역 사회발전의 선도실천자로 육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73회 2,528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요리반 건강체조, 규방공예, 제과제빵반, 한식·양식조리반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을 대상으로 한식은 87명, 양식은 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정보화사업은 농축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두 농가에 컴퓨터를 지원하고 활용방법을 동일하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농가 옥외공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19개 농가에 울타리, 정원, 마당가꾸기 등의 사업으로 멋스러운 농가를 조성했습니다. 농가들에게 아주 흡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모현 일산리를 대상으로 하고 유독히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공동사업으로 소 2마리와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 2마리를 금년에 취미로 사들였고 흑염소가 약 20마리가 있는데 매년 새끼를 낳아서 이것들이 노인들의 작은 소망이라고 볼 수 있으나, 노인들 자체적으로는 큰 소망으로 자라고 있음을 흡족해 하고 계십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은 향토음식연구소를 설치해서 특히 혼례음식에 중점을 두고 이의 또한 전승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농업정보 및 경영서비스 제공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으로 농업인의 기술경영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12작목에 걸쳐서 260농가 농민에게 지도하고 농업전산망을 이용한 농업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농업정보이용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 인터넷, 상설교육, 농업용 프로그램, 특히 농업의 회계관리와 작업일지, 양돈관리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 보급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농업소식지 이메일 시스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개선사업은 단순한 포장 제작지원사업이 아니고 수취가격 향상을 위해 품목특성에 따른 운송, 보관, 그리고 신선도 유지를 중점으로 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얼굴있는 포장재 디자인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고품질 용인 백옥쌀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극심했던 봄 가뭄을 이겨내고 많은 지도인력을 투여해서 담보당 497키로그램을 생산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쌀 소비문제가 대두되어서 벼농사 구조조정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 되고 해서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안정적 생산입니다. 저희들이 관수노력을 40% 절감하고 재포기간을 30일 단축하는 분화저면 관수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농약 대체물질을 사용해서 농약을 70%정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하우스내 재해나 도난, 또 온도변화에 자동대처하는 일사감응 햇볕에 대한 강도에 따라 서 감응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도입해서 난방비 절감을 35%, 수량을 20% 증가시킬 수 있는 하우스경보 일사감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면관수재배나 또는 친환경농업시범, 하우스경보 일사감응시스템은 농가에서 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폐자재를 연료화한 RDF보일러를 이용해서 난방비를 10% 절감할 수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을 추진했습니다. 또 봄부터 여름, 낮 동안에 하우스내 습도를 60%에서 80%정도까지 유지시키고, 공기순환 및 생육환경 조절로 수량을 30%내지 40%정도 증대할 수 있는 시설원예 환경시설 재배시범도 효과가 좋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또 베드화 히트펌프보일러, 저면관수 세 가지 복합기술을 병행한 분화배드재배 시범사업은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만 이 역시 토양 병해방지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화 전해수, 그리고 그린음악, 오존수를 이용해서 70%의 농약을 절감하는 환경친화형 원예작물 재배시범도 4개소에 추진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포도의 열과 방지를 위한 과원 보온덮개 토양관리시범과 겨울은 저온장해, 여름철은 고온장해를 방지하는 분화 에너지절감 재배시범, 또 광 투과율이 좋고 내구성이 5년내지 6년동안 지속되는 고기능 필름피복시범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1, 2년만에 비닐을 교체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서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비닐 값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 배지를 입·폐상하는데 60평에 100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14시간으로 단축하여 양송이 공동생력화 시범을 추진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축산물 안정생산보급을 위해서 자돈, 돼지새끼가 되겠습니다. 인큐베이터 시설과 냉동 탑형 차량을 지원해서 자돈기 집중 사양관리에 의한 성장지연을 방지하고 비육돈 출하 수송시에 스트레스에 의한 물퇘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을 보급해서 사람이 없어도 축사에 소독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유휴농경지 자급사료 생산시범은 수입조사료를 절감하고 자급사료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조사료 생산장비를 확보해서 볏집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볏집이나 사료작물을 30분이면 완전히 비닐로 랩핑하는 원형베일러 싸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농축산물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양돈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시범사업, 한우번식능력 향상시범, 돈사 환경개선시범사업, 돈분용 악취제거 시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체계 실증시범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초음파 가습기, 옥시전 살균탈취기, 생균효소제 이런 어려운 말들, 또는 정액융해, 자가 인공수정 등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을 간략하게 제목만 설명해 올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한우생산성 저하방지 시범사업입니다. 우사의 톱밥절감 70%, 고온기 사료 섭취량 10% 증가, 이러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한우생산성 저하방지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농가들이 너나 나나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기나 파리로 소들 돼지들이 그렇게 우는데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 금년도 소, 돼지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농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생산성 향상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노후돈사의 단열 보완과 환기시설 개선으로 4계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병감소와 고온기 모돈의 수태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양돈도 전산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농가에 3,600만원의 사업규모로 추진한 결과, 경영 종합진단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양돈의 관리자료 제공을 위해서 질병분석과 사전 예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특성화를 꾀한 천연꿀 생산시범입니다. 투명한 용기에 벌을 유인해서 벌집을 짓고 꿀을 벌이 직접 채우는 벤처양봉의 상품화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아카시아가 성화가 되면 상품이 선보일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우유 체세포수 검사와 초음파 돼지임신진단 등 금년에 1,375점을 분석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및 현장애로 농업기술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저희들이 200헥타, 8개 작목반, 265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7개 읍·면·동이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벼를 재배한 논에 72점을 분석했고, 여기에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리, 염농도 함량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에 의한 현장애로 농업인개발 과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로 육성된 거베라에 품종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관리로 절화나 분화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농가의뢰 시료를 종합 정밀분석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지 토양분석과 전략작목 재배지 정밀토양 검정사업을 추진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지 정밀토양검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직배양실 운영에는 글라디올라스 배양. 감자 조직배양묘 배양, 팔레놉시스 화경배양, 한국자생란 배양을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사업을 추진했고,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있어서는 장미, 아마데우스외 5종을 양액재배로 해서 1,944속을 생산을 했습니다. 또 노지포장 4백평에서는 두메부추를 부추를 팔기도 했습니다만 부추 꽃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917속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는 3,947속, 봄·가을 감자 744㎏, 김장배추 725포기를 생산해서 방문객의 교육장으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의 판매수입 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윤의섭입니다. 2001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원활한 수처리 운영입니다. 경안천 및 팔당호수질 오염방지와 수도권 시민의 식수 해결과 자연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1일 유입수 40,208톤을 처리하고 방류수질 강화에 따라 BOD외 16개 항목과 총 질소, 총 인을 자체실험을 통하여 1일 1회이상 검사하여 수질유지 및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의 산교육장 운영입니다. 수질오염의 심각성 인식을 통한 환경보전의 중요성 홍보를 위하여 주민, 학생,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 등 2,050명에게 시설물 견학 및 홍보관 영상자료를 관람시켜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민 공동참여와 필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재해대비 철저입니다. 유수 유입방지시설 설치로 U형 측구 795.5m, 경계석 694.,5m, 우수관 97.5m를 설치, 완료해서 외부 유수유입을 방지하여, 또 내부우수를 조속히 배수시켜서 시설물 침수를 예방하였고, 벚나무 100주를 식재해서 항상 푸르게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아님을 홍보하였습니다. 끝으로 138쪽 마을하수도 운영입니다. 저희 남사면 봉명리 새말 마을하수도외 2개소에 대하여 청소를 월 1회 실시하고 월 2회 이상 수질검사와 월 4회이상 시설물 점검 및 운영상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주요하천 및 농경지의 수질보전을 향상시키고 농촌마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