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수 의원 발언
만규
김만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번 임시회시 확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11월29일 실시 예정이었던 문화공보과 감사일정을 11월27일 오늘 실시하고, 오늘 실시 예정이었던 주민지원과를 11월29일에 실시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1일까지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준비와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기획담당 심재봉입니다. 예산담당 조승래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서복녀입니다. 감사담당 김재숙입니다. 행정정보담당 강수조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200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7일 기획감사실장 김동원
만규
김만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내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2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위원회수는 몇개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31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 총 몇 명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제가 지금.
종갑
이종갑위원
그 중에 공무원이 154명이고, 그런데 실장님!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만 하고 있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2000년도에는 위원회가 41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10개 위원회 정도는 정비를 했는데, 지금 소관 부서별로 한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한번 사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갑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죠? 이 위원회가 구성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 관용심사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하는거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여기, 실비는 없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한번도 회의개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사실 문화공보과에 보면 구보편집위원회도 사실 2001년 하나도 안건이 없고, 회의 내용이 없어요. 사람만 모여있다가 가고하는데, 이것도 기획실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과도 보면 지금 의료보호심의위원회하고 이런 것은 2000년, 2001년 한번도 안 했어요. 회의도 없었고, 안건도 없고. 그리고, 지역관리과에 보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하고,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하고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인데, 똑 같애요, 이게 위원회가. 그런데 이것은 보면,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한번도 2000년, 2001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째서 법제9조, 동법시행령도 제10조로 똑 같은데, 이건 통폐합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지역관리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기관장이 대책위원회고, 대책실무위원회는 우리가 구청 같으면 지역관리과장, 경찰서에는 경비과장, 소방서에는 방호과장 이런 정도의 실무과장들이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기 위한 실무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질은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는 실무적으로 업무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으로 다 같이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다 있으면 좋은데, 왜 회의도 안 할 것을, 위원회만 구성해서 있느냐는 말이에요. 시행령이 똑같고 하면, 그 성질이 같은 분야끼리 통합을 시켜서 같이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법상으로 이렇게 이것은 임의단체나 위원회가 아니고, 법상으로 지금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없는 것은 이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 실무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수습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 실무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제2건국위원회 있지요?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는 그 위원들, 임기가 2년이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2년이 지났습니다. 전반기, 그런데 이번에 다시 2년이 시작되었는데, 임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종갑위원
일단은 정책적인 문제고,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이걸 전부 총괄적으로 알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걸 아셔야 되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확한 그 분들이 해촉되고, 위촉되었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기획실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여성참여율도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앞으로 이 유명무실한, 만약에 필요없는 또 통폐합이 되어야될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유사한 기능 자체는 통합해서 주민우선의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이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 지침상 지명되어서 내려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관련 지침을 지금 좀 볼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지금 지명된 지침을 지금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서류가 도착하는 동안에 우리 부산진구체육회는 법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조직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체육회는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부산진구체육회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 아니면 중앙에 뿌리가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부산진구 내에서만 우리 기초적인,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마련한 체육회인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체육회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 뿐만 아니고, 전 자치단체에 체육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생각하고손현식위원
있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 정액보조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체육회도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진구체육회가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이 있는데요, 책자가 있는데, 부산진구체육회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단체가 없어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정액보조단체에 부산진구체육회라는 것이 단체별 명이 없다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체육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가
체육회가손현식위원
되어 있는데, 자치구 체육회에 연간 1,210만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둘 수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올해 9,600여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43만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국비를 보조받는 생활체육협의회는 정액단체에서 빠져야 되고, 부산진구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한 생활체육은 빠집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 예산지원현황에 손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는 여기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체육회는 부산진구에서 결과적으로 태동한 겁니다. 그렇지요? 부산진구체육회는 조직 자체가 부산진구 안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부산시하고 중앙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보면 되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진구체육회는 그거는 맞는데, 그 부분이 부산시와 연계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손현식위원
쭉 봤을 때, 부산시하고 연계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부산진구체육회에 규약개정이 체육회 회칙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체육회 구성은 구청장이 회장이고, 간사는 진흥담당이 되어 있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주로 이렇게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체육회 안에다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여기 회칙 안에 넣어놨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제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분야에 위법사항이 있는지는 다음 총무국 감사하실 때 한번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0년도, 2001년도만 지금 나와 있어요. 일련번호 58번인데요, 99년도, 2000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액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보조금신청은 부산진구체육회생활체육위원회로 되어 있고, 보조금지급은 부산진구체육회 계좌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액은 600만원, 이것은 시비가 300만원, 구비가 300만원,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은 보조금신청이 부산진구생활체육협의회, 또 보조금지급은 부산진구생활체육협의회 계좌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99년도, 2000년도와 2001년도를 구분했을 때, 2001년도가 맞거든요. 99년도, 2000년도에는 시비, 구비 각각 2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인데, 여기서 부산진구체육회 안에서 생활체육위원회라는 것이, 이것은 법적근거도 없는 여기서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보조금 지급을 부산진구체육회에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감사지적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과 같은 일맥입니다. 그래서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위법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드릴
답변드릴손현식위원
사항이 아니고, 여기는 기획감사실 안에 감사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적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기관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지적대상이 안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를 저희들 부서에서는 상관관계를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위법사항인지 아닌지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 감사담당!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재숙 총무과 감사하면서 그런 사항이 인지 안 되었기 때문에, 인지하면.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께서 재감사를 한번 할 수 있겠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재숙 총무과 감사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꼭 점검을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99년, 2000년도에 운영비조로 각각 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운영비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는데, 돈을 안 주고 또 안 주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니까, 체육회에 입금시켜서, 체육회에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이 말한 부분과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의 돈 관계에 대해서는 후에 총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실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면,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그 사항이 자기들 업무분야에 정통하기 때문에, 돈 지출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잘 되었다하는 답변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답변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따른 감사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 종결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감사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건에 있어서 예산지원현황을 보니까, 광명용사촌분회 해가지고 1,000만원이 2000년도, 2001년도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광명용사촌분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광명용사촌분회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단체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임의보조단체들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저희들은 그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느 단체에 돈을 줄라하면, 어느 과에서 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총액 예산만 확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돈이 요구되면 그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그에 대해서 무조건 지급만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다른 단체도 지금 현재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해당되는 과에다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성격을 아시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으로
이상으로손현식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동의 업무가 과중한 업무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원을 검토했는데, 거기보면 개금3동에 1명이 증원되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모두 14명으로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3명? 그러면 우리 개금3동은 도개공아파트 영세민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담당자가 3명이 있어요. 그럼 모두 현재 현원이 동장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10명이지요, 10명.
영철
이영철위원
10명이면 이게 검토가 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개금3동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개공도 있고해서 사회복지 세 사람이 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동보다는 지금 개금3동 인원이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자부에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할 때, 저희들이 동별로 7명 내지 9명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는 7명을 두지만, 저희들은 최대 상한선을 9명을 최대치로 주고, 그에 따라서 영세민이 많은 지역은 상업지역 이런데는 플러스 1명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금3동은 현재는 최대 정원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T.O.가 언제 조정된거에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앞으로 연말에 사회복지직이 추가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추가로 연말에 다시 특채해서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되면 지금 개금3동 뿐만 아니고, 전 동에서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사회복지직 포함해서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철위원
감안해 주시고, 동감사 등 법령준수사항 감사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동감사를 확인점검하는데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개금3동의 경우에는 야근을 상당히 오래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감지하셨는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법령준수사항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것이 애로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전환 이후에 우리가 업무적인 이런 평가를 정말로 신중히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앞으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인원조정은 기획실 소관이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보건소 인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한방진료실이 운영되고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또 보니까 정신보건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던데,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건소
보건소오길전위원
총 인원이 정원이 48명에 현원이 48명, 그런데 한방진료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의사, 간호사, 기타일반직에 대한 접수 이런쪽에 또는 정신보건센터도 역시 전문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보아 집니다. 이런 좋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방진료정신보건센터만 먼저 가동을 하면서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력은 현재 보면 전혀 보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라는 곳이 조금 부족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죠. 좀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종합병원이나 아주 전문적인 병원에서 자기 건강을 체크를 하고 건강관리를 하는데 보건소 하루에 예방접종까지 포함해서 약 한 900명에서 1,000명이 진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제가 인력에 대해서 한번 보강을 했는가 싶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아직까지도 인력보강이 되지 않고 정원조정을 해야 된다는 또 기획실에서 애로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정원조정을 꼭 해서 좀 부족한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오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소득 주민들이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다익선이라고 사람이 많을수록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건소는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원이 48명인데 지금 우리 한방진료실이 생기기 전에 인력은 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방진료소가 생기면서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일용을 해서 두사람이 추가로 됐습니다. 지금 한방진료실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된 탓으로 하루에 5명 내지 10명 정도가 지금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종전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접수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우리가 지금 세사람이 지금 충분히 카바해 왔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라든지 한방진료센터라든지 앞으로 향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은 틀림없이 인원이 많아지면 인원이 증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내년 7월달까지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원 증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례를 들면 저희 실이 현재 정원이 3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실 과 뿐만 아니고 일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지금, 보건소는 어느 정도 현재 이 체제가 현원이 결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현재 이 상태로서 유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속적으로 민원이 많아지고 한방진료실이 성황되면 저희들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인원증원은 당분간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이거나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부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도 심혈를 기울여서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거고 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조금 부족한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히 7월달까지 정원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디로 제가 차출을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산진구 전체 부서를 한번 재점검을 해 가지고 파견근무를 시키더라도 한 두명은 보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또 중요한것 하나는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가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으뜸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면에서 부족해서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소 감사를 할 때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를 가는 것은 자기 구의 보건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의 보건소를 가서 진료를 받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서 동래까지 다니는 우리 환자 말이 동래를 가면 그렇게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고 그렇게 좋은 데, 우리 부산진구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심혈를 기울이는 보건사업이 빛이 나지 않을거 아닌가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이 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구로 가는 것 보다 저희 구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력보강이 첫째 조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부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7월까지 정상적으로 증원을 하기는 어렵다면 한 두명이라도 파견을 시켜서 보건소 인력을 좀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일단은 그 서비스가 좋아질려면 앞에 민원창구가 일단 인원이 많아야 서비스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보건소와 1차적으로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민원창구에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는 자체 조정을 먼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그게 어렵다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총무과에서 인원이 나갈 수 있는지 2차적으로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장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영철위원님과 오길전위원께서 동인력 문제나 보건소 직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한 차원 다른 차원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 정부방침에 의한 구조조정때 우리 조직을, 기구를 개편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동인력은 자치센터라는 명분하에 인력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청조직 자체도 갑작스럽게 개편을 하느라고 징수과를 없애고, 지적과를 없애고, 또 주민지원과를 더 만들고, 지금 1년 이상, 한 2년까지 운영해 본 결과,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김장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직제개편이, 지금 사실상 직원들이 이중적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도 떨어지고 그를 만회하기 위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친철서비스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제도 타 구에 있는게 저희들 구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직제가 지금 있는 부서가 필요한데도 지금 5급이란, 과의 신설을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주민지원과가 올 연말에 없어지면 그걸 다시 그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 과 업무조정을 또 다음 각계 배치를 새로할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게 연장이 되는 바람에 지금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으로서는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주민지원과가 앞으로 내년 연말에 없어지기 때문에 직제 5급만 지금 살아있다면, 또 한편 저희들 희망으로서는 내년 7월달에 구조조정이 끝남과 동시에 5급과의 신설이 정부에서 다시 환원이 된다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실 과에 총무과나 지금 구세과나, 시세과나, 허가민원과, 통폐합 된데, 지금 과장이 인원을 사오십을 관리하는게 상당히 힘든 문제 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만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직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안에 내부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은 가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조직김장한위원
관리란 모름지기 직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편성하므로 인해 가지고 조직관리 자체도 잘 되고, 오길전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양적인, 질적인 행정서비스도 이루어 진다고 판단되는데, 900명이 넘는 방대한 인력을 관리하는 이 직책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위시한 지난 2년동안에 개편된 이 직제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어떤 한 두 간부공무원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예산이 들더라도 정확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아주 완전무결한 직제재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다음번에 제가 그런 기회가 오면, 직제를 개편할 때에는 진짜 모든 사람이 만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개 99%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개편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왕 발언을 하는 김에 보건소와 관계되는 질의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신축 내지 개축할 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보건소신축을 마무리 하면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보건소 중축 내지 수리하는데 5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당장 보건소에 넘치는 인력을 수용할 방법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거기다가 공공근로사업 예산투입해 가지고 증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5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그 보건소를 앞으로 2년 내지 3년뒤에, 또는 5년뒤에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기초 공사 돼있는 이 구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한 가지, 기초공사에 투입된 28억인가 되는 예산을 저대로 방치해 내버려도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보건소 그 당시에 신축이나 보수할 당시에는 현재 본관에 우리 여기 신청사에 있는 보건소를 방금 김장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8억의 돈이 사장되기 때문에 장차 보건소를 여기에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예견 됐습니다. 저희들 이번 중기재정계획에서도 2006년 이후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시 짓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장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김장한위원의 보충입니다. 조금 전에 직제개편을 2002년도에 하신다고 했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2002년 연말에.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전환된 이후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장 시급한게 뭔가 아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영철위원
보면 동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건 모릅니다.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본위원도 구청에 와서 어느 부서에, 무슨 업무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그게 불편상황이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한다면 직제개편도 다 좋고 하지만, 정말로 어느 부서에 가면 주민들이 어떤 일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연지동외 9개 동 정기종합감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언제쯤 했습니까? 실장님, 금년에 한 거 맞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했습니다.
혹시
혹시강윤평위원
연지동외 9개 동을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동기능전환 되고 나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지적사항은 약 209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공부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되시면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우리 동장님이 행자부지침이나 우리 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동이 공히 그렇다고 봅니다. 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우리 행자부지침이나 아니면, 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4조제1항에 보면, 동장은 회계년도 1개월전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1년동안 할, 모든 사항을 의결을 거쳐가지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 보면 반기별로 운영상황을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런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철저히 좀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 총무과소관이겠습니다만, 각 동의 감사를 했다 하니까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허정웅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일을 너무 잘 하신다고 평이 좋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민원사항하고, 또 지역현안사업들에 연계를 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 때에, 구청장공약사업중에 임기내 계획착공사업 6건하고 계속추진사업 8건을 내역을 내놔봐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내역이 그냥 한꺼번에 묶어내놨는데 도저히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착공사업 6건은 지금 보니까 자료가 어느 정도 맞고 있고, 계속추진사항 8건은 이 자료가 작년 자료하고 틀렸어요. 그래 어느게 맞는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자료에서 계속사업추진이 부진 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올해는 미착수사업이 있단 말이야, 그게 맞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미착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허정웅위원
올해는 미착수가 있고, 2000년에는 미착수사업이 없었다, 이 부분하고, 그러다보면 이 8건의 숫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8건에 대한 완료된 것, 정상적인 것, 미착수는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는 안에 자료가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한꺼번에 나열되어 있어서 어느 건지 찾지를 못해요, 좋습니다. 좋은데, 미착수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올해 왜 미착수사업으로 들어갔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계속추진사업에 8건 중에서 완료 1건되고, 6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착수 1건은 이건 돈입니다, 결국은.범천1동에 지금 이종갑위원님, 계십니다만 범천1동에 지금 공사를 한 건 못하고, 범천1동 9통지내 도로개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돈이 한 푼 없어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미착수로 남아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모두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현안사업하고, 주민복지민원사업이 있다 말이에요. 이럴 때에 공약사업이 구청장공약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게 중간에 주민들이 민원에 못이겨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해 줘야겠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다하고 끼워 넣기식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도 많으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공약사업은 2001년도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웅
허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은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작년에 미착수가 없던 것이 금년에 미착수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의문이 있다하는 얘기가 되고, 이게 근거가 되고, 자료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해 마다 4년동안에 흘러가면서 급박하게 민원사항이 봉착될 때에 때로는 공약사업이다 하고서 현안사업이 밀리고 구청 집행부에서 끼워넣기식으로, 편파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견해가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약사업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하고 사업을 선정을 할 때에 순위를 선정할 것아닙니까? 그 순위선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 선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허정웅위원님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위원회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잘 하시는데요.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약사업하고, 현안사업하고 맞물려서 사업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할 때에 이게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급하지 않는데, 먼저 시행을 해 버리고 급한 현안사업이 뒤로 밀린다 그런 우려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할 수 없고, 또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와서 여기서 확인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구청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우선 끼워넣고 하는 그런 사업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건허정웅위원
절대 그렇지 않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공약은 약속이니까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약사업 중에 전체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민선2기 1차년도에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 그 사업은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고,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진이 있고, 미착수가 있는 것은 그건 단지 예산 관련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업을 끼워 넣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려가
우려가허정웅위원
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이 부분에서 민원에 만의 하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규위원님,질의 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예산 배분 뜻을 설명해 주시고, 신규투자사업시 누가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연동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1년씩 늘어나는 중기재정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위가 변동되는 사항은 일단은 사업선정은 사업부서에서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새로 하겠다하면, 허가민원과에서 요구가 들어 오고 그 다음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이, 새로운 도로사업을 하겠다하면 사업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런 요구가 들어 온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가야2동 국일자동차 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황영규위원님이 이 앞에 구정질문에서 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황영규위원
6월2일날 하루에 화재가 두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청 공무원은 한번도 현장에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안영일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그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외에 어떤 조치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분명히 구정질문을 했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규
황영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도 본위원이 질문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연락을 받고 즉시 현장에 뛰어가서 보았습니다만, 소방도로진입이 불가능해서 정말 소방진화작업에 굉장히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부산진구청 관계공무원께서 현장에 한번 답사해 보셨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현장에 나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규
황영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좀 더 앞으로 형평성있게 지역개발 발전에 참고해 주면 좋겠다, 제 생각에 그렇게 느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은 가야2동 방금 황영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사건도 났고, 구정질문도 하셨고해서, 시급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순위가 뒤로 밀려있는 것을 앞부분으로 조정하자고 안건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 계신 많은 중기재정심의위원들이 순위를 올리는 것은 현재로서 타당치않다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순위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결국은 국비나 시비나 예산이 많이 내려왔을 경우에 투자가 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기면, 관계 부산진구청 공무원께서는 이런 일이 흔히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배려를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황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종갑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황영규위원 금방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민간위원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이 연동제고 신규변동은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급 구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사업실시를 거의 주민들도 요즈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변동시켜 가지고 아무런 그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조정해 버리고 나면,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조율을 해서 잘해 주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황영규위원님 그 부분은 가야2동에 건수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뒷부분에 있고, 가야2동에 앞부분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순위를 가야2동 자체를 바꾸자는, 그런데 그게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각 동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순번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조정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지역에서 긴급적으로 바뀔 때는 상당히 거기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지역대표자로서 나가 있으면서 이거 중기계획이 뒤로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오느냐 할 때에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대두되니까 이거를 사전에 서로간에 어떤 지역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율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예, 김장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제도 자체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라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역에 시급한 민원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시비는 보조의 성격이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기타 시비보조, 국비보조 등등이 있는데, 소위 개발사업에 대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가 몇 가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자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는 시비가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시비보조 내지 특별교부세는 항간에 얘기가 이거는 어느 시의원이 뭐하라고 가지고 내려왔다, 이거는 어느 국회의원이 뭐하라고 가지고 내려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중기재정계획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사업이 집행이 되는 거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저희들 구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 올릴 적에는 중기재정계획순서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번에도 사업선정된 순위가 대체적으로 순번대로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원님들이 가져왔다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그 사업순위에는 계속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정해서 가져오신 사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 특별교부금 또, 시비보조, 이게 우리 중기재정계획 사업 순서대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내역은 올리는데, 거기서 돈이 선정되는거는 저희들이 내역은 1번부터 20번이면, 20번, 이렇게 올려 보내는데, 사업 선정되는 것은 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선정결과까지 가타부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옛날 것은 놔두고, 2001년도에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보조금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가지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2번이 빠져 있습니다. 범전, 양정간 도로개설, 그것만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로
순서대로김장한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장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는 1년에 무슨 무슨 감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받는 감사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서 받는 감사는 감사원 감사, 법무조정실 감사, 행자부 감사, 부산시 감사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자체 감사까지 6회 정도 되겠네요? 오늘 받는 우리 자체 감사까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6회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구청 문제를 항간에서는, 누구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감사가 너무 많다. 중복감사다, 자료 준비가 너무 많다라는 불평, 불만과 함께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 주민들보다 피 감사기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안 왔는지, 저도 금시초문입니다만,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정수위원
시간 관계로 많은 것은 질의하지 않고, 감찰 활동강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고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는 방금 말씀을 했지만, 실장님께선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대개 여론과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흘러 나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여론은 좀 더 심도있는 감사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오늘 금년도 감사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에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국한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 정기종합감사 중에 처음에 예정은 17개 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9개 동을 했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9개 동하고, 동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
전체
전체신정수위원
구청 내용 보다는 동 정기종합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거는 연지동외 9개 동,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종합감사가 2001년3월5일부터 4월10일까지, 시의 감사가 2001년7월8일부터 10월25일까지,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17개 동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9개 동으로 축소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연지동, 9개 동하고, 회계감사는 부전1동외 7개 동하고, 그러니까 17개 동 전부를 다 했습니다.
결과
감사결과신정수위원
시정 등, 행정상 조치 209건이고, 그 다음에 공직기강점검에 6회에 39명 조치를 했는데, 대개 동감사는 같은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업무성격상 같은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같은신정수위원
유형이 나오고, 또 동마다 거의 유사하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똑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똑 같지는 않지만,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반복적인 것 보다도 같은 유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항간에서 감사무용론이 나온다면, 전체 다수 동을 하는 것 보다는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면, 특정 동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게되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선한 사람이 있다면, 감사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지만, 저희들이 감사나가는 것은 거기에 일하므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도 발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동에 가서 감사만 잘못했다는 것만 지적해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이 동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동에도 이런 것을 배워서 일을 해라, 이런 공무원은 어떤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우수공무원이 있다하면 우리가 감사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만 지적해서 감사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실장님 답변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본위원도 모두에 말씀한대로 감사가 너무 많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항간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대국민들의 여론이 아니고,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동은 저희들 구에서 나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를
감사를신정수위원
하는 본위원의 입장도 이 구청의 막대한 자료를,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막대한 자료를 다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어느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게 낫겠다 싶으니까, 사실상 감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에서는 자료준비나 감사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말씀은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감사는 저희들 법상 정해져 있는 기간에 해야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공직기강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점검 6회에 39명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유인물로 대체해줘도 좋겠습니다. 다음, 앞으로는 자료에 6회 39명 조치만 있고, 조치내용을, 그렇지 않으면 대개 중요한 지적사항을 함께 기록해 주시면 상당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시정 등 행정조치 209건이고, 추징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380만8,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에는 큰 공사도 없고, 지금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당을 잘못 지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증지를 붙여야될 것을 증지를 못붙였다든지, 호적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나 재신고할 때 그때 조치를 못했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주로
주로신정수위원
380만원이 추징회수, 재정상 조치를 했다는데, 수당, 증지, 과태료인데, 지금 우리 구 관내 전 동 25개 동에 총 집행금액은 놔두고라도, 여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므로써 거기 들어가는 예산만 9억여원이 넘습니다. 다른 부분 놔두고, 주민자치위원회만. 그런데, 감사결과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합감사가 금년도 3월5일부터 4월10일까지했고, 회계감사가 3월8일부터 12월25일까지를 했는데, 동 집행금액이 추징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돈 380만원이라는 것은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다른신정수위원
경비는 전 동 25개 동 총 집행금은 그만두고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비만 지금 9여억원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어디가고, 수당, 증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래되면,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그걸 전부다 부당집행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런
그런신정수위원
이야기는 아니지요. 어차피 전 동에 총 집행금액이 특정 부분만 해도 9억여원이 넘는데, 전 동에서 봤을 때,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380만원을 추징, 회수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인 감이 온다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추징금액이 많다면, 그 공무원은 이 조직에서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380만원이 재정상 조치를 한 것과, 그 다음에 시정, 행정조치 등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치결과가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잘못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감사도 좋지만, 이미 잘못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하든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할 것입니다. 감사를 두려워하는, 특히 공조직은 어쩌면 사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감사에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니까, 정말 감사다운 감사가 필요치 않느냐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찰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률소송자문 고문위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 더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분 더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두번째로는 수임료가 1년에 한 분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또 세번째는 만약에 승소하면, 승소하는데가 1년에 수임료도 주고, 사례비도 주는지,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한 명을 증원한 부분은 앞으로 조례에서 토론될 사항입니다만,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가 두사람입니다. 지금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노동변화, 환경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증원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는 한 사람당, 한달에 16만5,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은 재판의 소가액에 따라, 재판의 원고가 청구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청구한 소가금액에 따라서 그에 대한 비율대로 저희들이 정해진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재판에서 80% 승소가 되면, 승소비율대로 지급하고, 100% 지급하면 100% 되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 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일반 변호사들이 받고 있는 1,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고, 저희들이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정한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답변대에 나와주세요. 2000년도 세출예산 배정계획서, 본위원의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기배정계획서와 감액배정계획서에 배정유보계획서는 2000년도에는 감액배정계획서가 없다고 했는데, 계획서가 없습니까? 감액배정액이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승래 배정액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2000년도 총 예산이 대충 1,194억여원인데, 그 중에 유보계획이 48억이 잡혀 있지요? 지금 이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가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승래 예, 맞습니다.
액이
배정액이신정수위원
17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48억이나 유보계획을 잡았다가 17억을 배정한 여기에 대해서 약 30억이라는 오차가 생기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단축을 위해서 그것과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승래 예, 우리가 유보를 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이 예비비가 최고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유보액 중에서 임의단체보조금, 신규임용자보수 등도 제때 일이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다시 안 그래도 제가 한꺼번에 같이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일반행정에서 임의단체보조금과 신규임용자 보수 등입니다. 이것도 1억6,800이 유보되었다가, 1억5,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유보를 했다가 다시 배정할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를 같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승래 예, 이 관계는 1억6,887만1,000원을 유보해 놨다가, 연중에 계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기 위해서 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수
신정수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신규임용자 보수는 변동사항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유보해 놨다는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승래 예,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우리 각 동에 직원정원 및 기구편성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담당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전1동은 동 직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동장 포함해서 10명이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개금
개금손현식위원
1동을 비유하면, 개금1동도 아마 10명으로 동직원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 개금1동하고, 부전1동하고 비교를 왜 하는가하면, 민원이 주민등초본에 대한 것이 타 동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발생합니다. 적은 동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수는 거의 똑 같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직원들은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동의 직원들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상업지역이 되다보니까 요즘 주민등초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직원을 좀 증원시켜줄 수 있는 재량은 없는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까 개금3동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부전1동이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동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부전1동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동의 정원상 기준은 동에 주민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렇게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지금 부전1동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100% 해 줬습니다. 지금 더 이상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공문이 총무과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상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총무과에서 파견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편성기준만 꼭 따라야 한다기 보다는 무언가 융통성있게 무언가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이 기획실에서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부전동에서 제증명발급 수수료가 지난 2000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 결과적으로 700여만원의 세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돈에 수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직원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변도생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양호 구세과장을 소개합니다. 윤도재 시세과장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안종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오고 있는 중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아, 죄송합니다. 김유현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낭독할 때에 각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선서 나는 200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7일 총무국장 변도생 총무과장 김유현 구세과장 장양호 시세과장 윤도재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민원봉사과장 안종길 주민지원과장 김수년
만규
김만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과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내용에 따라서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예,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공보과장,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은로입니다. 공보담당 이남원입니다. 광고물1담당 전종칠입니다. 광고물2담당 김정대입니다. 이상 네 분 소개를 올렸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우리 진구문화원설립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이 위원장 1명에, 위원 10명, 즉 11명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금 현재 조례 심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대수선할 수 있는 예산까지 5,000만원 확보가 되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인
발기인손현식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공동 대표로 해서 승진 박상국, 일삼 문상우, 현촌 구태희, 설상 김문구, 최종 정무성 이렇게 다섯분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부산진문화원하고는 다소 가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대표 다섯분은 지난 2001년5월3일날 부산진문화원발기인모임을 하기 전에, 그 분들 다섯분이 이 발기인을 주도한 인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2001년5월3일 발기인대회가 되고, 그 날짜로 부산진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므로해서 이 공동대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박상국씨가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5월3일날 부산진문화원, 가칭 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발기인 모임에서 박상국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추진위원 10명 가운데 보니까, 이 이전에는 원래 위원이름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그 분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5월3일날 발기인총회에서 공동대표 다섯분을 포함해서 열한분에 대한 위원선임권을 박상국 추진위원장님께 전부 다 위임을 하기로 결정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에 대해가지고 공동대표 다섯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다섯분이 들어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고, 추진위원장이 위임을 받은 가운데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께서 아는 바가 없다면 곤란하죠.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과에 소관은 되는데, 추진위원 위촉건은 박상국 추진위원장님께 공동대표 위에 있는 다섯분을 포함해 가지고 열분 선임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선임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부산진문화원이라 하면, 명색이 위원들이 다소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라든지, 기타 뭔가 기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문화원이 문화원다운 문화원으로 뭔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역에서 행사께나 하는 분들만 해 가지고, 이거는 문화원 보다는 이거는 뭐 어디 뭐 정말 염려가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한번 재고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손현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문화원설립추진위원들 모임이 있을 경우에 제가 그 뜻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사람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죠. 뭔가 문화원에, 문화원의 위원으로서 활동범위를 기본적인 사람들을 제한을 딱 두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원하고 아무 관련없는 분들을 넣어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원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이 부분에, 문화원설립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다소 방해가 된다해서 넣은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손현식위원
식으로 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예산만 축내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뭔가 내 돈이 아니니까, 예산가지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문화원이 결코 똑바로 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뭔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시면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정수위원님 질의 하시죠.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한 두가지를 본 질의에 앞서 묻겠습니다. 첫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감사 첫 날, 문화공보과 사정에 의해서 제일 먼저하게 되었는데, 효율적인 감사는, 연관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실과 총무과를 한 다음에, 기타 관련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대체 문화공보과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문화공보과장이 지금 교육을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장인 과장께서 교육에 관련한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이 있었는데, 역대에 보면 과장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당자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 왔는데, 특별히 이 부서는 과장이 안 계시면 감사를 못받을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자는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계장이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제가 묻는 말은, 연관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을 하고, 총무과를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연관된 부서를 해야 효율적인데, 문화공보과의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변경됐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국장님께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 문화공보과의 해당 부분만 할 것 같으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교육으로 인한 사정이 있다면, 과장님이 안 계셔도 해당 담당자들께서도 감사를 충분히 해 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바로 제가 답을 할께요. 감사이니까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잦은 인사 교체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면 해당 담당 계장님이 한 분밖에 없죠? 다 이번에 교체 다 됐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아닙니다. 담당이.
당이
담당이신정수위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4개 계에서 한 분만, 이은로 담당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번에 다 교체됐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이번이 아니고, 이번에 교체된 담당은 공보계장 정재관 담당이 시 본청으로 올라갔고.
고물
광고물신정수위원
2담당도?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몇 개월 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9월5일이면 지금 두 달이고, 광고1담당은요?
작년
작년신정수위원
9월19일? 예, 그래서 첫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사정이 있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연관된 감사를 하도록 해 줘야지,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안 계신다고 전체 일정을 변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적하고, 둘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중 정규 인사교체 발령은 해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꼭 연말이 되면 정기인사를 하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매년 정해져있는 일정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인사란 것은 우리 정해진 규정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없고, 연말에 왜 인사가 자주 있느냐하면, 연말에 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리가 빕니다. 자리가 비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고, 승진이 되면 같이 전보가 따르게 됩니다. 자리이동이 대체적으로 연말, 연초에 많이 되고, 또 6월말에 상반기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7월초에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수시, 자리가 비면 그때 그때 인사를단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자리가 비고 난 물론, 사전에 자리를 채워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퇴직자가 있다면 새로 신규 인원이 보강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부서에서 무슨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임시로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미 보직을 받아서 발령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감사 문제만해도 당장 문화공보과에 지적했다시피 과장이 없으면 업무숙지가 안 되가지고, 감사 준비를 못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감사에 대한 지난 한 해동안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에 대한 답변은 항상 지난 1년동안 업무를 숙지 한 사람이 감사현장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할 사람이 발령나서 다른데로 다 가 버리고 새로 온 사람이 답변한다면 이 감사가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다면 연말에 퇴직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새 인사는 전임자로 하여금 결산감사를 받게 한 후에 거기에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연말에 새 예산편성 후에 신년도에 교체 발령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에 사실 인사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인사발령이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보다는 그리고 6월말에 인사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7월초에 인사발령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단, 이번 연말에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둘이가 사표를 냈습니다. 의사계장 정문영하고 또 한 사람 6급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는데, 자기 퇴직일자를 내년 1월말일로 해 달라, 명예퇴임입니다. 그러면 자리는 비어 있는데 업무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총무과로 대기 발령을 내고, 그 자리에다가 의사담당이나 다른 담당을 그렇게 발령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간략히 묻는데, 국장님도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미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지난 과거를 감사하는데, 그것을 시행한 전임자가 있어야 그 양반이 와서 감사를 받고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답변받을 사람은 지금 이미 다른 부서로 다 가버렸다 는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무슨 감사를 받느냐 이겁니다.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적 방편으로 갑자기 자리가 비어서 갑자기 발령하는 그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인사가 왜 하필 감사 전에, 이루어지느냐, 모든 인사는 고가 점수로 한다면 지난 1년이든, 2년이든 지난 과거를 어떻게 했는지, 감사결과를 병행해서 거기 고과 점수를 해 가지고 인사발령이 참고가 돼야되겠는데, 그런거 전혀없이 사전에 감사도 안 되고, 예산도 편성 안 되고, 결산도 안 된 여기서 인사발령이 올 때는 모든게 차질이 있다는 걸, 저의 견해로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인사결정권자인 청장께서 감사도 안 하고, 결산도 보지 않고, 이것 외에로 고과점수가 제대로 평가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감사를 한 뒤에, 과연 그공무원이 우수 공무원인지, 어떻게 보직을 어떻게 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결과도 나오기 전에 사전에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인사전형이 횡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도서문화상품권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구 전반적으로 각 과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은 본인이 알기로는 민원인의 불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내 주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저희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뭐 우리.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표창을 할 때 부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불편을 야기했다든지, 한번 더 오게했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지급하는거죠? 지급하는 대장을 작성합니까? 누구 누구에게 무슨 사유로 지급을했다는 대장 작성을 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거는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민원처리하는 부서.
정수
신정수위원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하십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수불을 합니다.
하고
실제하고신정수위원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금년도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의 예산이 얼마쯤 나온지 알고 있습니까? 대충 정확한 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참고사항인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 얼마에 도서상품권은 얼마를 구입했고, 문화상품권은얼마나 구입했다는 그 예상치가 나오겠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11월 현재 구입한 매수 중에 사용하고 현재 남은 것도 자료가 있겠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제는
문제는신정수위원
뭐냐면,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이 민원불편이거나,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용목적을 위배해 가지고 이게 지금 문화공보과의 각종 행사시에 시상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는 것은 행사 때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소기의 목적을 민원불편을 야기한 그런 분들에게 지급해야할 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 시켜놓고, 시상품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또 더구나 지금 항간에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시중에서 대량으로 유통되어 가지고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적이 도서상품권은 도서만 사는게 아니고, 문화상품권은 문화만 사는게 아니죠?빵도 사 먹고 다른 대용으로 쓸 수 있죠?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하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도서상품권은 민원을 지체했다든지 보상 목적에만 이렇게, 그런 관념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부상을 줄 때 시계도 주고, 또 어떤 측면에서 방독면도 주고, 어떤 측면에서는 시상금도 줍니다. 어떤 점에는 상품권도 주고, 농산물판매권도 주고, 문화상품권도 그런 차원에서 시상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시계나 예를 들어서 볼펜이나 이런거, 처음에 예산편성 목적에 그런 목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부상목적으로, 시상목적으로, 이거는 도서상품권은 예산 편성에는 분명히 이건 민원불편를 야기한다, 그런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또 적당히 예를 들어서, 이게 불용액이 남는다 그러면, 별 말이 없다면 시상품으로 주는 건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봅시다. 이미 잡혀진 예산이고, 안 그러면 다른 새로운 예산을 가져와야 되니까, 예산전용하는 것도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문제는 이것 목적이 도서상품권은 도서 구입만하고, 문화상품권으로 문화구입만 해야 되는데, 이게 빵도 사 먹고, 식당에도 유통되고, 이게 현금화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대량으로 유통될 때, 보통 주로 대량으로 많이 쓰는게 문화공보과에서 시상으로 노래교실이라든지, 각종 행사때 많이 줘봐야 20명, 그러면 사람이 스물이니까 하나에 한장씩 단체로 30을 지급했다면, 30명일 때는 하나에 한장씩 지급했다는데 대량으로 유통되어서 지금 현금화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원하는 자료는 금년도 예산이 얼마되었으며, 10일 현재 얼마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얼마 남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목적에서 사용했는지, 사용한 대장이 있느냐? 자료는 지금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올라왔는데, 지금 지적만 하겠습니다. 일일이 짧은 시간에 서로 확인 못하겠고, 이게 대량, 우리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을 위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량으로, 뭉텅이로 시중에서 현금화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입니다. 2001년도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유형별로 보니까 많이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 영업정지 88건을 적발했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강윤평위원
영업정지 88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어떤 유형별로 단속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음반및대여비디오물게임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술을 팔았다든지, 그 다음에 접대부를 고용했다든지, 또 다른 또 시설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2회, 3회 가중됐을 경우에 1회 때는 경고를 받고, 2회 때는 영업정지, 이런 사례별로 위반건별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규정에 의해서 된 겁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처분을 혹시 과징금으로 교체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영업주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과징금을 원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를 하고 영업정지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랬으면 우리 구에서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런 영업정지를, 제가 알기는 반드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영업정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령, 위반건수가 적발됐을 때 홍보가 잘못되었으면 몰라도, 업주들은 가급적이면 과징금으로 교체해 가지고 영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일단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대부분이 과징금을 납부를 하고, 또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그런 기간에는 자기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 과징금 제도를 활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시설개수하는 어떤 핑계를 대서 영업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교체하는 업주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부족이 아니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수차원에서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업주도 좋고 또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수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좋다고 보는데, 부득이 내부수리라든지 이런 부분 아닌 업주들도 그런 어떤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영업주가 원하는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과장님! 단속 과정에서 혹시 공정성을 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공정성을 기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보면, 대부분이 경찰에서 적발되어 넘어오는 통보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문을 하고, 또 의견진술을 듣고, 또 경찰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고, 최대한 억울하게 당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현재 경찰에서 단속한 결과를 아까 감사실에서도 제가 질의를 할려다가 놓쳤습니다만, 무조건 우리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해서 물론, 단속한 결과는 문화공보과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인정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등록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우리 행정소송을 냈을 때 집행부 패소율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경찰서에서 과잉단속을 해서 집행부로 넘어왔다, 집행부에서는 보고서만 보고 그대로 영업정지 내지는 허가취소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영업주 민원인들은 억울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낸 결과가, 법원에서 판결은, 판사가 이거 너무 지나쳤다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패소율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잖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기 전에는 반드시 검찰에 기소여부를 봐가지고 기소가 유죄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행정처분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경찰에서 한번 우리가, 본인들이 억울하다할 때는 저희들이 재수사 요구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수사계통에서 적발은 원래 방범계통에서 하는데, 수사계통에서 이것을 혐의가 없다든지 경미한 사항이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본인이 억울 안 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이번에 감사기간에 혹시 문화공보과 직원들 중에서 잘못한 부분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과, 구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규제단속 관련 감사에서 무허가 단란주점단속 결과, 처리 부적정으로 주의 3명을 받았다는데 없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무허가 단란주점 관계? 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난 1월달에 감사원에서 어떤 민원행정실태 점검이 있었습니다. 양정동에 소재한, 단란주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위생과에다가 허가를 받기 전에 노래방이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사전영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문화공보과에 신고가 들어 와가지고 직원들이 단속해 본 결과, 이 분이 단란주점 영업을 준비 중이다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노래방에 대한 법을 적용 안 하고, 그 사항을 우리가 적발했으면 즉시 위생과에다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위생과에 통보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저희 관계되는 공무원 세 사람이 문책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아무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업업주에 대한 그런 무리한 규제단속 때문에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금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참 많다고 봅니다. 기타 PC방이라든지, 영업이 안 되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는 단속기간을 둬가지고 하루에 몇 건씩 단속을 해 오라는 이런 특명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하게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보고서가 그대로 올라온다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사실 그대로 인정해서 영업정지 내지 허가취소를 시킨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친 처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장한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앞에 손현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원설립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원설립 추진은 지금 누가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 구의 소관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현재 그 추진관계는 조금 전에 손현식위원님께 답변올린 사항은 5월3일 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열한분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보과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행정적인 그런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어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이
요청이김장한위원
있을 시에 행정적인 처리만 한다? 또 그러면 근본적으로 구청에서는 아니면, 구청장이 부산진구에 문화원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의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를
의지를김장한위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3일날 발기인 대회인가 한 이후에 지금 몇 개월 째입니까? 본위원도 금시초문인데 나는 간접적으로 추진위원회 명단에 들어 있다는걸로 듣긴 들었는데, 그 후에 한번 무슨 행사를 한 일도 없고, 모임을 가진 일도 없고, 또 한 달전에 지난번 임시회때 문화공보과에서 안 그러면 구청에서 문화원지원관련조례 상정만 해 놓고,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 내지 추진과정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게 과연 그러면 문화원설립하는데 구청이,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건가, 안 그러면 구청이 관여하는건가 안 하는건가,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남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사실상 문화원이라는 것은 부산진구문화원이 설립되면 이게 뜻을 둔 사람들의 전체 의사를 모으는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3일때도 발기인대회하고 창립총회를 일부분의 뜻에 의해서 동시에 창립총회까지 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다수 관여하는 분들이 창립총회는 뒤로 늦춰가지고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적 구성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을 다 규합하는 그런 문화원창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기가 된 이후에 5월3일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이 사실상 끌어오고 있는 것은 문화원의 어떤 추진위원님들의 뜻하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하나의 구성요소가 되는 시설 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금 조정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시간을 두고 어떤 그 불협화음을 타협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남과장님김장한위원
! 보세요.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안 그러면 우리 구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화원설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화원설립을 추진하든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이 자체를 포기를 하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되지,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구 부암1동사를 1층은 동민들 편의를 위해서 쓰고2층, 3층을 문화원시설로 할애를 한다고 해 가지고, 보수비 예산까지 책정해 놓고, 5월달에 발기인대회인가 해 놓고 지금 이 시점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방치해 놔두고 그러면 우리 동에서 동사 때문에 불편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문제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되지, 문화원이 필요없으면 빨리 포기하고 그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다문 얼마라도 책정해 놓고, 동네 사람들도 못쓰도록 만들어 놓고, 이것 또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집행할지 말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로 지속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지금 의회에다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거기에 걸맞게 추진을 같이 해야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올렸듯이 조금 더 문화원을 많은 인원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의 여건이 더좋은 그런 가운데서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뒤로 지연.
장한
김장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청에서 계획하는 또는 추진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계획이 문화원을 설립한다 그럴 것 같으면 구청이 지원해 줄 것은 뭐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어떤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은 하나의 법인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문화원 법인이 설립이 되어지면 설립하는 요건에 기본적인 시설, 그 다음에 운영자본금, 그다음에 원장이나 이사분들, 그런 분들 세 가지 확보가 돼야 문화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가가 나지고 설립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인 그런 문화원 사단법인인 문화원이 해야되고, 그 다음에 그 문화원에서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떤 구나 시나 국가에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타 구의 예를 볼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와 그 다음에 시설 또 임대료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산도 책정된게 있고, 조례안 자체가 지금 상정이 되어서, 부결도 안 되고 유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이 차제에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위원들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법인설립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소위 그 사람들이 그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확보해야 될 자체자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타 문화원을 볼 때, 한 1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1억 정도는 구의 지원없이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문화원설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그리고 확보해 가지고 법인인가를 받을 것 같으면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은 무슨 다소의 운영비라든가 타 구의 예를 들어 봤을 때, 또는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이런 내용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게 자본금이 법으로서 얼마로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문화원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에 시설확보상황하고, 발기인명단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가 바로 자기 자본금이 얼마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 세가지를 첨부를 해 가지고 설립신청을 할 경우에 검토대상이 되는데 대부분 타 구의 예를 볼 적에 자체적으로 확보한게 한 1억 정도는 다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김장한위원
정의를 내립시다. 남과장님! 혼자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 자체 자금을 확보하고 시설기준에 합당한 시설을 정비하고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인가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에는 대체적으로 설립하는데 1억 정도의 자체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면 1억 정도의 자금 또는 1억이든, 8,000만원이든간에 자금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문화원지원조례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지원조례는 하나의 문화원이 설립될 것을 가상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문화원에서 구청에 이렇게 지원요청할 경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겁니다.
상을
가상을김장한위원
해서 안 되는거를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사장시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체에서 1억을 확보하고,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남과장이 아는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단계가 지금 설립추진위원 열 한 분이 어떤 그런 자본금 확보 방안이라든지, 시설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면서 원장이라든지, 이사, 감사 이런 인적 요원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열한분이 창립총회를 가지기 전에 그 단계가 제가 속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추진위원들께서 자체자본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확보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시설비는 지금 아직 조례라든지 또 추진위원만 구성되고, 발기인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봐가지고 내년초에는 시설을 문화원 시설로서 일단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김장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손현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문화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조금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신청을 할려고 하면 즉,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자본금은 최하가 5,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타 구를 예를 들면, 1억 이상이 전부 다 개인으로부터 출자가 됐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11명의 위원님들이 그 금액 정도는 출자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1명이 그 금액을 출자하기에는 좀 여건이 되는게 아닌 것 같고요, 그 분들이 나중에 창립총회를 열 경우에 그때, 임원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장, 부원장, 감사, 이사 이런 분들이 그 금액을 모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는 갔습니까? 내용 중으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문화원 시설 대수선비를 해가지고 5,000만원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6월달에 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놔뒀다는 그 자체는 뭔가 그러한 문화원을 하고자 하는 어떤 뜻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 출연을 하고자 하니까, 다수의 어떤 머뭇거리는 그런 것은 아닌지, 정 그렇다면 꼭 문화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재원을 출연할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개인적으로 출연은 하기 싫고, 구의회 예산으로 해서 하면, 얼렁뚱땅 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다면, 빨리 빨리 그런 위원들은 배제를 시켜야 되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 위원 10명 중에도 본인은 사실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몇사람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본인한테 물어봐서, 정말 하시겠느냐, 하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사실 여러가지로 질의답변을 하려면 하루를 가지고도 부족하리만큼 업무가 복잡다양한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대때부터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을 3대가 마무리된 과정에서 보충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3대가 사실상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관심을 가졌고, 내가 구정질문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자 합니다. 지금 현수막은 이게 과태료라는게 있습니까? 그냥 주의로 끝나는 겁니까? 불법이었을 경우,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수막에 대해서는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벌칙은 없습니다.
료는
과태료는오길전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과태료는 최하 5만원에서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과태료부과는 99년도에도 1건도 없고, 2000년도에도 1건도 없고, 2001년에도 1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불법현수막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불법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선처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을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오길전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현수막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대부분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저희들 광고물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에 차량까지 지원해 주셔서 차로 순회하면서, 단속요원 4명이 전 지역을 돌면서 바로 뜯어서 보관해서 폐기처분하는, 아직까지 그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아직까지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직접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차량인원을 편성해서 철거하러 다닌다는 말씀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그게 방법은 좋은 방법일까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게 시일이 오래가지 않고, 대부분 보면 저희 행정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공공성이 있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상업용이 낀 경우에 상업용은 단속을 하고, 또 공용은 원래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달려있는 것은 전부 다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수막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바로 철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과태료는 지금까지 부과를, 꼭 위원님께서 부과를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도 사실상 이번에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조금 강화되어집니다. 이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 구의원이 부과를 하라고 하면하는,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오길전이가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어떤 무슨 감정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러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이 잘못된 부분은 양해를.
그런
그런오길전위원
말씀은 안 하셔야 되고, 또 지금 현수막이 계속 이렇게 허가건수는 늘고 있거든요. 99년에 908건에다가, 2000년도는 1,366건, 2001년은 1,544건, 이렇는데 지금 공공단체이거나 관공서거나,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공공성을 띠는 현수막일지라도,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게첨을 해야 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정게시대에만 게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는거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이해가 가지요. 그건 지정게시대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지정게시대에 붙지 않는 현수막들이 공공단체나 특히, 법을 집행하는 우리 구청에 어떤 현수막도 왜 구청에서 한 장 가지고와서 허가받든지,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특히, 자생조직이나 공공단체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해서 법집행이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고, 개인이 현수막을 게첨하면, 우리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뭘 좀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으면, 그 밑에 단체라든지, 개인이면 개인의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놔두시고 사진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지, 뭣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아까 차량 1대에 인원이 4명이라 했습니까? 1년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예산을, 좋습니다. 그런 예산을 왜 우리 구비를 낭비해 가면서, 법으로 조치해도 가능한 부분을 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며, 또 특히 왜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현수막이 왜 불법현수막이 게첨이 되느냐? 육교, 또는 어디 골목, 동에서 동, 구청, 저는 다른데 말하지 않겠어요. 동, 구청 현수막, 그 다음에 사회단체, 엄연히 사회단체에도 우리 국민의, 우리 시민의, 우리 구민에 앞장서야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어떤 현수막을 게첨하면서 법으로 검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인을 받지않고, 무법천지로 그렇게 현수막을 내 건다면 어떤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순순히 따라주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구차한 말씀드리고 싶지않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두번째 구정질문을 했고 마지막으로 세번째입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허가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원이 4명하고 차량까지 그런 예산을 가지고하면 오히려 구수입도 될 수 있고, 또 법을 집행하는데 누구라고 더 어떤 단체라고 봐준다는 얘기도 들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오길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애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수막 관계는 저희들이 정비하는게 도시 미관 때문에 상당히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너무 많이 붙어서 바람에 날려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위험하다든지, 그래서 즉시 제거하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방금 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 시민들도 왜 행정 관청은 법을 안 지키느냐 이런 항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시에서도 행정광고물, 경찰서할 것없이 다 정리를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비를
정비를오길전위원
함과 동시에 사진을 찍고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개인은 별로 많이 안 합니다. 개인 현수막은 많이 좋아졌어요. 시민들은 오히려 의식을 바꾸고, 시민들은 오히려 법을 잘 따라 주는데, 앞장서야 될 행정기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 행사, 동 행사, 자생단체 행사, 이거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앞장서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에 여러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만, 저는 이 현수막 문제를 앞으로 지금같이 그렇게 인원 4명하고, 차량을 동원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할 것인가, 또 그리고 관공서에서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봐 줄 것인가? 철저히 내일부터라도 검인을 받지 않은 것은 사진찍어서 고발하든지,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상업용 뿐만 아니고,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고질적이고 또 이거는 어떤 철거보다도 과태료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고질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고질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경우에 꼭 반복적이고.
적인
고질적인오길전위원
사람들이 전부 구청, 동 자생단체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질적으로 현수막을 붙이는 사람들이 전부가 행정기관, 자생단체 이런 현수막이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에요. 우리 민간인이 붙인 것, 게첨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민간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장서서법을 집행해야 될 기관에서 더 한다, 저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법대로 검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생단체회의에 가서 앞으로 절대 무단 불법 현수막은 게첨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꼭 게첨할 일이 있으면, 검인받는데 얼마입니까? 인지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5,000원 그거 내고라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자, 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오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지정게시대가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열여섯 군데가 행정뿐 아니라, 일반 상업용, 예를 들면 아파트분양이라든지, 사찰의 종교행사라든지 다 전부 다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시에 소화를 못시켜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일주일 이후에 붙이십시오. 또 안 그러면 열흘 이후에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아시안게임 홍보라든지, 월드컵에 대해서 정책적인 시행이 내릴 경우에는 부득불 기업 민간인들의 현수막을 떼어내고 거기에는 붙이지마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존오길전위원
현수막 게첨하시는,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니까, 지정게시판에 붙어있는거야 검인을 좀 안 받았다하더라도 장소가 지정장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산대학교가 부산에 있어야 된다는 각 동에 2개, 3개씩 전부 널려 있습니다. 저는 그런걸 말하는거지, 거기는 검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정게시판에 붙어있는걸 말하는게 아니에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공익광고라도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하다가 안 되더라도 법대로 하겠다. 정해진 법내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적당 적당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오길전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불법광고물 현수막 이거 지금 부산대학교는 부산에 있어야 된다 하는게 우리 총무국에서 국장님이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각 자생단체마다 한 개씩해 가지고 동네에 붙이라고, 지금 각 동에 다 붙었습니다. 한 두장이 아닙니다. 그게 게시대에 붙었는게 아니고, 그냥 전봇대에 붙었다니까요. 그게 아까 과장님 표현이 고질적인 표현을 잘 하셨는데, 그 표현이 구청이 1차적인 고질적인 불법 현수막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공서는 하면 되고, 그러면 개인은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윤평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우리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행정처분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행정처분은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김규업위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나 이걸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아까는 과장님 답변 중에 영업정지를, 영업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받기를 싫어합니다. 과징금 보다 영업정지를 받기를 안 원한다고요. 그런데 강윤평위원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뭐 수리 기간이고, 과장님 답변이 수리기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업정지는 위반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과징금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업정지를 당해야죠. 과징금 가지고 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게 이번에 10월22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면, 종전에 술을 팔 경우에는 전에는 영업정지가 허용이 과징금이 대체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강화돼가지고 술을 팔다 적발되면 반드시 과징금으로 납부가 안 되고, 영업정지를 당하도록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업정지 위반 사항인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래에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그게 허용되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위반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틀리는거지, 그걸 가지고 이걸대체하고 우리가 구류가 선고가 났는데, 벌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11월22일자로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종전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원할 경우에는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앞으로 바뀌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기준에 부적합하다든지, 그 다음에 사소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 사항이외에는 비록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고 반드시 영업정지를 하도록 법이 이번에 강화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신문광고 수주 현황이 있는데 이 건수는 2000년도는 37건이고, 2001년도에는 35건인데, 금액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내용이 뭐며, 우리 광고수입이 감소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지금 방금 김규업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000년도에 비해서는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광고난에 따라 가지고 광고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나름대로 수주활동을 좀 많이 여러가지로 벌이고 있습니다만, 기존 계속적으로 해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양하는 경우가 많고, 적은거를 좀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실제로 광고주가 광고효과가 없으니까 광고를 안 하는거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 부산진구신문이 광고료를 주고 광고를 했을 때, 광고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냐하면, 부산진구신문 구독이 무료 배부인데 이게 사실 부산진구의 각 가정마다 제대로 안 들어가고, 통·반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배급을 하고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이웃모임의 날 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이런 부분들이 각 발행부수는 거의 한 세대에 한 부씩.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매월 5만부 제작합니다.
사실
사실김규업위원
배부가 통·반을 통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통장회의때 한 보따리씩 줘가지고 그냥 이걸 제대로 어떻게 이거 전달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난번에 세 번 정도 우리 직원들이 동별로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가
결과가김규업위원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일부는 방금 김규업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통장집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은 이웃모임할 때, 반상회가 잘 되는 지역은 배부가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조치 시정한게 동사무소에서 민원대에서 비치해 가지고 전입세대라든지,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DM망으로 우송해 주고 인터넷에 현재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지금 각 지역마다 보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반상회라고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주택가에는 반상회가 없습니다. 반상회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안 하고 있고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아파트 경우에는 우리가 통장을 통해서 함에 아파트입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호실별로 그렇게 넣어주면 대개 많이 받아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길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김규업위원님께서 반상회때 부산진구신문이 세대당 다 들어가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5만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세대가 지금 13만8,527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려고 그러는 거에요. 왜냐하면, 김규업위원님은 지금 5만부를 발행해서 세대당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은 그 답변을 실제로는 3분의1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3세대당 1부.
길전
오길전위원
3세대밖에 안 들어간다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5만부 인쇄를 한다 이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만부 가지고는 약 3분의1정도밖에 세대당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김규업위원님이 이해가 간다는 말이지. 그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3분의1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해가
이해가김규업위원
잘 갑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지난신정수위원
시간에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효율적인 감사에 대비한 인사의 교체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있어서 인사문제를 하나 더 지적하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못들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같은 부서의 수평 및 승진이동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부서로 이동되는 일이 주위에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아무 이유없이 전혀 생소한 부서의 업무에 종사케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900여명의 공무원을 손바닥 보듯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인사문제는 저희들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사항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인사행정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자기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행정직 같은 경우는 자격같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전산관계 자격증 정도밖에 없는데, 행정직은 다양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느 특정분야에 아주 능통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걸 잘 살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가 물리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가 하나 비고, 또 그쪽에 자리를 보충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 빈데 또 이렇게 쭉 보직경로에 따라서 하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뜻에 안 맞는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인사라는게 상당히 어렵고, 방정식 풀듯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무능력, 그 다음에 개성이라든지, 추진능력이라든지,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적합한 것을 발굴해서 그 자리에 전보를 시키는게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라는게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에
인사에신정수위원
대해서 적절하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투명하고, 예.
렇게
그렇게신정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간판을 신규제작시에 붉은색 간판은 철거하고, 이행치 않을 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겠다는 계고장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계고장 발부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상에 광고물설치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원색입니다. 원색, 적색 계통에는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계고서가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었다면, 개정일자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옥외광고물법은 7월24일자로 되었고, 시행령은 11월22일자로.
정은
법개정은신정수위원
7월24일날 되었고, 시행령은 11월22일자? 좋습니다. 법개정이 되었으면 법에 대한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제출해 주시고, 법개정은 7월24일날 되었는데, 지금 계고장 발부는 11월22일 같으면 며칠 전이네요? 11월22일 이전에 이미 이 계고장은 발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에 계고장은 발부가 되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법개정이 7월24일자로 되었으면,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겠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 시행 중인 구법에 의해서 했는데, 개정된 내용하고, 종전의 법하고 계고서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법으로서는 개정된 법으로 봐도, 현재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문제는 형평이 과중이든 경중이든을 떠나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시행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법은 신법을 적용하고, 시행령은 구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현재 구법을 해도.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구 시행령을 적용해도 최고 벌과금은 300만원인데, 신법 시행령에도 역시 벌금은 300만원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현재 나온 부분은 벌칙은 오히려 새로운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계고할 그 당시에는 종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법은 7월24일날 개정되었는데,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에 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붉은색을 철거하라는 법에 의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법 시행령 아닙니까? 다시 보내면 이제 지금 날짜는 11월22일부터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계고를 할 당시에 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11월22일 이후에 향후 발생할 계고장에도 그러면.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미 계고서가 나간 광고물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 의해서 여러가지로 제재를 받고.
기를
이야기를신정수위원
간략히 합시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11월22일 이전에 보낸 계고장은 구법에 300만원이니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했는데, 지금 11월22일 신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날짜가 11월28일 같으면 지금 이후에 발송하는 계고장은 1,0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며칠 사이에 형평성에 300만원과 1,000만원인데, 이게 발생한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는게, 차라리 시행령이 내려오고 나서 발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법이 바뀌었는데, 구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300만원 발부한다면 성급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시행령에서 종전에는 시·도조례입니다. 조례에 과태료 근거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아직까지도 시행령도 바뀌었고, 조례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행령 경과부칙에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말하는 것은, 계고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법이 바뀌었다면 지금 시행령도 바뀌어서, 과거 법은 시조례든, 도조례든 300만원인데, 지금 바뀐 시행령은 1,000만원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 아까 300만원도 최고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발부한 시점이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 시행령까지 내려왔을 때, 계고장이 발부되어야 적법했지 않느냐하고, 더구나 하나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미 사유재산을 돈을 들여서, 간판을 내가, 간판도 금액이 큰 것은 몇 천만원까지 합니다.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을 어느날 갑자기 국민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바꿔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나 이미 시민들은 사유권침해나 자유권침해 등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이 간판을 없애라, 안 없애면 벌금내고, 또 없애면 돈들여서 또 새로 제작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시민들이 지금 단체 행동, 소송에 대비해 있는데, 서울이나 시민단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걸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은 어떻게 하며, 향후 대책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표시 색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색상 관계가 사실상 원색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계통이 도시 미관이라든지, 간혹 교통신호하고의 혼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2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근래에 개정된 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또 계고서가 나갔기 때문에 어떤 우리 관내 광고주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하고, 부산시는 시단위로 통일되기 때문에 시 자치행정과에 문의해 본 결과, 원색 규정은 그대로 둔다, 그러니까 종전에 법에 변화가 없이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계고서가 나간 그 사항이 기존 광고주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그러니까 그 원색을 그래도 존치하고, 오히려 적색류로 또 그 비슷한 것까지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화를
완화를신정수위원
좀 시켰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그럼 이미 현재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일부 규정은, 조금만 경비가 들면, 일부만 완화된 법에 의한다면.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하면, 그게 조례로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준칙을 담당하는 시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존치를 하고, 오히려 더 적색에서 적색류로 더 강화할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법대로 더 강화한다는데, 제가 아까 물은 다시 원론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서울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여기에 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시민단체 이런데서는 반드시 사유권침해고, 자유권침해라는 식으로 법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향후 대책은 법대로, 이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위배된다면, 벌과금도 부과하고, 또 강제철거도 하고 그렇게 법대로 할 계획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년 광고물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자진정비를 하도록 일단 계도를 하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강제철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반된데 대해서 과태료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자, 그럼 과장님! 간단히 끝낼려고 했는데,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태료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현재신정수위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래요
그래요신정수위원
? 시행령이 11월22일날 내려왔는데, 불과 5일 전에 내려왔는데, 벌써 과태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니, 시행령이라는 것은, 시행령이 바뀐다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그대로 이어진, 법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종전 법이나 지금 개정된 법이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는
변화하는신정수위원
금액이 벌써 1,0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징수한 실적이 있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감사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만,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문제를 계고장을 보내면서, 이건 공갈 협박행정도 아니고, 큼직하게 내용은 중요시않고, 큼직하게 이행치 않을 때는 벌금 얼마해서 붉은 도장을 엄청나게 대문짝만하게 찍어가지고 이거 한 쪽 끝에 보일동말동 아주 뒷면으로 한 지적, 시정한 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다니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면 좋은데, 또 가다가 용두사미처럼 먼저 맞은 매는 피해를 보고, 뒤에는 면제를 받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건 바로 형평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여론에 위반됩니다. 오히려 관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집행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교체할 수는 없겠느냐, 세수확보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 소위 말해서 그 중에는 내부수리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가하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불가하다는게 아니고, 그냥 영업정지를.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 과장님! 그때 그때 순간에 따라서 답변을 그렇게 왜 번복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본 질의때는 불가하다고 해놓고, 또 우리 김규업위원이 보충질의할 때는 법이 강화되어서 11월22일부터는 이런 이런 내용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맨 처음에 강윤평위원님께서 물으신 경우에는, 어떤 적발되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영업도 계속할 수 있고, 우리 구 수입도 들어오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그 중에 형편이 안 된다든지, 또 간혹 내부수리가 필요해서 수리할 경우에는 그 때에 해서 영업정지를 그대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개정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10월16일자로 바뀐데 대해서는 설명을 못올렸습니다만, 김규업위원님께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를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때는 제가.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10월16일자로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1월16일자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1월16일자? 아까는 또 11월22일자라고 했는데, 그때 그때 뭔가 답변이 정확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한번 더 물어봅시다. 이런 내용이 가령 주류판매 행위라든지 이건 과징금이 불가하다, 그렇지요? 그렇게 법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또 말고, 어떤 내용이 과징금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경우, 시설기준에 위반할 경우, 경미한 영업자 준수사항, 그것은 극히 사례가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할 수도.
윤평
강윤평위원
할 수도 있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 이외에는 이것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과징금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술을 팔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정지를.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업소에 혹시 홍보를 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난 11월21일날 우리 지하 대강당에서 10시, 오후 3시 두번에 걸쳐서 자료를 드리고, 교육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교육은 실시했는데, 혹시 각 업소에 안내문, 소위 말해서 이런 법의 강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법이 강화되었으니까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과징금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프린트하든지 해서, 그런 내용은 돌린 일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미처 교육 참석 못한 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자료를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사전에 그런 어떤 홍보사항, 법의 강화로 인해서 이런 아주 엄한 벌칙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이 모르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설립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문화원설립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첫째, 시설확보가 예산 5,000만원까지 보수비 등으로 확보해 놨는데, 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임원진 구성이 안 된 상태고, 또 발기인대회도 하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그 결과, 사업계획서라든가, 기본자금 5,000만원도 미확보 상태다, 아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부산진문화원은 설립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래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은 문화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이것이 빨리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같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