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성능검사는 관계규정상 환경부고시 1977-105의 규정에 의해서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자가 최초에 설치하고 검사를 함께 하는데 대분류의 기준기 30개 항목에 검사방법에 대하여 52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게 된 동기가 이미 9월 15일서부터 우남, SK, 신일아파트 주민 중 소위 주민대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10월 11일 동 사항에 대하여 요구가 있어 10월 18일 제3차 주민협의회에서 다이옥신 측정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동 사항은 이미 7월경에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 예산소요가 있다 해서 하지 않기로 한 사항인데 11월 1일 2002년도 예산설명회에서 동 사항에 대해서 주민대책위에서 강옥자 씨가 공식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금번 제4회 추경에 포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설명회시 주민요구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법규상 기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민이 이미 성능검사를 시에서 한 그런 사항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4회추경 때 요구하게 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수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사항이고 SK, 우남, 신일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의 주민들이 예산설명회 때 성능검사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동 사항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가능하지만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관계규정에는 1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시기에 대해서는 주민대표가 요구했고 그렇다면 1년이란 것을 봤을 때 기간이나 시기적으로 금년 11월을 감안했을 때 예산성립 여부는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될 것을 감안할 때 일부 인정합니다.

그럼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는걸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파치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 시민대표가 공식된 석상에서 성능검사에 대한 예산요구에 의해서 한 사항인데 동 사항은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하여는 일부 불합리한 것은 인정합니다.

예.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하여는...

간사 김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등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의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년도 마감 1개월여를 앞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동절기에 건설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적으로나 행정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예산을 일부 시민들의 요구라고하여 예산에 편성한 것은 해당 항목 예산심의시 질문·답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된 예산편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4회 추경예산으로서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자제하여 효율적인 예산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전체 예산규모 2,837억 6,147만 9,000원을 승인하며, 세출예산중에서 일반회계가 1,437억 8,592만 7,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7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2,837억 6,147만 9,000원으로 확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01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