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총무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총무과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 내역서에 보면 청사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청사 환경 정비 및 시설물 유지에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작년 업무보고에는 청사 환경 정비 및 시설유지 관리 예산에 1,239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청사외벽 방수 이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각종 창문과 창문 틀 사이에 노후가 되어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는데 돈이 2,500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무엇 하는데 들어갑니까?

민원실 화장실 바닥 보강공사해서 전체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3,500만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시면 직무수행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모범공무원을 부부 동반으로 산업시찰을 하겠다고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찰은 어디에,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서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80명이 되는데 이 사업도 우리가 IMF이전에 추진해 오다가 IMF로 인해서 시책이 중단한 것입니다. 사실상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는 40쌍 해서 4,500만원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30쌍으로 해서 현재는 2,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인당 56만3,750원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산업시찰을 합니까?

이것은 위로여행 이라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육지보다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공무원들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마음 단합 행사라든지, 베낭여행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시찰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위로 시찰을 보내야 합니까?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부부동반해서 여행을 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타 자치단체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훌륭한 인사행정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7월달 감사 때도 인사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매년 행정계획은 훌륭하게 수립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합리적인 인사 계획대로공정한 인사,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영전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거창하게 내시지 말고 인사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100%의 불평불만은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박래환 위원께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IMF 터지기 전에 공무원들의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했다고 하는데 IMF 터지고 나서 그때하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가경제는 제가 논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첫째 저부터도 지금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봉급 못 받는 것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IMF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경제인들은 지금부터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2-16페이지에 보시면 입찰 청렴 계약 입찰 공고해서 있는데 청렴 계약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서약 절차는 이행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입찰단합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제공 금지 이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다 아시다시피 건설종합본부의 사건이나 중구에는 다행히 깨끗하게 입찰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지만 청렴 계약 위반시 입찰 참가 업체도 기부행위를 했을 때 자격 제한 및 계약을 해제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확고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는 입찰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여기에 사적인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도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계약이행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뉴마인드 뉴스타트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은 총무과에 국한 되어 있는 그런 운동으로 보아 집니다마는 우리구 전체 운동은 아니죠?

전체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런 운동도 주민에게 직접 와 닿는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위한 그런 운동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집행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바람, 새천년, 뉴마인드 뉴스타트 이런 구호를 넣어서 공무원들이 조직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이나 근무환경 보수 이런 것만 줄기차게 요구하는 동안에 우리 구민들은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마인드 뉴스타트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 중에 보면 주민을 위한 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감은 전적으로 합니다마는 조직의 특성상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직접적인 대 주민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아니고 조직내부의 어떤 결속이라든지, 조직내부를 위한 업무 자체가 그런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총무과에 국한되는 운동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 실·과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좋은 운동인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자는 구호로써 이 자체도 총무과 안에서도 직원들 안에서 구호로만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운동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행정 목표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 도모인데 이 목표 성취를 위해서 직원들의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자세나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한 운동이라고 하시는데 이 운동 자체가 구호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은 보고서에도 보면 직원들을 위한 휴게장소, 집기구입하고,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원휴게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활용도 되지 않고 있으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다른 것을 확대할 것인지 그런 차원입니다. 설치만 해 놓고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구입할 때는 하는데 관리가 안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공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휴게실은 옥상에 한 개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실 구조상 1층에서 4층까지 있다보니까, 청별로 활용하게끔 다해 주면 좋은데 청사 여건이나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3층 직원이 활용합니다. 2층 직원이 일부러 3층에 와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청사 여건이 좋아지고, 구 재정이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체 직원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층 옥상에 있는 시설을 저도 가 봤는데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하에 1,000여만원 들여서 노래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이 어떻습니까?

이용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업무시간 내에는 이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휴식하는 경우, 일과 후에는 필요하면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노래방은....

지하휴게실은 상황실과 겸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훈련이나 작업이 있을 때는 사실상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선정 자체가 일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그런 문제도 전체 청사 여건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겸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청사 사정상 흉내라도 내자는 것이네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청사 공간을 활용하려고 해도 재정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6시 퇴근 이후에 노래방 이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청사 3층에 휴게실을 할 때도 염려했는데 당시에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직원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심을 두고 했는데 그 자체가 관 리가 안 되면서, 가수가 자기가 부른 노래가 한 곡이라도 히트를 쳐야 가수가 되는것이지 2류, 3류 가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는 없는데 청사관리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내 청사주차장에 보면 진입로가 두 군데인데 과거에 한 군데는 주차요금 징수 관계로 폐쇄하고 청사 우측에 있는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는데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진출입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좌회전이 안 되는데 사실상 좌회전이 안 되고, U턴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이나 각종 안전사고 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잘못해도 원인제공은 행정기관에서 제공한 것같이 원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출입하는 도로가 협소하다고 해서 일부 확장했고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시설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주차장 요금제를 폐지하게 되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좌회전이나, 중앙선 침범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야기된다. 그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기존 도로를 내어서 차만 안 다니면 사고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해서 경찰관이 서서 10분당 차한 대씩 전부 잡아 놓고 내어 보내면 되겠네요. 그리고 법을 어겨 사고를 내는 사람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보호하려는 차원이고 그러면 모르고 즉 말해서 삼성 홈플러스 쪽에서 올라오다가 모르고 진입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구청에 들어오기 위해서 역주행합니다. 역주행 하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봅니다. 모르고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다가 다시 U턴할 때가 없어서 사고 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피해 보상을 받습니까? 법을 지킨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킨 몇 사람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미관도 안 좋아요.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주차장의 청사내에 소통도 원활해집니다. 지금 밖에서 보세요, 미관도 좋지 않습니다.

경찰서하고 일정한 부분은 협의를 거치고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 자체가 정문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까지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됩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 쪽에 출입문 나가면서 좌회전 금지 표시만 하나 해 주면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담을 치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우리 주차장에들어 오다가 다시 역주행하는데 거기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경찰서하고 협의가 아니고 빨리 검토를 하세요?

관청에는 민원인들의 전체적인 편의를 위해서 입구에 건널목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위에 있는 거리가 너무 단거리라서 경찰서에서 거부하고 있는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노래방 설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포상금 받아서 설치했는데 그 때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설치 순간에는 몇 명이 이용을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돈만 버린다”고 질의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하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평소에도 사용을 안 합니다. 현재는 근무시간이라서 이용하지 않지만 일과 끝나고 나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2-13페이지에 직원 체력단련실해서 근무 끝나고 나면 집에 가기 바쁜데 점심시간에 땀을 흘려 가면서 이용할 사람이 없어요. 처음 설치했을 때 며칠간은 하겠죠. 운동기구 구입도 9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설치하고 나서 며칠은 운동을 하지만 이것은 전시적인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지 실질적인 사기 진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 중구 공무원들 중에 대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50% 보조해 주고, 시청에는 80%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기진작이 되어야지 우리 중구는 30% 지원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사기 진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행정을 하실 때도 전시적인 행정은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체력단련실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직장협의회와 협의사항에서 협의회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노래방 시설하고는 차원을 달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체력단련실이 되어 있지만 각자 가서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동호회도 구성이 되고 좀 더 활발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탁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직장협의회 건의사항도 좋지만 그 전에 지하에 노래방 설치할 때도 사회복지과장이 그러더군요. 여직원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지하에 노래방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노래방을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했다. 며칠 사용하다가 장비만 놓아두는 격이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갈 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런 전시적인 사기 진작보다는 공무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기 진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선치를 바랍니다.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고 나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설치를...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세부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는 좋은 것으로 봅니다. 추경예산 때 여직원 출산 휴가에 따른 대체 보조인력 예산 삭감에 따라서 중구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과장 설명 중에 체력단련실 외에도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중구 살림살이를 중구라는 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거기에 잘잘못을 꼬집을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 의회에서 보니까 부당한 것도 있고 의회에서 잘못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예결위에서 부활도 되고 잘못 되었거나 그러면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잘못 된 것은 본회의에서 바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충분하게 예산심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체고 그런데 여성 출산 인력에 따른 보조 인력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인터넷이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삭감한 의원 이름을 밝힌다. 그런 의원의 자질론을 묻는다고 해서 경상일보 칼럼에도 한 번 맞았죠.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년에는 직원후생 복지 건의, 사기 진작을 통한 근무의식 고취, 전문행정인 육성 통합, 자치 역량 강화, 전부다 이런 식인데 최고 마지막에 뉴마인드 뉴스타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중구 공무원이 무슨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스타트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사기앙양, 후생복지를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은 사실상 공직 내부에서 구청간의 기본적인 법정에 인정되는 복지비가차등이 많다. 예를 들면 남구하고 중구가 차이가 많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예산 책정도 월등히 적다, 또 급식비, 여비 이런 직원 업무추진에 관련되는 부분이 너무 차등화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적정 수준으로 가자 이런 판단 하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소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기획실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한 부분이고 사실상 직장협의회라는 우리 공무원법에 허용되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협의회 회원들이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추진 사항에 발전적인 사항과 나름대로 협의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에 따라서 앞서 일부 말씀드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없어졌던 운동기구가 들어서서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본청 직원이 300여명인데 그사람들도 여가를 선정해서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지난번에 출산휴가의 문제라든지, 삭감 문제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연유에서 그런 제시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항 판단은 못 했는데 그러나 그 판단이 옳고, 바르고 하는 것 같으면 수렴해 주고 억지 주장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과감하게 차단해서 계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는 부분, 자기들의 맞춤이 되면 정말 의회는 잘하고 자기들의 맞춤이 되지 않는 것, 직장협의회에서 여성 출산 휴가 예산을 삭감하니까, “너희들 의원 자질 없다”라고 인터넷에 올려서 “삭감한 의원 이름을 공개하겠다”이런 공무원의 마인드를 인사를 책임지는 국장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4분 발언이나 구정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니다 싶어서 업무보고시에 국장에게 질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도 이런 사태를 알고 계시는데 직장협의회 회장이 있는데 회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꼬집어 줬는지, 대화를 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위원들을 질타를 한 직장협의회에서 의원들 이름을 밝히겠다고 한 사건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 간부와 총무과장하고 제가 불러서 얘기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출산휴가자가 각과에 몇 명씩 새로 신혼부부를 거쳐서 그런 층에 있는 직원들이 다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뒷바라지를 대행하는 직원이 힘들게 가는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에 대한 후속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설명하고 위원께 사전에 사정을 설명 드리면 안 해 줄 사람이 없다. 왜 그렇게 사전 조치를 안 하고, 사후에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단, 예산을 그 당시에도 중앙에서 확고한 지침이 없었고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조치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정을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점은 주무국장으로 주지를 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좋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회가 직장협의회 때문에 의회 존립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장협의회하고 바로 예산이 직결되는 부분이 체력단련실인데 의회에서 볼 때는 일련의 DDR부터 해서 여기에는 몇 가지는 아니고, 몇 가지는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또 직장협의회에서 어 떤 의원 놈이 삭감했느냐 이름 밝히겠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직장협의회 무서워서 의원 하겠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의회까지 다 해야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런 뉴마인드뉴스타트 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자기의 자세부터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운동부터 먼저 전개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이름을 밝히니, 어떻게 한다느니 이것이 무슨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직장협의회를 하고 합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불러서 대화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좀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문예회관 건립을 내년도부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청소년수련관도 건립이후에 유지관리비가 1억6,000만원 정도가 매년 적자가 난다고 답변했는데 문예회관 건립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문예회관은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으로 최소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병행해서 최소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탁관리해서 운영비를 지불하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것은 맞지 않잖아요. 위탁하면 그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탁하면서 경영수익사업과 병행해서 하는데 부족한 분은 일부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지금 울산 문수구장하고 동천 체육관의 연간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8억원이라고 합니다. 중구 재정으로 문예회관, 청소년수련회관매년 몇 억원씩 적자 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남구에 있는 울산시 문화예술회관은 전문예술 공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문예회관은 구민 회관이 없기 때문에 주 기능은 구민들이 집회장소로 충분히 활용하고 실내체육 장소라든지, 다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문예회관으로 이름 지은 것은 국비지원이 문예회관에 명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문예회관으로 지은 것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의 구민회관 실태를 보면 연간 수익이 경기도 광명시의 회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위탁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올린 다는 것이 있는데 중구의 경우에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 부분에 일반 전문예술을 하는 문화예술회관과의 비교는 맞지 않다고 사실상다른데서 구민회관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위탁관리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운영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문예회관도 그렇고 지금 구비부담 문예회관28억원 하고, 청소년수련관이 15억4,000만원인데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죠? 돈은 없어도 빚을 내어서라도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예회관 건립비는 이미 청사 정비기금이라고 해서 지방채 중에 가장 요율이 적은 연 3%짜리 지방채 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승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10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대 부분 5.5%, 많은 것은 5.9%, 적은 것은 4.5%인데 우리 중구 문화예술회관 청사정비기금으로서 최저 영세민에게 주는 혜택인 3%의 이율을 적용하는 그런 우량 지방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방채 금리가 낮은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한다는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빚 내어서 이자 지급하면서 관리유지비가 적자 나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예회관을 동시에 병행하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총 422개 사업에 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어서 없어진 돈이 8,600억원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기적으로 중구 재정 때문에 소방도로도 내년에 한 건도 예산 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관을 동시에 빚을 내어서, 매년적자가 나는 회관을 동시에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연습장해서 성안동 787-3번지에 예산을 2억원 인가 들여서 짓는 다고 하는데 운동 종목을 보면 배구, 농구, 베드민턴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전 주민이 해당됩니다.

땅이 375평이고 건물이 225평인데 예산이 2억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국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량철골제로 해서 무게가 가볍게 해서 체육에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간이식으로 해서....

그리고 베드민턴 같은 경우는 각 동네마다 동호회가 있어서 학교시설, 동천체육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성안동에 만들어 놓으면 부근에 주민들은 와서 많이 하지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가기도 힘들고 전체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구태여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농구, 베드민턴은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까?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각 동에서 대회팀을 선발한다든지, 각 동에서 대표팀을 선발한다든지, 동 단위로체육 행사할 때는 체육 장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할 장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선수를 육성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체육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문예회관도 좋고 다 좋은 데 중구 재정이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소방도로 이런 것도 한 건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생활체육연습장 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짓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다시 제고해 보도록 하세요?

문예회관은 시민회관의 기능을 하는 회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수립했는데 사실상 올해 예산 요구했는데 지방채 저리 자금 3%짜리 20억원외 용역비 6,700만원 정도만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되는 것은 현재로써는 올해 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못했고, 단 우리가 최고 저리자금으로 확보한 지방채 연리 3% 이것을 투자해 나감으로써 후손이라든지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이런 체육, 예술회관의 혜택을 보여 주고 나머지 후세들이 가면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오는 8가지 지방채 발행승인 내역을 보면 청사정비기금 3%짜리는 없습니다. 전부다 5%, 6% 그런데 배 이상의 비율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 최저인 3%를 확보해서 빨리 구민에게, 또 위원님 계실 동안에 이것을 착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인데 이것은 태화동 근린공원에 시에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해 왔는데 작년에 의원님께 승인 받을 때는 우선 부지 확보만 해 놓자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는데 부지 확보가 100%됨으로써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과 시비분을 우선 투자하고 구비는 예산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 확보해서 전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부지 매입할 때 재정이 어려우니까 부지만 구입하고, 건립은 재정 형편이 좋아질 때 그 때 다시 검토를 하기로 위원들이 합의해서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을 다시 짓겠다고 얘기하면 의원들이 결의해 준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번에 국·시비가 전도되어서 내려와 있고 저희들도 어차피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땅 매입할 때 추진은 안 되고, 땅만 구입하자는 조건으로 땅 매입비 예산 승인이 났는데 그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맞는데 일단국·시비가 전도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성안동에 부지 1,240㎡ 구청 땅에 건축비만 들이면 됩니까?

예.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중구청이 한 회사로 볼 때 청장이 대표이사로서 업무보고에 보면 모든 과가 다 그런데전부 어떻게 쓰는 것만 되어 있고 말로만 중구 재정이 열악하다 해 놓고 어떻게 해서 세수를 벌어들이겠다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 왔다, 월마트 할인점이 들어 왔다, 그 사업소세만 해도 연간 생기는 사업소세가 2,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이나 다운목장 저런 곳에 골프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연간 10억원 정도 됩니다. 저런 사업이라든지, 청소년문화회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구에서 재정이 불어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회관보다 구민회관을 먼저 지어야 옳다고 보는데 전부다 쓰겠다는 것만 나오고 말로는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공무원들 시간외수당도 남구보다 적다는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대표이사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농산물을 이용해서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우리 국장께서도 마찬가지에요. 회사로 치면 전무격인데 전무로서 이런 것을 하면 사업소세가 우리 회사에 이런 득이 있음으로 그 득이 돌아옴으로 해서 회사 사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관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시책 거의가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좋고, 구민들도 좋은데 자치시대에 걸맞게 정말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우리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놓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다운목장이나 지역 조건을 살려서 하면, 앞으로 골프장 이것도 거의 대중화되는데, 골프장 짓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행을 해도 할 업체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을 만들면 1년에 연간 수입이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사는데 재정상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라는 말씀이신데 다운목장에 골프장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투자하든지,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고 시의 테크노파크라든지, 그런 오토밸리라든지 이런 조성 계획을 반영시켜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은 아직까지 구재정으로 봐서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든지 하면 세수증대에 골프장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고급스러운 운동이라서 꺼려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런 인식은 이미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월7일날 공청회 예정인 그린벨트 관련 시설이 공개되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기대효과에도 보면 구민의 건전 여가선용 기회 확대로 살맛나는 중구 건설 도모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정말 중구가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운동하고, 먹고, 즐기는 것만이 여가선용이고 살맛나는 중구 건설 도모인지 중구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우선입니다. 우리 중구 예산으로서는 도로개설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즐기는 쪽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자료에 보면 구민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가 2002년도 상반기에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4대 선거가 있어 서 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행사는 지양을 하라는 쪽으로 추측이 듭니다. 심지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교양프로그램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기가 조정되어야 되겠죠.

예.

사전에 알아보고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민건강달리기 대회가 2002년도 하반기,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개최 10개 종목에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반기에 불가능한 종목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전부 다 편중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데 중구는 체육대회만 하다가 문화공보과는 다른 업무 자체가 마비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4대 지방 선거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와 병행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시겠다. 여기에서 예산자체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KBS 전국노래자랑유치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면 좋지만 남구나 타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중구민들이 가서 보고 즐기면 됩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구에 나가 보면 몇 천만원 가지고 소방도로 개설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전국노래자랑 유치 안하고 소방도로 한 두 군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국노래자랑은 4개 구·군은 다했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가 상반기에는 각종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수정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에 각 과별로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시과 같은 경우는 옥상에 올라가 있고 별관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아까 총무과 할 때 해야 되는데 기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 문화공보과에 올라 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과 사무실도 부족하고, 의회 건물도 과장 말씀대로 타 구·군에는 다 노래자랑을 했는데 타 구·군에는 같은 청사내에 의회가 같이 있는데가 있지만 또 남구처럼 독립된 의회건물이 있고 북구도 같은 청사지만 독립된 건물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1층에 민원실이 들어가서 지금 별관 쪽이나 옥상 쪽에 있는 과도 옮길 수 있고 하는데 국장 생각에 의회 건물과 같이 민원실도 크게 하면서 의회 건물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가능하면 세워야죠.

남구에 의회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실 배치를 하면 20몇 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남구의회가 지하 1층에 지상 5층에 연면적이 4,555㎡인데 예산이 62억6,4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이 구비가 28억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구비가 15억4,000만원입니다. 두 개 합치면 43억4,000만원입니다. 충분히 재원이 있거든요. 내실부터 다지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일을 해야지 내실은 부실하면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장기 기능은 전부다 고장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껍데기만 멀쩡하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중구도 내실있게 의회사무실도 하나 가지고 별관에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하는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직원들 사기 앙양하는데 이것도 직원들 사기앙양 하는데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정말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공무원 사기앙양 이런 것이지 창고 같은데 넣어 놓고 허리를 못들 정도로 책상을 붙여 놓고 거기에서 능률, 뉴마인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의회건물이나 중구 공무원들이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청사환경 지원은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저리의 지방채 승인이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청사건립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억원 이상 최저 간소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30억원으로 하면 30억원 예산은 지원없이 지원이 5억원 이상은 안 되는데 그래서 검토했는데 몇 년차에 가용 재원이 축적이 되고, 세재가 개편되면 다시 추진하자는 참모진들과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예측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리융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금리에 국가나 개인이 가서 하든 대출금리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몇 %는 나지만 총무과 할 때에 업무보고 외에 직장협의회에 의해서 일련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국장에게 얘기한 부분 그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승인을 안 해 주면 의원 놈이 죽일 놈, 살릴 놈이 되고, 의회에서 의회회관을 하나 건립하라고 요청하는데 요청을 안 들어 줄 때는 의회에서는 인터넷에 의해서 중구청 청장, 공무원 다 죽일 놈, 살릴 놈이라고 해야 된다는 견해하고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식인종이 백인을 잡아 놓고 식인종이 백인에게 내 피부색깔을 맞추면 살려 주겠다. 그래서 식인종이 백인에게 내 피부 색깔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당연히 백인은 검은색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식인종은 나는 검은색이 아니고 나는 살색이라고 하면서 잡아먹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모든 것은 자기 합리화인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쾌적한 환경 속에 근무할 수 있도록 청사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국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