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전준민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고들 없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4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일정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저희 행정국 총 1건으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시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담당과장인 김형대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나눠준 서류를 보니까 너무 명백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서류로 갈음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좋겠습니까? 좋으시면 조례안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김상현위원장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우리가 통·반조례설치를 할 때 농촌동을 제외할 때도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논평됐던 부분이 있는데 특정 지역 이런 동만 특정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통·반을 바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하고 현재 있는 동하고 특정 동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은 없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상대원 공단 내에 특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통·반 설치할 때 3대 의회에 와서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도 본 회의장에서 농촌동과 일률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논쟁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렇게 오늘 또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는데 또 본 회의장에서 논쟁이 되면, 요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본회의장 가서 부결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형평성 문제가 바로 지적되지 않을까, 그 점을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가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수내1동을 본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통·반이 오피스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지고 논쟁이 됐을 경우에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형평성 문제가 되는가를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업지역에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다 보니까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주민이 적다 보니까 통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통은 설치되었는데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공석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좋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내1동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인데 집을 주거로 해서 이사를 해서 사시는 분이 저 아는 사람 한 두 집 있어요. 그래서 반장, 통장을 하라고 하니까 "조만간 이사를 할건데 뭘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좋지 않은 쪽으로,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동과 해당된 동이 성남시 기준에 의한 형평성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형평성 문제 보호법에도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래서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통은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또 반은 40세대 내지 60세대로 구성한다.' 이렇게 특정기준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통장은 연임한다고 해서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근본 취지가 안 맞잖아요. 모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 조례를 바꾸려면 모법부터 교체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모법은 있지만 자치법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지방자치법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한해서는 11통 1반은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태평3동 전체가 다 하느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지역이 상대원1동 공업지역만 해당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보세요. 지금 여기가 5개 동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5개 동의 특정 통·반만 그러는 것인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동은 전체로 본다는 이야기죠?
「공단지역만」하는 위원 있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태평3동 이것은 아닙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오늘 이거 올라오면서 인구증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평성을 떠나서 통·반조례는 인구증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별개의 문제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나는 형평성 부분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내3동도 지금 1회에 한해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특정 동에 대해서는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업지역이구요. 공업지역은 상대원1동에,
익환
방익환위원
잠깐만요, 내가 박권종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대원2동 공단지역에 2개 통이 있는데, 여기 통장할 사람이 누구냐면 관리공단에 한 사람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통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회사의 경비를 시킬 수 없고, 공단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다 풀어주자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사실 분당 같은 경우도 전이만 위원이 살지만 한번 통장하려고 하면 공석이 보통 3개월, 4개월 갑니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앉히다 보면.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최근에 통과 반 증설에 대해서 선관위로부터 통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없는데요.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수정선관위에서도 통·반을 증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미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정동구획정리구간 같은 경우 계획 인구가 9,850명이 입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2만명 정도가 입시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지금 수정구선관위에서도 통과 반 설치를 증설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인구가 늘어난 다음에 하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시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통·반을 증설하면 통장이 공석이 되다 보니까,
장윤영위원
이것이 증설 아닙니까. 공석이 되는 게 아니라 1개 반과 1개 동이 관장하는 인구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정동 2통, 3통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약 500여 건 나가 있습니다. 준공 허가 받은 것도 지금 몇 십건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그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를 관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그 사실을 모르더라구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공문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사안별로 온다면 임시회마다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취합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개정할 적에 불과 2, 3개월 안에 개정이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선관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적으로 공문 받은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수정구선관위에서 복정동 쪽에 통·반을 늘리라고 하는 공문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여기서 상대원1동입니까, 아니면 몇 개 통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몇 개 통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각 구에는 통장협의회장연합회가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3개 구에 통장협의회장 연합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내놓은 데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수정구에서 냈다는 소리를 제가,
장윤영위원
중원구와 분당구에서 낸 적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회의 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이번에 반영시킨 것은 아니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수정구연합회나 다른 곳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임 횟수를 두지 말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정구통장연합회, 중원구통장연합회에서 제한규정을 2개씩이나 두고 있다, 연령제한도 두고 있고, 연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매월 신임 통장이 계속 위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만 두든, 연임 횟수 제한만 두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각 구청에다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모른다고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시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공업지역하면 중공업도 포함되는 것이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얘기 한마디 할게요. 지금 조례로 올라왔는데 금광1동이 3개 반이 늘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이 지역에 단남아파트 160세대에 인구가 560명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입주한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상식적으로 반장을 1년이 되어서 이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고, 이것을 반상회를 했기 때문에 엊저녁에 내가 큰 곤욕을 당했어요. 내가 자청해서 반상회를 열었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쌓였던 것이 3시간 동안 폭로를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일이 있어요. 앞으로 인구 증가가 될 지역에 한해서는 바로 통·반조례를 해서 통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부원 의원 외 22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강부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부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투표까지 해서 가결된 사항인데 우연치 않게도 당시에 반대했던 위원 몇 분이 다시 본회의장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된 동기는 네티즌들의 질적 향상과 인터넷시스템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를 하지 않고서는 성남시의 인터넷 문제나 네티즌들에 대한 자질 문제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사실상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분위기가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숫자로는 분명히 통과되는 숫자였었는데 수를 헤아리면서 파악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 서명을 받았던 장윤영 위원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또 후배위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또 선배위원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네티즌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발의를 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의 자료나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더 뺀 것도 없고 더 넣은 것도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김상현위원장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강부원위원
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검토의견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제가 그때 지난번 임시회 때 수정안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파악을 해봤지만 숫자를 잘못 세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문이 일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것만 묻겠습니다. 법률과 조례를 만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행위가 몇 조에 명시가 되어 있나 묻고 싶습니다.
강부원위원
관계법령발췌에 대해서는 별첨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별첨사항에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 개인정보란에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이버 민원실 설치 민원사항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5항, 사이버 민원실 운영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어도 되고 3조는 시장이 반드시 조례가 없어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기타 4조, 5조도 마찬가지이고 굳이 조례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1조부터 19조 중에서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6조에 한해져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6조는 결국은 삭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부원 위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적용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여쭙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적용?
장윤영위원
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결국은 이번 조례는 6조 때문에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삭제를 합법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사이트가 '시장에 바란다'와 '구청장에 바란다' 쪽이 아니겠습니까?
강부원위원
그런 쪽보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꼭 시장에게 문제 제기를 해서 네티즌들이 불편한 내용을 올린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시민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불편한 글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93회나 94회나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제6조에는 제목 자체가 홈페이지 공시자료관리입니다. 그래서 부기된 내용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결국 현재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하나 뿐입니다. 요즘 작업 중에 있는 3개 구청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구청장에 바란다' 는 시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장에 바란다' 란과 '구청장에 바란다' 란에는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가운데 빨간 부분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미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장난스러운 글과 허위사실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등을 게재시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근거가 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이미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삭제가 되어도 또 올라오잖아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삭제되어도 계속 올라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 때문에 장 위원이나 나나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장윤영위원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나도 그래요 나도.
장윤영위원
염동준 위원님은 한번에 불과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 번, 저는 벌써 조회수가 8,000회를 넘었습니다. 염동준 위원님은 500회 정도이지만 저는 이미 8,000회를 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참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어쨌든 장 위원이나 모든 위원 몇몇 분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6조에 9개 항으로 인한 시민들간에 불편함, 운영 어디서 할런지 아마 운영을 하게 되면 시민과에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 만들어 주면 운영은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지 다른 시·군을 통해서 경기도만 보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 좋을 것 같으면 굳이 이 조례를 타시·군에서도 만들었겠느냐,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을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몇 군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인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추진 중인 시·군이 17개 시·군,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2개 시, 아직 안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못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건전한 내용을 올려줬으면 좋겠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굳이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만을 올라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그것도 삭제해 버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굳이 조정해야 될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만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삭제를 공식화 해놨다는 것입니다. 전부 복사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장에게 바란다'와 '구청장에 바란다'에 이미 삭제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명시를 해놓고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 시켰을 적에 그 행위 자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바로 여기 시하고 구에서는 명시해 놓은 글에 의해서 삭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에 근거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의원발의로 올라가면서 삭제의 원인이 의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자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세한테나 시민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삭제를 명시해 놓고 삭제를 하고 있는데 왜 뒤늦게 의회가 나서가지고 삭제는 집행부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의회가 삭제를 명했느냐라고 하는 근거로 가져가야 합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위 다른 시·군에서 다 잘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일이 없고 또 안 하는 시·군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관리는 못 하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돌아올테니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방향이 잘못 설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다른 데서도 하면서 좋은 방법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한번 해보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한번 해놓고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영위원
강 위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하나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강부원위원
물어보세요.
장윤영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피해가 있나요?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성남시통·반설치조례등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통장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통과 반의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 위원님께서 올리신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어서 행할 수 없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강부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니까 그 대답을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것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6조 9항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이미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6조 9항에 관련된 부분 이외의 글이 올라오는 부분과 연관해서 본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장 위원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모든 언론을 통해서 서민들이 아주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글을 삭제하므로 해서 시민의 입을 막고 귀를 막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가끔 인터넷을 한번 접속을 해보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할 때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모욕적인 글이 올라오는 부분은 뭔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에게 올라오는 나쁜 글이나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예요. 또 시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나쁜 글이 올라간다,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런 뜻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구보다도 컴퓨터에 대해 박식한 장윤영 위원께서도 생각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뜻 동의를 못 하시는 부분은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길게 말씀드려봐야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답을 끝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김병량 시장님이 아니고 장윤영입니다.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문안을 작성해서 저하고 같이 감수를 해서 올라온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고, 어차피 이 부분은 어떤 한 사람의 자존심에 관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93만 성남시민이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티즌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을 때의 곤욕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겠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강부원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그러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강부원 위원님 정의로운 사회의 사회적 정화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죠?
강부원위원
물론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죠.
이만
전이만위원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강부원위원
예, 결국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행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행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삭제를 하고 이런 내용이, 아까 장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욕설이나 이런 자료 삭제를 안 하고 같은 내용이 동에서 두 번, 네 번씩 올라오는거 삭제 안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도적으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저희 성남시가 욕설과 비방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스템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장윤영위원
과장님! 질문 내용이 뭡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장 위원이 질문했죠? 그럼 지금 답변하잖아요.
장윤영위원
답변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다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질문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자고요.
김상현위원장
장 위원님! 원론적인 질의는 강 부원 위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보충적으로 질의할 부분은 집행부에다 의견을 주시면 그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요청한 자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삭제된 번호를 갖다 포함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올린 글에 대한 자료를 포함했었습니다. 그거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시장에게 바란다'와 '구청장에 바란다'에 삭제근거 마련해 주셨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삭제근거는 저희 미풍양속이나 그런 물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삭제로 명문화하는 것이죠? 물론 삭제를 명문화하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게 바란다'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허위사실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입니까? 삭제근거가 없었습니다. 삭제의 근거가 없었는데 삭제를 명문화 시킨 것은 불법이라는 것인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불법은 아니죠.
「장 위원님, 빨리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8월달에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안 이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왜 집행부에서 못 올렸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집행부에서 못 올린 것은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유는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끝까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지난번 임시회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분명히 지난번 임시회 때는 7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7개가 맞습니까, 8개가 맞습니까?
강부원위원
8개인데요.
장윤영위원
분명히 지난번 임시회 때는 7개였습니다.
강부원위원
8개.
장윤영위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내가 아까 발표한 것이니까 7개인가, 8개인가는 확실하게 해주려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7개였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8개가 맞습니까, 7개가 맞습니까?
강부원위원
지금은 8개라고요.
장윤영위원
정보통신과장님이 7개라고,
강부원위원
내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요.
「7개다, 8개다가 중요한게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부원위원
장 위원님 어차피 많은 위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 소수의 의견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소수의 의견도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다수의 위원이 이 조례는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흐름을 따라 주세요. 흐름을 따라서 해야지 장 위원님께서 혼자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장윤영위원
인정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세는 압니다. 대세를 알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속기록에 남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무엇이냐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강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조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이 미칠 파장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의원님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알아요.
장윤영위원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삭제근거는 이미 나와 있다. 조례안은 이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왜 뒤늦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시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시는 이런 룰을 범하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회의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뜻이지,
강부원위원
그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삭제를 한다면 장윤영 위원이 그냥 넘어갈 위원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거 발췌해 주세요. 문제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다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정해 놓고 나서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서로 협조하는 뜻에서 도와 주십시오. 내가 후배 의원들한테 도와 달라는 얘기는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더 좋은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밀고 당겨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흐름을 알고 대세를 알면 결정의 길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강 위원님! 지금 장 위원님한테 사정하는 것입니까? 뭘 도와 달라고 해요?
강부원위원
제가 타협을 하는 거죠.
장윤영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정치를 하시는 많은 의원님이 계십니다. 아마 중앙정부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소야대로 의해서 정당한 의견이 통과되지 않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도 아니요, 그 누구, 어떤 업체 입장도 아닙니다. 당연히 시의원이 해야 될 주장입니다.
강부원위원
잠깐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윤영위원
이런 룰을 기초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면 앞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장윤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강 위원님한테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강부원위원
예.
홍경표위원
강 위원님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조례를 이번에 우리가 통과해 주면 인터넷에 어떤 나쁜 말이 뜬다면 법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강부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삭제를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이 욕설이나 비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비방이나 욕설하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찾아내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은 간단히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부분만 삭제시키자는 이야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삭제라는 것은 아까 장 위원님한테도 삭제라는 것은 이미 있으니까,
강부원위원
그래도 삭제를 못 해요. 삭제를 찾아내서 삭제를 할 수가 없다고.
홍경표위원
인터넷을 요새 배워서 조금 해보니까 시장더러 '병량아!' 별의별 얘기가 다 떠돌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줌으로써 시장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나쁜 정보는 없고 삭제를 해서 또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제도가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본회의장에 부결되면 또 올릴 거예요?
강부원위원
부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뚜렷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원안가결이 됩니까?
김상현위원장
제가 물었습니다. 장윤영 위원께서는 지금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는데 지난 94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아까 의견 개진하신 분이 질의하신 분이 두 분 정도밖에 안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4회에 했던 결과를 보면 다수가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4회 때처럼 투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의사개진한 부분을 참고해서 다수에 의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하고 가결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의 반대 발언도 있었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저번 때와 같이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개인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기세가 기울었느니, 아니면 여소야대니 하는 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정치성의 발언이 조금 가미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유념을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정치성의 발언은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고 본론에 치중을 하셔서 의견개진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권종 간사님께서 의사진행을 발언하신 투표로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이 열 한 분입니다. 원안에 찬성을 하시면 'O'를 해주시고 반대를 하시면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쨌든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은 혹시 다른 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면 몰라도 앞으로는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장에 가서는 반대를 안 하기로 합시다.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열 한 명 중 찬성이 8표, 반대가 3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셔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의 여러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부의한 안건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이 토지 18필지에 9,917.6㎡로서 37억 4,300만원 상당이며 건물은 5동으로 553.77㎡로 1억 2,1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남동사무소, 시흥동사무소, 중동사무소, 공영청사 부지와 신흥3동, 태평1동, 갈현동의 경로당 부지, 중원구 청소년 전용 문화회관 건립 부지와 지상 건물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39필지 3,793.3㎡로 88억 2,900만원 상당으로 성호시장 현대화 계획 사업부지 등 3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은 우리 시에서 정자동에 건축 추진하고 있는 분당벤처타운 BI센타 건물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의 유망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시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지 매각 대금 중 90%에 상당하는 BI센타 벤처집적시설을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부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복지 성남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항인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희입니다.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부지 매입 및 소규모 토지건은 회계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건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호시장 현대화 부지 매각건은 도시개발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동 청사 부지하고 소규모 토지에 대한 매각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남동 청사 이전 부지를 원래 3,439평에 500평에 대해서 저희가 96년부터 여기다 동청사를 지으려고 매입을 추진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유지가 400평,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100평이 있습니다.
자료 끝에 실음-참조5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동준
염동준위원
거기가 복지촌 골목이죠?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위치를 말씀드리면 복지촌에서 조금 올라오면 주택가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가 광명로입니다. 그리고 현 동사무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사무소에 진입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골목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다가 성남동 주민들이 절대 여기는 적지가 아니다. 그 이유는 진입로가 적고 여기가 전부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의 위치로는 반대를 한다고 계속 저희한테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가 볼 때는 주택 집단지역이라 좋은데,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진입로가 아주 복잡합니다. 오거리거든요. 주민들이 숙원으로 해서 여기는 절대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건의해서 다시 선정한 지역이 2,300번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성호시장쪽으로 50m 정도 가면 300평 정도되는 공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건의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 동사무소를 팔고 이것을 다시 사면 대체취득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다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강부원위원
지금 동사무소는 몇 평이나 되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1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동사무소 신축이 불가능하고 옆 토지를 사려고 보니까 빌딩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땅을 팔면 8억 정도 나오고 이 땅을 사는데 한 10억 들어갑니다.
홍경표위원
평수가 몇 평이에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300평입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고 하니까 이것을 팔고 이것을 사면 11억 정도 땅을 더 매수하는 것이죠. 여기다 사용할 경우에도 100평을 사면 5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시유지 400평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하고 이 땅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시유지를 뭐로 활용을 해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여기가 주차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가,
동준
염동준위원
매입하려는 용지는 건물이 있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건물이 없습니다. 부지만 확보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거기가 자동차매매센터죠?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내년 10월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이 성남동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청 맞은편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모란시장쪽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 주민들은 가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요. 이쪽 부분은 찬성하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도 같이 다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주민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나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에서 공문을 직접 받았고요.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미안하지만 해당 지역 시의원이 와서 주민 여론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성호시장하고 모란하고의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 지역은 너무 모란쪽으로 치우쳐가지고요, 바로 요 앞이 모란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상공회의소부터 중동이 시작되죠?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쪽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성호시장,
동준
염동준위원
성남동은 대체로 그쪽이 많지,
권종
박권종위원
훨씬 많죠.
동준
염동준위원
동사무소 이전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 일단 설명 한번 해보세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저희 판단은 자치위원회에서 동에서 건의했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란하고 성남동의 중간 지점에 해놨을 때에는 양쪽 주민들이 이의가 없지 않을 겁니다. 제일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주민들보다 우리가 형평성 있게 중간에 위치해 놓으면,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거기 양쪽이 여관촌인데 동사무소 업무 보러가겠어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여관의 앞면이 아니고 창가쪽인데요. 동사무소는 여관하고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팔면 얼마나 나와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8억 3,000만원 정도,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얼마에,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한 11억 정도, 어차피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박권종 위원 얘기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관이 있든 술집이 있든 상관이 없는데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은 여관이나 술집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다 들으시고 한 건 한 건 심의를 하면서 질문을 주시면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요.
김상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중동 동사무소 신축 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중동사무소도 상공회의소 맨 끝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시장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사무소가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건물을 저희가 17억에 매입을 하고 보수비 3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1월 13일날 그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사무소는 상공회의소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중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 외각에 있기 때문에 성호시장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2633번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5필지에 166평하고 이쪽 두 필지에 86평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두 필지를 매입을 해서 일단 부지만 금년에는 만들어달라 그러면 일단 부지만 내년에 해주면 건축하는 것은 다음에 요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집 3채만 매입하는 것으로,
강부원위원
거기다 어디쯤이에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둥지탕 맞은편입니다.
강부원위원
카센타 코너 있는데?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홍경표위원
건물 짓는데 관계 없어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이것은 깊숙한데 이 부분이 공원 부지거든요. 이것이 여기다가 옹벽을 쳐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하고 합쳐가지고 나중에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상공회의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동사무소가 상공회의소 건물에 임시로 들어가 있는데,
민자
김민자위원
중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한 거 아니예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원칙은 오늘 옮겼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왜 이중계획을 잡아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외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건의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내년에는 땅만 매입을 해놓고 짓는 것은 앞으로 시기를 두고 짓겠다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 자리도 넓고 좋은데 괜히 비용만 없어지는 것이지 동사무소 이사 보냈다가 나중에 좋다고 해서 돈 잔득 들여서 그렇게 해놓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죠. 우리나라가 그것이 문제예요. 몇 달을 못 가요. 이런다고 성남시가 다 떠들석한데 진작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더 있다가 청사를 짓든지 해야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동 청사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매입하고 보수하는데 한 20억원 들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보수하는 것만은?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한 3억 들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리가 둥지탕 건너라고 그랬어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672번지가 둥지탕이고요.
강부원위원
그것이 둥지탕인데, 밑에 보면 공터 있는 데 그 자리죠? 차 대놓는 데,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전화국에서 가면,
강부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이것이 둥지탕이고요. 큰길을 건너면 넓은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정화위원회 있었고,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강부원위원
카센타 골목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산 밑에 정화위원회 있던 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주차장을 만들어서 넓게 쓰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건물만 지으면 주차장 부지는 저절로 될 것 같아서,
강부원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 상공회의소를 저희 시에서 살 적에는 중원구에는 여성복지회관도 없고 다목적복지회관도 없고 해서 당초에 행복예식장하고 상공회의소 두 개를 같이 사가지고 여성복지회관 겸 다목적복지회관용도로 쓸 계획으로 당초부터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예식장이 안 파는 관계로 해서 상공회의소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동 주민들 의견은 동 관할 구역 중앙으로 동사무소를 옮겨주고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로 들어가서 중동사무소로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은 옮긴 후에는 다른 종합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도 오랫동안 동사무소를 옮기지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동사무소를 중앙으로 옮겨달라는 것은 중동 동민들 숙원적으로 오랫동안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홍경표 위원님 의견에 부언의 말씀을 드릴게요. 홍경표 위원이 절대 틀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구입하려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데 문화회관까지 다해서 3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와서 또 시설을 했을 것 아니예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것부터 해서 그쪽으로 안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손해를 보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현재 중동사무소를 임시로 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 보수하는 것은,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급하냐구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조금 더 있으면서 이쪽으로 옮기면,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사유지 세 개만 우선 사놓고 동사무소 짓는 것은 그 후에,
동준
염동준위원
그 후에 언제, 바로 지어버려야죠.
홍경표위원
집행부에서 상공회의소도 그때 우리가 비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도 동사무소 자리로 적합하고 좋으니까 그리로 옮기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옮겼는데 비싸게 주고 사서 이제 또 수리를,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사무소 상공회의소 쓰고 있는 데서 계속 사용했으면 저희도 좋은데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동사무소를 중앙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도 중앙으로 옮겼으면 하는 뜻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상공회의소 자리 뭐 하러 산 겁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중동사무소는 사실상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민자
김민자위원
옮기는 것은 좋은데 원래 상공회의소 살 적에 중동사무소를 그리로 옮기기로 하고,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다 끝난 다음 질의 토론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시흥동청사는 1974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지금 상태는, 저희가 건축하려고 한 것은 건물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취락마을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소까지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무소를 다시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지가 157평인데 이것이 시흥동 117-9번지, 동사무소 부지에서 여수대교쪽으로 나오면 동사무소쪽으로 재경부 땅이 한 500평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홍경표위원
시흥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4,000, 5,000명 정도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500평까지 사서 균일적으로 맞게 해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300 몇 평 가지고 지어서 문화의 집을 충분히 만들었는데, 4,000명이면 우리 1/4도 안 되는 데다가, 시가가 얼마예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재경부 땅이 지금 매입 공시지가가 88만원이거든요. 시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경부에서 매입할 때는 88만원에 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짓는다고 재경부에 요청하면 공시지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
시흥동 판교 개발에 안 들어갑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여기는 제외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다음은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금광동 3674번지입니다. 대지가 41평 되는데 이것은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물이어서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고 이것을 점유해 왔습니다. 자기가 임대료도 내고 지금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한 사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깔고 앉아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상대원 2579번지에 7번지가 되겠습니다. 45.5평인데 본인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본인한테 매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도 그 이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으로,
홍경표위원
소규모 땅을 판다는 것이죠?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86평 정도되네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설명하실 겁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문선입니다. 저희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신흥3동 경로당, 여기가 중부교회에서 임대한 건물에서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남극장 앞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부교회가 있고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72년 된 두 동 건물이 민원인들 협의가 되어서 매입해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신흥3동 경로당 지은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익환
방익환위원
한 군데다 지으면 됐지 또 짓고, 경로당만 잔득 지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태평1동은 옛날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재경부 땅하고 소규모 토지를 이용해서 한 30평 정도에 2층으로 된 건물을 짓는데,
영기
방영기위원
대지 30평 정도되는 것이죠. 그것가지고 노인정 되겠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위치가 다른 상가 옆에 건물들이 있고 해서요.
영기
방영기위원
거기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는 것, 제가 이매동을 지어봐서 아는데 잘 지어져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매동 같은 경우는 너무 적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주민들하고 시의원들이 이 규모로 이 장소에서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노인정이 없습니다. 최소에 싼 가격으로,
강부원위원
일단은 크게 지어서 놀 수도 있고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갈현동이 되겠습니다. 갈현동에 영생사업소 들어가는 앞에 교회가 있는 데에 지금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부지에 이를 이용하고 60평 정도의 땅을 사가지고 1층으로 크게 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60평을 사가지고 크게 어떻게 지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50평이 있고,
민자
김민자위원
같이 합쳐져서 할 수 있어요, 거기 도로가 있잖아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 도로 있는 옆의 땅을 사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도면상에 '-11'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서리.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부지 사용 승낙을 받고 그 옆에다 증축을 해서,
민자
김민자위원
대지가 60평하고 50평하고 해서 110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이 농촌동이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겸해서, 최적지 그것밖에 안 나와요.
민자
김민자위원
넓게 좀 해줘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도로가 끼어가지고요.
김상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설명하실 분 나오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인상입니다. 저희 과에는 10월달까지, 중원구청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수정구청에도 있고 분당에도 두 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치하라는 주민 여론도 많고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문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대원동 대원공원 32-1번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곳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지상 3층밖에는 못 짓습니다.
시유재산매입개요 끝에 실음-참조7
익환
방익환위원
국비 지원이 있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국비 지원 신청이 안 되어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익환
방익환위원
국비 신청을 해서 하지 뭐 급한 것이 있다고, 여지껏 안 하면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각 시에 문화관광부에서 의견을 자문을 받았는데 성남시에서는 기 청소년수련관 국비 지원 받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느 시설이든지 받을 수 있어요, 국비, 도비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느냐구요? 받아가지고 하세요.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안 받고 시비로만 하려고 그래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중원구청에서 문공부에 실무자하고 국비 지원 신청을 게속 가능 여부를 타진했는데 인구 30만인 도시에는 청소년문화센터 하나만 지원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국비 지원 신청을 못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나오세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효석입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시장 전체 부지는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9,879평, 그 중에서 이 앞쪽 부분, 가든약국, 황제약국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2,300평에 대해서 우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5평 중에 시유지 37필지 1,061평이 있습니다, 공유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공모된 사업시행자한테 시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건, 성남동 청사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성남동 청사에 대해서 부지 선정하는 부분은 양쪽의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왕에 그쪽으로 하실 것 같으면 땅 모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2필지를 사가지고 네모반듯하게 해야 활용성이 월등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서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저희가 동청사를 한 3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평 이상이 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되어가지고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도면상에는 그렇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앞에 건물이 있어도 동청사 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도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활용성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300평 정도면 어떤 정도의 규모냐 하면 건물이 150평 정도 되고 거기 3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400평에서 450평 정도,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20여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원도 그렇고 타 동사무소하고의 형펑성도 그렇고 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역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죠?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위치 선정은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셨을 것 같고 이왕에 건물을 지을 적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평평하게 지어야만이 사용하는 사람도 편하고 또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앞에 2필지를 사서 네모반듯하게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강부원위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앞에 2필지가 몇 층 건물이에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2층 건물입니다.
강부원위원
한 번 협의해 보세요. 전준민 부의장님 말씀이 타당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급하다고 해놓으면 나중에 불편하다고, 기왕에 지을 때 툭터지고 동사무소가 사람 출입하기가 편리해야지, 과장 말씀으로는 앞이 좁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가 교통이 아주 복잡한 데거든요. 그 2필지를 검토를 해보세요. 이제 자주 못 지으니까 활용가치가 있게끔. 이제는 한 번 옮겨서 지으면 완벽하게 지어야 되요. 추진을 하되 현황을 파악을 해보세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중동 청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흥동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 신흥3동 경로당 신축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방영기위원
신흥3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3개가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것 말고요?
노인정을 짓게 되면 건물 바닥 면적이 얼마나 나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22평 정도,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사실 노인정을 조그맣게 짓는 것보다 더 사더라도 이런 것이 되어줘야 되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 이매동 잘 지어주셨는데 짓기는 잘 지었어도 그 마을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다보니까 실제 남자 노인들이 다 들어오니까 여자 노인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 여자 노인들이 안 와요. 사실 지으려면 한 필지 정도 더 사가지고. 태평1동 같은 경우도 도로변인데 사실 이 노인정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를 더 조사를 하셔서 땅을 더 살 수 있으면 사서 이왕 짓는 것, 한 번 지으면 1년 후에 다시 지을 수 없으니까 한 번을 지어도 노인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사용할 때 불편이 많고 특히 노인들한테는 장애자처럼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입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경로당 짓는 위치를 도시계획도 안 되고 해서 협의 매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지역 유지분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위치를 협의 매수한 부분이 최대 장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들 임대한 경로당은 계속 둘 수는 없고 그 분들이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태평1동도, 그 위치가 남문주유소 구도로 옆인데요. 그 위치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안쪽으로 있잖아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지역주민들하고 최대한 최적지를 정해 주시고, 거기다 재경부 땅이 있고 해서 매입을 하는데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리면 일단은 그렇게 현대적인 편안한 시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경로당들이 많이 때문에 너무 커도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태평1동 예를 들게요. 그 안에만 노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대답하기에는,
영기
방영기위원
지금 태평예식장 있죠. 그쪽 노인들이 이리로 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큰 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영기
방영기위원
건너서라도 이리로 오신다고. 제가 볼 때 그래도 대지가 5, 60평은 되어야 노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온다든지 휠체어를 타고 온다든지, 하여간 공간이 너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시는 것 2, 30평 더 넓혀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찾아보면 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6, 7개월 줬습니다. 그래서 최대 위치가 나왔습니다. 민원인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쪽에 경로당이 없어서 안 가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노인들이 많이 안 가시더라구요.
영기
방영기위원
과장님! 여기 나중에라도 주민들한테 확답을 받아놓으세요. 해주고도 나중에 조그맣게 지어졌다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갈현동 경로당이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사이에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도면으로 볼 때는 건너갔던데.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도로 옆에, 새 도로 붙어 있는 데예요. (가정복지담당 도면 보고 설명)
바로 붙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현재 있는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죠?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옆에 것도 샀어요.
익환
방익환위원
신흥3동 경로당은 어디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차돌배기 골목, 옛날에 그 도로 건물 바로 앞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거리가 굉장히 뭡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신흥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두 개는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신흥3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번에 상당한 금액으로 짓고 있잖아요. 거기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어차피 경로당을 지을 예정이었으면 중간에 적합한 장소에 했어야 원칙이지 상가 밀집 지역에다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놓고 또 지금 짓는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납득을 하느냐 말이에요. 일을 그렇게 하시니까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맨날 공무원들이 욕 먹는 거예요. 상가 밀집지역에다 경로당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또 지으면 누가 납득을 하냐구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신흥3동은 경로당이 많은 편,
익환
방익환위원
경로당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경로당을 만들어놔야지,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신흥3동 경로당 관계는 제가 문화복지국장할 적에 현장 주민들 설명회에도 나가서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왜 국장님이 나오고 그러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정 과장이 옛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성남극장 맞은편 쪽에 상업지역 바로 이쪽으로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기록에 넣어야 되나요? 먼저 우종수 위원님께서 그쪽에 토지를 사고 경로당을 짓는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부교회 있는 꼭대기에 있는 노인들이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쪽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위에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아래에 짓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능선 위에 중부교회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중부교회에서 개인집 건물을 임대를 얻어서 노인들이 사용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극장 맞은편 쪽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을 못 하고 그냥 계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언덕 위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추후에 내년도 사업이 되었든 후년도 사업이 되었든 언덕 위에 사는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노인정을 조그맣게라도 주겠다라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중부교회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노인정을 조그맣게라도 지어줘야지 민원이 해소된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니예요? 애시당초에 효율적이 아닌 데다가 경로당을 지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 잘못은 누구한테 있느냐구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집행부도 있지만 그래도 승인해 주셨잖아요.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론은 공무원들이 해놓으시고 나중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하면 승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라고 금방 나오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익환
방익환위원
그때 당시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 당시에 설명드린 것이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위에 노인들을 위해서 추후에,
익환
방익환위원
그때는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효율적이다. 이 근처에 해야 된다고 승인 받아놓고서 지금 변명하시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그때 문화국장을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익환
방익환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 받은 때 모르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상업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밀어부치는 식으로 하고 나서는 결국은 거기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짓는다. 그러면 결국은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우리한테 야단 듣고, 국장님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냥 좋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도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좋게,
익환
방익환위원
도비든 국비든간에, 그것은 국민 세금 아니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성남시비만 가지고 국민 세금을 따지냐구요. 국비, 도비는 세금이 아니예요? 나라는 점점 어려운데 그런 것을 따지실 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민원들이 내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맨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방 위원님 이해하시고요.
익환
방익환위원
이해할 것을 이해를 하지, (장내소란)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하셨으니까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말 안 끝났어요.
김상현위원장
말씀이 대안 제시보다도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경표위원
하나 끝내고,
김상현위원장
그 다음에 태평1동 경로당 안건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방 위원님! 신흥3동 건입니까, 태평1동입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건이잖아요. 사회복지건을 하면 되잖아요, 설명 다 들었으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신흥3동 것을 일단 질의를 하시고 태평1동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신흥3동건 말이에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지을 적에는 어느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꼭 해주시게 되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재차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일을 하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 내서 하게 되면 이런 재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동하고 저희 관계 시의원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적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
지역 시의원들은 그래요. 여기서 주민들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이쪽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이 말이 맞으니까 그냥 여기 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을 효율적으로 나가셔야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태평동1동 경로당 신축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갈현동 경로당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청소년 전용 문화회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청소년문화회관'과 '청소년문화센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청소년 관계법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장윤영위원
똑같은 것인데 표현의 차이라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시행 안 됐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장윤영위원
왜 분당지역 쪽은 '센터'고 중원구 쪽에는 '문화회관'입니까? 기능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다소 기능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문화회관'의 기능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중원구청에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장윤영위원
어저께 시정연설 속에서, 그 다음 어저께 예산설명 속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차이다, 오기다, 잘못된 것이다,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 말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청소년문화회관'은 관계 규정에 명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소년문화센터'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이 된다면 '중원청소년문화센터'가 되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 짓는 것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시나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업무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건물 짓는 것까지 맡아서 해야 돼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사업추진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꼭 해야 돼요?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업무로 소관 되어 있으니까요.
영기
방영기위원
예산은 문화체육업무 담당 부서에 세워놓고 공사를 할 때는 사업부서 도시과에서 건축과가 됐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거기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나중에 운영할 때 문화체육관한테 넘겨주면 몰라도,
영기
방영기위원
매입관계 설계비 이런 예산 확보 관계는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 안 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매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효석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성호시장 현대화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금광1동하고 상대원동 것인데요, 건물이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되어 있던 토지인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각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홍경표위원
또 한 개 있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두 개 다 합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이 잘 해야 됩니다. 소규모 땅들을 우리 부시장께서 앞으로 구시가지는 재개발지역에 들고 수복지구도 들고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자투리 땅은 안 판다고 얘기한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금방 변경되면 누구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대지화되어 가지고 집이 없는 점유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81년 이전부터 점유되어 있던 사람들이 지금 겨우 뭔가 자금을 마련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주면 사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한테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팔아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소규모 토지이기 때문에 20평, 30평 짜리는 팔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매각으로 올렸습니다.
홍경표위원
한 두 사람만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해야지, 어디는 사정을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기본방침은 나대지로 있는 것은 일체 안 파는 것으로 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파는 쪽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땅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엊그저께 얘기하고 금방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도면 보니까 수복지구가 걸린다라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옆에 것을 사가지고 건물을 치운다든지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은 나름대로 해놓고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뭐가 돼요? 부시장이 바꿔서 변경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부시장이 그런 말씀을 했고 내 귀로 듣고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 권고했더니 팔지 못 하게 해서 못 판다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 자기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투리 땅 소규모 20평, 30평 미만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없는 사람 그렇게 하면 좋은데 행정이 계획을 잡았으면 일괄적으로 나가야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도로는 어떻게 나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진입도로는 중원구청소년문화센터 짓는 앞에 학교 부지가 하나 설립됩니다. 학교 부지가 있는데 학교 부지하고 같이 도시계획할 때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시정조정할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아직?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별도 수련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할 때 도로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지금 매각대상 지역의 도시계획상 용지가 무엇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사업의 일환은 시장현대화계획인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장윤영위원
지금 예상금액이 88억인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37필지에 88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 시장이 들어간다면 만약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시장지역으로 고시했을 때 땅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특정 용도로 묶여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시장 용지로 묶이게 되면 토지가격은 하향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서 변경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평당 770만원 돈인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설명할 때 민자유치라고 했는데 올라온 것은 토지매각이거든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민자유치라고 했으니까 구한전 같은 경우 땅 소유가 성남시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장윤영위원
성남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부체납을 받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것이 민자유치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각을 하는 상태에서의 민자유치라는 용어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성호시장 전체 부지는 약 9,878평에 대한 전체적인 대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성호시장 우선 현대화사업하겠다는 사업은 맨 앞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맨 앞쪽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 지역이 성호시장 내에서도 건축물이 가장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대책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선개발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지역의 국·공유지 비율이 63%입니다. 전체 2,300평 중에서 1,461평이 국유지 또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여평에 달하는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애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우선 이 지역을 하게 되었고, 민자유치를 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매각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호시장 끝 지역에 환승주차장 예정지가 1,200평 가량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을 공모를 해서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짓고, 지금 현재 주차장법을 보게 되면 주차 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의 30% 정도는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재개발할 경우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입주상인들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입주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상금을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체 시장부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저희가 처리하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법상 처리를 하게 되면 도시 가계 평균소득의 3개월분, 4개월분으로 주게 되면 그 금액은 5,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의 2, 3,000만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줘가지고는 재개발을 위한 상인 이주가 안 되고, 천상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30%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체시장을 조성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승주차장을 민자유치로 공모를 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한테 이쪽에 있는 저희 시유지 1,061평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쪽하고 하는 매각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39필지, 1,147평 맞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성호시장은 37필지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1,061평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는 1,200평의 주차장 부지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매각대상지역은 시유지만이죠? 국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국유지는 저희가 팔 권한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시유지인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시유지만 해서 37필지에 1,061평이고 국유지가 8필지에 400평이 따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1,200평에 환승주차장은 어디쯤 됩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도면상 이 지역입니다.
장윤영위원
민자유치는 매각은 이쪽에서 하고 환승주차장은 저쪽에서,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환승주차장은 민자유치로 공모를 하고 공모 때 선정된 사업시행자한테 이쪽 개발지역에 시유지를 감정가격으로 우선 매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저쪽 환승주차장은,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장윤영위원
전체가 시유지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장윤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비 및 도비가 나오죠?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교통행정과 계획에 의하면 환승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5층 규모에 140면 정도,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117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35억, 도비 35억해서 70억 가량의 국·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117억에서 차액이 시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하고 국·도비하고 117억이 들어가는데 민자유치계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 땅은 시유지이고 국·도비, 시비 지원해서 117억이 나가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민자유치계상금액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가변적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재개발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입주상인들이 대체 시장구조로 보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싸이즈를 정할 생각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은 땅은 시유지이고 환승주차장을 짓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가 117억이 투자되는데 얼마가 모자라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국·도비 지원 받고 시비에서 환승주차장 건립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쪽 재개발을 위해서 저희 시가 나서주면 좋은데 저희 시가 나설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민원들이 저희 시로 집중되게 되고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토지를 사업시행자한테 매각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주관해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하는데 저희는 토지만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당초에는 무엇을 하려고 시유지를 산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산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 뒤에 것은 산 것이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환승주차장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다 사가지고 주차장을 넓게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설명 들은 것에 의하면 여기에 주차장과 소위 말해서 30%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서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설명을 들으면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원래 97년도에 한양경제연구소에서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용역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현대화되지 못 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호시장을 지금 시점에 와서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민간이 제안하는 창의성이라든지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새로이 구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용역 결과를 법적으로 확정시키는 것도 없었고, 일단 개인이 들어올 때 사업계획을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는 약간 봐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매각하는 곳에서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지, 제일 중요한 97년도에 용역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의 결과가 이쪽 지역에 짓는 시설물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산 사람이 무엇을 짓든지간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어올 지 모르는 상태에서 땅을 매각해 놓은 것이고 거기서 연계된 것이 저쪽 지역에 민자유치 환승주차장, 그럼 거기에서는 땅은 시유지이고 나중에 민자유치한다면 결국은 이쪽에서는 이쪽 땅을 사주는 전제조건이네요, 그렇죠? 그쪽에 민자유치 들어온 사람이 이쪽 땅을 사준 거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유지를요?
장윤영위원
아닌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유지를 파는 것이죠. 민자유치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람한테 저희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는 것이죠.
장윤영위원
그럼 정리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한전 같은 경우 땅은 시유지인데 위에 철골은 몇 층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4층입니다.
장윤영위원
철골 4층 건물을 지을 돈이 없어서 민자를 유치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짓고서 아직 해결이 안 났나요? 20년 뒤냐, 18년 뒤냐, 17년 뒤냐, 기부체납기간이 안 정해진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의문이 가면서 환승주차장 부지는 시유지이고 구한전은 일반 주차장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안 나왔고, 그런데 여기는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에서 117억은 이미 확보된 것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확보는 안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70억은 확보됐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70억도 가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계획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요청은 했죠? 요청은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시비도 배정을 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든지 117억은 나와 있습니다. 117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얼마가 모자라서 민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과 시비와 섞어서 같이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사업을 하는 것 하고, 민자유치하는 것 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예산으로 117억에 들어가서 하게 될 경우 도급공사에 불과합니다. 이 업체는 도급 받아서 공사가 끝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민자유치를 하려는 근본 목적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에 본격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할 대상지역은 맨 앞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선개발 대상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사업계획안도 받아 볼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워서 확장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덤빌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자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개발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확정을 하지 않았고, 민자로 하는 이유는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빌미를 주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환승주차장에 대한 민자유치를 할 사업자가 117억 짜리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네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도급업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민자사업하고 예산사업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급공사를 하면 시 예산이든 국·도비든 투입해서 그 사람 공사만 끝나서 가면 그만이고, 민자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무상 사용기간을 주겠죠. 그런데 자기 돈 투자하는 만큼 부대사업으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되고 저희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팔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117억 짜리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는 근린생활시설이 30% 들어갈 수 있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기부체납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나 운영 쪽이 되겠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도급 받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시행자가 이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17억을 들여서 환승주차장 건설하는 것하고는 민자유치사업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117억이라는 돈은 민자유치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구한전 자리는 건축비용이 없어가지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건축을 했는데 여기는 117억이 가내시가 됐든, 내시가 됐든 내시는 안 됐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내시는 안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현재 확보가 가능하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불투명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117억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확보가 안 되면 저희 민자유치사업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확보가 되고 안 되고 상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가 되어서 여기 환승주차장 건립을 하겠다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예산이 불확실합니다만 예산이 확보됐으면 안 쓰면 되고 확보가 안 됐으면 계속 확보를 안 시키면 그만이죠.
장윤영위원
지금 명확하게 기본 자료 없이 설명드리기 애매모호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는 항상 받을 수 있는데 결정은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설명에 의하면 117억 정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쪽에서는 이미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왜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지 명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민자유치를 해야 될 명분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업자가 이쪽 땅을 매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란 형식이 되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은 일정 기간 위탁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땅은 이쪽 업자 소유가 되는데 어떻게 꾸려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서 환승주차장을 맡는 업자가 이쪽 상업지역, 매각하는 1,060평, 결국 이렇게 된다면 국·공유지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는 상당한 자료를 힘들게 검토를 해서, 급한 사항입니까? 오늘 결정되어야 돼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성호시장 이쪽 지역에서 취약한 건물구조이고 노후성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하면 좋은 상태죠.
장윤영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를 매각결정을 여기서 오늘 해줘야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년 1, 2월달에 올라오더라도 지금 바로 받아야 민자유치 공고를 낸다든지, 의회에서 결정을 짓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부결이 아니라 약간 자료를 받고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대체적인 것은 다 나온 것으로 됐는데 지금 성호시장이라는 장소가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전부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니까 빨리 하긴 해야 되겠지만 팔겠다 하는 내용만 나와 있고 지금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요가 안 나와있으니까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 떨어지게 할 수도 없잖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터플랜을 갖고 한다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하고 정확하게 그림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응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안을 제시한 사람을 저희가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도 하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지금은 어떤 판을 짜기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대답하기 어렵고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시장 재개발사업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재래시장 성격을 띠고 있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재난 재해시설로 되어 있어서 재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유지는 매각하겠다는 것을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공모해야 사업시행자가 여기 환승주차장 민자유치사업에 개발하는 계획을 사업성을 가지고 제일 좋은 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받아서 공모하는데 안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나중에 재개발사업과 환승주차장에도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든지 하면 사업성이 높아서 층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그때 그때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관리계획만 재개발을 위해서 매각한다는 것으로 해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매각을 승인해 주면 다음부터 계획이 나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사업시행자가 어떤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모하는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여기는 지난 5월달에도 문제가 됐었던 지역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제목은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시장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업지역에다 시장지역으로 고시를 했을 경우 문제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 물었던 질문은 차라리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시장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이쪽은 시장으로 간다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성호시장현대화계획의 기틀을 마련해 줘서 간다면 시로 들어오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매각을 하고 추후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시장지역으로 고시를 했을 때는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근거는 성호시장현대화계획인데 실질적으로는 매각을 위한 타이틀이었고 시장현대화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회는 결정의 정책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하지 않다면 한번 충분한 자료를 받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봄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부원위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충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정확하지 않지만 강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쪽에 환승주차장이 말씀드렸던 117억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민자유치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쪽 땅 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환승주차장 운영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업핵심지역이 내 땅이 되고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에 30% 근린생활에 대한 경영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사업자는 확보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심도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얘기는 틀립니다.
김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일단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토지소유주가 서른 일곱 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서른 일곱 분 소유자들 가운에 토지를 매각하거나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자기 토지를 사업시행자한테 내 땅을 팔겠습니다. 또는 지분 참여를 같이 하겠습니다하고 동의를 해서 공모를 하는데 찬성을 해준 소유주가 서른 네 명입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동의가 되는 것을 보면 기우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토지매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호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토지매각을 위해서 민자유치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토지매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일반 설계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공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 지방제정법상 공모를 거치게 되면 해당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시행자한테 시유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성만 따져서는 지금 현재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합니다. 더군다나 상인들하고의 관계가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수교를 준 것이 혜택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과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승인해 주고도 매입을 하고서 금방 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가지고 금방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엇을 한다는 마인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 상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여기 상인들이 '좋다, 그럼 우리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를 만들어 달라'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상업지역이니까 아파트는,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백궁, 정자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은 아니죠. 주상복합건물로,
익환
방익환위원
어떤든지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자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이 어느 사업을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갔다는 것도 없고 시유지 있는 것을 판매하겠다. 그럼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방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맞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볼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획서를 봐도 좋다 이거예요. 대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도 주상복합 지어 주시오" 그러면 그쪽으로 흘러 갈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서른 네 명이 동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상복합이 좋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가든지,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획서를 가져오세요. 지금 이렇게만 걸어놓고 시유지는 판매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뭐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답변이 항상 그거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런 답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 저희가 성호시장현대화 사업하는 것은 비단 저 개인 뿐만이 아니고 성남시민 전체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방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원래 이 지역에 걸맞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생활하면서 저희도 두고두고 한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은 좋은데,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을 확정 지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용역을 시행해서 가장 좋은 개발방안이 무엇이냐, 어떤 건축물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돈을 주고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업체 창의성이 가미되는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와서 그 사업계획 중에서 한 개 안을 선정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부분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공익에 맞는, 물론 사업시행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공개 받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공모하는데 있어서,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 의회에 동의 받는다는 거 소용없어요. 항상 일을 벌려놓고 나면 소용없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자 선정할 때 저희 공무원은 선정작업에 일체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서른 네 명이 지금 동의하셨다고 했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동의하셨는데 성남시에서 어느 사업을 한다면 이 사람들 무조건 쫓아 온다면 문서상으로 해놓은 것 있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서른 네 명이 동의한 것은요, 제가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무엇을 동의한다고 서면으로 받아 놓았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모로 선정된 사업시행자한테 내 토지를 팔거나 아니면 지분 참여로 사업시행자를 성남시에서 공모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주상복합 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쫓아 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런 내용은 안 받았고요,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를 하려고 하는데,
익환
방익환위원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어느 경우를 하는지 알아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남시민 중에서는 좋은 사업이니까 합시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성남시민이 이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지껏 믿게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을 믿게끔 하셨냐고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믿게 안 하셨잖아요. 하루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면 "땅 사야 됩니다."해서 사주면 다음 회기에는 "필요 없어서 팔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성호시장 개발 대상지역에 대한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번복하거나 다시 "의회에서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말씀은,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저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도 의문이고, 그렇잖아요. 또 후임자가 어느 생각을 가지고 할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아까 장 위원 얘기한 것이나 방 위원님 얘기한 것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갖고 시간만 보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집행부에서 관리계획승인을 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공모전을 해서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 의회에다 하면 의회는 바로 승인해 줄 거예요.
동준
염동준위원
오늘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야 공모전을 할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해야지 과장님께서 책임 지고 다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오늘 승인해 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홍경표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집행부에는 어떤 안이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저희 시가 사업계획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참여하겠다는 건설업자가 됐든 누가 됐든 사업시행자가 "나는 이런 건물을 짓겠다. 시가 원하는 건물을 짓겠다. 몇 층을 짓겠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하는 것은 갖고 오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업자가 나타났을 때 바로 의회는 임시회를 열어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승인은 했는데 의회에서 원하지 않는 건물이 들어 설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주신다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승인해 주셔야지만 저희들도 매각을 시행자를 공모하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럼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시가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픈 땅이에요. 그러면 매각하되 조건부 매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공모해서 어떤 안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도 없고, 어느 날을 선택하느냐 하는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바람직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안을 채택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조건부 계약을 하고 매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각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된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이나 방익환 위원께서는 일단 안을 갖고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고 일부의 위원께서는 일단 원안대로 해주고 조건부승인을 하는 쪽으로 하자 의견으로 서로 상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다시 안을 갖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위원께서는 조건부승인을 하면 그 조건에,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전이만위원
다른 용도에 쓸 수 없게끔 시에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무엇을 못 합니까.
김상현위원장
승인만 해주고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미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취지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후에 추가로 거기에 공모해서 봐가지고 팔자고 하면 그때 인정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매각계획만 세워놓고 성남시 세수가 늘어날 정도로 작업을 그렇게,
장윤영위원
계약서상에 그 조건을 명기할 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사업시행자를 공모해서 선정되기 전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땅 매각을 할 때 의회에서 결성된 사항, 지금 문제는 계약서에 이 땅을 매각하는데 시에서 제시하는 이 안대로 안 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느냐구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모할 당시에 하는 내용입니다.
장윤영위원
매각은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상에 조건을 달 수 있느냐구요. 회계과장님이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사업시행자가 알고 공모를 했으면 제가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매매계약서상에 단서를 붙이면 되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매매계약서에 조건을, 강 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릴게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환승주차장건설계획하고 환승주차장 공모를 해서 환승주차장을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결정된 사람한테 공모할 때 매각하면 되는데 공모할 때 매각하는 블럭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계획을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장윤영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이미 이쪽 지역의 시장 기능은 환승주차장으로 다 가버립니다. 이쪽에 지금 시장 상인들 보상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시장 상인들을 환승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시장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때 그 계획을 여기에다 무엇을 짓겠다라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조건을 붙일 수도 없고 상업용지 땅에다 어떤 토지주가, 내가 짓고 싶은 건물 짓는 것이지, 옛날에는 땅 주인이 무엇을 지어라라고 하는 단서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님하고 회계과에서 공식적으로 이봉희 과장님이 아닙니다. 남성현 국장님이 아니라 경제통상국장과 회계과장으로서 반드시 저쪽 땅을 매각할 때에는 매입자로 하여금 이 시설, 이 시설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명기시킬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강부원위원
조건이 없는 조건을 걸었죠. 거기까지 위원들이 요구하면 안 되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특정시설을 지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조건부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키면 저기에다 무엇을 할 거예요?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 사업계획과 설명을 듣는다고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시켜놓고, 급한 사항이 아니면 어차피 이것이 결정나는 것은 12월 20일이니까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임시회가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두달 사이에, 한 두달 사이가 긴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논의를 해보자,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의회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호시장 전체가 하루가 급합니다. 분명히 겨울에 불나면 다 타서 죽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이 안만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장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것만 12월 20일날 의견을 받아야 공유재산계획이 확정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1월이나 2월달에 임시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길어봤자 2개월이니까 그 안에 우리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땅을 사지 않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내놓느냐구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시에서 갖고 있는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사업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성호시장 현대화계획 아닙니까. 성호시장 현대화계획 중에서 이쪽에는 무엇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런 계획 사항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 것이 없이 여기에 조건을 어떻게 붙입니까?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매각승인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그 안을 다시 의회에서 의결을 한 후에 하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매각승인이 되고 관리계획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선정 절차가 있거든요. 선정 절차가 있게 되면 그것은 '갑'과 '을'간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환승주차장을 건립하는 것하고
강부원위원
아니, 왜 환승 주차장이 나오느냐고. 파는 것만 얘기를 하라니까.
홍경표위원
시 업자하고 절충해서, (의견분분)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사업시행자가,
강부원위원
팔지도 못 하게 하는데 무슨 환승주차장이야?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선정할 경우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조건부 승인이 되겠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성호시장에는 마스타플랜이, 이 지역만이 아닙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가 있고 이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가 있는데요. 마스타플랜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의회에 보여드리고,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 공모할 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공모할 때가 아니고 성호시장 개발계획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확정 짓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요」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계속심사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성호시장 현대화 부지 37필지 1,061평 85억 7,248만 9,000원은 승인하되 다음과 같이 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단서 조항은 성호시장 현대화 대상 부지를 매각할 때에는 시장 현대화에 맞는 건물을 유치할 때에만 매각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계획 완료시 시의회에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를 듣고 결정하기로 한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성호시장 현대화 부지 37필지 1,061평 85억 7,248만 9,000원은 단서 조항으로 성호시장 현대화 대상 부지를 매각할 때에는 시장 현대화에 맞는 건물을 유치할 때에만 매각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시장 현대화 사업계획 완료시 시의회에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를 듣고 결정하기로 한다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장하시면 중식 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은 건이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5차 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 마저 하고 중식을 할까요? 4.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
그러시면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인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희입니다.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계약했을 때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90%에 대한 잔금은 지금 건물로 인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지원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그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차트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이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느 정도 의회나 일반인들에게 알려져있는 사항이니까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시면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유인물로」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기 주셔서 다 읽어봤기 때문에 기 벤처빌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5차 변경계획안에 빠진 게 있어요. 2페이지에 있는 분당 벤처타운 건물 일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 부분이 100% 다 지하실이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상층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00% 다 지상층이에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는 부분은 원래 SK건설 측에서 저희한테 매입해 주십사 하는 안이 제2안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2안에서 3층, 4층, 5층, 6층. 7층 일부하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평당 가격이 3층이 800만원이고 4층이 500만원이고 5층이 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시설, 벤처기업 지원시설로 쓰는데 3층 800만원씩 가는 고가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한 층 더 높혀서 4층에 500만원씩 하는 것들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4층, 5층, 6층하고 7층 일부 하는 것으로 해서 면적을 당초에 저희가 제시받은 것은 6,955.02평이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층수를 달리함으로써 7,315평 매수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지금 지상 3층, 그러니까 지상 1, 2층은 사방 연결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이 실질적으로 업무활동을 하는 1층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층, 5층, 6층, 7층 일부하고 해서 전부 지상층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땅값이 90%에 대한 금액이 얼마였죠? 이것은 건물 받은 금액인데 이것이 SK컨소시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가?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90%가 324억 4,231만 2,000원이 잔금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4억을 더 줘야 되겠네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건물이 320억인데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첩보에 의하면 지하실을 받았다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지하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합의가 지하실로도 들어왔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전혀 지하실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원래 3층부터,
권종
박권종위원
3층이 지상 3층 말씀하시는 거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외관상으로 보면 3층인데요. 여기가 지하 1, 2층은 사방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요. 그래서 지하 1, 2층은 사방 연결통로다 보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층도 지하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하로부터 3층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건물 받은 층수는 전부 100%가 지상이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처타운 두 개가 있습니다.성남 백궁역 쪽으로 있는 게 1타운이고 뒷쪽에 고속화도로 건물쪽으로 가는 게 2타운이 되겠습니다. 2타운은 전체적으로 주거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주거시설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말씀 잘 하세요. 우리가 주거시설로 승인해 준 적이 없는데,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아니, 오피스텔도 주거용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국장님. 주거 오피스텔이 아니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상업 오피스텔입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되요. 큰 난리가 나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하여간, 주거를 겸한 용도의 건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벤처 집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I센터라고 당초에 이것만, 동그만 부분의 것만 3층, 4층, 5층, 6층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층이 이쪽 1타운하고 다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층도 그렇고요. 그래서 3층은 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평당 가격이 나왔고 이쪽에 3층은 1,000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층을 전혀 다 안 하고 4층 이상으로 해서 4층에 500만원, 5층 이상은 48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800만원에 대한 분양가격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또 이것이 무슨 검증된 가격도 아니고 컨소시엄 회사에서 제안하는 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이라든지 기본설계가 나온 후에 원가계산하면 원가계산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감정 의뢰하고 원가 의뢰까지 해서 가격이 만약에 4,500만원인데 500만원 보다 더 낮게 나오면 정산해서 저희가 돈을 더 받는 것이고 또 500만원 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만 분양가 보다 더 많이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종
박권종위원
어느 동이,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 A동, 1타운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동수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하여간 이 건물이 되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은 3층서부터 이 밑에 있습니다. 3층, 4층, 5층, 6층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층을 안 사는 것으로 해서 4층, 5층하고 이쪽 건물에 있는 것으로 6층, 7층까지 그래서 이 BI센터라고 하는 것은 4, 5, 6층만 사고 나머지 돈에 대한 부분은 이쪽 건물에 4층을 면적으로 하고 벤처 집적 시설로 들어오고,
권종
박권종위원
4층은 판매 업무시설이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벤처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벤처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이 국장님 말씀으로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이 오피스텔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고 있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주거오피스텔로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카다로그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SK컨소시엄이 결과적으로 집을 지어서 팔아먹는 이런 식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당벤처타운 건축 허가사항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심의 해서 통과됐습니다만 SK에서 이득이 되겠죠?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우려됐던 부분이 SK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업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 오피스텔로 개념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던 우려 그대로 그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문제점에서 당연히 오피스텔이 우리 시에 온다면 벤처 산업이 많이 들어와서 벤처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카다로그 상에 보면 주거의 개념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그것은 지적됐었고 4차에도 우려했던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사업자 공모를 할 때 60% 이상을 직접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 저희 시 입장도 사실 이런 오피스텔보다는 전형적인 오피스텔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비 대 회수분에 대해서 거기에 계산을 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오피스텔 형태가 주거형태의 기능으로 많이 배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벤처텔의 단위실별 주방 면적을 5, 6평씩 되던 것을 0.5평 이하로 축소해서 업무 기능을 살려라 해서 그런 조건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1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가 그것을 보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내걸었던 사항들을 충족을 시켜서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 사전 승인신청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 시의 욕심같으면 벤처오피스 형태에 100%까지 근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또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되 향후에 운영을 할 때에 벤처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 부분이 잘못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하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를 이용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당장 승인 받기 위해서 그때는 이렇게 말 해 놓고 그래서 허가과정에서는 전부 돌려서 그 말씀이 다 의회에서 나왔던 얘깁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완전히 사업 주체에 끌려가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이미 사업에 대해서 허가까지 다 나가 있는 사항인데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발 지하층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