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한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겸 감사 2반장을 맡고 있는 한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생활복지국은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와 실질적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복지국장 이성우.

한광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고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보충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한광섭 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맡은 바 소관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실정에 밝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충고와 따뜻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청의 행정업무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직원들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서재풍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박용선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이병용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사업위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에 있는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세입징수 현황은 2000년도 세입예산액 4,171만5,000원의 97%인 4,040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세입예산액 6,417만원에 대하여 10월말 기준으로 1억1,712만5,000원을 징수하여 1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 부지사용료 수입과 청소년독서실 입실료수입의 증가 등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 6쪽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액 259억5,738만원중 94%인 243억1,414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6억4,323만9,000원은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2,1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3,893만7,000원, 13단지 유치원부지매입비 3억9,010만2,000원, 재해보호비 5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나머지는 각 국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합계입니다. 다음 9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0년도 예산액 51억8,974만8,000원중 51억8,843만7,000원이 집행되고 131만1,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312억1,622만원중 10월말 기준으로 222억3,885만1,000원이 집행되고 연말까지 60억1,119만6,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어 총 집행될 금액은 282억5,004만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0%이며 집행잔액은 29억6,6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장애인작업장 임차대상 건물 선택의 어려움으로 연내에 계약이 어려워 임차료 3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설계가 2002년 1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연내에 공사발주가 불가능하여 공사비용 7억8,66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공사비 21억원중 공사진척에 따라 12억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23억2,66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6억3,957만3,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72억4,912만3,000원중 10월말까지 62억2,777만8,000원이 집행되고 연말까지 10억2,134만5,000원이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까지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구민 지원사항입니다. 생산적 복지이념에 기초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00여 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으로 56억6,7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6만1,000여명이 참여하여 12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종합복지관 5개소에 시비 14억2,9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구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재가보호노인 나들이 봉사, 무료세탁 및 복지관 시설보수와 종사자 친절교육등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의 3번 사항으로 보육시설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로 40억9,300만원을 지원하고 다솜, 파란들, 파랑새어린이집 3개소 대수선공사와 15개소 어린이집의 개·보수공사에 8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4번과 5번 노인복지사항으로 노령사회 진입에 발맞추어 경로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위생비 등의 지원과 저소득 결식노인 무료급식, 가정도우미 업무추진, 노인 사회봉사 활동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6번과 7번 사항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주부외국어 강좌, 여성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실한 여성발전기금 운용으로 보다 나은 여성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의 8번부터 25쪽의 12번까지 청소년복지 증진시책입니다. 저소득 소년·소녀가장의 보호와 결식아동 식비지원으로 실질적인 저소득 청소년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울 SOS어린이마을 운영지원과 청소년 열린교실 및 방과후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활성화하며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예정대로 건립하여 청소년문화의 요람으로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12번부터 26쪽의 14번까지 더불어 사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날 및 장애인 만남의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양천구 장애극복상을 시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재활을 위한 시설과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의 15번째 의료급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업무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므로 자치구에서 지급하던 진료비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고 자치구에서는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징수 현황은 2000년도 세입예산액 3억8,313만원의 117.9%인 4억5,179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세입예산액 4억2,040만2,000원의 70.3%인 2억9,548만7,000원을 10월까지 징수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징수율이 저조한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과태료 등의 세입징수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액 3억4,374만8,000원중 2억3,303만원을 집행하고 1억1,071만8,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동기능전환 연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등의 고지서발송 우편료등 일반운영비 8,371만6,000원과 청소년보호대책 확대시행에 따른 시비보조로 위생업소 야간단속 경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4억3,060만6,000원으로 10월말까지 2억5,459만4,000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8,291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총 3억3,750만4,000원을 집행예정으로 미집행액은 9,310만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등의 각종고지서 송달을 10만원미만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 일반운영비 6,242만5,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수당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하여 일반보상금 998만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의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쪽의 환경보전실천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구 특성에 맞는 환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속에 함께 풀어가는 환경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홍보와 지원을 추진하여 물의날, 환경의날 등 각종 기념행사에 환경단체와 구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양천환경의제21 구민실천단을 구성하여 신정산 실태조사 및 정화 복원활동, 대기오염 저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으로 학교환경보호운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환경가치관을 조기에 적립시켜 주고자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회환경교실 운영에 있어서 14개 학교, 1만880명이 참여하였으며, 제8회 양천구 환경사진전을 개최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맑은 공기를 보전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목동 자원회수시설등 15개 대기배출업소를 지도 감독한 결과 18개소에 대하여 고발과 폐쇄명령을 하였으며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여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수배출업소 관리와 환경관리인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쪽의 안양천 수질오염 관리를 위하여 1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수질개선에 대하여 단체간 협의를 긴밀히 한 바 있고, 하천감시활동을 137회 실시하여 무단투기등 5건을 단속조치하고 계도하였으며, 시민, 학생, 단체, 공무원, 군인등 연인원 1,150명이 참석한 정화활동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오니 준설과 관련하여 수질개선 사항을 김경림 연세대 교수 등의 자문을 구한 결과 "하천의 냄새나 물을 개선하기 위해 준설을 해도 상류의 유입수가 깨끗하지 않으면 토양은 다시 오염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하여 2만3,684대를 점검하고 그중 1,520대를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다음 21쪽으로 건축공사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공사장 55개소를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인천으로 이전하여 항공기소음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소음 등에 관한 불편요인을 수렴하여 한국공항공단과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 등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23쪽으로 모범음식점 210개소를 지정 육성하여 금년도에도 우리구 위생업소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2002년도 월드컵 개최를 대비하여 모범음식점과 월드인 주변음식점에 앞치마등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여 음식문화개선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으로 음식점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하여 영업주 교육과 개선, 지도 독려를 하였고 화장실문화개선 스티커 외 2종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 721개소를 시설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을 128개소에 실시하여 위반업소 17개소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건전한 감시분위기를 확산코자 신고포상금을 240건에 807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쪽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의 효율적인 업소관리를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행정참여 확대는 물론 투명한 업소로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1,27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15개소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보호 인식증대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448건을 의뢰하여 부적합 제품 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쪽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11월 6일까지 공무원 6명, 경찰 2명, 민간인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01년 11월 7일 수능 이후에는 이를 보다 더 강화하여 주 1회 구간 교차단속을 하던 것을 주 2회 단속을 하고 인원도 공무원 4명을 보강하여 불건전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이하에 있는 각종 민원처리현황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징수 현황은 2000년도 세입예산액 9억5,763만원의 111%인 10억6,388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 8억8,566만7,000원의 97.7%인 8억6,542만9,000원을 10월까지 징수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징수율이 저조한 무단투기 위반과태료, 정화조 미수거과태료 등의 세입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액 111억3,233만8,000원중 94억3,814만6,000원을 집행하고 16억9,419만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미화원 인원감소에 따른 일용인부임 4억6,160만2,000원과 쓰레기발생 감량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2억1,298만6,000원, 폐기물반입료 등으로 6억8,569만4,000원이 예산절감 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2001년도 세출예산은 112억3,507만원으로 10월말까지 74억8,425만3,000원이 집행되고 연말까지 33억1,755만4,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어 총 108억180만7,000원이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집행액은 4억3,326만3,000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환경미화원 2명 감소에 따른 일용인부임 1,920만4,000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등 인쇄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28만1,000원, 폐기물반입수수료와 처리비 등의 집행잔액 3억7,664만8,000원입니다. 다음 9쪽부터 15쪽까지의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쪽부터 21쪽까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 시범가로로 3회에 걸쳐 선정된 바 있는 목동중심축 주요노선에 대하여 먼지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장소에 담배휴지통을 설치하고 가로휴지통을 교체하였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판매 스티로폴 재활용시범사업, 폐자원수집 경진대회, 녹색재활용타운 운영,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 졸업시즌 중·고생교복 및 참고서 교환장터, 재활용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참여 추진시책으로 일일청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해결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추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소각처리 되었으나 소각의 비효율과 또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어서 1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여 현재 발생량의 61% 정도를 분리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클린센터내 오수·집수시설 교체공사를 하였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깨진유리등의 분리수거를 추진하였으며 전지목처리를 위한 적재부지를 매입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폐목재 처리를 위하여 자동처리시설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행정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민들의 행정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청소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활용센터를 확대설치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재활용센터를 설치코자 신정동지역에 1개소를 확대설치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와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재구성되고 자원회수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소각장 인근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월드컵 대비 가로휴지통 교체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서울시 표준모델로 가로휴지통을 교체, 정비하여 깨끗하고 품위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이하 각종민원처리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보충자료 신청을 좀 하고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광섭 남대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전에 보충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반장이 보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관리대장하고 한시적생보자 접수 및 처리대장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의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 복지행정과장님께서 보충 업무보고는 없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남대우 위원님 보충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수능시험때나 연말이 가까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감사를 할 때에는 날씨가 느닷없이 추워지는 체온감을 느낍니다. 추운 날씨에 행감장에 나오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지난 3년 5개월 동안 구청의 각분야에서 각종평가를 나타낸 거를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다고 했습니다. 8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양천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상복이 터지게 많이 탄 이유중의 하나는 처음 주민만족도 100대 서비스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비스를 3년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연 잘 했느냐? 마지막 점검하는 기회에 자료신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100대 과제를 낸중에 무료야외예식장 운영현황, 두 번째로는 외국어 번역·통역봉사단 구성현황, 세 번째로 장애인 취업상담 설치창구 현황, 다음에는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현황, 100대 과제중에서 마지막으로 노인정 운동기구 설치현황 및 노인정현황, 다음에는 동별 결식아동 현황, 다음은 가정도우미 수와 인적사항 및 수혜자 인원수, 무료급식수와 수혜자 인원수, 노숙자쉼터 희망의집 자활프로그램 현황. 많은 자료를 신청했습니다만 각 팀장들은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복지행정과의 실무담당께서는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월별 단속내역, 조치내역 이걸 하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또 다른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급식지원 지급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지원하면서 분기에 한 달씩만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되는 달은 어린이들이 굶습니까?

그 간식비는 민간어린이집 자체에서 부담해서 아이들한테 간식을 먹여야 할 거고, 총 소요액은 2억7,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 50%를 편성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걸 또 1/2로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간식비가 910원인데 그게 1/4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예산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00% 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민간어린이집 단체에서.

민간어린이집은 작년에도 요구했고 금년에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0% 편성을 하고 의회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언급을 합니다만 지난 해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앞으로 가면 100%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 분명한데, 이게 지금 현행대로 계속 지원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전임과장이 대답을 분명히 "이렇게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인행위를 해놓고 나면 100% 지원해 줄 것을 왜 기만을 하고, 작년에 금년 예산에 100%를 세워준다는 얘기는 않고 금년 현행대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내년도 예산에 100%를 계상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간어린이집도 우리구의 어린아이들입니다. 물론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규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서 민간인들이 그 교육에 참여해서 투자를 하는 거를 구립과 사립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사립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에요. 왜냐하면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우리 어린이를 교육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식비가 나가면 이 간식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많은 어린이집을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간식을 당연히 지원하려니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보십니까?

저희들이 매일은 나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어린이집에 출장을 나가고 또 정기점검시에 간식비 지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난 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때에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던 바 "내년도에는 더 확장할 계획이 없다, 금명간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계속 그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원들을 기만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100%를 하겠다, 제가 100%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왕에 지원을 했으면 1년에 세 번이나 네 번 해줄 바에는 100%를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한 건데, 작년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현행수준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내년에 100% 지원할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예산을 처음에 원인행위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예산을 세울 거에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간식비의 1/4만을 영구적으로 지원하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제 얘기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100% 해주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지난 해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해놓고서 금년에 와가지고 왜 100% 계상을 할려고 하느냐 그말이에요. 제 질문의 요지를 모르십니까? 지난 해에 예산을 받아갈 때에는 "금년에 현행대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금년에 오니까 왜 1/4에서 100%로 예산을 계상할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글쎄, 기만할 생각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작년도의 의회속기록을 한 번 읽어 보았는데, 그런 내용은 다시 한 번 봐야 겠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혹시 그런 말이 나갔다면 그건 정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직원이나 간부들이 의회를 기만하려는 그런 뜻은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복지를 더 넓게 베풀어 주느냐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발전지향적으로 해 나가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발전지향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데, 본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난해에 예산을 분명히 세울 때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않고 "금년만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1년 뒤에 1/4에서 100%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좋은 뜻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산편성은 현재 금년도에 1/4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은 1/4이 아니라 1/2로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1/2을 깎았기 때문에 현재 1/4이 된 거고요 그때 만일 제가 복지행정과장이었다면 100% 올리기가 힘드니까 단계별로 인상시키기 위해서 50% 편성을 했을 것이고 금년도에 단계별로 한 50% 더 편성을 해서 100% 편성을 할 계획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이 깎여서 결과적으로 전체 간식비의 1/4이 되고 금년에 100% 예산반영을 하다 보니까 3/4이 더 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단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과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본위원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와 조금전에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저 혼자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안 될 것은 아니고, 금년에 100%를 준다고 그래서 100%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기왕에 줄려면 1년치를 줘야지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1분기에 한 달씩 줘 가지고 어느 달은 지원이 되고 어느 달은 안 되고, 말로만 지원이지 이걸 지원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광섭 전희수 위원님, 질의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한광섭 문인식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위원 명단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저소득구민 지원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지금 현재 행감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재조사를 해서 탈락된 가구수하고 기 지급된 지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에서 잘못 선정된 가구수라든지 지원금이 빠진 상태로 계산이 된 거에요, 아니면 합해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현황에서 보면 지원금 회수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이거 왜 그렇죠?

잘못 나간 거에 대한 지원금 회수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간단하게 지원금이 잘못 지급이 됐다면 회수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데 이게 왜 회수내역이 없는 건지, 그 이유는 크게 대별해서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최병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 재조사에서 탈락된 가구수 지급현황 및 회수내역을 이미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재조사 탈락 가구수는 48가구에 6,8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해서 금융재산 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약 4,681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서울시로부터 조사접수된 것이 1,012건 통보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조사를 시켰더니 지금 감사자료 41쪽에 있는 것과 같이 48건에 6,873만7,000원이 부정수급자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종 통보가 된 것이 7월부터 8월 16일까지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 2개월에 걸쳐서 재조사를 해서 48건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11월 23일날 생활보장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48건에 6,873만7,000원이지만 이것을 다 회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7건에 1,189만4,000원은 징수하고 나머지는 징수 제외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건 1,189만4,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코자 합니다.

지금 이것을 왜 묻느냐면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이 너무나 애매하고 또 적정하지 않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자가 되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에서는 “힘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구청에 친척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식의 말이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심사가 왜 이렇게 엄격하지 않고 또 투명성이 보장이 안되는지 과장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안다,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게 아니죠, 벌써 지금 재조사에 의해서 탈락된 가구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치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초에 선정할 당시에는 수급대상자였는데 그 뒤로 상황에 변동이 생기는 거겠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들 말을 들어보면 이번에 금융조회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친척들의 예금을 자기가 대신 가지고 있었다는등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신빙성이 없는 거고 일단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 더 동사무소라든지 해서 소득기준에 또 재산기준에 정확하게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등을 참고로 해서 정확하게 책정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이 많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 대상선정에 있어서 숫자가 너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 자체를 취로사업 추진할 때 지원하는 사람이 동사무소 직원에 의해서 이미 자격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우연히도 이렇게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취로사업 대상자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주는데, 취로사업대상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또 특례보호자도 있고, 최상의 계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적격하면 다 취로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숫자가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데, 포기 4명이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포기 4명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거의 100% 취로인원수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확인을 해서 취로사업을 시키지 아무나 무조건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동별로 할당제처럼 1동에서는 3명만 뽑아라, 2동에서는 4명만 뽑아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느냐는 말이에요. 선정되는 사람하고 처음에 선정을 받을려고 자격심사를 받을려고 신청한 사람하고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대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취로사업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계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취로사업을 하는 것이지 동네에서 취로사업을 하려고 하면 창피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피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다 취로에 참여할 사람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3쪽하고 지금 행정감사자료 23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연 참여인원이 숫자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왜 상이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취로참여 연인원이 6만1,3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업무보고는 2000년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했고 감사자료는 2000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분으로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취로사업 인원은 6개월분이 아니고 2000년도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추산한 것도 들어가 있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취로에 참여한 사람이 13만5,977명이고,

그러면 행감자료에서는요?

행감자료는 2000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입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과장님이 도장 찍어서 행감자료 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쇄물에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라면,

아니, 행감자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분을 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시고, 유인물에 나오는 인쇄내역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데 6만하고 13만하고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을 해 갖고 이 인원수를 뽑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7월자라고 되어 있어요?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한광섭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면 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크게 활자로 박혀 있는데 어떻게 7월 1일이라고 계속 답변을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2000년도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2000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2000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 것은 행감자료 23쪽과 우리 업무보고 18쪽을 보시면 6만1,366명, 10월 31일까지 통계는 똑같습니다.

지금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18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건 생보자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용어가 약간 차이가 났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용어가 다르면 안되죠. 국민기초하고 취로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 취로라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건데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내용은 같은데 제목이 서로 상이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걸 과장님이 지금 도장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낼 때에는, 제가 지금 이거 말고도 숫자상이나 제목이 너무 다른 걸 많이 봤어요. 일일이 지적하기가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지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우선 유인물의 숫자하고 제목이 상이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의 감독하에서 도장이 찍혀 가지고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것은 그렇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분하고 6개월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틀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든 아니면 취로사업이든 공공근로든간에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 선정할 때부터 거기 담당자가 있겠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주민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미 그 분들이 대충 얘기를 듣고 거기서부터 자격심사가 이루어진 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근로든지 어디를 가게 되면 자격이 없는 분이 굉장히 많이 와서 공공근로를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 숫자나 지원내역을 그 자격이 정당한 사람이 가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하고, 여기에는 흑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반적인 정서라는 얘기에요. 그거는 과장님이 투명하게 일을 하셨던 것과 관계없이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성있게 자격심사 뿐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감사자료 37쪽에 보니까 장례서비스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상임위원회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례예식장이 우리구에 유치되어야 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양천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월평균 8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저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중에는 더 많은 숫자가 사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례비의 실상을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장례비가 최저비용으로 산출한다 할지라도 약 300만원 정도가 들어야 서민이 장례를 치룰 수가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의 생계비 지원금액이 얼마냐? 월 33만3,731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사망한다고 한다면 10개월의 생계비를 다 합쳐도 최저의 장례식을 치루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부녀복지 등등 한 10여년 사이에 정말로 몰라보게 놀라울 정도로 복지정책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서민이 가장 부담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주무과에서 검토, 계획조차도 아직 해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과장, 본위원이 질의를 길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서민과 형편이 나은 사람과의 장례비용의 격차가 어느 정도냐? 많게는 15배, 20배 돈 있는 사람은 무려 3,000만원, 2,500만원을 들여서 장례를 치루고 있다. 관 하나에도 최저가격으로 해서 35만원 정도 하는데, 비싼 것은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짜리도 있다 이거에요. 이렇다고 했을 때 과연 복지행정과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의 장례비를 덜어주는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그 대안을 찾아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될 것이다. 과장,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어떤 계획을 수립했으면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어느 정도 그게 진척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장례비를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구 자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례비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획기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장례서비스센터를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상담하고 또 동사무소나 구에 장례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요청 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해 주는 정도이고,

과장, 답변을 빗나가게 하지 마세요. 지금 장례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대상은 정말 연고가 없다든지 일가친척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구청에 연락해서 영구차를 대여받는 것이고, 적어도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장례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대안을 내놔라 이거야. 그래서 본위원은 장례예식장을 건립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다 이거야. 또 촉구했었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장례서비스 문제는, 도합 실적이 몇 건입니까? 이것은 정말 연고가 없고 관하나 살 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구청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지방자치정부가 해야 될 당면과제이고, 그래야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행정,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장례서비스센터 운영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과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국한된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이말이야. 지금 기초생활자 중에도 월평균 8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려운 서민들 다수중에서 사망하는 인원은 더 늘어나는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거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어떤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과장, 지금까지 복지행정과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어려운 서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노인팀장을 불러서 "양천구의 월평균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초통계도 모르고 있는 부서에서 과연 어떤 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25개 서울시 자치구중 장례예식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단위 자체적으로 장례예식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지금 구로에도 있잖아요. 뭘 확실히 알아 보지도 않고, 관심이 있어야 알아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나오죠. 25개 자치구중에서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양천구가 이러한 장례예식장을 건립해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면 이거야말로 자치단체장으로서 구민에게 박수받을 일이 아닙니까? 꼭 다른 자치구가 하는 것을 뒤쫓아가는 것만이 복지행정인가요? 창의력을 가지고 다른 구가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서민 다수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정책으로 개발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거야말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박수받는 행정 아니에요?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정책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일들만 매달리고 있다 이말이에요. 우리 양천자치구 실정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할 생각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장례예식장 건립을 검토하라"고 본위원이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한테 이해를 구하자고 질의하는 게 아니야.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라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과장한테 이해를 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신문에 보도된 바와같이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서초구에다 장례예식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구단위에서 장례예식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장례예식장이 아니라도 이 분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장례를 덜 부담스럽게 무사히 치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과장한테 양천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장례비를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자꾸 질의의 초점이 빗나가고 있는데, 화장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장례예식장을 건립할려고 한다면 양천구에도 지금 할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원의 일정부분에도 건립할 수 있고 주택가가 아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하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를 함으로 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장례비용을 덜고 공익성을 살리고 이런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무슨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론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무슨 여론조사요?

지역 선정과정에서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예식장을 건립하겠다는 말 한마디 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얘기한 것도 지금까지 검토를 안했어요.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이것을 또다시 지적을 하는데도 통계자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쓸데없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데에는 그냥 펑펑 갖다 쏟아붓고 정말로 어려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미루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언제까지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가 언제에요?

기간은 정하기 힘들고,

본위원이 1년 전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검토는 커녕 통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은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라도 아까 과장 말씀대로 주민의 여론, 입지문제 이런 부분들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우리 과장께서는 좀더 능동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최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수 위원입니다. 13단지 유치원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부지 매입은 2000년 7월 28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정비과에 8월 3일날 공문을 보내서 8월 7일날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이 부지를 양천구에 팔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업무적, 시간적 낭비는 물론이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지 또 이 예산에 대해서 11월달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경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유치원부지의 매입이 왜 부결됐다고 봅니까?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작년도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이미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13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 부지로 현재 화원으로 쓰고 있는 용지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사가지고 일부는 본래 목적대로 유치원 부지로 쓰고 나머지 시설은 우리구에서 더 증설해 가지고 설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조성원가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어렵사리 추경 확정이 작년도 11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안 됐을 때는 서울시에 매각요청을 못했는데 추경으로 확정이 되니까 서울시에 매각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매각 가능하다"고 회시를 해놓고는 추경에 확정해서 매입을 할려니까 서울시에서 "매각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와서 여기에서 강서교육청과의 사전협의등 이런 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강서교육청에서는 "양천구청이 유치원을 건립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것을 타인에게 매각해 가지고 유치원을 유지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곤란하다"는 이런 회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강서교육청의 회시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매각요청을 함에 따라 "매각불가"로 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의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당초에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 "이 토지는 귀구에서 매입이 가능하니 모든 준비를 하기 바람." 이와 같은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매입불가 이유가 뭐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당초에 양천구의 매입사유는 유치원, 어린이집등 사회복지시설의 수요확대를 대비한 부지확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서울시의 답변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로는 귀구에 이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잘 모릅니까? 그러면 서울시 공문에 사회복지시설을 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는 87년에 서울시로부터 중심축을 토지조성원가로 매입했고 그 이후 서울시는 우리구에서 요청하는 대로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땅을 사지 못할 겁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관리과 백영동 과장께서 "귀구에는 땅을 팔지 않겠다"고 11월 6일자 공문으로 보냈을 때 당시 이희 과장께서 또 담당부서에서 서울시로 공문 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심축에 개발된 서울 시유지를 양천구에 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콘티코 자리, 그러니까 까르푸할인매장 자리가 당초에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였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말이 "콘티코 할인매장을 외국기업한테 줘서 수입을 챙길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줄 몰라서 양천구에 줬겠느냐?" 이겁니다. 양천구는 공업지역이 2.5%밖에 안 됩니다. 공업지역이 부족하니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그 용도로 사용하라고 당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 할인매장, 외국기업에 임대로 팔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는 서울시의 손바닥만한 땅도 양천구에는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본위원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캔슬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강서교육청, 강서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다" 또는 "유치원 설립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땅을 누가 샀습니까? 어느 법인에서 샀습니까?

아직까지는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장이 땅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관심이 없으니, 그게 지난 7월달에 서울시 입찰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기회를 줬습니다. 여기 회신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만 빼면 귀구에 땅을 팔 수 있다"는 의향을 보냈음에도 다시 공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6~7개월을 기다리다가 입찰에 의해서 지난 7월달에 민간인한테 팔았어요. 그렇다면 과장이 조금전에 답변한 학교법인, 그 땅을 산 사람이 학교법인입니까? 아파트 가운데 노른자위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사서 구청 주도로 유치원을 만들든지 시유지를 조성원가 128만원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그 안에 얼마만큼의 행정낭비를 초래했는데, 의회에 와서 마치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의결을 받고 추경에서 3억9,000만원을 승인받은 이후에 땅을 사서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할줄 알았더니 "땅을 안 팔겠다"는 서울시의 공문내용조차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의결해 달라고 사정해서 의결해 주면 얼마나 일을 잘못했길래 서울시에서 "양천구에는 서울시유지를 다시는 안 팔겠다"는 그런 구두보고나 받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는 그 땅이 지난 여름 입찰에 의해서 팔린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천구 행정이 겉돌고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마치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한광섭 최병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라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재산이 팔린 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요청에 대해서 작년도 12월 30일날 서울시에서 "매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우리 구에서는 아마 시에서 우리 구청에는 팔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뒤로는 이걸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추진이라면 땅을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사들이는 게 주내용입니다. 땅을 산 이후에 유치원을 짓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땅을 사는 과정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두 번씩이나 "귀구에 땅을 팔겠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8월달에 "팔 수 있다"는 부지를 12월달에는 "귀구에 팔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연거푸 두 번씩 받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고, 과장께서는 복지행정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금년도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희 전 과장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포괄적으로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사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은 아시다시피 유치원 용지잖아요. 그래서 강서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치해서 경영할 수 있는 공공단체 외에 법인이나 또는 사인이 한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 가지고 유치원 운영자에게 매각을 하고 나머지 택지를 활용할 수 있냐?"고 시에 알아본 결과 시에서 "안 된다"고 회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구에서 직접 매입을,

그런데 공문을 보면 "본부지의 소유주체는 당해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여야 하며 타인에게 매각되어 제반여건이 적합할 경우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공문입니다. 이 내용하고 아까 그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하면 당초에 양천구에서 서울시에 매각요청은 어린이집 유치원부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부결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귀구에는 땅을 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과장께서 이렇게 업무를 숙지하지 않고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게 12월 5일날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매각불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유치원용지로 활용하겠다 해가지고 12월 6일 바로 그 다음날 재매각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재매각 요청에 대한 회시가 왔는데, "유치원 설립 및 위탁운영등에 따른 사전협의를 강서교육청과 해라"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12월 22일날 강서교육청에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양천구가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유치원건립 후 타인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강서교육청에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강서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유치원 설립 및 위탁운영은 불가능하다, 건축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날 유치원설립에 관한 협의요청을 강서교육청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후 유치원과 타용도의 건물을 복합적으로 건립하여 유치원시설은 타인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시설은 우리구에서 운영할 경우 매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강서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서교육청에서는 2000년도 12월 27일날 "토지 및 건물이 타인에게 매각되어 제반여건이 적합할 경우 유치원설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건립하여 매각 및 자체운영할 경우 매입가능 여부는 서울시와 협의 요청하라" 이런 식으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12월 28일날 다시 재매각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12월 30일날 사회복지시설로 매각불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이런 걸로 매각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온 겁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시설로는 매각이 불가하다"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유치원으로 용지를 활용하겠다" 그랬더니 "강서교육청과 협의해라" 그래서 강서교육청과 저희들이 두 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다시 협의해라" 해서 서울시와 협의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귀구에서 요구한 바와같이 동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아 귀구에서 유치원 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유치원 운영규정이나 택지공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귀구청에 매각할 수 없다" 말하자면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냐, 기관이냐 이것까지도 매각이 불가하다고 최종적으로 회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이것을 매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서교육청과 협의해서 유치원설립에 관한 사전협의 후 재매각 요청 바람"이라는 서울시의 회시내용에 따라 강서교육청과 협의후 다시 12월 13일날 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더니 여기서는 핑계가 뭐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양천구에서 하는 반대방향으로 매각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병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용도를 처음에 산 용도대로 쓰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런 배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정6동 유치원부지는 분명히 유치원부지를 양천구청에서 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공공단체에서 유치원은 설치해서 경영할 수 없는 단체다, 이런 조건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양천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봅니까?

서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유치원부지로 사서 본래대로 활용할려고 했던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부지로 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 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유치원 운영자한테 매각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안 팔은 거기 때문에 서로에게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8월 7일날 서울시 공문을 보면 8월 3일호와 관련 "귀구에서 조성원가로 매입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아래 토지는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 주관부서가 서울시 도시정비과입니까, 도시관리과입니까?

도시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와같이 "가능하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반준비를 우리 양천구에서는 차질없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수립에서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다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돈을 들고 사러갔더니 "땅을 양천구에는 안 팔겠다"하는 이와같은 요지입니다. 핑계를 이리저리, 양천구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지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하겠다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면 너희들한테 못팔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또 사회복지시설 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하겠다고 그러면 "강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와라"하는 이와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양천구에는 팔지 않겠다고 그런 건데,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콘티코 지금현재 까르푸자리의 용도를 변경해서 서울시유지를 속여서 사서 세수증대 목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유치원부지를 팔았을 때 양천구에서는 무슨 장난을 칠 지 무슨 용도로 쓸 지 서울시에서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천구에는 땅을 팔지 않겠다" 이걸 담당하는 당시 과장이 이 땅을 매각거부를 하고 타부서로 가지 않고 그 도시관리과에서 승진을 해서 국장이 되었나 봐요. 이 국장이 있는 한 양천구에서는 시유지를 한 필지도 못 살 것이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민간인한테 입찰을 했을 때에는 과장 답변대로라면 이런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강서교육청하고 상의라든지 유치원부지, 물론 유치원부지의 용도로 팔기는 했겠습니다만 여기에 양천구를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관련근거가 없습니다. 양천구에서 매입을 했을 때만이 가능할텐데 민간인이 샀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욕탕을 지을 지 시장을 지을 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땅을 언제 샀는지도 모를 정도니 얼마나 관심이 없습니까?

이 땅은 서울시로부터 12월 30일날 매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우리 양천구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추진을 안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토지를 산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구민의 돈으로 구예산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땅을 저희구에서도 무조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13단지 안에 있는 땅입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여론과 반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유치원으로 쓰겠다고 하고 다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운영주체로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샀을 때에 유치원으로 운영을 못하니까 적정자가 나타나서 팔게 되면 그것 또한 안 맞기 때문에 안 팔겠다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뜻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지막 공문이 "동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아 귀구에서 유치원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유치원 운영규정이나 택지공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귀구청에 매각할 수 없음"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공문을 만들어서 보냈길래 처음에는 팔겠다는 땅을 이와같이 유치원을 지어서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도 귀구에는 팔지 않겠다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유치원 운영자에게 매각한다는 공문은 한귀절도 없어요. "양천구에서 유치원부지를 사서 운영자에게 매각해서 우리가 할테니 땅을 파시오" 이런 공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이집 용도, 유치원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필,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 배병동 과장께서 보냈어요. "귀구에서 유치원을 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이런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치원부지를 사서 되판다는 공문이 한 귀절도 없었음에도 왜 이런 답변이 왔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당시 관계자들이 구두로 질의를 했습니다. 문서에는 그렇게 쓰지 못했겠지만 "귀구에서 땅을 팔아서 쓸 때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 이런 내용과 같이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저희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말을 쓴 것은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쓴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안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매각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고, 규정에 맞으면 팔 것이고, 규정에 안 맞으면 안 팔고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교육청에서 12월 21일날 "교지의 소유주체는 당해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 이와같이 양천구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관계법령을 찾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재차 예산안 명시이월을 하고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을 팔지 않겠다라는 마지막 공문 한 장에 의해서 6, 7개월을 그냥 보내다가 입찰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매각할 때까지 뭐했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은 지금 최병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공문이 없이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구가 12월 22일날 강서교육청에다 협의공문 발송을 했고, 반복되지만 양천구가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유치원건립이 타인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리구는 어떻게든지 이걸 사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면 팔아야 하는데, 파는 것 또한 불합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매각을 서울시에서 안하는 걸로 그렇게 전개된 것이지 우리구에서 이걸 포기할려고 해서 포기한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해볼려고 했는데, 여러 조건이 안 맞고 서울시에서 그런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계획을 그 뒤로 추진을 하지 않은 사항일 뿐입니다.

서울 시유지를 매입해서 양천구에서 되팔아서 지금까지 엄청난 세수증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유치원부지에 한해서는 당시 과장께서 이것은 팔지 않고 또 유치원부지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유치원설립을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시종일관 답변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디에 판다는 대목이 없음에도 양천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까르푸자리, 도시형아파트공장 자리를 할인매장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안 팔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게 최초에 아파트부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지금 서울시로부터 땅을 중심축에 사가지고 현재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매각이라고 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과장이 서기관 아닙니까? 서기관이 할일이 없어서 지금 과장 말씀대로 처음에는 판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안 판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빙글빙글 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문이 없다는데 와서 한 번 보세요.

한광섭 잠깐만요, 추가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고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가 나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복지사를 동원해 가지고 선정을 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 각 동에 있는 복지사 업무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공히 각 동마다 혼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서류심사로 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길 때는 너무 많이 일시에 했기 때문에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사항만 관리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외부 복지사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고, 또 한 동에서 오래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복지사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또 보면 어려워서 도와주십사 하고 동을 찾아옵니다. 오면 현장을 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서류만 보고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에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서 안 되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을 찾아와서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곤란해서 힘드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 법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법만 가지고 따지는 것 보다도 그런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서류만 보고 조사하는 과정이 너무 미약하더라. 그리고 또 복지사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다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복지사 업무가 너무 많은데, 주변에서 도와가지고 확실하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어려우면 물론 의원님들한테도 가시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혜택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는 우선 수급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서류를 보고요 서류가 맞으면 현장 답사를 하겠고, 서류가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다든가 재산가치가 높다든가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일단 서류심사에서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이동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업무가 많은 것을 알고 지금 충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이 제한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각동에 인원을 약 50%씩 충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사 업무를 보니까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업무를 뽑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혼자서 감당을 하겠느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사 업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방대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다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도 보면 참 어려워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조그마한 15평짜리 집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대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복지사가 다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복지사 업무를 복지행정과에서 충분히 알고 지금 구청에서는 그 분들의 업무가 그렇게 많다는 걸 알면서도 도움을 못 주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의 아픈 데를,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2001년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주무과장으로서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주관과 업무보고를 하라니까 국장님의 업무보고로 대신하겠다, 자신 있습니까?

아니, 자신이 있다기 보다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절약도 하고,

국장으로부터는 개략적인 설명만 들었고, "상세한 것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다시 하겠다"고 국장이 답변했어요. 국장보다 과장이 더 높습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는 태도이고 예의입니다.

이 업무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년간에 많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 외의 업무과정에 대해서 다 아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혹시 번거로울까봐 제가 생략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최병수 동료위원께서 물으실 때 7월달에 과장으로 부임하셨다고 그랬고, “개략적인 거는 인수인계가 됐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못 받았다.” 그러나 이미 100일이 넘은 시점에 와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경로식당이 일곱 군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 5회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주 1회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많게는 주 5회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로식당 일곱 군데 이름을 한 번 말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복지관, 신월복지관, 신정복지관, 목동복지관, 신목복지관, 양천경로식당, 신월6동경로식당 이렇게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혜자 인원수는 적게는 50명, 많게는 80명 가까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일곱 군데에 있는 경로식당을 한 번쯤 과장님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다는 못 가보고 한두 군데 가 봤습니다.

갔다면 뭐가 문제였고, 수혜자들한테 무엇을 더 해 줬으면, 또 수혜자들이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을 느껴 봤습니까?

물론 부식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곱 군데의 경로식당에 다닐 수 있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주로 보면 기존 주택쪽에 우리 서민들이나 또 끼니를 거르는 청소년들이나 또 혼자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지역을 보니까 신월4동, 신월2동, 신정2동, 신월7동, 신월6동 거의 신월 2, 4, 6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무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의 수혜자를 보니까 현재 총 50명분을 받아서 수혜를 받는 숫자는 8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분포도를 물어보니까 신정3동이 45명, 신정4동이 1명, 신정7동이 2명, 신월2동이 16명, 신월6동이 6명, 신월7동에 1명입니다. 신정7동에서 신월2동 산꼭대기까지 와서 식사를 할려고 하면 얼마나 먼 거리를 와야 됩니까? 지금 저소득자를 보면 신정7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식아동 분포도를 봐도 신정7동이 43명입니다. 총 인원 157명중에 43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급자도 신정7동에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신월동에 전부해서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먼 거리인 신월동까지 가서 점심 한 끼를 얻어 먹자고 걸어와야 합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해 볼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제 생각으로는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을 운영할 공간과 또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일곱 군데는 물론 다섯 군데는 복지관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할 만한 공간과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나타나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경로식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동에 물론 설치를 하겠지만 현재 여건상 그런 공간이라든가 주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간이라든지 주체자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복지관 뿐 아니라 그 곳에 사회에 봉사하는 큰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을 상대로 하되 신정7동, 신정2동, 목2, 3, 4동 쪽에라도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골고루 양천구에 분배되게끔 경로식당을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인당 지급료를 보니까 지금 구청 식당에 직원들 식사비가 얼마입니까?

1,300원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한 끼 식사가 1,300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질적으로 높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위생사를 중심으로 해서 청결하고 밑반찬이나 국이나 이런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무료급식소에 보면 일인당 한끼니에 1,824원이 나옵니다. 이 1,824원을 가지고 한끼를 먹는다고 그러면 구청에 1,300원짜리 식사가 그 정도라면 무료급식소에 1,824원짜리 식사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끼니당 524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고용인도 없습니다. 즉, 전문조리사나 또 위생사가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은 지급을 하면서 식단표나 운영내역을 대략적으로 한두 번 봤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고 하니까 신월종합복지관에서는 "50명분을 받아와서 84명분을 지급한다." "그래도 타산이 맞느냐, 손해가 가지 않느냐?"고 하니까 "복지관에서 자부담하는 게 있다. 한달에 30만원꼴로 메꾸어 나간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관에 가끔 직원들이 나가서 세어 보는데, 여기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1일 수혜자 인원수는 거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복지관 같은 경우 1일 평균 5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록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총 80여명 됩니다. 그러나 80명이 매일 다 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안 오고 어떤 때는 오고 해서 80명이 된다는 것이지, 매일 80명이 넘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식단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단이 못 먹을 정도는 현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잘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이게 서울시 예산이 가내시 되어 가지고 국·시비가 배정이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맨위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이 2명밖에 없다, 가정위탁부분은 24명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이 양천구에 2명밖에 없습니까?

예,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결식아동이나 편모든 편부든 그런 건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미취학아동 2만2,582명에게 하루에 2,000원짜리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로 보면 초·중·고등학생 14만명에 대해 겨우 1일 점심 한 끼 학생들한테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은 굶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얘기로는 방학이 두렵고, 밤이 오는 게 겁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수혜하는 결식아동의 인원이 몇 명이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서 인원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그냥 신청을 받는 대로만 복지관으로 넘겨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연결을 시켜 줍니다.

연결을 시켜주면 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돈만 지급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절차도 없이?

저희들이 물론 정기점검때는 하지만 복지관에서는 정확하게 다 애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얘기대로 경로식당을 운영할 때에는 지역의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지역배정이 바로 되게끔, 균등하게 혜택을 보게끔 또한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혜자들한테 여론청취를 해서 그 식당에 맞게끔 식사 준비를 맛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여성단체별 예산지원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목동아파트어머니연합회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올라와 있습니까?

그거는 활동내역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활동내역을 보면 목동아파트어머니연합회에서 활동을 상당히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가 있어서 지원은 없었지만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 활동사항을 보면 이게 각 단체마다 똑같이 배분이 안 되고 그 액수가 다른 것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지원도 다른 건데,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중복되어 들어있죠? 어떤 여성단체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내역서를 제출을 할 때에는 저희구에서 미처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 사업의 적정성을 보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한 건데 지금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은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가 가서 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새마을부녀회에서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독거노인 요구르트를 배달을 한다고 해서 각동의 새마을부녀회가 다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한두 동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두 동이 아니라 애초부터 사업내역서가 올라오면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한 동이라도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 구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이 있고 자기들 자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녀회에 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원 가지고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르트 같은 것은 지원금으로 한다기보다 며느리봉사대라고 해서 자기들 자비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답변의 내용이 틀리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거기에 충분히 활동할 만큼의 돈을 지원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는 어떤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어떤 지휘·감독권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든 돈은 다 부족하죠. 그건 다다익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서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이웃돕기성금을 200만원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불우이웃돕기 지원내역에 보면 204만7,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점에서는 액수가 딱 떨어지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서류가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액수를 천단위,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표현상 그렇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1만원, 10만원, 만원 단위는 다 빼버린다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크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복지행정과가 예산도 가장 많지만 하는 업무도 워낙 과중되게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업에서 조금씩 누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느 한 사안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간에 지원을 하고 있는 복지관, 청소년독서실, 장애인시설 이런 곳에 지원금이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사대상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감사대상에서도 회계장부의 관리나 그런 실태가 가장 잘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시설이 국민의 복지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든 안 보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상의 모든 것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지원을 받는 것을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라는 어떤 투명성 보장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부터 발생이 된 건데 아직껏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해마다 행정감사때 단속대상이 되고 또 시정이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가면 똑같은 지적을 받고, 이게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업무를 하다가 보면 물론 이혜경 위원님 말씀처럼 100% 다 완벽하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직원이 바뀌고 또 이 사람들 부주의로 때로는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주고 갈 수록 지적사항을 줄여가는 이런 형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완벽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기관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자기네가 어떤 기업처럼 일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지원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이게 100이라는 어떤 업무중에서 90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그것을 투명하게 쓰고 또 관리하고, 회계장부에 적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완벽을 기하도록 그 부분을 시정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기히 여태까지 계속한 사업중에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사업을 많이 늘리기만 하면 제목만 많이 달면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쭉 해 왔던 행정부분중에서 누수가 없는지,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병수 위원, 한광섭 반장과 사회교대)

그거는 물론 이혜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감독 하는 거고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에 또 이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청소년독서실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인원을 대폭적으로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많이 줄어서 적당히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청소년독서실이 많은 이익을 내든 안 내든간에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있어야 될 시설이라면 제대로 운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너무 많이 줄여서 혹시 청소년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없는가, 반드시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고 못하고를 지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때 청소년독서실의 인원을 많이 줄였지만 줄인 것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들었는데 과장님이나 그쪽 계통으로 일하시는 공무원한테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관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에 저희가 너무 대폭적으로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관장하고 서무 두 사람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수납받고 회계를 보는데, 두 사람이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자원봉사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규모에 따라서 배정받은 인원수도 차이가 있겠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두 사람이 모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일이 벅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독서실과 관련해서 제가 7월달에 발령을 받고 바로 운영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어려움을 덜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파트타임을 저희들이 늘려 줬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을 늘려줘 가지고 그 분들 요구에 따라서 현재 4시간 운영하던 것을 6시간으로 연장근무 해 주고 그거에 대한 비용은 운영비에서 충당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독서실 관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장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것이 추가로 요구되는지 들어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과 직원 외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까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직 복지행정과의 감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까지는 감사를 종결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까닭에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를 감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3단지 유치원 부지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94년도에 역시 같은 유치원 부지가 14단지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평당 조성원가 80만원으로 약 2~3억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삼성재단에 매각을 21억원에 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그것과 이것이 뭐가 다른가? 그리고 양천구청에서 12월 8일자로 다시 공문을 보낼 때 "서울시에서 땅을 매각하면 역시 유치원부지 용도로 매각해서 유치원을 운영하겠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강서교육청의 회신에 따라서 양천구에서 공문을 재발송했는데 서울시에서 또 다른 핑계를 대서 거부회신을 12월 30일자로 보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5개월간 논의됐던 동부지에 대해서 구 담당 국·과에서 논의를 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의회는 무엇을 했으며, 구청의 해당 국·과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선정 이후 재조사에 의해 탈락된 가구수, 기 지급된 지원현황 및 회수내역을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재조사 탈락 가구수라면 이미 탈락 당시에는 수혜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회수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회수내용은 없었습니다, 기 지급된 현황만 있고. 기 지급현황이 총 6,873만7,000원인데, 기 지급이라 함은 이미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조사에 의해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된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아님에도 기 지급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가 맞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4,681명을 조사 의뢰를 했었는데 1,012건을 통보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 조사 의뢰한 결과 48건이 부정수급자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 48가구에 6,873만7,000원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받기를 2001년 7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조금씩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1,012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8건이 확정되어서 이것의 회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11월 23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는 아니고 일곱 가구에 1,189만4,000원을 회수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과오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더 냈을 때나 돈이 부족할 때는 돈을 더 징수하거나 도로 환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과오납의 성격이 아닙니까?

이미 나간 것이지만 징수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했을 경우에 다시 또, 현재는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하게 되면 다시 수급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약 2시간이 넘게 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일곱 가구만 징수하자,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7명은 회수할 겁니까?

예, 회수할 겁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열세 분이 어떤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수나 청소년 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또 저희 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저희 국장님, 공무원은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기준에 대한 지침이 있을텐데, 그 지침에 의해서 탈락된 사람들도 과거에는 해당이 되었겠죠?

당초에는 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중간에 변동이 일어났으면 바로 내가 이렇게 변동이 일어났다고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최장 몇 개월이나 지급받은 가구가 있습니까? 한두 달짜리가 있을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시행초기부터 지급받은 가구가 있을텐데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작년 10월 1일날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리 길다고 해도 1년 정도 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과장, 지침과 위원명단을 최병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일지와 무료점검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한광섭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보면 자판기 위생점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점검내역중에서 지금 음료가 우리가 식음하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미생물이나 균에 대한 조사내역 같은 건 없어요? "신고가 안 됐다, 점검표를 미부착했다, 청소불량이다" 이런 것만 점검을 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결상태라든가 기타 사항만 나와 있고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없는 이유는 커피라든가 이와 같이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먹는 물로 봐서 의뢰를 하고자 해도 먹는 물의 경우 1ℓ를 뽑아서 해야 되거든요. 왜 이와같은 모순이 있는가를 저희도 상부기관에 알아봤더니 환경보호연구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사 세균이 나온다 할지라도 일반세균의 경우는 단순히 행정지도대상일 뿐이고 그렇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문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외에 식중독균이라든가 살모넬라균은 음식물이 아닌 음료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지침에도 수질검사를 하라는 지침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영방송에서는 가끔 가다 이 문제가 나오는데, 매일 저희가 마시는 커피보다도 국산차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더 불결하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불결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몇 달 전에 시에서도 관계 학술세미나가 있었는데, 그중에 어느 교수가 식중독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하는 요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 행정계통에 물어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저희구 관내 뿐만이 아니라 자판기에서 나온 음료를 먹어서 무슨 병을 일으켰다든가 식중독을 일으켰다든가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자판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런 정보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지도단속에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소방시설 위반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겠지만 청소년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방시설 위반사례가 작년보다 금년이 더 많았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병수 이혜경 위원님, 답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혜경 위원님께서 "작년에는 소방점검 미비업소가 35건이 적출됐는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도 이미 56건이 적출됐다. 특별히 많아진 이유가 있는가?" 이런 요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방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고유업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지난 99년 초겨울에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되어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히 지도단속을 했는데 그런 대형사고가 나고 보니까 업주들도 경각심이 높아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등도 새로 교체하고 이랬는데 차츰차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진 결과로 작년보다 금년에 특별히 많이 적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넘어갈 게 아니라 앞으로 겨울철도 다가오고, 기히 환경위생과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나 식품위생같은 것도 특히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식품위생도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유관단체끼리 협력을 해서 같이 점검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구청의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99년도 인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시적으로 한두 번 했다,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같이 하되, 그 고유업무가 소방서에 있으니까 협력해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같이 한다든지,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벌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고유업무가 아닌데 또 하나가 추가된다가 아니고 사건이 한 번 터질 때마다 임시적으로 한 번씩 하고 지나가는 이벤트처럼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네집 아이, 내집 아이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이것은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봐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같은 한덩어리이고 기히 유해업소를 정비하러 갔을 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기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해서 점검해 가지고 소방서에 통보해 줘도 충분히 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업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가서 했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화재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에 대한 것도 측정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세미길 쪽을 보면 학교에 대한 소음은 측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수목림이라든지 기본적인 방음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에 월촌중학교하고 모세미길 연장선상에 있는 한신청구아파트 길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길가쪽에 있는 학교들이 70~80㏈이 나왔다면 그 아파트하고 월촌중학교도 그 정도의 ㏈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의논을 하든지 나름대로 ㏈ 측정을 하셔가지고 소음방지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라든지 특정지역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 구청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과에 소음도측정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내주면 그 기준치를 참고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것은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실행해 왔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저희가 해당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병수 이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해서 일지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인원이 여덟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측정기가 6개, 비디오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2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매연측정기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동차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은 매연측정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페이지와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20페이지에는 측정을 하는 인원이 6명, 비디오에 2명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측정기 6명을 측정기가 6개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수고해 주고 계신데, 과년도에 배출가스 단속일지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정확성이 없었다는 것이 지적됐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한 상태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잘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 위치, 그 다음에 차량선정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차량을 질의하는 겁니다. 대개 화물차량 또는 버스 이렇게 큰 단위의 차량에서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멀쩡한 새차 또는 승용차를 단속한다고 세워놓고 검사하는 사람들이 "내리세요. 이리 대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투로 이야기를 한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입구 같은 경우 차량이 밀리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가스 단속에 관한 것은 감사자료 3페이지에 전년 대비해서 개요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측정기는 휘발유를 쓰는 차의 가스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로 3개 지점, 강서로 목동아파트 11단지 앞이라든가 신월로 신월2동 우당아파트, 목동아파트 4단지 앞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유를 쓰는 자동차의 매연단속은 신트리사거리, 서부적십자혈액원 앞, 서부트럭터미널 앞 이렇게 3개 지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체로 이 지점으로 한정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것을 점검할려면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정차를 시켜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차선 하나를 거의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목동오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민원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사정 때문에 길게 하지 못하고 비교적 교통여건이 좀 좋은 곳에서 하고 있고, 특히 비디오카메라로 매연을 측정할 경우에는 버스라든가 트럭이 지나갈 때 언덕길을 올라가는 뒤에서 찍어야만 효과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위치가 한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측정하는 것을 한두 번 나가 보았습니다만 직원들이 오랜 시간 매일같이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불친절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휘발유차량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디젤차량이 오히려 매연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측정기로 하는 것은 세워놓고 몇 번 밟은 다음에 마후라 속에 측정기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건 휘발유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고, 비디오카메라는 진행하고 있는 경유 그러니까 버스라든가 트럭에 대해서 언덕 올라가는 뒷부분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간단히 말해서 새까맣게 나오느냐? 그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배출가스단속 점검대상을 제가 잠깐 훑어 보았습니다만 예년과 별로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한 장에 10대 정도의 차량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대충 보면 차번호만 나와 있고 또 10대 중에 화물차량은 두 대, 측정결과도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환경오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정확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지역신문에 주택가 가스충전소 관계 때문에 주민들 집회가 있었죠? 환경위생과 사항 아닙니까?

연료와 관계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누가 합니까?

저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6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 30개 정도가 학교급식소거든요. 그런데 상부기관 지침에 의하면 학교급식소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관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한다는 거는 가령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없다의 결정이지 우리가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직접 나가서 우리가 터치는 하지 않고,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협조요청을 부탁을 한다면 그건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건 할 수가 있는데 학교당국에서도 규정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거니까 구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야 당연히 달갑지 않죠. 그건 자모회의 협조를 구해야만 이루어질 사항이지,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하는 급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자식이 먹기 때문에 협조요청이 오면 거기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1년에 몇 번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한두 해 행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다가 요즘에 패스트푸드점하고 아이들이 먹는 떡볶이, 순대, 만두 이런 거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급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에 백화점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유통되는 음식들 이런 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요즘 애들 차만 타면 백화점에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중의 하나가 애들이 먹는 떡볶이를 한 번 먹어보면 그게 봉지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100% 쌀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먹어 보면 전분이나 밀가루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관행처럼 어디든지 그런 떡볶이를 팔면서 쌀떡볶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부동산업자들이 요율이 지금 향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비를 많이 받는 문제처럼 그게 그냥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한 번도 단속이 된 적도 없고. 그래서 청소년유해업소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게 아니라 음식, 식품에 대해서도 그 목표라든지 수거대상을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하나의 수거대상 내지는 감독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량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되 떡볶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쉽게 값싸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전년도에도 있었고 해서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학생들이 주로 접근하는 게 시장주변의 좌판대라든지 영세상인들이 하는 데를 아무래도 값이 싸니까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더라도 본인더러 신분증을 달라고 하면 보여 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또 장소가 자꾸 유동적이기 때문에 옮겨버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발급 안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리를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자비라도 들여서 검사를 했을 때 위반이 나왔을 경우에 누가 잘못한 것인지 책임한계가 모호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체로 그런 식품이 나올 때 보면 자기가 직접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메이커로 해서 포장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뜯어 가지고 일부러 쓰기 때문에 메이커부터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뜯어가지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인 건지 책임한계가 모호해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원님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금년 봄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 몇 가지를 표본으로 수거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식품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그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서민들이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다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 그런데 여기 단속지침을 제가 보니까 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업소, 그 외의 지침에 또 보니까 구별로 유흥업소를 나열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보니까 양천구에는 유흥업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단속대상 업소를 분류해 보니까 호프집, PC방, 노래방, 단란주점, 비디오방 이러한, 적어도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위주로 해서 건전한 업을 경영하는 그런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본래의 지침이나 인천 화재사건 이후에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그런 강한 정책은 지금 양천구가 실시하는 이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몇 년 전 25개 자치구중 양천구가 주차단속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양천구의 특성으로 보아서 주거지역이다 그말이에요.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사대문 안이나 영등포처럼 번화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런 특수한 지역에서 주차단속 1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양천구민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불편을 주었다 이말이에요. 본래 서울시나 행자부나 총리실에서 시달을 할 때에 방향이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10평이내의 호프집 내지는 노래방 이런 데를 집중단속 했는데, 그 단속 적발내용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말이에요. 청소년이 출입을 해서 유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은 일부분이고, 거의 시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는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지칭할 수 있는 청소년이 많이 들끓는 그런 업소가 양천구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속실적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강남, 영등포, 종로, 을지로, 중구 이런 곳보다 더 많으냐?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서울시나 행자부에 우리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복명해서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단속 실적을 비교할 때에 이 지역에는 없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도 타구와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해 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속을 되도록 많이 하고 철저히 하는 거는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위축되게 함으로 해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통계로 한 300여개의 위반업소가 나왔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경찰에 체크가 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병수 본위원이 자료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내용 아니면 관할 파출소나 경찰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적발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한 실적과 그 단속내용, 적발내용을 보니까 거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단속을 했지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든지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만한 영업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계몽하고 단속하고 이러라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저 조명이 어떻느니 뭐가 어떻느니 이런 식의 적발내용이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우리구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타 유흥업소나 청소년유해업소가 많은 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당연히 단속실적이라든지 건수가 적어야 맞는 것이다, 만약에 단속실적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면 그것은 우리가 건전하게 생계를 꾸려가는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는 행정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좀더 선회해서 본래의 취지가 살아서 행정에 미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명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 자료를 보았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명예식품감시원 위촉자 명단이나 또 유독물 등록업소 현황 지도점검을 결재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가면 당일로 그날그날 결재를 해서 관계서류철에 편철이 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 파악이 되고 또 그 사건에 따라서 벌칙을 가할 때에는 심사를 하죠? 무조건 걸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현행법에 맞다, 안 맞다, 어떤 제도의 범위안에서 불이득을 줄 만하다, 이건 아닌 거 같다"라는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예, 위반업소에 대해서 적출이 되어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결재가 올라오면 관계규정이 맞는지를 간간이 확인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게 저희 직원들이 임의로 그 양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두 번째로 양천구청에 구청장이 몇 명입니까?

당연히 한 분이십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사인한 부분에도 구청장 박용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1년도 7월 11일날은 담당주사도 사인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많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인합니까?

예.

자, 문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서는 물론 앞에 있는 표지도 중요하지만 한 장을 넘기면 문서색인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월별수가 있으면 월별수,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를 표시하고 문서번호를 적고 내용물을 적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형식 한 번 내어 본다는 게 첫 권에 대략 연필로 형식만 내 봤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문서를 과장님은 소소하게 확인을 안 했던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도 역시, 감사자료를 원본 자체로 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의 사소한 일들에도 감사기간에는 반드시 색인목록에 정확한 행정규율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신상태가 흐리다면 양천구민 50만은 누구를 믿고 건강을 맡겨야 합니까?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의 교육이 있습니까?

명예감시원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2001년 7월 11일 명예식품감시원 성명 송승규, 이영희, 박순임, 송창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깨끗이 잘 정돈되어 있다.” 무슨 환경미화입니까? 청소하러 다닙니까? 내용을 한 번 보세요. “깨끗이 잘 되어 있다. 햄종류가 냉장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 청소과입니까? 청소점검원들이에요? 또 보면 “7월 10일날 당일 문을 열지 않음.” 뭐 허가 숫자대로 어디 식품점검은 몇월 며칟날 간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 이전으로 정리가 잘 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점검내용이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감시원이 갔다 오면 분명 자기 이름과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름은 적지 않고 사인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을 안하고 도장을 결재 안한 부분도 거의 다입니다. 과장, 그 동안에 뭐 했습니까? 이것을 보고 과장님의 직무유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할 일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주무계장 정신차려요. 왜 당신들 때문에 과장이 욕을 얻어먹고 국장이 욕을 얻어먹고 청장이 욕을 얻어 먹어야 돼.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일일이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차원에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록 명예감시원을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 했으면 몰라도 할 바에는 확실하게 서류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텐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요식협회가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죠?

예, 일반음식점의 경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건물이나 또는 점포가 아닌 즉, 차고지를 점포화시킨 미화단장한 곳에 허가가 나갔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즉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겠죠? 옆집 식당이 안 되니까. 또 거리가 조금 떨어졌더라도 같은 품목이 들어오니까 말썽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고대로 접수를 받고 허가를 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어느 동네 누구집, 누구집이라고 서너 집은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니까요. 선 허가처리를 하더라도 신고처리를 하더라도 꼭 한 달내면 한 달내, 일주일내면 일주일내로 장소와 건물대장을 확인하시고, 과연 이게 허가가 될 곳이냐, 안 될 곳이냐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가를 낼 수 있는 분명한 곳이더라도 전 주인이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이사를 갔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주인으로서 불이득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곳에 영업허가를 두 가지의 영업형태로 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업을 하는 사람은 무허가 상태로 하고 건물주로서는 답답하게 세입을 받을 때 불이득을 당하는 거에요. 또 그렇다고 영업을 한다고 해서 고발 당하면 무허가로 고발을 당하고 업주는 업주대로 고발을 당하는 이중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 장소에서 허가가 취소가 되면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은 6개월 동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되지 않고 주인이 무단가출을 했다, 무단이사를 갔다,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폐쇄하지 않고 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만일 건물주가 저희에게 그런 정보를 준다면 바로 청문을 거쳐서 직권으로 폐업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담당주사가 누군지 모릅니다만 목4동이나 이런 곳에서 부탁을 하니까 “재판해서 판결문을 가져와라.” 이렇게 겁나는 소리를 계속 하는가 봐요.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든 주인이 고의적으로 이사를 가서 명의변경을 안 시켜 줬다면 동장의 확인이나 건물주의 확인으로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변경 허가를 내 줘야 합니다. 이제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내 줘야지 왜 구태여 “전 업주가 현재 있는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그냥 갔으니 그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와라, 취소를 해 와라, 법정판결을 받아와라.” 문턱이 엄청 높은 위생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발언전에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반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5시에 오늘 감사를 종료하기로, 왜냐하면 윤리위원회가 있고 해서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내려오셔서 협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중식품 위생, 대기·수질환경 관련 단속 및 처리내역 서류요구를 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내역 60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는 처분내용이 있고 1페이지부터 59번까지 그리고 298부터 483 연번까지는 처분내역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전과 달리 처분내용이 왜 자세히 안 나와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35페이지까지는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얼마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인데, 36페이지부터는 위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을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면 처분일자 6월 8일자로 무엇을 했느냐? 이런 제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괄호 안에. 시설을 개선토록 명령을 해 가지고 이행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뭉쳐서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선 명령은 시한이 없습니까?

시설개선 명령도 시한을 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알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과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적격업소가 여덟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다 허가되어 있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덟 군데는 허가 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처분현황에 보면 지금 특히 이용원같은데 스물세 군데인가 되는데, 위반내용을 아주 상세히 써 놓았는데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영문 이니셜을 쓰거나 자막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처분현황, 주소, 상호, 위반내용에 음란행위, 윤락행위, 청소년 혼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의원들의 감사 요구자료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 감사자료는 우리 내부에서 쓰고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을 하면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처분을 했느냐?” 그 사유는 최소한 직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자료가 함부로 외부로 돌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단속을 해서는 안 될 일로 보고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집행부측에서 특히 과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따지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이면 2개월이지 왜 2개월 했느냐고 지적하거나 묻지 않을텐데 차후에는 “한 모”씨라든지 “한○○”이렇게 해도 우리 의원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굳이 이 사람들 대표자 업소를 알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집행기관에서 2000년도부터 금회기 6월까지의 경찰 합동이라든지 자체에서 단속실적이 있는 것과 지금 현 허가업소를 대비해서 볼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구의 자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볼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본인들이 봤을 때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감사가 진행중인 위생과에 대해서는 다음날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틀간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신정5동사무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