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범 의원 발언

김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김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은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편성, 관리 및 공직기강 그리고 동행정 지원관리 등 실질적으로 구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을 먼저 진행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을 먼저 진행하시는 겁니까?

김연호 모든 감사는 직제 건재순으로 행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은 지금 배석할 필요가 없고 오전에 감사담당관만 먼저 하고, 선서하고 뭐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행정관리국을 일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오전 내내 전부다 업무를 보지 못하거든요.

김연호 그것은 반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구청 직제상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성격상 부구청장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속기록을 봤었는데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님의 직렬인데 어떻게 행정관리국장이 소개를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행기관이나 부구청장님을 위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직제상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부구청장님 밑으로 감사담당관이 되어 있을 뿐 나머지 통상적인 모든 것은 행정관리국장님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직제, 건제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고 이어서 바로 행정관리국의 여타 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과 역시 행정관리국장님 밑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서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선서를 받고 나머지 과장의 소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관리국장님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김연호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당초 개회시 부구청장님을 통해서나 여타 상임위원회 활동시 항상 저희들이 간부소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직무에 임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이 사실 짧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업무를 보시고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감사담당관에 기 자료도 제출 받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료를 더 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세요.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목1동에 찜질방으로 대형목욕탕이 들어서서 구청장실에 와서 데모하는 그 사유가 어떻게 발발했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김연호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주민민원, 진정 처리내용과 조치결과에서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시 40건, 대통령비서실 63건, 감사원 18건, 국민고충 9건으로 130건에 대한 조치결과 하고, 두 번째 19페이지 사항입니다. 16번에 재건축아파트에 지역난방공급요망, 건의서와 회신받은 근거를 보여 주시고요, 세 번째는 27쪽의 22번 지시사항, 어린이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 중에서 지역교통과와 관련되는 것이 제일 많거든요. 처리한 원본을 그냥 갖다 주셔도 좋습니다. 또 홈페이지 민원처리결과.

김연호 예, 박동순 위원님.

집단민원 처리결과 대장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의한 실적이 있으면 회의는 몇 회 했나,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참석한 분들의 명단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회의일지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절봉사 외부강사하고 내부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게 있으면 거기에 관한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출한 자료 11쪽에 보면 구청에 접수된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수용불가된 것 5건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 네 건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처리결과에 수용불가가 없거든요. 그 밑에 보면 기타사항으로 20건이 있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주민자율평가위원회,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관한 회의록이나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관련 신정제1유수지테니스장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된 과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김연호 다음 유선목 위원님.

우리 양천구에 지금 각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의 분포도, 혹시 남녀가 구별되어 있으면 구별되어 있는 통계표를 볼 수 있는 위원회의 종류와 명단이 필요합니다.

김연호 예, 최용주 위원님.

감사원감사 수감현황에서 2000년도 17건 중에서 세무분야 6건, 총무분야 1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정원 50인미만 소규모 지방공사, 공단 상임이사직 폐지, 거기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김연호 예,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 김종화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10월에 감사원에서 정기감사한 결과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양천구테니스연합회 또는 테니스장과 관련한 민원이 우리구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한 것하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예, 유선목 위원님.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에 대해서 11월 10일날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나왔던데 그 변경안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중인 걸로.

김연호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병철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감사원의 조직은 5개팀으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으로서 과부족이 세 명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과목이 일반행정비, 감사행정, 감사관리로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보조사업 등에서 예산액이 9,796만9,000원입니다. 9,066만원을 집행하고 730만9,000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집행율은 92.5%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등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과목이 일반행정비, 감사행정, 감사관리로 경상적경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예산액이 1억3,031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10월 집행액은 10월 31일까지 1억140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집행예산까지 포함하면 1억1,936만8,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은 1,094만6,000원으로 91.6%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방적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감사원 종합감사 수감을 작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부서에 대해 했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는 정액보조단체 5개 단체에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13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인 시설물 12개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6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주관과에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직원상·벌점수제를 운영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에 대한 격려와 벌점 대상직원을 추천을 받아서 처벌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감사사례함을 설치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감사사례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고성 카드교부제를 운영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복무기강 해이등 업무를 주의, 촉구하는 의미에서 카드교부제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민원접수는 모두 1,029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 건축, 도시, 교통 분야별로 접수를 했고 민원처리는 수용, 이해설득, 대안제시, 일부수용, 기타등등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구청을 방문하였을 시 교통비로 지하철 승차권 5,000원에 상당하는 보상을 했습니다. 지급실적은 49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직원에게는 신분상의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소리엽서 및 시장이 직접받는 엽서제를 운영했습니다. 구민의소리엽서제는 접수가 25건, 시장이 직접받는엽서제는 7개 분야에 1만6,433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자율평가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5개 분과에 110명이 8회에 걸쳐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도 구성, 운영하고 5개 분과 93명에 대해서 현장체험 또 자원봉사 등으로 평가단을 운영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2회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환경순찰 확행을 위해 기획순찰을 월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24회에 1,161건을 적출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도로소파등 세차장, 체육시설등 도로표지판 상태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야간순찰도 실시했습니다. 야간순찰은 43회 750건을 적출 처리했습니다. 주부환경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월 2회 실시해서 주부환경순찰단 순찰결과 416건을 적출 처리했습니다. 공휴일 합동 기동순찰도 실시하여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을 위해 전 구, 동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소그룹에 대한 교육, 관리자교육, 특별교육, 친절마인드교육, 그 다음에 5대 취약분야 근무직원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태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침에 친절체조등 구민응대연습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을 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구민 응대 친절도 모니터링도 실시하여 봉사행정을 계속 구현하고 있습니다. 칭찬릴레이도 월 2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를 4개 동에 실시하였고 위반,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부분감사는 신월문화체육센터, 구립보육시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시설 및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대행감사로 주민등록과태료 특별감사를 서울시 대행감사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상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감사도 취약시기인 연말이나 설날, 추석등 여름휴가쯤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 분야는 10개 분야 54개의 업무로서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개된 현황은 1만2,163건입니다. 그래서 일일점검, 정기점검을 통하여 입력정확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분야 반부패지수 향상 제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민원평가동봉엽서제를 운영하고 부조리를 근절한 아이디어를 모집 했습니다. 그리고 크린신고센터도 운영하여 업무와 관련된 금품제공등을 반환하는 제도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원불편사항과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예고제를 운영했습니다.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대상분야는 주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분야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여 압력이나 금품요구가 해당공무원에게 있었는지실태도 점검을 했습니다. 직원상·벌점수제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3회에 걸친 점수부여 공무원은 격려를, 벌점공무원 383명에 대해서 점수제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외부기관 범죄사실 통보처리를 했습니다. 모두 22건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된 내용은 도로교통, 폭력등 뇌물수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는 22건입니다. 그래서 중·징계요구가 3명, 경징계 1명, 훈계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명사항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개별수명사항은 5건을 했습니다. 신정2동 중앙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 검토, 목동중심축 일방통행 안내도 실태조사,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실태조사, 신정중앙시장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업무 추진실태등을 개별 수명을 받아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시책도 4건을 점검했습니다. 제설작업, 재난관리, 재해예방, 공사장 합동점검등 시책에 대한 점검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 123명에 대해서 총회등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체험등 교양강좌, 자원봉사활동등을 하였고 건의사항도 69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구정평가단도 운영을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운영하였고 평가보고회, 현장체험등을 운영하였고 건의사항도 17건을 접수하여 수렴하는 등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분야별로 민원접수된 사항은 주택건축, 도시교통, 보건사회분야, 행정재무분야에서 1,256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1,256건에 대해서는 수용이라든가 이해·설득, 대안제시, 일부수용, 행정참고등 해서 민원처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분야별로 지역교통, 공원녹지, 청소행정, 주택건축 등 해서 1,635건이 민원접수 되었습니다. 처리유형별로는 저희가 수용이라든가 이해설득 또 대안제시 등 일부수용, 행정참고, 감사표시등 해서 모두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위원은 7명인데 운영은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안건을 처리해서 시정권고토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실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2건을 접수하여 12건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기 위해 기획순찰을 22회 했습니다. 그다음 주부환경순찰 또 야간순찰, 직원에 대한 순찰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등 환경순찰 활동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실태도 점검하였습니다. 모두 11,63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합동점검,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안등을 유지 관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위해 부서별로 전 직원에 대해서 민생관련부서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전 직원에 대한 친절마인드 교육, 소그룹에 대한 친절교육, 친절도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마일리제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아울러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뽑은 친절한 양천인 선발 등으로 서비스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을 하여 구청현관 안내데스크에 배치해서 방문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 함으로서 밝은 양천의 이미지 향상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기간 동안에 전 부서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실태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분기 직원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2월중에 각 부서에서 추천된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 내부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기사식당 주변등 노상 세차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월동기 기간중에 신월로등 기사식당 주변의 노상 세차행위 등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중점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맞이 특별환경정비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노점상등 입간판, 노상적치물, 가로녹지, 청소상태등을 정비해서 좋은 양천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절도 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겠습니다. 연말 12월 종무식에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부서와 공무원들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되어 보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감사담당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친절봉사팀, 환경순찰팀, 민원관리팀, 조사팀, 감사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전기예산서에 보면 친절에 관한 사업비나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주된 예산이 거기에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그래요, 민원인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자들이 외형적으로 친절하게 인사하고 전화에 잘 응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민원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구청을 내방 했을때 그들이 소기의 목적을 만족할 정도로 이루고 나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외형적으로 어떤 친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전화 잘 받고,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자리 잡혔어요. 얼마나 자기 업무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그 민원을 가지고 온 내방자들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외형적인 어떤 친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중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파트가 친절봉사팀인데 이거를 과연 외형적인 것에만 포거스를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2002년도에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쭉 봐도 그래요.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제가 예산서를 쭉 봅니다마는 외형적인 어떤 회의비나 간담회비나 평가단 운영회비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천구 1,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 업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오는 내방객들의 민원을 해소 시키느냐는 안들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부의 모든 사업에는 그 예산을 수반해서 집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정의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 시킬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방객이 왜 오느냐? 민원을 해소 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업무추진비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외형적인 것, 인사 잘하고 전화 잘 받고, 이거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이 구청을 찾고 전화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상황은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지 않다는거죠. 그래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친절봉사업무추진비로 올해 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가 못받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친절체조라는 게 있습디다. 친절체조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친절하게 해소시키는 거 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또 다음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지금 우리 친절봉사에 대한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양천구 공무원의 행태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원인이 왔을 때 공무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 내용을 보더라도 거의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친절하지 못하고 업무처리에 불만 그런 것으로 인한 호소적인 그런 글을 지금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원에 대한 행태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친절체조도 우선 직원들의 마음이 상쾌해야 되니까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일단 출근 10분 전 업무개시 전에 직원들이 우선 마음을 풀고 또 그 다음에 구민응대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뭔가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절봉사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것은 직원에 대한 운영보다는 직원에 대한 행태변화를 위한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초대해서 강의 등 또 직원들과 소그룹으로 직원들끼리의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처리의 애로사항 또 우리한테 친절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직원들 자체에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스스로 소그룹을 통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저희 양천구가 그렇게 유지함으로써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600만원의 쓰임내역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집행했던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썼다고 포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가 6회 잡혀 있습니다. 일곱 분의 위원들이 6회를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네 분으로 8회를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를 올해 1회 개최 했습니까?

집단민원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양천구 지역내에 집단민원적 소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청장실 개방에 따라 대화를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면담을 요청하면 바로 일정을 잡아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특정민원 같은 것은 일정도 없이 예고없이 물리적,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물리적인 어떤 대응이 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문제로 한 번 예를 들어보세요.

그런 문제는 사실 이해당사자가 있는 민원입니다. 구청의 행정처분에 의한 민원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거의 같은 주민입장으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된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허가를 내준 관청은 구청이에요.

허가는 아직, 그래서 아까 삼익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삼익아파트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간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이미 입법사항에 대해서 경찰서라든가 행정처분에 대한 고발조치를 다 했는데,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던 것이지, 우리 구청내에서는 이미 행정처분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 시킬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그런 자료나 대응책이 너무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이게 "주민들이라는 어떤 집단을 볼 때 주민들이 갖고 오는 민원이 다 옳다고 안본다"는 전제를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대화로서 우선 풀어보고 그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할 수 있는 창구나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아까 자료에도 있었지만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민원인이 그런 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니라 거의 다 시간이 다급한, 급진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민원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설득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많이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정식적인 행정의 루트를 통하지 않느냐 하면 시간이나 절차과정이 까다롭고 민원은 급한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들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막 바로 찾아오는 거에요. 그 원인을 아셔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라고하면 우리는 차라리 실질적인 어떤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다른 데처럼."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해마다 감사를 합니다마는 일을 처리한 실적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옴브즈만 제도로 바꾸든지, 그냥 회의를 해 갖고 시간만 이렇게 끌면서 주민들을 답답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사법권적인 권한을 부여해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구청장실로 민원인들이 몰려가서 문을 부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행정적인 어떤 처리방안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근원적 민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서 합의조정이 됐으면 우리 처리담당부서라든가 구청에서도 굉장히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를 가지고는,

김연호 유선목 위원님께는 제가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자료도 요청해 놓고 그랬으니까 보충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오면 여타 사항을 보시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고 궁금한 사항이 대단히 많은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다 아시고자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질의요지를 좀 간략히 하셔서 5분이내에 내 질의는 마치겠다 이렇게 하시고, 조금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에 또 질의할 수 있도록 반장으로서 이렇게 조절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 정현범 위원님.

예, 최용주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되서 일단 기제출된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6쪽에 보면 2001년 3월 15일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이 인접 아파트부지를 침범하니까 조치를 요망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목2동에 재건축 현장의 아파트가에 옆에 있는 아파트 부지를 침범해서 불안하다, "타워크레인 사용 중지를 요망한다" 그랬는데, 구청의 처리결과가 뭐냐하면 "공인된 기관으로 검사필증을 받았으니까 이상없다" 그리고 "안전관리 및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했어요, 주택과에서 했겠지만. 그런데 어제 보면, 지금 과장님도 아십니까?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서, 그것도 롯데건설이. 우리나라 유수한 건설회사입니다. 타워크레인이 붕괴하면서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 또 차량이 수대가 파괴 됐는데, 지금 양천구 재건축현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삼성세르빌이라든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타워크레인이 학교 지붕위로 지나 다니고 도로로 다니고, 이렇게 계속 자기 구역내 공사장 현장이 아니라 지금 외부로 전부 돌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순찰도 하고 시설물 합동 하자검사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장에 대한 실태점검은 합동점검 감사담당관실과 사업관련부서 그 다음에 건축관련 전문가 등으로 해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목2동에 극동 늘푸른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다 준공이 끝난 아파트인데요, 사실 이런 민원적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이 있다보면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감수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서 그 피해를 사실상 어느 정도의 양해랄까?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 제시하는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워크레인이 옆지역의 타아파트를 침범하거나 우리 도로나 학교부지를 침범했을 때 그거는 위법 아닙니까?

예, 그건 위법입니다. 자기 대지내에서 타워크레인이,

그러면 여기서 "부지를 침범하여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중지를 요망한다" 그런데도 사용중지를 안하고 계속 공사를 했단 말이죠.

아까 여기에 민원 내용은 "인접대지를 침범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면 민원내용과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침범된 사항이 아니고 타워크레인으로 인해서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안전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타워크레인이 타 부지를 침범해 가지고 설치됐다 든가 이런 거는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니까 그런 거는,

아니, 왜냐하면 우리 현대백화점 신축현장도 제가 다니다 보면 타워크레인이 길에 있는 철근을 올리려면 꼭 침범을 하게 돼요. 삼성세르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많은데, 과장님은 그런 게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그럼 그거 행정조치 해 주실 겁니까? 그거 전부 제가 찾아내서, 구청 주택과에다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다 합니까?

하시면 감사담당관실에도 좋고 건축과에 해도 좋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보안등 문제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한 달에 대여섯 건씩 보안등이 꺼졌다고 해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토목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보안등 관리유지 업체를 용역, 단가계약은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하는 일은 아까 말씀대로 주민이 전반적으로 불편했던 사항, 이런 것을 총괄하다보니까 그 보안등까지 점검분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적출이 되면 해당부서에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착오보상제 해서 2000년도에 49건, 2001년도에 12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감사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오납이 많다고 행감사항으로 지적하고 또 우리 양천구에서 과오납 되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이 한 1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있는데 12건이다, 49건이다 그러면 이 12건, 이런 거는 너무 적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오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이 모르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환불만 받아가는 형식인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걸? 주민들한테.

글쎄요, 사실 과오납이 되어서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환급에 대한 절차를 밟게 되면 불편을 드린 것이죠. 그런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오납 발생사유가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여기에는 납세의무자가 우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느 과로 찾아 가세요"라고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알려주느냐고요?

그것은 해당부서에 있는 부서가 전 부서입니다. 시행부서가 계획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지만 총괄은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거에요. 이게 한 달에 수백 건씩 착오가 생길 수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러면 양천구 홈페이지에라도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받아가십시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그 제도는 지금 없죠?

예, 그거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호 우리 직원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 놓으셨는데 그 자료를 빨리빨리 해서 요구한 위원들, 또 이것은 타위원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은 만들어서 주시고, 또 이것을 어떤 요식을 갖출려고 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원본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설명도 해 드리는 자세를 가지셔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26쪽에 특별환경순찰이 있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환경순찰 조치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지시사항에 3월 5일에서 3월 6일까지 대형차량, 화물, 건설, 기계, 밤샘주차 실태점검을 적출건수가 96건이고 조치결과가 96건인데 이 조치는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대형차량 밤샘주차 조사는 서부화물터미널 주변에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고 또 그 서부화물터미널에 미처 주차하지 못한 차량들이 우리 목동중심축에도 많이 주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동중심축에 있는 공원주변에도 대형차량이 주차하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저해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화물차량들에 대해서 번호확인 등 소유주를 전부 확인해 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어서 중심축 공원같은데에 주차를 못하도록 화분대를 설치하는 등,

그러면 경고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못하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정하는 장소가 목동아파트 중심축입니까?

중심축도 있고 또 신정동, 신월로 그쪽 주택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도 보면 기획순찰 실시가 24회 해서 1,161건 적출 처리, 공휴일 합동 기동순찰 실시 1,173건 적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매일 30일 동안 하루 24시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파트 입구에 대형차라든지 탑차라든지 이런 것을 주·정차를 합니다. 그러면 퇴근시간때나 퇴근을 할 때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 뿐만아니라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근절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대형차량의 주차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 단속반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당직실도 이런 접수를 받으면 다시 차 조회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은 견인하도록 합니다. 하여간 그런 것이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대도로변같은 데도 문제지만 특히 아파트같은 데는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과태료 딱지 붙이는 것을 집중적으로 일주일만 계속한다면 거기에 주·정차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적사항에서 주민등록 분야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등록 분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자료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가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고자료 내용에는 세부적으로,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이니까 혹시 자료 해놓은 것 있죠?

예.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요구하였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공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계산법이 여러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의 고시면적이 전부다 93,324.3㎡로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을 보게 되면 미복개부분 12,523.3㎡를 제외해야 된다고 정정고시 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현재 제1유수지의 면적은 주차장 면적으로 고시된 것이 80,801㎡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주차장법에 의해 부대시설 20%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용도들이 전부다 안 맞거든요, 지금 보면. 우선 감사원의 지적내용은 청소차량 차고지 등으로 기 20,100㎡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정정고시한 80,801㎡에서 이것을 빼서 축소된 면적 60,701㎡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현재 청소차고지나 재활용 집하장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은 주차장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편익시설로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정고시한 것이 용도를 주차장면적으로 고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적에서 우리가 생활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반을 써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장기검토가 되어서 이전지를 물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은 20,100㎡를 뺀 상태에서 60,701㎡를 기준으로 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도 지금 용인하는 방법도 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테니스장을 당초계획은 16,396㎡를 설치할려고 했다가 569㎡를 빼서 15,827㎥로 변경해서 조성할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60,701㎡의 20%가 되면 12,140㎡가 돼요, 이것대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구가 지금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활편익시설을 주차장면적에서 우리가 테니스장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주차장면적을 80,801㎡로 고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60,701㎡라고 한 것은 그것을 감사원에서는 주차장면적에 차량의 차고지라든가 재활용집하장 이런 면적을 빼고 난 부대시설로 인정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부대시설이 아닌 생활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것은 20,000㎡를 사실 차고지로 점용했는데 그것은 그냥 차고지로서 일시적인 생활편익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해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니스장 면적을 축소시킨 569㎡로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569㎡로 했습니까? 테니스장 면이 한 면입니까, 두 면입니까? 이게 줄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당초계획보다 테니스장 면적이 좀 커 가지고 축소한 569㎡입니다.

그러니까 커 가지고 축소됐다는 이것이,

조성면적을 당초계획보다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면이 없어지든지 뭐가 없어지든지 어떤 수치를 569㎡로 택한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리고 이것도 보게 되면 당초에 전체면적 93,324㎡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게 다 맞는데 미복개부분을 뺀 상태에서 80,801㎡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80,801㎡의 20%가 16,120.2㎡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569㎡를 축소시켜 가지고 15,827㎡로 만든 것이다 이거에요. 맞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집행전말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여기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내용으로 여기 구조물에 대한 이상문제도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 설치공사의 중단이나 변경등 조치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아까 청소차량 차고지를 일시점용이나 이런 형태로 봐서 20,000㎡정도를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다면16,000㎡의 20%안에 들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다 용인해 줄 것인지 그러한 전망을 우리가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축소, 조정한 15,827㎡가 아니라 12,000㎡미만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쟁점사항이 기준을 80,801㎡로 하느냐, 아니면 60,701㎡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청소차량 차고지, 재활용집하장 같은 것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겠다, 기 점용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12,140.2㎡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변경조성한 15,827㎡보다는 약 3,700㎡정도의 면적이 또 축소되어야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법짇미비점, 어떤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예산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회수할 것이며, 또 시공회사와의 여러 가지 법정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려고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도 우리 집행전말은 이미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조성면적 정정은 미복개된 부분을 빼야 됩니다. 유수지 전체 면적이 아니라 주차장 면적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80,801㎡로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는 입장으로 청사차고지라든가 재활용집하장등 20,000㎡를 부대시설로 판단을 하고 빼고 난 다음에 60,000㎡라고 했는데 감사원이나 이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잘못, 하나의 부대시설로 인정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편익시설의 일시적인 점용적 문제니까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기 이전을 검토한다는 대안을 냈고요, 그래서 이 면적적 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종결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문제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이행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여기에 보면 일단 지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결과조치가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용인을 해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신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는데 확인받은 바도 없지만 거기에 대해 추후로 지적된 사항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행전말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 다 집행전말로, 김종화 위원님이 갖고 있는 이 자료가 감사원에 다 들어가서 집행전말로 다 보고가 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라든가 이쪽에서도 "일반적으로 그것은 부대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인 생활편익시설이다, 공공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는 복안을 일시적인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용인해 주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0,801㎡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한 가지는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만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감사원에 진정을 낸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정을 낸 민원도 있습니까?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진정된 민원은 저희가 감사과에서 접수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쪽 감사원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그 진정됐던 사항은 신분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구청장님이 이훈구 전 의장의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업자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테니스장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인근에 있는 인도어 골프장업자들이 진정을 넣어 가지고 그것이 발단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테니스장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계획 자체가 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인도어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움직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에 즈음하여 업자들이 감사원에 인도어 골프장을 만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냈겠죠. 그랬는데, 그날 답변하신 걸 보게 되면 이훈구 전 의장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업자와의 유착관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고 명확하지 않은 것을 보고해 드려서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김연호 김종화 위원님 아까 자료도 받으셨으니까, 지금 할애된 시간이 초가됐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은 조금 더 정리했다 다음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까지 다 안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촉을 합니다.

충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현재 세 분이 부족해도 업무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특별환경순찰인 기획순찰에 보면 4월달에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점검을 해 왔는데, 여기 보면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에 있어서 지적사항을 보면 주로 주택과와 인접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각 가정에서 불법배출한 각종 쓰레기들은 공원입구 주변에 다량적재해 놓아서 위생이 매우 불결하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원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주로 훼손, 정비 요망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봤어요. 어린이공원을 보면 요즘 어린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이런 놀이터를 정기적으로 매일 같이 교사가 인솔해서 놀이터에가서 그네를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이터의 그네 쇠사슬이 낡아가지고 거의 다 떨어졌거나 바로 떨어지기 직전이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매일 타고 있는데 타다 떨어지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적된 게 없어요. 이런 안전시설, 특히 안전문제를 좀 세밀하게 봐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검을 나가면 나가는 공무원들이 내가 이번에 나가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세밀하게 봐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 어때요?

저희 관내의 어린이공원이 68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을 했었는데, 유형별로 지적된 사항중에서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태 그것도 분명히 봅니다. 저희가 지금 68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107개의 지적사항유형을 구분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유희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부적정이 한 40건이 됩니다. 40% 정도가 관리실태 문제인데요, 더 유념해서 그네의 줄같은 거 또 미끄럼틀같은 데에 대한 안전문제등을 더 적발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3쪽에 보면 자체감사실시에 관계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들 부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로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어린이집들을 가보면 놀이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얼마 전 추경에 "목4동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옆에 한 필지를 사서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어린이집에 감사를 했을 때에 과연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깊이 한 번 봐줘야 되겠단 말이죠. 비단 목4동에 하나 있는 어린이집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종전에는 어린이관련부서인 복지행정과에서 정기수시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처음 했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조금의 운영실태의 적적성 여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 이런 문제를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 개선사항들이니까요. 그런 것도 복합해서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보조금에 대한 사용 집행실태만 봤습니다.

지금 당장 2002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장 특별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환경순찰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것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환경순찰, 특별순찰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지 각 부서로 통보해 줬다고 해서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 이거죠. 감사부서에서 해 보니까 이런이런 분야들은 꼭 시정이 돼야 되겠고, 예산을 투자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예산이 반영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새해맞이 특별환경정비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어요, 중점정비 대상에.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공항로를 통해서 많은 외국의 귀빈들이 왔다갔다 할텐데, 공항로에는 노점상절대금지구역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공항로에 노점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공항로는 노점상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환경정비계획에도 노점상 중점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차량을 이용한 이동노점상들이 많아 가지고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주변이나 이런 곳에는 차가 인도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금지봉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로변 절대금지구역에는 노점상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입니다.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내역이 있는데 조치결과에 2000년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가 85건, 신상상 조치가 31건에 14명, 훈계 31건에 14명, 부분감사에서 행정상 조치가 13건, 2001년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14건, 신분상 조치 2건, 훈계 2명 그 다음 부분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7건, 신분상 조치 4명, 경고 4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감사를 실시해서 잘못했을 때는 벌을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감사를 했을 때에 감사준비라든지 평상시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났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표창을 주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행정사무감사규정에 보게 되면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을 표창을 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자료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4명을 표창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신상필벌주의로 해야 공무원들이 자기분야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는 중복된 자료를 요청해서 아직 자료도 못 받았으니까, 우선 공무원들은 일상업무 내지 예산집행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각종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을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조례의 규정을 받겠죠?

예.

금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면 주민자율평가위원회 평가서 발간이나 플래카드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쪽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자율평가위원회는 내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정례회의라든가 또 임시회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구정에 대한 건의라든가 구정에 대한 생활체험등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마다 들어가는 회의운영비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은 "법령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명확한 근거가 없는 셈이네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방침에 그렇게 기안해 놓은 용지가 있습니까?

구성을 하겠다는 방침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동시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2000년도는 8회에 걸쳐서 5개분과가 110명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는 4회에 1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4회가 지금 위원이 123명이라는 겁니까, 4회 참석인원이 123명이라는 뜻입니까?

회원수가 12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인원이 아니고 회원수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는요?

110명이 현인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자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율평가위원회 2000년도, 2001년도 평가위원 명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만 하면 되니까 바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제일 중요한 부서로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뭘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양천구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 보면 아까 지적한 그런 게 전혀 없는데 특권적인 업무, 사무분장을 해서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자율평가위원회 하고 청소년구정평가단을 특권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담당관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할려면 우선 감사담당관의 시행규칙에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개의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분장이 규칙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양천구에서만 자율평가위원회나 청소년평가위원회를구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구에서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도 이런 행정의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양천구만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 잘되고 우수한 타구의 사례에 대한 벤처마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행정의 목적상 한다면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고쳐야죠.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감사담당관이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최초로 감사를 했다"고 했어요,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받아야 될 기관이에요. 어떻게 가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시행규칙에 넣지도 않고 월권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목적을 위해서 세분되게 규정된 겁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열아홉 가지에요. 그런데 규정에 없는 것을 특권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기구설치규칙에는 세부적인 업무명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구민고충민원처리 운영이라든지 관용심사라든지 비위공무원, 다 일일이 명해 있습니다. 명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주민자율평가위원이라든지 청소년구정평가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면 규칙에 넣어서 공고만 하면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것은 안하고, 아까 "감사기관을 타부서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하지 않고 여기서 변명위주로 답변하면 안되요. 내부적 방침에 의해서 했으면 구보에 공고하고 이것을 고쳐야죠.

예, 등재하겠습니다.

업무에 이것까지 한다고 명시를 해야 안 했을 때 분명하게 책임추궁도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 놓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올해 최초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면 안되죠. 내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이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서 197쪽을 보면 친절봉사 외부강사수당에 특급강사료 해서 30만원 8회 해서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30만원씩입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에 따랐습니다.

2001년도인데, 2000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지는 않았을 텐데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행장부에 의하면, 79쪽에 있습니다. 교육강사수당에서 기준액에 보면 특별강사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가 5만원, 기본료는 1시간 미만, 초과는 1시간 초과시 시간당 단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특별강사 기본료도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30만원씩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초법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특급강사는 1시간 기준으로 수당기준이 시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간을 충분히 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서민들은 살기가 어려운데 이 특급강사를 데려와서 친절봉사교육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매년 기본지침서가 옵니다. 그러면 지침에 충실할려고 노력해야 되고, 특히 감사담당관실은 타부서를 감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본지침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위법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문제도 있고, 지금 수당편성 하는데 1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만원씩 한다는 거는 초법적인 거 아닙니까?

시간을 좀 초과하는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초과하면 안되죠. 초과할 때는 5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간 한다고 하면 20만원밖에 안되요. 특별강사가 와서 3시간, 4시간씩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해 봐야 80분 하지 2시간이상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사를 초빙했으면 시간을 좀 나눠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켜야 될 법령이나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타부서를 감사합니까? 외부감사, 내부감사 해야 될 일이 많은 담당관이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이 된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시간당 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강사가 참 좋은 강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인건비를 너무 올려줘서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한다 이겁니다. 많이 줘서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부에서 잘못된 것을 단속해야 될 감사담당관실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자체감사를 합니까? 구청 각 과를 감사합니까? 나부터 안 지키는데. 나부터 솔선해서 지키고 남을 감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안 지키면서 다른 과의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겠다? 그러면 사고의 발상전환을 해야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와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다음 유선목 위원 질문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율평가위원회의 운영실적 상반기 거를 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5개 분과위원회로 지금 나눴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각 분과마다 업무가 이루어지는 행정전반의 어떤 구정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성들이 학교의 어머니교실이나 이런 쪽으로 됐죠? 거의 99%가 그래요,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신상을 쭉 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들이 지금 비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구정평가단이 될려고 하면 이들에게 자기네들이 적어도 평가해야 될 그런 관할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평가해야 될 그런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평가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23명에 대해서 격월로 위원회가 소집됩니까?

예, 격월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물론 이것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100% 믿는다고 할지라도 구정에 참여해서 활동한 것을 보면 나무심기행사에 참여하고 구민의날 행사에 분야별로 참여하고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에 참여하고 구청장 초청 주민과의 공개토론회에 참석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구민으로 구성을 해도 굳이 주민자율평가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을 준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양천구청은 조직 하나를 더 만든 것입니까? 이게 왜냐 하면 어떤 공익단체에서 조직을 만들 때는 그 조직에 분명히 부여되는 목적과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율평가위원회라는 그 명칭이 무색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산이 수반되는 데는 분명히 행정목적이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예산이 배분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들이 지금 한 분과별에 24명씩 모였어요. 한 일들을 한 번 봅시다. 나무심기행사 참여같은 것이 5개의 평가위원회중에 무슨 일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2월달 회의를 보면 구정홍보 빔프로젝트 상영하고 건의사항 수렴하고 주요행사를 안내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굳이 평가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아도 일반 구민에게 양천구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닐까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2001년도에 만들어진 조직같으면 아, 조직의 어떤 정체성이나 모임에 대한 자리가 아직 안잡혀서 그렇구나하고 이해가 가요. 이거 올해 생긴 평가단 아닙니다. 이 평가단 생길 때 본위원도 상임위에서 이것이 과연 비전문가들에게 어떤 역할을 줬을 때 우리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객관적인 비판을 받고 나아가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능력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들은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 그러면 평가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 이들로 하여금 비전문가지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48만 양천구민 전체가 다 평가단이 되는 거 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그 중에서 123명만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른 겁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지 그 저의와 그리고 이들에게서 예산이 수반돼서 집행이 됐으면 그 예산집행이 된 것에 대한 행정효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율평가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계층에서 듣겠다 이런 뜻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99년도 10월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때 명칭이 주민자율평가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단 하면 전문성등 여러 가지 이런 분야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성되시는 분들도 대개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20세이상의 주부님으로서 여성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운영되면서 어떤 목적에서는 구정에도 참가를 해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타지역이라든가 행정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구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타구의 우수사례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우리도 자율평가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구성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지는 햇수로는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격월제로 운영하고 총회는 상·하반기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6회로 됐습니다. 하면서도 저희들도 여기서 종합계획을 꼭 수립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생길 때는 우리가 꼭 격월제로 이런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책검토라든가 이런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홍보를 해야될 분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라고 했습니다마는 각 국별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현장체험은 건설교통분과는 주차단속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문제점을 건의토록,

과장님, 지금 평이한 얘기를 말씀하시면 그거는 제가 다 지금 알아요. 제가 묻는거는 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어떤 단체를 만들 때는 분명히 조직하는 목적이 있어요. 행정의 목적에 맞는 어떤 적정자격이나 전문성이 없을 때 분명히 이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또 어떤 여기 주요 활동기능을 저에게 주신 책자인데 여기에 보면 평가자문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 평가만도 버거운데 자문까지 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들에게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은 만들어 졌는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계획은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반기, 후반기 활동을 제가 쭉 보니까 후반기 때는 뭐 하셨는지 알아요? 외부강사 초청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했어요. 내 생각은 차라리 분과별로 20명으로 나눴으면 지금 도시관리분과다, 건설교통분과다 그러면 건설교통관리국이나 이런 국별로 이들에게 무엇무엇을 평가해야 된다, 이런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현장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했다면 내가 말을 안해요. 주민 전산교육에 참여했고, 여성 교양대학에 참여했고, 구의회 회의를 방청했고, 여성정책포럼 참여,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에 참여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주민자율평가단에 대한 팀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행정조직이 필요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하든지, 전체 48만 양천구민이 다 자율평가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저는 지금 그걸 묻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떤 행정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루어진 일이라면 물을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자율평가단이 생긴 지가 언제 입니까?

99년도 12월에 생겼습니다.

그럼 햇수로 3년이에요. 그렇죠? 2년 정도라고 해도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계층의 소리를 듣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면 여러 계층의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행정으로 만들어서 정말 주민의 삶의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 동안 계속 저변 확대만 하고 그냥 준비만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답답한 겁니다, 이거 지금.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타구의 얘기를 하시는데, 타구에서 설사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할지라도 양천구 구청장은 어디에 나서든지 "전국에서 최우수구다", "상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양천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면 이러한 상에 맞게 취사선택을 하셔야죠. 서대문구에서 구정평가단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사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양천구라는 특정한 지역에 맞는 구민평가단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를. 무조건 그 제도를 받아들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2년 동안에 걸음마만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잘됐나 못됐나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력이 또 행정비용이 물론 이건 물질적 비용만 드는 건 아닙니다. 그 조직을 관리할려면 팀이 필요하고 인적인 자원도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들여서 지금까지 이 정도의 효과밖에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궤도수정 해야죠. 필요치 않다면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운영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도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연륜이 적다보니까 아직까지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구의 운영사항 등을 점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도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나 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할 수 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밑에 먼저 깔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정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차라리 홍보대사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죠. 구정전문홍보단이라고.

하여간 그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들도 제도를 개선할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는 굉장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김연호 유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주 위원입니다. 올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몇 회 열렸습니까?

올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

회의내용을 보니까 지금 신정2동부터 목1동까지 신정로가 있죠?

예.

거기 보면 진정이 들어와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진정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진입로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보상받고자 하나 예산부족의 이유로 보상이 늦어지고 있음", "민원인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보상을 요망함" 이렇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사유토지를 오랫 동안 도로에 편입해서 부당하게 사용한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매수 보상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도시계획편입에 따른 보상은 사실상 서울시 예산에서 보상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보상업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가지고 미보상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아마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도시계획에 장기간 편입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해제를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부터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거기는 보상이 이루어 질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은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보상을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았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자는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장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서울특별시에다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양천구 자체예산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도로입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에도 또 신청을 했습니까? 양천구에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은 이미 보상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전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금 보상이 일부 이루어 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냐 하면, 49필지 30억 정도 사유재산을 침해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49필지면 49명 이상이 지금 30억을 못 받고 있는 거에요, 사유재산 침해가. 그런데 양천구청에서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했나, 확보를 못했느냐? 이걸 듣고 싶은 겁니다.

저희 양천구 보상이 아니라 시 보상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신청해서 거절 당했습니까, 아니면 나오는 걸로 됐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요.

올해 신청한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에는 이미 요구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편성됐는 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 아직 예산편성 단계기 때문에 시에도 그건,

한 번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착오보상제에서 2000년도에 49건, 2001년도에 12건인데 1999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9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 2001년도 것만 파악을 했는데 99년도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왜냐 하면 우리가 200매를 샀더라고요, 5,000원권을. 그렇죠?

예.

200매를 샀으면 지금 49건, 12건 그리고 99년도에 몇 건인가 하고, 지금 200매에서 빼고 남은 거를 25개 부서에서 전부 회수해서 이 자리로 갖다 주십시오. 있을 거에요 지금. 동사무소에도 몇 장 나가 있겠네요?

예.

하여튼 구청에 몇 개 있고, 동사무소에 몇 개 있는지, 그것 좀 확인 해 주십시오.

자료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행일 위원님도 하셨는데, 올해 4개동에 대한 감사 한 확인서 14건, 그 다음에 신월문화체육센터 7건, 그 다음에 부분감사한 어린이집에 대한 20건, 독서실 12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호 예,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분장 현황에 보면 우리 문병철 사무관을 비롯해서 쭉 계신데, 다른 부서하고 차이 나는 게 2001년도 현 보직일에 다 오고 유동식 서기만 98년 10월 7일에 왔어요. 현보직일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2001년도 현 보직일에 와 있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사와 관련된 건 저도 그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사담당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이렇게 착출해서 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어떠한 사람들을 보낸 집합장소인지 담당관으로서 그 정도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상의 현 보직일을 가지고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현보직일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전입일이 아니고 업무분장의 보직일을 기재한 겁니다.

전입이 아니라고요?

예. 전입이 아니라,

전입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과내에서 사무분장을 하니까 사무분장에 대한 보직일로 기재한 겁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문병철 사무관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서 현 보직일하고 전입일하고 차이 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사계에 세번 째 김종신 주임도 그렇고요, 그 밑에 유동식은 그냥 현재까지 맡은 거, 조사담당관실에 안동일씨도 그렇게 됐고요, 또 민원관리계 이광정, 인사이동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은 보직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에 조숙현씨, 박정원씨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있던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 제가 한 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 있는 전 직원, 자기 자택 현위치도를 비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대장을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연호 예, 다음은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에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분야별 민원접수관련 사항인데요. 주택건축이 10월 31일 현재까지 423건이고, 도시교통이 177건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 220건중에 지금 민원이 해결된 것이 18건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예.

예,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주택건축에 민원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공공시설 220건에 10월 31일까지 민원일 때는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거기에 18건 정도가 해결됐다면 이거는 민원발생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18건밖에 금년 10월 31일까지 해결 된 것이 없는지?

그것은 비율입니다. 민원접수에 대한 비율분포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고 다만 우리 구청 전 부서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쉽게 말해서 공공시설하면 우리 주민 다수가 주민 편의시설에 복합된다고 봐야 겠죠? 그런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일반 구민이 좀 개선해 달라는 사안들이 약 220건 이라고 봐 지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선 2기로 이제 3기를 맞는 시점에 왔는데 이렇게 18건 정도밖에 해결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구의 각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까 오전에도 그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평가위원회 운영을 많이 하면서 우리 청내에 이러한 민원과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공무원들이 정말 본격적인 행정서비스를 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되고 건수로 현격하게 그렇게 잘 한 부서가 있다면 반드시 포상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인사에 어떤 고려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도시교통이 177건이고, 보건사회가 104건이고, 환경위생이 89건, 일반행정 112, 이 수치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이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느낍. 그러면 220건에 118건이 금년 10월 30일 현재, 가령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했으며 왜 이렇게 수치가 낮아 졌는지? 그 점을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통계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 옆에 220건 밑에 18이라고 쓴 거는 전체 민원접수현황에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이 18%라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처리현황 그 아래가 거기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그런데 18%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민원이 220건이라고 하면 그래도 반이상, 60% 정도는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청내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고 각 부서별로 많은 일을 하면서도 뭔가 성과위주, 수치상에 확실히 나와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업무보고 차원이 아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60%, 70%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그렇게 권장을 하고 감독을 잘 해서 그 부서가 잘하는 부서가 있고 또 민원을 잘 해결하는 부서가 있으면 반드시 포상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테니스장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양천구 감사담당관실에 부임하신 지가 약 4, 5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소상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해 줬으면 합니다. 반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김연호 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11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당시에 문화체육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실무에서 총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호 예, 박동순 위원.

이훈구 전 의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자료를 3시 5분에 요구를 했는데, 이 청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자료가 아직도 안 오거든요? 좀 독촉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우선 감사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하시기에 바쁘시니까 감사담당관실의 주무주사께서 챙기셔 가지고 자료가 빨리 도착하도록 해 주십시오.

청내에서 직원 위치도 갖고 오는 것은 그냥 가서 자료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복사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계속 안 가져오고 있는데, 채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예,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신정제1유수지내 테니스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10월에 조선일보 29면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그 부분을 검토해 봤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허완 청장이 답변한 내용,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께서 잘 들으시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의 구정질문 본질을 크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다, 이 차원이 아닌 신상에 대한 명예 훼손의 문제까지 대두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적인 행감을 통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입니다. 우선 본위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다 거두절미하고 청장의 답변 일부분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허완 청장은 답변하기를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지방주차장법에 의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여기 법의 저촉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경이 업자의 이익 때문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 이훈구 의원의 구정질문의 내용이 "그 배경이 업자의 이익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구청장으로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어떤 경우는 업자를 누가 대변하는 거냐? 이런 마음까지 드는 사항으로서 정말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을 갖고 분명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50만 구민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공개사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정말 극도의 거부감을 가집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수고한다는 얘기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업자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을 참 서글프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 업자들은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또 "저는 사과는 고사하고 정말로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자체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정질문 요지의 본질이 "배경이 업자의 이익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20%의 운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확신을 갖고 그런 답변을 일관성 있게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감사담당관께서도 일단락 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것은 인터넷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금년 9월 15일날 답변받은 거죠, 회신받은 겁니다. 여기 양천구 민원 한 분이 감사원에 진정을 했습니다,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보고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 진정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앙천구청으로 답변을 해 주라고 회신을 했죠. 그래서 양천구청에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에 이렇게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토대로 했고 또 주차장과 관련된 법을 인용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재 감사원에서 양천구에 도시계획시설로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바꿔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감사원에서 하라고 했으면 우리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양천구에서는 구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이전하고 그곳에 다른 것을 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오해가 빚어지고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그랬던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된 것은 "업자의 이익 때문에" 라는 이 민원의 배경이 저희 양천구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배경은 다른 운동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는 말씀 드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를 대변했다"는 것은 평상시 그런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감사가 시작됐고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나온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을 예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청장님께 이 속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똑같은 말씀이 계셨음을 여기에서 밝혀 드립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게 참으로 서글프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나온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것을 표현 하신 걸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밝혀 드립니다.

지금 제 얘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경이 업자의 이익때문에 나왔기 때문에"라고 명확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위원님하고 견해차이가 되겠는데요,

이것 보세요, 바로 이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답변하신 청장님의 말씀도 민원의 배경을 말씀하신 것이고, "자기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시했을 뿐이다, 또한 결과가 그렇게 비춰졌다" 이런 말씀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떤 근거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이 업자의 배경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 부분을 답변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민원의 배경이라든가 심정을 그대로 밝히셨다, 예시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참 실망이 큽니다. 이 부분 만큼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구정질문의 요지와 모든 내용이 어떻게 해서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이익때문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업자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 민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과 청장님과의 견해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음을 밝힙니다.

이 부분은 그 답변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날 감사원이 양천구청에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시계획법을 바꾸거나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테니스동호인, 직접 거기에 관련있는 양천구민이 감사원에 진정을 한 겁니다. 업자는 그 이후의 얘기고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구가 여기 인터넷에 답을 해 준 것을 보면 "지금 우리구에서는 보다 쾌적하고 향상된 체육시설물에서 구민이 체육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정제1유수지내 테니스장 22면과 그 부대시설인 라카룸, 휴게실, 화장실, 식음료점 등을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구민에게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테니스동호인들이 궁금한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신문지상에는 불법이라고 나오고 도시계획을 바꾸라고 하니까 지금 공사는 거의 준공이 되어 가는데 과연 거기에 라카룸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궁금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불거졌던 거죠. 저는 이런 본질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할 계획이 있으며 또 현재의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먼저 바꿀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주차장법으로 밀고 나갈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의 답변은 "주차장법으로 해도 하자가 없고 또 도시계획을 바꿔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든지 이 문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고 지금 감사원하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의견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외 동료의원 8명이 감사원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모든 답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테니스동호인이 이렇게 진정을 해 가지고 답변도 받았어. 받은 지가 10월 15일날 다 하잖았습니까. 10월 15일이면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모든 사업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구청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에 위배가 되는지 그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외주차장에 테니스장 조성문제도 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1조3항을 검토한 결과 복개된 유수시설은 주차장,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급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질의한 결과도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복개된 유수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으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에도 건의한 결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0조에 공공용지에 건설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는 운동시설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받았으며 또한 양천구 고문변호사 네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도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의 감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는중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 조항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시는데,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건설부령 제121조3항을 말씀하셨죠?

예.

지금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일관되게 행정관리국장이나 청장이나 한 라인에서 같은 목소리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분명히 불법입니다. 다시 말씀 드릴까요? 건설부령 제121조3항에 "체육시설"이라고 했고 서울시주차장법은 "운동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봐줘야 되고, 그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체육시설이야. 건축물에 수반되지 않는 평면에서 가볍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법률자문단에서 다 자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고 자꾸 항변하지 마십시오. 왜? 언제부터 민선구청장이 이렇게 강해졌습니까? 옛날같으면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사원이 어디입니까? 국가기관의 중추기관입니다. 그런 감사원의 시정명령인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됐든간에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한 것을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그래서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 대안을 연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자꾸 같은 답변들을 하니까, 20%요? 아까 김종화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운동시설을 어떤 개념으로 봐줘야 하느냐면 복합체육시설입니다. 그 복합체육시설은 평행봉, 배드민턴, 족구장, 건축물에 수반되지 않는 평면에서의 가벼운 시설을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복합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테니스장 22면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양천구는 언젠가는 그 3만여평의 주차장을 2단으로 올려야 됩니다. 10년 후가 됐든 몇년 후가 됐든. 그래서 그 20% 범주내에서 부대시설을 포함한 운동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이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을 바꾸고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의회에 제안도 해 보고 어차피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가는 곳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구가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고 공청회 해야 되고 그런 길로 빨리 가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법률자문을 얘기하고 건설부령, 주차장법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법은 엄밀히 들여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구의원이 문제를 제기해도 어떤 것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십년간 행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저 의회에 나와서 한마디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알면 얼만큼 알고 또 의지가 있으면 얼만큼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할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서글픕니다. 감사원의 그런 시정명령이 있었던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선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허용하는 부대시설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 주차장법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마련하려면 이 매입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차장에 대한 수익성을 재고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러한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의 매리트로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시설을 유치하게 되는 일종의 장려책이다 이렇게 봐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천구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에 보면 7조에 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 식의 직원거주지 약도를 작성, 관리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시, 감독해야 될 감사담당관의 상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한테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직원비상연락망, 전화번호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연락망이 아니고 거주지 약도비치입니다, 약도.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각 부서에 관장할 업무를 자기도 안 하면서 남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에도 직원들의 약도비치가 안 되어 있는데 타부서의 약도가 비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볼 자격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공무원근무규칙에는 직원에 대한 거주지, 약도하고 위치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원들의 연락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규칙을 만든 규정인데요, 지금은 통신발달 등으로 해서 지금은 연락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의 답변태도가 틀렸어요. 그렇다면 선 규칙을 개정 해야죠. "잘못됐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규칙에는 위반이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자세가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지키겠어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상명하복입니다.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당연히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 직원비상연락망과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 마지막 말미에 있는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에 보면 비상연락망에는 고강호씨가 위에 있고 유동식씨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에는 유동식씨가 위에 있고 고강호씨가 밑에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비상연락망으로 연락된 것은 거주지 중심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거주지별로 맞다 이겁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식씨가 담당관 자리에 들어가고 담당관이 밑에 유동식씨 자리에 와도 맞습니까?

담당주사에 대한 것을 주축으로 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당연히 서열이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 이렇게 불성실하다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비상연락망에 있는 직원에 대한 체계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담당관과 각 부서의 팀별 담당주사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거주지 중심으로,

그런 답변은 담당관이 할 게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지, 지금 분명하게 직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명하복이고. 직급에 따라서 당연히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인사한 것을 보면 현보직일에 유동식씨가 98년도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2001년이에요. 전문성이 제일 많아야 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 담당관은 느끼지 못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업무별 담당분장의 현 보직일은 감사담당관의 전입일이 아니고 현 업무를 담당한 보직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아니,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이 감사담당관실에는 제일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러면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떤 인적사항이 들어있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안 됩니까? 위원이 자료를 유출만 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복사해 오라고 했는데 안 됩니까? 위원이 유출했으면 위원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김연호 우리 박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안 된다"고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김연호 과에서도 유출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고 될 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아시잖습니까. 유출해서는 안 될 사항은 원본을 가져와서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럼 다음 사항이 더 진행이 안되죠.

우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주민자율평가단하고 청소년구정평가단에는 어떤 큰문제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더니 담당자가 와서, 아마 주사인 것 같아요. "안된다" 이거에요.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 하는데 안 되면 누가 됩니까?

김연호 예, 최용주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분위기를 가라 앉히시죠.

김연호 지금 감사질의를 하신 위원과 우리 주무과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주민민원 진정처리에 대해서 주민이 서울시,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의 내용이 감사담당관의 내용이 아니고 타부서에 관계된 사항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전체 민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대통령비서실로 민원인이 직접 진정민원을 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계부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실로 연락이 옵니까?

민원에 대한 경우는 우선 봉사실에 접수가 됩니다. 봉사실에 접수되면 제가 민원처리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대장에 등재해 놓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 답변토록, 처리토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담당관실로 오면 거기에서 해당부서로 갔다가 서울시에 보고할 적에는 감사실에서 보고하는 거죠?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처리절차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경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황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실태와 현황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 총괄적인 것만 알지 세부적인 사항은,

그러면 여기 민원사항처리 해서 각종 구청, 서울시,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쭉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민원사항처리부에. 그럼 처리결과를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기록만 해 놓은 겁니까?

예, 정리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실태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사항처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도 전반적인 주민민원의 진정내용이기 때문에 그 현황유지 및 거기에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민원은 목동기존지역에 지역난방을 유치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발의로도 해당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고 또 1999년 6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이 직접 서울시,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등 해서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서울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난방 열에너지가 우리 목동지역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문을 찾아보면 300㎜의 배관에서 200㎜로 분기된 목2, 4동 지역을 거쳐서 동신아파트지역으로 온다면 결국은 300㎜에서 200㎜로 분기된 지점 그러니까 200㎜로는 약하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 에 지금 동신아파트까지는 보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열에너지를 동신아파트에서 공급을 받는다면 배관에 관계되는 예산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동신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열을 안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단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에너지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민원사항처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민원이 서울시면 서울시 어느 부서에 접수가 돼서 우리 민원실로 해서 양천구청에 통보가 됐을 때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또 지금 현재 이것은 전혀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은 진행이 된다고 보고해 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추적을 해서 어느 기점에 완료가 되었다는 것까지 표시가 되어야만이 그 진정이 처리되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동신아파트 지역난방공급은 당초의 계획이 목동열병합발전소가 83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공급의 규모를 목동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되었어요. 그러다 주변 아파트지역의 공급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량부족입니다. 우선 발전량의 문제도 있고 공급배관량의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괄하는 부서인 서울시 산업정책과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에너지주식회사에 관리주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배관용량이라든가 발전량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봐도 우리 지역내에 지역난방공급이 확대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뜻으로 회신은 왔지만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공급되도록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규석 위원님과 우리구가 같이 노력해서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목동에너지열이 강서구까지 가고 있습니다. 강서구까지 열이 가는데 우리는 바로 그 에너지발전소옆에 붙어 있으면서 왜 우리는 열을 공급받지 못 하느냐? 더욱이 지금 현재 목3동에 위치한 동신아파트는 바로 4m길을 두고 있는 옆에 왕자아파트까지는 열에너지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m길 하나를 두고 한 쪽은 공급을 받고 한 쪽은 공급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자존심에도 관계되는 사항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 잘 좀 아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또 건의를 해서 반드시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동신아파트를 비롯해서 목4동 기존지역에, 그래도 한 500세대, 600세대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이런 열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관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열의 양은 지금도 남아 있다,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쪽인데요, 보안등 관리실태 점검 해서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가로등을 격등제로 하고 있죠?

격등제 안 합니다.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가로등은 하나 건너서 끄고 하나 건너서 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등촌로에서 목3동쪽이나 목4동쪽으로 들어오는 6m 내지 8m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도로입구에 있는 가로등은 격등제로 켜 줘야 된다 이거죠. 6m, 8m도로 입구 들어가는 곳에 바로 옆에 가로등이 서 있는데 이 가로등이 격등제라서 꺼져 있고 옆에 동은 가로등이 켜져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도로입구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불을 밝혀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사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행정관리국소관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규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01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관리국의 모든 업무를 위원님들과 더불어 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행정관리국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자료는 행정관리국 부서별로 2001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 마무리계획, 조례제·개정 현황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 총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 세입예산액은 35억491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징수현황은 39억8,493만원으로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71억9,031만원중 441억2,9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집행예정인 103억3,626만원을 제외한 27억2,41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에 의하여 총무과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2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구 경계지점 상징물을 11개소에 66개를 설치하였고, 구청사 연금매점을 개·보수하여 부족한 사무실 확충 및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키폰주장치 증설 및 전화기를 구매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호주뱅크스타운시 청소년교류단 방문, 자매결연도시인 부여군 방문등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 및 생활법률 무료상담 확대실시와 자치법규 정비 및 발간등을 추진하여 규제개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또한 구민회관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대극장행사 안내전광판을 설치하여 주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이밖에도 언론사 간담회 및 인터뷰 실시, 홍보협의회 운영등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 16쪽 총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 1월 1일 용왕산 해맞이행사 추진, 구통합청사에 CCTV를 설치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제8회 구민의날행사를 통한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양천구테니스단을 운영하여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조직일체감훈련등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각종 후생복지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호주뱅크스타운시 청소년교류단 방문이 있었고 법률·세무 무료상담 추진 및 사이버 무료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법규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구민회관 대관사업을 활발히 하여 이용인원이 전년대비 5% 증가하였으며 분수광장 토요음악회 운영, 구민회관 옥상증축, 구민회관 매표소 이전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망 체계구축을 위한 새주소사업의 지속추진 및 구정홍보를 위한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제하는 등 구민만족을 위한 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수요 감축을 위한 영화입장권 제작,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또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구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양천구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배부하여 드린 자료 8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확대실시 및 그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조성하였고 신정3동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으며,

이규석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는 주신자료로 갈음하고 과별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행정관리국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저도 자료신청 했는데, 이것의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매겼어요. 등급을 매긴 근거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가 하는 근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석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회관 홈페이지 제작용역비 2,000만원이 만약 지출됐으면 어떻게 썼는지, 계약서, 그 다음 구민회관 시설보강비 3,000만원 예산배정된 거 어떻게 지출됐는지 만약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했으면 계약서 사본, 그 다음 지하주차장 시설보강도 어떻게 했는지 또 다목적회관 조명시설 시설보강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 시설보강 세 건에 대해서는 예산지출현황하고 계약서가 있으면 수의계약 했으면 수의계약서, 또 예산이 집행이 안 됐으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행정소송 진행중인 거, 사건명이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 및 포상내역이 있어요. 2000년도, 2001년도 135명, 121명 포상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목시계 10만원, 자전거, 현금, 그러니까 직급별로 무슨 국, 어느 과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어떻게 받았나 이런 거하고, 근거는 무슨 근거인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석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인사위원회 개최했으면 인사위원회 개최일지하고 그 당시에 근무평정, 경력평정한 원본내용 일체하고, 두 번째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운영한 원본을 보여 주고, 세 번째는 고충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운영한 원본, 그리고 네 번째는 의전에 관한 사항 규칙을 만들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정원규정과 현재 각 과의 현인원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하고, 그리고 조양구를 방문했을 때의 예산집행내역을 요청합니다.

이규석 보충자료 더 필요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가 성실하게 가장 빠른시간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독촉하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탁교육비가 나가고 있는데 학비지원은 누가 어디에 교육받고 있는지, 위탁교육비 집행내역과 당사자들, 혹시 대학을 시립대학이나 일반대학에 갔다면그 사람들의 성과같은 것은 어떤 것으로 평가하는지?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성의있는 자료가 빠른시간내에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총무과의 정원은 104명이지만 현재 10명이 부족인 상태로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차량 보유현황은 전체는 124대가 있습니다마는 총무과는 3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00년도 세입현황하고 2001년도 세입현황,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2000년 세출예산 집행현황 이 부분도 자료로 함께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8쪽에 있는 2001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예산과목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서무관리, 인사관리, 구민회관 운영, 법무관리, 공보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 서무관리예산은 25억6,731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월 31일까지 19억8,014만6,000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집행할 3억8,306만6,000원을 제외한 대략 2억4,000여만원이 미집행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액은 50억4,824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집행예정액은 2억2,011만1,000원을 포함해서 37억8,550만4,000원이 집행되고, 이렇게 한다 해도 12억6,200여만이 불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그리고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등 연금부담등이 퇴직자 감소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불용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략 11억원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구민회관 운영예산으로는 그 자료에 있는 바와같이 8억46만9,000원이고 이 중에서 6억9,311만4,000원이 집행이 됐거나 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1억730만5,000원이 집행잔액이거나 불용 예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있는 법무관리와 공보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있는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경계지점 상징물 설치사업으로 상징물은 3개소에 3개 오목교, 오금교, 목동교, 인근 녹지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너기형 표지판이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11개소에 66개를 이미 설치 완료된 사황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연금매점 개·보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이 상당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매점을 개·보수해서 사무실 이전 4개부서, 그리고 과사무실 신설 설치 2개 부서, 담당시설 및 소관업무 조정으로 8개 부서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과 신설에 따라서 키폰주장치 증설 및 전화기 170대를 구매해서 필요한 실·과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다음 1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호주 뱅크스타운시 초청 청소년교류단 방문은 저희 구에서 뱅크스타운 호주시의 초청을 받아서 34명이 방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도시 부여방문은 46회 백제문화재 개막식이 2000년 10월 7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장님등 15명이 현지를 다녀 온 사항입니다. 생활법률, 세무무료상담 운영은 26회 297건이 처리가 됐고 상담내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업무가 저희과 업무입니다. 이 중에서 조례규칙심의회는 총 26회 132건이 처리가 됐고 자치법규집 발간, 중요문서 심사, 송무심사등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14쪽입니다. 구민회관 문화예술 공간조성 업무는 조각품과 자연조경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각품은 분수광장 남동쪽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질서와 화목을 상승의 이미지 측면에서 표현한 청동조각품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정면 보도면에 가로 3.1m, 높이 2.1m 크기의 자연조경석을 설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대극장행사 안내전광판은 지금까지는 플래카드를 붙여서 행사안내를 알리거나 쓰던 것을 전광판을 설치해서 좀 간편하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언론사 간담회 인터뷰, 홍보협의회 운영 이것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 16쪽에 있는 2001년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왕산 해맞이행사는 연례행사로 2001년 1윌 1일 아침 7시부터 용왕산에서 시행된 행사입니다. 소망기원문 날리기, 풍물놀이, 복떡 나눠주기 행사등 부대행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 통합청사 CCTV 교체사업은 기존에 되어 있던 CCTV가 노후되어 있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구청사 정문 지하1, 2층 주차장 이것은 교체,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보건소, 구의회, 민원봉사과, 후정주차장, 지하입구 등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제8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2001년 5월 16일에서 20일까지 39개 단위행사가 있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날짜별로 주요사항만 열거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쪽입니다. 2001년도 구조조정 추진실적은 2001년도 8월 1일 정원감축이 있었습니다. 1,173명에서 1,133명으로 40명이 감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초과인원 48명이 현재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인원 48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해소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 양천구 여자테니스장 운영현황은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전국종별 테니스대회 복식우승을 시작으로 해서 56회 전 한국테니스선수권 대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회에 출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우선 표창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장, 구청장표창을 포함해서 180명에 대한 표창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직원 휴양소 운영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갖고 있는 콘도 14구좌를 이용해서 188가족 1,121명이 이 콘도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은 102가족에 36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외 생활자금 대부는 22회 4,774만원 이 부분은 공무원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우리 공무원에게 대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 직원격려 사항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성과금 지급은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인원 중에서 841명에 대해서 5억2,177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조직일체감훈련은 2001년 9월 17일에서 9월 25일까지 대명 비발디 콘도에서 각 동 그리고 각 과 직원 501명을 선발해서 수상협동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일체감훈련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호주 뱅크스타운시 청소년교류단 21명이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구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세무·건축 무료상담 운영은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 555건이 처리가 됐고, 사이버 법률 무료상담도 운영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34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규칙심의회등 총 21회, 그 다음에 송무심사, 중요문서 심사 등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구민회관 대관 운영실적은 대관료에 있어서는 1억5,406만4,000원이 징수가 됐고 대관건수는 3,446건 그리고 이용인원은 대략 80만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분수광장 토요음악회 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분수광장에서 여러 가지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국악, 가요, 클래식 등 19회에 걸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옥상 증축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공사가 완료 되어서 강의실, 자료실, 문화원 사무실 등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구민회관 매표소를 기존 구민회관 건물에서 전시실 쪽으로 옮기는 사업인데 이미 다 끝나서 현재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 하는데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이것은 현재 1차적으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2개 도로 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판이 1,574개소 그리고 건물번호판 19,255개소를 금년 말까지 제작하고 설치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금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인터넷 게재 이것은 18편을 제작해서 현재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화입장권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서 1편의 영화 입장권 제작에 통상 3인이 작업할 경우에 일주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장권 제작시스템을 용역발주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23쪽입니다. 매월 25일 발행되는 양천소식지를 전자신문으로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구민의 구독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4쪽입니다. 저희 의회법무계에서 하는 주요업무중에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제정은 1건, 조례개정은 8건이 처리 됐습니다. 그 다음 2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규칙제정은 1건, 규칙개정은 건수가 많아서 이것은 17건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9쪽입니다. 직원별 담당 사무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석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목5동사무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