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개회된 정례회는 2001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알찬 설계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 회기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6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3조4항에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1시간의 일과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1년안에 있는 유아를 위해서 젖을 먹일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번에 새로 삽입되는 내용이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달로 계산해서 1시간을 시간을 합해서 한번에 이러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산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90일이면 석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곳에는 직원이 태부족인데 한사람이 3개월씩이나 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동사무소나 구본청 사업소 직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증가됨에 따라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역인부임을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대역인부를 예산에 계상해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은 좋은데, 구청같이 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인력을 지원받아도 되겠지만 동사무소와 같이 개개인이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인력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사실은 그런 애로 사항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법적으로 종전에는 60일 범위에서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에서 90일을 줘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복무조례도 부득이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은 대체인력으로서 대처를 해도 되겠지만 동사무소 대체인력만큼은 구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이 나가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대역인부는 기존에 상용직 공무원으로 기존에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역인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자기 책임하에 처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보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처럼 충분한 경험자를 대역인부로 활용하도록 업무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체인력은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구청에는 대체인부로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말이지, 왜냐 구청에는 계가 있기 때문에 계장이 총괄해서 지시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지장이 없을텐데, 동에는 본인 한 사람 단독으로 업무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김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에 근무했던 일용, 상용을 행정경험 차원에서 대우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경험있는 분들을 토대로 대역인부로 활용을 금년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대역인부를 사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형식간사
왜냐면 금년도에 대역인부가 1일 1만9,250원을 줬어요. 그리고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2만450원을 준다고요. 이것이 무슨 수준이냐면 잡급수준이에요. 설거지하는 사람들, 최하위에요. 예산책정액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상용이니 일용이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90일간 산후휴가자들도 봉급을 주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러면 기존에 주던 것에서 뭐가 안나가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기존에 주던 수당 목에서 가계보조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출이 되지 않지만 기본급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왜냐면 업무보조를 한다고 해도 우수한 사람들을 쓴다고 하면 아무리 재료비라고 해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002년도 예산에서 최고 하위, 단순노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선에서 그래도 수당도 없는 기본 2만450원을 준다고요. 이런 인력을 갖다는 어렵지요. 더군다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는 가능해요. 서로 업무를 나누면 되는데 동에는 7명, 8명씩 있는데에서 출산휴가를 나가면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써야 하는데 이런 수준 갖고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부서와 업무협조를 하면서 업무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예산부서와도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단가가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형식간사
이것이 단가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63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송창성 의원님께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창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그 동에서 동장이 재위촉을 한다든가 해촉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 했으니까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창성 : 그렇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해당 동의 통장이 어떤 사유가 있다든가 행정을 잘못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동장이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창성 : 그렇죠.
재찬
남재찬위원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을 꼭 이렇게 2년으로 하되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면 혹시 잘하고 있는 통장들한테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창성 : 남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반발도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합리적인 조례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봐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거나 연임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번 위촉을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해촉을 못합니다. 동장이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현재 실정으로 동장이 통장을 임기가 다 됐으니 그만둬라, 해촉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동장들이 해촉을 시키고 싶어도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해촉을 못시키고 10년, 20년, 30년씩 하는 통장들이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의 제한을 두어서 동장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주는 의지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아파트촌 같은데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일반주택지나 도농복합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것이 한번 해촉이 된다거나 통장선임을 한다거나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예를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촉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될 것 같고 그런 우려가 있는데 단서로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되고 할 수 없고 똑같은 조례로 같이 하면 이것을 조례로 해 놓아도 내내 아파트촌도 조례에 준해서 없어서 했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창성 : 좋은 의견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파트촌하고 단독주택하고 이것이 어떤 분류되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 전체 874개 통을 일률적으로 보고 만약에 본조례가 의결된다 하면 부득이하게 도·농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에도 위촉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그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행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동장이 의지만 있다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행 조례 가지고도 각동의 동장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창성 :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조례 가지고도 동장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 봐서 동장이 통장을 해촉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에요. 바로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의 하나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촉을 못하는 이유가 해촉을 당한 통장은 또 가만히 안있기 때문에 동장이 골치가 아프니까 해촉을 안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까지 통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통장하는 제도를 막기위해서 이 제한제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기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도 과연 앞으로 닥쳐올 중요한 행사가 많습니다마는 과연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개정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지탄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안건은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님들이 수정 첨가할 부분이 있다면 첨가해서 본 안이 의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그동안 긍지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 활동중인 현재 통·반장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거나 반발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이렇게 돼 있는데 반발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괴정동에는 사실상 현재 통장이 남자로서는 위촉할래야 희망자가 없어서 위촉을 못하는 실정이고 여자분들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동네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사람, 이 소수의 사람, 어디고 소수의 봉사자가 동네를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사회를 형성이 돼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마련하면서 이 조례를 할 방안이 없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창성 :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적임자가 없거나 해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둔 겁니다. 이 규정이 불합리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시 조문을 수정해서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송창성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는데 우선 질문하기 전에 우리 동사무소의 통장들의 생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통장들이 오래된 동에는 20년, 30년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동을 출장 다니면서 동장과의 대화에서 대다수 동장들이 동사무소에 연결되어 있는 단체나 통장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랜 장기간을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돌아가는 업무, 동직원들과 동장만 알아야 되는 업무의 비밀사항까지도 꿰뚫어보고 읽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청에서 무슨 상 하나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참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 그 지역에 정말로 줘야 할 사람을 추천해서 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잡음으로 한동안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장기간 그 분들에게 통장을 맡길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동을 몇 개 다녀보았는데 가장 많은 지탄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서울 구로구 같은데만 해도 연속해서 계속 연임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연임을 하게 될 때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일단 그 동의 주민들에게 재신임을 묻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봉사했다고 하면 주민 다수가 찬성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찬성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 서구에 보면 그렇지 못하고 저번 몇회인가는 기억이 안되는데, 현재 내무위원회 계시는 다수가 통장들 이래서는 안되겠다, 바꿔야겠다 이런 속기록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전에 보면 주민들이 지금 부녀회장들이나 다수가 통장들에게 보수를 주지 말아라,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도 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1,000만원짜리 계도 탄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내가 하겠다고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송창성 위원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다수의 반발이라고 하는데 이 안을 내기위해서는 충분한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았을텐데 다수의 반발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창성 : 실제적인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당사자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한 통장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왜 통장을 하는 사람만 하느냐 이런 반발이 더 거세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안을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2년으로 임기를 하면 어떨까요. 재 연임을 하지 않게,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창성 : 본 위원은 2년 임기에 1회 연임해서 4년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안을 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수정해서 다시 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서구는 서갑과 서을을 보면 주택가와 아파트단지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서갑 지역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되겠지만 서을 지역에는 통장과 반장 사이에서 재판까지 가고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연속해서 불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으로 하고 또한 수당 주는 것을 없애고 명예직 무보수로 해서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않으셨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창성 : 그것도 생각해 봤고 통장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당관계도 오래전부터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공론화된 일이 없어서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선 수당을 없애자 하기 이전에 시급한 것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임기를 제한이라도 해 보자는 의도에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3회 이상, 그러니까 3개월이 되겠지요. 3회 이상 불참과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교체한다는 문구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창성 : 그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세 번정도는 빠질 수 있지요. 평상시의 생활을 참고해서 기한을 6개월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 개정안 부문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수정 또는 첨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첨가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개정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동안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2회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위촉 적임자가 없거나 해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다면 동장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통장 일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 입장에서 이 사람을 해촉할 수 없다, 이런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촉을 2년에 한번씩 통장을 위촉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신임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재신임을 얻을 때 지역주민이 이 사람은 그동안 통장직을 열심히 했다라고 재신임을 해 주면 동장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으니까 2년에 한번씩 위촉을 해 주는 것으로 본다면 그동안 한번 위촉해 놓으면 별문제 없이 10년이고 30년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있는 것을 조금 수정만해서 2년에 한번씩 위촉을 주는 것으로 하면 어차피 위촉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수정안을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창성 : 좋습니다. 좋은 의견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년마다 위촉을 준다고 하는 것은 2년마다 통장을 새로 선출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통장을 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신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통장인데 주민들에게 가서 내가 통장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서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이 같이 옆에 살면서 안찍어 줄리 없어요. 이것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엄격히 임기에 제한을 두자,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바꾸되 대상자가 없거나 희망자가 없을때는 예외로 한다, 그것은 도·농지역이나 단독주택을 고려해서 예외규정을 두기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주택가에서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쪽에서는 통장을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여기 문구에 보면 해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다면 해촉할 수 없는 사유가, 동장이 보았을 때는 해촉할 수 없는 사유로 생각한다, 해서 동장이 해촉을 하지 않는다면 저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바에야 2년에 한번씩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위촉을 받으려면 어차피 임기가 2년이니까 재위촉을 한다, 그러니까 통장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나도 신임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것을 꼭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는 그렇게 재신임을 얻어서 재위촉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모양새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창성 : 동장들이 통장을 평가하는데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동장들이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창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위원 : 동료 송창성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현 조례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동에 재위촉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동에서도 동장이 과감하게 못하는 거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각 동에 엄격한 지시를 내려서 임기가 2년이 끝나면 재위촉을 선별해서 하고 재위촉을 했으면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동에 가 보세요. 그런 것이 있나, 없습니다. 어느 동이 재위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했다면 이런 조례개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각동에 일시적으로 임기가 언제인데, 공문으로 하달해서 잘못하는 통장이 있다면 재위촉을 하지 말고 잘하는 통장이 있다면 재위촉하고, 아니면 주민들에게 신임을 물어온다든지 그런 규정으로 했으면 이런 조례개정을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사료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현실태를 다시한번 파악해서 강도있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여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에서 각 동에 임기가 끝나면 주민들에게 신임을 물어오든 아니면 동자체에서 평가 기준을 둬서 열심히 하는 통장은 재위촉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연령이 많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통장은 재위촉을 못한다 어떤 기준을 두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동에서는 언제가 임기고 뭐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듯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동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이 나오는 겁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현실태를 다시한번 분석해 보고 위원님 말씀에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과장께서는 상부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걱정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장문제에 대해서 전반기를 통해서 후반기 말까지 오면서 한번만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차례 통장문제를 거론했던 것인데 그때마다 실·과장들은 알았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지금 위촉장을 준다고 했는데 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일괄 위촉을 줘버리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임기가 되어서 위촉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전부 위촉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괄 위촉을 줬기 때문에 2년 임기를 다시 인정을 한다는 얘긴지, 그런 것도 문제고 아까도 발의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장한테 재신임을 받아와라 하고 동장이 지시를 하니까 서명날인 용지를 갖고 다니면서 직접 받고 다녔어요. "통장 한번 더 할랍니다" 이러면 누가 안찍어 주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또 문제고 또 통장문제로 인해서 월평2동에서 시청으로 민원이 들어갔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이후로 구청에서 민원을 받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어떤 내용인데 시로 가고 구로 가고 이제는 청와대까지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뭡니까? 통장 하나 때문에 그렇게 동네가 시끄럽고 구청이 시끄럽고 시청이 시끄럽고 나라에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우리 구청을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얘긴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정확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그런 것들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담당 구청부서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에 갈마동에서 월평동을 맡고 있을 때만 해도 한동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그러시더라고, 동에 통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하나라도 이유를 달고 나오면 재신임을 받더라고요. 동직원한테 가서 그 통에서 써붙여라 그래서 구청에서도 나와라, 그때 구청 총무과에서 나왔어요. 내가 그것을 목격했는데 총무과 직원도 나오고 동의 직원도 통담당 직원도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 반상회를 열어서 거기서 표결에 붙이더라고요. 거수로 간단하게, 그래서 재신임 받으면 또 하는 거에요. 더 이상 민원이 들어 올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간에 민원이 없는데 지금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우리 월평동에는 통장들 때문에 민원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받아서 제가 무마시키고 타일러서 그냥 두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명확한 자구수정을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내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회의가 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자료검토를 하고 추가 및 보충자료요구가 없으면 오늘의 회의는 자료검토가 끝나는대로 자동산회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