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구의회 정례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께 위원장으로써 몇마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두가지 안건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되고 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오늘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두가지 안건이 우리가 정례회 의사일정을 잡을 때, 계획할 때 미리 잡혀있었던 안건이 아니라 갑자기 24일날 이 안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상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회산업국 소관의 환경관리과 조례는 이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것이고 조례개정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 안건인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미 오래전에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 올렸어도 충분히 의결이 가능했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24일날 이것을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올려서 의회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심의를 하게 하고 의결을 하게 하려고 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산업국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후에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이 20일동안으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11월12일날 입법예고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106회 임시회때 하루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리지 못 했구요. 그 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 자체로 운영중에 안건을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서 기 106회때 못하고 금번 정례회때 부득히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리 올릴 수 있었잖아요?

입법예고기간이...,

입법예고기간은 12일날 끝났고 지금 정례회는 몇일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1월12일날 입법예고가 끝났고 우리 기획감사실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3일날 우리가 올렸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되어서....,

그것이 지연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 변명하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물론 이것을 정례회전에 안건으로 접수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무슨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때때로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그냥 준비없이 갑자기 올려요. 그러면 의회는 갑자기 올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 줄 것이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서 그 절차를....,

조례규칙심의절차가 13일날 해서 10일동안이나 지속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11월26일날 정례회 시작하는 것인데 충분히 그 전에 접수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24일날 올려서 26일날 회의를 하는데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시키느냐는 것이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난 금요일날 의결을 해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사일정을 잡을 때 이런 내용은 계획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가 미리 미리 준비해서 준 것에 대해서 안을 잡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려도 늘 의회는 그냥 해 준다 이런 안이한 태도를 지금까지 몇 번 보였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번 용문동종합사회복지관동의안에 대해서는 경고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상정을 안했단 말이죠. 그회기동안에! 그래서 그때는 그 다음 회기에 그것을 처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반복하느냐는 것이죠.

위원장님! 그것은 이번에 우리 조례가 우리 것 뿐 아니라 지적과 것 또 총무과 것 5건의 조례를 일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아마 그 일괄 사항을 문서로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산업국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미리 미리 그것을 접수를 하면 우리가 안을 짤 때 충분히 거기에 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에는 아무 것도 없고 오늘은 원래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갑자기 안건으로 어제 올리니까 이 두가지가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가 마치 집행부가 하자는 것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송태영 위원님께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추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발언하세요.

국장님! 용역기간이 몇 개월 걸렸습니까?

2개월요.

언제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용역이 오래 걸렸다든가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늦게 했다든가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8월30일날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결과!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는 몇일날 했죠?

10월11일날요.

그런데 왜 두달동안 공백을 뒀나요? 여기에서 검토하느라고 그랬나요?

10월11일날!

그런데 용역은 8월30일경에 끝났는데 9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해서 빨리 해서 정기회때 미리, 아니면 임시회때 미리 상정할 수 있는데 왜 그 기간이 공백이 있었죠? 검토기간 때문에 10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해서...,

신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 물가대책위원회 자꾸 거론하지 마세요.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그때 했어도 입법예고가 12일날 끝났으면 그 뒤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었어요. 미리 접수할 수 있었다구요.

정례회때 벌써 11월12일이면 우리 26일날 정례회를 여는 것을 훤히 알면서 그때 조례상정을 한다면 미리 여기에다 접수를 했어야죠. 느닷없이 접수를 해서 우리가 일정표하고 틀리니까 이 야단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30일날 용역결과를 납품받아서 9월13일날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12일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24일부터 11월12일까지 공고를 입법예고를 끝내고 우리가 그 이튿날 기획감사실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의회에, 11월23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끝내서 그 이튿날 접수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10일이상 걸려요? 위원회가, 위원회 회의하는 것이 12일날 회부했는데 13일날 줬는데....,

안건이 규칙조례해서....,

그러니까 한 열흘 걸리냐구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사회산업국장 이 자리에서 사과할 용의 없어요?

물론 그것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구요.

도시국장은 어디갔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때 그때 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은 자기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용서를 비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지금 늦어서 늦은 감이 있어서 우리가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하나의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서 얘기가 되는데, 국장님이 가만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변명 아닌 변명식으로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변명이 아니라 의안접수는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올려서 거기에서 일괄 심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사정이라는 것이죠. 내부사정이지 왜 의회에 갑자기 올리냐는 얘기죠. 회의 시작하기 하루전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왜 자꾸 변명하느냐구요? 도시국장도 마찬가지에요. 국장, 사과 못하겠으면 받지 말고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경위를 말해 달라고 해서 경위를 말씀드렸구요. 물론 정례회 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린 것에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써 사과를 드리구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산업국 뿐만 아니라 도시국에도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시키기 않고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11시에 부득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간사님께 위임을 하고 저는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분위원장 유택근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정활동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의 행정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주민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에 사용할 2002년도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의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