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개선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 감사, 회의감사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로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재무국장 민문기"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한 가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등을 감안하여서 각 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문규진위원
왜 현황보고를 안 듣습니까?

김장환위원장
그 동안에 업무보고라든가 현황보고는 수차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한 감사의 효율적인 시간배정을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그래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장환위원장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듣겠습니다마는 회의 전에 상임위원회실에서 각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받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문규진위원
본위원은 양해를 안 했는데요.

김장환위원장
진행을 하다가 굳이 업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 관계과는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문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원로 의원이신 문규진 전 의장님께서 이번 감사에 각오가 아주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철저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록 참조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아 저희 재무국 직원들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초에 설정한 목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재정여건 개선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저희 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로서, 증지판매수입, 이자수입, 국·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소관 세외수입을 10월 말 현재 48억5,271만3,000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대비 10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봉천제8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이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초에 분납하기로 계약한 조합원들이 일시에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한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송달하여 징수율을 높였으며,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는 현안문제등 특단의 대책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10월 말 현재 작년 동기대비 약 10억 원 정도를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민원실 운영, 지방세 사이버납부 및 온라인 납부제도 시행 등으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세무 및 계약지출 분야에서 최우수구 및 모범구로 선정되는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 4만2,09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를 법정일정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한 일은 격려하여 주시고,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 민병천 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1과 이종오 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2과 임순봉 과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 박성황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더욱더 노력하여 모든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현 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박문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인 건축과장은 부인의 질환으로 갑자기 병원에 가게 돼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에도 불구하고 연초에는 폭설과 여름에는 사상 유래가 없었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 업무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개설공사, 각종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특히 신림6동과 10동 수해시 여러 위원님의 조언과 협조로 일부 사업은 완료되었고, 시일을 요하는 사업은 현재 용역실시 진행중이며, 내년 우기 전에 사업종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추진,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준비,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 등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역주민분들의 여론을 지정해 주시면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도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택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남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총괄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각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당 위원회에서는 서류제출 목록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또 제출 부수도 최대한도로 줄여서 이 남는 시간에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함을 알아주시고, 대신 위원님들이 질의나 또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바로 접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가 끝나면 일일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이 있을 시는 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돼야 하므로 금일 중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 및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9명)
10시28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3시34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35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일보고서 이외에 주요한 사항이나 증빙서류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시간관계상 일일보고서를 완전히 작성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집에 가셔서 작성해서 내일 오전 감사 시작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