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류동규입니다. 이번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 청취안 1건, 2002년도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 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등 5건은 행정·복지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도심재개발세운상가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의원입니다. 정례회 첫날부터, 구정질문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착잡한 심정으로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25일 오전 저는 부구청장님실에서 도시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주택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인계장 등이 모여서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논의를 하던 중 부구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에는 신당동 현대아파트 부지 내에 복지시설을 추가로 60여평 정도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에는 사회복지과에 지방재정법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 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제출되고 오늘 정례회의가 열리는 이 순간까지도 이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구청장님의 지시를 관계 공무원이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아직 안 하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또 이러한 지시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얼마나 더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추가질문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여 경제, 문화, 언론 및 유통의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주간활동인구 과다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노후와 미비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직도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2년도 지방재정 여건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9·11 미국 테러 사태 발생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4% 내외로 예측하고 있으나 국내경기 회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구촌의 대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와 제3기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 등이 있는 해로써 재정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 모두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편성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주요 세원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시세징수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예산절감 운용으로 순세계잉여금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우선 세입예산은 실현 가능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하여 세입 결손으로 인한 사업 진행의 저해요인을 방지하고 예산의 외형적 팽창을 억제하여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세목별로 세정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각종 지표 신장률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1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전망하되 3∼5년간의 신장률, 공시지가,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자 소모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여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 예산은 비전중구 2020 장기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시화를 추진하는 단계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종합체육센터와 중구문화복지센터 건축비, 보건·복지사업,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 각종 문화·체육사업 그리고 맑고 푸른 중구 환경가꾸기 사업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환경·녹지 분야의 사업비를 균형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496억4,108만6,000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 1,446억7,288만7,000원보다 3,4%인 49억6,819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구민종합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건축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중 일반회계는 1,348억7,234만9,000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 1,257억4,222만9,000원보다 7.3%인 91억3,012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예산안은 구 자체 재원이 1,254억4,550만9,000원이며 이 중 구세가 809억1,492만3,000원으로 60.0% 세외수입은 445억3,058만6,000원으로 3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 재원은 94억2,684만원으로써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면허세 감소액의 90%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재정보전금 9억6,992만3,000원과 나머지 84억5,691만7,000원은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750억2,366만1,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680억3,469만1,000원보다 69억8,89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562억1,475만7,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510억7,313만7,000원보다 51억4,162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축비 등 주민숙원사업비와 저소득층 지원 및 경로연금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 기타는 36억3,393만1,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66억3,440만1,000원보다 30억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가능한 사업예산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꼭 필요한 예비비만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47억6,873만7,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89억3,065만8,000원보다 41억6,192만1,000원이 감소한 규모인 바 이는 의료보호기금 업무가 2001년10월1일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보호지역관리 및 의료보험증 발급 업무로 축소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12만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억2,88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2억3,375만1,000원이며 재원별로는 자체 재원이 147억4,261만1,000원으로 99.8%를 차지하고 나머지 2,612만6,000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장관별 내역과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내년도 총 예산액 1,496억4,108만6,000원중 일반행정비는 728억4,537만8,000원으로 48.7%이며 사회개발비는 452억4,637만원으로 30.2%, 경제개발비는 289억7,459만9,000원으로 19.4%, 민방위비는 3억6,044만8,000원으로 0.2%이고 나머지 1.5%인 22억1,429만1,000원이 예비비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가 412억803만3,000원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321억111만1,000원으로 21.5%, 이전경비는 300억377만5,000원으로 20.1%, 자본지출은 428억722만7,000원으로 28.6%, 적립금은 7억209만7,000원으로 0.5%이고 나머지 28억1,884만3,000원이 융자·지원 및 기타경비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내년도 투자사업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분야에 구민체육센터 건축공사비 등 102억8,400만원 복지분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 및 주거급여비 등 총 25건 154억9,430만원, 도로사업부문에 도로개설비 등 25건 99억2,600만원, 교통·주차장사업부문에 공영주차장 건립비 등 92억7,900만원, 청소환경부문에 13건 52억500만원, 정보분야에 전산장비구매비 9억7,700만원 등 16건 25억9,900만원, 하수사업은 하수관 개량공사 및 수방대책 용역비 등 10건 24억9,7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비 12억원 등 15건 34억400만원, 그리고 기타 보건 및 공무원후생분야 등에 총 28억5,000만원을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와 관련된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여 교통안전회관에서 성동구 금호유수지간 도로확장 공사비 75억원, 광희녹지 조성사업비 추가분 30억원,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 7억3,200만원 등, 2002년도에 23건 494억1,900만원의 사업비가 서울시의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2002년에는 주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 중구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집행부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함은 물론 구민을 정성껏 보살피고 친절히 모실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3동 출신 안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써 구성위원 수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8인으로 총 10인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의원으로 위원회활동 목적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1동 윤판열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책임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부여해 주신 김영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9억원이 증가한 1,496억4,108만6,000원으로 중구청 일년간의 살림을 심사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미·일 경기의 둔화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도 약6%내외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고 세수 증가폭이 줄어들 것이 전망되어 어느 때보다도 감축 예산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제3기 민선 자치의 첫해인 내년도 모든 예산을 기초 생활 보장이나 생산적 복지 사업 정착 추진에 기반을 두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 기준을 첫째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및 사회 복지 증진 관련예산, 둘째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충 및 근로자 고용 촉진 지원 예산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기능 강화 관련 예산 편성 여부 심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반면 비효율적인 사업 시행이나 임시성, 일회성 그리고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를 철저히 심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편성된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고 또 필요하다면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낭비성이 없는 알뜰한 예산만이 편성 집행되도록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함으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첫째 출석요구일은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구청장, 담당관,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고 셋째 장소는 중구의회 의사당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반대 결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최근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부당성을 제기하여 지방세법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첨 결의문 원본을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 반대 결의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2001년11월 현재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아래 서울특별시에서 제기되어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 시도되고 있는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시도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강력하고도 단호히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세목교환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14만여 중구 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지방세법 개정시도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 세목교환의 부당성 첫째, 지방자치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 자치구역의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교통·주차·하수·공원 등 지역기반시설을 조성 및 개선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토지가치가 상승하면 증가된 세수를 기반시설 확장에 재투자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따라서 OECD에 가입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토지관련세를 기초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붕괴시킨다. 만약 종합토지세가 시세로 전환된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양세목을 비교할 경우 종합토지세는 '90년 대비 신장율이 330%인데 비해 담배소비세의 신장율은 12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금연정책으로 인하여 앞으로 담배소비세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세목이 교환될 경우 머지않아 자치구의 재정기반은 붕괴위기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주민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의 위축은 불을 보듯이 뻔해질 것이다. 셋째, 자치구 재정의 하향 평준화로 서울시의 재정통제가 강화된다. 세목교환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잠시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아짐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구는 그만큼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실익은 별로 없을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서울시 재원은 늘어남에 비해 25개 자치구 재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전 자치구가 조정교부금 대상이 되어 서울시의 재정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는 우리의 바램은 요원해 질 것이다. 넷째,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담배소비세는 자치구세로 부적합하다.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봉사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담배소비를 권장해야 함은 부도덕한 행위로써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로 청소년들을 비행의 길로 유혹하는 각종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펼쳐야 할 구청이, 한편으로는 담배판매량 증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치구로 하여금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기준에 의거 구정을 펼치라는 매우 개악적인 입법이 될 것이다. 다섯째,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은 결코 우리나라만의,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문제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간 또는 기초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문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역적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상존하기 마련이다. 일례로 시·도세인 주민세의 경우 '99년 징수실적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1조1,046억원, 광주광역시 452억원으로서 24배의 차이가 나고, 일본 토쿄도 (동경도)의 구(구)간 자주재원의 경우에도 세다가야구(세전곡구) 1,141억6,500만엔, 아라가와구(황천구) 149억2,700만엔으로 7.6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일본 토쿄도(동경도)「도정 '94」는 밝히고 있다. 여섯째, 일반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결여한 입법행위는 철회되어야 한다. 세목교환은 기히 각 구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 미비로 보류되었던 사안으로서, '98년 6월 서울시장은 각 구청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98년 9월 서울시에서 주최한 세제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4명의 토론자 중 3명이 선진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합토지세를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로 삼고 있고, 세목교환은 다수의 횡포라는 지적을 하였으며, 참석자 대부분의 중론 또한 반대 분위기였던 바, 이러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행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일곱째, 근본적인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에 규정한 지방세목은 도세가 7개, 시·군세가 10개임에 비해 특별시·광역시세가 13개, 자치구세가 4개인 관계로 2001년도의 경우 서울시세와 25개 구세의 비율이 89대 11로 시세에 극히 편중되어 있어 자치구 재정 부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95년도의 경우 서울시세와 25개 구세의 비율은 81대 19인데 비해, 2000년의 경우 서울시 담배소비세 5,161억900만원 중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45%)을 제외한 2,838억6,000만원을 자치구세로 전액 이양한다 해도 서울시세와 25개 구세의 비율은 82대 18로써, '95년도보다 자치구 재정여건은 열악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의 자주재정권확립을 위해서는 적정한 세원배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로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인 것처럼 우선 담배소비세를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이양하고, 더 나아가 자동차세가 시·군세인 것처럼 자동차세를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것이 조세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강화시키는 길이다. 이상과 같은 세목교환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전 근대적인 발상인 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의원은 지난 '98년에 이어 14만여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이를 단호히 저지할 것을 결의하며, 세목교환 시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 결의문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옛날 성현의 말씀에 망기본이라 했습니다. 근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주화 지방 자치화라는 것은 바로 지방 자치의 근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결의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사는 생활환경이 본 바탕에서 살아야하는 것이 바로 평화롭고 편안한 생활이 아니냐. 이 내용중에 지금 우리가 구정을 펴나가면서 가장 주된 조세인 토지세를 바꾼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임기 중에도 계속적으로 관계 기관을 방문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많은 반대의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랜 세월동안 교환 의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몹시 불쾌하고 못 마땅하다는 것을 여기고 지금 생활의 속성이라는 것은 다소 재정자립도가 있든 모자라든 그 상황의 생활의 기본 습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지방 자치가 시행된 지 10여년 동안 긴 세월이 흘러 왔습니다. 저희 구만 해도 현재 처해있는 우리 중구의 실정에 맞추어서 모든 행정을 펴왔고 앞으로도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방법은 정말 지방 자치를 그만 두자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결의문 내용중에 다소 이 짧은 문장으로 전부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좀더 많은 분들의 공감을 형성하는 뜻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동안에 여러 곳을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교환 문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결의문 모두에 첫째 줄에서 2001년도부터 하니까 마치 세목 교환 문제가 이제 금시 시작된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아서 "중구의회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아래 `95년 서울특별시에서 당시 내무부에 건의하였고 15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다가 2000년 5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세목 교환 입법안에 대해 최근 또 다시" 이것을 넣고 그 다음 줄에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한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세인 종합토지세" 이렇게 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신 수정안을 제안하고 다음은 둘째 사항에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에 "국민의 건강을 헤치는 기피기호품을 자치구의 주된 조세로 하는 양세목이 교환될 경우" 이것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첫째 줄에 세목교환이 되면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잠시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아짐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것을 왜 잠시나마를 넣고 싶으냐 하면 제가 의장 재직시에 각 구 의장들과 협의한 결과 비교적 변두리 구에도 자치구단이 개발이 활성화되면 자연적 지가가 상향되고 그로 인한 종토세 수입이 상당히 신장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세목 교환을 반대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동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현재는 자립도가 낮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자립도가 능히 가능할 것이다 합니다. 처음에 양 세목 교환 문제가 있었을 때 반대 결의한 곳은 강남구 서초 저희 중구 이랬습니다마는 우리 3대 후반부에는 한 8개구 의장들이 동참하는 결과도 가졌습니다. 모쪼록 우리 의원님들 떠짊어지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 앞으로의 행정을 훌륭하게 펴나가는데 사활이 걸렸다는 각오로 모두 마음을 합쳐서 각계에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

의석에서 - 수정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 가결해야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검토를 할 거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 직권으로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수정은 본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의교환반대결의문은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