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신현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65쪽 보면은 월드컵 대비 있죠 이런 내용은 아주 좋게 잘 쓰셨네요.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로 인천 이미지 제고 이런 것도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지속 실시 또 262쪽 보면은 차량 단속 전담 공익근무요원 배치해 가지고 결행 운행, 무정차 통과 이런 것도 있고 잘 했는데 또 무인 카메라 나온 거 어디 봤는데 하여튼 무인카메라로 해서 버스전용차선 단속한다 작년도에 구정질의한 것도 있었는데요 지금 주차위반 박차 야간박차 위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실태에 비해서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면도 있고,

힘들어서 못하죠. 솔직히 단속하기도 너무 힘들고. 좋아요. 작은 차량 소형 차량은 이미 우리 주택가나 어느 지역이나 정말 떠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화물차하고 대형차량은 분명히 차고지가 없으면은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2.5톤 이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선 이면도로 심지어는 정류장에도 주차시켜 놓는 이런 차량들이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이걸 단속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 스티카 발부하면 되잖아요. 승용차까지는 이해하겠다 이 말입니다. 또 신호등 사각지대에 50m 이내 또는 사각지대 주차시키고 그래서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신호등이 잘 안 보이고 보행자들이 안 보여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앞으로 내년도에 월드컵 대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신다고 했으니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저희가 공익요원이 23명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50명을 더 증원해 달라고 민원지적과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50명 정도 되게 되면은 상습적으로 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관내 문제지역에다가 상주시키고 또 인원이 가용할 수 있으면은 시간대별로 저희가 새벽, 대개 출근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밤 야간에는 지금 주차단속이 전혀 퇴근하고 저녁 6시부터 아침 오전 9시까지 전혀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확실한 겁니까?

그런 거 인제 공익요원에 대한 그러한 관리지침상에 인원이 많다고 하면 제가 과장인데 인원이 많으면 솔직히 말해서 야간근무도 할 수 있다라고 자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선 아침 새벽이 되면 저희가 버스전용차선이 남동구가 한 40% 차지합니다.

많죠.

그래서 거기에 버전에 단속을 나가고 나머지를 갖다가 주간에 또 투입하고 그렇다 보니까 야간에는 솔직히 말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인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잘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단속하는 단속 요원들도 보면 상가지역 앞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한가한 도로 그런데만 단속대상이, 그런 데는 솔직히 주차시킬 수도 있어요. 한가하기 때문에 도로도 넓고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면도로 또는 사거리에 사각지대 또 버스전용차로 이런 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간석오거리 주위에 보면 갤럭시 호텔 앞에 목화예식장 앞에 간석시장 앞에 고가 공사,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차량이 정체되고 정말 짜증이 날 수 있도록 정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놓고 한 것도 다 있습니다만은 집중단속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상습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아마 곧 12월 초면은 공사가 완료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 지역에는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또는 만수동 만수시장 앞에.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있을때는 과장님 질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축과를 이끌고 있는 우리 세 명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엄정대 건축팀장입니다. 김상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과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입니다. 매년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난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특별히 강력한 단속체계를 확립해서 올해보다는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유형들이 최근에는 다양화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의성이 있는 또 재발생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무허가건축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36쪽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징수대상자가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적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데이터 베이스화 해가지고 차곡차곡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직원별로 체납액 책임 할당제를 저희가 내년에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려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쪽에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입니다. 이것도 올해도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그 다음해에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계속 이행강제금이 한번 부과되면 시정될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건수가 많고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3월에서 5월까지 재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해서 시정시킬 수 있는 것들을 시정을 시키고 시정이 불가한 것들은 부과결정을 내려서 10월중에 재부과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238쪽에 건축물위반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등재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업무가 내년에는 건축과에서 아마 담당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가능한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대장상에다가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지를 좀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 소유권을 이전하고 구매를 할때 그 건축물대장을 보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소유주가 그런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반행위도 많이 억제효과가 있고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가 정립이 되게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거기서 새로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에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입니다. 이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축사 대행건축물이라면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과 허가때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현장을 대신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도 내주고 준공도 처리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저희가 많이 활동을 펼쳐가지고 상당한 위반건수를 지적하고 계도를 해나갔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심도있게 처리해서 민간인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0쪽에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도 3회째 올해가 2회째고 내년에 3회째입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요, 우리 4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매 2년동안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2년동안 지나오면서 어떤 데는 신청하고 싶어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좋은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단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2년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41쪽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작년에 한번 제안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다시 조정위원회를 한번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공동주택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화재건축 반대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아침에 보고드릴 순서도 바뀌게 됐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인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42쪽에 아파트 리모델링 안내 및 지원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 1월 8일자로 공동주택 용적율이 강화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거의 줄어들 것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거는 350%이내에서 건축이 되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만은, 내년에는 250%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맞아서 최대의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부각된다고 생각됩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집을 살기좋게 고치는 겁니다. 인테리어도 고치고 화장실도 조금 바꾸고 주요 구조만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현대식으로 개조를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대체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제반 안내 및 지원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알리고 홍보해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재건축보다는 이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재건축이 지금 저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이루어지는데 두 군데는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림재건축하고 주안주공 3단지가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월재건축하고 간석주공맨션재건축하고 이화재건축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특별히 간석주공맨션하고 이화재건축사업은 법이 바뀌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한 그 재건축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10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재건축이 진통을 겪고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재건축 추진하는 주체들의 의지와 여러 가지 포용과 관용과 그런 당사자간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저희 구에서도 조합원들의 분쟁조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원만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46쪽에 구월주공 재건축은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5분의 4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심의가 시에 진달돼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12월 초순경에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 내부적으로 관계 법률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정말 법대로 이렇게 사업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호 반대파와 찬성파가 서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해당됩니다.

그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설점검을 별도로 연중 업무로 저희가 잡아서 보고도 드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올해 허가건수가 1,483건이죠, 건수가 대단히 많고 그 부분들을 일일이 다 체크 해내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예방차원에서 원래는 건물이 준공이 되면 유지관리차원에서 건물이 수명이 다할때까지 유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감독을 해야 되고 사시는 분들도 자기집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초기에 이거를 적발을 하기 위해서 대행건축을 상설점검을 저희가 해서 직전분기에 준공이 난 3개월동안 준공 난 부분에 대해서 또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현장을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1년에 4번 시행을 하면서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희가 특별한 부설주차장 현장점검을 나가면서도 주차장만 보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검의 필요성이 있어서 나갈때도 검사시나 안전점검할때도 나가는 곳곳마다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한번 나갈때는 어떤 한가지 항목만 보는 게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도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설주차장 허가건수는 많은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래에는 부설주차장 단속을 나가도 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놨다가 금방 치우고 또 가면 어떻게 소식을 알고 사용하는 척 하다가 또 우리가 철수하면 또 안쓰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는 그냥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효성있는 그런 단속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사대행건축물도 그런 맥락에서 내년에는 좀 보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특별한 방안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실효성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후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보통 한 1주일 정도 지나면 그 위에서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구요. 제대로 정말 양생이 되려면 뭐 한 3주 정도는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현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의원이신 신현필 의원과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개월전에 다시 심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만료 2개월전에 그건 2항에서 그 문제는 산다 이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