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인 세무과, 주민자치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하여 200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현 세정팀장입니다. 윤승영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성길순 주민세팀장입니다. 전명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춘숙 재산세팀장입니다. 정광근 징수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무과장님 잠깐만요. 저기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는 가셔서 근무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업무추진 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 다음에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우리 세무과 직원 현황은 정원 53명에 현원 52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시 구세 과징금 분포도는 총 1,534억1,300만원중 시세가 1,338억5,400만원이고 구세는 195억5,900만원으로 구세 분포가 총액의 12.7%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시에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 현황이 정확히 산출이 어려워서 9월말 현재로 보고서는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10월말 현재가 나와가지고 10월말 현재를 낱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 놔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는 총 1,934억6,600만원을 부과하여서 1,394억9,500만원을 징수하여 72.1%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세정 적극 참여자 및 불편 초래 민원에 대한 천일염을 225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납세 편의를 위한 지방세 이동 민원창구 운영, 지방세 홍보를 위한 주민 홍보교육 및 납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여 포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원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하여 68억2,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42명중에 분납신청자, 재산공매중인자, 그 다음에 무재산자등 7개 법인 및 개인을 제외한 35명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 1월부터는 5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700여건의 신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3억2,8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지식함량을 위해서 매월 1회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세 과징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과예상액은 2,035억9,2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을 부과예상액의 74%인 1,496억8,600만원으로 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2001년 징수목표액 보다 2002년 징수목표액이 37억2,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승용차 자동차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로 인한 세액 감소등 그 원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목별 부과징수 전망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방세 홍보를 통한 구민의 지방세 이해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책임있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언론 방송매체를 활용하고 각종 구 자체 발간 홍보물을 통한 지방세 홍보를 강화해서 구민의 지방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과오납금 찾아주기, 인터넷 납부, 세무상담등 납세자 편의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방세 납부대행 제도 운영, 지방세 과징현황등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신뢰세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세정 정착을 위해서 과세전 자체 심사팀을 구성해서 완벽한 지방세 부과와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착오 부과로 인한 부과의 제로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로서 실시하여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12억을 목표로 분야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로 재산공매를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의 적극 실시,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책임제를 운영하겠으며 고지체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세무행정 지식함양을 위하여 그룹스터디를 통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타 시도 비교시찰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민원 편익을 도모코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부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의 특수시책으로 납세자 보호담당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잘못된 세정업무로 인한 구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팀장들로 담당관을 구성해서 세무과에 설치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우리 계획중에 146페이지 보시면요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추진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거 고발하신거 건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17건은 기 고발이 돼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요. 그래 지금 17명을 고발했고 저희 대상이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42명중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7명이 현재 공매가 진행중인거 또 화의신청한거 요런 사항은 저희가 고발에서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42명에서 35건을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현재 17건을 고발하고 15건은 현재 고발할 작정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금주내로 아마 고발이 다 될겁니다.

고발해서 받은 건수는 없고요?

현재 고발 예고장이 나가고 그러니까 와서들 분납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채 지금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고 또 저희가 고발하는 대상이 거의다 재산을 인제 딴 사람으로 빼돌린 요런 상태가 없나하는 것을 검찰에서 좀 저희가 납세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고발해 달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발하는데 각 구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그럼 세금같은거는 만약에 재산을 자기 앞으로 안하고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뭐 자기 가족이나 누구 해놨으면 추징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거 가지고 인제 검찰청에서 그런걸 파헤쳐가지고 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체납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출국조치는 제가 그 사항은 확실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국세일 경우에는 1억원이상 지방세일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이 체납이 돼있으면은 해외에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게끔 돼있죠?

그렇죠. 5천만원이상 지금 저희가 고발한 이 상태가 지금 기소를 목적으로 지금 검찰청에서,

물론 뭐 기소가 되면은 출국,

기소가 되면 출국금지가 되겠습니다.

출국금지가 되겠죠. 그런데 원래 그런 지침이 원래 있었죠?

네, 네.

5천만원이상의 지방세 체납일 경우에는,

네, 네. 1회 3회 체납하고 5천만원이상 체납된, 제가 볼때는 이게 형사고발되면 기소가 되기 때문에,

아니 기소가 되면은 당연히 출국이, 지금은 저거한거는 출국금지 요청한거는 없다 이런 얘기죠?

아,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행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업무추진 실적,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2001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각동 주민자치센타에서 10월말 현재 46개 프로그램에 229,1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각동 주민자치센타에 자치센타 프로그램 선정 및 심의기능 수행을 위하여 총 256명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을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를 위하여 현재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를 금년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또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치센타 개소이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코자 운영한 교양,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진흥 프로그램 발굴 및 자치사업 운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타로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각동 주민자치센타에서 교양, 취미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자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자치사업 발굴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센타 운영을 위하여 각동별 특화 프로그램을 중점 발굴 추진하고 자치사업 및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자치센타 참여 자원봉사자를 통합관리 운영하고 각동 애로사항인 자원봉사자 인원 부족 해소를 위하여 교양강좌 강사를 현재 동별 2 내지 4명에서 동별 3 내지 5명으로 증원토록 하겠으며 자치센타 운영 보조 자원봉사자를 인원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주민자치센타 내실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내년에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로 내년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확대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강화를 하겠으며, 자치위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확대 추진코자 현재 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사업과 현안사항 조정 및 수행으로 기능을 확대 하겠으며, 지역 자생단체와 연계 주민화합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구성을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기능별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타 각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맨처음에 많이들 한다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많이들 요사이는 스포츠댄스가 또 그렇게 활성화 했던 데들이 또 활성화가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아니 몰라요 동을 지칭해서 그렇지만 구월4동 같은 경우가 제일 뭡니까 잘해 놨대매요, 마루도 잘 깔고 여러 가지,

시설이요?

시설이 잘 돼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구월3동도 그걸 했는데 그게 인원이 초창기에는 많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프로그램을 예를 들자면은 스포츠댄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종류를 그거를 뭐 너무나 단계별로 안가르치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빨리 그것이 뭐 편법만 배워서 빨리 수료가 됐다든가 그래서 지금은 그 인원이 옛날 초창기에 보다는 인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런 얘긴 들어보지 못했고 구월4동인 경우에는 이번에는 에어로빅 분기별로 바꿨고 이번엔 에어로빅하고 다음번에 또 스포츠댄스를 하고 그렇게 교체적으로 할려고 그런 계획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월4동만 그렇다는게 아니라 타 동들도 그걸 많이 할라고 그러는데 초창기에는, 저희도 구월3동도요 아마 지금 A반 B반으로 나눠서 100명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몇백명이 와서 100명만 그것도 여자분들만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갖고 여자분들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것을 모르겠어요, 스포츠댄스 쟝르별로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내가 봤을땐 분기별 세달에 이걸 다 배워지진 않을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전 춤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민자치센타에서 위원들이라든가 동장님들이라든가 의논을 해가지고 강사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어느정도 수준까지 가르칠거냐 그거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될 성질이지 이거 여기서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인제 맨처음에 세달만 하고 끝나, 다 되니까 그 사람들. 그거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쭉 쟝르별로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모르겠어요 금새 이게 끝나지다 보니까 한 분기는 에어로빅을 하게 되고 한 분기는 스포츠댄스를 하게 되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에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담당관님께서 아마 좀 동장들이라든가, 지도점검시에 군대에서도 뭡니까 교육프로그램, 몇 개월에 하겠다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포츠댄스할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교적 다른거에 비해서는요.

글쎄 저희도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구월3동도 한다고 그러실 때 그 인근동에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보내면 되지 꼭 그걸 해야 되냐고 동장한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하겠다고,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는 제 1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좀 했으면 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시설을 해놓고 그만한 실적을 거둘수 있을지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는거랑 똑같은 저도 그렇게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동장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그만큼 끌고 나가야지 이제와서 어떻게 돼가지고 됐다,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했다는거는 얘기가 안돼죠.

그래서 많이 물론 동장들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자치담당관님께서 지도점검 할 때 그럼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져와봐라,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차에는 뭐뭐를 하고 두달차에는 뭐하고 이런 계획이 없이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분기별로 우리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분기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우리가 인제 다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치 이렇게 계획 같은거 저희가 받지 않고 분기별로 받고 계속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다만 아까 구월4동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다가 이번 기에는 에어로빅으로 바꾸고 다음달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인제 분기별로 해도 1분기에는 뭐뭐뭐뭐 2분기에는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야지 얘길 들어보니까 3개월 분기 다끝나면 다 마스터가 다 된거에요, 그런 다음에 그걸 2번이 인제 나중에 없는거냐. 그래서 잘 유지가 안된다고 그러고 사실 상당히 우려를 여자분들끼리만 해야 된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구월3동은 여자분들끼리만 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염려도 있죠, 뭐 실습을 하러 간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이거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사실 많이 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글쎄 그 당초에도 구월4동이라든가 만수동 같은데 만수4동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의 항의가 들어와갖고 만수4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안해 놨습니다, 거기.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위원회에서 저기 해가지고 동장이 직권으로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문제가 야기된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남편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글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물론 꼭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게 사실은 부정적이지 않은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을 너무나 많이 부각하는 면도 있고, 그런데 여자들끼리만 하니까 또 동장님들이 봤을땐 남자하고 같이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만 하니까 우리 배웠으니까 실습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사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구월3동이 시작을 해서 많이들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도 사실은 이게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프로그램이 단기에 끝나니까 문제도 있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추진방안에 밑에 부분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구성 운영에 셋째줄에 보면 복지분야 이웃돕기 바자회, 결연사업, 소외계층 발굴등 추진, 지역개발분과 농촌자매결연사업, 마을꽃길조성 요거에 대해서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웃돕기 바자회 참 이거 요즘 너무 각 단체에서 학교면 학교 각 학교 나름대로 각 자생단체들은 각 자생단체대로 각 동별 부녀회에서는 부녀회대로 또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대로 무수히 하는게 이 바자회입니다. 한때는 이 바자회 하는게 사실 우리 관에서도 억제를 시켰었어요, 단체에서 1개동에서 한번씩만 해라. 그런데 이게 유행이 돼버렸단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타에서 본연의 업무에 벗어난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우리 주민자치센타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농촌결연사업이라든가 꽃길조성사업 같은거 각동에서는 자생단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뭐 바르게살기 사실 그건 전서부터 수십년전서부터 그런 단체들이 해오던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익히 있는거 활성화를 시킬라고 해줘야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타에서도 이걸 한다 결국은 그 동의 그 사람들입니다. 새마을 식구들 통장들 뭐 바르게 식구들 이렇게 되니까 자꾸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사기를 잃고 자꾸 좌절하고 그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타 글자 그대로 우리 동사무소를 활용을 해서 노는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서 하자라고 이게 된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각동에 있는 자생단체들끼리 이질감만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런걸 고려하셔야,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댄스 좋은 거에요. 저희 구월1동에서 아마 제일 먼저 그걸 시행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초기부터.

네.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런 실연을 겪었어요 남자분들이 몇분 오셨는데 그 심리가 이왕이면은 남자하고 손 잡을려고 여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싸움이 생긴거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조금아까 말씀한대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우리 구월1동은 일절 남자분들 참여를 안시킵니다. 강사가 남자분이셔요 강사만. 그래서 여자분들이 와서 남자 역할 부녀역할 그런 식으로 하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실지 진짜 시간을 쪼개서 참 내가 취미생활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없어도 오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게 과정일 겁니다, 어느 동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할거란 그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가지,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센타 운영건인데요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서원석 부의장님도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참 자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치에 참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관님께서 동별로 순회를 해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거 하고 실지 동사무소에서 운영상태를 살펴보면은 정히 미약합니다. 뭐 기대치 이하에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우리 관내에 곳곳에 이렇게 동과 동별로 중복되는 그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참여율도 저조하고 또 제한된 시간이에요.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외에는 이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왜냐면 대개들 그런 곳을 이용할려면은 서민층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서민층이 되다 보면은 주로 맞벌이 생활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 이후에 그런 자치센타를 이용을 할려면은 이미 공무원들은 또 퇴근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 이용할 수 없는 가장 단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역시 운영해주는 우리 강사 그분들이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은 불과 교통비 정도 밖에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또 만족할 수 없는 참 지급액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정신자세로 한다는 것이 극히 참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애당초 이게 실시한다는 것이 참 미약하지만은 뭔가 좀 단계적으로 활성화를 진정으로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은 앞으로 이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치관님께서 생각을 더 많이 깊이 인식을 하시고 또 동별로 동장님들의 얘기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만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용민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례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의약팀장 성현모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기본현황, 2001년 업무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계획, 2002년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 부분 보건소 정, 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일반직이 23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3명해서 27명이고 현원은 일반직이 23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6명해서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약업소 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는 종합병원을 위시해서 병원, 의원, 한의원, 침술원,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총 37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등 판매업소는 약국을 비롯해서 약종상, 의료용구 판매업소 해서 총 242개가 있습니다. 188쪽 2001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 내용으로 총 진료실적이 25,787명에 대해서 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이 1억6,196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은 23회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식습관 교정 및 구강보건교육은 구강교실이 51회 2,577명, 식습관 교정교실이 29회 665명에 대해서 총 80회 3,24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수환자 876명에 대하여 영양상담과 질병에 관한 요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진실적이 15,96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무료진료가 768명, 유료가 5,148명, 스피드검사가 10,05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5,484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센터 예산집행 내역중 검사비 시약 집행내역을 보면은 2000년도에는 1,991만9천원을 징수한 반면에 2001년 10월말 현재 연말까지 똑같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1,100에서 예산절약을 한 45% 정도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8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급.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관리로 집단급식 종사자 및 가검물 보균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1,877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장티푸스 보균검사는 11,342명, 해.하수, 어패류, 수족관등에 대한 비브리오, 콜레라 색출 검사는 2,022건, 건강한 여름나기 및 수인성질환 예방 특별교육이 3회에 홍보전단 4,000매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은 총 장티푸스, 일본뇌염, 성인간염, 유행성출혈열등 해서 총 54,76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만성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병 예방관리로 등록 대상자에 대한 검진이 총 4,329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검진 미필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24개 업소에 12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그외 성병감염자 색출을 위해가지고 총 5,378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중점 관리로 양성자 발견 검진이 2,157명, 항체 양성자 정기 관리 5명에 대하여 52회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환자 관리로 등록환자 145명에 대해서 투약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한센병환자에 대해서는 재가환자 31명, 그 다음에 부평 정착촌에 124명을 중앙협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방문간호가 2,415가구에 3,124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방문진료는 86회 64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치매등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15회 266명에 대해서 총 101회 911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모자건강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이 17,81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9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진단 실시를 67명, 모유수유 권장 홍보를 3회, 모자건강교실 운영을 100회에 7,488명,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1,778명, 환아관리 5명에 대해서 지금 환아관리의 검사비로 환아기 지원비로 617만9,04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정관, 난관 피임시술이 287명, 콘돔배부가 111명, 성교육 및 성상담이 41회 2,41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은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21개소 약 1,5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반면 이중 의료기관 정밀검사 의뢰가 20개소에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회시된 유아가 102명이 있는데 이중 88명이 안과 질환에 문제가 있는거로 저희들한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방역 활동으로는 상설 기동 방역반 편성이 1개 6명으로 의사, 간호사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이 17개동에 구성돼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를 위한 모니터 지정으로는 질병모니터 지정 운영이 26개소, 콜레라 보초감시기관이 4개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방역 소독 활동에는 살충소독, 살균소독 총 합해서 203회 1,87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139회를 하고 민관합동 방역을 9개 업체가 동원되어 유해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19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등 정기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안마시술소 해서 약국 총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말까지 점검한 내용은 350회 567개업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30개 업소를 행정처분하고 고발을 8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네.

2002년도 간략하게 2002년도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어차피 이거 저기 2002년도거는요 예산 심의때라든가 쭉 보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96쪽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타는 혈액분석기외 15종을 활용하여 정밀 건강진단을 하고 부인과 검진을 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7,2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게는 무료검진을 하고 일반주민에게는 검사수수료가 보험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시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료 스피드검진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도, 혈압, 시력, 청력 측정을 실시해서 갱생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19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색출 검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선천성대사이상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 해야만 성장기가 돼가지고 어떤 병이 심해지지 않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출생한 신생아 2,003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페닐페톤뇨증이나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비가 시군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로는 저희들이 1종 전염병이 여섯가지, 2군 전염병이 아홉가지, 3군 전염병이 열여덟가지, 4군 전염병이 열세가지 총 46개 전염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1군 전염병에 대해서는 보균자나 가검물 채취해가지고 분리 동정해가지고 환자를 색출하고 2군 전염병에 대해서는 인공 능동면역을 많이 예방 접종을 해가지고 능동면역을 활성화 시키고 3군 전염병인 에이즈나 성병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이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다방 종사자에 대해서 성병 검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저희들이 산업체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무료 검진을 확대해서 조기에 저희들이 가서 전파 차단에 방지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9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 소독을 필수부가결한 행사로 저희들이 과거에 보다도 소독을 금년엔 좀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금년 수준에 못지 않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해서 관내에서 전염이 발생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20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등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떤 행정가는 뭐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정업무라서 중앙부서에서 어떤 업무 점검을 나오면 반드시 이거를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의아니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업무를 능동적으로 할려고 합니다만은 각 구청에서도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법정 업무로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한방침 시술 사업을 특색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건강증진법이 굉장히 보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도 국비도 많이 내려옵니다만은 사업을 할라고 막상 하니까 어떤 법적인 통과 사항이나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어서 일단 1단계적으로 금연침시술로 담배 금연 장을 저희들이 관내 주민들한테 혜택을 베풀고자 합니다. 예산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1차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이 돼서 깎여가지고 100만원이 지금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금연침 시술을 1인에 2회 총 8회 한달간에 실시해가지고 금연침을 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되고 금단현상 때문에 자꾸 다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저희들 한달간을 잡아가지고 체크해 나가는 사업으로 저희들 본사업을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아기에 습관이나 치아관리를 안해주면은 성장기에 굉장히 관리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도 굉장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지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폐결핵은 법정관리 저기가 아니죠?

법정관리입니다. 3종 법정관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얘기로 들었는데,

3종 법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젊은층들이 폐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 2000년도 지금 2001년도죠. 폐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그래서 좀 정부에서 문제있시 하고 이 부분을 중앙부서에서 강조해가지고 지금 점검을 해오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한테도 지금 목표가 설정돼 가지고 금년에는 100명을 목표로 둬가지고 이동차량이 와서 동네 취약지역에 가서 거기서 찍어가지고 결핵환자를 색출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매스컴에서 보니까 학교에서 1개반에 보통 두 세명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폐결핵이 빨리 옆사람한테 전염되는 병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면 가족한테 전염이 되고,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그런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 의료기관 지도점검 마약시술자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78회에 123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7개소에 행정처분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게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3회 7개 점검 2개소 행정처분 이런 식으로 돼있다 말씀이야 그래서 이거를 서면으로요 여기에 나와있는거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마약류 취급소, 약국, 의료용구 하는데가 몇군데인가 몇 개소인가 여기 의료용구 지도점검이 24회에 걸쳐서 34개소를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는게 몇 개소인가 우리 남동구에.

의료용구품에,

아니 인제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가지죠?

판매업소가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8개업소입니다.

판매업소가 총 몇 개씩인지 그걸좀 알았으면 해서,

서면, 서면으로,

맨 앞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거를 좀,

187쪽,

그러니까 저기 저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다 해갖고 왔는데.

행정처분을 했다는게 무슨 부분으로 행정처분을 했는가 그걸좀 서면으로 좀 해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겅관리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검사실적이 총 15,966명을 하셨네요?

네.

무료검진은 768명 이 분들은 저소득층들을 대상자로 해서 무료검진을 해주신거죠?

네.

유료검진도 5,148명 그 밑에 보면은 스피드검진 있거든요 10,050명. 10,050명은 스피드검진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혈압, 시력, 그 다음에 청력 이런 부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왔을 때,

네, 근데 유료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거의 이거를 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로 보면은 한 유료 검진의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이거를 체크하면은 혈압이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의심하는 쪽이 있으니까 만성퇴행성 질환을 의심하게 돼가지고 다시 검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걸 원해요. 작년보다 한 40%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료니까 역시 많이 오십니다.

역시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보겠다 이거죠.

네, 네.

체크해보러 오는 사항이네요. 그거보고 스피드검진이라고 합니까?

네, 빨리 끝난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리 에이즈 예방관리에 있어서 양성자는 이건 음성으로 판명이 됐을때는 전염이 안되죠? 음성이 양성이 되는건가? 음성은 전염이 안되잖아요?

음성은 전염이 안되죠. 그리고 양성환자가 진행되기 전에도 어떤 수치가 일정하게 E항원이라는게 발견안되면은 전파자로 안봅니다. S항원, A항원, B항원 뭐 E항원 이런걸 따집니다만은 그게 없으면은 전파자로 안봅니다.

양성자는 인제 전염이 되는거고?

그렇죠.

정기관리를 52회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횟수가 많네요. 많은데 이 분들을 어떻게 52회를 어떤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 관내 에이즈 양성자가 다섯명이 있습니다.

네, 다섯명.

이 사람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이동해갔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식사는 제대로 되느냐 아니면 몸이 갑자기 어떻게 나빠지느냐 그때그때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가검물을 채취해가지고 어떤 상태가 나빠지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전염성이 또 재발하지 않느냐 이런걸 확인해가지고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열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응하지 않은 경우도 없잖아 있죠?

아,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직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잡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1군 1군이라면은 뭐뭐를 말하는 거에요?

1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제1군,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하고 장출혈성 O-157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장균 그래서 파라티푸스하고 여섯 개를.

그걸 제1군이라고 합니까?

1군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1군 전염병?

네.

또 2군 전염병이라 하면은?

DPT, MMR, 폴리오, 그 다음에 세균성 간염, B형간염, 그다음에 자페니스엠플라이티시라고 일본뇌염 아홉가지를 듭니다.

또 이왕에 마지막째니까 제3군?

3군은 결핵, 한센병, 성병, 말라리아, 홍역, 수막구균성 수막염, 네지오넬라, 비브리오패혈증, 발진열, 발진티푸스 그 다음에 째째열,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 블리셀라병, 박실라스안트락스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탄저병이 바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비스라고 해서 공수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하고 에이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여덟가지 입니다.

열여덟가지요. 이것은 다 전부다가 전염병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4군까지 있습니다. 4군까지 있고,

아, 4군까지 있습니까?

네, 4군까지 있고 정부에서 요번에 확대지정한게 지정전염병이라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특별하게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정하는게 아니고 어떤 병이 이외 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전파양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병을. 아,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게 지정병이 돼서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쉽게 말해서 다섯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급성전염병 질환의 보균자 및 가검물을 인제 수거 분리 동정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세요?

보균자는 저희들이 과거에 관리카드를 이용해서 환자를 집중관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여름에 식중독 아니면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가검물을 채취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증을 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그 취약업무 대상이라고 판단할때에는 연간 한 몇천명씩 하죠.

이것은 업무에 없는거로 사료가 됩니다만은 참 보건소에서 얼마전에 상당히 친절서비스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보건소라 하면은 친절이 최우선이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어떠한 앞으로 향후 견해와 앞으로 소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본의아니게 직원들이 업무가 좀 과다 폭주되다 보니까 약간 전화 받으면서 등한시 돼가지고 상대가 피를 뽑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돼가지고 있있던걸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안그래도 저희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의료기관에 오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개인병원에 갔을때는 그렇게 아닌데 보건소 공공기관에 왔다하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그런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직원을 확인해 봤더니 환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전화를 받고 할라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전화를 받으면서 아마 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시 딱 되면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떤 분위기 보다도 보건소는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친절이 재산이 돼야 되는만큼 직원들이 일반인들한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친절한 보건소라는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좀 여쭤볼께요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는 관리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있죠?

네.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일곱 개.

일곱 개. 그럼 그게 지난번에 사건이 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저기가 내려온거 있어요?

언론상에는 보도가 났습니다만은 제도권 안으로 넣기로 했는데 지금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법을 떠나서 저희들이 한 서너번 단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법에 혹시 위반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터지기 전에도 저희들이 두 번을 하고 또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하고 그래서 아마 경각심을 굉장히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문제가 되는, 최소한 신고업소는 돼야 될텐데.

글쎄 신고도 안하고 그냥 막 만들어지고 자꾸 생기는 것도,

제도권 밖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건복지부 전번에 유아들 사망사건으로 연계돼 가지고 제도권안에 넣을려고 아마 국회에 법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또 보건소 관할 되겠죠?

그렇죠.

보건소에서 관리,

그렇죠. 의료법 관계이니까. 조산사를 했던가 간호사를 산실에서 근무한 아니면 신생아실에 근무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걸 많이 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권이 법이 없으니까 자유업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들 중에는 뭐 범위가 얼마정도나 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범위 뭐 면적을 말씀하시는,

아니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뭐 한 2,30명에서 한 40명까지 되는 데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인제 대형입니다. 건물 층하나를 얻지 않습니까? 대형이 되는거지, 반면에 산모도 거기 가서 따뜻하게 온돌방 특색이 그겁니다. 온돌방에 찜질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시설을 해놓고 있죠. 어린이들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요, 왜냐하면 요런 바구니 하나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진열해놓고 관리하고 뭐 우유 줄 때 되면 우유주고 산모가 옆에 와서 모유를 줄 때 되면 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같이 시설이 커야죠.

네, 그리고 아까 방역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 잘 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수고는 많으셨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취약적으로 중점관리 해야될 데도 뭐 44개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1개반 편성을 해가지고는 사실 중점 지역이 아닌 데는 별로 방역활동을 안한다 이런 평을 듣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방역반이 1개반에 6명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주민들한테 일반지역에 방역할때는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운전원이나 소독요원이나 행정요원이 다 직원이 합니까, 직접?

저희들이 일용직을 고용하고 지금 방역반 대기반 편성은 1개반 6명은 행정인력에 대해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인력 구조를 위한 인력이고 자체 방역단은 3명씩 2개반이 두 개조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4명이 동원돼가지고 1개반으로 편성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2개반으로 해가지고 그 취약지를 두 개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한 1.5배 되는 면적을 저희들이 관리를 금년에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중점 지역이 44개소를 인제,

28㎢죠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다 해주는거를 원하거든요. 도시동 같은데도 보면은 연막소독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눈에 안띄고 그러니까 전혀 안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 방역반을 좀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가끔 할 수 있는 그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그걸 좀 여쭤보는 거에요.

대단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가 문제지요 다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인력을 그러니까 더 요구를 하셔서라도.

보건소에는 얼마전에도 둘 줄였는데요 뭘.

그러니까 소장님이 인력배치하는 부서하고 좀 잘 운영을 하셔야지.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특수시책에 보건소에서 인제 금연침 시술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한방진료실에 있는 분이 직접 하시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여기 300만원을 했더니 아까,

100만원,

보고할때 깎였다고,

200만원 깎이고 10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을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안됐다, 100만원만 섰다.

네.

그러면 재료비 같은거 지금,

큰 재료는 안듭니다.

응?

큰 재료는 안듭니다.

침이 1회용 아니에요?

1회용입니다. 그 침이 250원입니다.

한 개에?

네.

한사람이 그러면,

그걸 한 3, 4일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애들이 세수할 때 다 떨어지고 이런게 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아, 한번 놓으면 그걸 3, 4일씩 간다고요?

네, 3, 4일. 계속 3, 4일 놓는게 아니라.

올때마다 이렇게 한번씩 놓는게 아니고.

근데 3, 4일 지나면은 한달간 하니까 최소한 다섯 여섯 번은 와야죠. 그게 인제 이쪽으로 눌러줌으로써 금연 욕구를 절감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담배 대신에 다른걸로 뭐 다른 차나,

이게 홍보가 잘되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많습니다. 학생들요, 중,고등학생들 많아요. 여자아이들도 많이 와요. 담배를 보통 한갑 피우는 애들도 있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에요?

학교를 지금 현재 대상을 주민도 하지만은 학교, 지금 심지어는 초등학교 5학년들도 있답니다. 그래 지금 저희 한계가 우리 한방 의사는 또 한방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냥 한시간이면 한시간 와서 하고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확대할 수 없고 한 30명, 40명 적게는 20명 해가지고 얼른 그때그때 시간을 내서 하는,

그럼 시간적인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다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굉장히.

그러게요.

학교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걸. 학교 뭐 학생주임 선생님 있죠, 부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해달라.

학교에서도 그럼 학생들을 여기로 많이 가라고 하고,

직접 데려옵니다. 선생님이 직접 데려옵니다. 자꾸 뭐 도망가고 이러니까 직접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올해도 해보신건데 인제 내년부터 더 중점적으로 해서 하신다는거죠?

그렇죠,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방쪽에 저희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 부분을 하면은 사업이 좀 일취월장 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이귀영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친절 문제 어저께도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 교육을 6회를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밖에 안해서 사실 언론에도 그게 한번 났었습니다만은 뭐 저도 사실은 가끔 가보면은 사실은 거기 인제 뭐 애들도 데려오고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짜증도 낼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1층에 근무하는 분들이 또 모르겠어요. 약간 특권이라고 우리가 볼때는 병원에 가면 일단 약자거든요.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있는 간호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제 뭐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불친절한 경우가 있는데 아마 우리 구청에 보건소에 특히 일반 병원에 못가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영세민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은 더 가슴에 와 닿을지도 몰라요,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면에서는 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교육을 좀 잘 하셔서 좀 친절한 보건소 남동구 보건소가 참 친절하고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네.

지금 원래 조례에 고문이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고문 1인으로 돼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고문에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예를들자면 주민자치담당관님께서는 그런걸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공문을 각 동에 내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번 정도 보냈습니까?

우리가 한 2회, 2, 3회정도 지금 제 기억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위원장도 1명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도 두명 세명 고문도 뭐 대여섯명 이런식으로 그다음에 이 주민자치담당관 직제 없기 전에 총무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보면은 문서로 15명으로 돼있지만 실제 운영은 25명 내외로 해라 이렇게 문서도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 전 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담당관께서는 모른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25명으로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한 현재 있는 조례대로 운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좀 게을리지 않았나.

제가 뭐 변명같지만은 저희가 와가지고 조례에 맞게끔 노력할려고 수차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각 동에서 우리한테 보고는 전부다 15명으로 맞춰갖고 보고는 해요. 근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보면은 거의다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것까지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거를. 그래 나중에 솔직하게 너희들 밝혀라, 그때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다 고문 아닙니까 각 동에. 근데 저희는 제가 그때 전부다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아니다, 실제 나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전부다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걸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지금 이렇게 상정한 겁니다.

근데 어떻든간에 우리가 뭡니까 조례를 제정한 우리 의원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집행부에 그런 것을 많은 부분을 사실은 그렇게 말씀 하셨겠지만 우리 측에서 본다면 상당히 의지는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질 수밖에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은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와서 처음 이것 때문에 법에 맞게끔 운영할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면적으로서 그게 안했다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네.

아니 그렇다면은 그 조례 갖다가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운영해 놓고 나중에 조례제정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거잖아요. 이미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미 위원회를 갖다가 선정 다해놓고 나중에 인원 이렇게 많으니까 조례를 제정해달라 이거 말도 안되는 처사에요. 이건 의회를 갖다 무시하는 거에요. 우리 조례제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것을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준다라면은 이거 선례가 돼가지고 매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왜 고문이 한명만 이렇게 지정이 돼있으면은 한명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위원회를 선정을 해야지 왜 다섯명, 여섯명 해놓고도 1회, 2회 이렇게 또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안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지 그걸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먼저 해놓고 조례를 맞추자 하면은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라 이거죠. 그럼 조례 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당치도 않는 얘기이고 실지 이 15명도 제대로 인원이 다 참여해가지고 진정으로 주민자치의 운영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한다라면 충분합니다. 15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정해놓고도 7, 8명 많이 나와봤자 7, 8명밖에 안나와요. 다들 저기 자기네 직업에 관한 전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뛰다 보면은 시간도 7시에 모임해놓고 말이지 8시 1시간 2두시간 이렇게 하고 또 흐지부지 대여섯명 와가지고 적당껏 그냥 식사나 하러가고 말이죠, 그런식으로 현재 운영이 돼있고 실제 우리 주민자치센타가 참 우리가 기대에 못미치는 거 이하로 말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만 이렇게 25명씩 참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크고 꼬리가 없는 격 식으로 말이지 그 위원회 구성만 이렇게 과다하게 해놓고 내실없는 그 주민자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죠, 나는.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25인을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저는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주민자치담당관님 혹시 또 부연해서 그런 필요성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수당이 1만원이지 않습니까,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1만원씩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15명일때는 각 동마다 15만원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인제 25명을 한다그러면 10만원을 또 추가 확보해야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거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얘기지만은 그런 점도 지금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많이 우려를 또 기존 예산에 약 한 2,000여만원이 더 추가 확보해야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염려하고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25만원에 대한 당위성, 또는 그런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당초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느 구에서는 지급을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지급을 안하냐 조례에도 있고 그래 저희가 생각다 못해 우리가 이번 예산에 올린겁니다.

그런데 인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외레 15명 가지고 지금 현재 1만원 이상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말씀이 뭐냐면은 외레 인원을 15명으로 하면서 외레 수당을 2만원으로 더 열명을 더하는거나 2만원 올리는 거나 예산은 거의 그렇게 많이 차이 안나니까 외레 그럼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도 제기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러한 필요성을 지금 현재 부정적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상정만 됐고 나몰라라 이렇게 하시면은 안되고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 하셔서 아 참 필요하겠다 이런 설득력이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5명으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상 운영 과정에 있어서 각 동장들의 요구가 15명 가지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7, 8명이 들어와가지고 동 대표로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각 동 전부다 그런식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한 저기에서는 인원을 늘리게 되면은 고문이 한명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도 그럼 한명으로 줄어듭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그렇죠?

한명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여태까지 못만들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부위원장도 1인이잖아요, 조례에는.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은 내가 볼때는 한 2명에서 한 5명까지 이렇게 돼있는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인원 수를 갖다가 15명을 초과되는 인원을 갖다가 전부다 고문으로

기본적으로 법대로 하시겠다고 아까 그런 말씀도 어느분이 하셨는데 그럼 법대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했으면은 여태까지 그러한 저기는 없는거 아니에요, 근데 고문이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고 부위원장이 그렇다고 줄일수 없는거 아니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렇죠, 고문 했던 사람을 위원으로 가라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만 두라는 얘기와 똑같지.

그건 인제 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수를 저기 해가지고

그런데 인제 동장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저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게 문제가 있는거에요, 1차적인 요인은. 왜그러냐면 그 솔직히 왜 그렇게 인원이 안나오고 그런 것이 혹시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건 안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동네에서 나름대로 행사때라든가 동네 유지분들 이런분들이 인제 동 행사라든가 이럴 때 참조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나름대로 예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에요. 그런 분들은 회의에 잘 안나오거든요 또. 가끔씩 나오고 뭐 그런데 또 동네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도와주시긴 잘 도와주시거든요. 그런 이유로 하다 보니가 결과적으로 15명중에 진짜로 나와서 회의하고 같이 동네 토론하고 이런데는 그분들한테 토론하고 이런 걸 짜증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나오는거야. 그러니까 동장들은 그런대로 예유해 줄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은 아 우리가 그래도 자생단체중에서는 자생단체 아니지만 제일 선임 단체인데 뭐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렇게 그런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예를들어서 위원으로 모셔오다 보니까 15명 중에서 실제 회의에 나오는 사람들이 반도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25명으로 늘려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아예 빼놓고 인제 나머지 갖고 운영하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동장님들이 좀 사고가 바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당초에도 저희가 인제 조례에 보면은 동 실정에 밝은 사람이든가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갖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을 하게끔 돼있는데 종전에 동정자문위원 했던 분들이 그대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 된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 저희가 그런걸 전부다 뜯어고쳐라,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필요한 그런 학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공문도 내보내고 지도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각 동에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몇 개 동은 또 그렇게 했고 몇 개 동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그럴만한 지식 갖고 있는 분들이 학식이라든가 지식 갖고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또 종전대로 환원이 돼가지고 또 운영하는데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이 뭐 각 동장들도 이렇게 본청에 말을 안듣는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하나도 안지켜지는게요, 우리가 인제 권고사항으로 여성을 한 30% 정도 할애하라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근데 그것도 안지킬뿐더러 아니 뭐 무슨 법 안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권고사항을 지킬 일도 없겠지만 왜 이렇게 저기 뭐야 총무국장님,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누수현상인가요?

누수현상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타 위원 구성 관계는 실제로 동기능전환되면서 갑자기 기능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타 위원들 다 동자문위원들이 인제 영입하다 보니까 그런 동장의 어려움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동자문위원으로 25명 이내로 구성하다가 딱 잘라가지고 주민자치를 구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범위를 좀 확대해달라는 취지가 각 동장에 이구동성으로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25명 이내로 할 경우에 예산 문제가 물론 수반됩니다. 그럴적에 실제 일반 기관에서 동장들이 그 업무를 직접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의견 제시가 됐기 때문에 한번 25인 이내로 범위를 좀 확대해주고 물론 25명 이내로 해서 각 동에서 25명으로 잡은것 아닙니다. 20명, 22명 혹은 그 이외에는 다 20명 이내로 돼있습니다, 구성된 것이. 그래서 25명 이내로 개정 하는 차원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동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주신다면 이번 조례가 25인 이내로 개정되는 것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일단 조례가 제정됐으면은 나름대로 총무국장이나 집행부에서는 그걸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전혀 없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법기관이라 그럴까, 우리가 이 조례 개정하는 우리 위원으로써는 사실 상당히 우리도 나가보면 저는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주민자치에서 나가면 상당히 좀 고문이 몇 명이다 뭐 위원이 거기서 난 가짜 위원이다 진짜위원이다 구청에 보고한 거 15명 갖고 온거에요, 어떤 사람이. 그럼 보고한 사람은 진짜 위원이고 난 주민자치위원이라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입법을 추진한 우리 위원으로써는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법 지키쇼 이러면은 나도 선출직 위원인데 법 지키쇼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름 들어있는 사람은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이름 안들어 있는 사람은 나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취지 설명을 예를들어서 회의가 25명이면 많으니까 잘 회의가 진행이 안되고 이런 부분에서 쭉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일리는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좀 있는 그대로 15명을 지키면서 더 조례가 개정되면서 10명 더 영입을 한다든가 이러면 좋았었는데 처음부터 총무과에서 문서를 내보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조례가 15명이지만 2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되는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에서 할 때 그런 지침이 내려갔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되면 진짜 잘못된거죠

그렇죠,

조희행 팀장이 주민자치담당관 생기기전에 그 담당 총무과에 담당 팀장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공문은 내려간 일이.

아이, 조희행 팀장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고문 1인으로 돼있어 내가 알기로는

그 기초의원으로 돼있으면은 지금 와서는 한두 명 그렇게 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지금 현재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조희행 팀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은,

다시한번,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저기 주민자치담당관이 말씀 하셨어요. 애당초에 이게 위원회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위원회 선정 기준이 나면은 각계각층에 골고루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전례대로 동정자문위원 그대로 그 인원을 그대로 받아서 했어요. 동정자문을 갖다 해체를 하고 그 지역에 얼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계각층에 참 관심이 있고 지역발전에 참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분들을 영입을 했으면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동정자문위원회가 해체하면서 바로 그분네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조례규정을 무시하고 그런 발단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폐단이 생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사료되구요 아까 인제 수당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아까 우리 자치담당과에서 이걸 수당이 아니고 운영비로 이렇게 지급한다라거, 운영비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당으로 이게 지급하게끔 돼있지 그거 인제 1만원씩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운영비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잘못입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겠구요 만약 이게 지금 현재 수당이 1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가 된다라면은 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만원은 아무리 지금 현실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치 15명을 기준한다라면은 최소치 2만원은 수당으로 지급해야지 이게 1만원이라는거 이게 결정해준다라면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테 이거 욕먹는거에요.

하여튼 그리고 예를들어서 지금현재 요지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7, 8명밖에 안나온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어떻게 드냐면 만약에 25명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15인에서도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3회이상 연속해서 만약에 거기에 안나온다 그럴때는 자동적으로 위원회에서 재적된다라든가 그런 규정을 둔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건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런 것 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앞으로 그런걸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잘라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동장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이게 안나오시면 세 번이상 안나오시면 이런 부분은 있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래도 안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봐야되지 않겠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없고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4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세무과장 김예찬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보건소장 박두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