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용민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례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의약팀장 성현모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기본현황, 2001년 업무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계획, 2002년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 부분 보건소 정, 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일반직이 23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3명해서 27명이고 현원은 일반직이 23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6명해서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약업소 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는 종합병원을 위시해서 병원, 의원, 한의원, 침술원,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총 37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등 판매업소는 약국을 비롯해서 약종상, 의료용구 판매업소 해서 총 242개가 있습니다. 188쪽 2001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 내용으로 총 진료실적이 25,787명에 대해서 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이 1억6,196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은 23회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식습관 교정 및 구강보건교육은 구강교실이 51회 2,577명, 식습관 교정교실이 29회 665명에 대해서 총 80회 3,24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수환자 876명에 대하여 영양상담과 질병에 관한 요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진실적이 15,96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무료진료가 768명, 유료가 5,148명, 스피드검사가 10,05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5,484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센터 예산집행 내역중 검사비 시약 집행내역을 보면은 2000년도에는 1,991만9천원을 징수한 반면에 2001년 10월말 현재 연말까지 똑같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1,100에서 예산절약을 한 45% 정도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8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급.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관리로 집단급식 종사자 및 가검물 보균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1,877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장티푸스 보균검사는 11,342명, 해.하수, 어패류, 수족관등에 대한 비브리오, 콜레라 색출 검사는 2,022건, 건강한 여름나기 및 수인성질환 예방 특별교육이 3회에 홍보전단 4,000매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은 총 장티푸스, 일본뇌염, 성인간염, 유행성출혈열등 해서 총 54,76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만성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병 예방관리로 등록 대상자에 대한 검진이 총 4,329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검진 미필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24개 업소에 12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그외 성병감염자 색출을 위해가지고 총 5,378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중점 관리로 양성자 발견 검진이 2,157명, 항체 양성자 정기 관리 5명에 대하여 52회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환자 관리로 등록환자 145명에 대해서 투약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한센병환자에 대해서는 재가환자 31명, 그 다음에 부평 정착촌에 124명을 중앙협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방문간호가 2,415가구에 3,124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방문진료는 86회 64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치매등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15회 266명에 대해서 총 101회 911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모자건강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이 17,81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9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진단 실시를 67명, 모유수유 권장 홍보를 3회, 모자건강교실 운영을 100회에 7,488명,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1,778명, 환아관리 5명에 대해서 지금 환아관리의 검사비로 환아기 지원비로 617만9,04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정관, 난관 피임시술이 287명, 콘돔배부가 111명, 성교육 및 성상담이 41회 2,41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은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21개소 약 1,5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반면 이중 의료기관 정밀검사 의뢰가 20개소에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회시된 유아가 102명이 있는데 이중 88명이 안과 질환에 문제가 있는거로 저희들한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방역 활동으로는 상설 기동 방역반 편성이 1개 6명으로 의사, 간호사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이 17개동에 구성돼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를 위한 모니터 지정으로는 질병모니터 지정 운영이 26개소, 콜레라 보초감시기관이 4개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방역 소독 활동에는 살충소독, 살균소독 총 합해서 203회 1,87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139회를 하고 민관합동 방역을 9개 업체가 동원되어 유해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19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등 정기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안마시술소 해서 약국 총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말까지 점검한 내용은 350회 567개업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30개 업소를 행정처분하고 고발을 8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네.

2002년도 간략하게 2002년도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어차피 이거 저기 2002년도거는요 예산 심의때라든가 쭉 보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96쪽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타는 혈액분석기외 15종을 활용하여 정밀 건강진단을 하고 부인과 검진을 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7,2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게는 무료검진을 하고 일반주민에게는 검사수수료가 보험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시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료 스피드검진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도, 혈압, 시력, 청력 측정을 실시해서 갱생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19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색출 검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선천성대사이상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 해야만 성장기가 돼가지고 어떤 병이 심해지지 않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출생한 신생아 2,003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페닐페톤뇨증이나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비가 시군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로는 저희들이 1종 전염병이 여섯가지, 2군 전염병이 아홉가지, 3군 전염병이 열여덟가지, 4군 전염병이 열세가지 총 46개 전염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1군 전염병에 대해서는 보균자나 가검물 채취해가지고 분리 동정해가지고 환자를 색출하고 2군 전염병에 대해서는 인공 능동면역을 많이 예방 접종을 해가지고 능동면역을 활성화 시키고 3군 전염병인 에이즈나 성병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이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다방 종사자에 대해서 성병 검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저희들이 산업체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무료 검진을 확대해서 조기에 저희들이 가서 전파 차단에 방지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9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 소독을 필수부가결한 행사로 저희들이 과거에 보다도 소독을 금년엔 좀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금년 수준에 못지 않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해서 관내에서 전염이 발생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20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등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떤 행정가는 뭐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정업무라서 중앙부서에서 어떤 업무 점검을 나오면 반드시 이거를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의아니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업무를 능동적으로 할려고 합니다만은 각 구청에서도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법정 업무로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한방침 시술 사업을 특색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건강증진법이 굉장히 보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도 국비도 많이 내려옵니다만은 사업을 할라고 막상 하니까 어떤 법적인 통과 사항이나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어서 일단 1단계적으로 금연침시술로 담배 금연 장을 저희들이 관내 주민들한테 혜택을 베풀고자 합니다. 예산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1차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이 돼서 깎여가지고 100만원이 지금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금연침 시술을 1인에 2회 총 8회 한달간에 실시해가지고 금연침을 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되고 금단현상 때문에 자꾸 다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저희들 한달간을 잡아가지고 체크해 나가는 사업으로 저희들 본사업을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아기에 습관이나 치아관리를 안해주면은 성장기에 굉장히 관리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도 굉장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지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혈압, 시력, 그 다음에 청력 이런 부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료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거의 이거를 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로 보면은 한 유료 검진의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이거를 체크하면은 혈압이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의심하는 쪽이 있으니까 만성퇴행성 질환을 의심하게 돼가지고 다시 검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걸 원해요. 작년보다 한 40%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료니까 역시 많이 오십니다.

네, 네.

네, 빨리 끝난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거 같습니다.

음성은 전염이 안되죠. 그리고 양성환자가 진행되기 전에도 어떤 수치가 일정하게 E항원이라는게 발견안되면은 전파자로 안봅니다. S항원, A항원, B항원 뭐 E항원 이런걸 따집니다만은 그게 없으면은 전파자로 안봅니다.

그렇죠.

저희 관내 에이즈 양성자가 다섯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이동해갔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식사는 제대로 되느냐 아니면 몸이 갑자기 어떻게 나빠지느냐 그때그때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가검물을 채취해가지고 어떤 상태가 나빠지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전염성이 또 재발하지 않느냐 이런걸 확인해가지고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열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직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잡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1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하고 장출혈성 O-157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장균 그래서 파라티푸스하고 여섯 개를.

1군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네.

DPT, MMR, 폴리오, 그 다음에 세균성 간염, B형간염, 그다음에 자페니스엠플라이티시라고 일본뇌염 아홉가지를 듭니다.

3군은 결핵, 한센병, 성병, 말라리아, 홍역, 수막구균성 수막염, 네지오넬라, 비브리오패혈증, 발진열, 발진티푸스 그 다음에 째째열,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 블리셀라병, 박실라스안트락스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탄저병이 바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비스라고 해서 공수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하고 에이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여덟가지 입니다.

4군까지 있습니다. 4군까지 있고,

네, 4군까지 있고 정부에서 요번에 확대지정한게 지정전염병이라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특별하게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정하는게 아니고 어떤 병이 이외 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전파양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병을. 아,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게 지정병이 돼서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쉽게 말해서 다섯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보균자는 저희들이 과거에 관리카드를 이용해서 환자를 집중관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여름에 식중독 아니면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가검물을 채취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증을 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그 취약업무 대상이라고 판단할때에는 연간 한 몇천명씩 하죠.

우선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본의아니게 직원들이 업무가 좀 과다 폭주되다 보니까 약간 전화 받으면서 등한시 돼가지고 상대가 피를 뽑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돼가지고 있있던걸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안그래도 저희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의료기관에 오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개인병원에 갔을때는 그렇게 아닌데 보건소 공공기관에 왔다하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그런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직원을 확인해 봤더니 환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전화를 받고 할라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전화를 받으면서 아마 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시 딱 되면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떤 분위기 보다도 보건소는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친절이 재산이 돼야 되는만큼 직원들이 일반인들한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친절한 보건소라는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또 주민자치담당관님 혹시 또 부연해서 그런 필요성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수당이 1만원이지 않습니까,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1만원씩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15명일때는 각 동마다 15만원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인제 25명을 한다그러면 10만원을 또 추가 확보해야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거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얘기지만은 그런 점도 지금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많이 우려를 또 기존 예산에 약 한 2,000여만원이 더 추가 확보해야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염려하고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25만원에 대한 당위성, 또는 그런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당초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느 구에서는 지급을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지급을 안하냐 조례에도 있고 그래 저희가 생각다 못해 우리가 이번 예산에 올린겁니다.

그런데 인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외레 15명 가지고 지금 현재 1만원 이상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말씀이 뭐냐면은 외레 인원을 15명으로 하면서 외레 수당을 2만원으로 더 열명을 더하는거나 2만원 올리는 거나 예산은 거의 그렇게 많이 차이 안나니까 외레 그럼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도 제기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러한 필요성을 지금 현재 부정적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상정만 됐고 나몰라라 이렇게 하시면은 안되고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 하셔서 아 참 필요하겠다 이런 설득력이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5명으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상 운영 과정에 있어서 각 동장들의 요구가 15명 가지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7, 8명이 들어와가지고 동 대표로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각 동 전부다 그런식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조희행 팀장이 주민자치담당관 생기기전에 그 담당 총무과에 담당 팀장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공문은 내려간 일이.

아이, 조희행 팀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 기초의원으로 돼있으면은 지금 와서는 한두 명 그렇게 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지금 현재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조희행 팀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은,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리고 예를들어서 지금현재 요지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7, 8명밖에 안나온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어떻게 드냐면 만약에 25명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15인에서도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3회이상 연속해서 만약에 거기에 안나온다 그럴때는 자동적으로 위원회에서 재적된다라든가 그런 규정을 둔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건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런 것 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앞으로 그런걸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잘라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동장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이게 안나오시면 세 번이상 안나오시면 이런 부분은 있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래도 안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봐야되지 않겠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없고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4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세무과장 김예찬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보건소장 박두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