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어장은 경상남도지사가 결정 공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 해역이 어장생산성이 저하되는 어장입니다. 주로 바닥식 어장이 많은 해역에 지정되고 있습니다. 강진만 어장이 왜 지정 되었느냐 하면피조개 어장이 날로 쇠퇴해서 99%가 폐사 되고 있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이 지역만큼은 특별정화를 해서 바다를 살려야 되겠다고 심의를 거쳐서 98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앵강만과 미조해역은 바닥식 양식장은 있지 않고 정치성이나 가두리 어장이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어장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특별어장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토록 할 생각이고 그 다음 군에서도 특별어장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군에는 앵강만 뿐만아니고 창선 진동만도 홍합이 많은데 오염되어 있고 특히 서부지역도 광양만으로 오염이 가속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장정화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연중투자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화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어업허가건수는 총 4,133건입니다. 주로 근해어업은 60건 정도되고 전체 연안어업 건수입니다. 배가 3,500여척 됩니다만 거의 연안어업이고 근해어업은 현재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한일어업협정으로 감축될 것이 25척이고, 한중어협정 관계로 6척이 감축될 계획입니다. 총 31척이 감축이 되는데 이렇게 감축이 되면 근해어업은 20척정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통발 갯수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없었습니다. 내년도는 남해군 전체에 대한 바다실태와 어장개발대상지 등 어장의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것이 조사되면 어장개발비나 청소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대상지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 의해서 기초를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나 질문을 일문일답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과장을 대신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직접 2001년산 벼수매가 지지 대책 및 RPC신설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입니다. 남해군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의 애로사항과 소득문제에 평소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삼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금년도 벼수확기 쌀수급 문제에 있어 흉년보다 풍년농사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의 우리 농업현실이 던져주는 과제에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만 명쾌한 해답을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남해 농업의 책임부서를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아쉬움과 죄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첫번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벼 67만 가마중 농가가 출하를 희망하는 량이 25만 가마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중에서 가마당 60,440원을 주는 정부 약정 수매량 108,000가마를 제외한 142,000가마가 정부 수매가 보다 가마당 약 8,000원에서 1만원 가까이 낮게 형성됨으로서 농민의 불안과 농가소득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질문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쌀수급에 따른 가격지지의 문제와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풀어 나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국제화된 시장경제 체계하에서 중앙정부 역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WTO 규정에 의하여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쌀값 지지정책을 2004년까지 매년 700억씩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매량과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에 군 재정의 80% 이상을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정부와 WTO 제반 규정을 어겨가면서 수매가와 시가차액을 자치단체예산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어렵고 군 전체 살림을 생각하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값 대책방안의 하나는 시장경제적 접근 방법과 비 시장 경제적 접근방법 중 그 어느 한가지만에 의해서 해결 하기 보다는 두가지 방법의 동시적 접근에 의해 풀어 나가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시말해 쌀의 생산, 소비 수급의 사항을 시장경제에 맡기되 쌀은 시장경제 원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단순 경제적 안이기 때문에 논농사로서 가져올 수 있는 환경보존 문제, 자정경관 유지문제, 생태계 보존, 사회, 문화적 순기능 등을 감안하여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확대실시, 농작업 재해보험,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등의 제도 확충을 통해 해결 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이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어려운 시점에서 군내 농업인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지난번 임시회때 정부수매 잔량 142,000가마에 대해 포대당 1,000원 정도 조작 포대비 명목으로 지원 예산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승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농협에서도 갖은 노력 끝에 7만 가마에 한해 2,000원 정도의 보상이 되는 선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년도 우리군의 벼 시가 매입가격은 가마당 기준가격 51,000원 보다 다소 높은 54,200원 선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협측에서 RPC 신설로 지역내 생산되는 산물벼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의 산물벼를 들여와 가공, 유통시켜야 경영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 아니냐는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정 벼식부 면적은 2,000ha에서 약5,000ha 정도이며 기존 RPC가 있는 우리군의 현실에 또다시 RPC를, 다시말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RPC를 농협측에서 신설한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은 다른군과 달리 민간인이 RPC를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추곡 매입의 불안정, 매입가격에 대한 불만, 산물벼 출하시 농민불편 등이 제기되고 있고 개인 영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공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직접 RPC를 운영하여 군내에서 생산되는 추곡을 안정적으로 매입, 가공, 판매까지 처리함으로서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협에서 RPC 설립, 인수 또는 신규 설치 운영하기로 한 배경은 쌀 문제로 지난번 10월 11일부터 군 농협지부에서 농업인 단체의 농성 돌입후 행정, 농협, 농업인과 협의과정에서 RPC 운영을 민간업자에 의존하지 말고 관내 농업인을 위하여 농민이 직접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합의문 두번째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후 합의문 이행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1개소 RPC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약 30억원의 1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 약 3억원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금 의회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 RPC 설립 지원을 가시화 하여 농협과 농업인 단체의 참여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농협에서 농협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농협 RPC설립을 망설이고 있고 군내 쌀 생산 농가의 참여 출자 의지를 결집해야 하고 RPC 설립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하는 그런 마당에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솔선하여 쌀 문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RPC 설립 운영방안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7일 행정과 농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방안과 일정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해군의 쌀 재배 면적이 약 4,000ha임을 감안할 때 기존 차산 RPC와 석평 정미소 등 민간업체와의 관계 등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RPC 설립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지역의 RPC 설립운영 진단 컨설팅 실시와 RPC설립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기존 민간 RPC 운영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RPC 설립 운영이 인수가 되든 신규 설치가 되던 또는 기존 정미소의 시설확충이 되던 간에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도 진행되는 대로 제때 제때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RPC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농협, 농업인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RPC 설립 운영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품질 쌀생산과 쌀 종합대책추진 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 시설설치, 운영주체는 경영판매사업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농협이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농업인들을 적극 참여시켜 쌀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과제가 군내 전 농업인의 최대의 현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최대공약수를 찾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수 부의장님과 군내 농업인의 기대에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 답변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