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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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분당 20분씩 질문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 서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날씨는 쌀쌀한 것 같지만은 첫눈이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에 복잡하고 지저분했던 세상을 좀 흰눈으로 덮어서 2002년 정도는 정말로 마음이 깨끗하고 하얀 그런 한해가 되기 위해서 흰눈을 내리는 것 같아서 정말로 반갑고, 여러분들 어제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실의 행정사무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은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할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줘야 하는데 내용이 부실한 대목도 많고, 또 제출해달라고 하는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흐린는 그런 대목들도 많고....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부실한 그런 대목도 있더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과 복지행정 우리 장수군은 이렇게 복지 부동은 아니겠죠? 잘 움직이고 있죠?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만 활동하고 있어요? 장수군 주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제 나름데로는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한다기 보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죠? 어때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가 논개제를 지금 내년이면은 428주년이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논개제를 몇 년이 지나고 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보기도 하고 하면서 단순한 행사로서 끝나는 것 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소득하고 연계될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야 됩니까? 그냥 군민의 날이고 논개 탄신 기념행사로서 동네잔치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지금 논개제는 논개님의 얼을 선양하고, 논개님이 장수군의 출신이라는 것을 대내에 알리고 또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장수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금년에 또 생산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샘플등을 내놓고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부터는 선양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서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문화복지과에서도 낙안읍성등 다른 지역의 세계음식 문화축제등 다른 행사를 가서 보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많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가서보면은 어떼요? 우리 장수군에 논개님 탄신일을 길이기 위 해서 장수군을 널리 홍보할 수도 있으면서도 그 계기로 해서 외지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특화작물등 소득이 연관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어디나 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는 행사만 하고 있어요. 남에게 퍼주는 식의 행사만 하고 있어요. 전혀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고려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내년부터는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흑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가서 보니까 별 내용도 아니더라고요. 김치 절여서 담아보기도 하고 자기가 담은 것은 가지고 가는 그런것도 좀 연계를 하고.... 또 이 지역의 도깨비 시장을 그런데에 맞추어서 전을 벌려서 그 사람들이 사갈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금년에 향우회 회원들을 행사날 장안산에 등산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끝날 무렵에 맞아들이는 그런 발상 자체는 정말로 그사람들이 고향에 와가지고 몸소 체험하고 와서 특산품도 사 갈수 있는 그런 행사에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사람들 장안산에 가서 장안산 그날만 아니면은 등산 못하가니요? 그런 발상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래서 나중에 맞이하러 가서 가는데 박수쳐주고,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않되겠어요. 그래서 문화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기획실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선양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논개탄신이랄지 체육대회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이제는 소득하고 연계될수 있는 다른 행사를 줄인다 하더라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사일정을 보면은 약4,5일간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2일내지 3일정도로 길면 3일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2일로 산뜻하게 행사를 준비하는것도 군민의 부담도 불이고 행사 내용도 오히려 다체로울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사기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지난번 제전 행사에 따른 평가 보고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4일 보다는 체육행사 1일, 본행사를 2일정도로 해서 1일정도 단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단을 일찍 조직을 해가지고 행사 기간등 행사내용을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타기관, 타지역등 벤치마킹을 통해서 일정 조정등을 해서 다양성등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일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답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벤치마킹을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세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오늘 감사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좀 보여줘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현재 장수군의 공공도서관은 장계에 있는가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장수군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은 장계에 하나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장계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해야하겠다.라고해서 검토를 했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의 생각은 어떼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그전에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지금 않된 상태인데 교육계통하고 한번 협의를 한 결과 마땅한 인수할 대상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사서직이 없는 상태에서 청경하나하고, 기능직 하나만 있는데요.

해도

양해도위원

이번 자료를 보니까 사서직이 없도만요? 왜 사서직이 없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사서직이 없어요. 정원에서 없애어요.

해도

양해도위원

사서직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사서직이 있어야 도서 구분등의 일목묘연한 그런 것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책은 해마다 구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10진법에 의한 분류등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열어놓고 주민들이 빌려다만 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그만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공도서관으로서만 와서 책을 빌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좀더 발전적인 생활 정보를 하고 교양강좌도 하고 지역문화 중심축으로 움직여 줬을 때 정말로 공공도서관의 당초 목적대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가서 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몇 명 들여서 영상자료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해 봤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해마다 영상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금년 9월달, 작년 9월달 정도로 해 가지고 상영을 하고 있어요. 시청각 자료등, 비디오테입등이 400정도 되고, 지금 공공도서관에 있는 장서만 해도 14,000여권이 되거든요. 학생들이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1달내에 60명정도를 하는.....

해도

양해도위원

매달 한달에 두 번씩....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1년에 한달정도 해가지고.....

해도

양해도위원

몇회나 해 봤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한달간요.

해도

양해도위원

1년에 한달간만 해 봤다고? 한달간 해 보니까 별 효과성이 없으니까 않하고 있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홍보 부족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이나 주로 학생들인데요. 참여하는 것이 좀 부족한....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하다말다 하면은 계획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야지 그것을 일시적을 해보니까 한번 해보고, 이런식이 되어가지고는 효과성이 없단 말입니다. 어때요? 내생각이 틀려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맞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주인없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시해 놓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식을 전환하고 지식, 정보화등이 열악한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요. 실질적으로 와 닫는 그런 역할을 해라. 어때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맞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촌마을 현재 계획은 저번에 와서 용역사에서 와서 설명을 할때 강원도 왕곡마을을 모델로 삼아서 하겠다. 그렇게 모델 중심으로 해서 용역설계를 냈다고 했는데, 알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을 볼때도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마을보다는 세트화 해가지고 차라리 설립을 했으면 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어고..... 또 청원의 문화제 단지를 보더라도 전통적인 양반가나, 평민 농가, 산촌등을 봐서 세트화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문화복지과에서는 그런 어떤 왕곡마을 모델로 계속준비를 해서 가고 있는가? 그 후에 변화된 어떤 달라진 생각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주촌마을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직접 방문을 해서 실무자의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만은 도에서 관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촌마을에다가 조성한데는 여러 가지 사업비 증가랄지 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존 부지를 선정을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이 떨지 하는 의견제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문제랄지 또는 소득 규모랄지 이런 것은 생가지에서 좀 떨어져서 개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는 낙안읍성등 몇군데 다녀온데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는 얻고자 하는 의견은 무엇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도로 군의 실정에 맏는 그런 개발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앞으로 왕건 촬영지등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농촌지역이 어떤 영화세트장도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산간오지 같은 그런 냄새가 얼마나 날지? 그리고 주촌마을에 어렵다고 하지만은 생가지 부분에 그 안에다가도 잘 연구검토 하면은 충분히 오히려 생가지 들어와서 문화마을 조성해서 놓은 부분들을 세트화 해 놓으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체류하고 더 효과적일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낙안읍성도 가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행정에 지원이랄지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시기를 촉박하게 잡을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20억원 가지고는 그 사업 할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하니까 면밀히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어떤 영화 세트장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영화 세트장을 한다면은 국비지원도 받을수 있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영화세트는 주변 여건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장수로 봐서는.....

해도

양해도위원

하여튼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주촌마을 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내에 국민기초 생활 보호 수급자는 몇명입니까?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1,177세대에 2,340명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데 수급자중에서 재산이 초과가 된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이번에 소득 범위를 넘어서 예금 추적중에 43가구가 탈락이 되었어요.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현재 초과자에 지급된 돈을 받아 들여야 되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지침상에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텐데요. 작년도 10월 1일부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국민기초 수급자로 변형이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상황이 예를 들면 1인가구에서는 재산가등이 상위가 되어서 탈락이 되어서 원인을 분석해서 그후에 자녀가 취직을 했거나, 복권을 타서 재산이 많아졌을 경우,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사후 발생에서 탈락된 사람은 상관이 없고, 그 전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겨놓고 그런사람들은 그때당시 지급된 것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거기에 따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요.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부양의무자도 있고, 부양능력도 있는데 현재를 보면은 전혀 도움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 수술를 하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먼저 지원을 해주고 무상청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책정을 하는데에서는 읍면 사회복지요원이....

해도

양해도위원

엄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러는데..... 딸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도움을 못받고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라도 먼저 지원을 해주고,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구상청구를 할 수 있게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잘 도와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도 충분히, 딸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봐요. 이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주고 다음에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해도

양해도위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은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가니요. 딸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는 치욕적인 면이 있지만은 대신 국가가 효자노릇을 하고 돈 내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한다는 것을 어렵고, 지금 현재 군에서 예 산편성을 하는 것은 이웃돕기 성금이나, 긴급구호대책비가 있으니까 읍면에서 보고가 되면은 지금 현재 군에서 10만원에서 30만원 범위내에서 주니까요. 또 필요하다면은....

해도

양해도위원

또 하나는 너무나도 법에 매여서 들어갈수 있는 사람도 어지간 하면은 떨어 트릴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있어요? 없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요. 없다고 봐야죠.

해도

양해도위원

너무나도 자를 바짝 들려데지 말고 사사오입할수 있는 길도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 해 가지고 장수군에 다른 시군보다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똑같은 감사 자료를 보고 1년, 2년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것을 2,3일 동안 보고, 같은 위원 입장에서 볼때는 좀 상의할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또 반복질문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점을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또 앞으로 2002년도에 시행할 행정 지표로 삼아서 활용해 주실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과장은 다음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장, 지금 매번 거론되었던 B3 공법으 로 추진했던 축산 폐수공공 처리시설이 자료를 보면은 아직도 인수를 못할 지경에 있어서 많은 실무진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 종결이 지어 질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몇일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금년도 12월 21일까지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이 왔는데..... 현재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실태를 보면은 방류수질이 법적인 기준치에는 맞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기준치에는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는 저희들은 인계 인수를 받을수가 없다.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 어제 인계인수 추진을 위한 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한분하고, 지방환경청 계장 한분하고, 전라북도 수질보전과 계장하고 직원한분, 저희 환경보호과장하고 해당계장해서 부군수님이 총괄반장으로 해서 기술 자문 위원회 구성 완료를 12월 5일에 서면으로 완료를 하고, 1차 회의를 12월 21일 해서 축산폐수 공공 시설 추진 상황 설명과 현장 점검을 갖고, 2차회의를 12월 17일경에 인계인수 추진과 관련되어서 환경 관리공단이 실시한 설계 결과품에 의한 공정별 수질 확인 결과를 가지고 인계인수를 결정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12월 언제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17일요.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12월 17일까지 계속해서 시공업체 직원들이 시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시운전한 결과에 설계 기준치에 미흡하기 때문에 인계를 못받고 있잖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아무리 환경부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인수를 받으라고 하지만은 설계 기준치에 못 미치면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으면은 공정기간이 언제입니까? 그 공사가 75억원, B3공법, 공공처리 시설 공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도 물려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 군의 고문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문에 의하면 기준치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소송이 되면은 약 2,3년정도 끌텐데.... 군수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저것이 애물단지로 남아서 활용도 못하고, 방치도 못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어제도 타오 시스템에서 현장을 봤어요. 타오시스템을 점목을 했을때, B3공법하고 타오시스템하고 점목이 가능한가? 또 점목을 했을 때 공사비는 얼마가 들겠는가? 그것까지 해서 그 검토를 끝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더 이상 이 문제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모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이것을 연구를 하고 종결이 되어 줬으면은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이 어떻게 체납이 됩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한시도 이것이 물이 공급이 않되면은 가정생활을 못할텐데.... 체납이 있단 말이에요? 780만원정도의 돈이 체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예를 들어서 물공급을 중단을 한다든지.... 이래서 자꾸 체납이 되어서는 않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것입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해마다 이정도의 체납액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장계에서 약2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명단을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단수조치까지 간다고 해서 겨우 받아내서 연말까지 해결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아주 고질체납자는 단수조치까지 가야지 받아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않낸다는 것은 좀.... 명단을 보니까 그럴만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언론에 보면은 서로 주민과 협상이 되었더라고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아직 않되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그렇게 방송이 되더라고요? 번암가서 수변구역을 4.4㎞로 되어 있던데 아직 행정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 사업비를 도에서 40억원 정도를 마련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과 지난 11월 22일날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크게 요구하는 사항이 40억을 현금화 할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집행하는데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쪽으로 가야되는데 상당히 조율이 몇 단계 필요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은 번암면에서 원하고 있는 보호구역 지적의 안이 1안, 2안, 3안이 나와있는데.... 어떤 것을 원하고, 행정에서는 어떤 안이 행정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상수원 보호구역 안은 1안에서 5안까지 5가지 안이 있습니다. 1안과 2안을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너무 광범위하게 책정된 것이고, 3안은 하동 마을 만수위 선에서 광대동까지 4.7㎞로 집수구역을 포함해서 한것이고, 4안은 만수위 선으로 된것입니다. 그런데 만수위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5안은 무령궁제 계곡까지 삼거마을까지 포함해서 8,9㎞정도가 되는데 지난 22일날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반응이 삼거리는 제외를 시켜달라 그러면 행정이 광대동까지 지정을 해도 맑은물 수질 보전을 위해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대동까지 하는 것이 행정에서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광대동까지는 몇 ㎞입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4.7㎞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민원도 적고, 앞으로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를 보지 않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광역상수도를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장수군에 광역상수도를 하는데 산서 지역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미급수 지역을 분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매우 잘못되엇다.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추후에 편입을 해서 급수지역으로 확대를 하겠지만은 당장에 표에 나온바로는 아주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학선리 구암마을은 경사가 약4,50%되기 때문에 소재지에 비해서.... 내가 생각할때는 어렵겠고, 동화리 능곡하고 동촌도 어려워요. 꼭 들어가야 할때는 이룡리가 미급수 지역으로 표시되었는데... 월강, 용암, 사창은 어제도 민원인이 왔어요. 가압식으로 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농업용수가 아니고 산업용으로 전기를 썼는데.... 그것이 추징금이 나와서 그것을 폐쇄하냐 안하느냐?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을을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소재지 보다는 소재가 100이라면은 사창, 낭간은 80, 90에 마찬가지에요. 이룡리도 마찬가지이고.... 이룡리는 소재지와의 표가 동일해요. 그런데를 왜 제외를 시켰으며, 이쪽 구암, 동촌같은데에는 이런데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를 급수지역으로 왜 포함을 시켰는가? 그래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마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렇게 하고, 추후에 수정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지역은 물을 공급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설계 변경을 하도록...

동수

육동수위원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서운한 부분은 그래도 거창한 사업을 소재지을 거무집처럼 파혜칠라면서 측량, 설계, 시공, 착공할 때 등등 전화한통화라도 나한테 해줬으면은 그 사업이 원활히 잘 되고 민원도 없이 가급적으로 될 일을 그냥 전혀 무시를 해 버려요.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은 집행부의 일이 잘되도록 또 민원쪽에서 봤을 때 민원의 일이 잘되도록 서로 협력하는 단체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않하고 그렇게 무관심하데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산림과장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룡-마평간 꽃길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많이 죽어요. 그래서 보호 보수막을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죽었어요. 내년 봄에 그것을 왕벚꽃으로 해 놓았으니까 죽은 것은 조사를 해서 내년 봄에 괜찮은 나무로 심었으면은 해요. 왕벚꽃 나무는 적당한 키에 적당한 가지가 뻗은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어디에서 성의없이 심어 놓으니까, 심을때는 얼마나 정성을 들어서 심었겠는가?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 되고, 주민들이 봤을때에 행정을 이렇게 하는냐? 거기 두 번째 심었을 것이에요. 내년 봄에 심으면은 세번째 심는다고 봐야하는데.... 건실한 나무를 심어서 살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토석채취허가를 했는데... 지구가 어디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새로운 곳은 없고 기존에 채취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목표를 하고 있는것이냐면은 팔공산 중턱에 거기가 연장된 것은 아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거기는 복구로 끝납니다. 연말안에 준공검사 끝나면은 토석채취가 끝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금년에 복구하면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복구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거기는 명산이고.... 외부 등산객등이 많이 와가지고 팔공산 등산로를 보면은 많은 리본이 달려있어요. 대구, 경상도등 언론에 보도된바도 있죠? 중턱을 파서.... 복구가 되도록 장수군 명산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세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금 복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장계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정말로 어렵고 꼭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장이나 실무자들이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전체 의회도 나서고, 다 나서야할 문제이다. 지금 공동처리 시설이 들어간 예산만 해도 지금 71억9,800만원이죠? 그동안에 군비로 해서 시험가동하네 해서 들어간 돈은 얼마나 됩니까? 하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1년 전기세가 한달에 700만원에서 800만원, 약품비가 1년이면은 8,000만원정도, 전기세까지 해서는 1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준공이 언제 이루어 졌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작년 5월 28일에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준공은 완전히 떨어 졌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면 지금 시험가동 중이란 말이에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군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때문에 가항마을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그것까지 돈이 들어가요. 그러죠?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이 없었으면은 가항문제가 야기가 않되었고.... 또 이전까지도 1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않해도 되는 돈이죠? 그러면 근100억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어서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면은 문제는 달라요.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시설이 되어서 결국은 국비나, 군비든지 예산이 투자되는 이 사업이 그냥 폐기 되어서 말소되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요. 어떻게 든지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않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터놓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가동을 합니까? 안합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11월 12일부터 시운전이 중단이 되어서, 모두 철수를 했다가 지난주 토요일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 시운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동안에 미생물들이 어느 기간을 가도을 안하면은 죽어서 다시 미생물 투입을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원래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법적인 방류수질 기준은 적합한데... 설계기준은 못미친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심분리기인가 고액분리처리기인가를 설치를 했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축산 분뇨의 농도는 얼마까지 처리를 합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원심분리기를 7월달에서 9월달까지 설치를 했는데, 수질이 38%밖에 못미쳐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원심분리기를 놓기 전하고 크게 향상된 것이 없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실지로 가동중에 처리하고 있는 반입 농도는 얼마나 되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BOD, COD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수도 높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온 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여기에다가 아무리 다른 시설을 해 본들 원래 B3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내가 볼 때 이것은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다. 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금호건설을 상대로 무엇인가 법적인 문제 대응에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요. 내가 볼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에요. 국회의 국정감사에도 거론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하고 법적인 문제를 협의했다고 하지만은 그 이상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야 해요. 우리 의장도 지금 나와 있지만은 의회도 지금 관계기관에다가 항의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약100억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가동이 않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못쓰게 폐기가 되었을 때 엄청난 무리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실무과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책임을 져야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해결이 되어야지.... 이게 미지근하게 되어서는 않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가동처리 한다고 해가지고 축협에다가 탱크로리도 우리가 권장해서 국비해서 샀죠? 그래서 그것이 축산 영농조합인가 개인이 운영하는가 보그만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차는 사놓고 기사 월급은 줘야지, 차는 한해 두해 지나면은 감사삼각은 되어야지..... 무엇인가 이런 애기를 하면은 금년도 말까지 8,000만원의 손해를 본대요. 그것은 그 원인제공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차를 사라고 권장을 했고..... 그것도 언제든지 민원을 요구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줘야지.... 괜히 그 사람들 손해 보겠어요? 군에서 차 사라고 해서.... 한두가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동 중단 상태에서....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는 구 분뇨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오래 놀여 있어도 가동이 돼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가동되는데 문제없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대안으로 파워시스템인가 그것을 얘기 하는데, 어제 왔다갔다고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뭐래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시설을 한번 둘러 보고 갔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도 파워시스템을 거기에다가 부착을 한다면은 더 이상 바랄것이 없어요. 그러나 파워시스템을 해결해야할 전자가 있어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파워시스템으로 한다면은 얼시구나 좋다고 하라고 할꺼에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모든 면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다 지어야 하냐면은 파워시스템을 설치하는데에서 다 지어져야되요. 그러면 파워시스템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고 거기에다가 부착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조심스러운 것이 파워시스템이 상지대 교수가 와서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솔깃한 생각은 드는데.... 그 시설을 해 놓은 검증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기에는 조심스럽고, 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공단 얘기도 들어 봐야 하겠고, 파워시시템을 할려고 하는 상지대팀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떤 각서나 그런 것이 이행 할수 있어야 그 단계로 올라가지.... 저희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파워시스템만 부착하면은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파워시스템만을 설치하는 상지대 팀에서도 쉽게 모든 책임을 지면서 파워시스템을 할 일도 없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은 좋다고 하지, 책임전환하니까..... 그런 문제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파워시스템도 그래요. 지금 축산분뇨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업은 거기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액비화 사업을 하고 나머지 액비화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분뇨는 방류처리 할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요. 전부가 다 액비화는 못할 것 아니에요. 축산분뇨 전부가 처리를 한다고 해도. 액비화 사업이 성분도 조사를 해야해요. 무조건 뿌리가 작물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성분검사도 한 다음에 액비화 사업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액비화 사업을 보면은 농한기인 지금 이때나 뿌립니다. 그러지 작물이 들어간 때에는 농가들이 다 꺼려해요. 그러면 작물이 들어가는 시기에는 우리가 액비화 사업을 못하고 방류를 해야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파워시스템을 부착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그게 다 해결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정말로 보통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은 해결하기도 어려워요. 좀전에 12월 17일까지 인수인계를 받아라 어쩌라 하지만은 어차피 법적기준이 아니라 설계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기준이 미달하면은 절대 인수인계를 받지 말아라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법적대응을 해야 합니다. 전부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보장을 받든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원상복귀를 시키든지.... 뭔가 이런쪽으로 가야지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이문제는 얘기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축산 농가는 축산농가데로.... 이것은 우리가 숨길일도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이것은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야 할것이고, 그래서 이문제는 정말로 잘 해결 되어야 하겠다.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환경보호과장이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장이 이 사업을 유치한것도 아니고, 괜히 뒷치닥거리를 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바는 아닌데.... 다음은 문화복지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어요. 이 사업계획이 2000년도 사업계획이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아니죠.

희택

정희택위원

그럼 2001년도? 그럼 2001년도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예산이 3억원이 섰는가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금년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 김제를 해주게끔 되어 있고, 장수는 2002년 신청을 해서 2003년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3억원이 지금 특별교부세 3억원이 세워서 있고, 다음은 예술회관 모형도 예산이 섰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얼마나 섰어요? 1등이 1,000만원이죠? 우수작이 1,000만원씩 두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주게끔....

희택

정희택위원

그거 공모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아직 않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발주도 않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않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죠? 타당성 조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타당서 조사를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타당성 조사 끝났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지금 전북대학교 경제사회연구원에다가 협의를 했어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약 2개월 정도 걸리고, 용역비도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줘야 할것이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그만요.

희택

정희택위원

추진 위원회는 몇 번이나 회의를 가졌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두번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부지 위치는 확보 되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내일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의암사 광장 관리사 우측에다가 가결정을 해가지고 이정남씨집 좌측에 있는 부근하고 두군데를 도에다가 조회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11월 1일자로 경관등이 불합리하다고 그런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추진위원장하고, 도위원님하고 네분이서....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내가볼 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잘 못했어요. 우선 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과연 장수군에 걸맞는 사업인가 아닌가? 예산까지 승인을 해놓고 나서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럼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하면서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예술회관이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 무엇무엇을 시설할 것인가?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현상공모 해야 하고, 현상공모한 설계에 의해서 건립을 해야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뒤죽박죽으로 순서가 없이 72억원이네, 100억원 사업이네 하는 사업을 이렇게 계획도 없이, 순서도 없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지금 내일 총회를 개최를 해서 장소가 선정이 되면은 국비등을 받기위해서 일찍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라든가 그런 지원이 내후년부터인데, 금년부터 장소나 설계 용역관계를 일찍 해 가지고 건물을 일찍 완공을 보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순서가 조금 뒤봐뀐 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주요시설도 대극장, 다목적실, 문화의집, 사무실, 또 검토시설로 수영장, 찜질방, 헬스장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수영장을 만들어서 수영장 관리도 어떻게 할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하고, 헬스장같은데에는 어떻게 누가 이용을 할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 맞는 기본 계획을 우리 나름데로 세운 다음에 그 바탕위에서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임실, 진안, 무주라든지 기 시설해 놓은데를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전부 파악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우리는 시설을 해야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해진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해서 우리는 일반 시설이 들어가야 하겠다고 하는 자체의 어떤 기본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 계획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공모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추진 위원회들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72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군비가 52억원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만약 이런돈이 생산성있는 그런쪽에 투자 된다고 하면은..... 예술회관을 짖는다고 하는 그런 계획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현실에 맞는 우리의 규모에 맞는 예술회관을 알차게 만들어 지어져서 정말 군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문화예술이 창달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9분

10시 50분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산림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80본 소나무 했던 것 말이에요. 30본은 830만원의 세입을 잡아서 산림조합에다가 매각을 했고, 50본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50본은 금년 봄에 백용성생가에 11본, 수분령 휴게소 주변에 10본 또 논개사당, 번암 도로변 공한지 화단에 50본을 식제해서 조경을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10본은 어떻게 했어요? 40본이네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50본입니다. 논개사당에 9본, 번암도로변에 20본해서 합계 50본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30본은 현재 팔수도 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은 심은데에는 인건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직접 심었죠? 50본은 이식을 할때 계약을 해서 식재하는데 투자를 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임부를 사서 식재를 했는가 그런 얘기인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식재비는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부를 사서 옮겼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사업을 줘가지고.... 나무값만 계산을 않하고....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에게 내줄 때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죠? 총 설계금액 2억3,000만원에서 계약금액 2억1,000만원으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우리가 나무는 값을 않받고 산림조합에다가 줘서 산림조합에서 심도록 계약내에 들어가서 심었다. 그런 얘기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지분석을 해 놓았을 때 총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총체 수익을 2,600만원으로 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2,726만2천원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아니 2,600만원.... 그런데 여기에 소나무 단가계산을 산림조합에다가 해서 값을 쳐서 한것이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니죠. 나무값은 우리가 설계서에다가 않넣었죠? 우리 나무로 쓰기 때문에....

순목

홍순목위원

자료를 보면은 직경10Cm 23본에 99만1천원, 또 직경 16Cm 짜리 18본에 143만3천원 또 18Cm는 65만원, 20Cm는 21만3천원, 이래서 329만9,466원의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설계 금액에다가 넣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총체가 2억2,600만원으로 자료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원가계산을 해서.... 그런데 뒤를 보면은 여기는 공짜로 준것처럼 해 놓고, 앞에는 원가계산을 다 해서 값을 쳐서 총체금액에다가 설계금액에다가 집어 넣었다 그런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노무비만 들어갔죠. 식재비, 재례비는 설계상 않들어 갔죠.

순목

홍순목위원

이 자료 않가지고 있습니까? 2억3,893만2,460원 설계서..... 거기에는 없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뒤의 자료에 재료비에는 나무값은 않들어 있어요. 사업비 집계표에 노무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자료 몇페이지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설계서 둘째장...

순목

홍순목위원

바로 총 사업비내에 몇본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 10Cm 짜리 23본에 본당 4만3,127원.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것은 노무비입니다. 재료비는 빈칸으로 있고, 노무비간이 그대로 올라간것이죠.

순목

홍순목위원

소나무 단가를 한 것이 아니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소나무 단가는 빠져있죠.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총체위에 2억2,600만원속에 들어 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들어 있는데, 소나무 값은 않들어가고, 노무비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재료비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노무비도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소나무 10Cm에 23본 본당 4만3천....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23본씩인데 본당 4만3,127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는데.....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이 심는 값이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심는값이죠.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를 공란으로 두었어야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총 사업비 잖아요. 총사업비....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당 23본에 4만3,127원...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4만3,127원 식재비가 합치면은 99만1,921원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산림과장만 아는 것이.....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닙니다. 뒤에 재료비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노무비만 그액수가 그대로 있잖아요. 총사업비하고 노무비하고 똑 같잖아요. 여기에 노무비에 나무....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뒤장은 다른 수종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소나무 규격도 다 똑같은데...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것은 굴취비는 굴취비데로 식재비는 식재비데로 빼 놓은것이죠. 앞에 총 사업비는 합계된 노무비 이고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수지분석표에다가 총체....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나무값으로만 환산을 했습니다. 수지 분석표에는....

순목

홍순목위원

나무값은 30본 팔은 것은 이렇고, 50본에 대해서 가격을 샀을때의 환산액이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우리가 나무를 사서심었으면은 본당 37만7천원정도가 됩니다. 그 50본에 대한 평균가가.... 그래서 조달청 가격으로 팔았고....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경영수익상 1,500만원이 남은 샘이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들 때 상대방이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야지.... 여기에다가 본이라고 하면은 않되지.... 그 란에는 공란으로 두어서 인건비 그러든지.. 그렇게 해야지, 나무 본수로 계산을 해서 수치가 딱 맞게 나와서 팔은 것으로 단가계산을 하니까 나와 버렸잖아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재료비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를 할줄 았어요.

순목

홍순목위원

산림과장 속아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계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총체 우리가 임목 벌채 허용수치가 산림청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모두베기, 간벌해서 253ha를 벌채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거 100%다 허가가 되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금은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채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종갱신이라고 해서 조림 물량에 따른....

순목

홍순목위원

여기에 벌채대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총 집계가 않나와서 그러는데... 허가면적을 보면은 산림청에서 허용 면적을 모두가 허가를 해주냐? 그런 얘기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오히려 신청량이 많아서 영림계획으로 연도별로 조정을 하고 있어서 매년 조림 물량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벌채허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군수가 허가 면적보다 신청이 더 들어와서 다 소화를 못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 다음연도로 해준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이것은 조림하고 같이 물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230ha를 줬더라도, 군수가 우리 남기겠다. 100ha만 하겠다. 하면은 저기에서 책임 추궁합니까? 나머지 130ha 덜 베었다고 해서?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줄일수도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군수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만 벌채를 하자 그런 얘기요. 배정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100% 다할것이 아니고, 아무리 허용을 해줬더라도 허용한 면적의 50%할수도 있고, 30%도 할 수가 있 다고 한다면은 최소화 시키자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리기다나, 낙엽송은 수종 갱신을 해서 좋은 수종으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벌채식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일시에 벌채가 되는 볼상사나운꼴을 보기가 싫어서 벌채량을 약간의 조정을 해서 해야 하나 우리가 리기다를 계속해서 키울수는 없습니다. 우리 산지 자원화를 위해서, 결국 수종갱신을 가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벌채되어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하도 상막해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것도 전부다 마을 뒷산.... 깊은곳을 허가를 해줘야지, 정말 마을 뒷산을 그러니까 마을도 상막해요. 그러니까 하용치가 아무리 있더라도 군수가 억제를 하고.... 그렇게 할수있으니까 말이에요. 할수 없다면은 책임 추궁들어오고, 불이익을 주면은 몰라.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것....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행정적인 위의 상급기관의 문제보다는 개인이 벌채허가를 냈을 때 일방으로 억제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많은 규제가 풀려서 오히려 산주측에서 벌채를 한다고 하는데 않해 줬을 때 행정이 급급수를 당하기 때문에....

순목

홍순목위원

산림과장이 생각할 때 전부다 개인이 신청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개인이 다 벌채 하겠다고 신청이 된 수량만 가지고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순목

홍순목위원

보조간벌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보조간벌하면은 보조비 산주에게 줘요. 나무만 업자가 가져가요. 보조금은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허가를 내주면은 다른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산주는 보조금만 타먹는 재미로.... 그래서 마구 베어버려요. 그것의 입기로 해서 옆에까지 마구 베어버려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래서 앞으로 간벌도 저희들의 보조금을 주는 간벌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임의로 자기들이 간벌을 한다는 임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벌이 될 염려가 있어서 임의로 산주가 전체적인 벌채를 막기 때문에 신청하는 간벌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지도를 해서 너무나 과벌이 되지 않도록 간벌 형태를 유지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생각이고 현재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지도가 아주 미치질 못하고 있어요. 거의다 간벌로 들어가서 정말로 두어야 할 것은 두고, 않두어야 할 것을 않두어야 하는데.... 거꾸로 산주는 보조금만 타먹고 나는 나무만 가져갈테니까 보조금만 타먹어라. 그러니까 허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두어야 할 것을 베어서 그것도 옆에까지 확장을 해서 나가니까 그것이 산림을 황폐화 시키는 가장 문제로 보는데 우리 산림과장 그렇게 않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약간의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간벌을 자기들이 보조금도 없는데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임지는 대부분 수확 벌채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너무나 많은 벌채를 지향하다가 보니까 허가를 않해 주다가 보니까 간벌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확벌채인 좋은 나무를 베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한 경관이 보존이 되도록 간벌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과벌되어서 벌금처리한것과 도벌해서 벌금 처리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싸리재 재례송 벌목한 것을 봤더니 16㎡가를 초과해서 100만원인가의 벌금을 초과�榮쨉�.... 그것이 16㎡만 초과된 것이 아니라 388㎡를 허가를 했는데 304㎡를 베었어요. 300이상을 더 베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경각심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그런것도 보면은 정말로 내준 자료를 가지고 과벌되고, 도벌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수치인가? 이것보다 엄청난 수치가 과벌되고, 도벌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시책보고때 얘기한 뜬봉샘있는데 벌채허가 났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아직 베지는 않았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더 이상 않베도록 조치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대장을 보니까 허가가 났던데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유없이 행정에서 그것은 베지마라 하니까 않벤다 그러던가요? 아니면은 무슨 얘기냐? 당신들이 허가를 해 놓고 못베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의는 없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 뜬봉샘 문제로 경관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런 이의는 없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나무 못팔아 먹는데신 군에서 보상을 해줄래,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대로 이해를 한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허가 자체를 취소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일 기분나쁘면은 허가난 것이니까 그러면은 아무도 이의를 못 걸 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취소통보를 본인에게 보내줘야 우리가 안심을 하지, 허가났는데 무슨 얘기냐?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것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간 지나서 임의로 밀수는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후속조치로 행정행위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는것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두고 절대로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다시 벌채는 못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가 허가하는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다시 허가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일차 안심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이네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에 1억4,000만원들여서 우리가 조경을 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 조경 100%다 이상없이 다 끝났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거 산림조합에서 입찰이 되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거기의 일정 꽃나무를 장수IC해서 식재된 것 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하루저녁에 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에요. 이거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보충해 줘야지 이런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니 못들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못들었어요? 전부다 뽑아 없애서....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거기는 고속도로구 내이기 때문에 도둑맞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순목

홍순목위원

도둑이 아니라 파 혜쳐버렸다 그런 얘기요. 집행부에다가 그런 얘기를 않들었다고 한다면은 산림조합에서 얘기를 해봤자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설계해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참고 넘어간 모양인데.... 그렇게 손해를 그 부분만끔을 봤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되요. 그리고 분수계약은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것이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여기에서 분수계약을 해제를 하고 싶을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저희들이 나무값을 감정을 해서 나무값을 쳐 줘야 하죠.

순목

홍순목위원

그게 나무가 아니고 유실수를 목적으로 해서 분수림의 계약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잣나무를 심어서...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잣나무는 본래 나무를 보고 심지, 유실수 열매를 목적으로는 거의....

순목

홍순목위원

잣나무는 나무값이 있냐? 그런.... 나무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데.... 이것은 우진산업뒤에 4H하고 그전에 분수조림한 것이 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가보면은 잣나무 수입도 전혀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활용가치가 있는데로 용도전용을 해 주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분수림은 해제를 하고요?

순목

홍순목위원

4H하고 분수조림은 되었는데, 그것을 해제하고 좋은 목적으로 활용을 하자. 방치할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수 있을 것이다. 용이한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앞으로 벌채 허가는 산림과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림과에서 덜 허가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제가 의료원은 아무런 감사를 않했는데... 지루하니까 몇가지 물어 볼께요. 천천 보건지소에서 왜 치과는 운영을 안하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천천 보건지소는 금년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 보건의사는 매월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요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래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환자수를 보니까 치과가 있는데하고 없는데하고 차이도 많이나고, 또 치과가 있으므로서 행정에서 의료복지 차원에서 시혜가 주민들에게 많이 갈 것으로 봐져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산서 방수공사를 옥상을 했습니까? 벽을 했습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옥상을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은 1,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건물이 준공된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지난번에 예산편성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98년도에....

홍기

김홍기위원장

98년도 몇월 몇일인가까지.... 지금 2001년도까지 하자보수 기간까지 만3년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정확하니 준공날짜하고, 사업 실시한 날짜하고 보세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지금 98년 3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홍기

김홍기위원장

98년 3월에 준공을 했다고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3월에 준공을 해요? 건물을....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농특사업은 거의 사고 이월되고....

홍기

김홍기위원장

사고이월된다고 해고 3월에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면은 월동기에 공사를 마무리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 않되지, 그 얘기는.... 그래서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을 따져보고 공사를 했어요? 않따져 봤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때당시....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리고 설령 법적기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방수문제만은 2000년도부터 문제가 왔을 것으로 봐져요. 그럼 반드시 하자보수 기간이에요. 그때 하자보수를 시켰어야지, 그기간을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한꼴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3년 지나자 마자 그 공사를 했다면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회사가요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을 법적으로 가면은 보증회사에게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있어요. 보증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따져봐야지.... 빨리 파악해서 얘기해 주세요? 끝나기 전에....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문화복지과 자료를 보면은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의료구호 지원비 말이에요. 의료구호 지원비를 보면은 남원의료원보다도 더 적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그게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의료원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리도 멀고, 보통 구호를 받는 지원 대상자들은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다든가? 또 중환자라든가? 그런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성향으로 봐가지고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의료원을 외면은 하고 남원 의료원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저희 장수군 보건소는 외래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 대상자중 1종, 2종등 문화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미약한 의료수급 1,2종분들은 대개 만성진활을 앓고 있습니다.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상승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사료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것도 물론 이유중에 하나 이겠지만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의료원을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만끔 이용객이 적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우리 의료원을 이용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무엇인가 달라지는 계획을 세워져야 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않와서 묻겠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의료비 감면 대상자 외에 특별히 보건의료원장이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감면을 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대상에 드는 감면자가 있었습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최근에 한명 있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위원장

최근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난 3년동안에는 몇 명 있었다고 봐요? 99년부터....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이전 통계를 보고 받은적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분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감면을 해 줬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이분은 연세는 그렇게 많지 않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에다가 거동불편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좀 주정이 심했고, 지금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고 있고, 의료비 징수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다면은 잘 했다고 보는데.... 이 조항이 상당히 독소조항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잘못 이용할 것 같으면은 선심용 의료비 감면을 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철저하니 따져서 이 조항에 대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사사로운 개입없이 공무 수행하는데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음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의료원을 보건사업부, 진료사업부등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제 나름데로 집행과 예산을 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수입대비 진료파트 부분에서 집행을 비교 검토를 해 볼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않나오고, 이상하게 전체적으로만 나와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진료파트 및 보건파트로 판단을 해야 할지 가름하기가 어렵그만요? 그런 가운데에서 포괄성이 있는쪽으로 물어볼께요. 여기 인력이 나와 있는데, 93명중에 보건하고, 진료하고 인력을 나눈다면은 몇 명 몇명이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파트는 직렬이 보건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보건직인데, 이를테면은 보건사업을 하는 인원하고, 진료파트 부분의 일을 하는 인원하고를 구분을 한다면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진료파트에 있는분들은 직렬상 간호직, 의료기 기술직, 의무직, 공정보건의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비율은 정원 65명중....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총 우리가 의료원이 93명인데요. 진료파트가 51명 그리고 사업파트가 4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파트는 청경이나 일용직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 93명 속에는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원무계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원무계는 행정....

희택

정희택위원

행정이라도 원무계 자체가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원무계가 필요하지....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료파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명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까지 포함된것이에요? 의료계, 원무계?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봉급을 구분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전부다 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자료에 의하면은 10월 31일현재 징수결정액, 수입이 8억6,704만5천원, 인건비 포함 예산집행정 31억3,144만9천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물론 보건사업하고 진료사업이 구분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제도와 개선책내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다가 우리 장수군이 현재 다른지역의 전체적으로 봐서는 9% 정도라고 하는데 노인이 17%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만끔 여러 가지 천해의 자연이 우리 생명을 오래 보존시켜준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 복지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번 거기에다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내년도 부터는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되어서 짜임새 있는 의료 행위랄지 또한 다른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가지더 플러스알파 시켜서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 군민으로부터 의료원 자체를 크게 놀란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난 2002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경로당 중심의 진료활동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10월 23일 신문을 보면은 소나무에 재성충병 도내 초비상해서 감염되면 100%고사 산림 초토화 치료가 없어 조기 예찰이 최선책.... 이거 다 봤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관내는 이런 사례 없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군산쪽에 항구쪽에서부터 먹어들어 오고 있는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혹시 서풍이 불어서 동쪽으로와서 이쪽으로 올수가 있으니까 잘 하시라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것이 방재가 어려워서.... 다행이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제 질문을 좀 부담스러운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산림과장 장수에 오셔가지고 산림행정 잘 되어가고 있다고 봐요? 본인이 평가를 한다면은 몇점이나 줄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보통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보통이면은 약 60점정도는 받을수 있다? 장수군의 78%의 행정을 맞고 있는 산림과장이 보통이라고 한다면은 문제있다. 그런데 내가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은 50점 미만으로 주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림조합에 관련된 사태와 우리 과장이 거기에 직무유기 및 태만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않해요? 거기에 통감을 합니까? 않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전에는 산림조합을 감독해서 상당히 서류도 볼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감사를 할수 없는 형편이라 지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시행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렇다고 하지만은 수의계약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볼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잘못된것입니다.라고 건의한번 해 봤어요? 그냥 수의계약 하면은 하고, 또 하고,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풀베기 사업에 있어서 검토도 않하고 예산을 퍼줘서 그런 비자금 조성할 정도로라고 하면 도대체 산림행정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답변 해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저희들도 약간의 지도에 잘못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게 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세상에 어디 그런 천몇백만원에서 사업을 하고 9백얼마를 비자금 조성할 정도로 퍼주는 사업이 어디가 있냐고요? 좀 심한 말이지만은 이런 사태가 났다고 한다면은 전부다 옷 벚어야 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간이다 뭐다 해서 허가를 내줘서 산림훼손으로 되어서 당초의 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방치 되어 있죠? 지금 그런부분들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수 팔공산에 석산 개발해서 밭정리 했고, 장계 장애인 시설에 처리해서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계북 압곡 채소단지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뭐요? 얘기해 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내년도부터는 압곡에는 어떤 녹비작물을 심어서 밭은 가꾸어서 작물을 재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거기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원래 시행자 최복수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최복수는 지금 어디가서 행불이잖아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금 몸이 아파서 왔다갔다 하는것이지 현재 있는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얼마전에 거기를 오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경운기를 끌고 오길래 어떻게 이길을 갔다가 왔냐고 했더니 한 대웅이 형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내년에 배추를 심을려고 한다고 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녹비를 좀 심어 놓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관리를 전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리할수 없는 상황에 두었다고 한다면은 집중호우라도 내년에 온 다고 하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지금도 다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최복수가 농사짖는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냐고...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 봐야지.... 장애인 시설 명덕리 부분은 고발조치된 처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후 관리 못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해 가지고 하는 고발조치나 하는 행정이냐고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 되었으면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무단으로 개간 했기 때문에 고발된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고발되어서 사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벌금물었어? 어떻게 되었어?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직 결론은 않났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고발이 능사는 아니고 사전에 행정이 그런 부분에 허가를 내 줬으면은 그냥 내준 것이 아니라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야지... 특히 그 시설 지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요? 공무원들이 가서 고추도 가져다 주고, 어렵다고 명절이면은 사다주는데.... 사다주지는 못한다 하더라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고발이나 하면은 되겠어? 그 사람들 무슨 돈으로 벌금을 내겠어? 그 사람들 묶어서 징역가기를 바라는 거여? 그리고 방화동 휴양림 조성 문제를 정말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무엇하고 그러는데.... 지금 동화댐 하류지역에 물이 없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고 하는데.... 특히 휴양림을 조성한다면은 물론 숲도 좋아야 하지만은 어느정도 물 수량이 있어야 그 개발 효과가 있을텐데.... 용림제를 막아서 그 사람들이 일일 몇톤을 방류를 한다고 하지만은 담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방수를 하는 것이지 담수 물량도 없는데 무조건 물을 내려 보내주냐고.... 그런 부분 검토해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일정량의 하천 유지수를 내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럼 동화댐에는 방류량을 않보내준다고 해서 지금 당초에 계획에 없어서 물이 않내려간가요? 이런 부분도 정말로 경우에 따라서 아니라게 추진하는데 목적만 있는 것 아니냐? 어때요? 다시한번 그런 부분 확실하게 방류량이 어느정도 검토되고 방류량을 않한다 하더라도 물이 생길수 있는 그 지역에서 물이 흐를수 있는 량정도는 검토를 해 봤냐고.... 용역할 때 그런 것은 않들어 가는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앞으로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기획실에 2000년 각종 자료를 보면은 2000년 예산운영 관련 해 가지고 2000년 각종 사업에 관한 전문 용역기관 산림과를 보니까....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임업중앙회 3,954만5천원에 용역을 했어요. 2001년도를 보니까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변경설계 용역 550만원을 산림조합 중앙회하고 했더라고..... 왜 이것을 한번 할때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2000년도에 해 가지고 사업시행 하면서 또 조성변경을 하냐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당초에는 임도 끝에다가 조성할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안순덕씨 토지가 매입성사가 되어서 아래로 건물을 이동하는 변경이 부득히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한꺼번에 재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설계비 더 들이고 이런식의 사업을 해서 되겠어? 나는 그랬다기 보다도, 자꾸 변경사항이 되어야 예산을 그 분야에 갔다가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변경이 된다면은 그 사업비 자체도 달라져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사업비는 그 한도 내에서 맞추었는데.... 장소가 늦게 확보되는 관계로 ....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우량 소나무 보전대책의 용역을 보니까 2000년도에 우량 소나무림 보전대책 기초조사 설계 용역 그렇게 해 놓고 또 2001년도에는 우량 소나무림 설계 학술 용역 이런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처리해야할 내용도 의도적으로 분산을 한 것 같아요. 분할 발주를 해 가지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학술조사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할 부분이 따로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분할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사업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은 먼저 해야될 것 아니에요? 학술용역을 먼저 해야 하는거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매년 사업이 별도로 나누어져서 매년 할 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전혀 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사유가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힘든 얘기만 듣는 것 보다는... 그리고 홍순목 위원께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사업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그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번에 개통되어 가지고 그 주변을 보니까 과연 우리 장수에서 1억4,000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조경을 한 내용이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헛돈 내버린 것 아니냐? 개통이 되고난 뒤에 어떤 부분이 미숙했다고 한다고 했을때에 투자를 해야 어떤 효과성이나 어떤 완벽하게 가는 것인데.... 개통되기전에 같이 조경사업을 했다고 했을 때 예산 낭비만 한 것 같아요. 어디 과장께서 이 부분에 심어서 했습니다.라고 사전 설명을 했다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개통전에 함양이나 어디를 가서 봐도 다른 고속도로를 봐도 그게 효과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거 1억4,000만원 투자 않해도 될 부분, 그 후에 조성을 했다고 한다면은 절반 금액을 가지고도 보완만 해도 될부분, 또 도로공사에서 해야할 것을 우리가 먼저 해준 부분이 더 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고속도로 공사에서 해야할 부분을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절개지나 나무수종을 선책을 할때 도로공사 조경팀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군은 다른데보다 특징있게 하기 위해서 개나리를 심어서 개나리 구간이 되게 하는 것이 장수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효과가 좋겠다는 것에 합의를 봐서 개나리 8만본을 심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절개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개지를 방치해 두지는 않을꺼요. 방치를 안하고 수목이나 다른 조경을 할것인데 우리 장수군은 이러이러한 나무가 �永�, 무엇으로 해 줬으면은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선이지 먼저 우리가 선수를 쳐서 우리 장수지역은 이런 특성을 가질것이니까 절개지에 이런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것이 좋겠소 하는것과 차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절개지 부분은 보완을 할것이란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절개지 사면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도로공사측에서 심지 않은 구간을 저희들이 꽃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이 피면은 철쭉과 함께 개나리가 만개를 해서 장수군의 이미지를 줄수 있는 도로가 될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과장 그렇다고 하니까.... 내년 봄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정말로 적절한 시기에 잘 살았는지, 않살았는지.... 거기에 고사된 부분등은 업자가 다시 조경을 하겠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다음에 사과 과원 조성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 조성 개간 면적이랄지, 현재 식재 총 면적은 얼마로 봐요? 농가는 몇 농가이고? 정보는 다르르 꽤버릴테네... 특화사업이랄지 그것을 몰라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현재 사과 농가수는 257농가로 501ha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과면적은 260ha가 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사과 과원조성을 해가지고 조성과정에 오버가 된경우등 과태료나, 또 않심은데가 있어서 보조금 회수는 몇건이나 되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직 보조금 회수 조치는 않내렸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게 우리가 98년도부터 시행을 했던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97년도부터....

해도

양해도위원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1년 그러면은 약 5년 동안에 보조금 회수한 사례가 없다? 지금 나무 심으세요. 라고 독려만 하고 있다? 지금 가능성이 없는 지역도 많아서 당연히 회수해야 할 조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금 그런 농가에 대해서 마을 식재나 내년봄까지는 식재를 완료를 하고, 그렇게 해도 식재가 않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등 과감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데 여기 허가 면적 식재면적, 용도변경 면적, 과태료부과, 보조금 회수 실적 자료를 내달라. 했는데 내 주질 않아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회수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요. 지금 현재 과장께서 장수의 산지를 개간할수 있는 산지는 총 몇ha라고 보는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사유림에는 상당히 있겠습니다만은 군유림에는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림의 면적은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는 았았습니다만은 좋은 개간 자료는 오히려 종중산들이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개간이 된다면은 좋고, 앞으로 군유림이나 여건이 나쁜데는 개간을 가급적 지향 하도록 하고, 앞으로 쌀이나 WTO 대비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봐서 전답에 과원이 조성되도록 또는 특작이 권장하는 작목이 재배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벌채등을 보면은 우리 산림과에서 벌채허가를 내줄때에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애요. 장수에서 전,답을 가지고 있지를 않으니까 가서 고추밭 갈아줘라 그런 얘기는 않겠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꼼작을 못해요. 무엇이 잡혔는가 꼼짝을 못해요. 독자는 내 말한마디 이면은 다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과장은 그런 얘기 않들었어?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 전에는 산림법이 엄해서 오히려 산림행정 하기가 수월했는데, 지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이 산림법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해도

양해도위원

완화되었으니까 고추밭 갈아달라 그런 얘기 않하고도 해준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청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옛날처럼 다만 벌채를 지향하는 쪽으로만 가기만 했으나 서로 협의하에 경관도 유지를 하면서 적정량의 벌채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좀전에 홍의장께서 뜬봉샘 개발하는 쪽에 벌채를 하는 부분을 짚었는데.... 최소한 개간을 한다든지, 벌채를 한다고 했을때에는 산업경제과와 환경보호과하고 사안에 따라서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산림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하고 사안에 따라서 협의한 실적이 있어요? 튼봉샘 부근에 환경보호과장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는 절대로 나무를 베어서는 않된다고.... 한쪽에는 개발하고, 한쪽에는 훼손하고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왜 우리 환경보호과장 한쪽에서 개발하면서 나무베는 과정에 문제 제기 해 봤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것을 현재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서 그런 협의는 어려운데 앞으로 경관이 보존 되도록 협의를 해서....

해도

양해도위원

내가 규제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발전차원에서 어떤 민원발생 되지 않고, 한 목소리가 날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한쪽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한쪽은 망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선 않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런다면은.... 그런 부분에 사안에 따라서는 가결로 연관이 되는 건설분야랄지 어떤 부분에 있으면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기술을 보급 받고, 자문 받아서 간다면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가급적 좋은 경관이 되도록 유지를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한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은 않할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어떼요? 다시 한번 대답 해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100%전체의 구속력은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좋은 경관이 유지도록 노력은 하되 100%라는 적용을 못하는 그런 것을....

해도

양해도위원

내가 100%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는 것이지 왜 토를 다냐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다음 지금 가로수 식재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정말로 심지 않고 나무 사갈사람이 어렵고 해서 뽑아 내버리기도 어렵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로 해서 버려두는 것을 이상하게 장수군은 가로수를 천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랄지 산서에 왕벚나무 심는 그 자체를 보면은 전부 화목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나무를 전부다 심어 놓았어요. 보통 4,5m이상 간지대 같은 나무 심어 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흔들리고 가지가 없고, 뿌리가 약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고사가 될 수 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어느정도 일정한 거리가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이에요. 나무장사가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취사 선택하기 좋은 나무만 갔다가 계획이 없이 이쪽은 이팝나무 심고, 저쪽은 왕벚나무 심고, 이쪽은 무궁화나무 심고 어느 거리가 조성이 한 대목이 되어야지... 그리고 장계 동정대 공한지 경관조성한다고 해서 나무를 도로변에 이식해서 심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가서 보니까 나무가 잘 살았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잘 살았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몇 나무를 심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공한지 경관조성이라고 해서 갔는데 제초작업 하나도 않했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잘 살았어요? 수년간, 그것도 느티나무 같은 것을 수년간 키워서 거기에 옮겨서 죽여요? 공한지 경관조성 한다고 해서? 그 자료를 내 달라고 했더니, 장계면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못내준다는 식으로 자료도 않냈어요. 이런 발상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전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체계가 제대로 않잡힌 것 같아요. 따로따로 놀아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른 사업비로 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그것은 동정대 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남은 것으로..... 남겨서 자료를 못 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내주지.....

해도

양해도위원

장계면에다가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못내준다고 하는 식으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이 있어서 장수군 현재 임도 개설 총 몇㎞를 개설을 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103㎞ 정도 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2002년도에는 몇㎞한다고 그랬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2.8㎞요.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보니까 장수가 임도 개설을 해 놓고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마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도의 목적은 임목반출 이랄지, 산불 진화랄지 그런 큰 뜻이 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와가지고 체육고등학교랄지 일반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둘러 보고 임도를 잘 보수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전지 훈련장으로 아주 좋게 활용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보수 관리한 사례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와서 그런 얘기 듣고 보수 관리 한 사례가 있는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1년에 조금씩 있는데.....

해도

양해도위원

그 보수비는 국비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국비요 보수비로 할만한 데는 충분히 하고 만약에 그런 노선에 보수비가 부족할 경우에 군비라도 들여서 좋은 임도를 유지 하여 활용도가 높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임도를 내 놓은 것을 1년에 몇 번이나 다녀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약 2내지 3번정도 돌아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두 번이면은 두 번이고, 세 번이면은 세 번이지 무슨 대답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해서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지 훈련을 우리지역으로 오십시오.하고 사절단이 다니면서 그러는데... 이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와가지고 둘러보고 보완 보수만 잘 해주면은 전지훈련장으로서 최적지다. 그런 얘기를 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어떤 임도를 내더라도 그런 방향에 기준을 맞추어서 훈련장화 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13시 30분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전감사에서 양해도 위원으로부터 논개 대축제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논개 대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2일 논개 대축제 평가 보고회를 열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자고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의견을 모아 주신데로 의암주논개 정신 선양회 부회장이신 김진영 장수군 문화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슴)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영 장수군 문화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사무 보조원은 출석요구를 하여 김진영 문화원장이 출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실비지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초생활 보장금 미회수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6,123만3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징수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징수를 해야 다음 희망자에게 융자가 되고 할텐데 이것을 이렇게 놓아 두면은 않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까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체납 현황을 보면은 전체 33가구에 6,123만3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 고질 체납자가 22명에 4,658만8천원입니다. 체납 사유를 보면은 본인 사망으로 인한 체납자 2명이 348만7천원이고, 주소 및 행방불명자가 559만9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기타 19명은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3,714만1천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징수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경제위축이랄지 저소득층에 생계 곤란이 가중되어서 작년에도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4회에 걸쳐서 독려를 했고, 또 독촉문을 2회에 걸쳐서 보냈고,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체납자 징수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조례 규정을 보면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연대보증이나 모두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군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이자랄지 원금 상환의 의무를 감면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체납자를 일소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못드리고요. 최대한도로 독려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생활이 다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도 받아들이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그만요.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징수가 않될때에는 결손처분 하는 길 밖에 없그만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남을 보증을 서가지고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내 생각으로는 받는데까지 받고 최종적으로 정 어렵다면은 이것이 결손처분이라도 지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 체납으로 남겨놓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37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자료를 보면은 도의 예산 기준액보다도 복지부 예산지원액의 기준액 보다도 조금 상위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뜻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자료가..... 간식대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도 방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물론 집행상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방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사실상 경로당 지원비에 대해서 일관성을 기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만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180개 마을에서 234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에 미 등록마을이 14개 마을이고, 또 할머니노인당이 35개소로 같이 운영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같은 경로당 내에서 할머니방따로 있고, 할아버지방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기준을 엄격히 두어서 두 개쓰는 방하고, 한 개쓰는 방하고는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제가 오기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감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할려고 보니까 너무나 민원이 많아서 지금 손을 못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개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당이 있다는 것은 그만끔 노인들이 많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주고, 간식비만 회원수에 따라서 20명미만은 15만원, 100명이상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식비만 가감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금년도 지원해준 수준외에 2002년도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까?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연료비는 25만원인데 15만원씩 해가지고 40만원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주거든요.

동수

육동수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주는가? 아니면은 조금 상향조정이 되는가?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10만원정도 더 올려서....

동수

육동수위원

10만원이면은 평균 잡아서 1개 양로당에 전체해서 간식비, 연료비, 운영비해서 120만원정도 됩니까?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그렇게 된다면은 117만8천원내지는 148만2,800원정도 됩니다. 제일 많이 받는다면은 그 정도 되는그만요.

동수

육동수위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간식대에서 차이가 납니까?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현재 현행대로 되더라도 괜찮겠다. 그런 말씀이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주겠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48페이지 여성복지 특수사업, 이것이 상당히 부락에서 본래적으로 각 부녀단체에서 희망을 하고 사업효과가 매우큰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여건인데, 부녀회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내용을 보면은 계남 적십자 봉사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순수익이 43만원밖에 않되고, 번암 부녀회에서는 거의 2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3,4배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가 지도가 잘못되었거나, 부녀회에서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당 150만원 정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자체에서 자담액 결정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하지말라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땅의 문제나, 회원들의 노력봉사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배추재배를 2회 했다고 해서 장수 개정부녀회에서는 순수익이 155만원인데 이것은 때를 잘 맞추면은 많은 수익을 올릴수가 있고, 또 계남 적십자 부녀회에서는 고추재배를 해서 43만원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자체의 부녀회에다가 맞기는 것으로 해서 좋고....

동수

육동수위원

내 얘기는 어치피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관리를 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평등하게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에요.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에는 이 시책 자체가 실패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데는 다 잘되었다. 6개면은.... 한 개 면만 잘못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고추금이 내리고, 가뭄에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골고루 그야말로 목적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부녀회 소득도 올리고 그래서 부녀회 기금도 삼고 해서 화합의 사업작목이 되게 해달라... 지도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적극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정인승박사 생가정화 사업은 현재 군비만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국도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이 자체는 나도 생가지 정화사업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적어도 국도비가 투자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을 주문합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선 살고 있는 곳에 승낙이 문제인데.... 일차적으로 몸채, 행랑채, 문간채 또는 부지 매입이 자체적으로 완료를 하고, 앞으로 장례에 기념관이나 동상이나, 주차장을 짖는다거나, 또는 조경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받을수 있는 보훈처등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고, 몸채와 건물매입비만 완료하고난 후에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좀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논개제 행사때에 장안산 등반대회는 주관을 문화원에서 한 것입니까?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선양회에서....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제고가 되어야지, 400만원만 투자를 해가지고 날짜를 맞추어서 행사에 참여를 하는쪽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것이지, 서울에서 차를 장안산에다가 대놓고 하고 거기에서 서울로 직행해버리면은 400만원만 투자를 해 놓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한다면은 다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전통 저작거리 재연 활동을 나도 잠시 들러 봤었는데, 두번은..... 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농기구도 사가는 것을 봤는데...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투자액이 1,800만원이나 투자 되었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도 선양회에서 주관했던 것인가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전체적인 행사 주관은 선양회에서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도 더 알맹이 있게, 더 볼거리가 있게 해 줬으면은 하는 주문을 합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가 뜨거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원천적으로 짖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거기에 수영장이나 찜질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며, 거기에 관리비나, 관리 인원등 여러 가지 경비등은 어떻게 충당을 할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거기에 문화원 총건립, 건평도 심도있게 검토가 있은뒤에 결정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지난번 추진위원회때에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우선 무주같은데에는 136억원을 들여서 7년만에 완공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망정 약72억원 정도의 예상액을 그렇게 잡아서, 우선은 추진위원장하고 읍면 대표들하고, 몇군데 선진지 견학도 해 보고.... 꼭 어떤 규모를 크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이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찾아 보자 해서 앞으로 시군을 다니면서 견학도 해보고..... 어떤 시설을 어디에다가 앉히는 것이 어떻게 좋은가를 검토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여러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거론이 되고 하는데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를 자료로 보면은 지금 57쌍이 거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행사를 가졌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행사를 않가졌어요. 위로 행사라고 할까? 간담회가 아직 않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타국에 까지 와서 결혼을 해서 터전을 마련을 해서 산다고 봤을 때 특히 우리 지역의 우리 군에 와서 산다고 봤을때에 무엇인가 행정적으로 도울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도와주고, 이분들이 안정하고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과의 대화나 이분들을 도울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은 말씀좀 해 보세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총 현황을 보면은 중국여성이 27가정, 일본이 12명, 필리핀 18명 총해서 57쌍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도 같은 모임의 장소를 해 가지고 식사제공도 하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하는 행사를 가졌었는데..... 앞으로 이사람들을 모임 및 행사 초청과 만남의 날을 개최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은..... 가정방문이나 행사의 초청등에 관심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하는데.... 지금 동네 체육시설 활용 사항은 어떼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사실상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남산공원을 보나 제가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천천관계도 보수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방치되어 있다 시피 하는 곳도 있고, 또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환경 보호과장께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송천리 도로변에 폐아스콘 매립사건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곤혼을 치르고, 과장께서도 곤혼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도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묘책이 없었고, 거기에 복구를 하는 안도 없엇고, 매몰, 매립자를 발견치도 못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좀더 진전있게 할려고 보면은 지금 아스콘 복구공사 한 부분을 샘플로 떼어서 성분검사를 하면은 좀 쉽게 찾아 볼수가 있는데.... 그 비용이 기백이 들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백을 투다하기도 어려운 실태에 있고, 현재는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저쪽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경찰서에서 수사의뢰 받은 기관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답변이 오면은 어떻게 그때는 대처를 할 것입입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 협조를 구하든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금년중으로는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9월 26일날 환경분야 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간담회에서 제가 느낀 것은 무주, 진안, 장수에서 장수군이 제일 환경이 오염되어 있다. 청소도 않되어 있고, 도로변 오물도 있고, 하천에 많은 쓰레기가 되어 있고.... 자료가 거기로 넘어 갔을 것입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때 그 분들이 지적을 한 것이 우리 장수군이 공직자들이 제일 부지런하고, 머리좋고, 항상하는 것이 청정지역 장수라고 하는 것이 무주보다도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고, 진안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과소평가 해서 할 것은 아닐것이고.... 자기들이 느낀데로 나온 것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사 1하천가꾸기 운동이랄지.... 매월 1회씩 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이런것들이 또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우심한 별도의 인부를 사역해서 활용하는 그런 용도 밖에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도 일찍 수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분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무주나 진안등을 자대로 제서 한 수치는 아니고, 나기 나름데로 주관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거슬리게 들립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행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과장께서는 실무 과장이기 때문에 거슬리게 들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할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런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왕이면은 무주, 진안, 장수중에서 장수가 제일 청정장수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되도록 가시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해주고, 축산폐수를 호덕리의 양돈단지에서 방류를 의도적으로 해 가지고 시끄러운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환경 침해범이나 산림훼손이나 환경침해 사범에 대해서 벌금을 먹여서 벌금만 받으면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전에 그러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이루어 질때에는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단속도 계속하고, 지도도 계도도 해야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료원을 한번도 않해서 의료원 한가지만 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서 하월지구가 진료요원이 자리가 감축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사랑방처리 배아프면, 손다치면, 자기 안방처럼 진료도 받고, 전화해서 오라고해서 주사도 맞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날 폐쇄가 되니까 상당히 허탈한 감을 느끼고, 정부의 고마움을 느꼈던 것이 이제는 그 반대로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1주일에 2,3회 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 인력을 투입을 해서 진료를 해 주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방금 육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계북의 정위원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31일자로 산서 하월 보건진료소 정혜선, 계북면 양악보건진료소 최병숙이 자진 위원면직 됨으로써 거기에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소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이 9명으로 맞아 있어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공석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월 보건진료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1회씩 나가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양악 보건진료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료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한나절 입니까?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하루는 봐 줘야지....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오전에는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전에는 지소에서 보고, 오후에 진료소에 나가서 하고.... 그래서 사전에 이장님들이나 관련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오후에 모두 나오셔서 볼수 있도록 하므로써 지금 양악같은 경우에는 1회에 약50내지 60명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또 산서는 언제 나갈 계획입니까?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산서는 내일 나갈 계획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렇게 하다가 환자가 많고, 인원이 원을 한다면은 하루씩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마약 단속이 3건이 되었는데.... 여기에 양귀비가 2건에 대마가 1건인데 이것이 재배농가나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소득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다가 보니까 집에 씨앗이 있어서 심은것입니까?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의도적으로 경작했다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이것이 전라북도와 검찰이 매년 1회씩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걸린것인데, 모두 자기들이 자가로 사용할려고 한 몇포기씩 심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약식 기소로 해서 걸린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의료원 계속해서 질문드릴께요. 지금 약품 구입을 보면은 2000년도에 4억8,000만원을 단가 계약 체결 했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가 의약분약이 언제 이루어 졌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작년도 7월 1일....

희택

정희택위원

작년도?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은 이때 4억8,000만원은 7월달까지 의약분업 되기 전에 다 포함된 약품값까지 다 포함된 4억8,000만원인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얼마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3억5,000만원입니다. 2차 추경에서 2억원 삭감해서...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작년도 4억8,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의약분업되기전 7월달까지의 약품비 까지 포함 되었을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억8,000만원인데.... 올해는 그런 것이 아닌데 3억5,000만원이네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2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단가 금액을 보니까 2000년도에 4억8,000만원을 보면은 의료보험 약값 기준의 100%를 주고 단가 계약을 했어요? 그랬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 자료를 보면은 2000년도 것은 100%에 계약을 하고, 약가의 정찰로 다 샀단 말이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기존의 100%를 주고 산다면은 뭐하러 계약 체결을 합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의약분업 시기쯤에 일반 약품에 거품이 많다고 해서 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평균 36%를 일제 삭감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희택

정희택위원

언제 그랬어요? 그것을?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작년 의약분업때입니다. 방송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발표를 했고.... 그래서 도매상들이 공급이 100% 삭감이 되었는데 100%이하로는 공급을 못하겠다. 그래서 100%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2001년도는 98%로 된 이유는 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것도 그 연소선상에서 실과 조정이 어느정도 현실화 되었다고.....

희택

정희택위원

2000년도는 방금 말씀하신데로 약값의 100%를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98%를 두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에서도 100%를 주고 사야 하는데 2%가 감한 이유는 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판단으로는 어느정도 도매상에서 유통에서 어떤 유도리가 있지를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처음에 원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100%를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제가 그당시 부임은 않했지만은 남원시 보건소에서도 100%를 구입해서 쓴적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알았어요. 자료를 보면은 전염병 예방 백신확보 해서 내용을 보면은 B형간염 해서 1,174 이것은 병입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1,174가 이월이 되었어요? 2001년도에는 하나도 않삽습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서 이월된 것으로 2001년도에 사용하고도 740 남았단 말입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주사약을 이렇게 오래 사용해도 약효에 지장 없어요? B형간염이 약효가 몇 년까지입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약품마다 유효기간의 차이는 다른데요. 1년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740병 남은 것은 어떻게 할꺼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이 유효기간이 되면은 계약한 회사와 약품을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제때제때 쓸만끔만 확보를 해서 쓰는 것이 안정성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가 않되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무료도 마찬가지요. 무료도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무료인데도 280병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시해를 않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

희택

정희택위원

무료로 하는 것을 B형 간염의 백신주사를 맞고자 하는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무료는 어린이들에게 주는것인데요. 학생들에게는 남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두면은 오래 둘수록 나쁘잖아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제때제때 정량을 구입해서 하시고..... 다음은 계북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군비로 할수 있는 것이 토지 매입입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군비로 토지매입을 할필요가 없을때에 그 토지 매입비는 불용처리가 되는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현재 불용처리를 않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계북 보건지소를 짖고서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할수 있도록.....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계북면사무소 창고 신축 5,000만원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불용을 처리를 해서 창고를 지어야지.... 이것을 그대로 두어 가지고 뭐하러 예산을 다시.... 그래서 나는 7,500만원 토지매입비라고 써 있는 것이 국고 건축비속에 포함된 의무 지시 부담금이 아니냐? 해서 말을 하는것이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토지만 부담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뒤의 옹벽을 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희택

정희택위원

옹벽 치더라도 남을 꺼에요. 창고신축도 5,000만원을 이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중에서 보건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 적자, 흑자를 논한다고 하면은 사실 개인 기인도 아니고 공익을 다루는 군에서 직접 하는 의료원이고 해서 이것이 군민의 건강도 복지차원에서도 해야할 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을하기 때문에 적자, 흑자를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군민에 대한 시의 복지라도 그 복지가 우리 군의 재정 형편에 맞는 복지가 이루어 지어야지, 그에 과분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료원의 이용한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영분석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페이지를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비해서 물론 10월 31일까지 나온 숫자 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환자가 줄어 들었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이 내과, 외과 이런 것이 줄어 든 반면 늘어난데도 있어요. 치과는 늘어 났어요. 의약분업이네, 의사의 그런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물리치료실 운영은 형편없이 줄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물리치료실의 환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 들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지금 물리치료실을 그동안에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노인들에게도 진료비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객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무료로 하니까 노인들이 다른 진료를 않보더라도 물리치료만 오신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돈을 받으니까 인원이 떨어진 것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작년에는 돈을 전혀 않받았어요? 보험 적용도 없고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보험료 청구만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험료 청구만 하다니.....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본인부담은 면제를 하고.....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갑자기 본인부담을 했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지금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료원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무료진료를....

희택

정희택위원

무료 때문에 유료로 전환하니까 결국은 더 적자를 본거에요. 차라리 무료로 하고 본인부담금 않받고 의료보험 청구만 했다면은 그 이상의 실적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의약분업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본인부담액이 복지부 지침이 떻어졌습니다. 65세 이상은 일반인들이 3천원 받을 때 1,500원 받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무료로 해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이라도 좀....

희택

정희택위원

조례 규정을 봐꿔달라면은 봐꿔야지.... 본인부담은 무료로 하고, 보험금은 우리가 청구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은 받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군비로 세워줘요. 어차피 군비니까 우리에게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경영분석을 해 보시라는 얘기요. 왜 줄어 들었는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셔야지.... 무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산을 세워서 1,500원씩 부담을 해주자 그런 얘기에요. 1,500원이 의료수입으로 들어오면은 내내 군으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대신 환자가 이용한 만끔 우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 아닙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연구해요. 다음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지요. 의약분업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의약분업 된 뒤에 병원이 더 잘되고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중의 하나가 치과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치과의 담당의사의 모든 치료 방법등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 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과나 외과도 병원 의사만 제대로 충원 시켜주면은 환자가 늘어 날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급여 문제나, 대우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어차피 적자를 보고 가는 판에 학술연구, 임상연구비 해 가지고 더 세워서 훌륭한 의사 채용을 하자 그런 얘기에요. 외과랑....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전문의 훌륭한 의사, 예를 들어서 이태관같은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환자가 많았잖습니까? 그런 의사를 돈을 더 주더라도 어차피 임상연구비를 세워서 주잖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보건의료원은 끝내고, 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하천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1년에 4번 매분기말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금년에 3번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3번 자료가 않나왔는데.... 2번뿐이 않 나왔는데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¾분기 한 것은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나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¾분기 했으면은 또 남았을 것 아니에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12월달에 하지요.

희택

정희택위원

뭐 12월달에 해? 매달에 한번 하고 끝나 버리지.... 지금 11월달인데.... 11월달에 하고 다음달에 또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말이에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매 분기 말에해요. 수질검사를 7개면 하천.....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1년에 4/4분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2번 했단 말이에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는 2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¾분기에 한 것은 감사자료 제출 후에 도착이 되어서....

희택

정희택위원

언제 했는데....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9월달에 했죠.

희택

정희택위원

9월달에 했는데... 지금이 10월말인데....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조금 늦게 와요 결과가....

희택

정희택위원

아직 않나왔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는 왔는데 위원님들한테 내준 자료에는 첨부가 않되어 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비교 검토 해봤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해 봤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하천 수질이 어떼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작년도 보다는 조금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급수가 BOD가 얼마입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1.0ppm 이하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럼 내가 수질검사를 보니까 1급수가 많네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확실한 것이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1급수는 먹을수 있는 물이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2급수도 먹을수 있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환경보호과장 나하고 자신을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하천에가서 나하고 확실히 먹을수 있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먹을수 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럴수가 없어요. 지금도.... 누가 안심하고 그물을 들어가서 먹겠습니까? 내가 볼때는 이 시험성적이 잘못나온 것 같아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앞으로 권장을 해야하겠네, 목욕도하고, 생활용수 않나올 때 냇물 떠다 먹어도... 거기에서 탈나는 것은 전부다 책임 져야지?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대장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장계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했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얼마들여서 했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7억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가항의 근래에서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돗물이 이어지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광역 상수도 사업속에서 뺐습니까? 설계에서?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이상해....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장수읍하고 장계면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내구연한이 보통 15년입니다. 15년이 넘은 것은 교체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아니 광역상수도 교체로 교체를 해야지, 당연히.... 녹물을 먹으니까 않봐꾸면은 안되지만은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사업비 속에서 해야지 하는 사업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광역상수도로 수돗물 대줄려면은 노후관 교체를 해야지.... 노후관 교체가아니라 새관으로 놓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않그래요? 새관으로 놔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업을 않하더라고 광역상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해줘서 새로 놓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러면 동화댐개통사업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빼고 설계가 난거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7억원인가 들어간 것을 양여금사업입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순수한 양여금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서로 한번 상의를 해 봅시다. 이것은 지금 110억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국비 15억원만 세웠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국고 정액 보조 15억....

희택

정희택위원

15억원을 세워서 명시이월 �榮� 말이에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올해 지방비 우리가 부담한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계상된 것이 얼마인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가항부락의 주변지역 토지매입 하는데 13억원, 시설비로 해서 12억원, 그래서 25억원 정도가 세워��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15억 예산이 있고, 25억원 예산이면은 40억이 확보된 상태이네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앞으로 사용연도가 2005년까지 쓴다고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2006년도는 매립장을....

희택

정희택위원

2006년도까지는 매립장을 쓴다고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2001년도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늦추더라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에는 아무 지장 없죠? 그렇잖아요? 2006년도까지 이 사업을 쓰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110억원인가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랐더라 그런 말이에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계속비 사업은 뭐요? 110억원에 대해서 총액의 위의 승인을 받아서 110억원에 대한 총괄 계약을 해서 2002년도 얼마, 2003년도 얼마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럼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해버리면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해요. 그러면은 여기 대책을 보니까 용담댐으로 인한 물이용 부담금에서 재원은 앞으로 확보 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물이용 부담금이 언제올지는 몰라도 물이용 부담금이 법도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법개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되고 계약을 했다면은 군비로 자꾸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을 따져야 해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다가 올려놓았어요. 그래서는 않되죠. 사업을 �n추더라도... 설계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가항 문제가 있기 때문엔 영향평가도 해야하고, 주변지역에 설계까지는 나와야 되지만은 사업의 착수는 지금 당장 쓰레기를 매립할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면은 몰라도 2006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면은 이 사업의 착수 시기를 늦추자는 얘기죠. 그래서 용담댐의 물이용부담금이 법률이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할수 있다면은 그 사업 비를 땡겨서 한다면은 군비 않들여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한강 수계법을 적용을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보고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보고를 했잖아요? 물이용 부담금으로 하겠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물이용 부담금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검토를 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낮출 것은 늦추고, 빨리할 것은 빨리하고.... 당연히 그 사업비로 해야지.... 그렇게 합시다? 검토해 봅시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질문을 하던중이니까 저도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실태를 보니까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표를 보면은 장수, 산서, 번암은 아주 양호하고 장계, 천천, 계북은 계남은 조금 양호하고 나머지는 아주 저조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행정 에서 지도만 잘하고, 이끌면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우선 번암같은 경우는 183,790㎏를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장계 같은데에는 2,621㎏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폐비닐, 농약병은 면세에 비례해서 다 살포가 되어서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행정적인 지도력을 가한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환경문제는 더러질수 있는 길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표를 보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읍면별로 실적평가분석을 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을별로 그런 사항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않해 보셨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도 홍순목 위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서 이것을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면은 엄청난 효과를 거둘수가 있겠다. 그런데 그냥 맞겨놓고 지도를 않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것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장수, 장계 상수도 요금 체납사항을 보니까 100만원까지 충분히 낼수 있는 환경인데.... 많게는 130만원까지도 체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받을수가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방치를 해 놓았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공교롭게도 양계 읍면이 비슷한 수준으로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상수도 관리 사무소에서 징수합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우리 상하수도계에 장수, 장계 정수장 요원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을 징수요원에게 맞길것이 아니라 적어도 거의가 고액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할수 있도록 되어 있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다 받아봐서 결손처분할 것은 처분을 하고, 받아들일 것은 확실히 받고 넘어 가야지... 이런식으로 않낸사람은 몇 년이고 않내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년 12월달에는 징수독려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면은 불과 한두명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고나면은 내년 이때쯤 되면은 이사람들이 또 그렇게체여요.

순목

홍순목위원

1년에 100만원 정도의 수도료가 나간다? 말도 안되지.... 많이 나가봐야 10만원 이쪽 저쪽이지....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청송회관같은 것은 여러집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오실장님 바쁘시니까 기획계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을 맺고 끝는 행정 지도가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상수도 완료시 미급수 지역 현황을 보니까 나는 사실상 거의 80내지 90% 물문제가 해결될줄 알았더니, 수혜마을을 110마을이고, 전혀 수혜가 미치지 못한 마을이 84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마을이 수혜를 못보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할때에 가급적이면은 이 84개 마을들은 우리가 간이급수 시설이나 아니면은 계북이나 원명덕처럼 그런 대안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광역상수도 이것은 들어갈수 있는데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장계와 인접해 있는 계남 침령같은 데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제외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광역 상수도 혜택을 더 확대해서 할수 있도록 재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게 백화여고의 배수지가 거기인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백화여고가 아니고 현재 장계 정수장 배수지 그 위치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계획이 완전히 틀려졌는데, 침령같은데에는 충분히 될것으로....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이라도 배수지가 침령까지 들어갈수가 있는데요. 98년도에 광역상수도 용역결과를 뵤면은 총 사업비가 150억원 정도가 되어야 어느정도 카바가 되는데, 지금 70억원 가지고 입찰이 끝났습니다. 이중에서 50억원은 국고 보조금이고, 21억원이 지금 군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군비를 투자를 해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총괄적인 풀에는 15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원래 설명할때는 백화여고가 배수지가 되어서 장계지역에도 명덕리만 다시 상수도 공급이 될지 어떻지 재검토를 해야 필요가 있다고 그러게 설명이 되었었는데.... 이상하게 변경이 되어서 낮은 지역에다가 하니까 높은 지역에는 급수가 않되지....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정수장 부지도 높은 곳이에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왜 침령이 빠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날등인데.... 사업비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명덕지구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사업지구를 더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국비를 더 지원을 받고 우리가 부담할 것은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요. 그래서 식수는 안전 대책을....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양방철 실장님 계실적에 50억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군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할려고 보면은 더 군비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더 군비는 투자를 하더라도 식수는 안전대책을 세워줘야지....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 나가면은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서는 총 31개 마을중에 24개 마을이 혜택을 못본다는 것이 그런 계획이 이상하다.... 그러면 산서같은 데에는 거의가 평탄지에 있기 때문에 신경만 쓰면은 되는데.... 확대 시행할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의료원을 정의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현황을 보니까 박찬희 원장님이나 이두형 과장님이 상당히 뭔가 머리를 좀 써 줘야할 사안이다. 현황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니까 알지만은 입원실 이용 현황도 작년보다 50%에 그치고, 수가도 두달 남았다고 하지만은 5억2,800만원이나 떨어지고, 물리치료 관계도 3,700만원이나 작년에 비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현황을 봐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가 65세 이상을 무료로 했던 것을 받으니까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했는데..... 나는 그 물리치료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빈공백이 있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인데.... 우리가 그대로 해요. 그대로 65세 이상 누구를 위해서 적자를 보고라도 우리가 운영을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규정에 말려서 못한다면은 그 규정을 풀더라도 종전대로 65세 이상은 무상으로 해주고, 보험료만 받는 방향으로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 병원도 내가 알고 보니까 터미널에 있는 이 내과도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노인들이 가면은 완전히 개방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단, 진료하는 손님만 받고.... 개인병원도 그러는데, 하물며 주민복지를 위해서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무료로 개방을 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좀 운영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홍기

김홍기위원장

가능합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기술적인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분들 치료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해가지고, 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다른 병원들이 상당히 민원제기를 크게 할 것인데.....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지금 터미널옆에 있는 이순형내과 같은데에는 물리치료를 청구를 하지 않고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완전히 제공을 한다고요.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 관내 보건지소에 중요한 물리치료기를 갖추었을 경우 소요 예산. 해 놓고 예산 산출을 안해 놓았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상 보건지소를 새롭게 쾌적한 공간으로 짖어놓고 여기에도 필요하겠다. 우리가 물리치료기를 전부다 갖추어 줘야 하겠다. 이런 다섯가지의 자료를 내 놓고도 예산은 계상을 않해 놓았어요? 이것을 계상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않되었다면은 나중에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우선 진료소가 완전히 되어 있는데에는 거기만이라도 보급을 해 줘야 하겠다. 번암, 산서, 천천 그리고 계남 짖으면은 계남, 계북등을 해서 우선 3개면에 필요한 것을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황을 보면은 산서, 번암, 천천을 당초 보건지소 짖을때에 하지 않고 보건지소 다 짖어놓고 방범창 설치를 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추가 예산으로 1,600만원씩 2,0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했어야지 나중에 방범창 만들려면은 다시 맞추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결국하고, 또 시설물도 자연히 그 것을 설치하면서 만지니까 매끄럽지 못하다. 그렇게 보는데... 계북, 계남은 건물 짖을때에 설계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하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올으신 말씀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짖을 때 방범창을 설치해야지, 나중에 방범창을 설치한다고 군비를 1,600만원, 2,000만원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적극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설계에 빠져 있다면은 그렇게 추진을 해 줘야 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자료에 의하면은 융자금 미회수 내력 5,640만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483만원인데, 이렇게 현황에다가 낼것이 아니고 기금관리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나는 그런 강경조치를 취하라는 것 보다는 이 사람은 전부다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줘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군 의료보호기금 운영 조례를 보면은 제7조에 그런 사항이 있어요. 군수는 감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군수는 실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면은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감면조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면장에게 진단을 시켜서 받아들여서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앞으로 그렇게 허용을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고 쓰고 않줄려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진단을 내서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니 결손처분을 하자. 그리고 받을수 있는 사항은 권고를 해서 매듭을 짖어야지, 이렇게 가지고 갈필요는 없겠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않합니까?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국민기초 생활 보장기금은 채무자나 연대 보증인이 소화 능력이 없을 때, 그렇게 되어 있고....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은 가서 보면은 받을 사람 얼마 없을꺼요. 어디로 갔거나, 도저히 받아낼 길일 없을 처지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그냥도 보장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데, 결손처분을 해서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생각을 해요. 이것은 연말 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은 하고, 받아 낼 것은 받아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보증인 관계 때문에 그렇그만요. 보증인은 사실상 생활이 어렵지 않은데, 보증을 서가지고 보증인에게 책임을 짖으라고 하는것이...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놓고 봐야지 보증인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복잡하지..... 그렇다면은 복잡한거요. 그런 것 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영세민들 보증 안서줄려고 해요. 만일 보증인에게 물린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영세민들 기금으로 쓸려고 해도, 보증 절대로 서줄려고 안해요. 그것도 한번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가 있대요. 조례를 보니까... 그러면 군정 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보증인에게까지 연계시키지 말고, 그 현재만 보고 정리를 하자 그런 얘기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정인승 박사 생가지 복원한다고 해서 15억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3절5의하면은 문태서, 박춘실, 전해산장군 다 해 당이 되죠? 백용성조사하고 정인승 박사는 이제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세사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적지 복원이나, 아니면 주변 정비 같은 사업계획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아직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3절5의속에 두사람만 하고, 다른사람은 않해주면은 그것도 형평에 않맞지.... 3절5의로 되어 있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정인승 박사는 확실히 여기가 생가지가 있고, 사실상 문대서나 박충실 그사람들은 출생 장소가 여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함양 서상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활동만 여기에서....

순목

홍순목위원

문태서 장군은 서상가면은 더 잘해 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당초 3절5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전투좀 해서 그렇다는데.... 이런 것은 당초 어디에서 올려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람직하지 못하게 출발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3절5의로 항상 연설때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넣을꺼라고는 그렇게 정화를 시켜줘야죠.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2분

14시 50분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장님을 출석시킬려고 했었는데 담배수납장에 가서 지금 않계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감사할 때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볼께요. 산림과장님.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임협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누가 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산림과에서 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실지로 준공검사를 하는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책상에 앉아서 준공검사 도장만 찍어 줬을테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넝쿨제거 사업에 1,900만원인가 하는데, 900만원을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재주가 있길래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그정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했다면은 정신이 올게 밖힌 사람은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얘기좀 해보세요. 그것 하나만 봐서도 각종 임협에다가 산림조합에게 수의 계약한 그런 사업들이 그런 정도 다 남겨 먹었다고 봐야되요. 넝쿨제거 사업 그것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 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그 면적의 사업을 했던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그런데 넝쿨제거가 산지 형편에 따라서 좀 쉬운데가 있고, 어려운데가 있는데....

홍기

김홍기위원장

설계를 내야 할 것 아닌가요? 공사금액이 나올려면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은 조건이 않좋은데는 설계 금액이 많이 나올것이고, 좋은데는 적게 나올것이고..... 그래서 어느정도 이윤을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정도 이윤이 거기에서 약간 상의한다든가 좀 부족한다든가 하는 이윤이 되어야지.... 1,900만원 사업에 9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가냐는 얘기에요. 문제는 산림과에 있그만요? 그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림청 담빗계에서 설계는 하는데.... 검찰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 파악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검수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잘 하세요. 다음은 명덕리 지역에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할미산 있죠?

거기를 보면은 산 중턱을 끓어 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도록 광업 허가가 나갔어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요? 대한민국에 다 돌아다녀도 그런데 처음봐요. 산 중령을 완전히 끓어 버렸어요. 맥을....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 공사는 왜정때부터 시행된 사업장으로서....

홍기

김홍기위원장

아니요. 내가 잘 아는데.... 절대 수행광산 있었을때는 않그랬고, 중간에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가 거기를 그렇게 산 봉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쪽으로 갔어요. 거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왜냐 하면은 앞으로 경주마 육성목장이 유치되고 하면은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우리 장수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하고, 맑은공기, 깨끗한물, 자랑거리는 그것이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와서 봤을 때 산을 맥을 끓는 그런 현장을 봤을 때 어떤쪽으로 이미지를 주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 광산자리는 내년도에 복구사업을 진행을 할것이고.... 그쪽의 대포바위가 있다는데를 찾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대포바위를 보니까 상당한 관광자원이 될 것 같아서 그 주변을 가꾸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 업자가 찾아가지고 추적을 해서 복구가 않된다면은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은 복구를 보기좋게 해 줘야 하겠더라고요. 않그런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 것을 왜 방치를 해 놓고 있어요? 산림 전체를 관리경영하시는 총책임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와룡휴양림 한군데만 합시다. 거기 수지분석이라고 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경영 수지차원에서 소득이 되는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보니까 재세 공과금하고 시설물 관리비, 노무비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일용으로 쓰는 노임만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 숫자가 얼마 않되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운영비만 해서 수지분석을 해 놓은 것이고, 시설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인건비도 휴양림 거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한번 계산을 하고, 거기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33억원 예산이었고, 그후에 계속 사업을 해서 5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이자라는 측면은 불문을 하더라도 그 당해연도에 드는 인건비를 계상을 한다면은 근무하는 직원의 인거비도 들어가서의 금액이 나와야 하겠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소득을 올리니까 안전하게 이정도만 수입을 올리면은 된다고 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것 아닌가요? 얼만끔 큰 적자를 보고 있는가 전부다 따져본다면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면은 정신을 바짝차리고, 계속해서 이보다는 시설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시설도 만들고 하면은 해마다 수입이 높아져야죠. 선심용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선심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들이나, 공직자나 전체를 막나해서 다해가지고 나 누구라고 해가지고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 없어요? 선심을 쓸 것 같아....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닙니다. 공공 일정이 있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선심성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음은 41페이지 과수 재배농가 농약대 지원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농가냐? 배농가냐? 포도농가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명단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전부 사과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사과농가만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왜! 사과농가만 특혜를 줘야 합니까? 예산세울때부터 사과 농가로 해가지고 농약지원대로 해서 올라왔길래, 다른 농가들에게도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집행을 하라고 해서 이름까지도 봐꿨잖아요? 과수재배농가라고.... 그런데 집행은 당신들 마음데로 해? 왜 사과농가만 특혜를 줘야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우선 사과를 우리 장수 특산물로 한 효과를 내고, 지금 장수사과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기까지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과를.....

홍기

김홍기위원장

저렇게 변하지를 않으니까.... 늘 물어 보면은 저 대답이에요. 다른 농가들은 소득 않올려고 먹고 살수 있어요? 대책 마련해줘요? 사과농가만 이 지역에 살게 만들것이에요? 왜. 특별히 그 분들에게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살림살이를 다 챙겨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않가요. 배도 산서에서 상당히 가공공장까지 만들려고 그렇게 의욕에 차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혜택이 되어야지.... 포도도 마찬가지이고, 오미자도 다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집행을 해요. 그것을 예산 심의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마음데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실라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2002년도 부터는 전 과수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 예산올리지 말아요. 이런 예산을 올려서 2년 동안이나 사과농가들에게만 농약대를 지원해주고, 다른 농가들은 처다보지도 않고.....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현재 생가지가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고 부대시설 내지 테마가 만들어 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스호스텔도 개인 업자가 이 지역에는 논개생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연적인 여건이 체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지의 적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돈은 투자를 해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들은 특별히 보는눈도 날카롭고, 또 경영수지 차원에서 맞게 생겼으니까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맞는 조건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바가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앞으로 성곡에 산촌종합개발을 하고 주촌 마을도 끝나고 하면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부대시설로 전통마을도 문화복지과에서 궐촌마을이 아닌 성곡하고, 생가지에 묘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현지를 제가 보고 왔어요.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 주고.... 다음은 대곡제를 보면은 섬에다가 타워등대를 만들어서 멋진 빛을 바래서 호수를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것도 필요할 것 같고.... 목경에 놀이마당이라고 해서 약2년전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맞겼었어요. 그 용역에 대한 그런 사업 추진은 전혀 않하고 있더라고요. 문화복지과장 잘 듣어요. 호수 건너서 낸일 있습니다. 첫째 순환도로가 만들어 져야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다룰것이고, 다음은 도깨비 공원이나 도깨비 유령의집, 군락지를 해서 철쭉 아가씨등등을 해서 사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우리 유적지와 함께 조화를 이룬다면은 멋진 관광테마가 만들어 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가요. 그런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점심먹고 이 시간정도 되면은 잠이 슬슬올텐데, 잘 해 봅시다. 문화복지과장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영 사후관리 대책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질 체납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 보장 기금이 91년도부터 지급을 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총 징수액이 12억8,536만2천원이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수납액이 12억2,400만원을 수납을 해서 6,100만원정도가 미수납이란 말이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고질체납자가 33명이라고 했는데 이중에는 91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의 자료중 기금을 융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거치 5년 상환인가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1년거치 2년상환도 있고요, 3년거치 5년상환도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금액에 따라서 그런거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거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200만원 짜리도 있고 1,5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200만원 짜리는 무이자고요.

해도

양해도위원

이것을 고질체납자로 볼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억8,500만원중에서 12억2,400만원을 거두어서 6,100만원인데 회수율이 95.2%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고질 체납자도 있지만은 선량한 사람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않된다. 그런 말이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여기의 체납자는 33가구에 6,123만원이고요. 고질 체납자는 22명에 4,658만원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좀 전에는 그렇게 분리가 않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3명속에서 생계곤란이 30명, 고질체납자 91년 93년 융자 지원자를 보면은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속을 보면은 죽은 사람도 있고, 어디 가버린 사람도 있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현재 총 보면은 10명이 회수 불능자로도 볼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완전 상환 기일이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33명을 고질 체납자로 몰아서는 않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제가 33명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상 200만원짜리는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무이자로 해서 1년거치 2년으로 3년만에 갑는것이고, 기타 자립자활자금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 한도내에서 주게되는 3년거치 5년상환인 즉8년만에 갑는 그런금액이 되겠고, 이율은 4%에요. 연.... 싼 이자이그만요.

해도

양해도위원

그 정도 하고.... 야외음악당을 보면은 전기 용량부족으로 해가지고 행사시에 발전기 차량을 대고 있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현재 시설로 하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가요? 기본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설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해 놓고 용량이 부족해서 항상 발전기 차량을 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양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쭉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의암사 광장에 있는 계약 전력용량이 220V 380V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계약 용량이 42㎾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생가지에는 30㎾, 공설 운동장은 200㎾인데.... 그래서 행사할 때 음향, 조명등을 같이 사용할때는 전기용량이 사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요. 그래서 자그마한 사회단체등이랄까 그런 음향이나 조명을 쓸 때 발전기가 필요한 사항이 되는데... 검토를 해 봤더니 음향이나 조명등 특수효과를 내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할 때에는 최소한도로 200㎾이상으로 전기설치를 해야 한데요. 그래서 공사에다가 물어 봤더니 얼마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그랬더니 조명하는데 에는 150㎾이고, 음향은 10㎾, 특수효과에 8㎾, 여유 전력으로 해 가지고 32㎾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야외음악당에 스냅공사를 한다면은 약2,5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해도

양해도위원

유지관리비가 그정도 되면은 문제가 있겠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약2,500만원정도 된다면은 전기료가 약 월 27만원 내던 것을 117만8천원 정도... 연으로 따져보니까 약 1,329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과 예산부서와 타협을 해가지고 전기료 부담도 작은 업체에서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약2,500만원정도로 스냅공사, 매립전선도 교체를 해야하고, 분전함과 변합기도 큰 것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약2,500만원정도로 소요한다고 그러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에 할때에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전혀 내용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이나 문화복지과장이 동시에 들어 줘야해요. 장수군 공공시설내 매점내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우리 장수군청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판기를 민원실에서만 장애인 생계유지차원에서 내 줬다고?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데에서는 상당히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타 기관까지 자판기를 장애인들에게 전부다 내준 상태에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청은 조례 만들어 놓고 겨우 체면유지차원에서 민원실에 하나만 주고 있다고, 나도 물론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은 상조회에서 운영을 한다등등 해서 그것을 전부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정도는 장애인 단체에다가 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명의를 내줘야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문화복지과장이나 보건의료원의 사업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거요? 앞으로 그럴 생각이 있는거요? 없는거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자판기 등록신고를 의료원에다가 해서 해 봤더니 장수군관내 131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38조를 보면은 생업지원이나 행정기관이나 국가 공공기관에서 생업지원을 할수 있는 관련 해당대수가 23대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낭독을 해 드릴께요.

해도

양해도위원

다른 것은 하지말고, 사업과장이나 문화복지과장 협의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의료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의료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는 의료원 상록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내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서 입원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입원 환자수가 적어서 약10여명정도밖에 않되니까 그분들만 보고 세끄니 밥을 해서는 타산이 않맞고 그래서 그것을 차마 회수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여렵다? 그러면 장수군의 공공시설내 자판기 설치 허용기준 조례를 없애버려야지.... 그냥 허울좋게 장수군 조례가 만들어져 있 으니까 장수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표시만 하면은 뭐합꺼요? 없애버려야지....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그 분야는 구내식당 업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장애인 단체에 운영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문화복지과장도 꼭 의료원쪽이 아니고, 관내에도 그런 부분들을 권장을 해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노력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가관인 것이 각기관의 현재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가? 촉진법에 의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가? 그런 자료를 내 달라고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낸 것하고 문화복지과에서 자료를 낸 것하고가 똑 같은데.... 장수군청에 실지 고용인원이 10명인데 8명이 고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누구 약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고용촉진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8명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복지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거요? 차라리 없으면은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무슨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된거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현황을 보면은 촉진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양식이.....

해도

양해도위원

내가 장애인 촉진법에 의해서 고용하고 있는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가? 했더니..... 여기도 보니까 그래요. 고용 권장 인원 해 가지고 2%해서 8명해서 해 놓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년에 최소한 한명 정도의 고용할수 있도록 거래할 의양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이 관계는 자치행정과 이니까요.

해도

양해도위원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해당과에서...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권장은 많이 하죠. 저번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자판기 관계도 자치행정과하고 많이 협의를 해 봤어요. 상조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해도

양해도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자치행정과 감사 할때에 조금 그러지만은 이런 보고서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재해가구 생계가구 구호비를 보니까 재해가구 생계 구호비는 어떤 사람들을 지원을 합니까? 이것이 즉시보호비와 같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즉시보호비가 재해가구 생계보로비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국민기초 생계비 중에서 또 소년가장이랄까 독거노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가, 화재가 난다든가 교통사고나 월동대책 및 장재비, 생계비등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에게 10만원에서 3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약2,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에서 약600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읍면에서 나머지룰 집행하거든요.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가 재해가구라고 하는 것은 화재라든지 하는 어떤 상황을 구호 해 주기 위해서 군비를 2,000만원 세워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군비 맞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중에 개인별 내력을 보면은 물론 이속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할 사람이 90%이상 되리라고 나는 믿어요. 그러나 그 10%가 정말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자료를 보면은 정말로 아프다 그런 얘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근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지침도 있지 않은 것 같고, 참 애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엿장수 가위 마음데로 나누어 주고, 선심성 예산과 같이 볼 수밖에 없는거요. 내말이 틀렸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물론 와서 애걸복걸하고 또 도와줘야될 부분은 도와 줄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과장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출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수급자중 1종이 아니고, 2종 대상자 중에서 지원을 해 준것이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장애인 의료비는 지원대상을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 수급자 장애인 으로 책정이 된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차 진료금은 본인 부담금을 50%를 지원을 해주고, 2차, 3차 진료금은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80%이고 도비, 군비 각 15%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은 당초의 예산보다는 나갈수 있는 돈은 집행액은 적을수도 있겠그만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거기 자녀 교육비는 어떤 사람을 지원을 해 주는거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자녀교육비는 지원대상이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중에서 재산이 3,300만원 이하, 또는 월소득 평균이 28만원 이하, 그리고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자녀 교육비 안나가는 부분은 없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각 읍면 사회복지요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세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병, 위원에서 의료비 청구시의 장수군의 역할은 뭐요? 여기 보니까 삭감도 하고 해서 나와 있던데...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여기는 1종이 2종으로 했다든가, 2종이 1종으로 되었다든가, 또 중복이 되었다든가... 보통 1년에....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삭감은 우리 군에서 구분은 해서 삭감을 해서 당초에 1,0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약200만원정도 삭감할 정도의 요인이 생겨서 800만원만 지급을 해 주는거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여기 밑에 보면은 미지급이라고 하는거은 무엇인가요? 자료중에서 제일 위를 보면은 전북대 병원에서 청구액을 2억9,3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삭감은 6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2억2,000만원을 주고, 600만원이 미 지급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거냐고.... 이게 재원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서로 의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수급자 2종 대상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20%로서 의료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미지급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예산이 도래가 되면은 확보가 되면은 내주고 그렇그만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계속 연래적인 행사로 계속 밀려 나가겠네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약 3개월 정도가 늦게 나가거든요. 밀리고 있어요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장수군의 추진 업무중에서 가장 앞서가야되고, 그런부분이 군민의 삶의 질 특히 소외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도 불이익 또는 몰라서 못받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가항마을 이주대책에 자료를 보니까 8가구가 이주를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주가 가장 선결인 문제일수도 있지만은 우리 장수군 같이 인구가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민들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면은 주민들이 고향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 해 본일이 있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 분들하고 세차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언제 언제에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7월에 나누고, 9월에 나누고 최근에 나누어서 최근까지 해서는 다섯, 여섯차례 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나중에 그분들이 떠난다고 하면은 요구한데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음에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왜 말이 없는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과장 얘기데로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증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분든하고 대화는 충분히 하고, 그 분들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수신청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어제까지도 차주선계장이 현지 방문 해 가지고 이번주 말경에는 감정의뢰 할 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8가구는 거의다 이주 계획대로 가고 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정착을 하고 살수 있는 그런 대책하고 같이 얘기는 해 봤어요? 아니면은 떠나는데만 간다면은 처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식으로만 했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 분들이 떠나더라도 멀리 떠나실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가까운 이웃 동네나 장계면 소재지 정도로 이주를 할 전망에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멀리는 떠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보면은 전혀 분리수거가 않되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 다 들어와 버리던데.... 왜 그렇게 분리수거가 않되고 홍보가 안되는거요? 아니면은 주민이 이제 막가는거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가 않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문제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여러번 불이익도 제재를 가했습니다만은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현재 소각장 옮겨 놓고 실험 해 봤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어느 정도까지 소각이 되는거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하루에 0.5톤 소각 능력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거기를 가서 보니까 파리등을 살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파리도 면역성등이나 그 환경을 알아서 약을 뿌릴때에는 산으로 올라갔다가 약기가 어느 정도 날아 가면은 다시 내려와서 죽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 문제에요. 어떤 특별대책이 없는가요? 그 약처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않되고, 약 뿌릴때에는 산으로 날아가버리고, 약이 조금 날라가서 어느정도 견딜만 할 때에는 내려온다는 얘기요. 그래서 거기에 분리수거가 않되어 가지고 몇 년 더 쓸수 있는것도 분리수거를 않해서 매립장이 과다하게 처리가 되어서는 않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매립을 할때에 여름철에는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흙이라도 덮는데 잘 해줘야 하겠더라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폐비닐등을 지킬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마을 청소나 하천 청소들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1천 1마을 청결을 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은 자기마을 앞에도 잘 않되고 있더라고.... 그런데 거의 1급수라고 했는데, 오늘 점심을 먹으니까 물새우가 밥상에 올라왔더라고.... 장수도 보면은 밥상에 올라올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무주는 반딧불로 인해서 그랬든 간에 물새우가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장수천에 물새우가 사는데를 알아요? 살수 있어요? 없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 분기에 24개 하천 지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군데가 1.0ppm 이하로 1급수에 해당이 되고, 기타 2급수 수질입니다만은 거의 1급수에 수질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장수군 지역에서도 물새우 같은것도 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살고 있지 않으면은 수질이 1급수라고 한다면은 물새우를 좀 사다가 방류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자랑도 한번 해 봐야지... 어떼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징수 교부금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비, 인건비등을 여러 가지 쓸수 있다. 당연히 환경개선 징수를 하다가 보니까 필요하겠지만은 인건비나 여비는 경상비에서 쓸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그런 돈을 개선 교부금을 그런쪽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환경개선 교부금을 폐비닐수거나 농약병이나 그런것에 인센티브나 개선쪽에 그런데 에다가 장려금을 쓸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쪽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들 군에 1년에 1,100만원정도 옵니다. 주요용도가 군읍면 관용차량으로 해서 군 산하 기관 시설물이나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나가는 돈이 약240에서 250만원정도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산용지를 구입한다든지, 우표를 구입한다든지 그런등등으로 쓰다가 보면은 거의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물론 어려운 실정에 있겠지만은 인건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경상비에서 쓰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환경을 무시하고 환경이 살아숨쉬지 않는 그런 지역은 사막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인센티브 정도에다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해가지고 바람직하게 써서 정말로 환경업무를 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부터는 징수교부금이 10%중에서 1%는 도비에서 먹고 9%는 시군에 주는데.... 9%주는 것을 약 6%로 하향 조정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군마다 약 3%씩 정도를 도에서 환경 기금 조성을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20억원 규모로....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앞으로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이 더 적게 내려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은 9% 내려온던 것을 앞으로는 기금조성을 하다가 보니까 4%는 도로가고, 3%는 기금조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6%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쓴다 그런 말이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러면 5내지 600만원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쓰겠어요? 자동차 부담금 내는것만 해도 약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농어촌 폐기물 시설에 있어서 당초에는 설명도 있고 그랬지만은 원래는 42억원을 해가지고 페기물 처리 시설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110억원으로 증액을 해야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42억원에 맞추어서 용역을 해 봤었는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42억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전에 가상 수치이고, 용역이 10월 9일날 납품이 되어가지고 결과가 110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규모가 어느정도요? 몇 년을 내다보는 규모인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2058년 앞으로 약 60년가량 쓸수가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과한 것 아니냐?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될지 모르는데, 묻는식으로 5,60년을 내다보는 그런 시설이 꼭 가야 되느냐? 이것도 검토를 좀 해야하지 않는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제가 환경 보호과장으로 와가지고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더라도 나중에 제 후손들에게 걱정없이 버릴수 있도록 걱정없는 매립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든 오재만 과장이 있을때에 축산 폐수처리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 안되어서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거요. 이 자리에 있으면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고 얘기 할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지금 냉장고가 불투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만지면은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다 보여요. 다시 한번 만지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눈만 한번 감았다 뜨면은 시대가 봐뀌어요. 그런데 그 막대한 69억원이라고 하는 군비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은 물이용 부담금을 활용하겠다. 그런데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한데만 쓸수가 있으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것을 가만히 있겠는가? 그런 얘기요. 그래서 너무나도 장수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좋아요. 내 후손에 있어서 그 문제는 않나왔으면은 좋겠다. 물론 오과장도 틀림없이 그때 그 자리에 있을때는 축산폐수 처리 이렇게 말끔하게 보내는데 왜 이사업을 안합니까? 국비들여서 하는데 왜 않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누가 책임져요? 군수가 책임져요? 오실장이 책임지는거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매립장은 좀 용량을 크게 해도 나중에...

해도

양해도위원

혹시 과장께서 이것은 내가 만든 업적이다.라고 그것을 과시하면서 가는 것은 아니겠지? 정말로 장수군민의 쓰레기 문제화가 대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쓰레기 매립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니 정말로 잘쓰고 있더라 하는 그 부분만 검토한 것은 아니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이제 다 포함이 된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양위원님 시간이 넘었습니다. 육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영업 허가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 장수군 실정으로는 권장을 해야 하겠지만은 여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영업허가 취소 9건, 영업정지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께서 달 내용을 분석이 않되면은 실무담당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내가 이것을 묻는 취지는 장수군 입장에서는 한 영업소라도 존치를 해서 외래객이 여기에서 돈을 쓰고가게 하고, 군민이 잘 이용할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로 묻습니다. 왜 허가 취소를 9군데를 했고, 영업정지를 14군데를 했는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우리 의료원서도 가급적이면은 과중한 처벌은 삼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경찰같은 데에서 적발이 되어서 영업장에서 화투등을 해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3건이 거의 그런 유형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경찰이 되어서 적발이 되어서 처벌 요구가 왔다고 거기에 취소나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그쪽 요구에 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처분을 하는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의료원장이 장수군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업을 부도를 나게 하는 행위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허가 취소의 사항은 제 결제사항이 아니고 군수님 결재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원인행위는 거기에서 이루어져서 군수야 들여대니까 결재를 했을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취소시키고 영업정지를 시켜야 하겠다. 그런 얘기를 주문합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생업차원에서 계도 위주와 협조 위주로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에는 의료원의 이용환자수가 전년대비해서 약 2만명정도가 줄었어요. 그랬을때에 새로운 원장 체제로 돌입을 해 서 하반기 말에는 획기적인 실적이 올라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통감을 하고 있으며, 제가 엊그제로서 6개월 취임입니다. 제 고향이고, 제가 태어난곳이고, 환자분들도 저의 이웃이고, 형제이고, 부모님처럼 잘 모실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산술적인 통계상 위원님들께서 염려할 정도로 결과가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씀을 올립겠습니다. 의료원은 경제적인 측면, 즉, 노동력과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즉 보이는 진료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과 교육, 홍보가 생산적 복지차원에서는 경제적인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통계학상 나와있는 결과에 대해서 보건의료 수준이 높아 졌던지, 아니면 우리 의료원 수준이 낮아졌든지 둘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후자의 측면에서 깊이 통감하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제시를 위해서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꼭 경제적인 수치로 내가 묻는 것은 아니고 좀더 분발해서 개인 병원처럼 환자 진료실적을 올려서 최대한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성인병 검진을 해 가지고 1,370명을 해가지고 이 수입을 4,0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성인병 검진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뜻으로 좀 실적을 많이 올리고 미리 성인병을 발견을 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치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자, 나는 이 사업이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거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한가지는 보건지소에다가 물리치료기를 갖추었을 경우 많은 환자들이 이용을 하게되고, 또 노인들이나 진료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것으로 봤을 때 거기에 산출은 않나왔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종합 계산한 결과 1,52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1,500만원정도 확보해서 한다면은 물리치료실 이용료가 시간대로 잡습니까? 보험처리도 됩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저희 공공 보험기관은 횟수당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무료로?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보험청구대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료원에서 추진을 해 봤으면은 하는 차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혈액 냉장고를 한 대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장수군 의료원에서 혈액이 많이 필요합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혈액냉장고는 수혈 혈액 보관용이 아니고요. 예방접종 백신 보관용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약품 냉장 보관용으로 한 대 구입을 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필요장비에 있어서 혈액냉장고가 꼭한대 필요하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지금 검토중이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술이나 어떤 대량 외상 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수액으로 보존을 하고 지형 합박을 하고 큰 병원으로 후송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몇 개소에 몇㎞나 되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금년도에는 0.76㎞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해야 합니까? 우리 장수군 임야 실태로 봐서?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임야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가급적 국비가 많이 지원될 때 임도는 많이 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줄어들 전망이고, 신설은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이나 보수쪽에 사업비를 더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임도를 더 낼수록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임도의 개설율이 장수군이 제일 높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볼때에는 임도를 그렇게 많이 내는 것이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산불예방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폭우나, 장마에 산사태가 있고, 예산만 낭비되고..... 그래서 나는 현상유지인 기준에 맞는 임도가 필요하지, 너무나도 많은 임도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꼭 필요한지는 봐야 하겠지만은..... 앞으로 이 문제는 신설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관리 보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그쪽으로 사업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보고 구조개량이라고 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구조 개량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현재 나있는것도 무너져서 이용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개량 쪽으로 갔으면은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에 자료를 보면은 도로변 꽃길조성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한가지 주문을 한다면은 마치공원에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꽃나무를 심었으면은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12페이지 사방사업을 할때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방사업을 해야 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사방사업을 해 주면은 산이면은 산 계곡이면은 계곡에 거기에 유치되는 것인데, 부지를 매입을 해서 5,100만원이나 주고 샀더라고요? 맞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방사업을 해서 덕을 보는 사람이면은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땅만 다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거기에 꼭 사방사업을 해야할 때에는 공식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피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내용이 불가피 하면은 어쩔수 없겠지만은.... 다음에 24페이지 사과를 식재할 목적으로 개간을 신청을 해서 개간을 하고 사과나무를 심지 않은 멱적이 117ha나 자료에는 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개간비가 ha당 350만원이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이렇게 해 놓고 117ha를 방치를 하면은 않되죠. 보조 개간을 해 가지고 여기에 사과나무를 심도록 권장를 해야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개간을 한 것까지 합쳐서 식재 할 수 없는 땅까지 포함된 지역이라서 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통계상 117ha이면은 엄청난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춘기라도 사과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할 것 아닌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방화동 산림욕장을 2년에 걸쳐서 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용객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거기는 가족휴가촌을 쓰는 하절기도 물론이고, 용소로부터 내려가는 등산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산림욕장을 만들면서 민원이나 자연 경관을 훼손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오는 부분은 없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언제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장계 성곡마을 산촌 종합개발 사업을 14억원을 투자해서 무엇무엇을 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것은 기반조성사업으로 마을 안길포장도 하고 농로포장도 할수도 있고, 또 회관을 신축내지는 보수사업도 할수도 있고, 그런 기반시설은 전부 보조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산자금으로 쓸 것은 융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산촌 종합 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세대에 몇 명이나 되요? 장계 성곡마을이..... 그래서 가항마을의 8세대를 그리로 유치를 하면은 안될까요?

그쪽으로 와서 짖어서 산다고요?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 사람을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살수 있으면은 않될까.... 보조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 아닌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집만 짖고 사는 것이 농촌 생활은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집을 짖는다면은 가능은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성곡마을 주민들이 전부다 원해서 거기가 유치가 되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주민 부담금은 얼마 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주민부담금은 없고, 융자금만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영쓰레기 매립장 집수정 수질검사 결과 결과표를 보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않되는데.... 거기가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수치입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것은 다 적합한데요. 대장균이 산서매립장에 조금 높습니다. 이유는 우수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그 수치를 낮추어야 하겠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약을 투입을 해야 하는가요? 대장균이 5,000마리가 기준치인데, 90,000마리이면은 20배정도....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장마철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4페이지 페비닐 수거를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가 더 강화가 되어야 하겠다. 폐비닐과 공병같은 것이 홍보부족이어서는 않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에 상수도 정수장 관리 근무자들이 10명가운데 자격증 소지자가 1명뿐이에요. 이것은 근무자의 규칙에 유배된 것은 아닌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위배된 것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왕이면은 10명중에 6명정도라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하는쪽으로 유도하는 쪽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아직 않되었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현재 진안군에 주민 설명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할로 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전망이 희박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니까 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다섯가지 안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만일 진안에서 요구하는데로의 안대로 한다면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군에서는 천천 일부에서 해당되는 그런 안이 타당성이 있는가? 또 도에서 제시하는 안데로 한다면은 우리 군하고는 어떤 득과 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따져서 결정이 되어야 할텐데.... 우리 군에서 원하는데로 지정이 되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에 군수님 의견으로 해서 제3안으로 냈는데.... 연평초등학교에서 평지마을로 가는 커브길로 해서 8.7㎞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구역으로만 했었는데.... 지금 진안군에서 주장하는 안이 만수구역으로부터 4㎞, 또 집수구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안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면은 저희들 군지역에는 올라올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떨어 지지만은 내년도에 금강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수변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변구역 문제는 지역 연평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한 후에 우리 군에 군민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이 상당히 주민과의 이해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야 나중에라도 군민에게 원망을 않듣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복지과장에게 한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청소년 문제를 거기에서 다루고 있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실적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양호합니까? 아니면 상담실 문만 열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상담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을 상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주촌마을을 향후 20억원 투자를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차례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신중히 잘 도에서 어떤 방향의 제시 도 있고 할테지만은 지금 20억원 가지고는 끝도 없는 엄청난 앞으로 예산소요가 있고, 또 민원 발생 소지도 있고, 민원의 욕구 충족을 다 할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문화복지과장의 다시한번 이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조성되어 있는 마을과 또 추진중에 있는 곳을 견학도 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위에도 보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압곡 채소단지 대부 계약 기간이 언제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2002년까지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대부료는 제대로 받았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한푼도 빼지 않고 다 받았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본인도 없는데.....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대부료는 잘 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림과장이 판단할 때 그곳에 배추를 심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 하다고 봐요? 토질로 봐서?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충분한 시비만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재력이 없어서 어려운데, 아마 같이 와서 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부 기간인데, 거기에다가 채소 조금 심어 놓고 우리가 보조사업이 목적에 맞다고 해서 계약 해제하고 할수 있는 방법도 없겠네? 또 연장을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겠네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봐서 기반조성이 시원치 않으면은 대부회수를 하는수 밖에 없고, 또 진전이 있으면은 연장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잘 판단 해 가지고 절대 거기에서 그 사람 능력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목적하는 사업이 이루어 질수 없을 뿐더러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힘을 가지고는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설득을 해서 내년도 기간을 해제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쪽으로 가요. 그래야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계속 물고 있다가는 계속 골치아푼 문제요. 매일 민원 발생하고.... 잘 판단해서 해요. 이거.....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우리가 조림사업이니, 녹화사업이 니, 도로변 환경 조성사업이니, 등산로 사업이니, 임도개설사업이니, 육림사업이니, 산림 병충해 사업이니 이런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거의가 산림조합에다가 수의 계약을 하고 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 법적 근거는 산림법하고 어디에 있어요? 산림법하고 또 어디가 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희택

정희택위원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법 그것도 특수한 사업이니까 한다고 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수의계약을 할수있는 것은 아니지?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관내에 이런 사업들을 할수 있는 어떤 업체가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관내는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디 어디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름이 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한국임업하고, 동명 산업하고....

희택

정희택위원

개인이 하는거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개인 회사입니다. 거기하고도 경쟁을 시킬수가 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경쟁을 시켜야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앞으로 경쟁을 시키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로 가야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설계는 누가 냅니까? 임협에서 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임협에서 한것도 있고, 저희들이 한것도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거요. 설계하고, 사업하고, 감독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돈벌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설계맞겨, 사업맞겨....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을 어떻게 되요? 조림은 어떻게 됩니까? 조림 하자 보수기간은 언제까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2년간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하자 보증금 다 띄어 놓았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예치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후에 가서 조사해 봤어요?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올봄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본일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활착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누가 가서 조사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저희과에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00% 활착율이 되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90%이상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조림할 때마다 가뭄으로 몇 년동안 가물었어요. 그런데 산에다가 조림을 할때는 물도 줄수가 없어요. 내가볼때는 활착율이 50%도 않될것으로 보는데.... 정말로 90%가 되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표본 조사 한바로는 90%로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표본조사 가지고는 않되고, 사업장마다 돌아다녀 봐야지.....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니까.... 그래서 제대로 활착이 않되었으면은 재보수 시켜야지요. 그렇게 관리를 할수 있는 부분도 관리를 않하다가 보니까 산림조합이 저 지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사람 피해를 주고.... 나무를 심어 놓고 나무가 활착이 되었는지 않되었는지는 기본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활착 않되었으면은 다시 시켜야지....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한번도 그런 조치가 이루어 진 것을 못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비자금이 얼마가 조성되고.... 한번 조사를 해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조사를 한것이라도 올 봄에 심을것이라도 조사를 해서 활착 않된 것은 전부 내년에 재시공 시켜요. 한번 지켜볼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앞서 얘기를 했는데 사과 과원을 산림과에서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의 사과 과원이 성과되어서 할수 있는 것이 몇 ha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260ha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판단되는 면적이 몇 ha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501ha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장수군의 사과면적이 몇 ha가 적정면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께서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2,000ha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었어요. 중국의 사과값이 우리나라 사과값의 ⅓도 않되요. 관세 인하되어서 내년부터 막 들어와요. 질도 전부다 우리나라 사과와 거이 맞추었어. 칠레협정을 하면은 칠레과일 다 들어와요. 이거 과원을 늘릴일이 아니라 과연 장수군에 맞는 사과의 면적은 몇 ha인가를 분명히 알고 권장을 해야해요. 나중에 다 책임 질꺼요? 군에서?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런데 장수사과는 추석에 내는 사과는 중국보다도 들어 온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거 과학적 근거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현재 사과 가격이.....

희택

정희택위원

권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2,000ha까지 해가지고 전부가 농가 소득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다면은 해야죠. 충분한 판단이 필요하다니까, 과연 이 시기에 사과 과원면적을 더 확대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줄일 것인가? 무엇인가 판단이 있어야해요. 내가 볼때는 사과면적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사과의 기술개발쪽으로 투자가 되어야되요. 새로운 품종 개발, 그래서 생산비가 적게드는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되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산지를 개간 해 가지고 사과를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쌀문제 있잖아요. 권장할려면은 논에다가 해요. 그래서 논 밭에 심는데도 개간 안하더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권장을 해서 쌀문제도 해결되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멀건 산림 자원 훼손 시키지 말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전답쪽으로 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문화복지과장, 남산 전망대가 예산이 얼마가 섰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3억 5,000만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3억5,000만원말고 부대 시설한다고 추경에 세운 것 있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게 얼마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입구 진입로도 손을 봐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봐서 7,000만원정도....

희택

정희택위원

그 예산이 부대시설 예산이 언제 섰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섰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벌써 시작을 한 것 같던데 사업은....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않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주변에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안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전혀 않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한번 봅시다.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않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도 역시 현상공모 해서 당선된 사업이었겠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의암호 보트장 시설 해가지고 1억1,000만원하고 보트 안전장비 구입해서 그렇게 예산이 섰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다 집행되었는가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다 집행 않되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보트 않샀어요? 아직?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보트만 다섯 대 갔다가 놓았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아직 보트는 운영 안되고 있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아직 않하고 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보트를 움직일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보트 운전 자격증 이랄지, 또 거기에 필요한 인명 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있어요? 관내에?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어디가 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팔공청년회에....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팔공청년회에다가 이 사업을 맞깁니까?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할 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그렇게 다 협의가 되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틀림없이 거기에서 하는거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확실히 하고 사업을 시작하세요. 괜히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도 할사람이 없는데 그냥 두지 말고.... 이게 정말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안전사고 나가지고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그 책임은 우리 군에서 지어야 해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세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어디 보고인가를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올해 사업이에요? 내년에 사업인가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내년에 계획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 구상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나는 이해가 않가는 것이 논개사당이나 생가지는 성역화사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위락시설 단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놀이터 시설을 할려고 그런 발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않가....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그것은 운동시설 지구 씨름장있고....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그것은 놀이터 아니에요? 어린이 놀이터.... 그것하고 틀리지.... 그것은 위락단지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구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사업 추진 할랑가요? 거기에 가서는 소리도 크게 내지 말아야되요. 다른데하고 틀립니다. 공원이 아니에요.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등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지....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1분

16시 30분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별로 한두가지씩만 묻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나무식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이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99년도에 천천 남양-와룡간 심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600본을 심었는데 무엇을 심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왕벚나무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또 장수 용계-식천간에 250본 심은 것은 무슨나무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것도 왕벚나무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이 고사본이 있어서 보식을 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97년도 것은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99년도 남양-와룡, 장수 용계-식천의 왕벚꽃 나무를 당초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심은 것을?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나무만 사서 공공근사업으로 식재 했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두군데 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뭐라고 할것이 없고.... 업자시켜서 나무는 심고, 보식은 하자 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붙여서 했다. 그러면은 안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할려고 했더니, 당초 그것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나무만 사서 식재를 했고, 또 고사목이 생겨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보식을 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자료 9페이지를 보면은 산불 진화 미확보 장비중 필요장비 현황 해서 무전기 15대, 삼발갈퀴 200개, 등짐펌프 30개등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2000년도에 요구를 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적정량의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약간씩 보완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진화장비를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어제 재무과를 보면서 진화장비 구입요구를 1월달에 절반하고, 2월달에 절반하고... 이렇게 구입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게 왜 이것을 똑같은 산불 장비인데 일괄해서 구입을 않하고 분산해서 했느냐? 그랬더니 산림과에서 구입요구가 그때그때 들어와서 그렇게 구입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품목이 조금 다를 경우....

순목

홍순목위원

틀리더라도 1개월후에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하고.... 그것이 납품하는 회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일괄해서 요구를 해 줘야 맞지... 어떤 것은 1월에 하고, 어떤 것은 2월에 하는 것이 어디가 있냐? 그런 얘기에요. 납품회사가 다르더라도 일괄해서 구입요구를 해야 그것이 원칙이지 왜 절반은 1월에 하고 절반은 2월에 요구를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 관련부서에 대고 이것은 분산계약을 하므로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다. 그런 얘기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한 방편은 아니고, 종류가 달라서 구입처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물품 납품 받는데 구입처가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요구를 한다? 똑같이 요구를 하면은 구입부서에서 있는 회사를 택해서 구입을 하면은 되지....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 그런 말이에요. 구입 요구를 사업부서에서 일괄해서 내주지 그러면 거기에서 경리부서에서 알아서 동시에 공급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왜 분리해서 요구를 했냐? 그런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다음은 문화복지과 2002년도 국도비 지원 예산요구를 하면서 자료는 기획실에서 만들었지만은 소관부서에서 요청을 했을것이란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국도비 사업 지원요청을 하면서 정상윤 가옥 보수공사 화장실 신축해서 4,800만원, 국비 2,4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정상윤 가옥 보수공사 화장실 신축해가지고 총 예산액 6,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이렇게 똑같은 것을 왜 이렇게 요구가 되었는가 하면은 월강사 보수공사도 똑같이 월강사 및 외산문 보수 해서 4,080만원 해서 국비, 도비, 군비 따르고..... 또 같은 페이지 똑같이 9,100만원 그중에서 국비 빠지고, 도비 2,700만원, 군비 2,300만원 이렇게 예산요구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계장 왜 이것이 정산요구를 하면은 어떼서....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순목

홍순목위원

위에도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있고, 밑에는 국비는 빠지고 도비, 군비만 있고.... 그것은 같이 요청을 해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중앙에서 혼선을 이르켜서 우리가 더 받아 오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담당

예산담당

한규하 ................

순목

홍순목위원

이 자료는 예산계장도 잘 모른가 봐요? 이 요청을 할때 이런식으로 한 이유가 있을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알자 그런 얘기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우선 국도비 신청의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요. 도비 정비사업은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도 3월달이 가야 확정이 될 것인데...... 국비신청해서 않되니까 도비를 신청하고 도비 신청해서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복된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6,000만원하고, 4,800만원을 하면은 1억800만원을 총 사업비로 내놓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요청얼마, 도비 지원요청 얼마 해서 혼선을 하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따져서 얘기를 해줘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양해도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속촌 낙안읍성 갔다 왔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출발을 해야할 사항이다 해서 얘기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을을 하는 것보다는 세트화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관리사무소 실무진에게 설명을 들었더니 이것은 절대로 세트화 해야지 살고 있는데 에다가 하면은 우선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않됩니다. 그런 얘기이고, 또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 스라브로 주택개량이 된데가 몇채있어요. 그런데 낙안읍성을 가서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중간에 끼면은 이미지가 손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해서 없애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에요. 낙안읍성이 70가구가 있지만은 한가구도 그런집이 없어요. 우리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없애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세트화 출발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해서는 여건이 맞지 않다. 이것은 절대로 재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지금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 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데가 산서하고 번암은 있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리가 있어도 인력이 없어서 보충을 못한것입니까? 아니면 자리가 없는것입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지금 공중보건의 치과의사의 수급사항이 이전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치과 대학 졸업생이 여성화가 많고, 군대복무자가 없어서 수급에 있어서 많이 불충분한....

순목

홍순목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사람만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는데 자원이 없다. 그런 얘기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것은 치과대학과 절충을 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보충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장수까지 않오고도 또 장계까지 않가고도 그 면에서 우선 아픈 이빨 정도는 볼수가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자원오면 하겠다. 이런식으로 앉아 있으면은 않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요. 도 보건과와 긴밀한 협조로 내년도 4월에 배치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직접 치과대를 가서.....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치과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졸업하는 사람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자원관리는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다시 배치가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을 빨리 절충을 해서 우리도 빨리 보충을 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줘야 하겠다. 앉아서 자원오면은 쓰겠다. 하면은 않되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않할려다가 우리 의회는 감사를 하면서 처분요구나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은 자체감사에서 견책까지 두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면 상당히 내용이 무거울 것이다. 징계에 의해서 회계질서 문란으로 해서 하면은 견책 대상이 되는데.... 견책을 받을 정도로 과연 과실이 있었느냐? 아니면 본인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는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수도 있을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무런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면직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지금 전해선씨는 위원면직을 했고요. 박현자씨는 번암면에 근무를 하면서 회계질서 문란으로 했는데 지금은 장계면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전혜선씨는 이것은 다닐 것 없다 해서 사표를 냈는가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근무실적이 태만하고 업무토 태만해서 전반적으로 자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별정6급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만 두었그만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문화복지과장 말이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번에 도민체전에 참석을 해 보니까 2000년도하고 같은 예산인데, 상당히 이벤트회사를 잘 선택을 해 가지고 응원은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화합의 분위기 내지 그 자리에 저절로 흥이 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더라. 하는 쪽으로 칭찬을 하고 싶고, 장계 체육공원에 대해서 궁도장 설치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가 봤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장계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과장님이 책임이 없이 얘기를 하시면은 되겠어요? 면에서 알아서 한것이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제가 왔을때에는 미리 다 된 것 같아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니 중간에 운동장 가운데는 아니지만은 거의 운동장내에 건축물이 들어 섰단 말입니다. 이유는 거기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인데.... 거기가 1999년도에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충분히 폐천을 시키고 나서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서 길옆에다가 건물을 앉혀도 240m라고 하더라고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145m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 위치에서 남이 산 거의 중간에다가 관역을 놓아야되요. 그러면 거기가 한마디로 높낮이를 맞추려면은 거기 산을 다 파손을 해야 되요. 그래서 높낮이를 조율을 해서 관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일이 어떻게 있을수 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그 관계를 제가 물어 봤어요. 여기하고 관역선하고가 145m 인데..... 지금 현재 사대에서 관역판의 거리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사대에서 높여서 평행이 이룰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건물을 한 3층이나 올려서 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애로가 좀 따르게 생겼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도무지 이해가 않가고, 또 다른 체육시설을 배치하는데,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체육장으로 제대로 활용을 않할려면은 바로 그것을 뜯어야 해요. 건물을 없애버려야 해요. 헬스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실까지 만들었는데.... 장수 공설운동장도 관리인이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건물을 방치하면은 건물이나 비품이나 파손의 위험이 없겠어요? 관리인을 둘 계획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않가요. 상의를 하던가요? 계장, 과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봐요. 그때 한국희 계장이 있었죠? 3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면으로 전도해서 집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내에 건축직이 없어서 재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설계를 내도록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해서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막무가내에요. 도무지 얘기도 않듣고, 내가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시비냐? 하는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말은 않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오가는지 알꺼요. 2억얼마나 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건물을 없애버려야만이 제대로 그 기능발휘를 장계 체육공원 역할을 할수 있을텐데....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지 되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면장이 책임을 져야죠.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면장이 책임을 져야죠.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음은 어린이집 내용을 보면은 나는 지역 위원이라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모집 인원에 비해서 더 들어올려고 하는 어린이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장계나 장수나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데..... 시설을 더 확대를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각 읍면에다가 어린이 시설을 하나씩 해 줘야 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지금 신규로 시설은 않해주고 있어요. 97년도까지 마무리되고 않된다고 하더라고요. 개보수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면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모르겠어요. 다른면에서 특별히 요구가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장계 어린이집하고 꿈나무 어린이집이 들어올려고 하는 어린이는 많고 시설 규모에 의해서 몇 명만 받으라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받도록 되어 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제가 교육을 시키면서 공립 어린이집하고 꿈나무 어린이집에 물어 봤더니 더 증축할 필요성이 있는가? 개보수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랬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도 마땅하지 않고, 개보수 할곳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분들이?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못들어간 사람들이 많이요. 주위에 보면은.... 시설을 좀 확대를 시켜야지.... 현황파악을 해서..... 그리고 장계 복지회관 장소가 원래 장소선택을 잘못해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서 면사무소 앞에다가 별도로 문화복지과 또한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장계에다가 농어촌 폐기처리장을 거기에다가 유치를 하는 대신 거기에 약속했던 11억원이라고 하는 돈에서 6억원을 그쪽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빨리 복지회관은 팔고 또 군비를 합쳐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어린이 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그문제는 설계 용역 당시에 어린이집의 시설 기준이 있어요 영아는 몇평에 몇 명...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해 줄려고 그래요. 설계용역 당시에....

홍기

김홍기위원장

어린이집을 따로 장소를 정해서 설치를 해 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복지획관을 활용할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져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복지회관 매매 관계는 현재 장계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주권 사업으로 복지회관이 지어지면은 그때에 다 지었을 때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대까지는 않나간다. 그런 얘기죠.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어린이 집이 나갔을 때 매매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을 짖어 놓고...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이 먼저 되어야....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매매가 되더라도 그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어린이집이 나가는 조건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내년도에는 않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빨리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장계 교회에서 운영하는 꿈나무 어린이집은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지금은 신축비는 않되고 개보수비는 되는데.... 꿈나무 어린이집이나 공립이나 그런데에서는...

홍기

김홍기위원장

현재있는 어린이집은 개축으로 봐야죠.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꿈나무 어린이집이나 공립으로 되어있는 그 시설에서 더 개축할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신설하는 신축은 몰라도.... 거기는 기 장계 어린이 집이 있었잖아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개 보수비를 필요로 하면은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해 주겠다. 했더니, 않한다. 그런 얘기에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누가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꿈나무 집에서도 그렇고, 공립에서도 그렇고....

홍기

김홍기위원장

꿈나무 집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데에 별도로 건물을 짖는데에는..... 장계 어린이집이 필요한 것이지....

희택

정희택위원

장계 어린이 집이 복지회관내에 있잖아요? 그럼 복지회관을 팔면은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이 다 어린이 보육시설을 다 넣어서 설계를 해서 완공이 된 후에 어린이들이 갈때에..... 지금은 매매가 되더라도 그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용득

최용득의장

신설해야할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어린이집을 넣어서 만든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이 어려울 텐데요..... 어린이들이 배우는 학교 옆에 청소년이나 기타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면은 맞는가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별도로 만들어 짖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회관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테야 하는지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줘? 어떻게 수입을 잡아줘?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에는 복지회관을 군에서 사는 것으로 하고 2억원을 복지회관 새로 짖는데에다가 합쳐요. 그 방법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어쩔 필요가 없잖아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어떻게 한다고요?

희택

정희택위원

팔려고 하는 복지회관을 2억원을 주고 사자는 얘기요. 그리고 문화에다가 새로 짖는데에다가 군비 2억원을 보테면은 되고....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사실 쓸모가 없어요. 개인들은 거기에다가 예식장하고...

희택

정희택위원

어린이집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린이집을 짖어줘야 하는데.... 어린이 집은 짖을수가 없다는데..... 그문제가 복잡하지....

홍기

김홍기위원장

우리 민간인들은 예식장하고...

희택

정희택위원

어린이 집이 있는 동안에는 팔지를 못할꺼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어린이 집을 사실은 민간인들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을 꺼에요. 준비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 복지 회관에다가 어린이집을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준비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요? 방법을 �O아봐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대요. 앞으로.....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같이 유치를 할 수밖에 없네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장계면에서 복지회관내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은 나중에 설계를 할때 여기에 자문을 받아서 해라. 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얘기 했는데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정책적으로 국비 지원이 않되는지.... 이해가 않가요. 다시 한번 알아봐요. 그리고 회관 경로당 보수라고 해가지고 여기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나 1,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줄 그런 시설등은 다시 신축을 해주는 것이 않되는가요? 그런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준데가 있네요? 그거 헌집 아무리 고처도 몇 년 못가서 도 고치고, 고치고 해줘야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이런 건물은 발리 신축을 할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해요. 업무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서로간의 협의를 해서 회관도 경로당도 수리를 해 나가는쪽으로 가야지..... 거기에도 회관 보수비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1년 거리로 문화복지과에서 받고 건설과에서 받아 가지고, 크게 고칠 필요도 없는데 에다고 돈 들여서 하고, 또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했습니까? 장수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데가 어디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1,500만원 지원한....

해도

양해도위원

용계를 보면은 목조 건물이더라고.... 거기가 1,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스라브같은 집같으면은 1,500만원을 들여서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거기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보존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회관인가요?

해도

양해도위원

회관이 아니고, 노인정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래요?

해도

양해도위원

원래 따로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목조건물 같은데에는 빨리 그 마을을 회관을 신축을 해 가지고, 회관을 신축을 해 가지고.....

해도

양해도위원

회관이 아니라니까....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별도로 회관이 2층으로 된 회관이 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회관이 별도로 있고, 경로당이 따로 되어 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회관이 되어 있어요. 용계는요. 그리고.당초에는 민간 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은 노인당으로 있다가 다시 건물을 노인당으로 그전에 짖었더라고요.

희택

정희택위원

마을회관으로 노인당을 옮기도록 권유를 해가지고 권유를 해서 옮기도록 하면은 투자비가 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가지만 더 할께요. 그리고 마을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두 개 건물을 군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실지로 하나만 해도 충분하지.... 농촌의 마을이 얼마나 크다고 두 개를 관리를 해 줘요.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사실상 용계회관은 거창하게 되어있지만은 쓸모가 없게 신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군민 체육대회 이번에 의암공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실지로 참석이 너무나 않되더라고요. 대충 면별로 사람이 선수가 아니고 또 관계임원아니고 20명 이상 참석한 면이 없더라고요. 장계면 같은데에는 6명 참석을 했어요.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 대회는 면의 체육 활성화를 위하고, 그 면의 자존심등의 측면을 붇돋아주기 위해서 각 읍면은 순회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과장님.....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그것 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생각을 해봐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도민체전도 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될꺼요. 각 면에 돌아가면서...... 우리면에서 장수군 체육대회를 치루었다. 또 관심이 자기면에 오면은 관심이 많아요. 그랬을 때 주민 참여도 많이 되어서 체육대회의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문제도 앞으로 체육대회를 거기에서 치룬다면은 줄다리기도 할것이고, 공차넣기도 할것이고, 트랙인 400게주도 할것인데.... 잔디는 원래부터 반대를 했는데, 끝가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장계 체육공원 운동장에다가도 잔디 요청을 해요. 여기 했는데, 않해 줄수가 있어요? 장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잔디 관리를 잘해가지고, 국제축구를 할 정도의 잔디구장을 만들려고하는 조기축구회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정인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되어서 그 사람들만 거기에서 체육을 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면은 않되겠죠? 과장님?

운철

신운철문화복지과장

축구장 만끔은 한국이 축구의 경제력 향상이 않되는 것은 잔디구장이 없어서 또는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축구 경기장 하면은 잔디를 입히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몸에밴 경기를 해야만이 우수선수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다른데도 잔디를 입히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모르겠어요. 우리 장수군같은 여건에서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잔디구장을 제대로 관리를 한다고 보면은 엄청나게 관리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짖고 할려고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축구 한 종목만을 위한 운동장이 되어 버려요. 않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위원 감사해 주세요.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과장, 의료원장 어려울 때 장수에 오셔서 활성화 하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들죠? 인적자원이 많으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것인데, 인적자원이 없다가 보니까 모시러 다녀도 않오죠? 사업부서와 진료 파트와 어떤 브라운같은 것은 없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표면적인 브라운은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내면적인 브라운은 있다는 것입니까? 가끔 회식도 하고 그래요? 의사들 사기진작 해 주는가요?

두형

이두형보건사업과장

저번에 의회에서 시책 추진비로 100만원 세워주셔 가지고 회식도 좀 시켜드리고, 그것외에도 직원 회식때에도 꼭 공보의사선생도 참석을 하시도록 꼭 같은 식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의기소침해서 만년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군민이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그래야 군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과감하게 처후 개선등을 할수 있는 부분에서 100원 투자해서 1만원 수입이 된다면은 해야지, 않그래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의료장비가 혈액 보관 냉장고등 검토를 해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의료장비 불용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했더니.... 다섯종류 해가지고 시가로 따지면은 3,270만원정도의 장비가 수술실이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 그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뿐만 아니라 분만실 장비도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분만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가 날사람이 있어야..... 생산공장 없잖아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래서 분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때에 가서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것이 완전히 불용처리가 되어서는 않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물리치료기등이 새로운 어떤 모델이라도 해서 환자를 끌수 있는 준비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색깔이 필요하면은 색깔을 넣어서라도 기분은 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중충하게 하지 말고.... 아무리 여건이 좋지 않은 속에서 열심히 할려고 해도 않되는 것은 사실아닌가요? 첫째는 사업부서와 진료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리고 방역체계를 보니까 백신 확보를 보면은 장티프스가 21인분, 유행성출혈열 25인분, 독감예방 없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고, 특히 콜레라 백신 확보 대책이 필요함. 이때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 졌을 때 특히 경북지역의 콜레라든지, 요즘은 전체가 다 위험지구라는 말입니다. 이랬을때에 백신문제등에 이런것들이 어느정도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왜 우리 장수군 의료원에는 독감예방 백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독감 백신이 없으면은 예방접종을 맞으로 오면은 백신이 없어서 못 놓아준 것이 전개된 것 아닌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다른 접종약이나 추가 접종약은 다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왜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왔지 다른 것 때문에 왔가니....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작년 소요 판단을 해서 올해 3,200명정도를 접종을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에 있는 장수군 관내에 자판기 위생관리를 검사를 해 보니까 5월 7일에서 5월 10일까지 117개소를 위생검사를 해서 61개소롤 처분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후죽순 자판기가 선자리에서 몇 개가 보인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생관리 철저하게 수시로 조사한가요? 5월 7일에서 5월 10까지 하고 그 후에 조사해서 조치한 내역 있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자체점검도 실시하고 있지만은 사법당국이나 일반시민 신고에서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신고보다는 수시로 이런데에 나가서 점검을 잘 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잘 해요? 예를 들어서 세제를 공업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거나, 조치한 사례 있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수시로 사용용품을 불시에 수거하여서 전주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사결과로는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사람 말잘 듣고 잘 하고 있네요? 군민들의 의식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거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의식전환을 해줘야 한다니까, 의식전환.... 제말이 틀려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을 2년이라고 했는데, 2년전에 죽어서 다시 보식을 하면은 그것이 죽었을 때에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다시 2년이 되는가요? 아니면 끝나는 거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끝나는 거죠.

해도

양해도위원

보식이 끝나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당초한 사업에 대한 2년이니까요.

해도

양해도위원

그거참 아무 것어도 아니네.... 않죽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거요. 않죽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가 명이 길면 살고 명이 짧으면은 죽는다는 논리로 갈수가 있단말이에요. 심지어는 붕떠서 고무줄로 묶어서 흙도 않풀리고 갔다가 던지듯이 꽃아 놓고 그런것도 있었잖아요. 양심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참 문제네요. 다시 보식을 하면으 다시 2년이 되고, 계속 그 나무가 생장할수 있는 기간까지는 한 2,3년동안에 살다가 죽는다면은 모르지만은..... 그리고 가로수등을 심을때에 보면은 어떤 나무는 근원경을 제는 나무가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또 어떤 나무는 흉보를 재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흉보하고, 근원경하고.... 근원경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흉보는 중간에서 재는 것이 흉보인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그런데 나무 특성상 근원경이나 잴수 있지 타박해서 흉보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고....

해도

양해도위원

가로수라고 한다면은 흉보를 재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흉보를 근원경으로 제시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계시겠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수종에 따라서 근원경으로 제는 것이 편리할때는 그것으로 제고, 흉보를 젤만한 나무는 흉보로 적용을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명색에 시내에 심는 나무라고 하면은 근원경보다는 흉보를 제서 규격의 제품을 심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흉보나, 근원경가격이나 거의 환산된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가지가 있는 이팝나무를 심었을때에는 흉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때에는 근원경으로 적용을 하고....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데 그런 현재 이팝나무같은 경우에는 한주에 굉장히 비싼 나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주 형편없다더라고 가격이.... 정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소리 문화의 전당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이팝나무가 심어졌더라고.... 그런데 명색에 가장 자랑할수 있는 장수군의 산림행정의 나무심어 놓은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을 돈주고도 버릴 수 있는 나무만 심어 놓았어요. 너무나 마음씨가 좋아요. 우리 과장님 어때요? 앞으로는 그런 마음씨를 버려야되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앞으로 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이창희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광역상수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사후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는 보수 내지 중간에 먹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어차피 간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근본적으로 이제는 순간순간 사업비들여서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근본적 치후 대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을보다도 장수읍만 보면은 수분리나, 송계, 와동등 대성 전체 일원은 말할것이 없지만은 올라오는 과정에 수분리나 송계나 와동은 상수도가 않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보완시설을 해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분같은 경우도 가압장치를 해야 하고, 송계도 가압장치를 해야 되고, 와동은 생활 용수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않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거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부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이지만은 상수도가 않들어가고 간이 상수도를 쓸 수 있는 지역은 근본적인 계획하게 대체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를 사용을 했던 지역에 월 5,000원내지 10,000원정도의 부담금을 안고 내야될 것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것도 저항이 있고..... 지금 간이 상수도가 수질이 나쁜지역은 광역상수도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직은 조금 천천히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천천히 하더라도 요구를 해서 손을 봐서 해야 할때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삼중투자하는 것 보다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 답변을 시원치 않게 듣은 것 같아요. 향후 장수 산지 개간할수 있는 면적은 몇 ha라고 보는가? 라고 했는데, 재차 제가 기록을 못한 것 같아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사유림쪽에는 상당히 면적이 있다고 보는데....

해도

양해도위원

사유림 빼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군유림은 거의다 할수 있는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개간은 거의다 산지개간은 군유림쪽에서는 거의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유림에 지형이 좋은데에는 역시 종중산이 많이 잇는데, 그런쪽으로 개간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산지 개간쪽 보다는 전답을 과원으로 조성토록 적극 권장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쌀값도 보장도 않되고 그런데.... 다른 좋은 특용작물이 재배가 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사과원등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좋고, 전답 특용작물 재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거의 보면은 임야를 사용할수 있는 면적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개발보다는 산림행정을 치산치수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조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굴락지 중심의 어느 지역은 무슨나무, 어느 지역은 무슨나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산림행정을 보면은 장안산 생가지쪽을 보면은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서 보기랑 좋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장수지역이랄지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도주변에는 전혀 그런것들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계획하에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산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데로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환경보호과좀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돈단지 주위에 환경피해랄지 하천 오염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정희택위원님께서 물어 봤던 하수관 정비 사업이 장계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하수관 정비사업이 진도가 그렇게 않좋습니다. 총 매설관로가 9.57㎞인데 총 60%정도 밖에 않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집에서 수도를 틀어 보니까 빨간물이 나와요. 그래서 깜짝놀랐어요. 주철관이 사용연도가 15년이라고 했습니다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년이라고 보는데....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15년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확실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코팅을 했을 때 15년이고, 코팅이 않된 것은 5년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 코팅이 된 것으로 했어요? 그거 잘 �O아봐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5년으로 알고 있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내구연안이 15년인데요. 그전에 했던 것이 조금 아무래도 품질이 조금 않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금도 수돗물을 먹는데, 이렇게 많이 녹이 슬어있는 그 여과를 통과해가지고 그 물을 먹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끔찍합니다. 가장 위생적으로 우리가 잘 처리되는인체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물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도 어디가 잘못되면은 빨간 녹물이 나와요. 그리고 주철관 설치한지가 약23년정도 되었죠? 장계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장계가 82년도에 설치가 되고, 97, 98년도경에 4㎞인가 조금 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때는 주철관이 아닐꺼요. PVC아닌가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PVC는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럼 뭐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PE관....

홍기

김홍기위원장

PE관이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쇠로 된것입니다. 저도 용어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불어나는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장계면 주민들은 나중에 병이나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그래요? 사실은 저것 심각한 문제에요. 어느 것보다도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빨리 정화 처리된 물을 공급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을 하고 있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마무리 공사입니다. 이번에 완료되면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더군다나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나는 수돗물이 나오는가 하면, 빨간 녹이 슬은 수돗물이 나오는가 하면은 참...... 그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렇게 수돗물을 관리해서 되겠어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장계 정수장이 여건상 그렇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토석이 흘러나와서 그런 현상이 있고, 양돈단지에서 추석 무렵에 그런 경향이 있고....

홍기

김홍기위원장

내년도에 끝날것입니까?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내년 2,3월이면은 끝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내년 2,3월이면은 전체가 다 교체가 된다는 말이죠?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책임지고 해 놓으세요. 너무나 오래 끌었어요. 2년만에 끝나는 것으로 시작할 때.... 약 4,5년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걸려요. 사업이 왜이렇게 미지근하니 추진이 되는가? 이해가 않가요.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산림과 소관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산림과 소관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민원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일차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