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등단)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무주군의 모습, 2001년도 군정 역점 추진방향,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을 살찌우는 정책, 무주군민 잘 살기 운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신라,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동서 화합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청청환경의 고장으로써, 온화한 성품과 진취적 기상을 겸비한 자긍심 높은 군민정서를 간직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1년도 군정 역점 추진방향은 군민감동의 자치 경영 행정구현 외 여섯 가지를 선정하여 희망과 미래가 있는 에코토피아 무주가 되고 잘 사는 무주가 실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먼저, 군민감동의 자치경영행정 구현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업무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적, 복지 등의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을 펼치기 위해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의 군민평가제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주민의 소리를 굴절 없이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읍·면을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하여 주민과 함께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군민의 입장에서 열린 군정을 펼쳐 왔습니다. 한 차원 높은 참 봉사행정을 위해서 군민 고충처리제 운영과 생활민원 현장방문 및 상담 처리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등기신청 서류 대항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획기적인 주민감동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군민 무료컴퓨터교실을 운영하였고 전 군민 E-메일 주소보급 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정보화 기반을 튼튼히 다져 왔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농업인 자녀 등 4개 분야 총 299명에게 1억 8,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지 순찰점검의 정례화, 재난발생 요인 사전제거 등 군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랑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단순 생계지원에서 벗어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반딧골 노인아카데미, 효도 큰잔치 등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경로복지 시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건강 증진과 교양강좌, 솜씨방 운영 등 노인들의 편의를 제고오자 무주읍 당산리에 노인복지 종합회관을 200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재활보조기구 자원 자녀학비지원 등 장애인 단체의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심 고취를 위한 장애인 단체 자판기 구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전용 열린 공간 조성과 예절교육, 어울마당운영,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단속 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여성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30%이상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여성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자치대학, 여성전문기술반, 취미교실 등의 운영과 여성 발전기금 조성, 학교별 양성 평등사회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건강을 지켜주는 양질의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불식시키고 양질의 보건행정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속 보건의료원을 개원토록 준비하고, 완벽한 방역사업, 예방 접종, 방문간호 사업 등 군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반딧불환경농업인 대학운영, 새해영농공개강좌,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운영하여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친환경 마인드를 가진 신지식 농업인으로 육성시켰습니다. 또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친환경지역복화사업, 키토산 공급, 서도마을 및 선도농가 등을 육성시켜 환경농업 인프라가 구축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사과, 산머루, 매실 등 경쟁력 있는 품목들을 확대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농업생활용수개발,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도 확충 시켰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를 극대화 하기 위해 규격출하 사업 확대 농산물 이미지 통합 및 홍보 강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직판 행사참가 등 생산된 농특산물의 유통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축산진흥정책에도 친환경마인드를 접목시켰습니다. 2001년 소 수입 완전개방에 따른 안정적 기반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한우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유휴농지에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사육비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였고, 첨단 가축관리시스템 구축과 가축방역사업 강화, 축산 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가축 질병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체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친환경적으로 육성 관리하여 경제성을 갖춘 임야가 될 수 있도록 조림사업 90ha, 육림사업 567ha, 지역특색 녹화사업,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고소득 산림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무주군민 잘 살기 운동의 일환인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을 지정 육성하고 포장재와 용기를 지원하였고 전통음식, 민간설화 등 인문 사회적 자원을 관광상품화 하여 차별화 된 엔터테인먼트형 관광개발을 정착시켜 군민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도록 추진하였으며, 짜임새 있는 공공근로 사업과 고용촉진 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무주시장을 현대와 조화를 이룬 테마가 있는 재래시장으로 개발하여 12월중에 입주 완료할 계획이고, 무풍·설천·안성시장도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여 가동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는 무주경제의 젖줄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원주택단지 및 주말농장과 향토 특색 음식촌 또한 도시 근교농업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적상면 이동과 서창마을에 전통발효식품 가공단지, 산머루 생산가공단지를 2003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개성있는 문화관광진흥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적 갈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예체문화회관이 올 12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문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 지원과 군민창작 실습체험의 장이 될 예술창작 스튜디오, 곤충박물관 건립, 지남근린공원 조성 등은 고품격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농악대 육성과, 지방 문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계승하였으며,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적상산성 복원, 칠연의총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 야영장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스키 꿈나무 육성, 군민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체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관광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난11.16 KOC에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전북-강원 공동개최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절반의 승리이긴 하나 최종 유치 후보도시 신청기한인 2002년도 2월 4일까지 전북 단독개최 결정이라는 완벽한 승리를 위해 총체적 역량을 집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 된 관광홍보를 강화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여 찾고 싶어하며, 머물고 싶어하는 반딧불이 고장 건설을 위해 최슨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특색 있고 활기찬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무주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무주읍 시내관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무주현대시장과 연관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천변 양안에 6.5km의 새로운 도로개설과 특색 있는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군도 확포장 3개 노선, 군도유지관리 3.2km, 농어촌 도로정비 3노선,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에 42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모두가 편안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후도교 가설에 이어 내도교도 우리 실정에 맞게 운치 있게 가설하였고, 부남의 대티고, 상굴교를 가설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사업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자연친화형 수변 공원으로 가꾸었고 안성 구량천 사업도 안전성과 기능성을 고루 갖추며,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교통위험 요소 제거와 안전을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시설 개선 12개소에 2억 여 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주택개량사업,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고품질 생활봉사단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시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 135건을 신속히 해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무주입니다. 우리군의 정체성이 된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 자연을 훼손하는 야생조수 불법포획금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오염원을 차단하고, 전 군민이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꽃 상품화, 특색 있는 경관조성, 토종가축 부활, 어족자원 보호 등 사라져 가는 우리 것 살리기에도 앞장서 자연자원의 보고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새 천년 새 무주 운동 일환으로 친절, 질서, 청결의 생활화와 환경단체 활동지원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건설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장,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청정무주를 지켜줄 환경 기초시설인 만큼 차질 없이 완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할 지역을 살찌우는 정책 무주군민 잘 살기 운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차 산업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이면서도 지역여건상 경지규모의 영세성, 열악한 농업기반 등이 한계상황인데다 U라운드 출범으로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으며, 진주-무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역기능 등으로 지역경제 역외유출과 인구 감소 등 지역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운동은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운동을 통해 발굴된 자연적, 인문사회적, 문화자원을 엔터테인먼트형 관광으로 연계시키고 판매를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 군정의 모든 곳 모든 분야에 친환경정책을 접목시켜서 에코투어리즘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질서 있는 군민의식 함양을 지속적인 교육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인 수용태세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운동을 새마을 운동을 능가하는 군민들의 가슴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범 군민 잘 살기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함양 등 선진 군민상을 정립하는 운동도 병행함으로써,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가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황춘웅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긍정적 사고 및 자세를 갖고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예, 송재호 위원 의사진행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 무주군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정말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차이로 예산이 부결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담당과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때 자기가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 정말 자료를 충분히 갖고 위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의 답변이 불성실할 때에는 우리 무주군 행정의 최고 수반자인 군수를 등단시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