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수호 의원, 이성규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2001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기대에 부풀어 모든 것을 자신감이 넘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정리 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건데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내실 있는 군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경영 일선에 서서 봉사행정, 군민을 위한 절대행정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심 초사하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김갑섭 부군수님! 그리고 일선 행정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꿋꿋이 일해 온 6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같이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사년 한해는 우리 군민 모두에게 암울한 그림자만 주는 것 같습니다. 쌀값 폭락, 채소값 폭락 등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해결될 수 있는 비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항상 해오던 관행처럼 그 질문이 그 질문 같고 그 답변이 그 답변 같은 느낌만 들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진취적인 희망과 기대를 갖고 군민 모두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굳은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 있는 대안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수원지 저수량과 급수대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 징수 내역 및 관리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개정 및 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업무내용 및 사업분야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시설 시행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곡수매에 따른 대책과 채소류 파동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유지 임대료 부과징수 실적과 관리사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경지정리 계획 및 간사지 물부족 해소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군산하 사업소 민간위탁 시기와 향후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1년도 발주사업 중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인·허가사항 중 민원이 제기되었던 건수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2001년도 발주사업중 당초 사업 목적에 전용되었던 사업비와 전용사업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가로수 설치현황과 개·보수업체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군산하 사업소 민간위탁시기와 위탁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총무과에서 군산하사업소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야겠다고 설명하신 적이 있죠?

있었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아서 위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위생사업소 정원 7명을 전원 감축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다. 정원은 없는데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될 사업소가 그때당시에 3개 사업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군립도서관이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등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될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마는 부분적으로 그 중에서 시급히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곳은 몇 군데로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하고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는 통폐합하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공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군립도서관이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민간위탁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부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사업성으로 전락해서 행정기관에서 바라고 있는 업무나 민원이 제기될 개연성은 없습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추진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현원 7명이 근무했습니다마는 숫자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방금 김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리목적으로 가다보면 인건비에서 줄여나가지 수수료나 이런 것은 어차피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만 독단적으로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3개 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민간위탁할 의지는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는 정원은 없는데 현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부분은 민간위탁해야될 부분이고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통과가 되면 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상정해서 시급한 부분은 빨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유보된 상태인데 문제점은 하수처리시설이나 체육시설, 도서관 등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위생환경사업소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경영이 부실하면 위생환경사업소의 방치 해놓은 상태,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부담금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분뇨를 수거해 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수거한다든지 수입에만 집착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청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큽니다. 환경은 수질오염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에 두 차례에 걸쳐 유동적이라는 말씀은 하수철리시설이나 체육시설, 도서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번에 걸쳐서 유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한번 유보된 적이 있고 2001년도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이것은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위생사업소는 현원을 가지고 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죠?

예.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입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영능력을 보완한 후에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숙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먼저 시종면 출신이신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임대료 부과·징수실태와 관리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관리현황은 8,3478필지에 19,528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 8,032필지 14,924㎡, 보존재산이 78필지에 214㎡, 잡종재산이 237필지에 4,390㎡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중인 재산은 343필지에 312천㎡로서 임대료 부과는 73필지에 23천㎡에 대해 임대료 18,685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270필지에 289천㎡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에 부과하여 12월에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출신이신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 현재까지 각종 공사계약 총 건수와 총사업비, 낙찰차액 사용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21일 현재까지 각종 공사계약 총건수와 내역은 계약건수는 380건에 예산액은 36,539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계약금액은 33,854백만원으로 낙찰차액은 2,68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건수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질문했던 군유지 임대료 부과실적과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경작이 가능한 필지수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대부한 사용허가 중인 재산이 343필지에 322천㎡가 경작이 가능합니다.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합쳐서 경작 가능한 필지가 334필지라는 말씀입니까?

예.

농경지 270필지에서 2,389천㎡에 대해서 금년 11월말에 부과하여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2001년도에 경작한 겁니까?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과한 것은 잡종지는 2월말에 부과하여 3월말에 징수하고 논경지 전답은 11월에 부과하여 12월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에 대해서 일부는 경작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군민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군유재산을 경작하고 있으면서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주민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경작한 겁니까? 그전부터 경작했는데 임대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전부터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73필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지하고 잡종지입니다. 대지하고 잡종지는 2월말에 부과해서 3월 납기입니다. 그리고 논경지는 11월말에 부과하여 12월 납기입니다.

군유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한 실태는 없습니까?

사전에 저희들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형질변경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임대료도 어떤 사람은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사업 중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밝혀 주라고 했는데 의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기동 관광지 화장실 보수공사사업에 4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도급액이 4천4백만원인데 성기동화장실 보수공사할 때는 화장실 배관 교체는 당초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지 않은 부분이라 설계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낡은 배관을 교체하도록 했는데 뜯어놓고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배관까지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삼호 문화의집 조성사업 낙찰차액이 4천3백만원인데 비디오·CD구입에 3천1백만원인데 어떤 비디오하고 어떤 CD입니까?

거기는 어린이나 어른들이 볼 수 있는 비디오를 CD로 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당초에 충분하게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3천1백만원 정도는 대여해 줄 수 있는 CD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200∼300명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전체 실과에서 재정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내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법 하다는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조례로 정한 사항은 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 내부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칙도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질문하다보면 얘기를 좀 잘못하면 저질 의원 찾고 다른 쪽 찾아버릴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제 질문 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실과장하고 상당히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매체에서 저질 찾고 자질 운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러한 모습이 언론에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언론에 보도된 것은 보도된 사항인데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일반우편으로 했습니까? 등기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은 의회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두 차례정도는 정찬헌 의원님이 외유 중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 나갔던 것하고는 별도의 날짜입니다.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할 때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가지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은 조각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국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으로 총 4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의원들이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조각공원이 완성되면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군민의날행사 예산도 약 8천만원 정도 군예산이 투입되었었는데 결산보고내용도 차일피일하다보니까 늦어졌다, 나중에 보고 드릴려고 했는데 미처 못드리고 오늘 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또 씨름대회 관계는 왜 늦은 겁니까?

씨름대회 관계는 지난주에 결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서가 왔기 때문에 질문·답변과정에서 답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면 못할 것 같습니까? 피하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산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산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때문에 실과장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될 부분을 당연히 의원이 알아야 할 부분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군의원님들이 권위주의적이라는 생각한 적도 없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늦어진 이유는 정산이 늦어져서 보고가 늦어진 것입니다.

실과에서 권위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로 결산이 늦어졌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할 일은 홍보도 있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통제라고 하니까 신문에 보도될까 두렵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의 통제인지 저한테 제대로 듣고 신문에 보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보도되지 않도록 문화공보과장이 좀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정 업무전반에 대해서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외부에 불미스런 일이 물론 사실을 언론에서 싣지 말아라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들이 동네북입니까? 심심하면 신문에 자질이 있네 없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질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질문하신 내용과 관계되는 사항을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원처리과장 강병욱입니다.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허가 사항중 민원이 제기되었던 건수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인·허가가 농지 전용이 89건, 산림전용 29건, 중소기업창업 승인이 5건, 개발행위허가 102건, 건축허가 111건 도합 34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2건입니다. 한 건은 나주 동수동 100번지 이종환이 종계사 및 퇴비사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신북면 윌지리 산15번지에 면적 7,636㎡ 2,310평, 건축면적 2,724㎡으로 금년도 7월13일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하였으며, 11월13일날 건축준공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2001년 8월4일 신북면 월지리 주광문외 58명이 종계사 조성에 따른 인근 덕림정 마을 주변에 파리떼와 악취등 환경오염과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군청과 대통령비서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부장관, 전남도지사, 한나라당총재에게 제기했습니다.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가 허가처분은 적정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타 부서에서는 전라남도에 위임처리토록 하였으며, 도에서도 현지 조사해 가지고 적법처리 되었으니까 민원이 없도록 설득·해결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8월6일이후에 저와 신북면장을 포함해서 6명과 마을주민·사업자와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는 물론 군수님과 두차례 군수실에서 민원 해소를 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후 월지리 덕림정마을 및 행정리 원행정마을 주민들과 사업자간의 합의로 마을숙원사업 회관 건립비 일부를 사업자가 마을에 지원 해 주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토록 쌍방 협의하여 현재는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무안동 8-2번지 (주)지알 리싸이클링 대표자 이선자에게 중소기업창업승인을 폐플라스틱 혼합 재생 제조공장 신청건으로 미암면 춘동리 산59-3번지에 부지면적 5,999㎡, 건축면적 1,385㎡로 11월15일 사업계획 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초 군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사전 면장 의견을 절충 및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한국자원재생공사 또는 일반재활용업체에서 일차 가공 처리된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로 용해 후 제품을 생산하기에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인·허가 절차에 의거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춘동리 2구 미중마을 주민 최규용외 22명이 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를 이용한 공장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할 움직임이 있어 면장이 12월21일날 미중마을 광성식당에서 사업자와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업자와 협의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는데 타용도로 전용하고 대불공단 지역으로 부지를 매입 이전하겠다고 부지매입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를 내줄 때 물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춘동리 입구 미중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환경오염 다이옥신 배출에 대해서 가장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란 물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공해야 될 재료가 폐플라스틱인데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이옥신의 양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한번 가공을 해 가지고 전기 분해하여 가공해서 크기가 2∼3㎜로 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녹여서 형체만 만들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한 마을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기 싫다고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설립에 대한 것은 하지 않습니까?

이미 타용도로 전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실과장님들께 한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신청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안하겠다고 하든지 오염배출이 없다고 하니까 인·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종의 예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가공 공장을 하니까 물 한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마른수건으로 닦아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인·허가를 내준 사항도 있습니다. 서류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셔서 충분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판단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론도 청취하셔야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견을 이중으로 받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내주면서 마을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면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데 허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법에서 제한되어서 안되는 행위나 허용하는 행위를 행정상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엄청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허가를 해 주어도 문제가 생기고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한테 어려움이 있겠으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을 발휘해 달라는 쪽으로 충고를 받습니다. 이중적으로 두 차례 여론을 수렴하여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주시 동수동 토사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번 인·허가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묵살 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내주었다고 변명하시겠지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토사가 유출되어서 자기 농작물에 피해를 입게 되면 것은 직접적인 피해가 아닙니까? 매사에 인·허가를 내줄 때는 서류상으로만 검토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 집 옆에 돈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냄새가 어느 정도날 것인지 이 정도까지 고려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민원이 적게 발생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노인회, 마을회관, 읍·면별 현황과 국비, 군비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것과 가족납골묘 시설을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도·군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신청건수 및 책정건수와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군 경로당, 노인회, 마을회관, 읍·면별 현황과 국비, 군비 지원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로당은 98년도에 121개소, 2000년에 182개소, 2001년 11월 현재 199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노인회는 영암군지회 1개소와 읍·면분회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의 경로당 등록수는 영암24, 덕진19, 금정15, 신북15, 시종12, 도포15, 군서28, 서호13, 학산19, 미암19, 삼호20개소로 행정상 운영리 327마을의 61%에 달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1개소당 운영비로 월44천원, 난방 연료비로 연25만원 등 연간 778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읍·면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난방비에 대한 5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 국비지원이 94개소 73,132천원으로 동결되어서 추가 등록된105개소는 순수한 군비로 8,169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노인회에 대해서는 군리로 연간 운영비 1천만원과 노인학교 운영비 5백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인 교통계도, 자연정화 활동비에 480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경로당 및 노인회 등 노인복지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납골묘 시설을 민간인자본적보조로 도·군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신청건수 및 책정건수와 주민이 선호하고 있는 납골묘 시설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장묘관련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13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매장위주의 장묘문화에서 화장 및 납골위주의 장묘문화로 전환하여 국토 잠식을 최소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읍·면에 가족납골묘 1기씩을 시범 설치하고자 시행 1년째인 금년에 4기에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등 총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가족납골묘 설치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총 5명이 신청해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1기당 4백만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현재 4기는 완공되어서 총194인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고 1기는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나 금년 안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실시이후 납골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설치 문의자 및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도비사업 4기를 포함해서 11개 읍·면에 각1기씩 배정될 수 있도록 7기에 3천5백만원의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도 대다수 주민들이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에서 화장 및 납골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화장·납골시설 설치자에 대한 포상 및 장려금 지급 등 각종 군시책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등 시책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가로수훼손에 따른 변상금 징수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가로수가 피해를 많이 입어서 부러진 것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보식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로수는 식재 시기가 있습니다. 낙엽수 같으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계약 의뢰하여 곧 보식에 들어갑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피해가 많은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로수에 대한 연령이라고 합니까? 나이에 따라서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고시를 합니다. 규격에 따라서 고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사고에 의해 30만원, 40만원 부과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서쪽의 왕벚나무가 많이 큰데 그런 것은 백만원도 됩니다.

시종에 무궁화 꽃길 조성한 것이 있는데 낙엽수는 겨울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무궁화는 봄에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동절기 때 심어서 얼어서 죽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얼기 전에 식재하면 봄에 식재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작년에 자연 고사된 것이 많은데 식재를 해 놓으면 물도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말라서 죽은 경우도 많습니다. 금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조합에 계약해서 식재한 나무인데 자기들이 하자보식을 안 하려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식하면 그런 부분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사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식재하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심은 것은 공원에도 심고 가로변에도 심었습니다마는 신림조합에서 식재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보수 기간에는 자기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주되어서 군민들이 오가면서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자연고사에 신경을 써서 제대로 보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흉거나 높이가 사실은 전혀 시방서 설계에 맞지 않는 것을 식재함으로써 고사가 많이 되고 있어요. 흉고나 높이가 맞지 않는 나무를 식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전에 교육청에서 덕진으로 가는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도 저희들이 여수·순천·남원까지 가서 규격에 맞는 것만 골라서 식재하여 수형이 잘 잡혀있습니다. 거기는 고사목도 나오지 않았는데 도장된 것은 99년도 2000년에는 일부 그런 것이 있어서 감사에도 지적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영암읍 도로개설하는 곳에 식재한 것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몇 주 안 되니까 환경녹지과와 도시과가 협의해서 교체 식재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혀 설계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보기 흉한 가로수를 바꾸어서 심었으면 합니다. 또 왕벚나무는 여러 가지 충이 많고 병에 약합니다. 산벚도 왕벚나무 사이에 심을 수 있으면 아름다움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피는 시기도 달리 해서 한꺼번에 꽃이 피어서 한꺼번에 져버리면 삭막하기 때문에 산벚나무를 중간중간에 심어놓으면 병해충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벚나무 가로수 관계는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벚꽃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천∼성전간 벚꽃나무가 침수에 의해서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종갱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이 수로로 되어 있는데 개거가 되어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토질을 검토해 가지고 보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노선에서 독천간 벚꽃이 식재되지 않았는데 거기도 심어주어야 조화를 이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거기도 식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에 따른 대책과 채소류 파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채소류 파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김장채소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황호조와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김치냉장고의 보급, 값싼 농산물의 수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설·노지채소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중간상인의 포전 거래마저 끊겨 판로 또한 막혀있어 재배농가들은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김장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수매와 농협자체수매를 실시 시장출하를 못하도록 덕진·신북·도포지역의 무·배추 23㏊를 산지 폐기작업을 하였으며, 기업체, 급식업체, 김치공장 등 대량 소비처에 김창채소사주기 협조요청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격이 회복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대응방안으로 김장채소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가격보장을 위하여 파종 전에 농협계약재배 및 관내 김치가공공장과 계약재배를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국내가격지지와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타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유리한 대내적 여건을 살려 수출이 가능한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메론, 배, 장비 등 고부가가치 신선농산물 수출확대에 최우선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야만 내수시장에서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규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우스시설 지원으로 시설 개·보수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수급불안 폼목인 노지무·배추 재배지에 타작목 전환이 시급한 만큼 인삼, 녹차, 약초, 뽕밭 조성 등 작목전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되, 우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녹차조성 1㏊, 뽕밭조성 2㏊을 조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군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국가별, 품목별 수출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농산물 수출은 단순한 외화획득 차원만이 아닌 국내생산농가의 수급조절을 통한 국내가격지지와 농가소득증대 도모, 지역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발판 삼아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있고, 수출의 대내외 여건으로는 주소비국인 일본과 가까운데에 위치하여 대만 등 수출경쟁국보다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용면에서 유리하고 타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겨울철 기후가 온난하여 난방비 부담이 적어 신선농산물 생산이 용이합니다. 금년도 수출실적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7개 조직이 참여하여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수박, 배 등 5개 품목에 물량 244톤, 금액 466백만원을 수출하여 전년 동기대리 약220%의 수출증가를 거양 했고, 앞으로도 수출확대를 위하여 군단위 추진협의회, 바이어초청 간담회 개최, 시설개·보수사업, 종자대 차액지원, 수출물류비지원 등 신선농산물수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지별 수출실적은 첨부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단체는 신북면 모산리 작목반이 있고, 시종면 방울토마토작목반, 도포면 봉호리 도포원예법인이 있고, 서호면 소산리 영암수출법인, 미암면 춘동리 미암월출법인, 원예전업농 강성국, 덕진면 금강리 월출농원 조호연씨 등 7조직에 5종에 47호가 참여하여 466,771천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추곡수매 쌀값 때문에 채소류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대안이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추곡수매에 따른 가격 차이도 많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피해가 큰 것은 채소농가입니다. 예년 같으면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생산비는커녕 오히려 돈을 들여서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산과에서 하는 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것은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이 어렵고 쌀뿐만이 아니라 채소류가 어려운데 농산물판매대책위원회라든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농산물판매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적극 대응할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지역은 김장시기까지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즉시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그렇고 미리 대책을 세워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채소류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에 나가서 판매를 한다든지 쌀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실에 얘기해서 인천의회에 나가서 우리 쌀을 사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쌀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주시내에서는 자기 근교의 쌀을 사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암군에서는 쌀 주산지에서 쌀을 내다 팔만한 시장이 없어지고 있어요. 채소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폭넓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시도를 했다가 못했는데 각 직능단체대표들로 유통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관계는 정부의 통계만 믿지 말고 영암군 자체통계를 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나 쌀의 생산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판매대책을 세워서 처음에 씨를 파종할 때부터 어디에서 생산된 채소류는 어디에 공급하고 그런 계획은 없겠습니까?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해남이나 고창근교에 가면 농산물간이공판장이 있습니다. 무·배추를 차량으로 싣고 와서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방법을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농협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농산과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농협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정부수매, 농협에서 자체수매 해 가지고 채소를 산지 폐기작업 했던 것도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품목에 적용의 시행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나 수출작목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박스대를 전액지원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규격표준화사업으로 3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을 늘려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에서 나서주어야 할 것은 민간인이 나서서 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으로 전남무역을 통해서 방울토마토가 수출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자국 내에서 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양만큼 전량 수입해 갑니다. 그렇지만 물량이 남으면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일본으로 수출하고도 자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종자대 지원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수출실적에 따른 지원이 있습니다.

자국에서 판매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조절차원에서 농산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군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막연한 생각인데 혹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시 질문을 못드린 부분하고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를 보면 이차보전 14억1천만원 중에서 과장님이 설명한 4억원은 지불하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만 직불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군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14억원 전부를 직불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억원을 배정하여 농협에서 52천원, 군에서 1천원해 가지고 53천원씩 11만 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총 40만가마중에서 11만 가마를 수매했고 여기에서 농협시가수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4억에 대해서는 일단 중지를 시킴과 동시에 시가수매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잔량이 많이 남을 경우 계속 수매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군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농가 직접지불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김철호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은 14억1천만원에 대해서 직불제 실시를 하여 주민들에게 고른 소득분배를 해 주겠다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은 40만 가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잔여물량에 대해서 4억원을 투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했던 11만 가마에 대해서만 시가수매로 돌린다든지 해야지 농민들이 관심도 많고 저희들한테 질문도 많이 합니다.

당초 군수님께서는 14억1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4억원을 먼저 배정하여 수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군비부담이 7억5백만원인데 그것은 그대로 하고 4억원 중에서 수매한 만큼만 정산해 주고 다시 4억원을 직불 해주라고 답변하셨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어디 가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자체 예산으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정부에서 말하는 시가수매제라든지 또 미작경영안정제나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을 제외한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득사업 일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암군 지방자치단체가 미력하나마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WTO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농업하고 수출농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포장재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액이 4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도비 보조금만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농업군으로서 그런 분야에 너무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도로 우리 자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좋겠다하는 뜻입니다. 저도 자료를 할 수 있는 사업과 하지 못하는 사업을 구분해 보았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은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인 상태에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런 좋은 대안들이 있으면 간담회나 수시로 의회를 찾아서 토의해 주시면 농가소득관계에 대해서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뜻을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아닙니다마는 헷갈린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개정 및 업무내용 및 사업분야에 대한 건설과에 해당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경지정리계획 및 간사지 물 부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2,454㏊입니다. 이중에서 경지정리가 완료된 면적은 10,591㏊로 85%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잔여 면적은 약1,800여㏊가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1,227㏊,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636㏊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어려움 속에서도 5개 지구를 착수했습니다. 금정면 월평리 월평지구 39㏊, 영암 역리 운동장 밑에 27㏊, 신북 명동 상수도 수원지 밑에 14㏊, 시종면 갈곡리 55㏊, 도포면 구학리 53㏊ 등 72억인데 이중에 군비부담이 26억원입니다. 법정군비부담도 보다 높은 이유는 ㏊당 2,710만원이 추가된 것은 전액군비로 부담시키기 때문에 2,71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율 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착수는 금정면 용흥 용천골하고 냉천골이 있습니다. 22㏊이고 신북 모산리 35㏊, 영암 학송 월곡입니다. 여기는 땅은 영암땅이지만 강진사람이 벌고 있습니다. 시행은 강진군에서 하게 되는데 영암군 땅이 11㏊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을 강진군에 부담을 262백만원을 부담해 주어야 됩니다. 시종 월송 54㏊, 시종 옥야 남해지구 57㏊로 현재 예정은 26억원의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설계를 해보아야 30억이 될지 35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다음은 간척지 용수대책입니다. 영암군은 영산강 2단계지구와 3-1지구에서 총 7개면에 7천여㏊의 간사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사중이고 현재는 가경작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흙수로 구조물을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여 알아보니까 용수로 연장이 총 1,168㎞인데 토공이 618㎞, 구조물화가 550㎞인데 영암농업기반공사에서도 매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흙수로를 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간사지 물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계획적으로는 몽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수초가 나있거나 일부 용수로가 넘쳐서 물 흐름이 늦어서 계획면적을 몽리를 못할 뿐이지 영산강2단계 용수로계획에는 충분히 물이 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도 농림부에 건의하여 흙수로를 전량 구조물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몇 년 전부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매년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도 발주사업중 낙찰차액 잔액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공사 분야에 5건입니다. 낙찰차액이 6억1백만원인데 경지정리이것은 경지정리 설계를 할 때 전 단지 자갈깔기나 구조물 개거를 다 못하는데 낙찰차액을 가지고 흙수로로 되어 있는 개거를 구조물화 해 주고 또 중요 간선농로를 사리부설해 줍니다. 여기에 변경하여 시행했습니다. 밭기반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밭 기반 전 농로를 포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포장을 연장하는데 1억5천2백만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도 입찰해 놓고 보면 나중에 추가로 건의한다든지 의원님들이 꼭 어디를 해야 할 때 이 낙찰차액으로 부분 부분해 주고 있습니다. 간척지 농로 자갈 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공사한 것도 낙찰차액으로 추가로 시종·도포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암반관정개발도 이용시설로 도나 중앙에서 사업비를 줄 때는 암반관정개발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시설 장옥이나 관매설은 군비로 하게 되는데 낙찰차액으로 군비를 일부 부담시켜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입니다. 작년도 금천 망월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약81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낙찰차액으로 현재 금정면 월평교 가설공사 등이나 또는 용지보상비에 254백만원을 충당한 바 있습니다. 남송천 샛강살리기 사업은 27백만원인데 서호 이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올 봄에 월평마을에 소하천사업만 해 주고 마을들어 가는 공사를 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잔액으로 이번에 서호 월평마을앞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문천 소하천사업비에서 1,300만원 남은 것은 영애원 앞에 어린소년·소녀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가드레일 안전시설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은 광암∼옥봉간 노면포장, 금오마을, 유호정 도로포장 등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는 아직 변경을 안했고 이것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추가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2001년도 발주사업 중 전용되었던 사업비와 전용 후 사업 내용은 전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설치현황과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총 5,211등입니다. 금년도에 292등을 추가 설치했는데 예산은 6,2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읍면별 보수업체입니다. 영암읍에서 덕진·금정·시종·도포까지는 삼호전력 이성남씨가 일괄 유지보수대행업체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군서면은 영암전기공사 강대선씨, 서호·학산·미암은 대림전기 임윤오씨, 삼호면은 삼호전력 이성남씨입니다. 영암읍에서 도포면까지 일괄적으로 이성남씨가 하게된 이유는 금년도 연초에 영암군 전체를 관리할 전력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시범적으로 도포면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각 업체별로 견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부착형이나 지주설치형이라든지 전기보수를 해 놓고 보니까 삼호전력 이성남씨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보수나 시설을 맡겼고 다른 면은 해당 읍면장님이 선정한 업체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3/4분기까지 가로등 보수비로 7,78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항상 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지역이 있는데 군에서 3군데, 기반공사에서 2군데인데 이외에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종면 택안지역하고 봉호리지역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영암기반공사지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아 있는데 1공구, 2공구 많게는 7공구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없는 지역이 한 지구로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했는데 흙수로에 대해서 구조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흙수로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시멘트 교각 처리된 곳도 물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영암의 물 관리는 농업기반공사 영암지부하고 영산강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물이 부족해서 못한 곳은 시종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최근 3∼4년간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이양수장을 만들어 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덕진 금강에서 반상회를 했는데 말단용수로에 물이 안 나온다고 군에 양수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땅은 영암군 땅이지만 수리시설 관리는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건의나 협조는 할 수 있어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도 조사를 해서 협조는 할 수 있어도 관리구역이 아닌 곳을 군비를 투자해서 양수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을 현지 조사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간별로 업체선정을 했는데 편리하게 묶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을단위 가로등이 고장나면 빨리 보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전화 연락하면 2∼3일 안에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도시과에서부터 가로등에 대해서 이 업무만큼 신경을 많이 쓴 업무가 없습니다. 한때는 읍면장한테 관리하도록 했다가 또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가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읍면장 의견을 들었어요. 내년에는 다시 또 불편하니까 읍면 별로 업체를 선정할테니까 읍면으로 책임을 달라고 했습니다. 5천내지 5,700등을 관리하다보니까 물론 어제 켜진 것이 오늘 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켜지지 않은 가로등이 있으면 제가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개·보수 비용을 주지 않아서 늦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을 전업사가 관리하는데 전업체 직원들이 하나 둘 있어서 면장이 어쩔 수 없이 관리하는데 맞네 맞지 않네 문제가 있어요. 1개면에 가로등 보수비가 500∼6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도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이 한가지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하실 것은 가로등을 삿갓형태로 외형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농가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가로등을 이설 해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물은 저녁에 잠을 자야 하는 탄소동화작용을 해야 하는데 밝은 불빛으로 인해 개화기 때 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캄캄하면 불을 켜주니까 좋은데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피해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민원의 우려도 있습니다.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에는 갓을 씌워서 빛이 발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에는 가로등이 불이 켜져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곳은 한시적으로 소등을 했어요. 가장 간단한 예로 천황사 지역에 20여 등을 소등해서 추수 끝난 후에 보수한 바가 있고 또 읍면에서 요구한 지역은 소등한 후에 벼 수확한 후에 켜줍니다. 매년 조사해 가지고 가로등 이설사업비를 의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빈집에 있는 그런 곳은 가로등을 이설 했고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지역도 이설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이 있으면 좋자고 하는 일에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영농기이니까 영농철에 시정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가로등이 있어야 만 통행에 불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삼파장 전기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서 내년도에는 농작물 피해가 있는 곳은 다는 못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삼파장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반사경을 씌우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삼파장 전구를 끼면 되니까 1개면에 조사를 하면 그렇게 많은 등수는 아닐 겁니다. 내년 봄에 일부라도 삼파장 전구를 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원지 저수량과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이진용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린 사항이므로 양해 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시행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영암군수도급수조례 제11조에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수장치란 동조례 제2조에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기본급수장치까지를 급수용구라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급수공사비를 최소화하고 또한 많은 공사비를 들여 시설한 상수도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마을주요 골목까지는 급수관을 매설하여 주고 있는 실정됩니다. 상수도시설은 공기업회계 원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바 수익에 맞는 투자가 되어져야 하므로 시설비의 과다한 투자로 현재 독립가옥 또는 10여세대미만의 가구가 별도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은 급수관을 매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도요금이 원가 및 운영비에 걸맞게 조정되어지고 흑자 운영 시에는 우리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가옥 등에도 수도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수장치 시설과 관련해서는 기준 선정이 난이하여 타시·군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발주사업 중 낙찰차액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전체 6건에 2억9천6백만원에서 변경이 3억8백만원으로 변경되어 1,227만원의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각 지구에서 170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있는데 각 지구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민원이 발생한 사항들로서 그 공사지구에 추가로 물량을 증가시켜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노인회, 마을현황을 읍면별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 읍면별 마을회관은 전체 33동에 동당 26백만원씩 지원해서 8억5천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읍면별 내역은 별도 첨부된 내역이 있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과 우산각 읍면별 현황을 우리군 관내 마을회관은 251동이며, 우산각은 172동으로 읍면별 현황은 별첨과 같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수원지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시행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는 독립가구 10여 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상수도시설을 해 주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한 마을의 구성원으로 그 마을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면 독립된 것이 4∼5가구가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먹으려고 하면 형평성에 빗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수도설치비용을 40∼50만원 부담했는데 조금 골목을 들어가면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되니까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수관 매설문제인데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구획정리가 잘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원래 상수도 기준이 80㎜까지만 분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 형편은 동네에 웬만한 곳에는 매설을 못해 줍니다. 택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200㎜까지 해 주고 그외 나머지는 자기들이 돈을 주고 따가야 되는데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우리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예산이 서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동네 안까지 배수관을 전부다 부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누구집 앞에까지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을 일단은 무시하고 가능한 곳까지 묻어주다가 거기까지 묻어주어야 되는데 공사비는 한계가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가깝게 관이 지나 가는데는 50만원이 조금 안되고 100m 정도 끌어가면 90만원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준을 설정해 버리면 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시공을 하면서 특이한 곳이 있다고 하면 공사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공해 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5m 신청을 해 가지고 약38만원의 시설비를 냈습니다. 다른 분은 콘크리드 구조물화된 곳은 더 비싸고 흙을 파 가지고 할 때는 더 싸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치비용이 업자가 사업비로 가져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정집에 16㎜를 따 가는데 358천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계량기까지 19,800원, 분기하는데 94천원, 계량기 설치비가 142천원, 지수전이 49천원, 시설분담금이 45천원, 수수료 6천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358천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m 당 포장구간은 17천원, 비포장은 6,300원이 더 소요됩니다.

포장되어 있으니까 더 비싸다는 얘기를 합니다. 밭으로 끌고 가도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행업소에 지급하는 돈은 계량기 값이나 다시 받고 그 사람은 순수하게 일하는데 소요된 돈만 지급합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비포장 같은 경우 m 당 6,300원정도 소요되고 포장 같은 경우 17천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부과시키고 징수하기 때문에 대행업소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일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m 당 소요되는 금액이 공사비입니까? 자재비입니까?

자재대나 공사비, 장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것은 고시금액이입니다. 급수조례에 의해서 고시한 대로 징수한 겁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될 금액 말고 개인이 부담해야될 금액은 별로 많지 않습니까? 미암면에도 가니까 다른 곳은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세가구는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아서 왜 상수도 물을 못먹느냐고 했더니 거리가 멀다고 해서 공사비를 170여만원을 부담해서 여기까지 오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리 상으로 200m 정도 됩니다. 시종도 구산 골목길 돌아가면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리는 100m 정도 되는데 공사비를 물어보니까 130에서 150만원 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150만원에서 140만원 주고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상수도는 공기업회계 원칙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은 상수도요금도 현실에 원가계산해서 보면 60%도 안됩니다. 그 돈으로 독립가구나 먼 데를 전부 군비투자해서 달아주면 군 재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각 마을단위는 군비가 투자되더라도 계속 묻어주고 있는데 그런 독립가구는 재정이 나아지는 것을 보아서 급수지역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상수도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금은 철저하게 받으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200m 범위 내에 있는 곳은 상수도를 시설을 해 준다라든지 명백한 기준을 정해 놓으면 형평성의 논란은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배수관 확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28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