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위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읍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1연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7일 군위군 기획감사실장 남무호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감사자료요구에 의한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일 끝에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사실 군의 총 역대사업으로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무원 가족과 그 부모들이 군위에 모두 주소를 옮겨놓고 있질 않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의 대책을 적절히 세워 가지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또 우리 군위는 각종 규제에 묶여 가지고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과감히 풀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인구늘리기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가족이나 친지들이 아직까지 외지에 있다는 이런 말씀, 이건 매년 있는 말인데 그래서 금년 11월20일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 가지고 가족 뿐 아니고 전입 가능한 인력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조사 결과 여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과 같이 우리 관내는 대학교가 없으니까 유학때문에 가는 사람, 또 여기에 살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이 대학을 간다든지,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찾아가게 되고 부모가 여기에 살면은 양가 분리세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합해져야 가족수당이 나오고, 의료보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분리세대가 되면은 양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가족 뿐 아니고 농민들도 그렇고 자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가족들은 조사를 해 본 결과 옮긴 사람은 대충 옮겼는데 부득이한 사람, 자식교육 관계라든지 주택구입관계로 부금이 들어간다든지 전세에 살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못 오는 사람 일부가 있고, 또 일반인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따라 부모들이 가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부모들을 따라 자식들이, 고등학교 이상이 되면은 어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오는 걸로 지금 권유를 하고 있고, 또 가족들은 조사된 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이상 수준이 되도록, 넘도록 최선을 다해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불평도 많이 나옵니다. 자연증가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일시적인 어떤 공무원 힘으로 해 가지고 인구늘리기를 한다는 거는 언제까지 끌고 나가겠느냐, 그래서 군수님 방침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팔공산터널이 뚫리면 대구권이고, 경대 교수촌 유치가 되면은 300세대라 해도 한 1,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앞으로 언제까지가 될지 우리 인구가 자연증가 될 때까지는 공무원 힘으로도 3만 이하는 떨어지게 하지 말자는 게 우리 군정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하자는 걸로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2, 3년 지나면은 자연증가가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규제를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인구늘리기와 병행을 해서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주택을 건립할 때에는 과감하게 주택 건축허가를 내 주자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지금 조사해 가지고 간혹 전화가 옵니다. 무료, 안그러면 임차, 매매, 이런 걸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이거는 국토이용계획법상의 법령에 의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은 이걸 마음대로 못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건의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완화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적극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군위군은 언론에 대해서 항상 관대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자실까지, 그 비싼 땅에 기자실을 내 주고, 또 각종 홍보신문을 군비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여기 영남일보라든지, 대구일보, 경북매일, 대구신문이라는 이 신문은 저는 본 일이 없는 신문입니다. 이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가는 예산은 685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등 해서 수천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줄이고 있는데 지금 685부는 이·반장입니다. 이·반장들에게 예산을 일부 계상해서, 이거는 계도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중앙지 하나하고, 지방지 여섯 개이고, 군위신문까지 포함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줄였습니다. 또 언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통제를 한다든지 너무 막아도 우리 군민들한테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위축되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신문사라든지 기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지원이 아닙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또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기타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권리를 그래도 이·반장한테는 줘야 안되겠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바로 줄여나간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좀 힘이 안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은 텔레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 군비를 들여서 통·반장한테 안 줘도 그 사람들은 충분한, 농민신문을 통하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내년부터 홍보물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 해 가지고 수천매 배부되는 거를 685부로 줄여놨고, 또 저희들 신문 자체가 기자나 신문사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TV라는 거는 우선 지나가는 화면이고, 신문이라는 것은 영원히 두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경영분석에 볼 것 같으면은 우수, 보통이라고 많이 나오고 미흡은 적은데 과연 군위군이 균형개발과 균형예산을 계획하고 실지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 분석표에 우수·보통·미흡이라고 보면은 우수하고 보통이 많은데 저 경우는 봐 가지고 미흡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26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주요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전체 사업을 다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26건을 선별을 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또 심사분석은 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 사업진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지,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개발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느냐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지역별로 균형있게 예산을 골고루 주는 게 균형개발이고 이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가지고 의결해 주신 예산 중에서 26건을 나름대로 주요하다고 생각돼서 선별을 해 가지고 그걸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걸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2건, 쓰레기매립장하고, 문화재관리 이 두 건이 지금 미흡하고 그 외에는 금년 내 모두가 마무리 되리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교부세를 들여서, 그 농민이 싫어하고 농작물에 아주 피해도 많이 입힙니다. 그런 지역에 구태여 가로수를, 그 무궁화를 심어서, 그 교부세가 6,300만원인데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골짝을 제방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좋은 위치에 야산에다가 집단적으로 식재를 하면은 보기도 좋고 그럴 것인데 구태여 좁은 도로 가에 무궁화를 심어 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피해고 교통도 방해되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 이 사업은 예산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특별교부세, 위원님들께서 작년, 올해 들어왔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요구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 사업부서가 새마을과입니다.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 이거는 어디 지역에 좀 하라 하는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지정교부세나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이름 지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무궁화로 지어져 내려왔습니까, 그럼 그 6,300만원이 왔으면은 그걸 심는데도 그들이 어디 심어라는 소리는 안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새마을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심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서에 계상이 됐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걸 다 관장을 하고 사업까지 처리하는 그런 거는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이런 행정이 되다보니 독단적인 우리 군위군의 어떤 특별한, 청송같은 데를 가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관광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놨는 거를 보면 아십니다.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이거 무궁화를 어디 심으라고 그렇게 따라서 심고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나라꽃을 심자는 게 국가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 변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 지시를 하면은 일괄적인 어떤 해당되는 데 안 되는 데를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시할 때는 앞으로는 도로변보다는 분식을 해 가지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필요한 요소를 찾아 가지고 분식을 하자 하는 어떤 그런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부터는 도로변에 심는 게 아니고 주민이 볼 때 어떤 분식해서 나라꽃도 활용을 하면서 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심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통계가 처음부터 이루어진게 통·반장으로부터, 이장으로부터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장 수를 줄이고, 이장의 수당을 준공무원에 준해서 줘야 이 통계가 옳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통계가 엉망이다 보니 모든 생산계획이라든지 증식계획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군위의 돼지가 어제 몇천두 됐다가 내일 몇만두 됐다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고추생산이라든지 모든 사과생산이라든지 통계가 부실해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군정질문에 군위군에 우리 쇠고기를 몇 ㎏ 소비하느냐 물어보니까 거기 자료가 없다 합디다. 그거 자료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예가 있듯이 통계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통·반장, 이장 수당을 좀 올려 주도록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타 시군에 가면은 없는 문화제도 하고 없는 군정 행사도 합니다. 심지어 반딧불 축제라든지 복숭아 축제라든지 영덕 대게 축제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상당히 문화유산이 좋은 군이 아닙니까, 제2석굴암부터, 인각사부터 그 문화유산이 옛날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일연선사 문화재 같은 거는 우리 군을, 영덕같으면은 작년에 어떤 스님인가 그걸 했습니다. 하고 경산도 했는데 우리 군은 일연선사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군이 앞장서서, 작년 군정 계획을 보면은 일연선사 문화재를 군이 주최가 돼서 하겠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좀 꼭 실행이 되고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작년부터 예산이 조금 계상돼 있고, 매년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군정운영 방침에 보면 효율적인 군정운영이라고 해 놨고 감사자료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제개혁을 남실장님이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총 규제대상이 310건인데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게 142건이고 정비대상 168건이다, 그리고 정비대상 중에 폐기해야 될 게 110건이고 완화 조치할 건이 58건이다, 주로 완화라 하는 것은 우리 군의 민원의 대상이 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민이 민원에 대해서 간소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지, 아니면은 아까 답변을 하십디다만도 민원인들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민원서류라든가 농지이용법 등 이런 상위법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달 방침으로 정비를 하고, 존치를 하고 폐쇄하고 이럽니까, 아니면은 우리 자체에서 스스로 어떤 정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그걸 해 가지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지, 또 10대 과제를 전에도 보니까 타 시군보다 우리 군은 행정규제개혁을 상당히 늦게 하던데 이 내용을 실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운영 지원의 철저로 효율적인 군정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군정방침이라든가 지침에 있는 내용은 좋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을 보면은 모든 게 정례회 안건처리고 이런데 의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은 물론 임기가 내년 4대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언제 해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전문위원실이 없는 데가 군위군 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거는 공히 자타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아직 의회운영을 지원을 한다, 예산 지원은 프로테이지 법정 한도가 이런데 이런 기능에 대해서 좀 관대할 수 없는지 우선에 이 두 건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규제 완화 중에 보면은 총 310건을 발주해서 이 중에 검토해 본 결과 142건을 그대로 존치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 또 그 이외의 법같은 거는 우리가 건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142건이 존치를 해야 되겠고 정비대상은 168건입니다. 이 중에 정비대상 168건 중에 폐지는 110건이고, 또 이걸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완화시켜야 될 게 58건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보면은 관 위주로 해 가지고 모든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 되고부터는 군민을 위주로, 어떤 그런 위주로 모든 걸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 존치해야 될 것 하고 완화해야 될 거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시다면은 여기서 한 건 한 건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내용인즉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군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전에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또 필요없는 것까지 다 붙인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군민들이 어떤 필요없는 서류제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다 폐지를 하고 또 그 이외의 군민들이 필요한 것은 법을 바꿔서라도 완화시켜서 군민들 위주로 모든 걸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법령이라는 거를 우리 군에서 바로 고친다는 것은,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조례, 규칙, 규정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서의 규제발굴 계획은 168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여러 차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도 우리 이종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총무과장하고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제가 여기서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간이 있다면은 하는 방법으로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지방채 현황인데 여기 군비부담 관계, 농산물물류센타 건립이라 해서 27억8,500만원인데 여기 이자가 6.5%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투자를 한 후에 우리 군비로 투자한 거는 총 37억6,00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자가 6.5%짜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투자내역 금액에 비해서 교부금이 상당히 감소가 돼 가지고 또 운전자금이 80억원인가 늦게 투자돼 가지고 했는데 거기 경영실태는 물론 우리 군수님이 이사이고, 의장이 이사입니다마는 금년 회계말이 되면은 대충 수입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운영해 가지고 자본잠식이 많이 되지 싶은데 이런 관계는 앞으로 더 추가 부담할 그런 건 없습니까, 적자 손실에 대해서?

추가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것도 깊이있는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했는 만큼은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그 손익분기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년 지나고 나면은 순수익이 안생기겠나 이래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자가 조금 내렸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5.5%로 내렸습니다. 내려 가지고 우리 부담도 안적겠나 이래 보고, 그게 몇년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기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서보유가 있고 구입이 있는데 도서관에 지금 현재 기증물품하고 도서구입대하고 전년도 구입하고 이게 지금 보고사항 대로 감사자료 대로 이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서구입이라든가 구입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그 내용을 압니까?

구입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수 국비인데요, 1년에 한 2,000만원 내외로 올해....

국비든지 도비든지 우리 군비든지 간에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니까...

그 문제점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과정의 문제점인지 관리상의 문제점인지,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를 발견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구입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구입과정에는 별 다른 문제를 발견 못 했고, 구입은 그렇습니다, 품의를 해 가지고 구입부서인 재무과에 넘겨 주면은 재무과에서 구입해 주는 대로 우리는 인계를 받아 가지고 비치를 하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계도지 군위신문, 각종 신문에 1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는 3,300여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1,800만원 정도 가격이 더 불어난 이유가, 대구일보라 했습니까?

그건 감사자료가,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감사기간입니다. 그 기간 내에 모든 집행 했는 자료를 뽑다가 보니까 작년 상반기는 빠졌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여기 계도지를 우리 182개 부락에 주는 이 신문을 보면은 전부 부수가 다 틀리거든요, 대한매일은 241부고, 매일신문은 135부,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부수를 정하는 건지...

이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대한매일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서울신문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주’가 한 50% 정도 국가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름만 바뀌었는데 전부 계도지를, 그때는 한 1,000부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매년 줄여 가지고 지금 줄었는 게 241부고, 위의 685부는 이·반장 수를 맞춰 가지고, 밑의 수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이·반장도 법정 반장이 있거든요. 이장은 정확한데 반장이 법정 반장이 있고 자연부락 단위로 반장이 있는데 사실상 동네에 가보면 행정상 등록된 반장은 반장이 6명이라도 여기 등록된 반장은 3명이 되는 수도 있고, 4명이 되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는 아직 법정 반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을 해서 배부를 합니까, 아니면은 현재 존치하는 방향대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법정 기준에 의한 배분입니다.

이거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전체 이 신문을 보면은 이장, 반장한테 가는 거는 우리도 고마움을 알고, 또 개중에 안 가는 데도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은 신문 한 부도 안 준다고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 전문위원하고 먼저 자료를 뽑으니까 전년도에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지도자들한테는 지침에 못 주도록 해서 한다, 하는데도 여기 보니까 부수가 전부 틀리고, 이 관계도 앞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은 인구늘리기에서 2000년도 상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우수마을 상금·시상관계, 상사업비 심사기준은 집행부에서 물론 하겠지요,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금 배정도 역시 이 심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그거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가율을 20% 보고, 인구비율을 8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 20%, 인구 기준은 80%, 그래 가지고 100%. 그런데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걸 보니 상사업비 지원내역에 편중이 너무 많던데요? 금액 지원차이가 너무 많더란 이말입니다. 좀 공평하게 해 주면 좋겠던데....

그러니까 이걸 기준없이 배분할 수는 없고 기준을 두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편차가 생기는데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연말이 다 됐는데 걱정이 됩니다마는 한번더 심도있게 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집행부도 알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걸 타기 위해서 그냥 인구를 급작스럽게 늘렸다가 또 한 달,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인구 감소가 몇 천명이 돼 버리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읍면장들 사기문제도 있고 직원들 원성관계도 있고, 그건 앞으로 좀 상당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공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 회수 7회, 결과가 전체 104건입니다. 이 104건이 금년 어느 부서에서 감사했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으면은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5월21일부터 5월26일까지 6일간 종합감사를 받았고, 7월6일부터 7월14일까지는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종합감사를 효령, 산성, 고로, 의흥, 농업기술센터 이래 가지고 회수는 총 7회입니다. 이 중에 행정조치가 시정이 아직 감사원 결과는 안 내려왔고....

어느 감사기관에서 했는데 적발이 104건 나왔느냐...

이제 제가 말씀드린 7개 기관 도, 감사원 감사, 군 자체에서 했는 거 5개 해서 총 7개 기관이고 그 중에 감사원에서는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기관별로 말씀드리면은 도 종합감사결과는 총 행정조치가 34건이 내려왔는데 시정이 19건이고 주의가 15건이 되고, 군 자체는 읍면별로 말씀드릴까요?

토탈...

토탈해 가지고, 총 64건입니다. 나머지 다입니다.

사후 감사결과는 왜 이때까지 통보가 없지요?

그게 좀 늦네요, 저희들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받았는 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 외 기관에 우리 자체에서 했는 게 64건이 되겠습니다.

중앙감사보다도, 도감사보다도 군 자체감사가 더 엄격하게 치뤄졌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인정합니까?

도에는 군청 1개 기관이고 군에서 했는 거는 효령, 산성, 고로, 의흥, 농업기술센터 5개 기관을 했기 때문에 1개 기관 평균을 본다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3페이지 종합개발계획수립 1억원이라 해서 연말에 용역을 한다 해 놨는데 이거는 대충 윤곽이 서 있습니까, 사업계획이요?

예, 이거를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1회 추경 때는 2,000만원만 주시면은 수정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8,0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1억원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장기화 돼 가지고 20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렇게 단독 수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장기계획을 다시 세워야 안되겠나, 그래서 예산에 조금 더 증액을 시켜놨고, 금년말쯤 계약을 해 가지고 이거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모든 법이 자꾸 바뀝디다. 그래서 그거 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걸 좀 늦추고 있고 나름대로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이거는 대회의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토론을 했지요?

했습니다. 만약에 계획을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공청회를 여러 차례 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두 서너 차례 공청회를 해야 안되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도 물론 세부적으로 하겠지마는 첫째는 그 지역에 사는, 오늘도 저희 효령 민원인들이 와서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그런 선에서 아마 이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주로 교수들, 전문성을 띠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탁상으로 이론상으로 전문성이지, 그 산하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체정액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 묻습니다. 자유총연맹에 2000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이거는 먼저 예산 심의 때도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1,200만원, 정액보조단체가 우리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이래 됐습니까?

정액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 이거 못을 딱 박아 보냅니다. 몇만원 군, 시, 도 이래 가지고 이건 정부에서 정해 주는 어떤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임의로 여기 더 주고 덜 주고 이건 못 합니다.

100만원도 없던 데가 1,200만원이나 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위 부림 홍씨 문중에 의병장 홍천뢰장군 제수비로 50만원이 나가는데 우리 군내 의병장 이런 사람 외에도 더 없습니까?

이건 공석을 따져 가지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떤, 뭐라할까요 여유를 좀 있게 해 가지고 그게 필요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해놨는 건데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범위는 올해 같으면은 1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7,500만원만 해 놓고, 그 중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공익, 공공성을 따져 가지고는 일부 해도 안되겠나, 만약에 이런 단체가 또 있다면은 이것도 지급이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제가 이런 걸 조사해 놓은 거를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효령에 장사진장군 의병장이 있습니다. 수사입니다. 죽고 난 뒤에 추서받은 벼슬인데 효령에 사는 6개 문중이 이 사람 제사를 지냅니다. 홍천뢰장군 제사 지낼 때는 타 문중에서 갑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 문중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같은 의병장인데 장사진장군은 후손이 없습니다, 직계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 해서 효령에 뿌리가 있다고 하는 성씨들, 6개 문중이 돈을 거출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군수도 초헌관으로 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상수도요금 감면 165세대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군위군 내 상수도가 있는 면이 몇 개 면입니까?

의흥, 우보, 군위, 효령, 소보 일부, 들어가는 데는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먹는 것만 해도 고맙고 한데 여기도 165세대를 수도요금까지 감면했습니다. 상수도가 없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혜택이 없습니까?

전 세대가 전입 했을 때, 그거는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에서 불입하도록 되는 거는 있지만 간이상수도 같으면은 현재 사용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도 역시 전기로 쓰거든요, 그래서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협조해 주면은 거기도 협조를, 보조를 해 줘야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돗물 못 먹는 거도 억울한데 말이지요.

이것도 전원 주는 게 아니고, 전세대가 전입을 했을 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같은 거는 전기료 같으면 모르지마는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군에서 모든 걸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동네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고지 발급을 안 하고 해서 누락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종백위원님께서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단체 보조지원인데 여기 지원이 그야말로 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상록회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알면은 이 단체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군위가 조상입니다, 이 상록회가요, 그런데 제가 계속 회장할 때는 보조를 많이 받았고, 안그러면 POOL보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액보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습니까?

이거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중앙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기 몸을 던져 가며 보수없이 오랫동안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거든요, 이것도 많은 것을 요구 안 합니다. 그저 연 이삼백만원씩만 달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은 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841권인데 이거는 구입처가 어디며, 어느 날짜, 언제, 어떤 책을 얼마로 구입했다 하는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도서구입 현황 및 내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도재영위원님.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군위사랑카드 발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번 간담회에서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군위사랑카드를 발행하는 근본 취지와 또 이거를 발행함으로 해서 얻는 군정의 도움은, 또 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익이나 손실문제,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발행 목적은 이름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붙였습니다마는 카드 내에서 군위 마크하고 마스코트를 붙여 가지고 군위 홍보에 첫째 목적을 두었습니다. 목적을 두고 또 5,000매 이하일 때는 수입이 0.1%입니다, 예상 판매액의. 5,000매 이상일 때는 0.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1,532명입니다마는 농협하고 제휴된 게 농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사천몇백매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 있는 4년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하지마는 그 모든 카드를 우리한테 인계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말 되면은 한 5,000매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다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을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데 하기는 그렇고 농산물물류센타 한 군데만 지금 가맹점을 계약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고...

군위사랑카드를 발행한다고 해서 군위사랑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익, 그런 거는 없습니까, 말하자면은 이 신용카드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준다든지 하는 문제라든지....

일반카드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BC카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 일반 BC카드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할 사람이 많으면은 타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도 가맹점을 내 줄 수 있고 아직까지는 활발하게는 안 됩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군위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적립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매가 넘었을 때는 0.1%를 하고 5,000매 미만일 때는 0.2%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0.2%에 대한 돈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그거는 군 세외수입으로..

글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돈을 내 놓는 것은 BC카드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BC카드회사에서는 그냥 가만 놔 두면은 자기들 수입이 있을텐데 군위사랑카드로 바꿈으로 해서 손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로 봐 가지고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BC카드사하고 농협하고 군수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걸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또 BC카드사 같은 데는 우리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알려지면서 많이 팔렸을 거고 전체 수수료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 BC카드사가 많이 알려진다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위사랑카드를 군위군에서 발행을 해서 5,000매가 나간다든지 또는 10,000매가 나갔을 때, 많은 양이 팔렸을 때에 자기들에게 오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 일부를 나눠준다 하는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지마는 이제 하신 말씀대로 기 갖고 있는 농협BC카드를 그대로 군위사랑카드로 맞바꿔 놓으면은 그 사람들 이름만 바꿔주고 손해는 그 사람들이.... 여기 0.2%를 내 주면은 자기들한테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인데요...

농협은 금융기관을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농협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는 또 이익이 간다, BC카드는 확대돼 가지고 많이 선전이 되면은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겠죠, 0.2%, 0.1%라는 거는...

도위원님 질의하는 뜻은 가만히 있어도 장사가 되는데 군하고 계약을 왜 하겠느냐, 0.2%가 떼이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면은 계약할 수 있습니다마는, 군이 다믄 어떤 책임을 지겠다, 모든 걸 BC카드사에 주겠다, 그러니까 군 행정기관에서 그 많은 거를 홍보를 해 가지고 숫자를 좀 늘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군은 말하자면은 군 홍보도 잘 되고 다믄 적은 돈이지만 0.2%의 수입이라도, 꿩 먹고 알 먹고 다 먹어버리면은 그 사람들 손해다 이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군이 꿩 먹고 알 먹고 다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한 마디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모든 카드회사가 한 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 되니까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군위농협 같으면은 울며 겨자먹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무슨 자기들 금고를 사용해 준다든지 하는데 대한....

이야기 된 거는 금융 어떤 여신관리를, 모든 게 은행을 통해 가지고 다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7일 총무과장 사공술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병헌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총무과 소관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위원입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 외에도 평통자문회 라는 게 있습니다. 평통과 제2건국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금 중앙에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제2건국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간단한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자 하는 그런 운동으로써 평통과는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2건국하고 새마을운동하고는 어떻습니까?

새마을운동도 역시 우리 주변을 정화하고 가꾸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새마을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운동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쩌면은 제2건국과는 조금 유사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과는.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제2건국운동, 평통, 평통은 대통령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기타 3개단체는, 예산문제고 이런 것은 우리 군이라도 앞장서서 예산을 통합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2건국에는 위원님들께 출석을 하면 회의를 하면은 수당을 드리고 새마을운동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바로 돈이 지원됩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바르게살기도 역시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다 유사한 단체인데 전국적으로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군만은 예산을 한테 묶어서 행사를 1년에 1회가 부족하면 2회 하듯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했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단체 말입니다, 제가 군위군 재향군인회 행사라는 걸, 1년에 한 번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이 1,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1,500만원 중에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가는 데가 6·25행사입니다. 그 이외는 재향군인회 운영비로써 얼마씩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25행사가 군에 몇 명이 참석해서 하는 행사인데...

보통 금년도나 작년도를 보면은 한 600여명 참석이 됩니다.

6·25행사를 해서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6·25에 대한 정신도 다시 일깨우고 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부 재향군인회원분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6·25에 대한 어떤 인식, 또 자기네들끼리의 친목도모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충일도 있고, 8·15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6·25행사가 우리 군에서는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6·25행사에는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의 마무리인데 지금 현재 조정정원 431명에 현원 434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도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소미화원 일용인부는 여기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규직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규직에는 안 들어가도 그 당시에 고용승계로 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조례제정을 한 것인데...

예,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승계가 몇 명 되고 남아 있는 분이 당초에 계획한 거 하고 차질이 모두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18명 중에 12명이 고용승계가 되고 6명이 지금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인력들은 다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분류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 남아 있으면은 어디어디 지금 근무를 합니까?

지금 소보 1명, 군위 2명, 우보 2명, 의흥 1명...

부계는 몇 명입니까?

부계는 없습니다.

효령, 산성은?

효령하고 산성은 매립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계는 없고, 소보 1명, 군위 2명, 우보 2명으로 5명으로 6명인데 1명은 어디 있습니까?

의흥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 한 사람 두고 군위에는 인구가 9,007명이니까 수거양이 많아서 금년에 2명을 준다, 그러면 우보는 뭐 어떻게 해서 2명을 줍니까?

우보 쓰레기매립장은 의흥하고 이쪽의 것이 전부 우보로 옵니다. 이래서 분류작업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2명입니다.

과장님, 혹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간이관업무를 시행할 적에는 의회하고 간담회 할 적에 우보는 분명히 한 명이다, 이러기로 했는데 한 분을 더 두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그 문제는 환경산림과에서 지니고 있는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깊이있는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환경산림과로 한번, 그 내용은 왜냐하면 여기 구조조정의 현원하고 조정인원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 선포식을 6월26일 하고 또 특별교육을 9월4일 했는데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컴퓨터교육은 12월달로 예정인데 왜 이렇게 늦췄습니까?

인터넷 새마을운동 선포를 하고 지도자들 특별교육대상에 이 컴퓨터교육은 우리가 11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11월달에 지금 그러니까 전자결재 공무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자결재관계 교육을 빨리 마치고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컴퓨터 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을 늦춘 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7일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

방금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병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특히 지난 2월10일 군 기구개편에 따라 신설된 종합민원처리과의 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감사자료도 전년대비 소상히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은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군위버스정류장은 개인 업주가 이전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편도만 버스정류장으로 가고 왕복으로는 아직까지 중앙으로 못 가고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습니까, 버스정류장 사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앙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종전대로 이 문제점이 사실상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있는데 정류장하고 시장하고 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개발관계로 버스정류장이 동부쪽에 있고, 시장정비사업은 역시 구장터에 했고 이래서 이게 애로점이 많은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박과장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운행노선은 나름대로 정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운행노선을 당시에도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다시 되돌린다면은 다만 소보방면의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 도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낌이 그렇게 간다 뿐이지 사실상 시간상 문제도 없고 이래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시가지 교통 정체문제나 모든 면에서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리 어떤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 외에 더 좋은 개선이라든지 이거를 만들 수는, 이대로...

바꾼다면은 서로 왕복하는 방법, 현재는 K마트에서 정류장쪽으로 가는 일방으로 보내고 있는데 달리 한다면은 버스정류장에서 시장쪽으로 오는 길, 서로 교행하도록 하는 그길 뿐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시가지 정차문제라든지 물론 전보다는 그쪽으로 버스를 통과 안 시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로구조를 어떻게 달리 변경하지 않는 한 현재 하는 대로 그냥 운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애로점이 군위 시장 중앙통로가 도로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버스정류장 김경년사장하고 뜻이 안 맞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럽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아까 소보 뿐 아니고 소보에도 이쪽 우회도로 밑에 거기서 사람이 맞 서 가지고 소보나가는 것을 타고 이쪽 동부쪽 사람도 보니까 시장을 다 와 가지고 한 800m 정도 걸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뭡니까?

소재지로 들어올 경우에는 모든 버스가 시장 앞을 통과하기 때문에 만일 시장날일 경우에 시장에 오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오든 간에, 다만 갈 때에 현재와 같은 운행노선에서는 시장에서 타고 버스정류장을 거쳐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만일에 정류장에서 시장쪽으로 와서 바로 소보나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한다면은 버스정류장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외는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 시간을 봐서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느낌을 그렇게 갖는 것인데 큰 불편이 없잖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디 업주의 무슨 편익보다도 전체적인 도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무단 방치 차량 신속·처리라고 7대 해 놨는데 이거는 명세 부기가 없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 차량을 못 쓰는 차를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갖다 놓습니까?

그 소유주는 외지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소유주 불명인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번호판 같은 거를 다 빼버리고 나면 완전히 못 쓰는 차들도 있고, 지금 저희들 처리했는 것이 7대이고 그 외에 방치했는 차량 중에서 소유자를 확인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자진 처리하도록 한 게 여러 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처리했는 것은 7건입니다. 주로 이거는 못 쓰는 차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갖다 버리니깐 자동차 운행 질서확립을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 예비비라든가 예산은 성립돼 있습니까?

처리할 때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접객업소 합병정화조 설치현황인데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유흥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허가 규정상 보면은 신규로 허가 내는 업체는 무조건 합병정화조를 하게 돼 있고 합병정화조를 하자면은 개인 유흥식육 인·허가 업주가 약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존 허가 의뢰되어 있는 이런 업종은 합병정화조를 안 하고 옛날 재래식으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오·폐수가 흘러내리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계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중앙정부에서 법규나 법령에 의해서 하명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합병정화조, 이거 법상 용어로는 오수처리시설입니다마는 관내의 접객업소가 저희들 여기 45개소라고 돼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전체 업소 수가 468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것이 115개이고 미설치가 353개소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일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식당에서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이런 못 쓰는 물, 전체를 처리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단독 수세식으로 쓸 경우에는 단독정화조는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은 378개소 중에서 89개소가 오수처리시설로 돼 있습니다마는 수세식 화장실로 돼 있는 것은 이백아홉 군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단독정화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돼 있는 재래식 화장실 업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난 ‘97년도에 오수관계법에 의해서 그 이전에 허가난 것은 사실상 법상으로는 규제를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앞으로 이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다못해 단독정화조라도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수세식을 쓰게 된다면은, 이것은 점차적으로 현재 명확히 안 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만 각종 과태료라든지 위생관계 이 작업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고마운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본위원이 군수님하고도 의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종합민원처리과 접객업소, 단체가 있거든요, 접객업소, 요식업체 등 무슨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감투를 쓰고 있는 분들 식당을 가 보면은, 어디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오수정화조변기 같은 거는 위생차로 처리하도록 하고, 위생차를 부르면은 ℓ당 얼마 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변 같은 거를 보면, 이 관계는 속히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바게쓰 같은 거를 받아 가지고 그 하수도에 버리는 걸 몇차례 봤어요, 이래서 이거를 꼭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것 보다는 종합민원처리과장이 각 읍면에 순방을 해 가지고 면장들하고, 행정 지도차원으로 해서 이것 좀 하루빨리 우리 군의 모든 업소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군수님은 행정적인 협조 요청으로써 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러는데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서류 반려 및 불허가 현황인데 17항에 보면은 4월12일 문화재현상 변경 허가, 소보 달산 703번지, 법주사 5월18일 반려 했는데 가람배치계획 선행이 뭡니까, 이거 제가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묻습니다.

선행입니다.

선행은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새마을과 문화관광담당쪽에서 문화재 사업으로써 처리하는 것인데 먼저 이 문화재현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 허가 이전에 가람의 배치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이걸 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이 먼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아마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위원님.

최종구위원입니다. 4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에 육림사업 군위읍 외 7개면에 2억5,900만원은 482㏊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칡덩굴사업이라든지 가지치기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63%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이 사업은 이월됩니까? 이 예산이 국비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연말까지 다 됩니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가 12월달인데 언제 이걸 독려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말이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풀베기 육림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풀베기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대여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건 연말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비근한 예를 들면은 수입 대 지출이, 그러니까 적자 1,955만3천원이 났는데요, 금년 10월말 현재를 보니까 수입이 3,546만4천원이고 지출이 4,626만2천원인데 손익을 보니 적자가 1,079만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를 들면은 한 900만원 적자가 덜 나는 택입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금년의 휴양림 계획을 보니까 휴양림 계획이 작년대비 한 24% 증됐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도 한 23%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수 적자는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용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휴양림의 물 관계가 제일 문제던데요.

안그래도 지금 물 관계가 문제라 가지고 암반관정 지하수가 지금 개발돼 있는데 그걸 한번 더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거기에 보면 조그만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암반관정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 물을 채우게 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전반적인 시설물, 나무 시설물, 목재로 된 시설물 산막이라든가 등등 해서 지금 도색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도색비를 한 700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그렇게 하고, 현재 아까 설명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에 10월말까지 해 보니까 4,482명인데 이게 7월, 8월 두 달 동안 한 45%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월에 많이 몰린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조금더 보강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곡 휴양림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많은 돈이 지금 투자 됐습니다. 투자 됐으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알아 보니까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한 18억원 가까이 되겠습디다. 됐는데 이 중에 국·도비가 한 78%가 됐고, 군비가 한 22% 그러니까 한 3억8,300만원 정도 군비가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97년부터 제가 2001년까지의 데이타를 갖고 있는데 쭉 보니까 점점 적자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산막같은 거는 나무가 썩어 들어가던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산막은 지금 도색할 때가 됐습디다,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도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