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첫째 메뚜기축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요구는 400여 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이 200여 만원으로써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나 예산보다는 행사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기장군도 불과 면이 독립된 지가 몇 년이 안됩니다만 경기도 양평을 보면 그 쪽에도 3년차 허수아비축제를 해오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우리보다는 아주 많습니다. 1, 2년차는 3,000만원씩이고 금년에 와서는 2,000만원 줄어서 그것을 장장 20일간을 하고 있는데 서울 근교다 보니까 양보다는 밥맛위주로 해서 서울시민에게 전부 공급하고 있고 무엇이냐 하면 허수아비축제로 인해서 시골풍경도 보고 선전하니까 서울사람들이 많이 사간다고 하는데 아까 군수님께서도 비단 철마분지뿐 아니라 기장 일원에 하겠다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도 알고싶고 아까 2～3일을 하는데 좀더 연구를 하고 실무자를 많이 내보내서 견문을 넓혀서 착실한 메뚜기축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및 저수지 개·보수가 있는데 벌써 한 10년째 보고있는데, 아까 10개년 계획이라고 했는데 10개년 계획이 몇 년부터 1차 년도로 갑니까? 이미 중간입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있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계획적으로 중장기계획을 건설과에서 하듯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얘기 안 해도 행정에서 미리 알아서 척척 진행해야 되는데 겨우 시비보조 얼마 가지고 줄려고 하면 무슨 떡가르 듯이 됩니다. 올해 2㎞ 했다고 하지만 이게 하다보면 백년입니다. 그렇지 않고 첫째로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좋다고 해도 진정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이야기하나 안 하나 올해는 우리 군에서 몇 ㎞ 한다고, 그 얼마 안 듭니다. m당 15만원이면 충분한 현대식 용수로가 되니까, 뭐 하나 했다고 하면 몇 억이 드는데 용수로하는데 한 2억 3억 부어놓으면 온 읍·면 용수로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니까 계획 있게 잘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몽리, 용수로에 있어서 금년도 한해가 심하니까 전문가들 발표에 의하면 행정에서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 손실 현상이 옛날 재래식 관개용수로에서는 잡초로 인해서 물이 미처 못 내려가니까 침체되고 증발되고 이것이 15％, 또 지하침수가 15％, 전체 30％가 손실됩니다. 그것을 볼 때 가급적 이런 것은 불과 일주일 사이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되는데 30％,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만 절약해도 상당한 물입니다. 이것도 계획성 있게 용수로를 잘 해서 우리가 먹고 쓰는 데는 걱정 없는 농어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저가 다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장관청 관계, 왜성관계, 부산대학교, 태권도, 영화예술학교 등으로 순서를 해서 질문했습니다.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아까 답변결과로 보면 착공을 2002년 3월에 하기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내가 알기로는 12월경에 착공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가서는 거기 상대하는 부락이라면 신천마을입니다. 거기에 농지가 포함되는 것은 시온합섬주식회사에 거의 84％, 90％ 가까운 부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진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문제 등등에 대해서 과연 보상문제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천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이 무려 13가지 요건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료의원 최영환 의원님하고 하수부에 있는 하수계직원하고 환경녹지과 직원하고 신천의 현재 이장님을 위시해서 주민대표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오늘에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본 의원이 질의한다는 것도 의아합니다.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정말처리장이 기장의 현안사업으로 봐서는 무엇보다 생명의 제1순위로 결부된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의 견해가, 몇 가지를 나열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 여러분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님.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동료의원 김만선 의원님이 군수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저는 굳이 해당 실·과장에게 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나중에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만약에 시보다 앞장서서 하게 될 때는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신천마을 주민과의 13개 협의사항을 우리가 떠맡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좀 우리가 나져 있는 것이다,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군수님 답변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기장군민들의 기장주민들의 생활권에 직접 연관된 제일 큰 숙원사업입니다. 하루가 바쁘게 이건 시공을 해야 되고 또 준공을 해야 될 사업인데, 과연 실익을 따져서 시가 부담해야 될 돈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낸다고 하면 우리가 덮어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부터 하수법, 오수법이 개정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피해가 온다는 거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산시가 책임져야 될 어떤 재정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도 그 이야기에는 공감을 하시죠?

다른 의원 없죠?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저의 질문 두 번째 장관청 관계 때문에 유일하게 기장에 옛날부터 군장관이 근무한 집무소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자리가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군수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죽성 왜성에 대해서.

죽성 왜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일본 사람의 근거지를 하기 위한 유일한 왜성이 죽성리 소재에 현재 유적지가 그대로 살아 있는 흔적이 있고 해서 이 유적지 왜성 관계도 어째 보면 정말 복원을 해야 안되겠나, 그 많은 성곽이 그대로 남아 있는 흔적을 방치해 두면 앞으로 영원히 왜성이라는 흔적이 없어질 거 아니냐 해서 우리 군수님은 차제에 이 왜성도 어떻게 하면 아까 답변의 말씀과 같이 죽성의 황학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송, 소나무 등등 해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드는데 구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부산대학, 태권도, 영화예술대학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김만선 의원님.

부산대학은 우리가 총력을 경주해서 마치 탈환하는 심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보면 우리 기장을 봐서도 상당한 부지 확보에, 내막에 가서는 인근에 있는 마을 이런 쪽에도 굉장한 교통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려움도 저희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부산대학은 우리 기장에 유치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양산 쪽에 비하면 양산에는 지금 봐서는 우리 기장하고는 정말로 양산에는 자기들이 선정이 됐다, 확정이 됐다는 식으로 거기에 대한 환영도 하고 거기에 대한 플래카드도 내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보면 교수회는 찬성을 했지만 항간에 보면 학교 학생들은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역외를 반대한다. 심지어는 부산시에 있는 동래구라든지 다른 구에도 역외 내지 부산대학은 다른데 유치하는 걸 반대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의 어떤 말씀에 의하면 부산대학은 옮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내막적으로 보면 교수회나 그런 분들의 결정은 크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해서 부산시의 경제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보면 부산대학교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끝까지 부산대학교는 유치하는 걸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라는 그 끝까지가 과연 실마리가 보이는지 정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동료의원? 최영환 의원.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유치과정이나 진행과정을 본 의원은 물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장황히 설명을 했는데, 저는 질문의 요지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할 것이라는 답변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굉장히 군민들이 꼭 호랑이를 잡은 것처럼, 우리 행정은 잡을 것처럼 굉장히 기세 당당하게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는 양산에 가버렸고, 우리 군은 아예 부산대학 유치나 태권도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물 건너 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졌을 때, 우리 군민들의 생각들은 어떠하냐,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 어째보면 꼭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일과성의 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그런 지지 속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한다면 모르되 깜짝쇼처럼 그렇게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당초에 행정이 부산대학을 유치한다, 태권도 공원을 유치한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푼 기대보다는 오히려 지금 실망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다음부터는 추진하는 과정이 어떤 기획팀이나 정책개발팀에서, 2대 때는 2010팀이라고 했습니다 마는, 그런 팀에서 몇 몇 공무원들이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안을 만들어 냈을 때는 정말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군민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 간다고 하면 이런 열화가 식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이런 사업과 연계한 또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때 군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다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원전반경 8㎞GB해제지역과 그외 GB로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저는 아까 군수님 답변 평상시에 들어왔던 그대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올해 12월말이면 장안이나 일광지역은 전면 해제가 되고 또 한일합섬이나 죽성을 포함한 몇 개의 지구는 우선해제지구에서 해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산시는 20호 이상의 취락마을도 허가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광이나 장안에 비교해 볼 때 전면 해제라는 용어하고는 판이한, 일정 지역의 취락구조에 대한 개선하기 위한 해제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2년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서면을 중심으로 한 반경 10㎞ 내지 20㎞ 지역 밖의 지역을 부산시민의 원만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공지를 만들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광활한 면적 중에는 시가지중심에도 많은 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비탈진 경사진 원만한 산들도 해제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산시민이 우려할 만큼의 녹지를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임야들이 있습니다. 설사 임야는 묶어두더라도 그렇지 않은 개발 가능한 지역은 같이 풀어줘서 지역민들이 어떤 소외감이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나 개발 가능한 지역들을 묶어서 소외 내지는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가 71년도 지정을 했고, 우리 부산시가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묶어놨다면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일광과 장안사이의 기장의 일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는 철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도심지근교하고 붙은 지역이 개발 가능한 지역은 역시 요구할 필요는 안 있겠느냐, 군수님 답변대로 건교부가 하는 일이고 시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행정은 그런 노력쯤은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군수님 견해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됐습니까?

군수님 사실 이런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은 제가 안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대변인이고 심부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기장읍 주민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전하겠습니다. 기장읍의 지도층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까 군수님은 그래도 기장읍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안 되었느냐 라고 하셨는데 기장읍 전체 면적의 5.4％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94.6％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지도자들께서 기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된 지역이지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5.4％밖에 해제가 안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기장의 지도자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지도자들 이야기가 군수가 일광에 있고 의장이 장안에 있고 하니까 일광 장안만 풀었다고 합니다. 기장은 소외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자존심 상해서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왕이면 일광, 장안을 풀어줄 때 기장도 넣어서 같이 풀어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됐죠. 그러면 최영환 의원님 공무원성적 및 근무평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솔직히 평상시 군정질문 때, 묻던 이야기고 늘 듣던 이야기들인데 통상적으로 해오던 대답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물론이고 동료의원들도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답변을 들으면 언제든지 검토하겠다, 참고하겠다 이런 조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을 해도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저는 5급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승진을 한다라고 하면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혹시 근무평점을 평소에 몇 차례 산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승진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공무원 임용을 한번 보면 평점이 50％, 경력이 30％, 훈련성적이 2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반영되는지 아까 군수님 말씀은 평점 50％중에는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산정해서 60％ 30％ 10％의 계산을 하고 또 그 중에는 50％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순리적으로 오래 하고 능력이 있고 순리적으로 진급이 되면 좋은데 만약의 경우 낙오된다면 굉장히 아마 마음 적으로 충격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의 승진에 필수적인 요건이 꼭 무엇이라고 하는지, 군수님은 공무원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책임자로서 몇 년간 근무하시면서 승진 과정도 지켜보았으니까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군수님 자리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좌광천 고기 떼죽음한 원인은 일광 폐광 복구사업 시공자가 시인을 했습니까?

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 없습니까? 고리 핵발전소 추가건설 건에 대해서 이정택 의원.

보충질문까지 하겠습니다. 신고리발전소가 지금 우리 고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발전소로 인하여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풀어놓고 보자는 주민들의 대충적인 뜻이었고, 지금 이제는 가시화 되어 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민들이 신고리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 군에 청원을 접수했고, 우리 의회에서 받아 들여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를 이틀 했습니다. 조사를 하나마나 현실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조사를 나가보니까 사실 심각하게 저희들이 느꼈고, 지금 현재로도 피해가 심각한데 앞으로 신고리 발전소 4기가 더 서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차세대발전소 4기까지 들어선다고 하면 과연 우리 기장 군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우리 군은 가져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특히 중요한 것은 발전소 냉각수 온·배수가 지금도 초당 4기에서 나오는 게 180톤에서 200톤 나옵니다. 또 4기가 더 서고 8기가 더 선다고 하면 초당 쏟아지는 물이 몇 톤이냐, 12기가 된다면 600톤 계산되는데, 600톤이면 낙동강 물이 펑펑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 계산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위 온도가 수온들이 2, 3도 상승 요인을 받고 있는데 그 많은 양이 초당 흘러나왔을 때는 이 생태계 변화나 우리 연안에 기장 앞 바다에 미치는 수온 영향을 얼마나 받겠느냐, 가까이는 5도 이상 받을 거고 10킬로 밖이라도 2, 3도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다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업의 생존권을 걸고 있는 어업인들은 생존을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고리가 서고 안 서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리가 섬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장기 주변지역발전기금이나 지원금이나 세금이나 등등을 계산해서 득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도 우리 고장을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지금 현재 돈 얼마 받은 게 그게 득이냐, 기장군이 과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고장이고 발전할 단계에 있는 고장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지금 현재도 군수님이나 저희들이나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기장군이라도 지금 장안읍에 여타 시설들이 기피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지금 8기, 12기의 발전소가 선다고 하면 과연 우리 기장군이 계획대로 발전이 되겠느냐, 농산물, 수산물이 기장군에서 나는 것이 제대로 팔리겠느냐, 사먹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특히나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과연 어민들은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현실에 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 전업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문제가 영구적인 보상문제가 대두가 되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이 점에 대해서도 기장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죠?

예.

또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님.

강훈 의원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군수님에게 질문을 한번 드린 일이 있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원론에서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가 일단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입지가 그러니 만큼 비켜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료의원들께서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부군수님 답변은 일단 보류를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특히 이정택 의장님께서 청원의 위원장도 하시고,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거기에는 확실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군수님 답변과 같이, 사실은 비학, 효암 간에 부군수님 질문에 그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마는 500미터, 1킬로 내외, 우리 기장군 쪽에는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답변이 없고 울주군에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물론 우리 천혜의 바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국가적인 차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 쪽으로 가능하리라 저는 그걸 상당히 많이 의식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4기가 아니고 8기가 들어선다면 적어도 그 지역 쪽에 한 2천 억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 기장군 쪽에는, 물론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특별 지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 쪽이 2천 억 같으면 우리 쪽에는 절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엎어지면 코 닿는데 비켜서 가지고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한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4기가 들어서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울주 쪽에는 발전량이 크기 때문에 그 쪽에는 900억 정도 되고 우리 쪽은 700억, 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세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피해 의식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양쪽 다 설치가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밖에 두고 우리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대로 국가의 기간 산업인데 결과적으로 군수가 반대하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안 설 것이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은데, 군수님, 물론 답은 들었습니다 마는 한번 더 답변을 바랍니다.

손동익 의원님.

의장님, 시간상 지루한데 군수님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기록만 해 주십시오. 어느 정치권에서 정관 신도시가 잘되어 간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도 걱정을 하고 시의원 두 분을 모시고 철마 주민이 도시건설국인가 거기 한번 찾아갔습니다. 내 얘기 골자는 뭔고 하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도 정관 신도시가 되니까 좋고요, 부산시에서도 도시 밀집을 확산시키니까 좋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 철마입니다. 철마 주민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관에 신도시 되는 것도 좋다. 다 좋은데 우리 지역이 두 가지, 세 가지 규제로서 그만큼 주민이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경제 아닙니까, 땅값도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주위에 산값도 일등 호답 이라는 것도 산값도 못 갑니다. 그런 곳에 아직까지 고향을 지키고 살았는데 물론 도시가 되는 것도 좋은데 느그 마음대로 선을 그어서 문전옥답을 손상을 시켜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가 길은 어디로 가도 되기는 되는데, 사는 주민들이 훤하다는 겁니다. 설계를 하라고 하면 못 하지만. 철마지역이 들이라는 것이 산줄기 따라 안 생깁니까, 전부 남북을 향해 생깁니다. 들이. 그러니 산줄기도 남북으로 안 있습니까, 그래 있으니까 구태여 아까운 전답을 없애지 말고 산을 타고 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계좌골 도로 군도 19호선을 두 군데나 상당한 먼길을 접해서 들어갑니다. 우리 오붓하게 골목길처럼 잘 다녔는데 6차선으로 해 가지고 핑핑 날라 다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궐기를 하고 진정서를 내고 청년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물론 군수님께서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한번 더 그 쪽에 고위당국에 건의를 해서 절대적으로 산으로 가야지 들을 밟고 길을 겸하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축제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반경 8킬로 기본 계획은 아까 군수가 답한 것과 같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봉대산 근린공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님.

부군수님, 봉대산 근린공원 관계는 부군수님께서는 작년도 12월 30일 부로 기장군에 발령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봉대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이유는 시에서 전문위원으로 총무담당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데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안 계시겠나 해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해 봤습니다. 봉대산 근린공원은 사실은 부군수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군수의 입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군수의 입안이 없기 때문에 시온합섬 주식회사에서 1심에서도 행정이 패소됐고, 2심에서도 행정이 패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간에 봉대산 근린공원을 지정을 한 면적을 보면 303만 1,000평방미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사유재산을 굉장한 손해를 보고 지금 사유재산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패소된 것을 굳이 대법원까지 또 행정이 그래까지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소가 될 경우에는 지금 사유재산은 그간에 얼마나 보상을 줄 입장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번에 봉대산 근린공원은 부산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을 잠시 기억을 해 봤습니다. 부산도시공원은 부산시에 도시 공원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합니다. 미약한 대신에 산에만 근린공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부산시 형편이 이래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의 형편을 보면 봉대산 근린공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영산 상삼리 산으로 해서 철마 등지, 테마공원, 또 속칭 일광산, 다음에 달음산 전부다 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근린공원은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시에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시에다 제시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만약에 했다면 그러한 사항들이 안 맞다, 또 고등법원까지 패소됐기 때문에 이제 봉대산 근린공원은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또 반면에 시에서 군수의 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시가 들어왔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등등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이번에 봉대산 근린공원은 이제는 초창기를 넘어서 고등법원까지 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해제하는 게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 집약이 돼서 이번에 부군수님한테 봉대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부군수님께서 아시는 바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두 번이나 보낸 공문 있죠?

(자리에서) 예.

공문이 있으니까 그거 사본을 받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문은 일단 기록이 있으니까 부군수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선량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에다가 봉대산 근린공원에다가 뭐 하는 짓입니까?

됐죠?

답변해 주세요.

자료는 복사해서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봉대산 근린공원이 묶여져 있는 지역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행정은 알고 있습니까? 봉대산 근린공원에 묶여져 있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봉대산 이라고 해서 근린공원에 지정된 테두리 속에서는 일반 주택들이 들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 주택들이 봉대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 봉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지역들이 9개 마을이에요. 9개 마을의 주택들이 같이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시가 패소되고 상고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이라는데 묶인 것만 해도 억울한데 봉대산 근린공원에 속해져 가지고 집을 증·개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이것은 해지를 해 줘야 된다. 시에서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군이 더 앞장서서 이 지역은 해제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야 시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를 해 줄 거 아니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두 번의 군에서 의견제시 했다는 거 지금 즉석에 의견제시의 보완서류를 가져와 줬으면 하는 것을 긴급 발언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건설과장 보내주세요. 다른 질문 없죠? 축제 건에 대해서 강훈 의원님.

강훈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멸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은 됐고 그 밑에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을 안한 것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내년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이정택 의원님.

이정택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일체 해제발표가 부군수께서 연말에 확정이 안 되겠는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추측이죠?

5급 승진인사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손동익 의원님.

질문 있습니다.

이정택 의원님.

방금 부군수님이 다면평가제 투표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선거도 아니고 다면평가제는 그 사람의 능력의 점수를 복무자세라든지 대민원 관계라든지 복무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의 기준을 정해 놓고 점수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위원들이 이 사람이 그 점에 대해서 점수가 얼마다 종합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개인 한 사람 놔두고 이 사람 승진하는데 노우다, 아니다 그게 어째 다면평가제가 될 수 있습니까?

강훈 의원님.

다면평가제 복수추천제 되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명했다고 하는데 복수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과장들끼리 대의원을 뽑아서 그 중의 한 사람을 추천한 겁니까?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추천은 어떤 분이 한 겁니까?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동익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