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인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병호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개정이유로서는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경상북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시 신청수수료를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통관련업소 제증명 수수료 신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 등록신고는 20,000원, 유통관련업소(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 변경신고는 5,000원, 음반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삭제,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자유업종으로 변경토록 되었습니다. 3.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신청란의 제7호중 13)～14)를 삭제하고, 15)～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신청시에 7항 문화공보 관계. 15)일반게임장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의 등록 및 신고 한 건당 20,000원, 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16항에 대해서 일반게임장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의 변경등록 신고는 한 건당 5,000원, 요액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입니다. 가.취득재산은 현 구룡포읍 청사는 1960년대의 건축물로서 노후 및 면적이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많으므로 구룡포읍 후동리 143번지 외 28필지의 사유지 등을 매입 신청사를 건립 이전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나.처분재산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송도해수욕장 일원의 시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 재원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2.주요내용입니다. 가.취득재산은 구룡포읍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143번지 외 33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1필지이며, 시유지 5필지, 사유지가 28필지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편입토지는 34필지 15,176㎡, 읍청사가 9,818㎡, 공원부지가 5,358㎡입니다. 매입토지로서는 29필지에 14,745㎡, 건축면적은 1,917㎡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 및 구조,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5억 9,700만원, 공사비가 21억 2,800만원입니다. 매입토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처분재산. 대상재산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217필지이며, 면적은 20,955㎡, 재산평가액은 26억 2,6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공공용지 확보 재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치도는 유인물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붙임,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서. 2001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은 일반회계이며, 단위는 ㎡이고, 금액은 천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7-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건물이 각 한 필지로서 16,662㎡이며, 평가액은 2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하반기, 2001년 하반기가 되겠으며, 취득사유는 구룡포읍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은 구룡포 눌태리 223-4번지, 이상환 외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송도지구 매각대상 시유재산 목록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총 217필지이며 면적은 20,955㎡입니다. 매각대상 20,955㎡이며, 과표 및 평가액은 26억 2,6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필지에 대한 내역이 22쪽까지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는 23쪽 구룡포읍청사 구룡포읍사무소 신축부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4쪽이 되겠습니다. 구룡포읍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조서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29필지로서 매입면적은 14,745㎡,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제안이유. 가.취득재산.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된 현 기계보건지소는 신축 기계면사무소의 인접지역에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현 제철동사무소 부지는 포항종합제철(주) 소유의 남구보건소 신축부지와 교환 협약된 토지로 교환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제철동사무소를 남구보건소 부지 내에 신축하여 이전하고, 현재의 동사무소 부지를 포항제철(주)의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코자 함에 있습니다. 나.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결정된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도 매각되지 않은 송라면 중산리 781-27번지 외 11필지의 소생부지에 대하여 재의결을 거쳐 매각코자 하며, 토지의 위치 형태 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영세규모 토지 및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주택부지와 농경지를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 재원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주요내용. 가.취득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1)기계보건지소 신축. 위치, 대지면적, 신축규모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제철동 신청사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인덕동 161-1번지 남구보건소 옆이 되겠습니다. 신축규모. 부지면적이 562㎡이며, 신축부지 ’98년도 상호교환된, 포항시와 포철간에 상호교환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830㎡이며, 건축규모는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나.처분대상 재산. 처분재산은 총 37필지에 면적은 8,295.1㎡가 되겠습니다. 재산평가액은 4억 7,421만원입니다. 사유는 공공용지 확보 재원 마련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치도는 붙임, 유인물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관련 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세부내용은 유인물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2년도 관리계획총괄표 7-1이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이며, 단위는 ㎡이고, 금액은 천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전체취득재산이 2건이며, 처분재산이 37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7-2입니다. 전체건물이 기계면 현내리 284번지 외 7필지로서 439㎡이며, 평가액은 5억 7,400만원입니다. 남구인덕동 161-1번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830㎡이며, 평가액은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계보건지소 신축과 제철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2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매각대상 시유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총재산이 37건에 지적이 8,333.1㎡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면적은 17,989.2㎡이며, 매각대상 면적은 8,295.1㎡입니다. 과표및 평가액은 4억 7,421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나대지와 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확보 재원 마련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2쪽과 13에 기계보건지소 신축부지 위치도와 제철동사무소 신축부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민원을 위해서 시민들의 민원 편리를 위해서 재무과 소관을 마친 그 시간에 출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장에 출석하시는 참석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뱃지라든가 복장을 정중히 해서 출석을 하시고, 또 출석 출입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과 직원에게 허락을 사전에 득해서 출입을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부서 직원들은……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 조례사항이 문화공보과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의 해당없는 분들은 민원, 시민의 민원을 위해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전부 하루 전에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안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하는 시간에 또 배부해요. 그렇게 위원들이 다 주문했는데 아침에 문건이 보고된 것은 재무과 하나 밖에 없네, 한 5～6건 되는데.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9시에라도 깔아주면 좀 보고 하잖아. 그렇게 위원들이 어제 많은 주문을 했는데도 안 돼요.

회의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고 자료 달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요방이나 나이트크럽이나 면허세와 수수료의 형평에 맞는지, 어떤 가요방이라든가 면허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0원 되고 나이트크럽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요방하고 노래연습장하고는 별개로 압니다. 이렇게 수수료가 노래연습장의 등록신고시와 형평에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변경신고시에는 5,000원이라고 나왔는데 등록을 신고할 때는 20,000원이고 변경신고시는 5,000원, 예를 들어 지위를 승계한다든가 매매를 했을 때 들어가는 서류는 등록신고시와 똑같은 서류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변경신고시에 5,000원은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개정 전에는 경상북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가 종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조례로 바꿈에 따라서 지금 시청제공업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은 변경등록시 종전에 5,0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 비디오물, 게임물 판매대여업은 도 조례시에는 1,000원이었는데 김원수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통일시켜서 이번에 5,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원식위원입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읍청사 면적이 검토보고서에 있습니까? 읍청사 면적이……

조례안 2쪽이 되겠습니다.

2,970평, 공원부지가 1,620인데, 읍청사를 하면서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공원부지까지 다 확보합니까?

예,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원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당초안하고 변경안에 대해서 변경결정된 사안인데요. 하수과에 하수종말처리장 집단민원 때문에 이게 구룡포읍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구룡포읍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조치된 사안입니다. 체육공원이 전혀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 이런 집단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시에 같이 검토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법률 위반 하더라도 다 됩니까? 읍청사는 읍청사지 공원부지가 재무과에서 매입해야 됩니까?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세부추진은 공원관리사업소가 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 지금 분명히 읍청사용 지금 여기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용도를 얘기하세요. 완전히 사업이 별개사업입니까?

일단은 매입은 사실은 승인이 되게 되면 재무과에서도 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의견만 합의되면, 단 세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논의 되겠습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된 바 있습니다.

협의된 바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읍청사로서 단일부지로 해서 지금 매입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가 보면.

그런데 사실은 종전 위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룡포읍사무소 신축부지 위치도에 당초는 구룡포리 954-7번지에 2,029평을 매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후동리로 집단민원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종합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기는데 당초에는 24억 정도 소요 사업비가 부지 매입비가 됐어야 되는데……

과장, 여기 내용 다 있잖아요. 본인이 모를 때 자꾸 설명하지, 그 내용 다 알잖아요.

예.

그런데 왜 구분을 읍청사하고 공원부지로 해놓고 사업계획 예산서에는 일괄부지로 매입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냐, 읍청사 부지로 해서.

사실은 작년도 예산에 예산이 7억이 책정돼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룡포읍 집단민원만 아니었으면 사실은 벌써 매입이 됐을 텐데 이게 집단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게 조정되면서……

과장,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질문요지에 답변해 주셔야지. 왜매입비를 청사매입비하고 같이 넣어놨느냐 했는데 뭐 작년이월 한 것……

이월예산이 7억 됐기 때문에 7억 예산을 승인 나면 매입비로서 가능하다고 보면 공원부지까지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공원부지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공원부지 과목이 별도로 있어야지요, 예산서에. 어떤것을 오해 받냐 하면 이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 과목예산을 정하고 공유재산관리승인 받아서 공원부지를 위해서 개발하고, 읍청사는 읍청사대로 2,970평만 매입해서 읍청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데 여기에 합쳐가지고 14,450㎡를 하면서 예산서를 단입과목으로 읍청사부지로 올라오면 결국 읍청사부지가 4,373평 되고 읍청사부지 안에 공원용지가 1,620평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읍청사를 누가 4,373평 짓습니까? 그 안에 공원이 있든 말든. 왜이렇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평수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읍청사부지는 2,970평 단일 과목예산으로 단일 공유재산계획 승인 받고, 공원부지는 공원부지대로 사업승인 받아서 별도로 과목예산을 받아야지, 이걸 한데 묶어서 4,373평을 읍청사로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논리에. 4,300의 읍청사를 누가 지어요, 전국에, 그 안에 공원이 있든 말든 떠나서. 지금전부다 2,000평 전후로 해서 읍청사 하는데 유독 여기만 민원 있다고 해서 매입하면 결국 그게 나중에 보면 읍청사부지 매입이라는 말입니다. 다시가서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별도로 받을려면 분할할거요, 아니잖아? 분명히 그렇게 안 된다고.

공원식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이 갑니다. 단시정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 구룡포읍민들의……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4,373평의 땅 매입을 인정 안 해 주겠다, 이거야. 그래는 안 한다, 이거야. 왜안 되는 방향으로 올라왔느냐고.

이거 사실은 공원식위원님 말씀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산업국장님 주관으로 사실상 구룡포읍장님과 또 서재원의원님 그 다음에 해당부서 도시과장, 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하수과장……

재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 협의해서 국장님 주관으로 협의시에……

협의해서 요구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협의도 있었을 겁니다.

협의를 거쳐서 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청사부지를 하면서 합법적인 거나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과장!

예.

본 위원회는 읍 면 공공용 청사와 공원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공공의 청사부지 매입하는 겁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공공의 청사를 지금 심사하는데 공원부지로서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 승 듣고 나가면 나중에 다시 위원회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는 거에요. 어떻게 여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까지 여기서 땅을 매입하고 안 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이공원부지가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심도있게 거론되고 공공의 청사하고 공유재산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다뤄질 수 있는 것은 공공의 청사부지 매입만 우리가 적합하냐 안 하냐고 판정한다는 말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지당한 말씀이면 그렇게……

시장님 입장에서 사실은 협의를 하다보니까.

아, 지당한 말씀이면 그렇게 하시라구요. 자꾸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리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와서 4,300평 읍청사를 누가 줍니까?

한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답변 잘 하셨는데, 각 부서가 다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 같으면 일 하기 더 좋잖아요. 공공청사는 공공청사대로 재무과에서 매입하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를 분할해서 하면 이게 선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구룡포청사에 토탈 4,590평이라 하지 누가 여기서 2,970평은 청사부지고 1,620평은 공원부지라고 누가 일일이 다 설명해야 안 됩니까? 논리에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얘기고, 아까 공원식위원님 말씀대로, 과장께서 공원식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이걸 바꿔서 다시 올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2,970평 이상된 읍청사가 있습니까?

일단 한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원식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말씀……

아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아니 이게 이렇습니다. 사업예산이 작년도……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예산이 작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절차상에 승인을 해 주셔야 우리 감정의뢰를 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임박함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재무과장!

반대하는 걸 자꾸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를 명목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지.

재무과장!

예.

우리 한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하면 반대를 설득시키고 찬성하도록 이해를 시켜야지 반대하는 사람보고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면……

참고로 흥해읍이 부지면적이 1,616평입니다. 오천읍이 2,135평입니다. 연일읍 청사가 2,485평입니다. 그다음 대송면이 현재 제일 큽니다. 2,760평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흥해읍 인구가 얼마입니까? 오천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오천, 흥해는 한 40,0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룡포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구룡포는 15,000 정도 됩니다.

3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인구도 비례해 줘야지요. 비교해 줘야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여기 포항시 다른 읍 면 동의 하수가 그리로 갑니까?

이거는 구룡포읍 하수도……

그래 구룡포읍에 자기네들이 자기네 읍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한다는데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거는 포항시 전체 민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네 하수 흘러가는 것, 자기네들 처리시설 해서 깨끗한 바다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협의 안 하고 조건부로 내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하수과에 민원……

그거는 민원이라고 볼 수 없고 포항말로 생떼입니다, 생떼.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한명희위원이 얘기가 있었는데 실지 지금 구룡포 인구가 지금 연도별로 보면 인구가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앞으로 구룡포읍이 배후도시로서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현재 인구가 16,000,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16,000밖에 안 되고 또 흥해나 오천 연일은 포항시 도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증가되는데, 실지 구룡포는 지금 현재 인구가 거의 이때까지 쭉 보면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감소되는 추세가 아니었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지금까지는 줄었죠? 앞으로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인구 비례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평수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큰 대지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이렇게 큰 대지를 확보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모르는데 사실 유효적절하게 필요성이 있나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읍청사마다 흥해읍은 아마 1,600평, 오천 2,100평 이렇게 되는데 연일은 2,400평 이래 되는데, 사실 공원부지까지 합해서 엄청난 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든지 이런 것도 인구나 또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종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포항시 행정을 종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집단민원 해결시에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협약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는 약속사항을 이행해야만 안 되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편차를 보면 사실 저희들 동네 동사무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동도 곧 2～3년 내에는 30,000이 넘어 아마 인구가 증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000 인구인데. 그래서 인구 비례하면 구룡포읍 청사 규모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세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런 안목에서.

재무과장!

이상입니다.

현재의 비교가 중요한 겁니다.

예.

현재의 시점에서 그 현황이 중요한 거니까 예측은 우리 재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위원님들도 앞으로의 시 전반적인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이 조례를 꼭 승인을 받기 위한 앞선 마음에서 지금 자꾸 모든 용어 선택이나 답변의 태도나 오히려 그게 위원들에게 오해를 사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질의에 답변 아니면 아니다 하고 마지막 토론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질의 자체를 전부 다 봉쇄해버리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민원이다 하면 조례 뭐 하러 올립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질의 답변 안 하고 토론 종결하고 바로 합시다.

예, 제가 시인합니다.

질의를 해서 시인할 것은 지인하고 또 위원들의 질의가 잘못됐으면 이거는 법령 이래서 아니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거는 이겁니다 하면 질의가 틀렸다 이해를 해야지, 이해 자꾸, 답변을 이해해달라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

시정하겠습니다.

묻는 요점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 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왜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지적했냐 하면 지난번에 제철동에 쓰레기처리장 시설확장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청소과가 주관부서가 됐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우리 주무과장께서 당시에 청소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을 지어주기로 했지요? 10몇억을 들여서.

예.

한 10몇억 안 됩니까?

30억 상당.

그 예산은 전부 다가 청소과 예산입니다.

예, 청소과.

땅 부지 매입부터 해서.

예.

공원부지 개념 보면 어디 예산이고 어디에 승인 받아야 합니까? 그것도 복합적인 민원으로 시장이 접근해서 해결 했고, 그 땅을 동사무소 짓고 복지관 짓고 재무과 다 한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그 땅을 구입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과에 제출해서 재무과에서 타당하다 해서 우리 여기 와서 확보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거는, 그거는 어디 종합민원 아니고 다른 민원입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일대 부지가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대 당시에 부지 매입 할 곳이다 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 해서 현장까지 갔다 온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전부 다 매입을 허락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에 알고 있기로는.

예.

그런데 또 왜 그 곳에 가졌을까요? 안됐는데. 내용아십니까? 여기서 4년 전, 약 4년 전입니다. 약4년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소유자가 대구도 있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 분들 결국 반대해서 심지어 앞에 각서까지 받고 했는데.

예.

본 위원회가 읍청사에 직접 가서 읍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대표들이 거기 가서 전부 각서 받고 동의서 다 받았는데 동의서 뒤에 사본까지 붙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리해 주고 예산도 줬는데 결국 안 돼서 항만청 옆에 있는 국가 소유로 그리로 갔다가 또 안 돼서 이리로 왔다가 지금 네 번째 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왜 또 가졌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2000년 3월달에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만 2000년 10월 6일자로 구룡포읍 주관으로 읍청사 건립부지 재선정 간담회 시에 후동리 하수처리장 건립반대 민원으로 읍청사를 하수처리장 일원에 건립 요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이 가는데 읍청사가 거기로 와야만이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다, 이런 민원 때문에 제기가 돼서 또 2차 2000년 10월 25일자로 후동리 143번지 일원으로 청사부지 재선정이 2차 간담회 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2일자로 부지 재선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요청이 구룡포……

과장!

예.

과장, 질문요지 잘 들어 보세요. 그게아니고, 여기 당초에 여기 읍청사가 좋다고 우리가 시가 결정하고 매입단계에 들어가서 이 분들이 지주들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도 결국은 민원으로 인해서 여기에 읍청사 오면 좋겠다 해서 이리로 옮겼는데, 결국 이 분들이 동의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는 논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 자리로 또 갔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 똑갔습니까? 지금이 분들의 동의여부나 매각의사에 대해서는 관련없이 여기에 갔다는 겁니까? 그래됩니까? 과장 말씀대로 들으면.

구룡포읍 전체 간담회 시에 유지들 간담회 시에……

그래 하면 우리가 여기 승인 못해 줍니다. 질문의 요지를……

요지를 모릅니다. 그전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후의 걸……

현재 옮기고자 하는 데는 동의를 해 주도록 거의 90%이상 동의가 됐고요.

어느 분 동의다 말입니까?

지주들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했는 필지는 구룡포읍장 주관으로……

그때도 동의서 다 받아서 안 됐다 말이요. 의회가 똑같은 자리 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지주들 여기 전부다 참석시키세요. 안그러면 승인 안 해 줍니다. 의회가 여기에 땅이 맞다고 예산주고 승인 다 해줬는데 지주들 동의서까지 받아가지고 다 했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결국 딴 곳으로 갔다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왔나 말이요. 이분들 현재 지주들 동의 다 해줍니까?

예, 동의 다 했습니다.

동의서 있어요?

90% 이상 받아 놨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내보십시오. 지주별로 그림 그려가지고 전체 필지별로 내용별로 한번 내보세요. 왜냐하면 의회가 여기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예산을 준 곳이니까요, 4년전에. 어설프게 주면 승인만 받고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라. 의미가 없는 곳을 우리가 승인하는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2,900평이 아닙니다. 왜갑자기 늘어났어요? 1차계획을 한번 보세요. 후동리에 몇 평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00 몇 평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2000년도 재선정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1999년도 이 정도쯤 됩니다.

그때는 2,028평으로.

그렇지요. 1,900 몇 평 내 기억합니다. 2,000몇 평에 대구 소유주가 대부분이고 동의서까지 다 받았는데 안 됐다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900평 넓혀가지고 이 자리에 하는 이유가 논리에 다 안맞잖아요. 그런역사성을 갖고 100% 동의서 붙여가지고 평수도 맞춰 와야지.

당초에는 2,028평이었는데……

위치가 그 위치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거의똑같아요.

면적이 늘어났는 것은 구룡포 들어 가는 도로가 4차선이 확장됨으로 해서 면적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 더 들어가면 뒤로 더 당겨야 되지. 전체읍면청사 2,000평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당기면 뒤로 당겨야 되지.

앞부분을 사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의 것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개하고 넘어가는 높이 편차가 지금 현재 3～4m의 편차가 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우리가 부적합한 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워낙 구룡포 읍민들이 이곳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엄청난 토목공사비가 들어 가는 걸 예상하면서도 결국은 승인해 줬는데 안 됐다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설프게 승인 못합니다. 그런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1,620평은 2,900평으로 덤으로 오는 평수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대가 전부다 공원입니다. 그다음에 2,000평에 2,900평 그 차이지요. 좋습니다. 공원용지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부지매입비가 얼마 듭니까?

전체 부지매입비가 5억 9,7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7억중에 충분히 다 사도 돌아가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예산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감정의뢰해가지고 금년에 원인행위를 하면 땅을 매입해가지고 나머지는 공원사업소에서 하도록……

안 된다는 걸 자꾸…… 과장질의요지만 하세요. 여기에 토목공사비는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그게부지 매입비 안 됩니까? 일반건설이 가능한 부지와 토목공사비 포함한 그게 부지매입비로 봐야 안됩니까?

21억 2,800만원입니다.

그렇게 들어 가지요? 토목공사비하고 땅값하고 얼마 입니까?

전체 27억 2,5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5억……

27억 아닙니까? 딴땅에 가면 토목공사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지매입비 5억 9,700만원이고요, 공사비가 21억 2,000만원.

토목공사비 얼마냐 그랬잖아.

21억 2,800만원.

그 부분은 건축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토목공사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토목공사비를 계상해야 이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지 가격이 되고 적절하냐 안하느냐 판단되고, 여기에는 엄청난 토목공사비가 들어 간다니까요. 완전히 길가에 지상하고 여기가 근 2,30m 이상 경사도를 도로밑에 결국 진입도로도 뒤로 돌아갈 판이요. 옆의도로는 안 되고.

재무과장 21억 2,800만원에 토목공사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토목공사비가 대충……

포함이 돼있습니까? 그내용만 말씀하십시오.

5억 정도 더 소요 되겠습니다.

5억 더 소요됩니까?

예. 21억 2,800만원중에 그보다 5억 정도 추계 됩니다.

추계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있어야 됩니다.

5억이 더 있어야 됩니까?

예. 5억하면 26억정도.

알았습니다.

그외에 토목공사비 5억 정도 더 추가돼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켰거든요. 공공청사 승인받는데.

35만원이 적은 땅이 아니잖아요. 농업진흥지역에 평당 10만원에는 토목공사비 포함해서 20만원 안 넘어요, 전국적으로 부지조성비에. 왜그렇게 비싼 데 가서 해요. 논리에서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내가봤을 때 어떤 계획이라도 민원을 해결하더라도 예산 적절하게 들어가고 적정한 규모라 되는 거지 민원해결한다고 다 할려 그러면 민원되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기계보건소 신축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곤위원님 이것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매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지목이 임야로 돼있는데 토지현황은 주택부지로 돼있고 재정비 때 지목이 뭐로 바뀝니까?

지목을 이번에 정정을 다 했습니다.

정정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지목은 임야로 다 돼 있네요.

공원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목상 임야가 돼 있습니다만 새로 건축하게 되면 지목변경 해가지고 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위치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림으로 한번 내 주십시오. 이게말입니다. 도면하는 방법이 적은게 아닙니다. 개별로 1건 1건 다 없겠지만 이 중요한 땅을 매각하는 것 송도 땅 팝니다 하면 의회에 승인받는다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큰 그림을 놔두고 이 필지면 여기 이게 적합하게 판정되면 매각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옳은 심사를 하도록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각 안해야 될 재산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도면은 찾으러 보냈습니다만 전체 건물 점사용 면적이 공원식위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91동입니다, 전체중에. 그중에 181동이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게 150필지가 들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도 잘 모르고 우리가 임야 어느 필지 들어와 있는 걸 그림으로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합시다.

예, 방금 공원식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공원식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원식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처리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도면을 가져왔기 때문에 송도건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십시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다음 기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기계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439㎡가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번 면청사 신축부지로 했을 때 2,094평으로 해서 그때 전체를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김기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보건소 부지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했습니다.

아닌데요.

부지는 다 됐는데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이지요.

건물에 대한 취득이지요? 맞습니다. 그게맞지요? 부지는 보건소 신축 건물 전체 다 사놓았고 지금 하는 것은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조에 대한 신축에 대한 5억 7,400만원 평가액에 자산취득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위치해가지고 면사무소 신축부지내 설명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잠깐, 우리 집행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좀 정숙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관하신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시 빼지와 명찰을 달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공원식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취득재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제출하신 자료 6페이지가 되겠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년간 유효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철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쳐서 우리가 심의해서 계획안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 옵니까?

공원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실무계장 이야기는 토의시에 그것은 결의됐지만 정확하게 빼자고 얘기들었기 때문에 미처 확인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얼 빼자고요?

토의시에 그것은 제외시키자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았는데 그래서 착오로 올렸는 겁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 다 계시지만 지난 번에 인덕동, 제철동 부지는 읍 면 동 통합예산도 자치센타 예산도 여러 가지 예산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이렇게 우리 결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 결의는 그대로 유효 안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작년에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담당계장 보고에 의하면 그때 결의시에 이것은 결의됐더라도 제외시키자 하는 착오로 들은 걸로.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 안 받았다 말입니까?

제철동사무소는 유보된 걸로 착오 돼 있습니다.

기록이 어떻게 돼있지요, 정확하게.

원안통과 됐습니다.

원안통과 돼 있지요? 의회의 기록을 봐야지. 이것은 심사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제철동사무소는 그 기록이 다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하면 읍 면 동 통폐합 주민자치센타 이런 사항들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시기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할 때까지는 승인은 받되 시행은 못하는 겁니다. 그게그대로 작년에 결의받아서 유효하기 때문에 올해는 거론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회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서.

제가 그 당시에 청소과장시에 집단 민원 해결 앞장서가지고 호동……

청소과장 그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없고요, 그렇게 되는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에 복지회관 우선적으로 짓고 난 다음에 심지어 임대준다는 계획을 주무과장께서 하셨잖아요? 본위원이 예결위원장할 때 주무과장께서 오셔서 용도설명을 하라니까 몇 층 몇 층은 임대줘가지고 임대수입가지고 주민복지를 하겠다고 건물 30억 지어서 임대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동사무소까지 지어야 되는 문제가 복합적이니까 일단 30억짜리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그게 주민들에게 복지 공간에 대해서 활용 여부를 하고 그때 부족하면 동사무소 짓는 거예요. 그때판정할 문제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취득대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고 매각대상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 부지가 아니고 대부분 본인들이 원했습니까? 아니면 시가 판단했습니까? 여기에 일반경쟁입찰이 많은데.

매각관련 말입니까?

예, 매각관련.

이것은 4차에 걸쳐 공고를 해도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존 원래 매각으로 다 들어 가 있었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잘 안된다 이거지요?

예.

매각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 아니라 많지요.

송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에도 답변 됐는 사안이고 거의다 매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도 많이 있네요? 수의계약도 매수자가 정해져가지고 이것은 매수자 정해진 것은 본인들이 요청해서 됐는 겁니까?

예. 원하기 때문에 해 줄 계획입니다.

남구 연일읍 생지리 18-1번지 해가지고 매각한 토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생지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생지리 주유소 맞은 편.

어느 주유소 말입니까?

주유소 명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명은 파악 못했습니다. 33㎡니까 한 10평정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명희위원입니다. 농경지 5년이상 대부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이상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평수에 관계없이?

농업진흥지역에는 6,000㎡이하는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구역은 10,000㎡이하고요 기타는 660㎡.

기타는 뭡니까?

기타 동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외에.

동에 농지로……

동지역은 농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읍면지역 농업진흥지역 구역은 10,000㎡이하는……

없다고 보고가 아니고 없습니까? 있습니까?

동지역에도 제철동이나 몇 개.

동지역에 농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지가 다수 있지요, 장성동도 있고.

이상입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월달에 정례회 때도 매각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지가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읍면에서 매각서류를 해서 시에다가 올리게 되면 읍면의 매각서류에 대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반려되고 매각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실지가 매각해 줘야 주민들 불편사항도 없어지고 해소가 되는데 그 주민들은 우리 시의원한테도 여러 차례 매각을 해 주십사라고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해도 매각서류 일체를 다 갖춰서 올려도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관계를 좀.

김기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동 직원에 대해서 우리 도 주관으로 상세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단의 면적이 700㎡이하라야 되는데 면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안 되는 걸로 읍 면 동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회의서류에 의해서 상세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문도 지시하고 이런 걸 앞으로도 계속 권유를 하겠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걸 분할을 해서 할려하면 전체 한 동네면적에 있는 것을 할려고 하지 말고 이걸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매수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습니까? 그사람에 대한 것을 분할 측량을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계면에는 상당히 많이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을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의 토지가 아까 700㎡라 했습니까? 700㎡지요? 그러면 분할해서 가능합니까? 그런부분을 확실히 답변하셔야 되지.

일단의 면적이 700㎡가 초과되기 때문에 못해 드렸는데 여건이 되면 해 드리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법규에 맞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곤위원님에 공통된 질의입니다만 시내곳곳에 보면 사실 송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연부락 옛날에 그러니까 포항시의 50년 전이라 할까 30년 전에 구획정리를 하지 않은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시 전역에. 그런부분에 보면 사실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전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거의 침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런 부분을 각 동에 연락해서 발굴해서 조기에 빨리 매각해줘야 되지 않나, 사실 그런 부분이 전부 시유지고 하천부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워낙 서민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절차나 방법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불하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만 사실 비가 오면 그런 부분은 계속 침수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읍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읍면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포항시 동 이런 부분에 자연부락은 거의 국유지나 시 하천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발굴해서 매각을 빨리 해 주십시오.

박종연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일체 정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획안 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일련번호 17번째 보면 마을회관 부지가 시 소유로 됐는데 마을에다가 매각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마을회관 부지를 왜 마을에다 매각합니까? 그냥마을회관 부지를 시 소유로 해서 마을회관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일련번호 20번째 보면 농경지인데 농경지를 5년이상 대부해서 실경작 했을 때 매각토록 한다 돼있는데 서울 성동 옥수동에 사시는 분이 장기 실경작자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7번에 병포1리 마을회관은 시 소유입니다만 마을회관 자체에 회의 경비로써 매수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하면 안 되지요. 공공시설 시 소유로 해줘야 되지 그걸 왜 매각합니까?

마을회관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마을회관은 전부 다 포항시 소유입니다. 개인이 갖고 공공단체 돼 있는 것도 전부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어주는데 그걸 왜 매각합니까?

그 내용이 건물 자체가 마을회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81년 4월 30일 이전 마을회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마을재산, 시골가면 마을 공동재산 해서 시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부지를 사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그 건물을 시가 사야지요.

시는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나중에 마을회관 지을려 하면 부지 매입하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20항에는 주소가 서울로 돼있습니다만 소유자는 자기가 사가지고 인근 주민에게 경작자를 대리 경작하겠다는 그런 내용 친인척……

그러니까 다른 걸 여부 떠나서 지금 이 분이 경작 안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되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주소는 서울에 두고 있지만 수시로 내려 와가지고 친척들 도움도 받고 경작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답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경작 임대를 하고 있지요, 경작을 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경작목적 임대사업에 보세요. 서울의 거주자가 경작 임대자로서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그 사유를 한번 보시라고. 안돼요. 토지에 아주 가까이 거주하는 분중에 경작이 가능한 분 또는 이렇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임대 계획을 한번 보라고, 이 분이 적임자인지 아닌지 안 되게 되어 있다고. 공유재산 매각실태 전부다 가 보니까 전부다 경작하지 않고 임대만 계약상 돼있고 임대료 1년에 그저 5만원씩, 12만원씩 이렇게만 내고 전부다 휴유 농지로 내서 1차 한번 의회가 2대때 조사해서 공무원 읍 면 동 농사관리 담당자를 징계한다 하고 난리치고 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기간 지나면 그 땅은 수의계약해서 사겠다 그런 목적으로 임대계약이 돼있다 하면 그것은 임대 전부다 취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읍 면 동의 담당자들 다 합니다. 읍면 동 담당자들이 임대적용자인지 아닌지 경작 안하는 자는 임대를 취소하게 돼있다고.

공원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조사를 해 보니까 특용작물 깨라든가 땅콩 이런 걸 재배한다고 읍에서 보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상에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걸로.

그러니 이 분에게 경작 임대는 잘못됐다 말이에요. 실지경작하는 장기 모포리에 사시는 분에게 임대 경작을 해야 된다, 대리경작하는 분에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분에게 대리경작을 하는 여부 확인하여 이 분에게는 경작임대를 파기하고 실지 경작하는 모포리에 사는 이 분에게 경작줘서 그 분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를 잡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놔두면 전부다 서울에 있는 분 외지의 분들이 눈 밝아가지고 전부다 공유재산 다해가지고 경작받고 그 다음에 대리 경작시켜 놓고 일정한 기간되면 전부다 수의계약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수렴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현 루트를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땅콩하고 깨 이런 걸 재배를 합니다. 이번만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절차가 아니고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공원식위원님이 지적한 매각대상 목록에 17번하고 20번은 매각시키면 안 됩니다.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하지 원칙에 벗어나서 공유재산을 소홀하게 관리할려 합니까?

17번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마을회관을 언제 건립했습니까?

‘81년 4월 30일 이전 건립했습니다. 정확한……

그것은 나와 있는데 몇 연도인가 물어보잖아요. 자,그러면 이걸 포항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 오래 됐으니까 자기네들 자산이니까 부수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각하든지 마을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포항시 보고 또 건물 하나 지어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나쁘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는 시유지로 돼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왜 매각을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할려고 합니까?

마을회관으로 돼있잖아.

예, 돼있습니다.

개인 건물 기부채납하라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시유지를 저 입장에서는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가 세입이 들어오는데 매각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보는 데요.

나중에 재무과장 부작용이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사서 그것을 부수고 다른 용도로 팔아먹어 버리고 어디가서 터 만들어 가지고 마을회관 지어달라하면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읍장 보고서를 사실 믿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81년 4월 3일 이전 건물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가 매각해가지고 세입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재무과장,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자꾸 주장을 하느냐 하면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는 시점에서 영일군부에 각 리재산으로 돼 있던 동회관하고 토지들을 시가 전부다 흡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 논리로 접근한다고 보면 그때 재산 흡수했던 재산 각 읍면지역에 마을재산으로 리 재산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논리에 안 맞는 행정을 자꾸 하실려고 합니까?

과장 들어 보세요.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마을 게 아니고 앞으로 포항시가 마을회관을 지으면 20% 자부담, 80% 우리 시가 안 냅니까? 자부담 조건이 보통 보면 대지를 제공한다고. 대지를 제공해서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마을회관이 있다고 하면 이 분들은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시 땅이면 굉장히 좋잖아요. 오히려 부담도 없고 마을회관으로 지어져 있는데 왜 매입할려 그래요, 이 분들이. 이분들이 매입할려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시 땅이고 그 재산은 자동적으로 앞으로 유지보수 유지관리 할려 그러면 시 재산으로 돼야 자기네들 이익을 받는데 왜 이 땅을 돈을 주고 살려 합니까? 그게시 수입을 위해서 이 분들이 천만원이라는 가까운 600만원 돈을 우리 시에다가 내놓고 자기 땅 해서 이 땅이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입할려 그러는 겁니다. 그활용가치는 뭐냐, 사유목적으로 사용하든지 매각하든지 이런 의사가 있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 소유로 놔두고 거기다가 공공시설로 사용하도록 해줘야지. 그런데 뭐가 맞다고 자꾸……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단 마을회에서……

마을에서도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지금있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팔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해서 마을에 동의 받으면 공동의 재산이니까 그 분들이 판정하잖아.

그러면 17번하고 20번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현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땅을 왜 팔아요, 우리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이 예를 들면 이 마을회관은 지금 마을회관으로 사용 안 하고 그냥 창고로 있다든가 사용 안 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건데, 지금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니까 답답……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사용하는 것은 전혀 매각할 사유가 없는데, 답변이 그래 나왔습니다. 안그러면 차라리 마을회관이 따로 하나 있고 이거는 마을회관으로 가치가 없다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 참고적으로……) 예,한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값이면 주소가 포항으로 되어 있는 사람, 물론 실경작자를 떠나서 주소가 소재지가 포항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떻든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면 일종의 혜택이 좀 갈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아니면 이 농지는 경작하기가 어렵다는 절대절명의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가지고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행정이 가야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5년 경작을 하지 않으면……

그러게 5년 후에 매각하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은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아니 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는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번에 김성룡 씨가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는 분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폐지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결격사유는 없고, 실질적으로 수시로 취미삼아 와서 농사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법적으로 부적사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심정으로 봤을 때도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 구태여 시끄럽게 우리 시유지를 왜 매각하려 합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매각 안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결정에 따르겠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구룡포읍장도 정식 보고가 들어왔고.

재산매각 신청이 37건이 들어왔는데 17번하고 20번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안 하시면 됩니다. 다른것 지금 현재 원칙에 입각하셔서 매각해야 될 재산 읍 면 동에 수백 건 있습니다, 수백 건.

시인을 했습니다만 구룡포읍장도……

그런 것 찾아서 매각하시고, 이건 지적사항 나온 것은 매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부분이 수정될 게 많습니다. 아까얘기했듯이 제철동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아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심사대상이 아니고, 일단 17번은 부적합하고, 20번에 대해서는 매각과 아니면 매각 반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봤을 때 수정해서 할 만큼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내일도 회의가 있고 모레가 있으니까 20번에 대해서는 현장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서정말로 이 분이 거기서 안에 경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면 매각을 하되, 오히려 명분만 그래 놓고 실경작자가 있는데도 한다고 오해하면 안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주무과에서는 각 읍 면 동에다 전부 다 시달해서 토지하고 인접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률적 제한이 없다 해서 전부 객지에 있는 사람이 명의만 해놓고 자기들 나중에 취득하는 그런 어떤 쉽게 하면 악용은 없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가급적이면 그 토지하고 관련 가까이 있는 분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임대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특별히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쉽게 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분한분을 이해하면 우리가 충분히 한데, 만약에 장기 가까이 있는 면민들이 생각해서 농사도 안 짓고 실지로 우리 농사 안 짓는데, 일정한 기간이 됐다고 그 사람이 사가더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나 시가 옳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서 이 분이 장기면민들이 누가 봐도 동의하는 입장이라그러면 이 분에게 우리가 매각해도 좋다는 말이야.

예.

서류상 앉아서 그렇게 할 곳은 아니지 않느냐?

예.

중요하잖아요? 농사는 내가 짓는데 그 사람 매입해 가더라,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되면 매각하도록 하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외 제외하고 수정해서 하는데 20번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보고 하지요.

그러면 일단 유보를.

예, 해 놨다가……

붙여놨다가 수정안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우리가 여기서 돌려보내면 늦어서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정결의 해 주면 안 됩니까, 유보하는 것보다도. 일단유보해 놨다가 내일 모레라도 수정결의 하지요.

예, 고맙습니다.

방금 공원식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유보 동의안을 가결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병호입니다. 당면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시민회관 부지 활용방안과 구 남구보건소 건물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구 시민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안전 진단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어 건물 철거된 구 시민회관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구 덕산동 113-12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74㎡로서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방안은 제1안은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이 24억 6,500만원으로서 매각하여 부족한 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충하되 매각시까지 공용 또는 민원인 관용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제2안으로서는 소공원 조성입니다. 소공원 조성시 장점으로서는 도심지 내 소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의 쉼터 제공이 되겠습니다만 단점은 부지 주변여건 감안시에 투자 재원에 비해 시민 이용도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3안으로서는 소규모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신청사 이전시 북구 지역 시민들이 각종 집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주차공간 공제 후 건축시 장래 시세 등을 고려할 때 협소하고 지반이 연약하여 기초공사시 인근 주민 민원발생이 우려되겠습니다. 의견으로서는 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제1안과 같이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남구보건소 건물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위치는 북구 덕산동 121-1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109㎡가 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은 1,005㎡입니다. 건축연도를 말씀드리면 ’65년도에 1층을 신축해서 335㎡입니다, 1층은. ’84도에 2층 증축 면적은 115㎡가 되겠습니다. ’86년도에는 2층 증축을 220㎡, ’91년도에는 3층 증축을 335㎡입니다. 사무실 소요면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이 사용면적은 2,862㎡, 소요면적은 3,308㎡입니다. 부족면적이 446㎡입니다. 앞으로 북구청을 판단했을 때 사용면적이 1,358㎡인데 소요면적은 1,409㎡입니다. 부족면적은 364㎡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신청사 건립 2006년도 준공예정시까지 본청 3개 내지 4개 과가 인근 청사로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한1개국 정도 이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시청 인근 임대 사무실을 확보가 어려우므로 구 남구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무실 활용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 남구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활용면적은 810㎡로서 본청이 446㎡, 북구청이 364㎡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 정도, 소요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한명희위원입니다. 혹시구 시민회관 부지 매각에 따른 시중 가격 조사같은 건 혹시 해보셨습니까?

일단……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예, 지금 공시지가상에 ㎡당 210만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평당으로 했을 때 한 6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600만원 정도 같으면 매입을 혹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안이 결정되면 매각으로 결정되게 되면 전체 감정을 해서 감정사 2개사에 의뢰 감정을 해서 평균가를 적용해서 공개경쟁입찰 붙여서……

물론 매각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상치를 두고 이래 복덕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예,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 시민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주무과의 의견은,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예.

여러 안 중에. 그런데 매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이 조금 미흡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대지 만들어서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대로 매각했으면 그 분은 그 분들대로 민간인이 보완해서 사용하든지 철거하든지 자기들 판단할 문제인데, 우리가 철거할 때는 곧 문제가 돼서 곧 다른 대책 세우는 것처럼 철거하고, 다 해놓고 또 예산 들어서면 매각하고, 얼마 예산이라든가 건물의 우리가 공공건물로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런 것이지, 개인은 개인이 자기가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관리해서 적절해서 사용하든지 보완해서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만큼 예산을 낭비하고 결국은 매각 아닙니까? 우리가 매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시가 하는 것이 한치 앞을 못내다 봤다는 겁니다. 그대로 매각 했으면 훨씬 낫고 매입할 의사도 가진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공간을 여러 가지 극장을 할 수 있다든가 그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게 자기들 시설되거든. 막대한 예산 투입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철거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시가 문제인데, 철거계획은 이제 주무과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 이 주무과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 되거든요.

예.

행정이 전부 통합기능행정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철거계획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 결정권자가 이걸 이후에 뭘 할 거냐? 주차장을 한다면 철거해야 되고, 만약에 매각한다고 하면 철거하지 말고 매각 한번 세워 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용도폐기 하면 잡종재산 전환되고 그러면 이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이 두 개 부서가 하나 틀림으로써 억이라는 예산을 퍼넣어버리고 이래버린다고. 이건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요, 매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됐다고 보면 철거했는 판단에 대해서는 감사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기들 시설 안 하면 시설 폐쇄하면 되는 거지, 철거까지 해야 될 문제가 어디 있노? 물론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다 했지만 참 아쉬움이 많아요. 종합기능이라는 게 이게 모든 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서는 지금 주무과장께 더 이상 그런 질책이나 주장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문화공보과인데. 그러나 그런 종합적인 예산들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 예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부서에서의 의견도 잘 해서 이런 어떤 잘못된 정책의 판단은 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매각한다고 하면 현재 시가나 공시지가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까?

실지 공시지가보다는 다소 높다고 보겠습니다.

시가가?

예.

시가가 더 갈 것이다.

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데가 있던데요? 공시지가가 높아서 시가가 그만큼 안 간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 하던데. 왜냐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야, 경쟁입찰 하면 경쟁자가 많이 나타나서 매각에 있어 참 바람직한데, 또 될 걸로 보면 밑에 또 뭐 있냐 하면 또 주차장도 있거든요. 자꾸쓸데없는 예산 들어가고. 이런판단이 빨리 서야 된다 이거야. 그주차장 할려고 하면 또 보완하고 뭐 하고 또 수천 만원 내지 또 억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또 매각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매각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지, 매각할 동안, 이래 놓고는 매각 하는 건지 안 하는지 아니잖아요? 그런판단을 잘 해야지. 예를들면 현재 공시지가보다 시가가 많이 높다고 하면 빨리 매각될 것이다고 하면 주차장을 안 하고 빨리 매각공고 해서 매각하면 되고, 시가가 훨씬 더 낮고 공시지가가 높다 하면 이것은 여러 차례 유찰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정해서 마지막에 수의계약까지 한다고 하면 이 기간이 최소한 1년이나 2년이다 하면 그거는 최소 경비를 들여서 우리가 부지 활용하면서 매각한다든가 이런 판단이 여기서 자신있게 나와야 돼요, 주무부서에서. 그저그 사이에 주차장, 예산 들어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물 주인이 한 사람이 판단해서 옳게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누구든지 더 놔두고, 다 시민들 보고 저 팔 것을 왜 다 철거했나 이럽니다. 그런판단이 서서 1안을 한다고 하면 해야지,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공원식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지저희들이 총괄 재산관리관이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이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행정재산으로 할 때 사실 제가 지시를 받고 사안을 그때도 구두로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성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 해당 위원회에 보고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문화예술회관장이 볼 때 해당과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을 올려서, 저희들 시장님 보고드린 바를 자료를 문화예술회관장이 전해가지고 총무경제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서 결정을 지어달라, 그리고 거기서 필요가 없게 되면 용도폐지를 해 주면 재무과에 잡종재산 넘어오면 매각을 하든지 그때 따라 결정……

아, 그러면 철거는 여기서 했어요?

아니 처음에……

아, 그래 철거는 이 과에서 했어요?

행정재산으로……

철거, 철거 예산……

철거는 문화예술회관장이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때까지는 행정재산이다보니까 거기에서 철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많은 타당성이 있지요?

예, 실지 타당성은 있는 말씀이십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구 시민회관 활용방안하고 남구보건소 건축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시는 시청사가 지금 계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시, 지금 현 시청 이 건물은 앞으로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북구청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복합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 시청사가 옮겨지면 이것을 북구청으로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거리가 거의 거의 한 5분 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구 시민회관이나 북구청 및 시청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같은 어떤 맥락으로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시청사가 지금 곧 사업계획이 그러면 2006년까지 완료가 된다는 시청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에 앞으로 북구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청은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회관이 이런 부분도 같이 어떻게 활용방안이나 또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사 건립 예산이 한 천억 정도 들기 때문에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로서는 매각을 해서 신청사 건립재원을 확충하는 안이 보고드린 대로 맞고요. 일단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 남구보건소를 3억 1,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개보수 해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대외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7년 준공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준공시를 감안해서 현 시청 청사는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로서 구청을 한다든가 어떻든가 행정수요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때 가서 앞으로 3년 후에 정도 신청사가 2007년에 준공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결정을 지어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본 위원도 매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시청사가 이전이 되면 또 북구청도 지금 현재 상당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방안도 남구보건소 활용방안도 지금도 재원을 3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개보수를 하지만, 해서 그게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그때 어떤 활용방안이나 철거방안이 나오면 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본청이, 본청에서 시에서 다른 과가 들어가든 북구청에서 다른 과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 시민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식위원입니다.) 예,공원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보고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자료에 필요한 내용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 전체 인원이 한 얼마쯤 감소하는, 4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능직 포함하면 더 됩니까?

전체 한 400명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기능직 포함하면 얼마 돼요?

실지 나가는 것은 400명까지 안 됩니다.

기능직 포함하면 얼마에요, 기능직? 일용직 포함하면, 일용직. 일용직 포함하면 약 한 600명, 일용직 한 200명 이상 안 나갔습니까? 한600명 본 위원이, 이게 뭐 신분의 개념이 아니고 전체 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위해서 교통센터가 돼서 교통행정과가 거기 가 있고, 구 교육청 건물을 청사 활용계획으로 매입해서 건설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실정인데.

예.

건물이 더 늘어났고 인원이 이 만큼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수요가 또 늘어나서 더 공간이 필요한 건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본위원이 위원 생활 지금 만 6년 넘어 하지만 계속 줄고 계속 줄었는데 그때 우리 6년 전에도 청사문제 가지고 그렇게 논해 본 일 없고 해왔는데, 어떻게 지금 그리고 심지어 구 북구, 저 농촌……

예, 농업기술센터.

매각을 할려고 하다가 결국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청사문제가 대두되는 건지 또 하물며 동빈동사무소, 덕수동사무소, 대흥동사무소, 시청사 인접해서 활용가능한 것은 전부 다 임대 줬어요. 어디가, 종합적인 계획 검토가 아니고 그때 그때 발생되면 해 왔다는 개념밖에 아니고, 이것도 얼마 있지 않으면 또 활용이 없는데 이 만큼 예산 투입해서 하는 문제는 납득이 갈 만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공원식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 ’98년 1월 23일자로 본청 기구가 확대돼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행정수요가 좀 늘어났다고 보고요. 정보화 관련해서 지금 전산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행정자료실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지난번에 정보센터 1층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통행정과도 본청에 민원접수 많이 있는데 부득이 하게 외청으로 정보센터 사무실을 1층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는 사안이고요. 앞으로 지금 먼 안목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 면 동, 주민자체치센터가 강화되게 되면 읍 면 동 직원들이 구청으로 많이 오게 되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대비가 돼야 하고, 여러 가지 정보화가 되므로 해서 정보통신과 기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점도, 그래서 통신실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면 동빈동사무소나 덕수동사무소가 가까이 있는데 충분히 그런 시설로 활용이 돼야지, 그거는 또 임대 주고 이거는 또 별도시설 해가지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과 하나만 해결 해 주면 문제가 풀리면, 그리고 읍 면 동 기능전환 축소해서 그것 대비해서 확보하겠다 해서 이 예산 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느 과가 어디에서 문제 됩니까? 지금 옮긴다 하면. 어디가 지금 포화상태 돼서 업무가 안 돼서, 그걸 이야기 해 줘야 우리가, 무조건 설치해놓고 어디라고 하면 안 돼고.

지금 구 남구보건소 부지, 사실 시가 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차공간도 지금 협소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1개국 정도 과감하게 본청 건물을 지금 운집해 있는 사항을 구 남구보건소 수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대시민 서비스를……

대시민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요?

첫째는 주차공간도……

거기 주차공간 어디 있습니까?

시민, 우리 시청이 4개과 정도.

거기 주차공간이 어디 나옵니까? 거기는 차 두 대 대면 세 대 대면 없는데.

일단은 시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저쪽에 나가게 되면 행정서비스 공간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행정서비스 공간하고 그 시민들, 시민들이 민원실 들어오지 어디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국을 가서 여기 현재 있는 사무행정을 보기 힘들 정도로 있는 밀집된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 본청 과별 면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기준면적은 우리 조례상에 과장은 16.5㎡, 담당은 6㎡, 직원은 5㎡.

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청사가 협소해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 것은 맞잖아요?

예.

맞는데, 우리가 과거에 ’95년도 통합시에 또 그 이후에 보면 계속 환경은 좋아졌잖아요?

예.

인원이 이 만큼 600명 정도 줄었고, 또 일부 가까이 있는 공공시설이, 공공용 청사가 비어지고 여건이 좋았으면 그 나름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과거보다 계속 더 나빠지고 있으면 불가피하게 짧은 기간이라도 풀어나가야 되지만, 몇전 전보다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가다가 신청사로 우리가 가서 이제 방금 이야기하는 법적기준이 나오고 뭐 나와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그것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그래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하고, 지금 불가피하게 이런 상태다, 현장이 어느 과가 이 정도다,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여기서 도저히 행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별도로 매입은 못했지만 이 공간이 나왔으니까 그 부서로 다 가겠다, 이래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맞다 안 맞다 판단하겠단 말이오. 그이야기 해달라고 하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제일 면적이 모자라는 과가 환경위생과가 마이너스 126㎡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기준에 마이너스 126㎡입니까?

이게 이제 사용면적이 환경위생과가 99㎡……

정회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용역계약 감사처분 결과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용역계약 감사처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용역계약 감사처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지난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시에 대한 2천만원이상 용역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난 75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사항이 11월 2일자로 통보되어 최종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요구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소규모어항 방파제 축조공사에 실시설계 용역 부당건입니다. 동일공사의 용역을 분리 발주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에따른 관련공무원 문책사항은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장 정무화 과장을 훈계조치하고 지금 현재 동해면장 그 당시에는 전 계약담당입니다. 동해면장을 훈계 문책하도록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포항시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 추진 부적정 그 다음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지하수 기초 영향조사 사업 용역 추진 부적정,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사업 기본계획변경 용역 추진 부적정, 공단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시설개량기본 실시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 이 건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집행된 8,666천원 상당액을 회수하고 외부 위탁용역을 위한 원가계산시 과다한 계산이 없도록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그런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99년부터 2001년 하수슬러지 해양처리 용역 추진 부적정, 새천년 포항밀레니엄파크 기본계획 용역 부적정, 환경친화적 생물제제 농약개발 용역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에 이 건에 대해서는 주의토록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토록 그래 시정조치가 내려 왔습니다. 관련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 문책 및 시정조치 사항,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철저한 업무편찬을 통한 용역비 과다 계상을 방지토록 계속 저희들 부서에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나마 행정자치부 용역에 따른 조치사항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여기 문책은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외에는 주의는 그러면 기관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주의는 그 해당 관련건에 대해서 기관 자체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러면 환경보전종합계획 같으면 어느 기관에다가 주의를 줍니까? 포항시에다가 주의를 줍니까?

예.

여기 지금 개인으로 문책이 표시 안 된 거는 전부 다 기관주의입니까?

예.

포항시네요. 그러니까 주의가 몇 건쯤 됩니까? 포항시가.

주의가 7건입니다.

포항에 주의가 7건,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훈계가 2건……

훈계는 1건에 해당공무원은 2명입니다.

1건에 2명, 포항시에 기관주의는 7건, 그 다음에 환수가……

8,666천원.

그래 정의됩니까? 이래좀 정리 해 주면 안 됩니까? 환수가 8,666천원, 이 처리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예.

이게 행자부죠?

예, 행정자치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받고 처분결과를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 보고 받는 것 아닙니까? 아주유쾌하지는 않는 입장인데 우리 포항시가 업무연찬을 잘못함으로써 기관이 주의가 7건이 되고 개별적으로 훈계가 1건에 2명이 받았다 그러면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하고 관련이 없어서 오늘도 보니까 뭐 대통령께서 직접 공무원복무기강을 점검하겠다, 매일 연일 보도 되면 여러 가지 시기를 겸해서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 진다는 것을 많이 주장하는데 복지부동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품위문제도 나오는데 위원들 각자가 느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감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복무를 잘 지도해서 공무원 본연의 업무가 잘 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소규모 방파제 축조 실시설계 용역이 부당하다 그러는데 이 소규모 방파제는 아마 각 어촌계마다 방파제로 알고 있는데 이 방파제를 전부 다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합니까?

이 건은 좀 특이한 사항인데 이것은 1, 2월달에 2개월간에 걸쳐서 똑같은 사항을 1건으로 묶어가지고 특정업체라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만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했다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설계입니다, 이것은. 공사시공이 아니고 설계입니다.

이것 용역 부당 그래 놨는데……

설계를 용역 줬잖아요.

이게 어느 방파제입니까?

이것은 소규모는 구룡포 장길리하고 신창1리, 흥한1리 그 다음에 마산 발산2리 그 다음에 하정1리, 하정3리 그 다음에 부평1리, 병포리, 강사2리, 오도1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어항은 이것 1건이 아니고 거의 전체가 용역이 부당하고 잘못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를 따로 따로 1건, 1건씩 발주를 해 가지고 개인 A업체 하나 주고 B업체 하나 줬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건을 몽땅 묶어서 한 업체한테 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부당하다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해양수산과장하고 그 당시에 계약담당계장을 훈계 문책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규모어항은 방파제축조공사는 지금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실지 그런 부분이 나중에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계속 하는 사람이 기득권을 갖고 계속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소규모 방파제가 이때까지 보면 거의 부실이나 뭐 재해나 재난, 재해로 떠내려가는 이런 유실됐다,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한 업체가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그 공사 뭐 몇 10억 되든간에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전번보고 때도 공원식위원님께서 일단 방파제는 한 번 시작해 놓으면 영원하게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계약부서에서도 한 번씩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거론됐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가 알기로는 방파제에 대해 가지고 하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다, 이런 계약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방파제에 대해 가지고 하자가 있어서 뭐 보수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건 극히 저가 알기로는 드문 사실입니다. 그런관계는 저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계약담당 회계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경쟁입찰을 해야 그 세수가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저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 형태로 하니까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혈세가 낭비된다고 이래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계약부서하고 일단 이야기는 수차로 했습니다마는 법상에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이것 뭐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지금 현재 시정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시간 이후에라도 회계과하고 일단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방파제 축조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릴 때 생각하면 요즘 항구동 방파제를 보면 그 물이 전부 순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방파제 위를 걸으면 거의 숨구멍이 있어서 파도가 치든지 하면 그 방파제 위로 물이 올라오고 순환이 되었는데 지금 소규모 어항이나 뭐 보면 거의 물이 수맥이 차단되기 때문에 파도가 거의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내항은 사실 상당히 물의 조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물이 상당히 썩는다 그럴까 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도 지금 소규모 방파제가 거의 제기능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를 좀 철저히 해서 지금 방파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물막이 공사를 또 나중에 수억을 들여 또 새로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감시감독을 해서……

예, 그것은 박종연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 사항은 순수한 토목공사로서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되는데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을 수차례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철저한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요, 복무기강확립을 위하여 사전 예방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2002보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2002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관규입니다. 연일이 보고에 앞서서 전일 저희 업무하고 관련해서 좀 지연이 되어서 늦게 와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요, 저 자신이 좀 부족해서 그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서 어제 여러 가지 위원장님이하 전 위원에게 누를 끼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유인물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2002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새천년 국가행사로 시작된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2002 행사를 전국 최고의 해맞이 축전으로 발전시키고, 2002년도 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저희 호미곶 행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전국민과 함께 기원하는 그런 뜻으로 행사를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금년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호미곶 해맞이광장이고 참여인원은 약 3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주최는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래 후원은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월드컵조직위원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이렇게 후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는 후원을 하겠다는 서면의 뜻으로 공문을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조직위원회도 저희 시장님이 가서 협조를 했는데 아마 월드컵경기를 주최하는 시군에는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곳에는 피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 행사입니다. 행사는 세 분류로 해서 전야행사입니다. 먼저전야행사는 그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 1시 30분까지 길놀이, 영 호남 북의 향연, 국악공연, 댄스페스티벌, 이어서 월드컵축구관련 묘기시범이라든가 불꽃놀이, 폭죽쇼, 어린이 합창, 그 다음에 SBS하고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지훈의 기쁜우리 젊은날 하는 2시간 정도 직접 와서 방송을 하고 라디오는 나가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

－ 위원장, 유인물로 보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유인물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예,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민자유치사업 추진상황 바. 포항 S/W 지원센터 운영이관 사.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준공처리 결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첫 번째 페이지 골프장 건설 사업입니다. 골프장 건설 사업은 대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포항CC, 동해CC, 칠포CC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4,41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용역비 2,990만원, 홍보책자 제작에 640만원, 홍보VTR하고 CD 만드는데 780만원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인물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참작해서 질의하시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회해서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이틀동안 2002년도 당초 예산 주요 사업장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