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재홍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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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의 시 실시하였으나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시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많은 대안과 지적을 하면서 이제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남기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험과 습득한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감사를 통하여 많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급부에서 수감하는 감사형태를 벗어나서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평구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인사를 한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11월 28일은 문화공보실, 11월 29일은 총무과, 주민자치과를, 11월 30일은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을, 12월 1일은 세무과와 시민봉사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3일은 전체 부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 위원께서는 자체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미리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3일 감사 마지막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을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자리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하고 이어 증인들께서는 직, 성명을 말하면서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총무국장 곽영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무과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무과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형진

노형진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으로 자리이동)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노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부평구 발전과 55만 구민의 삶의 증진과 발전에 전 공무원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이것으로써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감사반에 편성되신 서상대 위원님, 이복관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감사자료 맨 먼저 1-1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연번이 7번까지 구정조정위원회 해서 각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관용심사위원회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먼저 관용심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구하기 전에 신청에 의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관용심사 요청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최를 안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7월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6월에 했는데 이게 7월로 넘어가니까 안 하는 것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개최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규제개혁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의회에 계류 중인 공중화장실에관한조례 1건이 지금 상위법에 폐지됐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조례상 폐지를 안 한 것 하나 빼놓고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될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개최가 안 됐고요 작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에 개최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7월부터 뽑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이 관용심사위원회는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요청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해당 본인이 요청을 하는 거지요.

황충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괜히 위원회만 해 놓고 연간 아무 개최의미도 없고 위원회를 개회할 아무 대상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은 허명무실한 위원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과감히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통합이라든가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물론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통폐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없을 수도 있고 몇 년에 한 번 생길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필요한 위원회는 존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의회 의원상해등보상위원회도 사실 의회가 생기고 저희가 처음 위원회 조례만 있었지 개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 같은 경우는 매년 없다할지라도 존치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의원상해심의위원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상해등보상위원회도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번에 회의 한 번 했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조례가 그 해에 열리지 않는다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 열리더라도 조례는 갖고 있어야 된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존재가치가 충분히 있지요. 의회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이것은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말씀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