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7월 이후 이루어진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의안 또는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원의 위치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시행이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전시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간 형평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집행상의 문제 및 민원발생 여부, 각종 상급단체 감사시 지적사항과 특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나 주요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마무리 사업과 월동준비에 연중 어느 시기보다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 보건소장께서 인사말씀을 한 후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장헌식 위원님, 두충근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기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우선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우선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후 위원님께서는 우선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도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감사대상 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3일 마지막날까지 감사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선서자 위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자 위치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는 동안에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각 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증인 이해용. (각 국·소·과장 선서문 제출)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해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지방행정의 두터운 관행과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시어 부평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행정감사에 앞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구의 사회산업 행정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칭찬도 하여 주시고 격려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면 깊은 반성과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하여 2002년도 시책추진에 반영하여 더욱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써 사회산업 행정을 알차게 이끌고 수행하여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이 만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2년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올 한해도 수해 등 각종 현안사항 등 많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 4/4분기 동안 부평의 현안사항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시행되는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대비해서 도시환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등 지역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면 2002년도 보건의료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장헌식 위원님, 두충근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 관련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 등 10개 시책과 특수시책으로 부평 한사랑 운동의 착실한 전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9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수용시설 12개와 사회복지관 3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관 등에 4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시설 등 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은 국시비 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신명요양원은 지난 10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가장애인은 1만 2,720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 4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434명에게 1억 1,58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총 56개소 중 정비완료하는 것이 54개소이며 2개소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정비시설에 대한 점검 및 독려와 함께 미이행 시설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6,549세대 1만 4,018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와 학비 및 학업지원비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자녀학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계발 및 지위향상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부평여성대학을 2회 운영하여 자녀교육, 노래교실, 꽃꽂이, 컴퓨터 등 9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노래와 함께하는 부평여성강좌를 6회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제1회 가정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숨은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동거부부 4쌍에 대하여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올려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보육시설 24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저소득 아동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저소득 가정보호입니다. 우리 구의 모·부자 가정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장은 172세대 392명이 있으며 성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소가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가정 위탁아동 세대, 장애아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 세대에 대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와 소년소녀가장 세대, 가정 위탁아동 세대, 장애인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우리 구의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7,315세대에 1만 4,744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의료급여로 의료비와 보장구구입비 159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지원과 함께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구의 노인 인구는 2만 7,482명이며 경로당은 153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교통수당, 경로수당,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등 51억 1,298만 3천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에 9억 1,17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과 치매노인에게 팔찌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활기찬 노인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인 정보화 교육, 서예백일장, 경로당 방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하여 효자효부 발굴 표창, 가족 노래자랑, 영정사진 찍어 드리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을 위한 각종 지원과 함께 1·2차 건강진단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18명에 대하여 3차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효친 사상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부평 한사랑 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 한사랑 운동은 55만 부평구민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결집시켜 소외계층에 대하여 전 구민이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화합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으로 1,013세대에 8,774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으로 34만 8천여㎏의 쌀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였습니다. 장례도우미 운영으로 바쁜 일손을 도와주고 있으며 푸드뱅크 사업으로 1만 9,252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으로 444세대에 1,237만 원 상당의 밑반찬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세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평 한사랑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55만 구민이 함께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총 6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사용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기부금을 기부자들의 목적과는 다르게 결혼축의금, 도시가스 경보기 교체, 전화요금 지급, 승강기 관리비 지출 등 개인적인 지출이나 보조금 등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를 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으로 기부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안별 지적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감사원 감사, 자체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문제점 애로청취를 위한 회의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50권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시설종사자 14명, 시설대표 15명에 대한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사례집 5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향군인회 임의보조금 지급업무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99년도에 6·25행사 비용으로 사회복지과에서 900만 원을 지급한 후에도 동일행사 명목으로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도 542만 원이 중복 지급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목적에 적법하게 사용되었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적정처리 되었으며 2001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던 부평구 재향군인회 임의보조금을 총무과에서 일원화하여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성합창단 단복구입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여성합창단의 단복을 구입함에 있어 품의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것은 사전 담합의혹 내지는 예산의 과다지출 행위라고 판단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단복을 제작 구입하기 위하여 시장조사한 결과 단복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며 총 4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최저견적가로 지출품의를 하였으며 계약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네 번째 동사무소 취로사업 실적 허수보고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 실시후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 제출할 때 조대쓰레기 처리량을 수십톤씩 허수로 기재하여 보고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실제로 한 사업량을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당초 지침상 취로사업 실적보고 단위를 "m/ton", "건/ton"등 대량으로 보고하도록 지시된 때문이며 취로사업 실적보고시 실적의 계량화에 따른 단위를 쓰레기봉투의 " ", "m/ ", "건/ "로 통일시켜 오차발생요인을 줄였으며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취로보호 사업이 폐지되고 자활근로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국시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계획이 일관성이 없고 당초 내시된 보조금이 감액내시 되었다면 추후에는 보조대상 사업물량의 축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시비 보조금의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사용계획으로 보조금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정확한 보조금을 예측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계획의 산출근거 등을 정확히 적시하여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활보호 복지뱅킹 국민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능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동원되는 인력에 비해 사업내용이 매우 저조함으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생활보호 복지뱅킹 사업은 종전에 수작업에 의존하던 것을 PC통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과에서 개인에게 직접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을 데이콤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작년 연초부터 준비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준비도중 40여년동안 시행되어온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작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행정정보화 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산프로그램이 개편되어 새로운 시스템의 적용에 따라 복지뱅킹 사업의 재검토가 불가피 하였으며 꾸준한 자료정비 및 전산망의 조기안정화를 통하여 2001년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한미은행 PC뱅킹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시행에 따른 조사보조요원 활용건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였으나 법 자체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관계로 상담의 전문성 및 조사항목의 난해함과 수급자 선정을 위한 수백여 가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함에 따라 단시일 내에 마무리되는 일반적인 조사와는 달리 한 가구를 대상으로 수 차례에 걸친 보충조사 등이 수반되어 많은 조사보조 요원이 투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요청 사전에 한 것 있죠? 그게 언제쯤 옵니까?

지금 출력 중에 있고 집행증빙서류는 시설에 전화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나머지 여기서 출력할 수 있는 자료는 출력 중에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한 것하고 지출한 것 협성원 쪽의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다 변경되어 있나요?

날짜를 기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은 이미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데 한꺼번에 자료를 같이 가져오려고요.

되는 대로 빨리 갖고 오세요. 시온유아원 개·보수 사전공사 착공부분에 관해서 총 예산액에 얼마가 삭감됐죠?

총예산이 2억 2470만원인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5852만 5000원을 사전공사 부분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 됩니까?

20%가 조금 넘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700만원의 감소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포함된 겁니까?

모두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5852만 5000원은 사전공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공정에 따른 감소이고요 공사내역에 따라서요. 지금 공사비와 관련되어서 감액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 설계도면과 실제 공사한 것을 현장확인하고 대조를 해서 역으로 산출한 것이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사한 내역이 일차 보고서에는 현장조사 했고 그 다음에 공사비 산출을 했을 때는 약 23%의 공정이 진행됐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다시 22%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 자료는 언제 작성한 거예요?

지금 조사결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작성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개·보수 현장조사 결과보고를 한 날짜는 7월 2일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예치현황 집행실적 부분 용어 이해를 좀 합시다. 8-9쪽이오. 집행일자라는 게 뭐예요? 뭘 거기다 기재해 놓은 거죠?

기금을 사용한 날짜입니다.

기금사용이에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6월 29일은 2001년도 얘기죠?

예.

연도가 없는 것은 2001년도이죠. 이것이 작년 7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동복지기금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아직 이자발생이 되지 않고 집행하지 않아서 그냥 공란으로 돼 있고요.

이자발생은 있습니다만 2002년 4차 최종 분 2억원 목표로 해서 총 5억원이 기금조성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총체적으로 된 후에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한미은행 해서 뒤에 아마 따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총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현재금액으로 10억 581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000년 12월 15일 650만원, 21일 45만원 찾았다는 거죠?

예.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것 뭐에다 사용했습니까?

사용내역은 팔찌제작에 240만원을 썼고요 무료급식사 자원봉사자 격려 50만원, 또 실버봉사자 지원 213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일부 있고요.

사무용품은 뭡니까?

표창용 바인더입니다. 위촉장 그런 것 구입하는데 7만원 썼습니다.

무슨 위촉장이에요?

자원봉사대 위촉입니다.

자원봉사대 위촉을 하는데 이 기금에서 써야 돼요?

네. 기금으로 써서 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 명칭이 뭐예요?

실버자원봉사대입니다. 노인들로 구성된 겁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예산근거는 뭐예요?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용에 대한 연 예산 같은 것은 없어요?

기금으로써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금년도 것이 2698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이것 예산서에 기재돼 있어요?

모봉구 거기에 있는 예산서 당초 부속자료에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696만 5000원입니다.

전문위원, 노인복지기금에 관련된 조례 좀 찾아줘요. 복지기금 집행내역서 가져와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2000년 1월 8일 구성이 되었는데 기록상 회의는 2001년 4월 7일날 했고 그런데 집행된 내용 중에 보면 2000년 12월 15일 집행했고 그러면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아니고 회계연도에 따라서 2001년도 것은 2001년 초에 심의를 했고요 2000년도 분은 작년에 심의를 해서 연말에 쓴 것은 심의날짜가 7월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따로 있잖아요? 7월 8일 심의했다고요?

7월 8일에 심의해 가지고 12월에 사용한 겁니다.

사전에 심의를 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으로 봐가지고 계획안 토론이라는 것하고 2000년 4월 7일처럼 사업안을 가결하고 이런 등등의 의결 내용이 없어요.

여기 제목이 토론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날 심의를 한 겁니다.

회의록을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와요?

이것 회의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기금 집행내역이오.

지금 한 부를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것 변동이율이 적용되죠.

현재는 확정금리로 연리 5.3%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억 정도 있죠?

네. 10억 5000만원 있습니다.

5%면 얼마 나오는 겁니까?

연간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 이 정도로 금리가 낮을 때는 기금조성의 의미가 있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의 변칙운용 성격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용하면 나중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기금사용 집행내역을 보면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꼭 기금으로 나갈 부분은 아니잖아요. 바인더는 만드는 것도 일반행정비 정도 수준의 것을 기금에서 쓴다면, 지금 부평구 빚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가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갚는 것이 재정이 효율적인 것이지 빚은 지고 있으면서 이자가 별로 발생되지 않는 것을 묶어놓고 있는 것은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알겠고 그 다음 8-13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부평장애인복지관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 잘못 됐습니다. 부평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핸인핸 증축공사입니다. 핸인핸이 지난번에 방문하신 예림원.

그러니까 정식명칭이 뭐예요?

법인명칭이 핸인핸입니다.

핸인핸 복지관이오?

아닙니다. 그냥 핸인핸입니다.

공사명칭이 뭐냐니까?

핸인핸 증축공사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네. 증축공사입니다.

사회복지 쪽에는 시설도 그렇고 명칭도 그렇고 대단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 기록 잘못하면 어디 하나 생겼나 하고 사회복지시설 건물 하나 지어놓고 명칭 붙이고 협성원 같은 데는 기관이 몇 개나 돼요?

3개 있습니다. 복지관, 양로원, 요양원.

또 있지 않아?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분간을 못 해요. 그런 데다가 오류가 생기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8-20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시설의 운영사업비를 전부 집어넣은 겁니까?

생활시설은 전체가 다입니다.

그래서 은광원, 예림원, 핸인핸도 들어가죠?

예림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핸인핸은 개념이 재활시설이거든. 생활시설이 뭐에요,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활시설이 예림원, 은광원, 성린원, 성동원, 광명원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핸인핸?

네. 핸인핸하고 혜성원.

이게 성린재활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성동보호작업장이 있고요 성동원 안에 있는 것.

광명원에는 없나요?

광명원에는 없습니다.

은광원에는?

은광원은 재활시설입니다.

예?

아, 생활시설입니다.

거기에는 만드는 것 없나?

은광원에는 따로 만드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가정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설에서 설치한 건데요.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거죠?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예림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핸인핸에서 만든 거고요.

예림원이에요, 핸인핸이에요?

핸인핸입니다.

예림원이 아니고?

예. 법인명칭하고 시설명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림원은 시설명이고요 예림원의 원래 법인은 핸인핸입니다.

그럼 지금 자활사업 말고 이쪽의 수용시설을 핸인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수용시설은.

생활시설 예림원이 시설명이에요.

생활시설은 예림원이고 재활시설은 핸인핸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활시설은 핸인핸 맞죠. 왜냐하면 그게 법인명이거든요.

제가 개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명은 손과손이고, 손과손이라고 법인명이 있습니다.

핸인핸이라고 하는데.

아니오. 영어로해서 그런데.

손과손이나 핸인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틀립니다. 등기할 때 법인명은 손과손입니다. 그리고 시설명으로써 손과손 법인 아래에 장애인생활시설로써 예림원이 있고요. 또 직업재활시설로써 핸인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손과손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법인에 두 개의 기관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 밑에 지역재활시설 예림주간보호시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손과손이라는 법인 밑에 시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따로 있는 겁니다. 또 같은 손과손 법인에서 하는 것이 갈산공동가정시설이 있고요 부개공동가정시설. 그래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이 손과손.

갈산이 두 개예요?

갈산 한 군데 하고요 부개공동가정시설 한 군데. 그래서 이 손과손에서 운영하는 재활시설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다섯 군데라고 했잖아?

이것 세 군데 하고요 성동원에 하나.

보호시설도 같은 개념에 들어가요? 공동생활 아니잖아.

공동생활가정은 세 군데입니다. 이건 별개고요 공동생활가정시설은 세 군데인데 예림원에 갈산공동생활시설하고 부개공동생활시설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또 장봉혜림원에서.

장봉혜림원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삼산동 공동가정을 하는데 장봉혜림재활원이 제가 알기로는 장봉동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 시설은 중구에 있는데요.

어떻게 여기로 왔어요?

공동생활가정시설을 삼산동에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야?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운영이 그것하고 별개죠. 어차피 여기 시설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본인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요. 1인당 월 15만원씩 본인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해주고요.

그런데 월 15만원에다 또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산, 부개 각 한 가정 그 다음에 장봉혜림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5700만원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장봉혜림원은 개인당 월 15만원 받고 정부 보조받고 그냥 삼산동에 하나 갔다놓고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인정하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것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또 차량유지 등등.

그러면 부평에 시설이 많아가지고 사회복지과가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다른 지역의 시설이 운영하는 하급시설까지 여기에서 관장하니까 대단히 복잡하네요.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어쨌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우리 구민이 되는 것입니다.

8-21쪽 장애인주단기보호사업은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림원 하고 있죠?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복잡하면 이래요. 팀장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단기보호사업이 예림주간보호시설하고 성동주간보호시설 두 군데에서 합니다.

성동원에 농아들 있는 거죠?

농아학교입니다.

농아학교도 운영하고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잘 몰라요?

성동원 자체가 생활시설이니까요.

다른 질문인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또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예림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원에도 있죠?

예. 농아학교. 광명도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재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에서 혼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죠?

간혹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과금 같은 것이 같이 나오니까 번갈아가면서, 기록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건 철저히 구분이 잘 안 되죠?

예.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그런 데처럼 그렇게 회계가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설에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뭡니까? 이것 시설에서 하는 거죠?

예. 이것은 부평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시온유아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23쪽에 보면 노인단기보호사업은 협성양로원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성재가복지센터에서 단기보호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포기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은 어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 일거리사업은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봉사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실비성격도 아니고 그냥 간식비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럼 아까 기금에서 나가는 돈도 있고 여기에서 나가는 돈도 있고.

예. 그렇게 다 나가야지 자원봉사대가 운영이 됩니다. 자원봉사대가 6개 경로대학이 있고 노인회지회 봉사대가 있고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지원은 극히 미미한 형편입니다.

자원봉사대 바인더도 말들었다면서요?

실버봉사대 발대식 했습니다.

몇 명이에요?

총 경로당 회원까지 합하면 7000명입니다.

7000명을 그냥 봉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노인회 회원이에요?

회원이 아니고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 일부가 봉사대로 결성이 되고 노인회지회는 회장단으로 운영이 되고요 각 경로당에 별도로 결성이 돼가지고 경로당별로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8-24쪽에 노인주간보호사업은 협성요양원이죠?

협성재가복지센터입니다.

여기는 가동이 된다 이거죠?

예. 하루에 평균 한 1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취업창구 운영은 노인회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위탁운영은 뭐죠?

여성교육을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여성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희망하는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삼산복지관입니다.

삼산복지관에 가서 교육받아요?

아니,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에서 선정을 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겁니다.

성폭력상담소장이 지금 누구죠?

박인혜입니다.

위치가 어디죠?

십정동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소장은?

배숙일입니다.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건강진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건강진단이라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겁니다.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선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할 때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병원의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네. 400만 5000원입니다.

400만원 정도의 정황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출했다면 그럴 정도의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명의 상담자가 왔을 때 검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한 사람 당 한 1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되게 비싸네요! 그럼 한 4건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까지는 안 되고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성폭력 상담건수가 아니라 실제 조사하고 구제한 실적 있어요? 실적보고 되고 있어요?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상담실적이고 그것은 상담소기 때문에 사법적인 것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정황검사를 하잖아요. 정황검사까지 해가지고 '야,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어떻든 고발을 하든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저희한테 분기별로 보고가 옵니다.

보고서 복사하지 말고 줘봐요.

아니, 지금 없고요 갖다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같은 것도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알 수 있겠네요?

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같은 곳입니까?

여성자원활동센터는 부평구 여성자원봉사대 70명으로 조직된 여성활동센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거죠?

구비, 시비 50%씩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합창단 비슷하게 직접 관장하는 거죠?

예.

주로 뭐 하죠?

여성자원봉사대이기 때문에 1일 4시간 이상 시설 및 독거노인, 기타 여러 군데에 자원봉사를 하고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할 때 1인 당 5000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연간 480만원인데요 70명으로 구성돼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21개 동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반찬 만들어주고 기타 목욕도 시켜주고 재가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8-27쪽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예체능학원수강비는 각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성금 걷은 걸 보면 수용생의 학원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성금 걷어서 학원비를 줍니까?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기서 예산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성금으로도 일부 쓰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부족해요?

예산이 빠듯하게 나가는 관계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기준과 실제 학원비와의 차이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보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40만원이 집행완료됐죠!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학원수강비 지출내역, 누구누구한테 줬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결식아동건 인가요?

예. 결식아동이 되겠습니다.

수용시설이 아닌가요?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저희 부평구 8개 급식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하죠?

갈산복지관 외 7개 급식소가 따로 있습니다. 갈산·삼산복지관, 샘터초등어린이집, 햇살어린이집, 오순도순공부방, 서로사랑어린이집, 우리동네공부방, 부평공부방입니다.

부평공부방이 어디 있어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가보고 달라는 대로 막 주는 거예요!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에 2000년도 반납상황이 나오는데 시설보호자간식비는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상보다 수용생이 줄어들어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남으니까 반납한 거죠? 8-29쪽. 대개 여기 29쪽은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지급기준이 1인당 얼마 곱해서 남는 것은 하는 거죠?

네.

조금 있다 물어볼 텐데 어떤 데에서는 간식비가 모자라서 성금가지고 대고 있는데 어떤 데는 간식비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다시 구입하지 않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간식비 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시설에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후원금으로 급식비라든지 간식비로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데는 뭐예요? 성금이 잘 들어오는데도 간식비 같은 건 절대로 안 쓰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간식비가 충분하다는 뜻인가, 왜 그러죠?

자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성금이라는 것이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기타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원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구입하는 데는 있죠.

기탁자가 사용목적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 원생을 위해서 써달라는 취지로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써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연도별 체납상황에 체납정리 실적, 이 정리라는 의미가 뭡니까?

징수죠.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비처리한 것도, 결손처리한 것도 들어갑니까?

결손처분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유형별 분석에서 무단전출, 타 시·구·군 전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단전출이나 타 시·구·군 전출했을 때의 상환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원칙적으로 상환을 해야죠. 추적을 해서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증인들한테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은 없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취로용 자활근로 사업실시현황에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나오니까 제목만 있고 실적은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8-60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예치 및 환수현황에 지금 2000년 2월 2일 1억 넣고 그 다음에 금년 8월에 3억 6000만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재정이죠?

이것을 그동안에 기금으로 관리하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예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갱신 예치하는 겁니다.

더모아확정예금은 금리가 얼마예요?

5.5%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에 구호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죠?

생계급식비.

주·부식비요?

예.

월동대책비는?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장을 하기 위한 것은 별도로 나오나요? 그건 뭐로 나오죠?

김장용으로는 따로 나오는 것이 없고 다른 목으로 구분해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김장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부식비.

예. 부식비나 그걸로 쓸 수 있고요 또 월동대책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동대책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장,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내역으로 구분돼 있는 것은 없고요 시설원생 1인당 얼마씩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사용 세부내역은 없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써라 이런 건 없습니다. 1인당 1만 64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인가요?

예. 한 번이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요구를 하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 매년 반복이 돼요.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분들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시설을 과거에 운영하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개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니, 하루아침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똑같은 감사인데.

그래도 먼저보다는 나아진 상태입니다. 먼저는 그런 지적을 하면 이해조차도 못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점검을 하고 형식상 시정문서 하나 보내고 여기다 기록해 놓고 이런 노력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후관리 하고 여기 조치한 것에 대한 조치결과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항들이 이미 조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데 그건 문제 아니오? 몇 년 동안 한 건데 무슨 하루아침이에요. 관행이든 어떻든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주무부서를 무시하든가 아니면 주무부서가 건성으로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죠.

앞으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개선돼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게 아니라 여기 물품구매증빙서 없는 것은 매번 지적되는 건데 아직도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금년 3월에 점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점검한 자료 볼래요? 똑같은 내용이지. 재작년에 점검한 자료 볼래요?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그 동안에.

감사자료 다 갖다놓고 볼래요?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보고하고 있나. 자료 부탁한 것 있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보조금 집행 및 실출자금 사본, 사본을 가져와도 좋고, 이것 지금 가져온 거예요? 이것말고 거기에서 집행한 내역.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여기 것 아니고 저쪽 것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서, 정산서 같은 것 받아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확인하려고 하냐, 구호비를 준단 말이죠. 구호비를 줬는데 구호비로 매입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받아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는 성금에서 또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과금, 운영비 다 나가잖아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얼마나 부족하게 줬길래 이렇게 나가요. 쌀을 얼마나 부족하게 줬기에 애들이 배가 고파서 쌀을 더 사야 되고……, 그게 정말 부족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 증액보조신청을 해야죠. 안 그래요? 여기 어떤 단체는 난방연료비 지급한다고 해놓고 12월 23일 120만원, 그 다음에 5일, 6일 지나서 다시 88만원.

사회복지시설 팀장이 누구예요?

장애인시설은 사회팀, 노인은 노인팀, 아동시설은 여성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류가 복잡하네요.

특히 성금부분은 몇 년 동안 지적사항이고 관리 철저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시정을 시켜야죠. 이를테면 광명원에 2000년 5월 7일 잡비전용 960만원, 잡비전용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걸 이렇게 보고 받으면 되겠어요? 잡비전용이라는 게 뭐요? 일상용품비 240만원. 이래도 성금을 제대로 썼다고 파악할 수 있겠어요?

성금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제출한 명단 이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모두 다 노출시키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시비라든지 구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 왜 예민하게 보냐면 쌀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 쌀은 충분하게 지급되고 주식비가 충분하게 지급되는 데도 쌀을 쌌다면 그건 다른 데로 유용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왜 그렇게 집행을 했는지 내용을 현장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됐다니까요. 하루아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몇 년이 아니라 아마 시설 생길 때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온육아원 8-127쪽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광명원에 수용자가 몇 명이에요?

47명입니다.

이번에는 자료에 시설수용자 명단을 안 뽑았는데 각 시설 수용자 인원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성금에 관련해서 밑에 통계 안 나온 것.

예. 집계를 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자료를 충실하게 해 줘야죠. 어떤 데는 통계를 내주고 어떤 데는 안 내주고. 그 다음에 시온육아원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준 것만 덜렁덜렁 쓰지 말고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지 여기서 감사받을 때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를 안 받으려고 그랬나…….

박남수 위원님, 중식시간이 됐는데 식사하고 할까요?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조금만 할게요. 8-60쪽에 보면 2000년도 사업계획 실적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1,500만 원?

8-60쪽이요?

예.

실적이요?

예.

장학금 지급이요?

1억 5천만 원이지요?

예.

계수가 맞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3쪽 예금이자 쪽에 보면 차량보험료가,

이것도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4만 5천 원인데 밑에 세 자리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조금 질문 더 합시다. 8-153쪽에 노인복지기금 특정금전신탁 회수금이 1억 9천?

예, 맞습니다.

원래 얼마였지요?

올해 쓴 내역이요?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해 놓은 금액이요. 예치해서 있었잖아요. 경기은행 퇴출 직전에 예탁해 놓은 것 말입니다.

1억 9,081만 2천 원입니다.

이게 금전신탁 해놨던 금액이에요?

예.

100% 다 회수했다고요?

예. 회수했습니다. 전체 다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했던 금액들은 시를 통해서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 계상 돼 있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회수했습니까?

예. 전체 다 회수해서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무슨 세출예산이에요? 우리 세입예산에 있었지만 수치만 있었고 돈은 없고 이러다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인가요, 그것으로 받아서 예산에 다시 다 기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손해액을 재정교부금가지고,

보존을 해준 거지요. 기금 자체를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한 것을 은행에서 직접 환수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의 액수를 시에서 보존해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현황 관리현황,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이자에 대해서 이것이 변동환율 아니지요?

확정금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상품으로 예치해 놨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금전신탁 부분 만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 받았다는 거잖아, 인출했다는 게 아니고?

만기라는 것은 그 기간의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인데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은 손해액을 보존 받아서 다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고 그것은 이자발생 할 때 이자를 지급 받는 방법을, 이자를 어느 시점에서 계산해서 받느냐. 만기에 한꺼번에 다 받느냐, 안 그러면,

실제 발생된 거예요?

이자가 발생된 겁니다. 이 현황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그래요, 조금 있다가. 노인복지위원회 회의록 안 가져 왔어요? 가져왔어요? 가져와 봐요. (회의록 전달 및 자료검토) 아니, 2000년 거요. 회의록을 이렇게 작성하나? 의결사항을 밑에 기재 안 해요?

그것도 갖고 오라고 할게요.

보육시설 쪽에 가서 이쪽도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는데 거의 지적사항이 동일한 게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지출증빙서류 이런 것은 대단히 기본적인 건데 미흡하다고 계속 지적되는 것은 왜 그래요?

죄송하지만 몇 쪽,

188쪽이요.

지도점검을 매번 한다해도 이 사람들이 아마 좀 소홀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지도해서 증빙서류라든지,

여기 몇 군데가 지적됐다는 거예요? "철마어린이집 외" "외"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야지. 지적된 보육시설을 다 쓰던가 그것을 다 쓰기가 뭐하면 "외 몇" 이래야지 철마어린이집만 이렇게 해놓으면. 보육료 아동명부 미작성은 몇 군데나 됩니까? 몰라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그리고 보육료 아동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예요. 기본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아까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하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계속 반복되게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사유를, 왜 그렇게 반복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가. 그 다음 보육시설 융자금에 우리가 아마 자료를 신청할 때 조금 검토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상환내역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비고에 전액 상환된 경우는 나왔는데 지금 할부로 상환하는 거지요. 그러면 금년 현재까지 얼마가 상환됐다는 것은 기재해야지요.

상환액이 8억 4,6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뭐가?

융자금 상환이요.

한 군데서 9억까지 했는데 전체가 8억밖에 안 받았으면 말이 아니지요.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은 게 더 많아서요,

이게 몇 년 거치 상환입니까?

내역별로 좀 다릅니다. 시설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5년거치 10년 상환이고 이것이 나중에 또 중간중간에 변경이 돼서 8년거치 10년 상환까지 있습니다. 또 시설 같은 경우에는 3년거치 7년 상환에 6년거치 7년 상환으로 변경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내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동어린이집에 소송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정도야 미리 알아야지 무슨 파악을 해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느냐 못받느냐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은혜어린이집은 96년도에 시설건축인데 지금까지 시설이 안 되고 있다, 왜 그래요?

이 융자는 사실 94년도부터 97년도에 어린이집이 적음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융자 정부지원인데 그 뒤로는 사실상 업무가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말씀에 흡족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모른다고요?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감사자료 위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찍습니까. 과장은 답변 해야지요. 여기 써놨으면 내용을 알고 찍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여서 제가 충분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96년도에 시설건축 승인 받아서 1억 6천만 원을 융자받았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은 내용파악을 했어야지요.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다른 사유로 해서 재산 자체가 법원의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요? 은혜어린이집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융자금 상환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채권확보라든지 그런 것은 융자할 때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런 소송, 10번 아름다운 어린이집하고 16번 은혜 어린이집, 36번 초록몬테소리 어린이집, 시설이전준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장소로 시설을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융자를 3천만 원 받아서 시설해 놓고 왜 옮겨요?

그래도 이 장소보다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시설을 하든지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대개 폐지가 될 경우에 목적대로 융자금이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을 전부 상환해야지요? 사유가 그렇게 되지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목 어린이집이 경영악화로 휴지가 됐다. 폐지가 아니고 휴지인데 이런 경우에 상환조건이 안 돼요? 융자기준, 아까 얘기한대로 융자조건이 변경됐다든가 그것 좀 줘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였고 그것이 어떻게 변경됐는가.

그것은 각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요. 93년도에는 이런 기준, 95년도에는 이런 기준, 연도별로 기준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19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날짜별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도 10월 31일 일반수급자 16가구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월 13일, 쫙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활복지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서 그때 당시 종전에 생활보호법 수혜를 받던 분들이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될 때 7,062세대 1만 5,8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금융자산 조회라든지 감소사유가 생겨서 지금 현재 앞에서 보시는 현황은 6,549세대 1만 3,456명입니다. 그러니까 수급날짜별로 수급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번은 1,312가구 아닙니까.

2000년 10월 1일 현재가 빠진 상태입니다. 최초에 법이 생기고부터 책정된 숫자는 빠지고 10월 3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그 자료입니다. 10월 1일 당시는 7,062세대 1만 5,84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8,374세대 이건 뭐예요? 이쪽에 21번하고 왜 틀린 거예요? 21번 통계하고 왜 틀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총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 10월 1일 총 책정된 현황이 빠진 상태에서 2000년 10월 3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수급자 책정현황입니다.

22번이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30일부터 이미 10월 1일부에 확정된 숫자에 그 이후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1일 당시 총 대상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7,062가구라고 그랬잖아요. 가구예요, 세대예요?

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1,312세대가 있지요. 밑에 그 이후에 책정된 사람 총계가 1,312세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에 10월 1일부에 기존에 있었던 7,062세대하고 1,312세대 1억 8,374세대 아니요. 그러면 이쪽 21번 그 통계하고 왜 틀리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시점에서 책정된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 생활보장 수급자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제외대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6,549세대에 1만 3,465세대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책정현황에 늘어나는 숫자, 감소되는 숫자를,

예. 서식이 그렇게 됐어야 맞는 겁니다. 어제 서식을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증가와 감해서 순수하게 현재 관리되는 인원이 앞에 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노인정 신문대금 지원실적에 왜 특정신문만 지원합니까?

그것은 노인정에 신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신문을 선택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 초부터라도 신문을 노인회보다는 직접 경로당에서 원하는 신문이 뭔지 그것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는 신문대금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지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금전적으로 본다면 비싼 중앙지 보는 노인정은 뭐고 싼 지방지 보는 우리는 뭐냐. 지원할 때 차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라리 중앙지 신문료를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신문을 선택해서 보라고 이렇게 방법을 바꿔보라고 건의했는데요.

여태까지는 격년제로 중앙지와 지방지를 번갈아가면서 했는데 앞으로는 아예 중앙지 가격을 직접 돈으로 주고 거기서 직접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인천일보 보긴 할텐데 냄새가 나요. 특정신문을 관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다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해요.

지회에 어떤 신문을 구독할 것이냐 의견을 물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의견이,

지회가 무슨, 지회가 밑에 회원 경로당에서 무슨 신문 보는 것까지 지회가 참견합니까?

참견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업무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직접 구독료를 지원하고,

신문을 보시든 안 보시든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하고 명세상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정산 안 받잖아요. 노인정 재정지원하고 정산 안 받지요?

받지요. 받습니다.

이런 건 다른 신문에서 보면 지적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했는데 모금실적하고 순위 발표된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위는 여기서 요구했기 때문에 낸 것이고 그동안 순위발표는 안 했습니다.

동장회의에서 발표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확대간부회의에서 순위를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간부회의 자리에서 총량을 보고했는데 지역별로 많이 성적이 좋은 데는 격려해 준거고 미흡한 데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순위를 발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쌀 모으기 운동하고 동장의 능력평가 비슷하게 넘어갔대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된 적은 없고 다만,

확대간부회의 때 분위기가 그랬다는데 왜요?

그렇게 받아들였을 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좀 강제성 갖고 있지 않아요?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사실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들이 조금 큰 기업체라든가 등등에 구걸하다시피 부탁을 하고 그러던데.

그것은 여기 구청에서도, 저도 여러 군데 전화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치사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권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홍보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권유라고 이쪽에서 변명할는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이것도 일종의 준조세다. 별 걸 다 때되니까 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준조세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더니 올해는 이런 것 없느냐. 우리도 얼마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만 하나라도 준조세 성격이라고 해서 좋은 뜻이 퇴색되면 바람직한 것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유념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은호입니다. 8-25쪽 저소득 모·자 가정 초등학교 학생 학용품 및 지원내역에 보면 당초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 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집행을 보면 198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402만여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집행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한 거예요?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을 따로 주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하고 대상인원이 틀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보면 지도감독 부분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법에 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지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치사항이나 사회복지시설 내용을 보면 해마다 반복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의조치나 경고조치만 했지 고발한 내용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똑같은 사례가 매번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한 행정착오라든지 그런 사항이라면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어떤 조치를, 경고를 한다 하더라도 시설에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물론, 회계부정이라든지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그때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일 경우에는 신분상에 징계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시설에서 직접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을 법으로 51조에 명시해서 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감독권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하고는 틀리지요. 물론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이런 것이 어느 규정에 위배됐다, 앞으로 시정해라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라, 취소를 하고 다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굉장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매년 반복된 사례,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계속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 시설장이나 책임자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용의주도하게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검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누락돼서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설에 수용 돼 있는 수용생들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후원금이나 격려금이나 성금 독지가가 낸 기탁금 같은 경우도 보험료나 다른 시설운영비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회나, 3회 이상하면 당연히 고발조치 해야지요. 그래서 시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은 법으로 정해진 지도감독 부분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똑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도 알고 있고 또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는 이 분들이 해오던 관행이 당연히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제 지금은 점점 그런 의식이 변화되고 있고 본인들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가능한 한 관계법령을 준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똑같은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 시설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식 자체가 과거에 해왔던 것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조사 나가시지요?

예, 나갑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서류를 보고 우리 행정기관 감사받듯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용한 수용생들한테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내용 있습니까?

그런데 수용생들이 점검하는 현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거의 없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리는 것은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 수용되어 있는 수용생들이 시설장이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최고책임자들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조용한 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는 답변해줘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안 하는데 자기들이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한단 말입니다. 실제 후생복리비 같은 경우도, 예림원 같은 경우도 보면 약 105만 원 정도,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 안 하고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다가 반환한 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당초에 발견이 안 되면 결국은 묵인 돼서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 정말 확인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경고조치를 하거나 주의를 하는 데 그치지 말고 2·3회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때는 강력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재발방지를 통해서 수용 돼 있는 수용생들의 복리에 정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하시지요?

예.

지금 보육시설로 설치 돼 있는 건축물이나 해당부지 있잖아요.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 융자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융자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내용입니다.

과거에 했던 경우도 마찬가지고 상환기한이 어떻게 되지요?

상환기간이 아까도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별로 조금씩 변경이 돼서,

대체적으로 약,

5년거치 10년 상환도 있고,

약 10년 정도 됩니까? 8년거치 5년 상환 그런 게 있고 그렇지요?

짧게는 2년거치 3년 상환도 있고 많게는 8년거치 10년 상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육시설로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완료하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을 완전히 마무리한 후에 그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다른 용도로 쓰고자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안 하고 다른 시설로 신고를 해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건축법이라든지 관련법을 봐야 되겠지만 어린이집으로 시설건축을 받고 융자금을 다 상환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상환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당초에 보육시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융자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폐지하고 상환한 후에 다른 건축물 목적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업장으로 쓴다든가 그랬을 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이 융자 많이 받아가는데 보육시설이라고 해놓고 예배당으로 용도변경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글쎄요. 이것은 건축법이라든지 그 관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융자조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보육시설로 시설을 했다가 융자상환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용도변경을 했을 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용한 예도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융자금을 그대로 갖고 있고 폐지 안 한 상태에서요?

융자금을 상환했을 경우하고 상환하지 않고도 가능하냐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용도변경을 해도 가능하냐 그것을 묻잖아요.

상환했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봐지고 상환하지 않았을 때는 은행과 어린이집 시설과의 상환 채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육시설로 저리융자를 받아서 자기 사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시설 시설융자금 융자기준이 있을 거예요. 찾아봐요. 그렇게 느슨하게 할 리가 없지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 업무가 93년도에서 97년도 당시에 어린이집, 놀이방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융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기준 찾아봐요.

예.

그 다음에 8-193쪽에 22번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부분 비고란에 보면 책정기준이지요?

재산 및 소득기준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됐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양의무자인 직계가족이나 아니면 자손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항도 조사를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있으면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일단 국가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한테 보장비용을 징수합니다.

각서 받으시지요?

예?

방문하거나 불러서 각서 받으시지요?

각서라는 내용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각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형편이 어려워서 부양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부양자가 있잖아요. 자식이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나타난 부분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기준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장을 합니다. 수급대상자로 책정을 합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부양능력이 있는 자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능력만 있지 소득이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보장을 해주고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를 시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심의를 하지요?

어떤 심의 말씀하십니까?

책정하실 때 심의 안 합니까?

일반수급자는 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재산이나 소득기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달하면 수급대상자를 책정하고 특별히 재산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초과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6개월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의료나 교육급여가 필요할 경우에 특례자로 심의를 합니다.

그런 경우만 심의를 하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탈락한 경우도 나타납니까?

탈락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융자할 때 심의하시지요? 저소득층 융자지원 할 때 심의하시지요?

생활안정자금이요?

예.

예, 심의합니다.

아까 신현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지요?

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생활보장위원회, 그러니까 재산특례 이런 심의를 하는 부평구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부평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구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융자금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한미은행에 있습니까?

예.

관련 금융기관에서 심의위원회 참석한 분 안 계십니까?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위원이 없습니다. 관련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융자심의 할 때는요?

융자심의 할 때도 일단 없는데요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96년도에 별도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금융기관하고 별도의 협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라서 융자추천을 하고,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질문하냐면 결국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융자신청을 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 다 타락하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탈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융자 신청한 대상자들의 심의를 사전에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관련 금융기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줌으로써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검토해 보세요. 아까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융자신청을 했다가 실제 책정된 사람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저희하고 협약체결 한 내용에 따라서,

협약체결 한 내용은 아는데 실제 저소득층이 와서 융자신청을 했다가 서류 전부 만들어서 냈는데 여신규정에 의해서 은행 금융기관에서 탈락을 시키면 그 분들은 거기에 기대하고 있다가 다시 망연자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여신규정이 먼저가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금융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서류접수를 받을 때 관련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제재요건이 있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적격 요인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통지해서 서류를 차라리 못하게 하지 다 해놓고 당신들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방법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중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공중위생팀장 김흥림입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등 8개 사업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좋은 식단의 실천으로 건전한 음식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시설개설자금 융자를 3개소에 대하여 1억 7000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발생 및 식중독 예방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이용 모법음식점을 11개소 지정하였고 모범음식점 업주 특별위생교육으로 1회에 215명 전 업주를 교육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600만원 예산으로 모범음식점 215개소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금 제작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1000만원 예산으로 특색음식거리, 전자문자 전광판 설치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모두 완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은 7월하고 8월에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62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영업폐쇄,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퇴폐, 변태 등 고질상습업소에 대하여는 공휴일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집단급식소, 뷔페 등 350개 잡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본다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시정, 개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및 도시락 제조업소 지도점검을 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도 역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은 철저한 수거검사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구민건강을 보호,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 관리대상은 식품제조업소, 기타 판매업소, 수입식품 판매업소,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또는 유통시키는 두부, 참기름 등 20개 품목과 농수산, 축산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500건을 하여 폐기 592㎏, 부적합 12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절기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생선횟집 수족관수 수거검사 62건, 도시락 등 수거검사 27건으로 89건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을 16회 하여 수거검사 96건 중 부정·불량식품 적발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중점관리하고 농수산물 잔류농약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환경친화의식의 고취하여 환경복원비용 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1사1산1하천가꾸기 참여업소가 우리 관내에 97개 단체가 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은 2000년도 153명에서 2001년에는 427명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 발대식 개최 및 감시원 교육과 견학을 하였으며 신고활동사항으로는 환경오염활동에 대한 신고 739건, 청소관련 신고는 1270건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수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총 점수 212점을 접수하여 글짓기 33점, 포스터 23점 입상자를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스터 23점을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전시하고자 협의중에 있으며 작품 33점에 대해서는 책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대기 수질을 합쳐서 695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이 사업장에 대한 추진사항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529개소를 실시하여 단속결과 3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실시를 144개소를 실시하여 46개소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고발 및 경고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29쪽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속적인 단속 및 무료점검의 병행실시로 부평의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 우리 관내 차량등록대수는 12만 4252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관내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노상단속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매연측정단속은 311개소를 적발하였고 비디오 단속 매연과다발생 차량 227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매주 화요일 실시하여 부평구청 광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특색음식점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특색음식점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다가오는 월드컵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음식점 현황을 보면 한식, 중식, 일식 모두 504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중 부평구를 대표하는 유명음식점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음식업지부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와 실제로 전국 유명음식점을 견학까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음식업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로 특색음식점 발굴 및 유치를 적극 권고하여 부평구 하면 떠오르는 음식점을 열도록 음식점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만 조치사항은 모두 완료한 건이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환경지킴이제도 부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지킴이가 500여명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인구는 10여명에 불과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판단됨으로 잘 정비하여 환경보호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저변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율실천의지를 심어주고자 명예환경감시원 153명 및 청소년환경지킴이 431명을 모집 운영하였습니다. 2000년 6월 5일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환경지킴이에 대한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0년 7월 24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화갯벌을 탐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내에 있는 선포약수터에서 쓰레기 줍기 등 학생들이 몸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위촉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동 단위 조직체계로 운영체계를 전환함으로써 본 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접객업소 근절의지가 결여됐다는 시정요구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개산 시립공동묘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무허가 영업을 하는 귀곡산장 외 1개소는 단속 때만 일부 영업을 중지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여 취객들의 노상방뇨와 오물투기 등을 하여 악취와 환경불량으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바 관련부서나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동 장소에서의 무허가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와 경찰 합동으로 차량을 강제 견인 및 수 차례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차량인 3대 중 1대는 이미 철수를 하였고 현재는 두 대가 영업 중임이 확인되어 재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출입차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묘지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까지 하였으나 현재 출입차량의 통제가 철저히 되지 않아 상행위목적 출입차량의 출입통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지난 5월과 11월에 단속팀장하고 직원하고 현장에 같이 가본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량 2대는 철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5월하고 11월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교통행정과나 도시정비과 그리고 시청 사회복지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관리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환경위생과는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 근무환경이 직원들을 유혹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노출될 소지가 잠재해있으므로 평소에 직원관리 및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직당국에 고발되거나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근무풍토를 조성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생과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 시달에 따라 출입검사기록부를 각 위생접객업소에 비치하여 지도점검 때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도단속 결과를 업소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단체와 합동단속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윤리확립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2000년도 10월 2일 식품감시원인 별정직 8급 직원 5명에 대해서 보건8급으로 신규 임용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신분상 안정과 업무추진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투명한 공직의식 함양으로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 식품과태료하고 환경과태료를 보면 징수실적에 식품과태료 실적은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태료 부분은 징수실적이 대단히 미미하고 10% 미만입니다. 실제로 식품관련 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영세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과태료를 받는 업소는 대부분 중소업체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시죠?

(공중위생팀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경유 쓰는 자동차 매연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을 보면 일반 서민들이 하고 있는 소규모 업장은 고발조치나 경고장을 받으면 대단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환경 관련 과태료 부과 받은 업소들은 상습적이면서 대단히 고질적입니다. 그렇죠? 잘 안 내죠?

(공중위생팀장) 그런데 거의가 자동차 매연단속에 위반.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단속실적에 보면 업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요. 지금 징수실적과 체납액을 보면 소멸시효가 지난 결손처분을 한 % 입니까, 아니면 그걸 그대로 지금 해놓은 겁니까?

(공중위생팀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종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95년부터 누적된 자동차 매연단속에 걸린 사항인데 주로 매연단속에 걸리는 차량이 새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안 걸리고 봉고차라든지 영세하게 채소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노후차량 때문에 매연단속에 보통 10만원, 20만원씩 과태료가 걸리면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낼 능력이 못돼서 계속 고질적으로 체납이 돼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거의 100% 받아들이고 지금 체납돼 있는 사항은 전부 자동차 매연단속에 걸린 겁니다.

여기 사업장 것도 나와 있는데?

사업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발이나 행정처분이 나가고 과태료 대상은 비산먼지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공사장의 신고 미필사항입니다. 이런 과태료는 거의 대부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유 차량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매연단속에 걸려서 소재가 불명하고 계속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지만 추적이 어려워서 계속 체납이 돼서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이 돼 온 상태입니다.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결손처분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결손처분이 아니고 계속 압류를 걸고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갖습니까?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도.

5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95년부터 돼 있는 것이거든요.

'95년도부터니까 지금 2001년도잖아요? 행위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대상이 안되냐 이 말이에요?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압류를 했거나 그런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안되냐 이거죠?

네. 그건 안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액이 지금 한 건도 없다는 말이죠?

네.

어쨌거나 지금 팀장님이 항변하고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건 징수실적 미비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동차량이라 할지라도 소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굴러다니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압류했다고 집행한 실적 혹시 있습니까?

예. 압류한 실적은 저희들이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요.

압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압류조치만 했지 집행실적 없죠? 자동차 압류해 놔도 집행하지 않으면 굴러다닙니다. 그런 조치 한 건도 하신 적 없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걸고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했다가 납부를 안 하면 강제집행 못 한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 자동자 관련 환경관계법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조치만 하죠.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차를 판다든지 폐차처분할 때 제동이 걸리고 따로 우리가 번호판을 뗀다든지 이런 집행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세 미납하거나 주차스티커 위반해서 과태료가 많이 있는 건 자동차.

제가 알기로 세금은 되지만 과태료는 강제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 있죠?

보통 보면 그 차량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라든지 다른 재산에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에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주로 차량에다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가재도구에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못 합니까? 부동산에도 할 수 있죠?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면서,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을 질책할 일은 아니지만, 관련 팀장이 내용을 알고 와야죠. 감사장에 그냥 옵니까?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려면 감사장에 뭐 하러 왔어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01년도 것도 똑같은 행위거든요. 지금 식품관련 과태료는 징수실적이 그나마도 낫습니다. 그런데 환경과태료는 똑같이 누적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고액체납자들 보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급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97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지금까지 대체압류예정이라고 돼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9-3쪽이오. '97년도 부평동 동아아파트건, 서울 신당동 김 모건, 그 다음에 구로구 개봉동 이 모씨 건 압류예정은 뭡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압류 걸만한 마땅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여기에 상응한 것을 대체적으로 압류하려고 예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건데 여태까지 못 찾았다는 말입니까? 팀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이번 9월 3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 두 달 됐네요. 업무파악 제대로 다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동 사시는 분들도 있고 부자동네에 사시는 분들 '대체압류예정'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 당초에 그 사람 재산에다 압류를 걸어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경매처분이 난다든지 이럴 때 압류물건이 없어질 때는 그때 당시에 자동적으로 없어지니까 다른 물건에 걸려고 대체압류예정으로 아마 해놓은 걸로 저는.

그랬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짐작으로 제가 그렇게.

짐작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서류 제가 요구하면 확실하게 다 나와요. 짐작으로 답변하고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흥업소 단속팀장님 누구시죠?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최용호입니다.

지금 직원들 교환근무합니까? 직원들 업소단일점검시스템으로 운영합니까?

직원들은 지역별로 구분돼 있지만 단속할 때는 섞어서 반을 편성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반이 달라질 때도 있겠네요? 한 업소를 같은 직원이 반복해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예. 단속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1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자료에도 보면 부조리 일소차원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금품수수관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가상적인,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해놨거든요.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업소에 가서 밥 얻어먹고 술 먹고 그런 적 없어요?

없습니다.

팀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할 때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네.

제 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나오면 책임질 수 있나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

그 다음 작년 사무감사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시민단체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참여한 시민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명예감시원으로 음식업지부 직원이 있고요 영양사협회가 있습니다.

그게 시민단체예요? 요식업조합이 시민단체냐고 물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감시원증 있는 사람들이 조합에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같이 다니십니까? 요식업조합.

조합하고 경찰하고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시민단체라고 써놨어요?

(공중위생팀장) 시민단체에는 소비자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연합회 회원 중의 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영양사협회 한 사람 이렇게 합동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 단체로 한 겁니다.

요식업조합은 요식업을 하는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임의단체로 설립된 거죠?

(공중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같은 요식업을 하는 자기 회원들 집에 가서 뭘 감시합니까?

(공중위생팀장)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요식업협회 직원하고 우리하고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요식업협회 직원, 우리, 경찰, 요식업협회 직원이 나갈 때는 경찰이 꼭 껴서 같이 나갑니다. 요식업협회 직원을 동반하는 이유는 물론 단속의미도 크겠습니다만 경찰에서 어떤 정보가 있어서 어느 업소에 가자고 했을 때 요식업협회에는 동별로 회비를 걷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간에 위치를 잘 알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보나 정보에 의해서 현장방문을 하죠?

(공중위생팀장) 그렇습니다.

그럴 때 동행하신다는 말이죠?

(공중위생팀장) 그때는 같이 동행하기 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 데 모여가지고, 시라든가 경찰에서 합동단속 했을 때는 그때 팀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찾아가는 거지 사전에 어느 업소를 간다든가 그런 건 우리 관내에 오지만 우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가기 전에는.

어떻게 모르고 있어요! 그 관할 지역의 지리를 잘 모르면 요식업조합에 근무하시는 회원이나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어디 업소를 가려는데 지리 좀 안내해 주시오 하고 전화하면 알 수 있잖아요? 왜 몰라요?

(공중위생팀장)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소를 사전에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느 업소를 간다는 것을 사전에 정보를, 시에서 한다든가 수사기관에서 했을 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청에서 합동으로 경찰하고 한다면서요?

(공중위생팀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구청직원은 어떻게 연락 받고 갑니까? 경찰에서 연락 오죠?

(공중위생팀장) 예. 물론 경찰에서 연락오고 사전에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모이자 그래서 그때 그 장소로 가는 건 사실입니다.

요식업협회 회원들이 동행하면 사전에 그 장소가 어디 있냐고 확인을 하려고 같이 동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자기 회원이 그런 일을 당하는데 정보 유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요?

(공중위생팀장) 물론 정보를 먼저 알려준다면 자기 회원이니까 연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현장에 다 모인 다음에 어느 업소를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행정기관이나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앙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되도록 배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권개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업소를 단속하러 나가는데 요식업협회 회원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시민단체입니까?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할 생각을 하면 되지 왜 요식업협회 회원들을 가입시켜서 활동을 같이 하십니까? 그게 공개적으로 검증 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래놓고 생색내려고 여기다 기록해 놨나요!

아니, 명예식품감시원은 시에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포함이 돼 있어요. 요식업지부직원들이요.

포함시키라는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명예감시원협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 가져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쪽에 있는 동일건물에 2개 이상 허가된 유흥접객업소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같은 건물에 유흥업소가 두 개 소재 해 있는 건수잖아요. 이건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닙니까?

법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큰 빌딩도 있고 작은 빌딩도 있습니다만 1층, 2층, 지하 또는 2층, 3층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법적으로는 한 건물에 2개가 유흥허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 건물에 같은 업종이 2개 이상 있을 때 분쟁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건물주하고 입주자간에 협의가 되나봅니다.

이것 의회에서 자료요청할 때 이 취지가 아니었어요. 잘못 해서 내가 다시 달라는 거예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구분하죠?

예.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체계라든가 이런 게 틀리죠?

네.

세금관계도 틀리죠? 특소세 같은 것도.

특소세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관계부터 틀립니다.

이것 했을 때 얘기는 같은 건물 내에 물론 사업주는 틀릴 수 있겠죠. 그런데 동일업자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계산서라든가 등등은 유흥주점으로 끊고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한 건물 내에 유흥업소이든 단란주점이든 노래방이든 그걸 뽑아달라는 얘기지, 그걸 얘기한 건데 이렇게 구분해놓으면. 동일 업자가 형식상 다른 사업을 같이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방법을 사업장 2개를 가지고, 3개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유흥주점만 뽑고 단란주점만 뽑으면 파악이 안 되죠.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흥으로 팔고 단란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카드 결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를 몰랐습니다. 한 건물에 각종 유흥, 단란, 일반 그런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환경단속에 특히 소음·분진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분진은 그렇지만 소음 같은 경우는 거의 순간적이거든요. 그런데 딱 보면 "지금 여기 심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하고 신고하면 즉시 소음측정기를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데 꼭 1주일 늦게 가는 이유는 뭐예요?

요즘은 1주일 늦게까지는 안 가고 최근에 와가지고 공사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인들 신고한 순서에 따라서 해주다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즉각적으로 나가기는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 가급적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소음측정기를 가져가서 소음을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9-39쪽에 보면 2001년 2월 10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공사가 일시 중단된 관계로 피해지점에 대한 소음도 측정을 못 했다는 사례하고 그 다음에 7번에 5월 16일 신고를 했는데 5월 18일 나가서 생활소음기준 초과여부를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소음발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도 순간이 아니었다는 얘기고.

거의 보면 소음 같은 것은 순간적이고 지금 팀장이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많은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약 한 달에 2, 3건 정도, 4건, 5건 정도예요.

앞에 나와 있는 소음은 집단진정이라고 해서 다수가 낸 민원이고 실제로 보면 유선전화라든지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가급적 빨리 나가는데 또 거의 소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 공장의 악취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로 진정 들어오는 게 소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작업이 발생하지 않을 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음에 대해서는 시간을 단축해서 측정을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음신고가 많은데 단 한 건도 소음에 대해서는 적발된 게 없어요. 일단 소음에 관계된 신고했다고 술렁되면 옆에서 꺼버리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올 때까지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고의적으로 당신들 신고됐으니까 사전 예방조치 취하라고 오히려 업자를 봐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소음측정은 거의 순간적입니다. 소음은 어디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라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나가서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우성 칠 때는 바쁘셔도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적발사항이 나와야죠. 한 건도 적발 못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까? 부평이 그렇게 쾌적하고 질서가 지켜지는 동네입니까? 환경질서가 없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도 적발하지 못 했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여기 말고 일반 유선신고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소음이 초과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이용해서 절수기사업 했죠. 절수기사업 설치대상 분량이 많을 것 같네요. 확인 좀 합시다. 설치대상, 어느 집에 달았다고 적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죠. 공공근로한테 맡겨놓고 달고 와 해서 그걸 갖다가 버렸는지 진짜 달았는지 그런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달고 주인한테 얼마씩 구입한 거예요? 몇 천원 씩 다 구입한 건데. 그러면 설치한 주인한테 설치했다고 확인도 받았을 거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별도의 집주인한테 확인받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이것 갖다가 버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확인이 없습니까? 절수기문제 가지고 부평구가 신문에 났던 내용 아십니까? 특정업체의 것을 비싸게 설치했다고 신문에 났던 것 아십니까? 몰라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비판적인 얘기가 있으면, 그건 신문에 나왔는데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건 좀 갑갑한 얘기인데요. 절수기 설치대상자 명단 달라면 못 주겠다는 얘기네.

설치한 명단은 있을 겁니다.

누구네 집에 했다고 있어야죠, 있을 겁니다가 아닌데. 바쁠 테니까 복사하지말고 파일로 돼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이게 2만 4000대거든요. 이것 자재비가 6400만원 어치입니다. 1억 4000만원 들여서 한 거란 말이요.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고발현황 보면 무허가를 단속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간혹 있습니다.

그건 단속효과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고발은 1년에 두 번씩은 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틀리니까 상호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간판만 바꿔도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 업주의 이름이 없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몇 번 적발되든지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전화번호 하나만 보면 9-89쪽에 515-2774, 세 칸 내려와서 개미횟집 515-2774, 세 칸 또 내려와서 포장마차에 515-2774, 그 다음에 7월 26일에 또 했는데 김밥집 515-2774, 그 다음에 바다나라, 맛나라분식 513-0188, 따봉횟집, 즉석김밥, 애인 503-1264, 그 다음에 2000년 8월 3일에 한 사이버 닭갈비, 또 9월 22일에 보면 505-5864.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오타예요? 여기 주소도 없지 업주 이름도 안 나오지 유일하게 단속을 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 전화번호밖에 더 있겠어요. 무슨 오타예요? 비슷해요. 사이버닭갈비, 사이버꼬꼬.

아니, 같은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게 있어가지고 오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오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죄송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발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2000년 11월 3일에 했던 애심, 이건 똑 같아요. 2000년 6월 14일 애심. 이건 똑같으니까 틀림없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일 했던 화조, 2001년 6월 14일 했던 화조 그것도 똑같고 다음에 올빼미학교도 있고 다음에 파파라치라고 2000년 11월 3일 걸렸는데 2001년 9월 17일 또 적발됐고.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무허가단속 실효가 없다는 얘기예요. 방법 없어요? 무허가 단속 무허가업소 근절하는 것. 몇 년 동안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한 2년, 3년 동안 하면 근절이 돼야지 근절한다면서 말만 근절, 근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단전, 단수 조치는 안 해요?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어렵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건 하나마나죠. 시간 없애고 뭐 하러 나가요? 시간 뺏길 필요 없잖아.

우리가 벌금을 많이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내지도 않는 벌금 있으면 뭐해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경찰에 가서 검찰로 넘기거든요. 법원에서 물립니다.

환경위생과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생색도 안 나는 예산인데 그러면 금년 들어서 사업계획 목적을 어디에다 중심적으로 배치하겠느냐 이렇게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환경분야하고 위생분야 두 군데가 있는데 환경분야 민원이 발생되고 특히 소음 부분은, 나도 한번 소음이 들린다는 민원을 받고 연락했더니 며칠 있다가 오니까 이미 거기 작업 끝났는데 이러면 전혀 적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음 같은 것은 즉각 출동해서 소음을 근절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생과 같은 경우 무허가 단속은 정말 기분 나쁜 소리로 하면 그냥 실적 올려놓기 위한 단속이죠. 정말로 근절하겠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타가 났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아는 업소 중에서 그게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타는 무슨 오타예요! 감사자료에 오타를 내놓으면 당신네들 서류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다 내놓는 자료에다 오타를 올린다면 서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건 완전히 수준이하로 서류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 마요. 오타는 무슨 오타예요. 나는 이게 무슨 환경위생과 담당자 전화번호인가 그랬어요. 무슨 자료를 그런 식으로 내요! 질문 마칩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지 자료에는 없는데 자판기 관리해요? 어디에서 관리해요?

유통식품관리팀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구에 자판기가 몇 대나 있어요?

한 650개 됩니다.

그럼 이것은 검사필증을 받은 겁니까?

네. 신고필증.

신고필증 돈 내요? 얼마씩 내는 거예요?

지역개발공채 5만원짜리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증지 2만 8000원이오.

합쳐서 7만 8000원. 그러면 지금 검열 안 받고 하는 건 없어요?

있죠. 무신고 된 것 신고 받고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나 음료수 자판기나.

음료수 자판기는 아니고 커피 자판기요.

동별로 현황을 뽑아주고 현재 검사필을 안 받은 게 몇 개인지 그것 구분해서 자료를 뽑아 주세요.

예.

지장이 없으면 안 되죠, 있죠. 지장이 없으면 과장이 필요 없죠.

그래서 팀장이 대신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발령 받았습니까? 과장대행발령 안 받았죠?

네. 안 받았습니다.

소음측정을 나가면 측정은 어느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소음측정은 소음발생원으로부터 공장이라든지 공사장에는 부지 경계선을 벗어나서 소음 민원인이 가장 피해를 받는 지점에서 합니다. 민원이 요구한 지점에서 해줍니다.

민원인이 우리 집에서 시끄러우니까 와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신동 가스충전소 건은 민원인 집에서 하지 않고 왜 동사무소 안에서 했죠?

그것은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원칙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지점에서 해줍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많다면 특정인의 집에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표적인 지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명이 진정하셨군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는데, 직원들이 와서 시끄럽다는 집에서 안 재고 동사무소 안에서 재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기준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자리에 가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자리에 가서, 가정집 베란다에 가서 잰다든지 해서 70㏈인데 55㏈, ㏈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일을 박는데 연기 나는 구형으로 박았는데 그게 55㏈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문제가 많이 있던 장소에서 그 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중지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건데 약간 늦게 온 것은 구청에서 가는 시간이 있어서 늦게 간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민원인이 얘기한 가장 가까운 집에서 재지 않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가서 쟀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그건 나중에 조사해 보시고 앞으로 소음측정을 최소한도 주민이 지나가다가 시끄럽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선으로 한 것은 적발사항이 있지만 다수민원이 한 것은 적발된 게 하나도 없는데 다수민원이 한 게 전부 시끄러워서 했을 텐데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측정 장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애틋한 주민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측정치가 덜 나올 자리에서 했다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고 또 우리 동네에서는 오해를 받았어요.

네.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무허가 식당이 하도 많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라는 게 삶의 현장이거든요.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내고 무허가로 하면서 벌금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허가로 해서 60∼70만원짜리 하나 맞으면 그냥 1년 넘어가고 이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근본적으로 집이 잘못 된 것말고 어느 정도 집은 돼 있는데, 허가 난 집인데, 뒤에 조그맣게 달아서 냈다든지 해서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무허가가 그런 집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 양성화해줘서 불안하지 않게 장사하는 방법. 정말로 정화조가 묻힌 위에다가 식당을 내가지고 전혀 안 될 집은 말고 건물이 났는데 뒤에다 조금 달아낸 것 때문에 허가를 못 내고 불안하게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규제도 많이 푸는 세상인데 그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지 않았나 해서.

(공중위생팀장) 우리도 현장시설조사 나가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도 깨끗하고 시설도 말끔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만 뒤에 무허가로 달아놔서 주방면적을 조금 늘렸거나 객석면적을 앞의 베란다까지 뜯어서 큰길까지 나오게 했다던가 하는 것이 많은 것은 20∼30평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작을 경우는 두세 평 때문에 허가가 못 나가서 민원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처음에 모르고 계약해 가지고 시설까지 다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것도 실무자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벌금 한 번 내고 장사를 계속 합니다.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허가 낸 사람도 허가가 끝난 다음에 들키지만 않게 살짝 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물론 이게 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삶의 현장이니까, 그런 방법이 없나 하고 물어보니까 무허가식당이 얼마나 되는가, 무허가식당이 벌금 낸 게 얼마나 되는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0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간호사하고 영양사가 중복된 게 있어요. 여기는 영양사로 돼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간호사로 돼 있는 사람이 두 명이야. 그런데 간호사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공중위생팀장) 네. 영양사도 2년 내지 4년제 대학이 있고요 간호사도 2년 내지 4년 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해서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꼭 그 학과를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4년제라면 중복된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거기 한 곳에 취업을 해서 간호사 업무도 보고 영양사 업무도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중위생팀장) 그건 있죠.

시온육아원 송순애 영양사는 사회복지과에는 간호사로 돼 있는데 이 분은 그러면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공중위생팀장) 송순애 씨요?

얼핏 보니까 송순애 씨가 여기는 영양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는 간호사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 분이 자격증을 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공중위생팀장) 2년제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딸 수는 있습니다. 같이 근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공중위생팀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 하여 진행했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이미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병환 신은호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