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류광현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일반현황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경진 위원님…….
11시33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360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면허가 360개입니까, 회사가 360개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각 전문분야별로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회사는 얼마 안 되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회사는 아마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회사에서 보통 토공도 가지고 있고, 철근콘크리트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을 한 것을 보니까 28개소 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이상이 넘지 싶은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보해 놓은 것이 80개입니다. 현재 행정심사기준에 미비된 것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80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미비한 부분에 보완이 안 되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요새 입찰이 컴퓨터 입찰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요즘은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와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컴퓨터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전문업이 법으로는 7,0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일반 건설업은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편의상 전문건설업은 3,000만원, 일반건설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소액인 경우에는 전자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식 법에 의한 금액 이상의 입찰은 직접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런데 자본금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매년 계속하지는 못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확인을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확인을 안 하지 싶은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확인을 합니다. 올해도 계획이 8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합니다. 일단 서류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엉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달서구만 해도 360개인데 옳은 것이 100개도 안 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주차장 시설이 작년 대비 1만3,700면이 불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주차장 확보 면적이 63.5%라고 했는데, 아파트 내에 주차 면 수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포함이 다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다 포함이 되고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보면 이 건축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것을 제가 알아보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 공영주차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건축과의 업무보고서에 포함된 그 내용은 민영주차장만 넣어놓고 공용주차장은 안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갭이 생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수치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매달 시의 물류교통과에 주차장 시설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할 때는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난달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수정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건축과 주차장 현황하고 저희들하고 맞추어 보니까 수치가 안 맞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공용주차장을 제외한 순수한 민영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63.5%의 주차 면을 확보했다고 하면 이렇게 주차 난이 심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차량 대수가 달서구가 대구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5%든 어쨌든 간에 17만대 중에 63.5%의 주차 면을 가지고 있다면 주차 면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운행하는 차량이 50%는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주차 난이 심각하지 않는데도…….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주로 주·정차 위반하는 장소가 상가 밀집지역이나 업무시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주거지역에는 주·정차 위반이 적은데, 시장, 백화점 주변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아까 말미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부설운동장 지하주차장에 그런 많은 금액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우리 의회 입장을 밝혔지만 부분적으로 주차 난 밀집지역에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래서 시에서 담장허물기 사업도 병행해서 내년부터는 담장을 허무는 집에 150만원씩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최대한 개인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사실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주차장운영관리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것도 사실 법제화되어야 주차장이 옳게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민간 유료주차장 이런 것도 많이 생기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주차장촉진법이 생겨서 정부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거기에 뭔가 혜택을 줘야 자꾸… 금싸라기 땅에 그냥 주차만 해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촉진법이 생긴 것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그 법을 입안한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옛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충분하게 그 법이 보완이 되고 시행 세칙이 마련되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309페이지 2001년 도로건설사업에 두 번째 두류동82번지 도로건설이 작년도 당초 예산을 줬을 때 원래 시공일자를 7월16일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왜 당초 예산을 받아서 7월이나 9월에 가서 공사를 시작합니까? 왜 그렇게 공사를 늦게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사실 좀 늦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한 두 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늦었는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는 시기는 사실 원칙은 보상이 100% 완료되고 난 뒤에 착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면 협의가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착수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착수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류2동의 경우 공사기간이 7월16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협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늦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준비를 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전부 7월이고 9월이고 이런데, 당초 예산을 주면 빨리 해서 보상협의할 것은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해야지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8 9월 그때부터 보상협의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 내년도의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들이 일단 실시설계도 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가지고…….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물론 알겠는데, 우리가 볼 때 급한 부분을 먼저 1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2번을 보면 3억1,000만원을 받아서 이주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는 완료되었다면서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보상협의가 완료되었는데 보상금은 2억6,000만원 들어갔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 5,000만원은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공사 중지되어 가지고 이주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5,0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내년도 계속사업에 빠졌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2002년도에 계속해야 될 사업을 왜 뺐습니까? 322페이지에 보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이월이 확정되어 있지. 왜 이월이 확정되었느냐 하면 벌써 이주지연으로 해서 중단되어 있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 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연말 결산을 하고 연말이나 내년 2월이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을 별도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여기 보세요. 두류동82번지가 작년도에 예산 3억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보상금으로 2억6,000만원이 나갔으면 5,000만원이 남아있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다시 더 승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데…….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사고이월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사업도 저희들이 조서를 꾸며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저쪽 명시이월은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동 산30-4번지선하고 상인동 1332-109번지선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계가…….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은 것은 앞에 있는 장동 산30-4번지선하고 상인동 1332-109번지선은 2000년도 회계로 1억씩 잡혀 있고, 이 부분은 사업을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 5억, 3억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회계라고 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회계는 회계 년으로 보고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당해 연도에 회계를 완료하는데 계속사업은 계속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방금 이야기를 한 두류동 82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왜 계속사업으로 안 넘어왔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올해 금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82번지선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올해 사업이잖아요?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2002년도 사업에 안 들어갔단 말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앞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장동 산30-4번지선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장동 산30-4번지선하고 상인동 1332-109번지 그것은…….
허면
허면전문위원
올해 1,000만원이 들어 있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표시가 되고, 올해 1,000만원이 다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월을 하든지, 그것은 회계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계속사업하고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속사업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만약에 연말 내로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광현
류광현위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내년도 추경에…….
허면
허면전문위원
사업을 하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다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장기계속사업인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장기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동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매년 예산확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말하고, 제가 비고란에 계속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냐,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냐, 이런 사업의 성격을 명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문찬
최문찬위원
이월 사업에 22번 말씀입니까? 이월사업에 22번 장동 산30-4번지 말씀입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과 상인동 1332-109번지선과 두류동82번지선 도로건설은 계속사업으로 넘어왔고, 그 나머지는 신규사업이 죽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과장과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건설사업이 23건인데, 작년 이월사업이 22건 있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연번을 보면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이월사업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2000년도 이월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2000년도 사업을 2002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고 추진 중에 있어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
광현
류광현위원
4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월성동 1150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을 받아 가지고 2000년부터 사업을 해 나오다가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명시이월로 넘겼을 것이고, 그러면 금년도도 또 명시이월로 넘깁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명시이월로는 못 넘깁니다. 한번 명시이월 된 것은 사고이월로 넘깁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사고이월로 넘깁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올해 만일 못 끝날 경우에는 사고이월사업으로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공사를 40% 정도 했는데 금년도 사업에는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공사계획을 또 새로 세운다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내년 2월에 별도로 사고이월사업…….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회의가 없으면… 예산승인을 새로 받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 없이 사고이월사업을 하고 난 뒤에 계속사업으로 작업을 해도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해서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회계법에 그렇게…….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사업이 2001년도에 끝이 안 나고 남은 것이 장동 133번지와 월성동 1150번지하고 두 개가 금년도에도 사업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맞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가 사고이월로 한다. 사고이월 했을 때 그 나머지 돈이 모자라든 남든 간에 금년도에 일단 사업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만약 사고이월 해 가지고 우리한테 차후 승인을 얻어서 또 새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했는 부분만큼 결산을 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만큼 사고이월을 시키고…….
광현
류광현위원
금년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아직 모른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고이월을 해서 하려고 하면 자꾸 늦어지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제작해서 드리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감은 잡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은 왜 6개밖에 안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신규사업은 올해 일반회계 사업비가 총…….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에는 사고이월사업이 26건이고, 신규사업이 23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이 23건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이월사업이 23건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311페이지 소계에 보면 22건으로 해 놓았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23건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모두 46건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돈이 어디 날아가 버렸는지 신규사업이 6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이월사업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계속 잡혀있는 것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장내소란)
광현
류광현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적게 공사를 합니까?
「예산이 없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작년하고 비교해서 세입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경상비 부분이 49억 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인건비가 49억 증액된다고요? 공무원 월급이?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인건비 올라간다고 하면 도리 없지. 인건비를 건설비에서 가져가야 됩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작년에 250억인데 인건비 부분이 46억 불어서 가용재원이 올해 80억 뿐이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 의원이 근본적으로 해야될 일은 전부다 시설비입니다. 지금 과장에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과장이야 달라고 했겠지만,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다음에 부청장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든지 예산 부서장을 불러놓고 하든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도로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114억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이…….
광현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허사인 것 같고, 이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되었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구비가 적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는 시비보조라든가 아니면 국비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잘 해 가지고 시의 도로건설사업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다 구 50사단을 살리기 위해서 순환도로를 하다가 보니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세방골로 뚫는 것은 박종근 국회의원이 시로 지시해서 돈 내려준 것입니다. 올해 구 50사단에 아파트 지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제일 밑에 보면 임업시험장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고속도로에서 세방골로 들어가는 이 길은 박종근 의원이 국회에서 돈을 확보해서 지금 이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가 정체되어 가지고 숨통 트이려고 해 놓았는데, 그것도 잘 보고하세요. 내가 볼 때는 연결을 어디에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연결하는 부분은…….
광현
류광현위원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쪽 건설비, 시 예산에 대한 총계는 이만큼 많잖아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데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시 예산으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지역에 하는데 잘 한 사람은 전부 자기가 한 것으로 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장내웃음
하생
우하생위원
그것이야 어쩌겠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다음 의원님들은… 우리가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도 도로건설을 하고 남은 금액이 14억이라면서요?
김인호위원장
90억에서 14억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을 이월해서 쓰고 하면, 이 25억 같으면 결과적으로 10억밖에 안 보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건설사업에서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에 추가로 해서 도로를 더 내도록 해야지 그것을 계획이 안 잡혀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선순위가 죽 잡혀있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14번까지 해서 14억이 남았다. 나머지 15번부터 또 두서너 개 도로를 내야지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쓰도록 예산을 건설교통과에서 빼앗겨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물론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주관 과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살림을 살다가 보면 어느 한 부분에, 또 남는 것을 다른 부분으로 땜질하듯이 이런 식으로 좀 충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 살림이나 나라 삼림이나 거의 같은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구에서 해야될 그런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25억을 가지고 도로건설사업 9군데를 하고 나면 사실 주민들 불편한 점도 많고, 또 그런…….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도로 예산 쓰고 남은 것을 과장이 그 다음 도로에 못쓰고 빼앗긴다고 하면 앞으로 이 도로건설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10% 내지 20% 삭감한 상태에서 줄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지. 다 확보해 준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빼앗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다음부터는 안 빼앗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하생
우하생위원
건설부분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 좀 삭감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온 적이 없었고, 사업비 예산이니까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엉뚱한데 빼앗기고 하니까 답답한 일이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22건을 했는데, 꼭 건수에 따라서 따질 수는 없지만 14억이라고 하면 한 건에 5,000만원씩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남았습니다. 이 90억은 본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예를 들면 1억3,000만원이면 되는 공사를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 남겼습니다. 2/3를 남기면 그 예산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도로 관계는 본예산에 주면 보통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7월 내지 9월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2002년도 예산을 지금쯤 편성을 하면 올해 도로가 6건 날 것 같은 계획이 서면 예산승인이 되고 나면 그 때부터 바로 보상협의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해서 12월말쯤이면 거의 윤곽이 드러나는데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설계라든지 발주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다루니까 연초에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용역설계에 들어가서 시기를 당겨야지 보통 공사가 전부 7월, 9월입니다. 이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돈이 남아돌아서 겨울에 공사를 하느니, 마지막에 다 쓰기 위해서 하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예산승인이 나면 이미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은 잡혔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승인이 남과 동시에 설계용역 바로 들어가면, 설계사들 독촉을 하면 열흘 이내에 다 나올 것인데…….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토지 지장물 조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설계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도시계획사업 절차에 따른 서류준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성과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 분할도 해야 되고, 그래야 편입토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불보합 되는 지역 이외에는 사전 분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면적을 확정 지운 다음에 그 부분도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 현재 대지로 이용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전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소 걸리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보상감정 의뢰를 하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 이해라든지 이런 데에 다소 도시계획사업에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다소 늦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최대한 모든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지적불보합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해 오는 일입니다. 매년 해 오는 일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좀 당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보상은 1월부터 들어가면 안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감정도 하고 해서…….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이 7월까지 갑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보통 5월경에 보상협의가 나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보상협의를 왜 5월에 합니까? 2월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절차 이해라든지 주민의견청취도 해야되고…….
광현
류광현위원
주민의견청취가 안 되면 예산 올리면 안 되지요. 의견부터 대충 잡아 가지고 올려야 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주민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내가 의장 할 때 재작년에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은 전부다 예금을 2월까지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20억씩 5월까지 막 넘겨놓았습니다. 지금 다 몰라서 그렇지 월별로 구청의 예산을 대구은행에 예금해 놓은 잔고를 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실시설계도 늦게 할 수 있지만 돈을 예금해 놓고도……. 모든 우리 구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월까지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2월 이후로 예금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월 이전에 해야되는데 5월까지 넘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늦게 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예치기간이 있으니까 찾아 쓰지 못하고 그 기간까지 있다가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다른 건설사업은 많이 물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307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있는데, 과년도보다 현 연도가 하천사용료 건수도 6건 줄었고, 도로사용료도 건수가 과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체납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것을 당해 연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든지 자진납부를 하든지 해서 체납액을 냈다는 결론입니다. 체납요인이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년도에 것을 해소하니까 건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금년에 도로건설사업에 신규사업이 아홉 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계획 잡아 놓은 이 사업 말고는 추경에 올릴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결산추경에 자료가 내일까지 나가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추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으면 순번이 죽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해 그 해 순번을 바꿉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합니다. 그것은 주변여건이라든지 변화에 의해 가지고…….
만수
허만수위원
주변여건이라고 하시니까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주변여건이 엄청스럽게 북적거리고 차가 나가면서 남의 집을 부딪치고 하는 파산동 같은 데에 금년에 계획에 올라왔는지 보았더니만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불편한 데가 또 있겠느냐 싶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주변여건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향후에 도로…….
만수
허만수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십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제가 일일이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파산동 같은 경우에 남의 마당으로 차가 다니고 하는데 거기는 계획에 하나도 안 올려놓았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현재 동서방면으로 제가 건의를 다 했습니다. (허시준 건설교통과장, 대형 도면을 가리키면서 답변을 함)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도 다 했는데, 지금 예산만 되면 우선 50m라도 한꺼번에 건설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내년도 재정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파산동의 불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물론 재정상 어렵겠습니다만 남의 마당으로 차가 다니고 하니까 현 동민들하고 지주들하고 싸웁니다. 나는 금년에는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반영하지 않을 것을 보니까 현장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청장도 보고 여길 보고 "여기는 바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허만수 위원, 도면을 가리키면서 질의를 하고 있음) 여기는 완충녹지지역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완충녹지 해제 건의가 들어왔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완충녹지 해제라든지 도시계획변경 그 관계는 도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추경에 다시 추가로 올릴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이월사업에 세방로 경원고등학교 육교 이것이 도원동 가람마을 앞에 하려고 하던 것이 그 쪽을 갔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강구조물 제작이 그 때 이미 다 되어 있었잖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곳은 도로 폭이 다릅니다. 가람마을 앞에 하려고 하던 거기는 도로 폭이 30m이고, 경원고등학교 앞의 도로 폭은 25m로 도로 폭이 다르기 때문에 강구조물을 새로 제작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람마을 쪽에 육교를 설치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어떻게 의회에 이설한다는 말도 한 마디 없이 그 쪽에 옮깁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기에 것을 저기 가서 해 버리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로 구청장 마음대로이지…….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제가 와 가지고 육교건설에 대해서 전임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고,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는 당초 가람마을 앞 거기는 노면 횡단보도를 하느냐 못 하느냐, 처음에 경찰청에서 안 된다는…….
문찬
최문찬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늦게 왔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담당 계장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들이 다 일을 하는 것이지 과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정만 하는 것이 과장이지, 계장들이 현장에 나가고 일을 다 하는데, 계장님들이 그 정도의 상식을 안 갖고 있고, 대 의회 접촉이 그렇다면 뭐 이 의회가 있을 명분이 없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여건이 변화되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육교 이것은 전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장동 133번지 도로건설에 9억 줬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이 도원동에 안 되면 물론 그 지역 의원님과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협의가 될 때는 결손 종결처분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도원동 육교를, 경원고등학교는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경원고등학교 앞으로 가게 되면……. 장기동의 육교가 아니고 도원동의 육교로 5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육교라고 해서 달서구 안에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도원동에 육교 설치하라고 5억을 줬는데 장기동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입맛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종결시키고 새로 예산이 올라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새로 검토해 보세요.
「장기동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작년도보다 보안등이 158등이 더 증설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안등 설치 이후에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동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보안등이 불필요한 지역을 조사했고, 앞으로 더 필요한 지역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골목마다 일일이 다닐 수도 없고 해서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았는데, 사실상 보안등이 불필요하다는 지역은 몇 군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한 곳은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아직까지 우리 동네에는 그것이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여쭙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어쨌든 이 한 등 한 등이 우리 구민의 혈세로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한번 더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실제 보면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도 보안등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지금 보면 지적정리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가 양 사방으로 잘 나 있는 부분에는 전주만 있는 곳에는 가로등이 전부다 있고, 내 집 앞이 조금만 어두우면 자기 집 앞에 불을 켤 생각은 않고 "우리 집 앞에 보안등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안등과 보안등 거리가 너무 가까운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이중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교통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에 작년 대비 부과액을 보니까 약 사십 몇 % 줄었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제일 큰 요인은 검사위반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1만300건이나 줄었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아까 설명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차량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산프로그램의 경우 도스용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입력이라든지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이 기능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업무가 많이 밀려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검사위반은 차량검사소에서 검사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검사소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를 받아서 다시 부과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년 사이에 1만300건이나 줄었다고 하는 것은 업무량이 과중해서 처리를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도 작년보다 4명이나 불었고, 현원도 불었는데 똑 같은 업무를 작년 대비 올해 건설교통과 업무가 많이 불어난 부분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인력난 때문에 검사위반 부과가 이만큼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또 교통분야에 과태료, 과징금을 많이 징수해서 교통관련 시설에 투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갑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입을 자꾸 늘려야 될 상황에서 더 불어나도 뭣한데 앞으로 차량도 많이 불어났고, 주·정차위반도 더 늘어나고 이러한 상황에 모든 게 다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밖에 못 내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직원이 자동차 검사라든지 이 부분에 여직원 혼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뭐 여직원 혼자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작년에는 열 명이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같은 업무를 역시 한 사람이 봤을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결국은 주인의식을 가지면 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하고 가야지요. 그것이지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도로 시설물 정비 이 예산이 연간 약 40억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로굴착원상복구비인 경우에는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0억 원을 빼고 나면 약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원인자부담금을 20억 잡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상금액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문제는 하여간 이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단계가, 과장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까만 하여간 복구 자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감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10m 미만 도로의 수도공사로 인해서 하는 것은 원인자들이 직접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한전 전력구공사하고 난 뒤에 복구해 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지금 구청 들어오는 이 길, 큰 대로변에 누더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월곡로인 경우에는 한전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반적인 덧씌우기 공사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정비가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 전체적인 포장을 할 때는 시비로 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복구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나중에 이 도로가 너무 더럽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m 이상 도로는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결국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지만 그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제2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최대한 최소화…….
하생
우하생위원
단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려고 하니까 지반침하현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고, 실지 청구아파트 앞 월곡로에 열배관 묻을 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하고 나서 모래를 넣고 물을 붇더라고요. 물을 부으면 많이 다져지니까……. 그렇게 해 놓고 위에 기계로 다져서 해 놓았는데도 비가 와서 그 위로 물이 스며드니까 또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나서 완전히 자갈길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리고 특히 수도사업소나 이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면 흙을 둥그렇게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 조금 갖다 얹고 다져버리니까 수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수할 당시는 거의 수평상태로 되는데 가고 나서 1주일만 지나고 나면 거기 물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더라도 확실하게 다져 가지고, 아니면 며칠 놔두었다가 비가 와서 완전히 다져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되어 있지만 실지 집집마다 하수관 연결하고 수도관 연결한 부분에 보면 시멘트로 마감한 집도 있고 아스콘으로 마감한 집도 있는데, 거기 보면 소도로이지만 전면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길이 험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게 공사업자들의 정신상태가 문제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준공은 누가 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준공은 원인자들이 직접 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받아서 현장을 확인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도 하고, 저희들이 복구하는 공사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하여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은 전부 별정직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기능직도 있고, 고용직도 있고, 일용인부도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인터넷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공영 같은 경우에 1억8,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내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까지 임대기간이 마지막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주차 수입이 7,400만원인데, 이 상인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총 지출액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수익 대비 지출액은 얼마냐는 말씀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수치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인데 당연히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두류공영주차장도 어떻게 해서 작년 대비 수익금은 불었는데, 여기는 주차 요금을 상향조정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치가 잘못 되었네요. 작년에는 1만5,000대에 1,400만원…….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올해는 3,730대에 1,500만원이고…….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는 약 1만5,000대인데…….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수치가 잘못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우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부터입니다. 페이지순으로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399쪽에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체성분분석 및 개별상담"에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합니까? 관내 당뇨병환자 엄청스럽게 많지요? 그런데 질환자들 대상으로 여기는 저소득층만 한 겁니까, 일반 우리 구민들도 하는 겁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반 구민들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권역별로, 지역별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사업 확대는 체성분분석기가 작년예산으로 해서 구입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일반 주민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동보건소에 나가서 저소득층하고 그 외에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와서 체성분분석기로 바로 분석해 주는 개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지 진료실에서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영양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진료실에서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진료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사가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영양사가 보건소에만 있지 저쪽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성서진료실은…….
만수
허만수위원
없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서진료실을 운영해 보니까 우리 구민들 반응이 어떻습디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엄청스러운 실적이 올라오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한 56명 정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래서 좋은 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진료실과 보건지소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보건소 지소하고 보건소 진료실 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보건지소는 아마…….
만수
허만수위원
지소가 진료실보다 한 단계 위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농촌지역에는 보건지소로 되어 있고…….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보건지소라고 이름을 안 짓고 꼭 진료실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보건지소라고 하면 거기는 보건지소장이 상시 근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 그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지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차원이 조금 낮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진료실에 이용객들이 많았을 때 한 층 더 높여서, 광대한 구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두 개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던데요? 꼭, 지소, 달서구보건소, 달서구보건소지소 말고 달서구보건소, 또 성서 쪽에도 달서구1보건소, 2보건소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는 안을 받았습니다만 이동보건소로 시작해서 우리 구민들 반응이 좋아서 진료실을 하나 만들었다. 또 반응이 더 좋으면 점점 더 발전하는 단계로 또 보건소지소를 하나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진료인원이 평균 56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매일 출장하는 그 인원으로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더 많다면 대처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9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만 지원금액과…….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최문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항목이 404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 근육병은 근이영양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소아혈액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희귀성에 들어갑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대상 질환이 만성신부전증하고, 근육병하고, 혈우병, 고셔병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정된 병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혈액암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관내에 백혈병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대책이 없으니까 질의했고, 이 고셔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고셔병은 좀 어려운 병이고 진짜 희귀한 병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대사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사질환?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비장질환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로 정해집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진료비 전액입니다. 진료를 받고 나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단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시청으로 청구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에는 그러면 국비로 잡혀있고 우리 구에는 잡혀있지는 않네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산후조리원 안전점검 실시에 산후조리원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제도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뭐랄까, 위생적으로나 잘못되었을 때 규제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지금 봐서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가 좀 힘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을 시달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확정이 안 되어서, 아마 지침이 내려와야 여기서 어떤 계획이 서지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매스컴을 타고난 이후에 이제는 산후조리원도 못 믿고, 정말 젊은 부부들이 여기 맡겨놓고 직장을 다니고 하다가 이것도 못 믿고 하니까 정말 문제 시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매스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8군데인데, 1군데는 휴업을 하고 7군데 전부 점검을 했는데 시설이라든지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부 깨끗하게 해 놓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겠지요. 육안으로 봐서까지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아주 못 갈 곳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이나 안전점검을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좀 미시적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육안으로 보관상태라든지, 청소상태, 이런 것을 주로…….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매스컴에서 터진 것도 뭡니까? 애들이 먹는 젖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에 점검이 되어야지, 그냥 가서 한번 둘러본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것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지침 지침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점검을 나간다면 어떤 지침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서 산후조리원 문제 때문에 청장님도 지시를 하셨지만 우리가 직접 8군데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1군데가 휴업 중이었고 7군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매스컴으로 인해서 전부 귀가조치가 되고 해서 몇 명이 안 되는 것으로, 가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썽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본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료사업을 하는 의료법에 저촉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점검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아닌, 의사의 지시가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단속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위생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균의 전염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그 사실 외에는 특별히 없고, 그 다음에 얼마 전의 일입니다만 복지부서 전국의 산후조리원 관계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관내도 전번 주에 교육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들로 교육이 되어졌다는 것, 현재까지는 그런 쪽의 진행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담합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의사와 약사가 짜고 처방을 많이 내고…….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병·의원 옆에 같은 건물 안에 약국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담합행위…….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관계가 없었는데, 분업되고 나서 담합하는 행위가 발생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의사가 특정 약국에…….
문찬
최문찬위원
한 건물 내에 의원과 약국이 있는 경우를 담합으로 보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한 건물이라고 하면 곤란하고 같은 층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합행위로 보는 사례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내려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안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의원 측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를 들여놓고 한다는 그런 쪽의 말이 되겠네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남아선호사상 의식 전환,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민 계도라고 했는데 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매스컴을 보니까 2011년에는 남자 대 여자 성비가 122대 100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그냥 주민계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민 계도 할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업무보고서에 그냥 이렇게 죽 써 놓을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할 것이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산할 때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로 산부인과가 되겠습니다. 산부인과는 남아선호사상에 관계가 될 수 있는 성감별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계도시키는 문제에서 우리가 의료기관의 지도 점검이 먼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여러 가지 홍보사항, 계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산부인과에 성감별이야 극소수이고 주민 계도라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직접 임신 가능한 그런 주부님들을 초청해서 의식전환을 시켜 주는 것이 주민계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김영하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여기에 연 1회 안전점검 실시라고 하는데, 물론 인원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연 1회보다는 사계절로 나눈다든지, 한두 번 더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93쪽에 보면 성서중학교 집단설사환자 발생입니다. 죽 내려오면 홍보를 248개소에 2회를 했고, 하절기에 레지오넬라균 방지를 위한 냉각수 전수 검사를 했는데, 냉각탑 설치업소 56개소는 균이 미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냉각탑 설치 안 해 놓은 업소도 있습니까? 냉각탑 설치를 한 업소는 미검출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성서중학교 같은 데는 이 설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냉각탑은 일정한 규모의 시설이 되어야 냉각탑을…….
병래
박병래위원
성서중학교는 설치가 안 되어서 집단설사 환자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냉각탑이 설치될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되어 있는 데가 56개소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런 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설사환자가 발생했다 이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집단설사환자는 음식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레지오넬라균은 호흡기 전염균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그렇구나.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성서중학교는 건물신축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나는 이것을 몰라서 물어 봤는데, 그런데 신문의 보도를 보면 70%가 초등학교 급식소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에 유념하셔야 안 되겠느냐 하고, 이미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403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로 모자 건강증진 도모인데 여기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가 5,500명, 늘 해오던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인원수는 증감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없고, 5,500명…….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올해 실적에 비해서 대충 5,500명을 잡았습니다만 오는 사람은 전부 검사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밑에 내려와 보면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하는 100%이고 300만원 이하는 80%는 무슨 뜻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미숙아 의료비지급기준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밑에 연간 27만5,000원을 지급한다 이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 번 보고 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착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한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지적하신 내용 중에 129페이지에 7번 항목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착오를 지적해 주셨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작년도 자료하고 상이된 점은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2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3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금년에는 3월 1기분만 현황에 넣고 2기분을 현황에 포함하지 않은 관계로 작년 실적과 차이가 많이 생겼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과년도와 비교해서 착오가 없도록 수록하겠습니다. 금년 것은 새로 수정해서 자료를 삽입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총 건수가 10만7,063건, 시설물은 7,735건, 자동차는 9만9,32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건수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1만5,179건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는 1만4,922건, 시설물은 257건, 이렇게 늘어났다는 내용을, 수정되었던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10페이지에 수치 기재 상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10페이지 중간부분에 분리수거 대상에 미실시 세대수가 7만4,837세대 중에 일반주택이 5만7,780세대입니다. 이것이 추진계획 난에 대상수가 당초에는 3만9,53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 1,191세대 및 농촌지역 1만7,057세대를 일반주택에서 제외한 숫자로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에 일반주택이 당초대로 5만7,780세대로 이번에 수정해 올렸습니다. 아무튼 보고자료에 계산상 기준점 착오로 인해서 숫자가 다소 틀리게 된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번 토의 때 수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198페이지에 쓰레기봉투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로 인해서 쓰레기봉투제작이 작년보다 적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게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금년도는 새로 세대가 자꾸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분리수거가 일반주택도 이제 1만6,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요? 2002년도는 859만2,000매입니다.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1,450만 매로 더 많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연말이 되면 또 늘어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연말이라고 해봐야 두 달 남았는데, 예산도 지금 작년의 기준점과 똑같지 않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2001년도 1,450만 매에서 2002년도 859만 매인데 소요예산은 2001년도 3억7,200만원에서 2002년도 3억2,000만원으로 결국 5,000만원밖에 안 줄었다는 말이에요? 매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예산소요는 지금 5,000만원밖에 안 줄었다는 얘깁니다. 시범 실시를 이곡동에 1만 세대 했고, 그 이후 작년에 전면 일반주택 말고 공동주택은 다 실시 안 하고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상식 선에서 생각해도 상당히 많이 줄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쓰레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제작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공급에 맞추어서…….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제작시기를 분기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연간 제작 매수가 나와 있는데 자꾸 분기제작이라고 하면 또 안 맞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소요량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소 감소된 점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감소는 많이 되어야 되는데, 감소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에 많이 감소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소는 많이 되었습니다. 1,450만 매에서 850만 매 같으면 약 600만 매가 감소되었는데 예산은 5,000만원 밖에 감소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제작단가가 올랐습니까? 단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5원 치고, 지금 37원 치이는데, 갑자기 1년 사이 150% 상향조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판매단가가 있고, 제작단가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작단가를 이야기 하셔야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제작단가지요. 제작단가에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자료가…….
문찬
최문찬위원
인상도 10%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150% 상향이 되는데……. 선임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선임담당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다 좋습니다. 다 압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줄어들어야지요. 제작매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1,450만 매를 하다가 850만 매로 하는데 소요예산에서는 차이가 너무 안 난다는 얘깁니다. 3억7,200만원이고, 결국 반밖에 안 만드는데 그대로 예산이 3억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허! 참 나!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드리겠습니까? 그럼 어느 해는 공공용을 안 맞춥니까? 다 맞추잖아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산심사 때 상세하게 소요매수하고 해서 새로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상으로 인상 요인분하고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계장님! 이 업무보고서가 공공용 봉투든 뭐든 연간 지금 제작매수에 대한 소요예산이 아닙니까!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공공용이 비싸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2002년도가 쓰레기봉투 제작은 2001년도의 절반 정도 되는데, 예산은 작년 대비 5,000만원밖에 안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마디로 예산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계장님,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