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예, 이태출위원.

유통관련 담당업무 뭐 시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대구만 6개 구가 위생과에 이관되어 있고 부서는 공보과이나 지역에 따라서 한목으로 묶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 자체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대구에 맞게 달서구만 유일하게 이러니까 이 기회에 대구직할시에서 공문도 왔는 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달서구만 유일하게 별도로 하는 것도 뜻이 있으나 이왕이면 시 업무로 추진방향에 따라서 위생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잇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입장은 다 밝힌 상태이고 한데 지금 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가 문화공보과 영상산업 이 부분하고 민원종합처리과 허가 1, 2, 3계인데 신원섭위원님 아까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자, 과장님. 이 영상산업 이 부분을 문화공보과에 존속한다고 해서 크게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업무의 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난번에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구청 공히 위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단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고견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일단 수정보완해서 보내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은 특별시가 되다 보니까 직제가 조금 광역시와 틀려서 서울시는 조사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이 업무 성격상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공보부로 이관된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화공보과에서 계속 업무를 해 왔고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놔두고 수정 통과시키고 다음 기회에 집행부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안 올라오겠습니까?

예, 구오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처리하던 허가1의 건축허가사무와 허가2의 환경허가사무, 허가3의 위생허가사무를 전문화된 소관 부서인 건축과, 환경관리과, 위생과로 각각 이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문화공보과의 영상산업 업무를 위생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업무 성격상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제4조제2항3호】의 내용은 현행대로 하도록 하고【제6조제2항4호】의 내용은 개정안인 "공중위생·식품위생·위생허가·위생감시 및 영상물지도에 관한 사항"을, "공중위생·식품위생·위생허가 및 위생감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 속)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선임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1담당 백용철씨입니다. (인사) 2담당 장태영씨입니다. (인사) 3담당 안종희씨입니다.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의 업무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업무능력은 다 아는 것이고 일단 이번에 특수시책에 보니까 경로당 시설물 불편사항 조기 해소 이거 지금 7개 과의 업무보고를 받아보지마는 이 특수시책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노약자들이 이용하고 소외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민원해결팀의 성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내에 공사현장에 공사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주더라고요. 물론 현장민원해결의 시설물 보완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감시·감독하는 부분도 현장민원해결팀들이 관찰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는 말입니다. 뭐 도로공사, 하수도 공사, 건축공사 하면서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은데 주민들은 이웃 간의 모습, 갈등 이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신고를 자제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스스로 찾아 가지고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환경순찰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 특별히 해 주시고 대형말고 소형이라도 아무데나 막 하더라고요. 간판을 아무데나 세워놓고 도로 아무데나 막아버리고 이런 것이 심합니다. 예, 구오권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송현동에 구 경운고등학교 뒤편에 도청 공무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 본 결과 거기는 보니까 그 단지 일대를 도시가스에서 새로 관을 묻고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일차적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은 원상복구를 3단계로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고 나면 우선 아스콘을 깔기 전에 부직포로 덮어서 먼지가 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일 이내에 아스콘으로 대충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단계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포장을 하는 그런 3단계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도청 공무원 단지가 있는 송현동 그 쪽은 준공검사를 할 때 준공검사 공무원과 우리 현장민원해결팀이 같이 현장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이것은 지방세 체납은 시세는 취득세, 주민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거 전부 다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세는 4가지뿐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구세는 사실은 얼마 안 되고 전부 시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은 구세가 자동차보험 미가입, 전산미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0%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많고 이것은 또 도로굴착 이런 것은 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이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