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2001년도 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을 두루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업무까지 챙겨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와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근 1시간에 걸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오히려 진행이 더 원활할 것 같은데요.

의장님!

군정전반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이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하우스 건립에 있어서 지금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언제 준공해서 오픈을 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계속적, 안정적 성장의 가속화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4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마 금년도 사업도 5억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5억원을 내년에 추가로 책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우리 군수님께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군정보고와 지금 우리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2대, 3대 의회에서 매일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 금산군이 이대로 가야할 것인가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경영수익사업이 없다는 이 자체,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것을 지금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9페이지 아침의 현장행정을 136회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격의 없는 토론으로 이루어졌다고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을 우리가 방문한 결과 잘못된 부분이 많았었는데도 그때에 아주 잘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군수님한테 격의 없는 토론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런 반성과 또 잘된 점에 대한 칭찬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에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업무처리하는 문제가 많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즉 금년도 교육을 얼마나 갔다 왔고 앞으로 연말까지 몇 명이나 갔다 올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현장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론이 초창기에는 좋았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왜 그러한 여론이 확산이 되는지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지금 해외여행을 갔다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갔다와서 어떠한 부분을 접목한 것이 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요토론회에도 당초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계속하다 보니까 어려운쪽 부분이 자꾸 돌출이 되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전반을 속속들이 제가 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하게 궁금증을 해소를 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 이런 자료를 드리도록 한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삼하우스 진척 사항에 대해서 언제 준공을 하고 오픈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약 70%가 진행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준공과 함께 인테리어도 함께 해서 금년 내에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 내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이것이 금년도에 오픈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보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 부분의 공사를 서두르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정확하게 소상히 알아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지방자치를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시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풀뿌리 민주주의란 이러한 의회주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다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것 같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사견에 의하면 우선 풀뿌리 민주주의 이것은 행정과 의회 견인차적인 역할 속에서 쌍방의 그러한 이익을 추구해 나가면서 군민복지 증진을 더한층 높여 나가는 이러한 공동목표의 선상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설치 내년도 예산을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산군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안목적으로 이렇게 주변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전제 속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실책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원만하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뿐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 씨너지를 올려주기 위해서 내년에도 5억원을 계상 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경영수익사업계획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2～3대에서 열심히 논의해 오던 얘기가 계상이 안되었는가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경영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정에서 직접 경영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경영수익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사업 추진이라든지 또한 잔디포 식재를 해서 군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매각을 하는 그러한 경영수익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실리를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뜻이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골재 특별회계의 경우는 특별회계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하게 이렇게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기타의 사항을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사익부분을 점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부분의 위축을 초례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경영수익 전략은 그야말로 상당히 고난도의 풀이를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용 한다든지 또는 낙찰차액을 줄인다든지 예치금액의 이자수익을 높인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내부적인 수익을 올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침현장 행정을 이렇게 136회로 운영했다고 했는데 격의 없는 토론을 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에 아침현장 행정 및 목요토론회를 이렇게 운영이라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격의 없는 토론 또 현장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시정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직시하다시피 돌아다녀 보시면 현장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속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갈 수는 없고 해서 시간을 내서 아침으로 돌아다니면서 시정을 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 속에서 아침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이 그때 그때에 그 자리에서 시정이 되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파헤쳐 놓고 몇 일 가고 몇 일이 지나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감사를 통해서 어찌해서 거기가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가면서 시정을 촉구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었다면 앞으로 현장행정을 통해서 즉시즉시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더욱더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가면서 잘된 부분이 있다면 칭찬을 하고 상기 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갈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공무원 소양교육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교육이 잦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같다 그 동안에 실적으로 몇 명이 교육을 시행했고 앞으로 몇 명이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온 대로만 본다면 디지털 군정에 있어서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 분야 이외에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분야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 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의 답변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하게 파악해서 그 동안에 한 것과 앞으로 해야할 인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현장행정에 대해서 안 좋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또 이런 것이 목요토론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행정이나 목요토론회가 안 좋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저의 견해는 어떠한가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우선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하기가 싫을 것이고 아 무엇인가는 한번 찾아서 해결해 보고자 하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일일이 그 현장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서 아침현장이라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시정을 가하기 위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물론 육체적으로 공무원이 근무시간 내에만 근무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라고 하면 또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의 견해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쪼개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아침현장을 살펴서 그것을 시정해 나가고 그것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저로서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 군정에 접목한 실제 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딱히 이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부 예를 들어보면 숲 가꾸기의 경우 일본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농림과에서 다녀오신 친구들이 현장에서 거기처럼 이렇게 가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현장을 관리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비호산이 그렇게 산벚꽃 축제장이 그랬고, 이런 것을 볼 때에 해외를 다녀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되는 것은 이렇게 딱히 보이지는 않지만 크게 군정에 접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들어 나고 있고요. 또한 얼마 전에 문화공보관광과에서 400년 된 축제를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축제가 세계화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그 400년된 축제를 보고 와서 하는 첫 마디가 그 얘기 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쪽과 함께 견주어 볼 때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더라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도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년오신 분들 모두가 잘 다녀왔다 내가 거기에 갔다와서 눈으로 보고 직접 내가 군정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정말 퍽이나 다행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러한 실적은 아니지만 역시 그런 속에서 군정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봉사를 해 나가자는 그러한 정신이 더욱더 돈독히 되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목요토론회에 대해서도 제가 아침현장과 함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목요토론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역시 아침의 현장이나 목요토론회는 저의 견해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3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금산행정과 금산의회가 좀 겉 돌 때가 많았었다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수 차례 논한바가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 지난번 오찬장에서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에 다음에 라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치고 수리해서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남은 한 8개월 가까이 되는 그 기간동안 또 앞으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제4대 의회와 민선 3기가 제대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방자치는 분명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진행이 된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세운 것에 대해서는, 예산세운 집행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세운다 그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네 가지를 질문을 드린 내용은 민선군수가 생기고서 갑자기 확대 추진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군수의 생색내기 식이라든지 사전선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된다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뭔가 다시 재조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무원들께서 배낭여행을 갔다오는데 분명한 과제가 없이 가는 것 같다 얘기입니다. 사전에 어떠한 과제를 제출 받아서 어느 부분만큼은 그 기간내에 철두철미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자료들은 수집을 해 오게끔 그 검증이 필요한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특히 인삼부분이라든지 농업부분에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얘기입니다. 농업부분도 어느 부분별로 파트별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은 어느 나라를 가야겠다 라는 과제정도는 미리 제출을 받아서 갔다온 다음에는 접목이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필요한 농업부분이나 인삼부분 같은데 보고서 자료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추진한다면 이 두 부분만큼은 적어도 과제를 주어서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국가를 경유를 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나와서 그 자료가 회람이 된다든지 교육으로 이용이 돼서 많은 공무원들이 안 갔다와도 갔다온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지향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되 분명한 과제를 부여를 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은 통과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따가 다음 부서에서도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직급별로 간다든지 직능별로 간다든지 하는 체계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받아야 할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은 당연히 가야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합동으로 교육을 선정해서 과장에서부터 계장, 계원까지 막 가다보니까 이런 교육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런 교육을 하려면 인성교육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유명인사를 모셔다가 우리 자체에서 교육을 하면 오히려 효과도 좋아지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조율이 되어야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물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벤치마킹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방향과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삼이나 농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사업의 벤치마킹이 있고, 두 번째는 가서 무엇인가 그냥 보고 와라 느끼고 보고 와라 행동 엑트가 됩니다. 그래서 느끼고, 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가서 해와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은 연초에 1000개의 자연공원과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그 팀의 4명을 보냈는데 일본에 숲 가꾸기 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보고 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처럼 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전략 속에서 갔던 그러한 목적 벤치마킹이 있었고, 그 다음에서는 가서 정말 무엇인가를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는 그러한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길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인삼이나 농업부분에 대한 목적이 뚜렷한 이러한 과제를 주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벤치마킹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두 번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연초에 숲 가꾸기 팀이 현장을 갔다왔고 그것은 목적사업이 됩니다. 앞으로도 감수성 훈련을 위해서 문화관광, 건강보양관광 또 산림의 자원 이것을 가지고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는 직급별, 직능별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소양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다만 합동교육으로 어떻게 보면 감수성 훈련이라든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외부의 그러한 환경을 익혀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익혀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유명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강연을 초청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직무교육이나 직능 이런 교육은 연차적으로 자기 소양에 맞도록 교육을 해 나가면서 합동교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렇게 열린 마당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한 달에 한번씩 유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길준무 의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들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기획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 WTO 가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급한 농업정책이 지금 상당히 위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그전에도 항시 누차에 중국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대처를 할 수는 대안이 없다 뭔가 빨리 구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종의 직원들은 중국을 필히 갔다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무엇인가 대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도 답답하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접목을 잘 시켜서 중국을 갔다오시는 공무원들은 배낭여행으로 하지 말고 전액보조를 해서 시급한 중국의 농업분야가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가능하다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29페이지 설명도 그렇고 이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내 고장 사랑방 사이트 구축에 있어서 우리 면소재지까지 고속망이 연결되어 있는지가 의문이고 또 우리 일반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그렇고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 가정까지 고속망이 지금 상당히 깔려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것인데요. 지금 군민들의 명예를 드높인 일들 해서 능률협회라든지 생산성본부 자치행정학회공동기획 해서 상을 지금 많이 받아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을 받아오는데 상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과대선전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식상해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참여단체는 단 한군데 우리 금산군 밖에 없는데 대단한 성과인 것으로 과대선전을 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상에 대한 식상해 하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뭔가 그야말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긍지를 가지고 참여해서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시상이 될 수 있게끔 시상을 받아와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상이 되게끔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27페이지 인터넷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에 PC가 1대식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활용을 이장들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외지에서 젊은 사람이 와서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 잠깐 한 두번 보는 그야말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한 PC가 완전히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해서 예산낭비 쪽으로 가고 있다 얘기입니다. 좋은 기계를 설치를 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아야 하는데 지금 대안이 없는데,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계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대안이 새롭게 생겨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에는 정확한 특산물을 갔다 홍보를 해서 직거래 장터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의 목표를 나는 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행정도 필요하고 다른 일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읍·면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 직거래입니다. 직거래가 아니고서는 소득향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보편적이 된다. 그 부분에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특산물을 농가까지 실어줘서 주소나 전화를 그것을 보고 소비자들이 생산자와 직접 연결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부분을 전부 나열해서 기술적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은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제 소견인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9페이지 약초 지식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완료에 있어서 코허브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요. 19페이지 자연의 꽃밭 이야기 책자발간 1,000부 되어 있습니다. 보면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도 책자를 1,000부를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크게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1,000개의 자연공원 이야기 책자 발간에 있어서 책 내용에 보면 1,000개의 자연공원을 1,000개 다 논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책자 발간된 1,000부를 어디에 배부를 했고 또 발간 부수당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내 고장 사랑방 사이트 구축과 함께 읍·면에 정보화 능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 고장 사랑방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쉽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산군 홈페이지가 인터넷상에 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 홈페이지는 아직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이 됩니다. 읍·면에 자랑할 수 있는 특산물을 조사를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판매되는지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읍·면별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고장 사랑방사이트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읍·면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함께 넣어서 진산면에 들어가면 청정자원과 함께 무슨 특산물이 있고 그 특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는 그러한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도내에 어느 군에도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축이 되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특산물의 상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가 구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물음에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현재 읍·면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접속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통신과 함께 저희들이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우선 앞으로 2002년까지는 전국 읍·면까지 초고속 통신망 ADSL이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까지도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된 금산, 금성, 제원, 부리, 추부는 ADSL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군북, 남일, 남이, 진산, 복수 이렇게 5개 면이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보통신부에서 내년도 ADSL로 이렇게 구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상 받는 것을 너무나 자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자랑만 하지말고 조금 긍지 있는 상을 받아와서 다함께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상을 가지고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그런 물음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상은 가야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받으면 군민들로부터 다 상을 받아서 즐겁고 기쁨을 함께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또 읍·면에 구축되어 있는 PC방 활용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내용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축을 하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이장님들께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장님들께서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이것을 활용을 하신다면 면민 전체가 활용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은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 주십시오. 아주 당부를 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읍·면에 간간이 이러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사실은 잘 안됩니다. 교육을 해 보면 15명 교육을 하려고 하면 6～7명밖에 접수를 안 합니다. 그러한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PC가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을 아주 적극화 해 나가면서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먼저 교육을 권장하고 우선 PC 앞에 다가서면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부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 같이 쉬운 것이 없는데 이것을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다 그런 분위기를 조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교육을 시켜서 PC 활용을 정말 잘하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읍·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산물 직거래 또 상거래를 확대해 나가는 것만이 살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의견은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박화서 부의장님께서도 ADSL이 깔려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에 사랑방 구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도 같은 맥락에서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에 특산물이 환경친화적이고 고품질로 이렇게 생산되고 있다 가격도 싸고 질도 정말 좋다고 하는 것을 읍·면의 사랑방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코 허브 넷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작년도에 정보통신부와 충청남도 금산군이 공동으로 제작한 인삼약초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www.korhurb.net을 들어가시면 인삼약초 동의보감이 뜹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면 감기에는 어떤 약을 쓰고 또 그 약에 대해서는 어디에 쓴다 하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허브라고 하는 것은 코리아 허브 한국의 약초를 표시한 그러한 약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한 인삼약초 사이트의 넷 이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말씀 올리고요. 1,000개의 자연공원 책자를 금년도에 이야기를 발간을 했는데 내년도에 자연꽃밭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이야기는 총론부분이 됩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어떻게 꾸몄는가 우리가 1,000개의 자연공원을 이렇게 꾸며 나간다. 아주 정말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의 숲을 가꾸어 나가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꾸어 나간다고 하는 총론 속에서 자연의 꽃밭은 이렇게 가꾸어 나간다고 하는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평의 자연의 꽃밭을 전부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강론부분의 책자를 발간을 해서 그 책을 보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게 한 책자의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발간한 이야기 책자와는 전혀 강론 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만 보면 금성산에 가면 15만평의 진달래꽃밭을 볼 수가 있다 산 100만평의 산안 상곡에 산 벚꽃 축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강론 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책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책자 1,000부에 대해서는 총론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부한 숫자는 일부 간부 공무원들과 거기에 수록된 저자들에게만 지금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것 이외에는 지금 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총론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꽃밭책자 강론이 발간이 되면 그것과 함께 배부를 하려고 지금 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강론이 발간이 되면 총론의 이야기와 함께 각 기관이나 도서관 이런 곳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질의 라기 보다는 당부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기종목 충청남도에서 출전을 했는데 1등을 해 왔습니다. 하번도 없는 성과가 나오 길래 얼마나 좋은가 하고 2등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2등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았더니 1등만 있었어요. 그래서 구기종목을 우리 모교에서 1등 상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 상이 퇴색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2등이 없고 3등이 없고, 1등만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래서 어떠한 상이든 홍보를 할 때에는 몇 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홍보를 해 주어야지 주민들은 그 상의 가치를 알지 1등만 해서 우리가 1등을 해 왔다고 해서 각 사회단체에 플랜카드를 거시오.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시되 우리 금산군이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경쟁을 해서 몇 등을 했다는 것까지 홍보를 해 주면 아주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각 사회단체에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환영을 해 주어야 되지 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 예산도 없어요. 1년에 플랜카드 몇 개씩 작성하게 해 놓고 예산도 안주면서 주어진 예산에 한에서 그것을 만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장님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았는데도 안 옵니다. 그러면 왜 안 오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장님들 수당이 한 달에 10만원 받습니다. 10만원 받으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장은 펴 줄 수는 있지만 당신네들 꼭 와서 있으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행정이나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냐는 얘기입니까? 한 달에 2번 회의도 참석합니다. 이장님들이 최하 일반 수준으로 따진다고 해도 한번 하는데 7만원씩 해서 14만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2번 회의를 참석하면, 2번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왜 안나왔냐는 소리도 못합니다. 면장님들이, 다음에 또 안 나올까 봐서 그러한 이장님들을 교육을 받으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하시오. 왜 당신 회의 안나왔소, 질책을 할 수 있는 처후개선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후진국 속에서도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 선진국 우리 금산이 잘살고 못살고 이런 것 하지말고 다 필요하지만 그런 최 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님들의 교육을 참여를 왜 못시키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당신네들 교육을 이수하십시오. 하는 대안이 서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길이 있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그 길을 가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월 30～40만원 정도만 받으면 교육받으러 오시오. 왜 안 왔습니까? 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작을 해서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라도 보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4일날 종합민원실에서 시행중인 사업 중에 불의의 사고로 3명의 인부가 사망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고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본 사업이 계획된 대로 정상추진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어서 2001년 업무추진상황 및 2002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현수 의원님!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징병검사 실시 대상이 597명중에서 591명이 징병검사를 했는데 나머지는 사유가 무슨 사유고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길준무 의원님!

19페이지 건축물 선정부분인데요. 지금 농촌형 주택모델을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정된 모델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모델로 사용할 수가 없는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모델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읍·면 자치센터 운영을 만약에 한다면 읍·면 사무 중에서 민원실 소관업무가 어떤 것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정태권 의원님!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속추진에 있어서 오수처리 설치로 오염된 농촌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금산군에서 마을 단위별로 계속 추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시범사업으로만 할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얼마만큼을 더 해 나갈 계획인지 자세한 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징병검사 6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유 내용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명중에서 그 내용별로 보면 행불자가 3명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3명이 있었고요. 또한 주민등록증을 미 발급 받은 자가 3명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일시 행불자는 금일 2명은 이미 수검조치를 했고요. 또 나머지 1명은 추적을 해서 지금이라도 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3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가 우선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정된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또 내년도 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경우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선정된 건축물 표준모델을 40종을 저희들이 올해에 인터넷이라든지 기존에 좋은 모형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조사를 해서 40종을 이미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택 개량하는 분들한테 다 1부씩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자료를 얻은 것 같은 경우는 지적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발간물로 발간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주택개량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또한 그것으로 설계를 갈음해서 읍·면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건축을 하시고자 하신 분은 설계도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그 설계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축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자치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으로서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 부분입니다. 건축부분을 군에서 이관을 받아서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일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읍·면에서 계속 존치를 하고 건축의 신고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군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단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건축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마을하수정비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에는 사실상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에만 5개 지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읍·면에서 발생되는 신고업무도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인원이 보강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읍·면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추부와 금산읍에 있습니다만 군으로 이관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의 단속이라든지 무단 적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행정업무를 군으로 이관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건물을 지도단속 한다든지 불법건축물의 단속이라든지 이런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계속 면에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 건축신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군에서 이관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나름대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마을 단위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한 시범사업으로만 추진할 것인가 또 지금까지 추진실적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홍도 지역을 그전에 한번 1개를 실시했고, 올해 5개 지구를 해서 총 6개 지구를 지금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양여세와 교부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은 사실상 이 업무자체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어려우니까 사실상 이 업무자체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런 때에 많은 사업량을 확보를 해서 빨리 많은 사업을 해보자 우리가 어려워도 이런 때에 사업비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을 나름대로 많은 욕심을 내서 사업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25개 사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5개 지구를 지정 받아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고, 내년에도 나름대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8개 지구의 사업을 늘려서 한 60억 정도의 획기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항인데 해서 도까지는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되어 상황이고 앞으로의 단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와 양여세가 과연 얼마를 확보를 하고 시·군별로 얼마가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사업의 양이라든지 사업비의 양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올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양을 요구를 했을 때에 그 비례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많은 양을 저희들이 사업에 신청을 했고, 또 도에서까지는 이미 이 사항은 확정돼서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여튼 행정자치부에서 계속되는 한 마을 단위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금산군이 대전 근교도시로서 이런 좋은 공기와 맑은 물의 좋은 매리트를 계속 지속해서 나감으로서 저희 금산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았더니 서울인구는 줄어들고 경기도 인구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금산군에도 가만히 적용을 해보면 앞으로 대전의 도시가 비대해 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금산군으로 많은 전원을 그리워하는 그런 인구들이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는 됩니다. 그러면 이때를 대비를 해서 물과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지켜주는 것이 그런 토양과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 좀 많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약간 어렵지만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길준무 의원님!

선정을 대상 1점하고 우수 3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선정이 된 설계도의 지적 소유권을 우리 군에서 이양을 해서 이것을 무료로 일반 주민이 사용을 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아듣기를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늘렸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자연과 어울리는 표준모델을 40종을 개발해서 보급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품선정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에서 시상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설계도를 그냥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주택이 많은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상 건물은, 그래서 자료가 1점이나 2점 정도로 4점 중에서 많이 나와야 2점 정도고 1점 정도 이렇게 사실상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계도면이라든지 건축물 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시를 해 놓고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농촌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상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자연에 어울리는 표준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농촌주택에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표준모델을 많이 개발해서 일단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주로 보면 농촌에 건축되는 집들은 대부분이 어느 설계사에 맡겼느냐 또 보고서 저런 식으로 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저 집과 똑같은 집을 짓고 싶어하는 농가는 구태여 이렇게 좋은 작품이 선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지금 건축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농촌주택이 어떠어떠한 모델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상으로 설계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소식지 같은 곳에 사진까지 넣어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계속해서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민입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2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업무추진상황과 2002년도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복수 주민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방청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현수 의원님!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솔한 군민의 참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의 소리함을 운영해서 군민들의 진솔한 참소리가 몇 건이나 접수가 돼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선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장과의 대화 또 군민과의 대화를 연중 1회씩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200～300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요내용은 각 부락에 불편한 사업, 마을하수도라든지 또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또 해 주십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년중 사업으로서 반영을 해서 지금 조치를 해 드리고 있고, 아침현장 행정 중에서 건의되는 내용은 그 현장에서 사업현장에서 어떤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즉시 사업부로 하여금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읍·면에 배부가 되었고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카피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구상이 다 잘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