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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1-28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특수화 전문교육과정의 신설 및 확대운영 등을 통하여 전문행정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교육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도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자리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공무원교육원장 강철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정순평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강철수입니다. 저는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1월 10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본원 원장으로 부임하여 위원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교육원을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육원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제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배기현 교수입니다. (인사) 이서규 교수입니다. (인사) 오늘 이 자리에는 조병욱 교육운영과장께서 갑자기 빙모상을 당해 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강철수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일괄답변과 동시에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교육원에서 2002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폐기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2년도 교육원에서 소요예산을 예산당국에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있으실텐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1년 금년에 우리 교육원에서 자체 발간한 교재 각 1권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새로 부임하신 강철수 원장님, 업무파악이 덜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돼서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시면 쉽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교육원 업무에 대해서는 늘상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당면사항 중에서 중국의 길림성 공무원 특별연수에 관해서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금년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길림성에서 공무원들 약 20명이 우리 동포로 구성이 돼서 12박 13일 정도로 해서 충남의 역사와 문화,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비교, 한국 공무원제도 등을 교육하는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떤 교류차원에서 우리 한국인 공무원들도 길림성과 교류차원에서 그 쪽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하고 또 현재 중국 길림성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우리 민족으로 구성된 것인지, 그 다음에 이들의 숙박비는 여기서 한다 쳐도 오가는 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추후에 한국 공무원들도 이제 환 서해안시대에 대비해서 중국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해서 요즘 각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해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알아야, 13억 인구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각종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농산물수입개방문제, 그리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순으로 해서 이러한 공무원연수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 쪽에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교류가 되어 있는지 하고, 또 이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요, 또 보니까 영어연설을 개최한다는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영어연설대회는 지금까지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일어하고 중국어도 연설대회를 개최할 그러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보고서 영어 못지 않게 중국어도 상당히 필요한 제2외국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인적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함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물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실적표를 보면 대부분 계획대비 거의 90% 이상 다 달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급어학과정, 또는 중급어학과정, 그 다음에 중급어학과정 중에 일어, 이런 경우는 현재 계획만 있지 실적은 제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과정도 두 차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한 건도 없는 제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 이것은 지금 하고 있죠?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계획대비 절반도 추진이 안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기간에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계획에서 실적이 전혀 반영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원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잠깐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부득이 폐기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폐기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에 2002년 예산 중에서 미반영된 부분이 있느냐 하고 자체발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내일까지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께서 당면사항으로서 저희 원에 중국 길림성 백산시 공무원들 연수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갈 수 없는지 여부와 또 구성, 여비, 예산관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백산시 공무원들 자신들이 원해서 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비부담으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여기에 따른 식사나 만찬 그런 경비로 38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주관은 국제통상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는 인천은 중국 천진시, 경기도는 요녕시, 제주도는 중국 해남하고 일본 오키나와 등하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상호교류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음에 영어연설대회를 저희 도에서는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평이 좋고 해서 일본어나 중국어도 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요조사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2001년도 교육훈련실적, 계획대비 달성과 과정 중에 실시가 안된 과정에 대한 내역과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과정 중 미 실시된 과정은 초급 중국어 과정, 또 중급 영어, 일어과정, 주민자치위원과정 네 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학과정은 교육수요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지 못했고 주민자치위원과정은 관련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위원이 위촉됩니다. 그래서 아직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는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 중에 교육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자료 내드린 것이 11월 5일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공통전문교육 쪽에 여성기획능력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여성기획능력과정이 지금 현재 교육 중이고 이번 주 금요일 수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특별교육이 다섯 가지가 추가로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계획에는 지금 없었던 것 같은데......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특별교육은 수시특별교육이기 때문에 전문교육과정에 제외된 사항으로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 중에서 다섯 개 과정은 주로 전산과정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산과정 중에서도 농업경영인과정하고 도의원님들, 그 다음에 디지털충남선언에 따른 공무원하고 주민들 이렇게 해서 주로 전산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24명을 실시했고 청소년탐방교육으로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73명 해서 997명 특별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000여명이나 증가가 됐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예산은 자체 도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자체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자유토론교육기법 적극활용 거기서 발표력이라든지 설득력, 사고력 향상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가 말씀을 해 보세요.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은 지금 여성과정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1조에 5명 내지 6명 정도 해서 발표과제는 자유, 또는 지정해서 과제를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각자, 어느 한 사람이 주관해서 하기 보다도 각 조원 다섯명이면 다섯명이 전부 돌아가면서 이것을 발표하고 거기에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토론을 또 갖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생 전체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발표력이라든가 앞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일부 교육과정에 참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서 교육생 차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기준할 때 총 교육대상인원에 비례한 불참인원이 보통 몇 % 정도나 됩니까? 전체인원에.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불참인원이 공통과정이라든가 평정하고 관련된 것은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기과정, 정예공무원이라든가 여성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20명 정원에 16명 정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시군에서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고 단기과정, 자기들 평정하고 관련된 그 부분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과정 외에는 거의 미달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장기과정 20명 중 한 네 명 정도가 불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장기과정 중에 저희가 15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20명 정원에.
영조

박영조위원

교육생선발 네거티브제 도입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네거티브제도가 지금 구차한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생 차출하는데 상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과정에 대해서 특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정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공통전문과정이라든가 기본과정, 공통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교육생들이 서로 올려고 하는, 필이 와야만 평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른 장기과정에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그 과정을 조금 제약을 하면 이것을 채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 제도 자체가 완벽한 제도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입장을 조금이라도 보충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측면이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시군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조금 확대를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지에서 우리가 PC나 이런 사이버교육체계를 정립해서 해야 될 분야고 저희가 개발하고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민선자치 이후에 각 시군에서 교육생을 참여시키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각 시군이나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이수실적에 의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뭔가 이익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본인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 구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제도적인 그러한 조례라든가 그런 과정의 특성이라든가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앞으로 뭔가 그런 방향으로 확실한 제도가 됐을 때 각 시군에서 교육이수 인원이 적정인원에 비례해서 불참인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강철수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향후 공무원교육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능력 있고 경쟁력을 갖춘 정예공무원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교육원이 신임 강철수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새로운 시각에서도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된 교육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편 원장님께서도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